김기서 의원 발언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년간 11대 의회에 몸담고 계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농업 전반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대상기간인 지난해에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폭우와 태풍, AI 등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농촌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으로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어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하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지난해 연말 기준 미수납액이 11억 9979만 원으로 현재 징수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미수납액 11억 9979만 원 대비 현재 3억 4774만 원을 징수해서 5월 말 현재는 8억 5205만 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경우는 미납 시군에 대해 독촉 공문이라든지 유선 등을 통해서 추경에 편성하여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하고 또 변상금이나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속적 납부 독촉에도 미납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배제라든지 페널티 부과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연도수입의 경우는 전산상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공매절차, 적법절차 등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과 세입 결산 예산현액 123억 8985만 원 대비 147.9%인 183억 3056만 원을 징수 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은 기타이자수입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지난연도수입 등 이 4개 과목은 시군별 보조사업 정산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세입을 추계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여야 했으나 이 부분은 3회 추경 편성 일정 기준인 지난해 10월 18일 기준으로 실제 수납된 금액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징수 결정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및 그 외 수입 2개 과목은 3회 추경 편성 일정 이후에 징수결정이 되면서 추경 중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 등이나 세심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세입 징수 후 환급액 현황을 보면 5건에 921만 7073원을 환급했는데 환급 대상자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 재정산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 또 도축검사 수수료 과오납금 반환 또 도유재산 대부계약자 변경 등에 대한 반환금, 전체적으로는 총 17건의 환급이 이루어졌습니다. 과목으로 볼 때는 5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식량원예과에 서산시의 농업기계 임대사업비 재정산에 따른 과오납금을 반환한 거고요, 또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증지수입인데 도축장에서 도축검사 수수료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입니다. 또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도유재산 대부계약자, 12명이 있었는데 대부계약자가 변경된다든지 또 이 중에는 일부 사망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지 등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또 산림자원연구소 기타사용료로 안면도휴양림 예약자인데 1명이 휴양림 예약 취소로 환급을 해 준 사례입니다. 또 산림자원연구소 지난연도수입에 도유재산 임차인이 2명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유재산 임차인의 사용료를 50% 환급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5건에 환급대상자는 17건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지난연도수입 453만 2280원을 결손 처리하였는데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손액 453만 2280원은 2016년도에 축산기술연구소 돈사 리모델링 공사대금 지급액인데 국민건강보험, 연금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정산 착오로 과지급이 된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대금 회수를 위해서 계약 상대방에 독촉이나 법적 절차를 계속 추진했으나 연락두절이 됐고 또 체납자 재산 조회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20여 건에 5400만 원 정도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돼서 도의 고문변호사들과 협의하고 검토 받고 해서 불가피하게 결손 처분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인데요, 자금없는 이월 2건에 대한 국비 송금 여부에 대한 설명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촌활력과의 자금없는 이월 건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2021년도 국비 총 93억 1000만 원 중 11억 8300만 원이 미교부돼서 자금없는 이월을 하였고 금년 2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송금이 돼서 각 시군에 교부를 완료했다는 보고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림자원과 임도시설 이월사업인데 2021년 산림청 균특회계 54억 4600만 원 중에 52억 3713만 원은 교부되었으나 나머지 2억 887만 원이 세수 부족으로 미교부가 돼서 부득이 자금없는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미교부된 2억 887만 원은 산림청에서 금년 3월에 교부가 돼서 시군으로 재교부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 자료에 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민간경상보조금 96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정산 세부내역과 농어업회의소 회의결과 등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정산 세부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9600만 원을 교부하고 958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회의소의 정기적인 이사회 또 시군 농어업회의소 간담회 그리고 농특위와의 간담회를 추진해서 950만 9000원을 집행했고 또 원예분과위원회 교육과 농업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시군포럼을 운영해서 95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농어업·농어촌 관련 콘텐츠 영상 제작 및 홍보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및 1인 미디어 교육에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농촌인력 문제 해결 및 충남 농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147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농촌 인력문제라든지 농촌 복지 등 현안을 주제로 농특위 간담회라든지 농정발전대토론회 또 현장포럼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단체의 공감대를 제고하였고 또 도나 시군 농어업회의소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방안 모색과 미설립된 시군에 대한 설립지원 논의 등 농어업회의소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논산시와 홍성군에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해서 농산물의 판로개척 마련과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및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비 3개 시군에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사업의 주요성과 및 성과 설명에 대한 보고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은 지난해 3개 시군에 4개소로 주요내용은 천안 수신면 같은 경우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멜론 재배라든지 원예농업 활동을 제공하고, 논산 노성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관련 교육 또 실습을 통한 직업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논산 가야곡면은 복지센터의 장애인, 어르신, 아동들에게 농업생산 활동과 원예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홍성 장곡면의 경우 독거노인 또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작업 교육, 전통음식 만들기 활동을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요성과를 개략해서 말씀드린다면 주민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회적 농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 발달장애인 또 귀농 여성농업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돌봄 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지역 내 사회적 농업 가치를 확산시켜서 농촌형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국비보조금 3억 원을 부여군에 교부하였는데 사업의 개요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또 소비자의 인식제고라든지 소비촉진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국비가 50%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년 차에서 4년 차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판매·소비 단계로서 친환경 관련 판매장이라든지 음식점, 홍보관, 교육시설 그다음에 생태·체험관으로 전시관, 체험관 또 생태공원, 탐방로, 야영장 등 그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부여군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3억 원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이번 달 말 정도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금년 2월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부지도 매입하고 지난 5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기농복합단지 기본계획 승인을 농식품부로부터 8월 이전에 받을 것으로 보고요, 또 공공건축 건축심의도 9월 이전에 추진할까 합니다. 또 시행계획 수립이나 실시설계 용역이 아마 내년 5월 달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최종 농식품부 시행계획 승인도 같이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가 조성되면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이라든지 소비, 교육 등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서 공공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등 지역농산물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의 친환경농업조직 활성화 사업비 504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집행률이 50%밖에 안 된다,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집행부진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동 사업은 친환경농업 교육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수급조정 역량을 배양하는 사업인데 14개 시군에 18개 단체, 친환경연합단체와 생산자단체 등 18개 단체인데 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생산조직화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선진지 견학 등 이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50%밖에 안 됐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나 이런 거로 인해서 생산조직의 교육·홍보라든지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또 선진지 견학 등이 취소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세입 조치 추진하고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의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사업비 5억 원을 보령시, 금산군 등 2개 시군에 교부했다, 또 전액 이월한 사유와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사업의 개요,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사업은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충청남도의 우수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와 시군 연합 형태로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에 센터를 건립·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으로 충청남도와 보령시, 금산군이 각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지원하고 농업회사법인 푸드허브가 자부담 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5억에 대한 이월 사유는 사업대상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서대전컨벤션웨딩타운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에 대한 건축허가 시간도 소요되고 또 작년에는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되고 건물 리모델링은 금년에 착공을 해서 도에서 교부한 사업비 5억 원은 시군에서 전액 이월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금년에 건물 바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모든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판매대나 냉장·냉동설비, 판매관리시스템 등 그런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보령시와 금산군 참여농가 교육 등 작부체계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개장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사업비 5600만 원을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장터별로 사업비 또 참여농가 수, 방문객, 매출현황 등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은 도내 총 15개소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9147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16만여 명이 방문을 했고요, 21억 37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방문객이나 매출액 감소 등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또 보령의 농민장터 같은 경우에는 개장이 되지 않았다는 애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은 반납 조치를 하고 지금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었으니까 직거래장터의 홍보를 강화해서 금년에 직거래장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비 6420만 원을 교부했는데 집행률이 51%로 매우 저조했다는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업추진 부진 사유는 사업추진 내용이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의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인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경영체에 대한 실태점검 이런 게 주인데 지금 경영체 컨설팅을 2회 중에 1회밖에 못 하고,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집합교육도 추진이 잘 안 돼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 시에도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반영을 통해서 시군 사업비 집행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 코로나 확산 등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을 추진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의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비 28억 2000만 원을 교부했는데 전 시군에서 이월을 했다, 따라서 추진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기반 확충이라든지 경관개선, 소득증대 등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14개 시군에 77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28억 2000만 원은 우선 ’20년도 선정지구가 24억, 그다음에 ’21년도 선정지구가 4억 2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20년 선정지구는 추진위원회 활동 제약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됐고, ’21년도 사업비는 ’22년도에 이월해서 현재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1년 선정지구는 6월에 추경 사업비를 확보하고, 8월 달에 공모를 선정하고, 9월 달에 시군 교부를 해서 2021년도 사업비는 2022년 금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0년도 선정지구는 ’22년도 완료를 목표로 하고, 2021년도 선정지구는 내년도까지 완료를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해 3개 임업 관련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비로 1836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단체별 사업실적과 정산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산주·전문임업인 양성 사업의 주요내용은 산주라든지 전문임업인에 대한 기술훈련 또 선진지 연수 등을 지원하여 역량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인데요, 2021년도에는 공모를 거쳐서 3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협회 충남지회, 사업내용은 산림경영모델학교 기술교육 또 산림복합경영지 견학에 예산이 사용됐고요, 또 한 군데는 산림경영인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에 마찬가지로 산림경영모델학교 기술교육, 숲체원 등 견학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또 한 군데는 밤재배자협회 부여지회에 밤나무 조림지 견학에 관련돼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100% 집행 완료를 하였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3600만 원을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곤충산업 육성 사업은 곤충 사육 농가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반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곤충 먹이라든지 사료혼합기 또 냉난방기라든지 곤충선별기 또 식용곤충 안전성 검사 비용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36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2억 4000만 원 정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품질향상과 소비자 인식변화를 도모하고자 사육환경 개선이라든지 곤충 먹이, 기자재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점진적으로 곤충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관련 인력운영비 2억 51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또 정리추경에 감액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인건비 집행잔액은 총예산액 76억 6300여만 원에서 74억 1100만 원을 집행해서 2억 5181만 원 정도가 잔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일반직 보수가 65억 5800여만 원에서 63억 4100만 원으로 2억 168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정리추경 시 결원 상황을 고려해서 감액은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의 경우에도 정리추경에 7억 1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음에도 2억 518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결원 인력에 대한 잔액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질타도 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결원 상황 등이라든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원산도자연휴양림 등 산림자원연구소의 계속비사업 다음연도 이월률이 87.3%로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은 안면도수목원 내 무장애 나눔길이 총 3㎞ 조성을 목표로 작년에는 0.7㎞, 금년에는 1.4㎞, 내년에도 0.9㎞를 조성할 계획으로 3년 차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월액 4051만 원은 안면도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월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 공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또 설계공모 시행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월액 6억 9900만 원은 2023년도 완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및 사유지 매입 등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은 도유림 일원 28.4㏊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액 41억 475만 원은 관계법령 인허가 및 심의·협의 보완사항 이행 등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가 지연돼서 이월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3년간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50%를 넘지 않고 있다, 또 농어촌기금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농림축산국의 대책은 무엇인가의 설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지출계획이 2021년도에 2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차보전금이 그중에서 2억 5000만 원 또 농촌 전문인력 육성사업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사업 4500만 원은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금은 11개 농가에 융자를 통해서 1억 186만 원을 지원해서 당초 2억 9500만 원 대비 49.8%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차보전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보면 기존 수혜자의 상환일 전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과 신규 사업자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대출조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은 2021년도 당초에 시군에서 추천할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 검토의견서를 첨부했는데 그 첨부를 제외하는 걸로 했고요, 상환조건도 시설자금 같은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또 운전자금은 2년 내 일시상환이었는데 이것을 각각 3년 거치 5년 내 상환 또 2년 거치 3년 내 상환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 시군이라든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역명품 육성 및 유통안정화 사업이라든지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등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불납결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불납결손과 관련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앉아서 들으니까 정확하게 안 들려서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업명하고 세입명하고 몇 건인지, 대상이 누구인지, 건수가 만약에 임대사업 같은 경우 여러 명이면 몇 명에 얼마 이렇게만 정리를 해 주세요. 명단 다 제출 안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불납결손액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미수납액 중에서 당해연도 건지, 아니면 전전년도 건지, 전년도 건지 이거를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산도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당초계획과 혹시 사업이 늦어지면서 변경이 있는지 그 사항, 그다음에 지방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의 계획 그리고 절차가 늦어져서 보니까 사업비를 계속비로 많이 넘기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사업기간이 연장되거나 변경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지금 자료 나눠 주세요.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자료 다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놔 줬어요?

예. (자료확인)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원예과에 농어민수당 연구용역비요, 아까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용역 기간을 연장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올해 다 됐잖아요.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나서 올 예산도 다 세우고 한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연장까지 해 가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변경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농어민수당 지급하는 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변경 협의가 늦춰졌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중단을 하고 그 시기를 맞추려고 6개월 정도 늦춰진 겁니다.

그 결과에 반영이 돼서 올 농어민수당 지급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초대로 가구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구당 개인별로 그렇게 변경해서 지급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개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작년처럼 가구당 80만 원 지급한다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2인일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급을 하는 거죠.

아니,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됐다면서요?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으로 나눠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전반기·후반기로.

전·후반기로 나눠줬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주는 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은 농어민수당 지급시기를 늦추겠다는 얘기네요.

상반기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돼야 주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작년처럼 5월 달부터 8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여건이 되는 시군은 지급을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대로 8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1인 가구는 어차피 나중에 협의가 되면 10만 원을 더 드리는 거죠. 2인 가구는 45만 원씩 추가로.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예 작년처럼 80만 원 주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일 경우는 80만 원 줬으니 나머지 45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 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잘 안 돼요?

각 도별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타 도에서도 계속 농어민수당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선거 때문에 그 이후로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8월 달에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늘 그렇게 다 해 놓고 안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농어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별로 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도 했고.

저희들도 통보는 그렇게 했습니다.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안 된다면 선심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징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의견에 나온 부분인데 예산현액은 123억 8985만 원 대비 147.9%인 183억 3056만 원을 징수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세입예산 측량을 잘못해서 된 결과죠? 앞으로 더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수된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3회 추경 편성 기준에 실제 수납된 금액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세입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측량을 잘하셔야지.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를 한다든지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밑에 보면 환급도 그래요. 물론 아까 설명은 다 들었어요. 휴양림 같은 경우는 다시 환급해 드린 부분도 있지만 징수하고 또 환급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축산기술연구소도 큰돈은 아닙니다만, 2016년도 일을 가지고 과지급해 주고 이거를 결손 처분한다는 건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업을 하다 결손 처리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돈을 과지급 해 놓고 이거를 못 받아서 결손 처리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에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사업체 입찰할 때 입찰 기준이나 이런 거에서는 큰 문제없이 입찰을 받았는데 결국은 회사가 부실한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부실한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더 준 것 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준 거를 못 받아서…… 부실 말씀은 못 받는 과정에서 부실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받았으면 부실 얘기가 안 나왔겠지요. 돈을 더 준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16년도이니까 한 6∼7년 계속 받으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손 처분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1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아까 예식센터라고 안 하셨어요, 서대전에.

예, 당초에 그 건물이 예식장 컨벤션센터 같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일부는 무허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도 변경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거래센터 같은 경우라면 어쨌든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예.

농산물직거래센터 같은 것을 하려면 그래도 시장 부근이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 물론 우리가 현지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식센터 같은 곳에 －어떻게 보면 한적할 수도 있고－ 이런 곳에 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인지, 돈만 잔뜩 들여놓고 장사가 안 되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가 전에 웨딩센터였지만 그 지역이 계속 많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구유입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사는 장사 속에서 장사해야 돼요. 철물점이 저 구탱이에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집에 물건이 없으면 다른 철물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철물점이 많이 모여있는 곳, 철물점이 많은 곳이 장사가 더 잘되는 거예요. 이 집 가서 없으면 이 집 가서 사고, 물건 가격도 비교할 수도 있고 물건 질도 비교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한쪽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곳,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도 보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곳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 시장 부근, 그래서 같이 장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글쎄 저희들은 가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태안의 로컬푸드 와보셨나요?

못 가 봤습니다.

그래요? 안면도 이쪽에서 가다 보면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지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말에는 거기 장이 서요. 아예 장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로컬푸드 천막 같은 것 다 쳐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생산자들이 물건을 잘 만들어 와서 직접 팔거든요, 주말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되지 않는가, 주말 장터라든지 이렇게. 물론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오며 가며 보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직접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싸고 싱싱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며 가며 물건을 많이 구입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각 시군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태안에 오면 로컬푸드 좀 한번 왔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요. 가서 보면 대부분 고령화돼서 사업하기 쉽지 않고 또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장이라든지 그분이 있을 때는 잘되는데 그분이 물러나면 이게 또 지지부진 되는 거예요, 추진이 안 되고. 다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마을 간, 마을 내 갈등이 생겨. 하자는 사업이 있고 서로 뭐가 안 맞으면 계속 갈등만 생기다 보니까 흐지부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군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마을 전체로 같이 뭉쳐서 가야 되는데 따로 칼로 마을이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또 그쪽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사업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주셔야지 실적만 올리려고 우리 지역에 뭐 한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현실을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하고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할까요? 좀 이따 하실래요, 지금 하실래요?

이따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저기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예.

결산 검사의 목적은 우리 도민들이 의회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했을 때 의회의 의도대로 쓰여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김명숙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축산기술연구소 불납결손액 453만 2280원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김명숙 위원님 오셨네. 이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략하게.

이거는 2016년도에…….

2016년?

예, 돈사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총 4억 100만 원짜리였는데요, 3개동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은 4억 100만 원으로 했고 정산을 3억 9447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공사는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이 오셨기 때문에 김명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거예요.

질문하세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내역하고 정산 내역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계약 내역에 환경보전비라든지 건설기계 대여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라든지 건설폐기물 처리비 이런 것들은 다 예상이 돼서 계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산서에는 왜 이런 게 없는 거죠? 일을 안 했다는 건가요, 다 일을 하셨다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 자료나 이런 것을 못 받아서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정산을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서…….

정산서나 이런 것이 아마 이쪽에서도 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무허가 업체 이런 데로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산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요. 불손 처리한 것은 보험료 관련된 것을 불손 처리한 겁니다. 뭐냐 하면 계약은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세 가지인데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않은 상태니까 이 사람들이 증빙자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됐던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경우는 91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지출은 476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 증빙자료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지출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험료를 증빙서류 없이 지출했다?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는 직접 가입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한 것으로 그 당시에…….

아, 추정을 해서?

예.

예, 좀……. 그리고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받아내려고 ’20년도부터 계속 법을 통해서 법원 관련해서 재산목록까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까지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결손 처리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이게 결산 검사와 관련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요.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우리가 대동법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꼭 필요할 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해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전 국장님도 약속을 하시고 했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상반기에 지급을 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당초에는 가구당 지급에서 개인별지급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1인당 45만 원씩. 그런데 그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 그거는…… 예.

사회보장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가구당 지급이라도 먼저 하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 신청을 하라면 그 이후에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지급 가능한 시군은 지급을 하라고 조치를 한 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외상으로 사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월 말까지, 상반기에는 나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충청남도에서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말들은 도민들이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6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난감한 상황이 됐거든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양봉 예산이 2021년도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됐나요, 대충? 괜찮습니다, 숫자 안 맞아도 좋으니까.

약 20억 이상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밀원수 조성도 많이.

그거는 별도로요.

그러니까 별도로 했지요?

예.

그래서 양봉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양봉업자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지구의 환경보호, 특히 벌이 없으면 지구가 망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양봉과 관련해서 양봉을 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지가 없으면 양봉 경영체 등록을 못 해요.

농지 임대로 해도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 임대를 누가 줍니까? 직불금도 타야 되고 농어민수당도 타야 되는데 그것 허울 좋은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께서 이러한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양봉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봉 같은 경우는 벌이 돌아오지 않아요. 벌이 돌아오지 않아서 과수나 이런 쪽의 생산성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 분야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쪽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악취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형 생태축사를 장려하고 있어요. 생태축사라고 하면 동을 하나 짓고, 동물이 생활할 수 있는 동을 짓고 한 1㏊, 3000평 정도의 초지를 조성해서 하는 건데 생태축산을 장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태축산에 대한 허가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서 중앙 부처에 건의하는 거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질문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제가 1차 산업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려고 포커스를 뒀었는데 임승범 국장님과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과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민분들이 저한테 안 주셨습니다. 제가 부족한 면이 많아서 선택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를 당분간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농촌인력이 노령화돼서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 아실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입국을 못 하는 원인이 컸었는데 이제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나 국장님께서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농촌의 농작물, 우리 농산물이 제값 받기 힘들다, 그것을 시군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새 술은 새 그릇에 담아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과 다시 오실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농업·농촌 문제를 큰 틀에서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독서 좋아하시지요? 옛날에 젊었을 때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만－ 이력서나 뭐 할 때 ‘취미’ 하면 잘 보지도 않는, 잘 듣지도 않는 음악감상, 독서, 음악감상 하고 괄호 열고 ‘클래식’ 하고 괄호 닫고 이렇게 전혀 음악을 모르는데 그렇게 한 기억이 저는 나요. 국장님 독서하실 때 다독을 중시하십니까, 정독을 중시하십니까?

저는 주로 정독을.

정독하시지요? 다독이냐 정독이냐 이게 큰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양주동 박사 아시죠?

예.

양주동 박사는 열정이 굉장히 많은 박사님 중의 한 분인데 그분이 다독이냐 정독이냐 이야기할 때 자기는 “박이정(博而精) 석 자를 표어로 삼는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독과 정독을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똑같이 임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만약에 축산을 하신다면 일정 금액의 자금이 있을 텐데 그 자금을 투입할 때 축사환경 시설개선 쪽에 먼저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축종의 종자 개량 쪽에 먼저 두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이정 석 자처럼?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교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종자 개량 쪽에 두겠다고. 환경도 개선하면 좋고 종자도 개량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축산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수의사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가축사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번식이잖아요. 번식에서는 피드백 매커니즘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왜 어려운 이야기를 굳이 지금 떠나는 마당에서 하냐면 우리나라 축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중의 하나가 육종입니다. 종자개량 쪽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젖소 같은 경우 305일 보정유량이 한 6000∼7000㎏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1만이 다 넘어가지요. 305일 보정유량이 1만 정도 됐으면 이게 엄청난 고능력우라고 해서 사양관리를 따로 했었어요. 프로그램이 달랐다고. 그런데 요즘에는 다 넘어가요, 보정유량이. 그게 좋은 사료를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개량을 한 거거든. 우리도 동물위생시험소도 있고 축기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할 때도 가끔씩 ET산업에 대해서, ET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가축에서의 한 세대는 축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결코 짧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을 가장 앞당길 수 있는 게 바로 ‘수정란 이식’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착상률이 50% 못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한계에 부딪친 거지요.

그렇습니다.

신 과장님,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착상률을 높여서, 물론 착상이 되고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해 줘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연구기관 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러한 좋은 인력풀을 가지고 거기에서 축산 악취제거 이런 연구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세 군데서 하더라고요, 우리 도 보면. 이거를 세 군데서 해요. 하나로 합쳐야 될 이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뒤에 계신 분들은 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적인 지식을 광범위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지식을 여러 가지로 쓰면 좋지만 자기가 전공한 분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집중화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동물가축, 축산 쪽에서는, 축산도 분야가 많잖아요, 각 분야가 많을 거라고. 위생도 있을 수 있고 사양도 있을 수 있고 번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아마. 그거를 전문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특히 연구소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연구소. 일반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연구소는. 그런데 대부분 연구소라고 해 놓고 보면 일반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 또 한 가지는 저쪽에서 보면 요즘에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개 식용 사육 이런 것 때문에 개고기 수요가 엄청 줄면서 흑염소 쪽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면 우리 도나 시군이 이쪽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적용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보다 밖의 세상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뒤따라가는 거야, 뒤따라. 그렇게 될 걸 예상을 했었거든요. 개고기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고 다른 대체 먹거리를 찾을 거다라는 걸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그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다, 하물며 흑염소 하다가 포기했다면서요. 당진 쪽인가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죠, 저쪽에?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 먹거리 산업을 보면 곡물 위주 그러니까 쌀 위주로 하다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52㎏인가 53㎏인가 될 거예요, 1인당 쌀 소비량이. 더 줄겠죠. 그러면서 곡식에서 육류 쪽으로 바뀌잖아요, 식생활 패턴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가축이 없어서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유럽 쪽에서는 동물복지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동물복지 해야죠. 그런데 현실에 맞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느냐. 그래서 이런 거를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게 도에서 컨트롤을 해 줘라, 그게 바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데에 포커스를 두고 의정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여러분들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위원회를 이끌어갈 것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보다 행정도 훨씬 많이 하셨고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분들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자연으로 가서 뭐를 하든지 간에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주신 사랑 잊지 않겠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도민으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도 한번 할 것이고.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어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히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의 농어업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건방진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바람을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소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동안 공무원 어떤 분이 됐든지 간에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일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저한테 서운한 감이 있었다면 푸시고, 제 사적으로야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일하다 보면 나쁜 소리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한마디가 여러분 가슴에 비수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일 때문에 그랬으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 별로 알지도 못하고, 부족한 저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도 다 준비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간단히 답변 좀, 장승재 위원님 말씀에.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 농업·농촌 또 농림축산 부분에,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 발전이나 축산 발전, 산림 발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 농림축산국 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을 발휘해서 충청남도 농업·농촌을 발전시키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고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내용을 봤는데요, 본 위원은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라고 봅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없으면 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세출을 여겨야 되는데 불납결손액을 보면 453만 2280원이 2016년도에 발생한 건인데요, 이게 돈사 “리모델링 공사 대금 지급에서 정산착오로 인하여 과지급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산착오로 인해서 과지급됐으면 업무를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잘못했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을, 더군다나 전체 사업이 4억 원이 넘는 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납결손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시 정산을 잘못한, 정산을 제대로 하는 거는 공무원의 기본이거든요. 구상권 청구했나요?

안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해야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세금이거든요. 행정의 예산은 세금이에요.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우리의 돈이고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됩니다. 이걸 제대로 하라고 공직자에게 월급을 주고 전문성을 주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나 이런 것조차 계산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일을 끌어서, 몇 년 끌었습니까, 이 일 갖고? 몇 년 동안 놔두다가 결국 불납결손하는 거죠, 보니까 이번에 하는 건데?

2014년 사업이기 때문에 벌써 꽤 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담당자 바뀌니까, 같은 동료라고 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놔뒀다가 연수 꽉 채워가지고 불납결손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사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이 직원이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사기업이라고 하면? 가장 엄하고 무섭게 다뤄야 하는 게 세입입니다, 세입. 도민에게 쓰는 돈은 낭비를 할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렇더라도 정책사업을 할 때는 그게 어쨌든 실패를 해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공식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잘못 지급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10년 동안 두다가 불납결손 처리를 했다는 건 매우 문제가 있고 이 직원에 대해서는 －어느 직원인지 모르지만－ 구상권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 임기가 끝나 가는데 제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공무원들에게 너무 모질게 한다, 너무한다, 적당히 해라, 대충해라, 공무원도 표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도에서도 공무원들이 방해 작전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그렇더라도 의원이라면, 도민들의 선택을, 청양군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왔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업무에 대해서 지적했고 도를 넘는 언행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 안 하면서 한 푼도…… 얼마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았죠?

예.

한 푼도 받은…… 어떻게 한 푼도 안 받습니까? 그 집 앞에 가서 매일 지키고 있거나 사업하는 사람이면 지금이라도 추적해서 저는 충분히, 이 양반이 지금 2014년 그랜저를 타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2020년, 2018년짜리 그랜저를 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2014년 그랜저를 발견했으나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건의 체납이 됐다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4억짜리 사업을 받아가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긴 사람한테 돈을 더 얹어주고 그걸 받아내지 못하고 불납결손 처리하는 데 아무런 책임감이 없고 구상권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앞으로 누가 이런 거 어렵게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고 그냥 10년 놔두면 구상권 청구 안 하고 못 받으면 불납결손 처리하면 되는데? 개인 돈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손해나는 거니까.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한 푼도 못 받고, 그러고서 이렇게 합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지금 사실 늦었지만 그걸 안 상황부터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자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나, 그런 부분을 못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아쉬운 게 아니고요, 매우 잘못한 거고…….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 못 합니다. 아니,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다만 10원이라도 받아와야지 10원도 받아오지 않고서는, 세상에 이게 낼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돈을 더 얹어주고 그걸 못 받아왔어요. 내야 될 세금을 이 사람이 가난해서 못 냈다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사업비를 더 얹어주고 그걸 어떻게 못 받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저는 사실 이번부터 “부드럽게 해라, 적당히 해라”라고 해서 “그러하마” 이렇게 저희 군민들한테 대답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고 나서……. 어떻게 돈을 주는 일에는 선뜻선뜻하면서, 이 기간 동안 계산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사 기간이 있죠. 그렇지요? 검산해야죠. 밑에 담당자가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계신 분들 층층시하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뭐 하십니까? 이분들이 보고서 “돈이 왜 이렇게 많이 갔냐?”라든가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안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이거 채워내야 된다, 못 받으면” 이렇게 마음먹었다면, 그리고 적어도 양심이 있어서 “이게 453만 2280원이니까 우리가 얼마씩 내자” 그렇게라도 했으면 이렇게 불납결손 하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정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이에요. 공무원들의 돈이 아닙니다. 세금이에요.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반드시 받아내라고, 받으라고 그 직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받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태안 지역의 도유재산 임대료가 108건에 대해서 8명입니다. 제때 못 받은 거예요, 제때. 3억이 넘는 돈을 제때 못 받은 거죠. 그다음에 ‘생계형 삶의 터’ 이게 뭡니까? 못 받는 건 못 받는 거예요. 태안 지역 도유재산 무단점유 있죠? 2021년 또 있어요. 40건, 23명에 대해서 2100만 원. 이렇게 건이 108건, 전부 다 406건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죠. 보령 도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있죠. 태안 도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있어요. 3억이 넘어요, 3억이. 82명입니다. 이거 2004년부터 2020년도 거예요. 이러고서 이 일을 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본인들의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지 않으면 임대하지 말라고 했죠? 조례를 개정해야죠.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게를 얻었을 때 가겟세 못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게에서 일 못 합니다. 집 임대 얻었는데 제가 월세 못 내면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이 공유재산은 임대를 얻은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충남 도민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들이 임대를 했다는 자체도 특혜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도 집이 없습니다. 저도 태안 도유지에 임대 얻고 싶습니다. 임대 얻어서 소득사업 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거기서. 그렇지만 거리가 멀고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406건에 117명이 돈을 안 내고 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돈을 안 내고 어떻게 도유지의 땅을 사용하도록 하느냐는 얘기죠. 정리하세요. 1년 이상, 적어도 석 달 기한 주고 그다음 넘어가면 조치 취하세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그분들 얼마나 봐줬으면 2004년 것까지, 지금까지 이러고 버티고 있습니까, 얼마나 봐줬으면? 그건 차라리 아무도 빌려주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데 개인 것처럼 쓰면서 돈 안 내고, 행정이니까 이런 거죠, 행정이니까. 충남도니까, 만만하니까. 이거 해결 다 하세요. 6개월 안에 해결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에 대해서 방법 분명히 마련하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해에도 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는데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평생 이렇게 돈 안 내도 살 수 있는 겁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지금 거기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독려를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독려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시점에서 2004년짜리가 안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살고 있거나 아니면 살지는 않지만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적당히 있다가 불납결손 처리하겠죠. 그러면 되겠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천 점유를 했다가 축사가 저기 할 수 있으면 축사를 뜯어야 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보령하고 태안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공유재산을 매각했는데 그 수입금이 왜 세입으로 미수납입니까? 미수납인 이유가 뭐예요? 455만 1000원인데 여기 누구입니까, 2021년도에? 누구입니까, 어디에?

산림자원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이것은 생계형 삶의 터, 그전부터…….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요, 누구입니까, 언제 매각했고?

2018년도에 매각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매각을 했다고요?

예, 10회로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데요.

총 얼마짜리였습니까?

2000만 원 조금 이상 되는 금액인데요.

2000만 원. 그러면 1회에 얼마씩이고 지금 몇 회나…….

7회 차, 8회 차를 납부 안 했는데 현재는 납부했습니다.

언제 납부했습니까?

금년 5월 현재는 납부를 완료했고요, 3월 29일 날짜로 납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물건 사고 물건값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생계형 삶의 터라 해서 거기서 살고 있죠? 생계형 삶의 터는 여기에서 붙인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인데 그것도 못 낼 정도라면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건 이미 특혜 한 거예요, 매각한 자체는. 생계형이라고 해서 말 붙인 자체가 특혜를 준 건데 다른 데보다 가격이 싸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걸 미수납으로 하고 그러고 5월에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7회 차, 8회 차를 더군다나 납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그만큼 땅 못 파는 거예요. 아시죠? 사용 못 하는 거고요. 임대료 받았습니까? 이자 받았습니까? 이자 얼마 받았습니까? 몇 % 계산해서 받았어요?

연체되고 미납된 거에 대해서는…….

아니요, 지금 납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자 받았냐는 거예요, 몇 % 계산해서. 이자도 받아야 되고 사용료도 받아야 되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냥 밀린 돈만 받으면 된다,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료도 받아야 되는 거고 이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더러 너무 야박하다고 하지 마세요. 적어도 공유재산이고 생계형 삶의 터라면 언젠가부터 이분이 여기서 특혜를 누리고 해 왔겠죠. 그러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10년, 20년 그냥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 내고 개인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내지 못한다고 하면 계약 파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결산 심사를 하는 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해이합니다. 세입은 단돈 10원이라도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더군다나 사용료예요. 사용료면 어떻게 7회 차, 8회 차까지 납부를 못 할 정도로, 안 할 정도로 그대로 뒀냐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이자 계산해서 받아야 되고 임대료도 받아야 되고, 생각을 －들어가세요－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돈 받는 거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지 마셔요. 어려우니까 그 일 하시라고 계시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어려우니까,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월급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놔두다가, 2004년부터 도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도 놔두다가 불납결손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까? 더구나 금액이 3억이 넘는데? 이래서 될까요? 무단으로 사용하고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령, 보령 어디입니까? 도유재산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보령은 금방 알 거 아닙니까, 1건이니까? 모르셔요? 결산하러 오는데, 더군다나 자료요구까지 했는데, 아무리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제출을 하라고 안 했더라도 1명이면 누군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어디를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그 위치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인지 모르세요? 이게 언제 겁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하지 마시고요, 전체 전부 다 상세 내역 자료 만드시고 그다음에 몇 번을 찾아가고 몇 번을 했는지 다 표기를 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납결손 처리하는 453만 2280원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시고 받아오세요. 못 받으시면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업무를 정당하게 했으면 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정당하게 처리했으면 저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도민들은 이렇게 감시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라고 의원들을 뽑아준 겁니다. 저도 공무원들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 시간이 다 돼 가서 2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산림자원연구소의 지방정원 조성사업도 보면 문제가 있지요. 7억 400만 원 중에서 99.3%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6억 99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고 그냥 계속비로 이월시킵니다. 쓰지 않는 거예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렇게 99.3% 할 것 같으면 예산은 필요한 만큼만 세우면 됩니다. 10%만 세우면 돼요, 10%만. 그리고 다음연도에 세우든지.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를 11월 30일 날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설계비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해 시설비 세우면 되고. 예산의 기본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자연휴양림 시설사업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021년도 결산에서 나와 있는 사업비를 보면 48억 100만 원이죠. 48억 100만 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해서 85.5%인 41억 500만 원을 전혀 쓰지 않고 계속비로 이월합니다. 쓴 거는 얼마냐, 겨우 6억 9600만 원이죠. 뭐 하러 그러면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30억이 넘는 돈을 왜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 3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돌려썼으면 도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 이자 불려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자도 굉장히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조정을 해서 반납하여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비사업 다음연도에 안 줄 것 같아서 이렇게 끌이고 있었나요?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특히 ’21년, ’22년 코로나19 때문에 재정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정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예산을 그냥 갖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거는 뭐인지 아십니까? 보령시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죠.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세요, 정리를 할게요.

이 사업비 맞지요, 48억짜리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지요, 사업 변경을. 당초에 이 사업이 2022년 12월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늦어져요. 거의 1년 가까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사업 연도는 변경이 없어요.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속 사업이 되겠지요. 부실 사업이 되고요, 1년 가까이 늦어지면. 그러고 나서 휴양림 조성계획을 바꿔요. 2021년 10월에 바꿉니다. 바꾸는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지요. 먼저 같은 경우는 단체가 와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15실 정도 되는 산림휴양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다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숲속의 집 6인실 2개동, 4인실 3개동, 캐빈하우스 2∼3인실이라고 하지만 2명 정도라고 보고요, 단체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야생화 초원이라든가 숲 체험 존 이런 것 만들지요. 원산도휴양림 왜 만듭니까? 다리 놓는다고 하니까 만들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뜩이나 보령은 해양과 관련해서 머드 때문에 4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도 자연휴양림까지 갖다 놓습니다, 48억 들여서. 50억 들어가겠지요, 여기 집기 같은 것 들어가면. 그런데 원산도에서부터, 우리가 안면도 자연휴양림까지 승용차로 갈 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분 정도 됩니다.

20분요?

20∼30분 정도 됩니다.

30분요?

예.

국장님, 대답 잘하세요. 원산도자연휴양림에서부터 안면도휴양림까지 30분입니까? 시속 몇 ㎞로 갈 때 30분이지요?

지금 거기가 2차선으로 돼서 조금.

적어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거기예요, 30분이면. 엎드러지면 코 닿는 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생화 초원이라든가, 안면도휴양림에 얼마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정원이 얼마짜리예요, 전체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100억이 넘지요?

200억짜리입니다.

예, 200억짜리 지방정원 안면도에 만들면서 적어도 원산도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숙박시설이 많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돈을 벌어먹고 살겠지요. 식당도 운영해서 하고 가게도 운영하고. 와서 자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거쳐 가는 곳으로만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 주차대란과 교통난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 돈 갖다 투자해서. 이런 여력이 있으면 세종시에 있는 휴양림·수목원 도내로 이전해야지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다른 거예요. 경영 쪽으로 보면 우리 도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하는 곳에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숙박을 왜 줄였을까요? 당연하지요. 리조트가 생기니까, 굳이 안 될까 봐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단체가 와서 적어도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휴양관 15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15실이면 몇 명입니까? 못 돼도 30명은 자요 못 돼도 30명은 자겠지요. 그런데 트리하우스 10동 있고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먼저의 계획이 좋았는데 바꿔서 더 안 좋게 바꾼다는 거지요, 사업도 늦어지고. 돈은 똑같이 들어갔는데 시설은 더 축소되고. 결산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돈을 얼마 남기고 얼마를 이월하고 계속비사업으로 넘겼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도 매우 잘못한 거지만 더 잘못한 거는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그 사업이 도민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도민들이 산림문화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척에 지방정원이 있으면 여기는 전혀 다른 것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거기라는 것, 결국은 작은 것 하나 또 갖다 옆에 붙였다는 것, 거기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혀 휴양림이 없는 다른 지역에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몇십억짜리 사업을 갖다 놓으니까 결국은 여기 한 번 가보려면 어떻게 돼요? 주차난, 교통난, 우리 주민들은 돈 못 벌고, 짜증나고! 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의 결산은 얼마를 남기고 얼마의 비용을 줄였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1년 동안 쓴 예산 중에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얼마의 비용을 줄였는가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행정에서의 결산은 이것 아닙니다. 얼마나 도민의 삶의 질을 낫게 하는가, 도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가, 도민들에게 그와 관련된 복지를 향상시켜주는가, 도민들에게 미래의 꿈을 갖게 해 주는가. 그런데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 1차적인 사업비를 확보만 해 놓고 쓰지 못하는 일들, 그다음에 변경된 사업들이 이렇게 더 안 좋게 가는 일들, 그러면 개별로 와서 묵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면도자연휴양림에도 숙박시설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엎드러지면 코 닿을 곳에 펜션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단체가 오지 않고 개별로 펜션을 만들었단 자체는 뭔 줄 아십니까? 도민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도민들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공적자금을 들여서 뺏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세금을 들여서 도가 펜션 사업을 합니까? 주민들이 펜션 사업을 해서 먹고살게 해 줘야지요. 여기에서 이득이 남겠습니까? 저는 세금으로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봅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안면도 수목원이 있고 펜션이 그렇게 많고,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데 왜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적자 날 일들을 하고 있는가, 차라리 없는 지역에 했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밥이라도 한 그릇 팔고 물이라도 한 병 팔고 쓰레기봉투라도 하나 판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사실 자세하게 하지 않으려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바쁜 일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주문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요, 개정하세요.. 조례 개정하시고요, 융자가 목적입니다. 융자의 비율을 정해서 융자는 하나도 없는데 이차보전 나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융자가 몇 % 나가면 이차보전하고요, 융자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차보전 받아가게 해야지 11개 농가에 이차보전만 1억 185만 6000원이 나갔다는 것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900만 원씩 이자를 지원한 거예요. 보조를 900만 원 해 줘도 감사할 일인데 10억씩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이자를 지원했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한 일은 잘한다고 사실은 했어요. 하도 융자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반드시 개선을 하고 융자 대비 적어도 이차보전은 그에 대해서 몇 분의 뭐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융자가 한 건도 나가지 않으면 이차보전은 못 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래의 목적은 하지 않으면서 곁가지로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제안한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니까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예산이 607억 1315만 2000원을 집행한 거로 결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단순하게 학교급식에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산을 봐야 되느냐? 학교 무상급식에 충남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었는가, 그다음에 납품농가가 얼마나 늘었는가 이렇게 결산을 봐야 되는 거예요. 행정의 결산은 숫자로의 결산도 있지만 성과의 결산도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보고서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급식이 늘면서 충남산을 늘리는 데 노력하고 농가가 납품하는 데 더 늘리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목표로 삼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6차산업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허가 받아서 신규 진입하는 데 아이템을 얼마나 발굴했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된장을 계속 만들고 한과를 생강한과, 국화한과, 무화과한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이 얼마나 늘었는가, 그다음에 얼마나 살아남았는가, 2년, 3년, 4년, 5년이 될 때 얼마나 살아남으면서 매출 얼마 나 올렸는가 그리고 유통과 연계해서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 이거를 잘하지 않으면 6차산업 센터가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행정은 결산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6조 보면 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라고 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10원이라도 세입 없으면, 세입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출 못 합니다. 이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미수납, 불납결손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불납결손액이라든지 미수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정립을 해서 불납결손액을 최대한도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안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고요, 특히 미수납 건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저희들 핑계이고 어쨌든 미수납이 안 되도록 또 미수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과 조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급식 예산이라든지 6차산업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30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대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8월 안에 전부 개정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올해부터는 제대로 다시 한번, 이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도 좋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구상권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대집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4년 동안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를 충남도내로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바뀐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일전에 1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용역을 의뢰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부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 예산에 용역비를 담아서 이전 필요성이라든지 이전 지역을 여러 군데 봐서 거기에 대한 이전 비용추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용역에 담아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총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위 정도 갑니다.

예, 이번에 5위 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결산 검사 내용이 아니고 현안 문제 두어 가지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가뭄이 길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5개 시군 중에 혹시 모내기 안 한 곳이 있나요?

거의 99% 이상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인 태안군이 가장 심각해요.

태안·서산·당진 이쪽이 가뭄이 심한 거로.

그래서 한해 대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한해 대책비를 사실 지난 3월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6개 시군 7개 지구에 한해가 있을 것이다는 예측을 해서 도비 10억 원을 －국비 포함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난번 5월 달에 국비를 긴급히 받아가지고 13개 시군에 또 내보냈어요. 그때 양수 장비라든지 살수차 이런 것을 동원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6월 7일 날인데요, 그때 또 국비가 2억 4000 내려와서 강수량이 적은 아산·서산·당진·태안 이쪽에 먼저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6억이 또 오늘내일 사이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서 그것을 추가로 집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돈 2∼3억씩 내려보내서 언제 그 사업을 한대요?

계속 저희들이 한해 대책을 하고 있는데 양수, 저수지 증설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많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죠. 상수도 보급이 약하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먹는 물은 괜찮은 것 같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모 심은 곳도 있지만 심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심은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라, 그렇다고 해서 금방 해결될 사항은 아니겠지만 돈 1∼2억씩 줘서는 코끼리 코 앞에 비스킷밖에 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론 육지 쪽은 가물어도 저수지도 있고 냇가에 물도 있고 그렇게 쉽게 말라죽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서해안지구 당진·서산·서천·보령·태안·홍성은 간척지다 보니까 염해 피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중앙정부에도 뭐 하고 아니면 예비비라도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 에 더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2억 4000 같은 경우는 아산·서산·당진·태안 이쪽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도비 11억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약 38억∼39억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아직 보내지는 않았지요, 보냈나요?

예, 보냈습니다.

언제 보내셨지요?

6월 7일 날 결정을 해서…….

아, 국비 말고, 6월 7일 날 보내셨다고요? 또 국비가 내려 올 예정인가요?

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또 추가로 더 내려와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 가면 50%나 몇 %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시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돈 없어서?

아마 시군에서는 다 하는 것으로, 지금 한해 대책을 하기 때문에 못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사실 이게 때가 시급하잖아요. 다행히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하수 관정을 판다든지 해서라도 농업인들한테 뭔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 주시고, 2차로 시장격리곡 3만 5800톤 정도를 매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가격이 충남은 40㎏이면 6만 500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6만 500원도 안 됩니다.

충남은 한 6만 500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2차 시장격리 가격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만 원 됩니다, 6만 80원.

그런데 시장격리곡이 전국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를 보면 왜 이렇게 충남이 많아요?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만 이렇게 막.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농가들이 비공식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국 생산량이 388만 톤 생산돼서 수요량은 361만 톤 해서 27만 톤 정도 남는다 이렇게 했는데 1차 시장격리 때 20만 톤을 했는데 14만 5000톤 정도 됐고 또 2차 때도 12만 톤을 하는데 12만 6000톤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남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에 정치권에서도 3차 시장격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최소한 10만 톤 정도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일종 국회의원님한테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분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각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재고 벼들이 많지요. 다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하면 한 5만 톤 이상 있다고 그러는데.

충남도내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5만 톤?

예, 그거를 자체적으로 격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재고 벼들이 많죠? 다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한 5만 톤 이상 있다고 그러는데…….

충남도내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5만 톤?

예, 그걸 자체적으로 격리하려고 한다는 그런…….

그런데 문제가 그거를 지난가을에 주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6만 3500원씩 매입을 했어요, 농협에서 수매할 때. 그러면 지금 2차로 6만 원으로 －수매가가－ 매입이 됐다고 하면 결국은 가마당 40㎏에 3500원 정도를 농협에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농협에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지난가을에 수매하면서. 그러면 이거라도 어떻게 농협에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물론 충남 차원만은 아니겠죠. 우리 도 차원만은 아니겠지만 농협이 가뜩이나 경제사업 쪽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까지 농협보고 다 안고 가라고 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농협이 돈 많다고 얘기하는데 단위농협들 몇 억씩 적자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잘못되고 마는 거지. 잘못됐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11대 마지막이라 업무보고 시간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갖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농협에서 자체적으로도 시장격리를 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정부에서도 나오고 저희들 지방에서도 건의하고는 있습니다만, 가격은 당연히 자꾸 다운이 되거든요. 그거랑 답변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3차 시장격리를 해도 저희들은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차 시장격리 하면 가격이 또 일부 올라갈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 또 저희들은 금년에도 쌀 생산량이 줄지는…….

안 줄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쌀 생산량이 줄지는 않을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악순환이 될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보면 한참 동안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다 보니까 양보다 질로 갔었잖아요. 삼광벼니 뭐니 이렇게 가다가 쌀값이 좀 올라가니까 또 양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정미소에서 보통 16만 원 조금 넘게 주더라고요, 쌀 한가마니 80㎏짜리를. 그런데 올가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농협에서 수매 않는다고 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있는 벼 재고, 손실 보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올가을을 대비해서라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냥 이대로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올가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저희들도 상의하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게 금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당장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농협에서 벼 수매 못 한다고 하죠. 못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계속 손해 봐 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쌀은 남아돌아가는데? 못 하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도록, 다른 거라도 농협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빠져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392쪽 한번 봐주시고요, 392쪽에 보면 푸드플랜 구축지원 시설사업비가 있습니다, 8억 6000만 원. 아마 보시지 않으셔도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가 됐던 예산인데 이게 2020년도 예산 맞지요? 지금 결산은 우리가 2021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8억 6000만 원은 2020년도의 예산이지요?

예.

언제, 몇 월 달에 편성한 예산이죠?

2회 추경에 했습니다, 2회 추경.

2회 추경이면 6월이나 7월 정도 되겠습니까? 늦어도 9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해서 그 예산을 1년 반 동안 갖고 있다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말은 참 멋지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한다, 쓰지 않았다, 불용 처리한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비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그대로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해요, 행정예산은 10원이라도. 이건 지금 맞지 않아요. 결산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지출잔액으로 그대로 남겨야 되는데 아주 잘못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다 안 써주셨어요. 매우 중요한데 공무원들 봐주느라고 그러셨는지 안 써주셨고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사유 미발생 할 걸 뭐 하러 예산을 편성했겠습니까? 면피용이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절차를 위반해서 편성했으면 빨리빨리 절차를 해야 되는데 절차 진행하지 않았죠. 공유재산 관리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연구용역비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시설비이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승인받지도 않고 예산을 덜퍼덕 세워놓고, 추경에 세워서 해를 넘겨서 이월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반납하는데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했다, 그러면 이 8억 6000에 대해서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정기적금으로 들었다면 이자가 상당 부분 나오겠죠, 다만 100원이라도. 이래저래 예산을, 도민에게 굉장히 손해를 끼친 겁니다. 8억 6000만 원을 적어도 15개월 이상 쓰지 못하고 묶어놓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자도 또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랬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쓰지 않았다, 집행사유 발생하지 않는 예산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빼놓고.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냐면 추경에 조정을 했다면 이거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적어도 2021년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에라도 정리했으면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놔두고 나서 핑계를 또 그럴 듯하게 댔는데 이거 예산 모르는 사람한테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산을 볼 줄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건 바보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시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결산서 온다, 만든다 하면 저는 이거 용납 못 합니다. 전문위원님, 방법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차라리 불용 처리로 왔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니까, 절차를 위반해서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절차를 잘 지켜서 제대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 푼이라도 더 손해나지 않게, 도민에게 더 이익이 되게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하면서 제가 돈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기가 막힌 자료를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랜저가 2014년 한 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했냐? 2021년이에요. 2016년에 돈을 이렇게 못 받았으면, 2017년도에 이 작업이 들어갔으면 그때의 그랜저 2014년짜리면 3년짜리 그랜저니까 가격이 더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2016년에 일어난 일을 2021년에 하면서 ‘2014년 거 한 대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자료요구입니다. 검토보고서 답변 아까 하셨는데 저희가 말로 들으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답변한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검토보고서 답변한 내용을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농림축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1대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농림축산국에 대한 회의는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내가 설명이 덜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생태축산이라고 그것이 악취 문제 때문에 제한거리가 있잖아요, 가축제한거리.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태축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을 할 데가…….

사육제한을 말씀하는 거죠?

예, 사육제한거리가. 그러면 생태축산은 그거에서 좀 자유롭게 해 줘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게 산림청 등 한 3개 중앙 부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장려하는 차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악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도 하는데 축산업도 또 발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