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 그리고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되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농수산해양위원회 관련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명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한율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은 2012년부터 사실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춤한 부분들도 있었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일부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이유는 이미 충청남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단체가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에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저는 부정적인 답변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내고 만들 때는 당연히 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의 입법과 관련된 직원들의 검토도 필요하고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되는데 저는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어제 처음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가 조례안으로,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어서 본회의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5조에 보면 위탁관리 및 운영에서 “도지사는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기관을 온전히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완성되면 종합적으로 할 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라면 현재 사회적경제센터를 충청남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와 함께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고 사실은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운영은 집행부에서 슬기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결정이시겠지만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어차피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 제14조의 맞춤법 수정과 제15조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14조 중 “수행 한다”의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안 제15조제1항 및 안 제15조제2항의 “지원센터 및 유통지원센터”를 “유통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옥수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님, 이 수정동의안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정한율 국장님, 수정동의안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실현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청년공동체지원국 결산안에 대해 첫 번째 세입결산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 사유, 두 번째 세출결산 사회적경제과의 집행률이 40%로 저조하고 이월률이 52%로 높은 사유 및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이월액 운용계획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 세 번째로 세출결산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전반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총 3건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 2억 6418만 원에 대한 부서별 미수납 상세내역 및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 미수납액은 6745만 원으로 시군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2021년에는 시군에서 반납예산 미확보로 미수납되었으며 2022년에는 시군 2회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연말까지 수납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미수납액은 1812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청년정책과 미수납액은 1억 7860만 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및 청년정책과 모두 2021년에는 시군의 반납예산 미확보로 미수납되었으나 2022년 4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및 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과의 이월률이 52%로 높은 사유와 이월사업인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의 추진경과와 이월액 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2021년 예산현액 219억 8689만 원 중 52%인 114억 5528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액은 42%인 103억 999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2021년 예산현액은 123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 9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114억 55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조직의 집적화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당초 계획은 2022년까지 구 청양여자정보고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것이었으나 구 청양여자정보고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이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후속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당초보다 사업순기가 지연되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2년 5월에 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6월 2일에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2022년 6월 중 BF 인증과 제로에너지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5월 청양여자정보고 해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6월 청양군의 해체공사 허가가 완료되었으며 9월부터 해체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월액 등 예산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비 280억 원 중 2021년 이월액 114억 원을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억 2000만 원을 2022년 7월까지 완료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공사를 2022년 9월까지 발주하여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까지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관리운영, 기업입주,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준공 전까지 다수 유망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명시이월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시설비 4억 14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6000만 원입니다. 시설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의 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필요한 메이커스페이스 장비 등 구입비용입니다. 당초 2021년 8월 예정이었던 공공건축심의가 10월로 지연되면서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연기되었으며 공간 미확정으로 장비 및 물품구입 역시 지연되었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현재 추진상황은 문화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구 중부물류센터 활용계획에 따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건축물 전면 철거 결정으로 소통협력공간 대체부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시군 소유 및 1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한 대체부지를 조사하였고 입지여건, 관계기관 의견, 시군 유치 의지 등을 종합하여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2년 7월 중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 협의 후 대체부지를 확정하고 적기에 사전 행정절차 및 건축 리모델링 절차를 이행하여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 선도모델 구현 사업비가 총 24억 중에,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24억 중에 약 8억 200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선정된 주민자치회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이 사업이 원래 도에서 주민자치회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요, 매년 어떻게 하냐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민자치회에 매년 3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18년도 제정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바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면 되는데 구성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미집행되거나 기관에서 이월되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전환이 되고 하면서도 사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 놓고 8억 2000이라는 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에서 지원이라든지 발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선 읍면동이지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정말 진짜 어렵게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상근할 수 있는 직원 하나 제대로 채용을 못 하고 진짜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미 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예산집행이, 24억 중 8억이면 약 30% 정도를 미집행했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이 한 2년 동안은 주민자치회가 코로나 등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위축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향후에 더욱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95쪽에 보면요, 이자수입과 시도보조금 반환 징수 결정이 약 5억 427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책자 인쇄 들어갈 당시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결산서에는 미수납액이 약 68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돼 있어요. 이 사유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결산서 95쪽이에요.

지금 기타이자수입 미수납액이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공동체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도비 이자 발생액과, 이게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6800 정도 돼 있고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아직 예산에 반납액을 편성 못 한 상태라 이번 2회 추경이 끝나고 바로 하면 10월이나 그때쯤에는 완납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정리가 아직 다 안 됐다라는 거지요, 6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2개의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옥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길주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임기 동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활동은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여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을 오래 기억하면서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페이지에서 개발 방식에 있어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유와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본 사업은 개발 관련 이익을 더 행복한 주택 및 문화예술시설 등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권자가 천안시장인 바 천안시와 사전 실무협의 결과 도시 난개발 및 민간개발이익 최소화를 위해 더 행복한 주택, 문화예술시설 등 공공시설 부분이 개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대책으로는 현물출자 시 출자계약서 등에 용도를 지정하고 정해진 용도로 일정 기간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현물출자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특약등기 등 법적 검토를 실시하여 향후 출자계약 및 이전등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2개 안건은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와 현대도시개발(주)의 「충남미술관 창작스튜디오」 건립 및 운영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문화단지 민간위탁에 보면 모든 운영유지 관리비를 50 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롯데에서 호텔하고 롯데아울렛은 흑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단지만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아울렛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문화단지 주차장에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5년 했으면 비율 조정을 통해서 도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어쨌든 주차장 조성하는 데 우리 도비 들여서 다 조성을 해 줬는데 실질적인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울렛을 오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아래쪽에 큰 아울렛이 하나 생긴다니까 위기감에 루지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 같은데,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비율이?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직접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어려운 사항인데, 저희들은 일단 민간위탁계약을 했고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5년마다 계약을 재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약이 이미 된 사항이라 계약사항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까지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다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동안에 위탁계약한 것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현재 위탁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위탁하면서 변경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어차피 다 계약이잖아요, 당사자 간의. 협의할 수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 그럼 주차장을 유료화하든지, 유료화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부담하는 것은 50 대 50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는 건 어렵고요－ 주차장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주차장 사용료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도비가 매번 나가는 것 보니까 꽤 많은 돈이 나가던데, 그렇지요?

예, 지금 17억 정도 이렇게.

17억 정도나 나가지요? 그러세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같은 맥락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재계약 보고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김기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은 20년으로 계약을 했지만 5년 단위로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롯데랑 위탁계약하기 전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요, 운영했을 때 직원이 제 기억으로는 11명 나가서 직접 운영했고 지금 롯데에서는 68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앞의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주식회사 호텔롯데와 계약 건은 자동 파기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동 파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파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요?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전에 롯데랑 계약하기 전에는 운영비가 도에서 42억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13억∼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가 그때 당시에 42억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42억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입을 잡는다고 하면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입장료를 올려서 해야 되는데 입장료를 올려서 했을 경우에 입장객들이 지금처럼 들어와서 입장객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대로 재계약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보고의 건이잖아요? 보고지 어떤 승인의 건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의 건을 굳이 의회에 올릴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롯데하고 20년 계약해 놓고, 계약서는 이미 작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법률에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요, 그러면 둘 중 하나에 어떤 모순점이 발생하는 게 공유재산 관리법이라든지 어떤 법률 조항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20년간 롯데하고 계약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롯데하고 20년간 계약을 해 놨는데. 충남도가 예를 들어 민간위탁 5년 맡기고 5년 끝나고 재계약 안 해 버리면 우리는 계약 파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년 장기계약을 하지 않고 그 이하로 했다고 하면, 그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현재대로 되지 않았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20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어느 게 잘못됐든 하여튼 모순점이 있다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5년 계약을 하고 위탁기간을 그만큼 딱딱 끊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위탁기간을 20년으로 해 버리시든지 뭔가 이건 조치가 필요한데, 계약은 20년 해 놓고 5년마다 민간위탁 재계약을 한다, 재위탁을 한다?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지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안건은 5년마다 위탁을 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행정절차에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는 행정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이길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주 과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관련 4건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각 예산과목별 미수납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5페이지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1억 5448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지난연도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각 예산과목별 미수납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미수납액 과목별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8414만 원, 지난연도수입 7340만 원, 기타이자수입 1434만 원으로 시군 예산 미확보, 중앙부처 정산 확정 통보 지연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으며 금년 내에 수납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미수납액은 2424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미수납액은 964만 원으로 결산서 작성 이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미수납액의 경우 일부 금액은 수납하였고 잔여 미수납액 1443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통보 등 조치를 통해서 연내 수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2472만 원은 백제문화단지 관공서동 건물에 대한 임차료로 결산서 작성 이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집행률 저조, 이월, 보조금 반납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관광진흥과의 예산집행률이 85.59%로 저조한 반면 이월률이 9.49%로 높고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총예산액 232억 7000만 원 중 129억 2800만 원을 지출하여 55.6%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8억 23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5억 19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 저조 및 이월, 반납금 발생 사유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의 경우 2021년 국비예산 50억 원 중 기 확보된 15억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 시 문체부의 요청에 따라 반영한 35억 원은 최종 미교부되어 집행되지 않았으며 시기상 예산 삭감 조치가 불가피하여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의 경우 2021년 국비예산 5570만 원 중 문화재청 사업과 중복 선정된 홍성군의 사업 포기로 19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경우 중국의 철근 수출제한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 예산현액 180억 8500만 원 중 67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의 경우 2021년 예산 1억 3000만 원 중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6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사업은 2022년 국비 4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은 10%로 2021년 미교부 국비 35억 원은 2023년 예산에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은 2021년 국비 5570만 원 중 집행잔액 1970만 원은 2022년 2회 추경 시 반납 예정이며 앞으로 사업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검토 등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55%이며 여전히 자재 수급 등이 불안한 상태이나 원활한 자재 공급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사업은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서 태안 기업도시 언론홍보용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예술의전당 사업비 2억 원 이월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에서 도립예술의전당 사업비 2억 원 전액 이월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의전당 이월사업비 2억 원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전절차 비용으로 설계 중인 충남미술관의 배치와 주차계획을 고려하여 미술관과 연계성 있는 예술의전당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남미술관 당선작이 선정될 때까지 예술의전당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1개월 연장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예술의전당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지난 3월 예산집행을 완료하였고 행안부 타당성조사는 10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도립예술의전당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17일까지 행안부 예술의전당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행안부 투자심사 신청 및 심사를 완료하고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27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고 2028년 상반기에 충남예술의전당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서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연속 이월한 사유와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기록화사업은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충남 무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영상기록, 도서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모니터링은 공개행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공개행사가 대부분 연초에 실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일정 연기와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은 55종목 중 현재 기록도서 49종목, 기록영상 15종목을 추진 완료하였고 이월 추진 중인 2021년 사업은 촬영을 완료하고 시사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기록도서는 편집 진행 중으로 2022년 9월 과업 완료 예정입니다. 2022년 기록화사업은 2022년 4월 착수 후 시나리오 작성 등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일부 종목은 촬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이 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체국의 행사가, 거의 행사가 다 진행이 됐는데도 아직 정산 같은 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정산이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보니까. 보면 ‘정산 검토 중’ 했는데 올해까지는 이게 다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정산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위원님 보시는 자료에는 정산된 데도 있고요, 정산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올해 내에…….

올해 내에 꼭 이거는 정산…….

빨리 정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거는 결산서 404쪽에 보니까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국고보조금으로 7억 9000만 원 해서 예산이 쓰여 있는데 보니까 ‘정산보고 지연’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다 실행은 했는데, 이것도 지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총괄 정산자료 404페이지에 보면 맨 밑쪽에 있어요, 2021년 지방보조금 정산자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많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다 못 봐서 정산 확정 통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빨리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6월이니까 9월, 10월, 올해 안에, 해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정산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심도 있게 해서 올 겨울 안에는 정산이 되게끔 빠른 조치 좀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입니다. 보니까 이월액 확정 시 법정기한 준수하는 거를 수정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3건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액을 수정했었어요, 거기 보면. 그렇지요, 결산하면서? 문화유산과 것 3건을 수정했었는데 지적도 받았네요, 결산검사에서. 이런 거는 별것 아닌데 제도적인 부분을 기한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스포츠센터 건립은 지금 상황이, 과장님 잠깐. 상황이 어디까지 건립이 진행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스포츠센터가 위원장님께서 오시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2017년도 11월 13일 날 행안부에서 조건부로 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금액이 310억 원이었고요, 한 3년간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20년도에 와보니까 행안부 2단계 투자심사를 못 받았었어요. 제가 와서 ’20년 11월 3일 날 2단계 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 그때 금액이 495억 원이 됐지요. 그래서 3년 사이에 금액이 늘어났는데요, 그러면 2017년도에 통과시켰을 때가 310억이었으니까 거기서 토지비 20억을 빼면 290억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고 그때 당시 국비가 87억 원이 확보가 됐었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495억으로 늘었는데, 그래서 그때 정액제로 추진을 해서 국비 87억 원은 놓고 지방비 388억을 유지했는데, 작년도 6월 30일 날에 1차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공정률이 20% 정도가 넘었는데요, 그러면 국비 87억 원을 받은 거는 작년까지 53억이 이미 왔고 금년도 예산에 34억이 편성돼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지방비는 현재 도비가 388억인데 작년까지 99억 원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필요한 거지, 금년도에 132억 원이 편성됐고 내년도에 156억 원이 편성되면 전액 완료가 됩니다. 현재 공정률이 2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내년도 5월 중이면 준공을 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 걱정되는 것이 행안부 투자 2단계 조건 중에 뭐가 있냐면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행안부 조건이 아니더라도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95억 원인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495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왜냐하면 그동안 물가가 높아지고 하니까 자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슬기롭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500억이 넘는다고 하면 타당성재조사할 때 혹시라도 재조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정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재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층수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인 재조사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가 됐고 만약에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는 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타당성재조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원래 저희들이 내년도 5월 30일에 준공 정도, 그 안에 잡았었는데 시기만 늦춰질 뿐이고 공사에 차질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혹시라도 공사비가 조금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80% 이하로 집행한 건이 문화체육관광국에 6건 정도가 돼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4억 3700 정도를 6건, 편성한 합계가 4억 3700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집행률이 전체 따져보면 거의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지원이 부대시설비 해갖고 5000만 원, 그렇지요? 추경에 긴박하게 편성을 했잖아요. 집행률이 0원이에요. 그다음에 문화원 설립 운영지원도 2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이것도 집행률이 0원이고. 추경에 긴급한 사항을 편성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급금을 60% 집행했습니다. 결산에 나오지 않았지만 집행을 했고 계약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는 집행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원 설립 지원 관련해서는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매칭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방 출장을 못 가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나왔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지역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연구용역비 2억 2000을 추경에 편성해 놓고 1억 1300 집행을 했거든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경은 긴박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개의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