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이선영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노리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후에 폐업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한 기업을 위한 조례가 아니었을 거예요, 게임산업이라고 하니까요. 같은 업종에 창업한 기업이 아예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주식회사 노리야’ 설립 때부터 도에서 개입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1억 원은 주식을 다시 회수하고 매각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습니까? 사실은 게임산업이 앞으로도 유망한 산업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에는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답변을 주셨어요. 9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세입……. 답변자료 9페이지입니다.

실제로 수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외수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제재반납금이 미수납되어 1차 독촉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연도수입 488만 6000원, 2건은 2018년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집행 불인정액으로 1건은 3차 징수유예 중이고 나머지 1건은 1차 독촉 후 2차 독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설명자료를 보면 수입이 발생을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입이 발생했고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만 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미리 예상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실제로 상당히 큰 액수가, 1억이 넘는 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수입이 1억 1700만 원 들어왔고 그외수입 66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000만 원.

산업육성과는 그렇다 치고 에너지과도 지금 3800, 3900, 5200…… 예산이 없는 징수금액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여기 설명자료로는 예산을 미편성한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미수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상 밖의 세입 수요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추계가 앞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총괄정산자료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송악읍 고대리 전주 지중화사업이 있는데요, 당진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액이 다 반납 대상액으로 잡혀 있는데 당진에서 지중화사업을 추진 안 하겠다고 했나요? 그러면 시기가 지연된다 뿐이지 사업은 계속한다는 말씀이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