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노리야’가 폐업한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죠?

사실은 지금도 그런 사업 관련된 것들이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한참 동안 놔두다가 지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것도 사실상 별 의미 없는 기대였고, 그래서 아마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결과가 좋지 않은 사업에 대한 책임을, 당장 조례를 폐지하면 그게 바로 책임 추궁이 되므로 사실은 어떻게 좀 시간을 끄는 거죠. 이런 행태는 우리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의회의 노력으로 사실 별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정리하고 우리가 과거를 정리해나가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저는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장님이 됐건 TP 원장님이 됐건 마지막 회의인데 오셔서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얼굴을 못 뵈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게 됨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나 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공휘 의원께서 “공공기관의 아주 적극적이지 못한 기업과의 소통 관계로 인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5분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 아주 애석합니다. 우리 의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미래산업국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과 함께 저희가 많은 센터도 짓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기업과 소통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사상누각을 계속 지어대는, 이용자가 적어서 계속 그냥 우리 운영비만 내야 되는, 그냥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임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갈수록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미래산업국장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행보는 현장의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공기관도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이영구 단장님! 2년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주 귀가 따갑게. 그렇죠?

여기에 오래 계셨던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기억하시죠? 귀가 따갑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뭐 노력하셨겠죠. 그런데 거의 임기가 끝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발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안 오셨으니까 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것들이 약속처럼 보도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찾아가겠다! 올해 몇 번 문을 열겠다, 오셔라!

아니면 저희가 현장 갈 테니 어디, 어디, 어디 신청만 하셔라! 주소만 주면 우리가 찾아간다! 그런 다른 모습을 실질적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단장님, 원장님과 함께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전혀 내용을 공유…… 뭐 선거 시기니까 보고하시기가, 우리가 공유하기도 힘들긴 하겠는데, 우리 도가 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도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가 자동차연구원이 되면 향후에도 자동차연구원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35억 중에 국비 30억짜리에다가 도비 1억 5000, 시비 3억 5000 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창공단에 뭘 짓습니까? 이거 하는 센터를 짓는 겁니까? 저는 이게 말이 되는지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테크노파크에 사업을 4개나 출연해야 되는데, 대부분 국비가 좀 늦게 붙어가지고 한 사업이죠, 국장님?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자동차연구원의 이 연구와 관련해서 주관 기관은 자동차연구원이고 참여 기관은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구된 기술을 관창공단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기업들한테 이전해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예를 들면 자동차센터가 됐든지 아니면 관내의 기업이 됐든지 들어가서 좀 같이 해야 그게 기술이전이나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지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혼자 하면 주도권은 그냥 걔들이 가지는 거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출연계획안 할 때 해당…… 앞으로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할 때는, 매번 기관장들이 오실 수는 없죠. 그래도 서로를 약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저희도 좋고 그 기관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룡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의로운 전환기금 이자수입이, 10억인데 3만 원이면 0.001%네요, 그렇죠?

아, 늦게 됐구나, 기간이 얼마 안 됐군요? 올해는 여러 가지 발굴한 의제로 잘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앙정부의 기금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동참을, 함께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 우리 도민과 함께 하는 과정 또한…… 비중이 어디가 우선이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감대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뭘까?” 이렇게 하는 게 아직도 현실이니 더 열심히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내용을 보면 저희가 많이 짓다 보니까 좀 늦는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 공사비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서 잘 지어지나 참 걱정되고 하는데 국장님, 여러 가지 경험으로 부실시공이나 또 장비가 그냥 돈에 맞춰서 도입되는 사례는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주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남성연 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람이 더 있으면 더 성과가 나겠네요.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만 더 뭐가 되면 성과가 날 것 같고, 그렇죠? 지금까지 1년의 어떤, 아까 예산 그런 걸 포함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일의 시간을 줄이거나 성과를 높이거나 한 사례를 공식적으로 모으셨습니까? 시군과 함께, 부서별로?

안 모았죠, 아직? 예, 취합을 해서 이번 달 가기 전에 보도자료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정책 1년의 성과를.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우리 다함께 힘을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 데이터가 진짜 쌀이다, 미래 산업의 쌀이기도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 사람과 돈을 더 달라”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격려의 말씀 좀 주시죠. (「대답없음」) 제가 너스레를 너무 많이 떨었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데이터정책관 소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결산 승인 등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