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천안 양경모입니다. 지표에서 보이는 몇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력 단절 여성 비율 이게 단순히 비취업 기혼 여성의 비중인 것이지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아니라?

사실상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을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업 희망자를 놓고 비율을 따져야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그런데 우선 저 개인의, 저희 집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도 비취업 여성에 경력 단절 여성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실상 그 사람은 일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들어가서 이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단 우리 집뿐만 아니라 많은 집들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표에 보이는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2021년도에 14.1%다. 자료라고 그럴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현재 우리 도청에서 5급 이상의 비율이면 보통 50세 중반 정도…… 50세 초반부터 해당이 되나요?

과연 50 초반부터 60세까지의 공무원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5급 이상을 떠나서 전체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분들이 처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될 당시의 남녀 비율은 어땠는지, 이것을 같이 놓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임용 당시부터 예를 들면 20 대 80이라든지 30 대 70으로 차이가 있는데, 단지 그거를 놓고 비교해서 14.1%다 이렇게 하면 이것 또한 지표의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50세 이상 그리고 연령별로 비율, 그분들이 임용될 당시의 비율, 이거를 같이 제가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젠더 의식에 성역할 고정관념,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

글쎄, 저 자신이 우선 이게 뭘까 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홍보 실적에 있어서 ’21년에 공무원 4363명, 일반 도민 2만 1231명, ’22년 목표는 1만 4392명 대 2만 5000명이네요.

공무원의 비율이 1%가 채 안 되지요, 전체 도민의? 1%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비율은 1%라고 인정을 하고 1 대 99인데, 이 목표의 비율은 거의 5 대 5는 아니어도 4 대 6 정도 되겠습니다. 1 대 99 비율의 대상을 놓고 실제로 교육의 목표는 40 대 60의 비율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양성평등 교육이 어느 집단보다도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 대 99의 대상을 놓고 40 대 60의 교육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큰 성과를 별로 기대하지 않은, 그냥 교육하기 좋은 대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과하지요. 대상을 1 대 99라고 봤을 때 40 대 60의 목표를 잡은 거예요.

예, 또 정책관님 말씀에 40세 이상의 도민들이 성평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면 실제로 40세 이상, 50세, 60세 이분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을 가져오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문화 가정의 취업 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즉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직종·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에 어울리고 어떤 직업에 적합하고 효율을 낼 수 있고 또 그분들을 반겨주고 외국인들은 그것을 좋아하는지라는 조사 이런 것은 혹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들의 취업 문제에 관해서는 공급자의 입장 그러니까 외국인 본인 또는 이것을 추진하는 관내 입장보다는 기업이나 그분들한테 실제로 일자리를 주는 수요자들의 입장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요자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를 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공급을 하려고 주장하면 수요자들은 형식적인 취업을 시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 또 적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과연 수요자들, 기업 이런 곳에서 어떤 일자리에 외국인들이 고용을 희망하는지를 한번 조사하시면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질문드렸는데요, 이 지표에 관해서 대부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지표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우처 카드 －청소년 지원 카드－ 이쪽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에 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지원이나 장애인 지원과는 달리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적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감수성, 위화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은밀하고 두드러지지 않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인가. 마치 음성화인 듯한 느낌인데요, 떳떳하게 주고 떳떳하게 받고 떳떳하게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그럴 시기도 됐고, 그래야 더 교육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이가 마치 부끄럽게 몰래 받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너희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야”라고 몰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청소년들이 떳떳하게 받고 떳떳하게 지원하는 어떤 교육적인 것이 가미돼서 하는 것이 이제 옳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원장님께서 남녀 비율을 공무원에 비교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과연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계속해서 공무원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생각한다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평등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것에서 찾아야 하고, 그런 것에서의 비율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이게 개선이 되지, 전 도민의 1%도 안 되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개선율이 아주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공급·수요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녀의 문제로 사람을 채용하고 일자리를 주는 곳이 지금 과연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성이 더 효율적이고 여성이 더 업무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남성을 채용한다?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일자리 구조가 남성들이 더 많이 필요한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기관장이 30개 정도가 되나요? 산하기관장이 30개인데 여성기관장은 단지 2명이다,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는 무엇이 작용했을까. 저도 펴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도 해당이 안 되는 선거에 관한 문제, 캠프에 관련된 문제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때의 선거에 관련돼서 캠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월등히 여성의 숫자가 적었었나요? 월등히 여성의 숫자가 적었냐는 거지요. 캠프에 관련된 문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게 선거에 관련 있고 캠프에 관련 있어서의 문제라면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남성을 더 필요로 하는 일자리로 구조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는 남녀의 문제가 아닌 공급·수요, 효율성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일자리를 갖는 수준에 이미 상당히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의 비교만을 통해서 개선하려 들지 말고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할 부분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도지사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 면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사회 이슈가 될 만큼 시대가 변한 거지요. 그리고 우선 단적으로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 사회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을 가지고 성평등 불균형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일부 면에서 왜곡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실제로 여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그런 몇 가지 특징만 빼고는 이미 상당 부분 남녀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충청남도의 정책이 변한 것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동조를 했고 또 특히 2030 세대들도 ‘오히려 이것이 역차별이다’ 하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여성정책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검토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안 11선거구 양경모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해 주자, 또 청소년들의 미래와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들 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깝게 와닿는 용어들은 장애 청소년, 소외된 청소년, 위기 청소년, 다친 청소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은둔 청소년, 그래서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 용어보다는 그런 청소년 용어가 더 많이 와서 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보면 이 책 속에 －아까 원장님 발표하신－ 꿈 찾기 발표, 기자단 활동,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글쎄, 과연 이런 것으로 건강한 청소년들은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탁 한번 드릴게요.

건강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가 먼저 말씀드린 다친 청소년, 장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구분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의 정책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희 집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경험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그 시기에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리스트를 심어주는 시기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장 지금 행복하게 해 주고 어떻게 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지속적이고 폭넓은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들 용어기는 하지만 강의와 교육을 통한 －계몽이라는 말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인 케어가 우리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꿈 찾기 기자단, 청소년 탄소중립단 이런 것이 그냥 세속 용어로 너무 깔짝깔짝하지 않나.

요즘 ‘유스 스퀘어(Youth Square)’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청소년 문화·교육 복합타운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어른들의 용도로 말하면 그야말로 문화시설을 잘 갖춘 백화점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유스 스퀘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청소년들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적어도 천안의 몇 개 도시에는 그런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는 도서관, 독서실, 운동할 수 있는 수영장, 공연장, 영화관, 심지어는 자기 집 강아지를 가지고 가서 같이 놀 수 있는 펫 문화까지도 같이 겸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화끈하게 해 줄 수 있는 청소년들 그런 정책도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은 따로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