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은 잠시 부재 중이시군요－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그리고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습하고 무더운 장마 속에서도 우리 충남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새로이 시작하는 의정 활동에 우리 복지환경위원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알고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위원님들과 함께 깊은 신뢰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실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소병욱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진숙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근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의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실의 기본 현황으로는 1관 5팀으로 해서 여성정책팀, 양성평등, 권익보호, 가족다문화정책, 청소년정책팀으로 5팀이 구성되어 있고, 출연 기관으로는 충남여성가족연구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실에서는 26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무직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여성단체 지원 등 여성정책 업무와 그리고 양성평등 비전 실현을 위한 업무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그리고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 그리고 건강가정과 다문화 그리고 한부모, 취약한 가정에 대한 가족 보호 지원,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총 86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0.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동안 저희 실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여성 등 폭력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충남형 가족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경력 단절 여성 예방에 노력을 하였으며,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와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만, 아쉬운 점으로 들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이 한 3년 정도로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충남 지역성평등지수가 최하위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한계에 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 구성의 형태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돌봄 문제,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해서 면면히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8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중점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비전 아래 5가지 목표가 있는데, 저희 실은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늘 곁에 있는 사회복지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약과 중점과제 196건 중에 저희들은 6건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폭력 피해 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1인 가구 생활 안정 강화, 폭력 피해 사회적약자 긴급 보호 강화, 학교 밖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세상소통카드 지원 확대, 경력 단절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분야별로 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력 피해자 권익 보호 증진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폭력 피해자 지원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어 피해자 지원 시설 48개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상담, 수사법률 지원, 의료, 기타로 해서 2만 9000여 건의 사업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가족 지역사회 공동 케어 환경 조성을 위해 112, 여성 긴급 전화 등 폭력 재발 위기 가정에 대해 예방 활동과 방문 상담 등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온라인·오프라인 안전망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도내 1366충남센터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서도 유치원·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참고 자료들은 왼쪽에 있는 업무보고에 대한 참고 자료로 실어놨음을 말씀드립니다. 10쪽입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35개 시설의 199명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서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별로 처우개선비, 정액급식비 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여성가족부에서 일하고 있는 지원 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처우가 상이해서 그 상이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대 폭력 대응과 공공 예방 강화에 있어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신고와 지원 체계를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정성과 전문성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식 행사를 8월 14일로 계획했었습니다만, 최근에 8월 9일 우리 충남도서관 안에서 기림의 날을 기념하는 기록전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쪽입니다. 가족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별 없는 충남형 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충남형 가족 정책 시행 계획은 저희들이 제4차 건강가정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데, 5개 분야에 33개 세부 추 진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위해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을 인증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가족 친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를 운영·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복합문화공간으로 홍성군가족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서산·홍성·보령·아산·계룡·태안·청양 등은 건립이 됐거나 아니면 향후 건립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안전망이라든지 생활고에 대한 긴급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족 친화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돌봄 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센터로 지정 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정책과 관련되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다문화 정책 자문 회의라고 하는 자문 기구가 있어서 이 자문 기구에서 관련되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살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관련되는 운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주민 통합 지원 콜센터는 －천안에 있는데－ 천안시와 함께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15개∼16개 정도의 외국어로 전화 콜 상담을 받는데 365일 상시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나 외국인 주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전화를 통한 상담으로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문화·다가족에 대한 페스티벌을 계룡군문화엑스포 때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다문화와 외국인 포용을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 다문화 관련되는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국비와 도비를 보태서 관련되는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서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사 교육 그리고 대표 과제에 대한 시군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자립 지원을 위한 특성화 사업도 가장 어려워하는 언어 발달을 위해서 방문 교육, 사례 관리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 있어서 포용 안전망에 대한 구축 지원 사업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쪽, 성별·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양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공 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추진 향상을 위한 지수와 평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의 지역성평등지수는 최하위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 업을 위해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인데, 최근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지수의 지표들이 전면 개편되면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집중해서 개선해야 될 지표로는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비율 그리고 성역할에 대한 남녀의 고정관념에 대한 개선율, 이런 것들을 선택·집중해서 레벨 업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정 전반에 젠더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데, 주요 도정 사업·정책, 조례 이런 것들을 개정하거나 수립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이러한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고 여성들과 그리고 지역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15개 시도에서는 11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왜 여성친화도시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더 확산시키고, 미지정된 시군도 같이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형 양성평등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가치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에게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을 통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소소하지만－ 들여서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성평등주간이 법으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지정되어 있고, 이 주간에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 서비스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군의 새일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창업 지원과 직장 적응에 대한 인턴십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정책에서 다소 소외된 중장년 여성 그리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도 만들어졌고, 또 이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중장년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 교육 과목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3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그리고 11개의 새일센터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개발 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성별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의 위촉률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41.9%의 위원회들이 여성을 참여시키고 있고, 법정 기준으로는 4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과 관련되어서 예전에는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많았습니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들이 확산되면서, 여성에 대한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충남여성대회를 3월 8일 날 지원을 해서 추진했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민간단체 한 10개 정도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관순상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유관순상 한 분 그리고 유관순 횃불상으로 여고생 25명 정도를 매년 선정해서 시상하고 나라사랑 구국 여성에 대한 유관순 열사의 이미지를,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에는 예산군에서 여성가족부와 같이 공동 주최하는 제21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초청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보호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에 대한 건립, 기능 개선을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와 자기 주도적인 활동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진흥원을 통해서 ‘청PLAY’라고 하는 청소년 관련되는 정보를 앱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그리고 청소년 참여 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인 역량을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주도의 지역문제 개선과 지역 홍보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지역 홍보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 지원을 위해서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신고 전화 117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캠프, 부모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화센터를 고정형으로 두 곳, 이동형으로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는 근로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청소년들의 빚 상속 대물림 방지를 위한 사업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구조·보호·상담과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필수 연계 기관과 협력을 해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안전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청소년들의 어려운 것들을 상담해 주고 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출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긴급 대응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시군과 경찰 그리고 시설과 연계를 해서 발생이 됐을 때 긴급 구조하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일시 보호소를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 사회 심리적인 외상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 지원단 인력풀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을 하고, 그리고 자살을 하려던 아이들에 대한 트라우마, 자살을 봤던 청소년, 자살을 하려던 청소년, 이런 청소년에 대한 트라우마 사전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긴급 개입하는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각지대 최소화입니다. 학교에서 중도 나가서 중퇴하거나 했던 아이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복귀 또는 사회로 진입을 하기 위한 자립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학교 밖으로 나간 아이들에게 자기개발이라든지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세상소통카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반 그리고 직업 체험,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교 바깥으로 나간 아이들에게도 건전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심리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집단상담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리용품 자판기 등을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확대 설치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당면 현안 사항 보고입니다. 3건을 보고드리는데요, 먼저 내포신도시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던 충남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도비 424억을 들여서 여성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허브 공간으로서 전시 그리고 스튜디오, 공유 부엌, 아카이브 공간 그리고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용역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지 매입의 승인 그리고 중앙의 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했고, 올 1월 추경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가 일부 편성되어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민선 8기로 들어오면서 대규모 재원 투자 사업에 대해 도 재정 여건과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시화되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원래 올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실시설계 해서 2024년도 착공, 2025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혹여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5쪽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이전·건립 또한, 현재 천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는 1년에 1억 정도의 월세를 들여서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내포신도시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해서 2022년부터 마찬가지로 2025년까지 3년에 걸쳐서 278억의 전액 도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공간을 마련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에 타당성 연구용역과 그리고 충남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부지 매입과 설계비라든지 예산이 아직은 투자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만, 계획대로라면 올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그리고 2024년도 착공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 또한 현재 계획 중인 공공기관의 경영 진단 그리고 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변경의 여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 번째, 지역성평등지수 향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 등급을, 매년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열위 지표에 대한 레벨 업을 위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돌봄 영역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젠더 의식이나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그리고 고용과 소득·교육·건강 영역 등 양성평등지수가 맞춰지는 데 있어서 중간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가능한 지표별로 중점적으로 지표를 선택해서 레벨 업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여성가족연구원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고 이 대응 방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시군과 관련되는 기관·단체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민선 8기 지방정부 회의 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에 대해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여성 공무원들도 5급 이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시군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과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 달에는 충남 젠더 거버넌스 포럼과 워크숍을 도·시군, 민간 단체들과 함께하고 시군의 지역성평등지수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궁금하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진 이철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학생들 폭력 신고·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학교폭력 신고·전화 상담 117신고센터 운영한 것에 대해서 인력을 2명 배치하고 560건이 접수됐다는데, 이게 충청남도 기준입니까?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 기준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실적은 충청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기준이요?

그래요,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성평등지수 있지 않습니까? 각 15개 시군을 지표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참, 다문화가 없어졌고 가족지원센터지요? 15개 시군의 실태 조사를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서산시는 예산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5개 시군 가족센터는 실태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해서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3개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이 있는데 심의 결과에 ‘해당된다’, ‘비해당이다’만 나와 있고, 처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요?

예, 조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23페이지의 청소년쉼터 현황 관련해서 논산 같은 경우는 여자만 있고 당진·서태안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현재 쉼터 운영하고 계신 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도 개괄적으로나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관련된 센터 자료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다문화 관련된 센터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주시면…….

센터 현황.

예, 현황이랑 앞으로 계획, 둔포에도 생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또 어디 건립 예정인지 현 운영 상황과 그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정책관님이 아쉬운 점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운 점에서 충남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분들도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8년 전부터 제가 이쪽 분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서산시에서도 행정질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 오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단 서산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전국에서 특히 충남의 성평등지수가 하위입니다. 역대 도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쉬운 점으로 올라와 있고, “철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의 성평등지수가 열위 지표로 민선 7기 내내, 6기 내내 최하위 등급에 머물다 보니 지휘부에서도 열위 지표 관리를 계속했었고 해당 부서에서는 매년 발표될 때마다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제가 1월에 와서 보니 －아시겠지만－ 열위 지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표가 있기도 하지만 고용률이라든지 여성 임금 격차 또 여성의 연금 가입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엄청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역점을 두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들도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거나 중간중간의 중간 점검이 좀 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거에 따른 발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아, 그러면 우리 추진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중간 점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찾아서 그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표 점검을 좀 하자’ 그래서 추진상황 점검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되어지는 세 가지 지표에 있어서는 도와 시군 인사 부서들의 관심 사항, 시장·군수의 관심 사항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예방 관련 사항들 －우리 부서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표 관리를 통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면 －경력 단절 얘기도 지금 계속하셨고－ 성평등지수가 하위권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가족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나 각 지자체나 순환 보직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또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대한 관심도들이 굉장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연구원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계속 지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부서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단체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느 한 맥에서 계속 끌어가 주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 책자를 보면 충남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더 이상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현황을 보니 서산 같은 경우는 시설이 두 곳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5명이에요. 그래서 알아보니 서산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상담소입니다. 도비 지원 상담소에서는 이번에 상담원 1명씩을 증원시켜 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왜 빠졌을까를 보니까 국비 지원 상담소이고 여가부가 폐지되냐 마냐 하는 와중에 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 상담소라 할지라도 국가가 올해 사업으로 넣지 않았으면 이거는 도비 차원에서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서산시 같은 경우는 성폭력·가정폭력이 15개 시군에서 가장 하위권입니다. 내년 예산에 이 부분 검토해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일단 검토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4페이지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 도입된 지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굉장히 증가가 돼서－ 지금 한 24년 정도가 됐습니다. 24년이라 함은 사람으로 따지면 신생기에서 지금은 청년기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문화 정책을 보면 신생아기 때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지금은 뿌리내려서 건장한 청년이 될 나이고, 지금 중도 입국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교육청에서 지원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봄이 굉장히 허술하고요. 또 교육비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데,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도 다문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단순직에서 전문직으로 가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30%밖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실상 간호조무사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다문화 여성들이 간호조무사 쪽으로 가 준다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를 배우려면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0만 원의 30%인 90만 원 가지고 다문화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다문화 쪽에 산후 도우미들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도 산후 도우미들이 없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산하고 나서의 음식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국 여성들의 산후 도우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려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어 강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강사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한국어 강사들, 3만 원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강사가 20년 전 강사료와 똑같기 때문에 지금 강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여타의 강사료와 맞출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답변은 바로 못 할 것 같고요, 검토하신 후에 본 위원에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더 써도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 조사 있지 않습니까, 가족센터? 그거는 주시고요.

자료?

자료로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성평등지수 처음 말씀하시면서 여성 고위공직자들을 말씀하셨어요.

5급 이상 관리자.

그런데 5급 이상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남성’, 성이라는 거를 빼고 출발선부터, 공무원 시작될 때부터 평등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발선상에서 평등하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민원실이라든가 고과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쪽으로 많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을 시작하는 출발선상부터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충남 1인 가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충남의 1인 가구 비율이 34.2%인데 ’19년도에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 계획이 작년도인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혹시 시행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작년도에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 과제 나열식으로만 연구 과제가 됐더라고요. 그 연구 과제를 하나하나 시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 판단도 안 되어 있고 연차별 투자 계획, 로드맵 그리고 추진 체계 이런 것들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보강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차별 매년 시행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하반기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자료 꼭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태 조사 관련돼서 작년도에 자료 봤었는데 한 번 더 제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2020년도에 실태 조사했던 게 사실상 천안·아산 쪽에서 1인 가구, 특히 천안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이랑 맞지 않는 걸로 많은 1인 가구 사시는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는 5년 전부터 그리고 천안도 작년부터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청년·중년·노년·장년까지 다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 관련돼서 발전 방안 관련된 논문도 나오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조례 부분도 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추후 조례 개정 관련돼서도 －다른 지자체 내용을 비교만 해 봐도 빈약한 현실 속에 있는데－ 좀 더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들을 어느 중간지원조직에서 혹은 어느 센터에서 진행할지에 대한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관련된 사업들을……. 혹시 지정된 중간지원조직이나 센터들이 현재 있나요?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들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센터에서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말고 민간 조직으로서.

민간 조직 말씀이십니까?

지금 센터 말씀하셔서……. 별도의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없고요, 가족센터 안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족센터나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 혹은 여성, 가족 이 세 군데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충남의 어느 곳에서 1인 가구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령화나 비혼 때문에 1인 가구들이 급증하는데 솔직히 충청남도는 이 사회적 변화에 대응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에 관련된 문제나 사회적 이슈들이 급상승할 때 1인 가구 관련된 사회 안전망 확보에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평등지수, 충남은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할 때는 네 가지 그룹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1·2·3·4그룹, 4그룹이 하위 그룹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위 그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아쉽게 하위권에 있는데, 충남에서 노력하고 계신 대표적인 시책 있어요?

그동안에도 노력을 해서 시도의 점수로 보면 꼴찌는 조금 면했습니다만, 레벨 업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민선 8기 들어와서 변화가 보이는 게 여성 관리자 비율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도 인사가 있었지만 4급 이상에 여성 세 분이 들어가셨지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성 고정관념’이라고 해서 가사 공동 부담하고 돌봄 공동 부담 이런 것들이 성 고정관념에서 많이 차지하는데, 특히 충청남도의 남성 가부장적인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언론을 통한 광고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올라오는 MZ 세대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40대 후반 이후의 남성들에 대한 가사 공동 부담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족 형태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1인 가정은 통계 수치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대응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 앞으로의 전략이나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다문화 정책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세밀화, 가족 형태가 소인화되니까.

저희들이 가족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1인 가구에 대해서요?

예.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고독사 방지, 그리고 남녀 어르신에 상관없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건강, 질병이 났을 때의 돌봄 체계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방은 안 될 텐데 본 위원도 일선에서 행정을 해 보면,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정에 있는 거보다는 회관이나 이쪽에 모여가지고 점심도 같이하시면서 또 자기네들 의사소통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걸 보면 앞으로 그런 쪽에도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예산 대술면 시산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도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그 부분에 도전을 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한번 시범 사업으로 시군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서 선도 사업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행정에서 그걸 못 따라가니까 민간에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도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를 봤어요. 저더러 도민참여예산의 이런 건 획기적인 사업이니까 같이 관심 좀 가져 달라고 해서 저도 이쪽 관련 부서에 같이 가서 상세한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도민참여예산 심사위원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릴게요.

마을에서 돌봄 공동체를…….

예, 어르신들.

공간을 만들고 계시는데 관에서 개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실패할 거고요, 아마도 지역 공동체에서 주민들이 단합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1인 가구에 무조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인 가족이 －각각 모이는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데 공동 취사는 노인 쪽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또 소방 이런 쪽에서는 안전망 쪽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공모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 의지가 있는 마을에 이런 사업이 적용이 되지, 의지 없는 데를 행정에서 끌고 간다고 해서 전혀 성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출발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해 주면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선도하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의 정병인입니다. 앞에서부터 몇 가지씩 질문을 드려 볼게요. 8페이지에 폭력 피해와 관련된 수치가 있는데요, 중간에 2만 9783건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상담과 지원을 한 게 48개소에서 이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이거를 나누면 1개소당 620건이더라고요. 이게 6개월 치 수치이기 때문에 1개소에서 하루 평균 3건∼4건의 상담 및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건수의 기준은 뭔가요? 왜냐하면 이 건수가, 폭력 피해자가 하루에 3건∼4건 신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하루에 3건이 발생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신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성폭력 사건이 1건이 났다 했을 적에 관련되어서 한 번에 처리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담과 치료 그리고 수사, 법적인 지원들을 하기 때문에 연 실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피해 발생 건수는 따로 데이터 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이 상담 건수와 관계없이?

예, 별도로.

나중에 행감 때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추가 자료 요청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각 유형별로 해서 신규 사업 건수는 따로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유사한 건데 12페이지에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기업) 확대’ 해서 ’21년도 240개소에서 ’22년도에 250개소 예정인데, 250개라는 건 ’21년 대비 신규 열 곳이 순증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250곳이 신규로 지정되는 건가요?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누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규가 10개소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리고 15페이지나 다른 페이지 보면 가족센터라든지 새일센터가 있는데 시군마다 직영하는 곳이 있고 민간 위탁을 하는 곳이 있어요, 직영하는 곳과 민간 위탁. 그렇지요? 물론 시군에서 직영하거나 민간 위탁 하는 것을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도에서 민간 위탁과 직영하는 곳의 운영 성과 평가는 해 본 적이 있나요?

직영과 민간을 비교해서 성과 평가를 별도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한 적은 없고요.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자율성.

예, 그 기관의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직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곳과 민간 위탁 하는 곳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가지고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충청남도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센터의 기능과 성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인데, 15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돼서 전국 1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지요? 그만큼 노력해 주고 계신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의미가 뭔가요?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약간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합니다만,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거는 상징성이고 그 지자체에 양성평등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인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어찌됐든 여성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부각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많은 시군이 지정되고 적극적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앞서서 17페이지의 지역성평등지수와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인 지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고 선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7페이지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라든지 또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전국 대비 충청남도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친화도시 지정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경력 단절 여성이 많고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고착화되어 있는 곳이 여성친화도시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는 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경력 단절 여성 비율, 17페이지에 있고 19페이지에도 1000명당 인구수가 나오거든요.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경력 단절 여성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2019년 대비 ’21년 지표가 －충청남도가 그렇게 수많은 정책과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나 전국 단위의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성과가 좋아져서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국 지수는 좋아지고 있는데 충청남도 지수는 계속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히 충청남도가 과거 3년 동안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성과 평가라든지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정책의 전환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경력 단절 여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동안에는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갔다면 앞으로는 －법도 개정이 됐지만－ 예방 쪽으로 가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다만 아쉬운 게 전국의 경력 단절 여성 평균은 좀 줄어드는 반면 우리 도는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로 돌아서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경력 단절된 여성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모든 정책은 성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전국 대비 성과들이 결코 상대적으로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충청남도가 그런 지표들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충청남도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거나, 정책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정책에 대한 원인 분석들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페이지, 청소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나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청소년들의 자살과 관련된 통계 수치가 높은 경향이 있나요?

청소년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한 기초 통계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청에서 나온 자살 시도·의사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는 교육청에서 받아 봐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당면 현안 과제에서 충남여성가족플라자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과 관련돼서 재검토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검토의 원인이 플라자나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위치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시설과 공간 구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예산 계획상의 재검토 문제인가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예산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지원되거나 타 재원이 들어오면 용이할 텐데, 도 재정을 100% 투자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도민들의 기채 부담에 대한…… 민선 8기가 부담을 지금 더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본질적으로 사업 정책의 재검토라든지 기능과 역할의 재검토보다는 예산 배분 과정의 재검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가장 클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볼게요. 결국 사업이라는 게 조직과 예산일 텐데, 조직 현황을 보니까 청소년정책팀 같은 경우는 정원 대비해서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정원이 아예 없는 데에 현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원에 대한 부분에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도 고려하고요, 또 업무량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조금조금씩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정·현원을 맞추기보다는 그 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관리 차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팀마다 다들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고 업무 분담도 다 있을 텐데,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치상으로 나타냈을 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의 예산 관련해서 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 기금인가요?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이거는 세입이지요? 이거는 세입 예산인 거지요?

조성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양성평등기금이 34억이면 세입으로 34억 잡아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성된 게?

조성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1년 세출은?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만약에 정말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일반 예산에 다 합쳐서 쓰시든지 이런 것들이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봤는데,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게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갈 텐데, 지금은 방향성만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관련해서 국비 지원 상담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가요?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했을 때 광역, 우리 충청남도에서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대책 이런 거는 가지고 계세요?

일단 민선 8기에 조직에 대한 부분은 조직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일 거고요,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직이 어떻게 되든 어차피 인사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화뇌동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한 조직이 없어진다고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 상담사 같은 경우는 예산 면에서도 불이익을 더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조직 개편에 상관없이…….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전체적인 틀이야 조직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업 부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안이 있어야 되고.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하고의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성가족부에 있는 시설들과 보건복지부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나 호봉 차이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도비로 보전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시설 종사자들은 환영을 한다”라는 거는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이 업무를 다른 데로 떠넘기든 존치를 하든 상관없이 그런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맞춰야 된다”라는 건의는 했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에서의 혼선은 오히려 훨씬 클 것 같은데?

글쎄요.

별로 없어요? 그런 혼선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큰 틀에서의 정책 변화가 실질적으로 복지의 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누수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양경모입니다. 지표에서 보이는 몇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경력 단절 여성 비율 이게 단순히 비취업 기혼 여성의 비중인 것이지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아니라?

그렇지요.

사실상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을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업 희망자를 놓고 비율을 따져야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일단 서비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취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통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거고요, 다만…….

그런데 우선 저 개인의, 저희 집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도 비취업 여성에 경력 단절 여성으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실상 그 사람은 일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들어가서 이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단 우리 집뿐만 아니라 많은 집들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표에 보이는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2021년도에 14.1%다. 자료라고 그럴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현재 우리 도청에서 5급 이상의 비율이면 보통 50세 중반 정도…… 50세 초반부터 해당이 되나요? 과연 50 초반부터 60세까지의 공무원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5급 이상을 떠나서 전체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분들이 처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될 당시의 남녀 비율은 어땠는지, 이것을 같이 놓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임용 당시부터 예를 들면 20 대 80이라든지 30 대 70으로 차이가 있는데, 단지 그거를 놓고 비교해서 14.1%다 이렇게 하면 이것 또한 지표의 왜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50세 이상 그리고 연령별로 비율, 그분들이 임용될 당시의 비율, 이거를 같이 제가 요청드릴게요.

예, 이 부분의 통계는 인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전달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맨 마지막 칸에 있는 젠더 의식에 성역할 고정관념, 노동시장 성평등 태도……. 글쎄, 저 자신이 우선 이게 뭘까 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면요, 이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설문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설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경제 여건이 낮아졌을 때 취업을 하는 데, 그러니까 채용을 해야 되는데 남성을 채용할 것인가, 여성을 채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능력껏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뽑는데 여성을 뽑을래, 남성을 뽑을래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젠더 관점의 가사 분담에 대한 부분에, 돌봄에 대한 부분에 같이 가야 되는가 아니면 여성 쪽으로 치우치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지금 들어오는 20·30대에 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을 안 받고 있어요.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후반부터 남성과 여성의 의식 차이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젠더의, 양성의 의식에 격차가 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평균 내서 시도를 비교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홍보 실적에 있어서 ’21년에 공무원 4363명, 일반 도민 2만 1231명, ’22년 목표는 1만 4392명 대 2만 5000명이네요. 공무원의 비율이 1%가 채 안 되지요, 전체 도민의? 1%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 비율은 1%라고 인정을 하고 1 대 99인데, 이 목표의 비율은 거의 5 대 5는 아니어도 4 대 6 정도 되겠습니다. 1 대 99 비율의 대상을 놓고 실제로 교육의 목표는 40 대 60의 비율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양성평등 교육이 어느 집단보다도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 대 99의 대상을 놓고 40 대 60의 교육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큰 성과를 별로 기대하지 않은, 그냥 교육하기 좋은 대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이 과하다?

과하지요. 대상을 1 대 99라고 봤을 때 40 대 60의 목표를 잡은 거예요.

일반 도민을 중심으로 확대를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또 정책관님 말씀에 40세 이상의 도민들이 성평등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면 실제로 40세 이상, 50세, 60세 이분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효율을 가져오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문화 가정의 취업 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즉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직종·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에 어울리고 어떤 직업에 적합하고 효율을 낼 수 있고 또 그분들을 반겨주고 외국인들은 그것을 좋아하는지라는 조사 이런 것은 혹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소소하게 한 게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만 5000명 정도의 다문화에 대한 실태 조사는 최근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다문화가족의 여성에 대한 부분은 저임금의 단순 노무 방식의 취업이 대부분이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하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간호조무사 이런 쪽에 니즈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교육을 받을 만큼의 언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같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통계적인 숫자로 보면 3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해서 －취업 활동 하는 인구 비율은 높지만－ 효과적인 취업 활동은 안 되고 있다, 전체적인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들의 취업 문제에 관해서는 공급자의 입장 그러니까 외국인 본인 또는 이것을 추진하는 관내 입장보다는 기업이나 그분들한테 실제로 일자리를 주는 수요자들의 입장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요자들한테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를 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공급을 하려고 주장하면 수요자들은 형식적인 취업을 시키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 또 적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과연 수요자들, 기업 이런 곳에서 어떤 일자리에 외국인들이 고용을 희망하는지를 한번 조사하시면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질문드렸는데요, 이 지표에 관해서 대부분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질적인 지표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제가 아까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보니까 23페이지에 청소년쉼터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9개소가요. 그러면 이 청소년쉼터는 피해 아동 쉼터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피해 아동, 예.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남아, 여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내 다른 지역은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없는 건가요?

학대 피해 아동은 복지실 소관이라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성가족정책관 담당이 아닌가요? 청소년쉼터는 여기 현황이 나와 있는데 피해 아동 쉼터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가는 거라서 아동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코로나 시국에 가정폭력이 굉장히 급증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굉장히 가정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9개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각 지역에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시군에 수요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확충할 용의가 있지요.

지자체별로 물론 수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필요는 합니다. 지금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한테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세상소통카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아동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바우처 카드 중에 ‘아동급식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시군 자료를 본 위원이 살펴보면 아동급식카드의 잔액이 많이 남아서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 한 85% 정도는 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들어가 보니 아이들이 이 카드 내놓는 게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서산시에서 아동급식카드를 다르게 만들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더니 지자체 하나 갖고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일반 카드처럼 만들어서 다시 발급하니 잔액률이 더 줄었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세상소통카드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 어른들 같지 않고 아이들은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소통카드도 －샘플을 저도 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에 보면 15개 시군 중에 11개입니다. 서산시도 재지정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어서 재지정은 됐는데,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일반 분들은 ‘여성친화도시’ 하면 여성만 관련된 정책으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건 사실 사회적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동·여성·장애인·노인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개념 정리가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더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용할 때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친화도시에 전혀 관여되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 출발선상부터 친화도시라고 한다면 사회적약자들을 배려한 차원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관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11개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는 지역별로 과연 실태 조사가 돼서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었을 때 피부에 얼마만큼 와닿는지,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여성친화도시로서 예산이 얼마만큼 더 증액됐는지 그거를 챙겨 주신다면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예산이 좀 더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 추가로 드리고 싶은 거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3년 치, 장애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각 15개 시군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자료 요구해 주신 거는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다 충족이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 팀별 정·현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것 때문에…….

아니요, 좋은 자원으로 확보해 달라고 하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요, 인사 부서에도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예방 지침 매뉴얼…….

그러니까 예방 지침의 교육 대상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데 시설마다 예산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인력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으로 보면 국비로는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도비와 시군비가 더 추가되면서 인력이 빠지거나 증원이 되는 거지요.

동의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으로는 1월 1일 자 발령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정형과 이동형,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강사 성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강의하는 현장에 계속 있지를 못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에게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그런 성향이 있는 강사는 배제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사 현황이요?

성문화센터…….

…….

여성가족플라자와 청소년진흥원, 도비 100%.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전액 도비 투자 사업입니다.

전체 도정의.

일시, 예.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현재 추경에 직접 부지 매입비와 실시 설계비는 20억 4000만 원이고요, 아마…….

지금 집행 전 단계입니다.

예, 이 20억 4000에 대해서는, 집행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아직 예산을 확보 못 했고요.

아닙니다.

일단은 도 재정에 대한 부분에 지방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민선 8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여성가족플라자는 이제서야 추경 일부 세웠고, 청소년진흥원도 당연히 같이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우처 카드 －청소년 지원 카드－ 이쪽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에 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지원이나 장애인 지원과는 달리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적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감수성, 위화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은밀하고 두드러지지 않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인가. 마치 음성화인 듯한 느낌인데요, 떳떳하게 주고 떳떳하게 받고 떳떳하게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그럴 시기도 됐고, 그래야 더 교육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이가 마치 부끄럽게 몰래 받는 느낌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너희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거야”라고 몰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청소년들이 떳떳하게 받고 떳떳하게 지원하는 어떤 교육적인 것이 가미돼서 하는 것이 이제 옳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발언하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께서…….

아니,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양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음성적으로 지원하자는 의도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카드를 받았을 때 어렵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받는 카드라고 아이들한테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디자인을 일반 카드처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떳떳하게 어디든 가서 자신감 있게 본인이 당연히 지원받은 것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요, 음성적으로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그렇게 하자는 의도가 전혀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성적’이라는 용어를 잘못 붙였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책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 하나가 2030 세대는 성평등 관련해서 훨씬 평등하다고 느낀다라고 해 주신 걸로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젠더 이슈 관련돼서 실태 조사나 지표 설정하시거나 정책화하실 때 세대별 분리를 해서 대응 방안을 짜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보니 ‘교육’ 하면 그냥 전체를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계층별, 성별 또 지역별,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냐 도시형이냐에 따라서도 －아까 1인 가구도 마찬가지지만－ 분리가 돼서 교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젠더 이슈 관련돼서는 꼭 세대별로, 특히 최근 10대와 20대도 같은 게 아닙니다. 이삼십 대가 또 다르고 현재 10대가 다르고 또 사오십 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른데, 세대별로 명확한 분류를 해서 정책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성 관련해서 최근에 13∼17세에 첫 경험 관련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학교 내 청소년들 성문화 관련돼서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문제들 또한 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실제 학생들에 대한 성 관련돼서는 늘 기피 대상 중 하나였고, 현 대한민국 문화상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저는 성 관련된 교육을 보다 명확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24세까지가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청년은 실제로 18세, 19세, 지역별로는 다른데 실제로 19세∼24세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은 빈약하거나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19세∼24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 정책으로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 대한민국 대학 진학률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원 정책이 현재 없는 현실인데요, 충남도도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 특히 19세∼24세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을 청소년정책팀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과 청소년이 겹치다 보니까 양 실과에서 서로 미루는 건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 충남만큼은 청년정책과 혹은 관련 실과들과 항상 합의를 하셔서 소외된 친구들에 대해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 봅니다.

답변 일부를 드리자면 학교 내 성문화 교육 관련해서는 최근에 교육청에서도 법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돼서 아마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문화센터라든지 강사나 프로그램들을 학교 내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자체 예산이 있는데 왜 굳이 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학교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쓰고 우리는 학교 밖에 있는 성문화 관련되는 것들을 교육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메모를 안 했네요, 키워드를.

19세∼24세 청소년.

‘청년-청소년’, ‘청소년-청년’이라고도 하는데 청소년 인구의 한 40%가 되거든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대학교를 가지 않은, 고등학교를 가지 않은 1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라든지 다시 학업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취·창업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분들은 청년 쪽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를 합치거나 아니면 어느 쪽에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은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검토할 시간을 조금만 주신 다음에…….

10분만이라도 주시면…….

위원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실 때 제가 어차피 하나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폭력 유형별 실 인원 지원 현황인데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중복된 거 제외하고 실제 신규 발생한 데이터 수치인 것 같아요. 이 수치를 다시 지역별로 또 상담소별로 백 데이터 가지고 있으시지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성매매와 관련돼서 상담소와 지원 시설에서 각각 몇 건씩 했는데 어느 지역의 어떤 상담소에서 몇 건이 들어오는지 그 백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시설별 세부 데이터.

예, 추후에 그 세부 데이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유형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도 괜찮지만 혹시나 나중에 가능하시면 엑셀로 소트(Sort)를 할 수 있도록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시군의 직영 시설은 공무직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시설들은 국비 지원 가이드라인 플러스 우리 도에서 보전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추가해서 주고 있고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참고 1과 2가 있습니다. 참고 1은 도에서……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단일 임금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는 참고 2처럼 1호봉부터 31호봉 체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일 임금제이다 보니 이분들도 연차가 쌓일수록 그거에 따른 사기 저하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호부터 18호봉까지 제시를 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참고 2는 1호봉부터 31호봉까지인데 도에서 제시하는 인건비는 1호봉부터 18호봉이지요. 그러면 15호봉까지는 복지부에 있는 가이드라인의 급여를 가지고 가고요, 16호봉∼20호봉까지를 16호봉에다 집어넣고 그에 따른 평균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17호봉은 21∼25호봉까지를 17호봉에다 넣고, 18호봉은 26호∼30호봉까지를 한 호봉으로 해서 일단은 18호봉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희들도 이 지원 시설에 대해서 31호봉까지 지원하고 싶은데, 그거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지만 이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재정 부담이 도·시군이 지정돼서 가고 있어서 “저희만 이렇게 해 주세요” 하기는 좀 어렵고, 일단 요구는 계속해서 예산 부서에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정책관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자료 주신 것 중에 2022년 사업비가 4000만 원이거든요. 국·도비 각각 2000만 원씩인데, 2000만 원씩 들어가는 4000만 원이 강사료로 거의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외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다른 사업이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요?

예.

강사 수당으로 전액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액 4000만 원이 강사 수당인 거지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성인권 교육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성인권 교육에 필요한 도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아마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수요 조사하셔서 장애인에 관련된 성인권 교육을 할 때는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성교육 관련되는 교구재에 대한 부분을…….

교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장애인 성인권 교육에는 활용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장애인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실태 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0년하고 ’21년 실시한 거 보니까 계룡·공주 몇 군데는 매년 한 거로 나와 있어요, 지금 추진 현황 저 주신 거에 보면. 그런데 실태 조사라는 건 ‘어떤 부분을 실태 조사하느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산시 다문화 가구 실태 조사 하는 것처럼 다문화 가구 실태를 해야 합니다. 이게 아마 5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다문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내려면 다문화 가구 실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실태 조사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서산시 것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부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구원 보고드리기 전에 자료집 143쪽, 연구 과제 8번 과제명을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추후 보고에는 자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장 조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새로운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과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과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나오셨는데 안 오셨네요－ 정병인 위원님의 민선 8기 새로운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도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계획하신 의정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충남 지역의 여성, 가족, 다문화 등 관련 분야의 연구를 통한 정책 대안 마련과 각종 교육을 통한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충남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복남 연구팀장입니다. 태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김기석 행정팀장입니다. 노혜진 어린이인성학습원 부원장입니다. (인 사) 임우연 교육·사업팀장은 중요한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기본 현황과 2022년도 경영 목표 및 계획,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1쪽,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의 기본 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은 충청남도 여성, 가족, 다문화, 복지 등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 개발과 다양한 도민 집단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참여를 촉진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9년 설립된 지방 여성정책 연구 및 교육 기관입니다. 보고서 132쪽,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의 조직은 1실 3팀 1센터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재 23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내포에 2022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내포 자연놀이뜰은 충청남도로부터 재위탁받아 현재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4쪽,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본 재산인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 기준 31억 6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쪽, 2022년 경영 목표 및 사업 계획입니다. 충남 도정 비전과 연계한 여성가족연구원의 비전은 ‘더 행복한 충남, 성평등 정책 확산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2022년도 경영 목표는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기관의 역할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131쪽, 사업 계획입니다. 기본 연구 9건, 정책 과제 12건, 현안 과제 12건, 수탁 과제 8건, 공동 연구 2건, 총 44건의 연구 사업과 교육 사업 13건, 연구 조성 및 대외 협력 사업 28건, 총 84건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138쪽, 분야별 역점 사업입니다. 연구 분야는 민선 8기 중점 어젠다 발굴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양성평등 정책 방향과 과제 등 성평등 의제 확산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연구를 강화하고, 교육 분야는 풀뿌리 자치학교 운영 및 젠더 전문가 그룹 양성으로 충남 여성 인재 양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성평등 참여 역량을 강화하며, 제23회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세미나, 충남 성평등 포럼, 다양한 정책 현장 기관과의 네트워크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구 조성과 대외 협력 분야에 주력하며, 인권 경영과 합리적 노사 관계 유지 등 변화와 소통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 강화에 역점을 두고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충남여성가족연구원’으로 기관 명칭의 변경과 노동·인권·윤리경영 강화에 따라 도정 핵심 의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연구 교육 및 연구 조성 사업 과제의 적극 발굴과 추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주민, 청년 여성, 노인, 여성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 촘촘한 돌봄,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민선 8기의 출범과 코로나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연구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기관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연구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의 중기 발전 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새로운 비전과 전략 체계, 로드맵 구축으로 효율적인 기관 운영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2년도 연구와 교육 사업은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하여 도정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는 2023년도 연구 및 사업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 중심의 기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입니다. 보고서 141쪽, 여성·가족·청년·다문화 분야 등 도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 분야입니다. 2022년도 연구 사업은 총 43건을 계획하고 38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과제 및 정책 과제의 연구 품질 제고를 위하여 연구 과정별로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 중점 정책과 시군 여성정책 분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시군 여성정책 부서 및 사회복지 부서와 정책 협의, 간담회 운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한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연구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은 보고서 142쪽∼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연구 과제의 알찬 마무리와 연구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정 활용도 조사 등을 통해 연구 결과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도정 방향에 맞는 2023년도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8쪽, 성평등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분야입니다. 교육 사업은 8개 과정 중 3개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49쪽, 상반기 완료 교육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운영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지표 및 사업 발굴 관련 교육을 운영하였고, 충청남도 성평등 교육 내용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본원에서 양성한 성평등 강사단 11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해 및 성별 통계, 장애인 젠더 이슈 및 인권 등의 주제로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충남도 수사 담당 경찰관 23명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성인지적 수사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육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충남 지역 여성 소모임의 역량 강화를 통한 여성 단체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은 4월 사업 공모와 심사를 통하여 6개 모임을 선정하고 각 모임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사업 추진 컨설팅 제공을 통해 각 소모임에서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역 여성 인재로 시군 참여단의 구성, 활동 지원 사업으로 충남 성평등 도시 만들기 공모 사업을 기획하고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천안, 아산, 당진, 예산 등 4개 시군의 50여 명을 선정하여 본원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충남교육청 교사 대상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 등 계획된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진 중인 공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쪽, 성평등 의제 발굴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의 성평등한 참여,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젠더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남 성평등 교육 기획단을 구성하여 관련 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 지역 대표 여성 인물에 대한 사회 분야 활약상을 담은 충남 여성 인물사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평등교육진흥협의회와 공동으로 참여형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여성 인물사 발간 및 지역 홍보, 충남 성평등 교육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교육 활성화, 성평등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 대외 협력 및 기관 홍보 사업 분야입니다. 도 및 시군 협력 관계 강화, 유관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 시군 여성정책 부서와 사회복지 부서와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건을 완료하고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2쪽입니다. 시군 여성정책 부서 및 사회복지 부서와의 정책 간담회를 운영하였고 도 유관 부서와의 정책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및 유관 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본원의 성과 홍보 제고를 위한 홍보 자문 위원회의 개최, 소식지 ‘충남人 여성in’의 발간, 연구 결과 핵심 내용을 담은 연구 브리프 발간, 뉴스레터 제공,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등 계획한 홍보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3쪽, 도 및 시군 교육청 성평등 정책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 및 시군 교육청의 성평등 공통 과제로 선정된 성평등 인식 개선, 청년 일자리 사업 분야의 성평등지수 집중 관리 지표 관련 과제 공동 수행 및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분야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 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 업무 역량 강화, 성인지 예결산 제도 내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와 통합 워크숍 개최, 관련 분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본원 전문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그동안 도 및 시군의 사업, 법령, 성인지 예결산 등 관련 분야에 대하여 505건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충청남도 의원 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52건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통해 총 21건의 개선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군 교육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교육,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5쪽, 기관 운영 분야입니다. 기관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정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였으며, 연구 사업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 연구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연가 제도 도입, 합리적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단체 협약 사항을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현 소재지에서 공주대 옥룡캠퍼스로의 기관 임시 이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구제 제도 구체화 등 인권 경영 실현, 결원 인원에 대한 공정한 채용 운영, 노동조합과 임금 협약 추진 등 안정적 기관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6쪽, 부설 기관인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내포 자연놀이뜰 운영입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은 본원 소재지인 공주시에서 2022년 7월 1일 내포신도시의 자연놀이뜰로 확대 이전하여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성 발달을 돕는 인성 교육 ‘감성톡톡 감성팡팡’ 등 다양한 주제로 한 유아 인성 교육 프로그램 37회 1728명의 교육을 운영하였고, 건강한 보육 환경 및 인성 교육 확산을 위한 부모 교육 1회 25명, 보육 교직원 교육 2회 59명, 찾아가는 인성 교육 10회 199명, 2020년 교육부 인증 인성 프로그램 ‘마음이 자라는 놀이터 나, 너, 우리 함께’를 보급하여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 유일의 인성학습원인 내포 자연놀이뜰에서 충남의 인성 덕목인 존중·배려·협동 덕목을 아동의 놀이를 통해 자연 체험 기반의 5개 동의 상설 전시 체험 및 기획 교육 등 계획된 교육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발전시켜 충남 유아 인성 교육의 핵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양성평등지수 관련해서 지금 평가…….

성평등지수요?

예, 성평등, 시도별로 나오는 자료 있지요?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5년 거, 되는 대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지금 성인지 역량 강화 하고 있잖아요. 성평등 강사단도 배출하고 있으시지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지 몇 년 됐나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들 중에 혹시 아는 분 있나요?

성평등 강사단이요?

예. (○집행부석에서 2007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7년부터……. (○집행부석에서 2017년부터.) ’17년부터요? (○집행부석에서 예.) 2017년부터면 지금까지 한 6년, 5년, ’17년이면 5년 됐네요? 그러면 5년 치 성평등 강사단 배출한 인원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을 각 지역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공모 사업 진행하신 거 최근 3년 동안 사업별 운영 현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프로그램 운영 세부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이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오신 게 2020년도인가요? ’20년 9월 아닌가요?

예.

맞지요? 제가 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업무보고이긴 한데 이게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본 과제하고 정책 과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 ’20년 이렇게 쭉 봤는데 2022년도에는 기본 과제는 충남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외 4건이 올라와 있어요. 2021년도에는 3건, 2020년은 11건이요. 정책 과제는 2022년 7건, ’21년 3건, 2020년 28건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원장님은 2020년 9월에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 유난히 기본 과제와 정책 과제가 굉장히 저조해요. 이유가 있었나요?

기본 과제와 정책 과제가 저조하다고요?

예, 제가 들어가서 쭉 보니까 2020년, ’19년은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런데 ’22년은 차치하더라도 ’21년도가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번에 바꾸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 과제 수는 줄이지 않았고 일반 정책 과제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정리하느라고 바꾸는 과정에서 보시지 않았을까.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했고 오늘도 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여전히 똑같은데, 그러면 원장님, 기본 과제하고 정책 과제 ’19, ’20, ’21, ’22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거는요,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여성·가족·다문화·복지 등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발굴하는 거잖아요. 충남 15개 시군이 거의 도농 복합 도시예요, 천안 이런 쪽만 빼놓는다면. 그러면 각 시군의 여성단체나 생활개선회, 새마을, 4-H －요즘에는 청소년 4-H도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소통 창구가 따로 있는지. 현장에서 여성들의 어떤 애로 사항이 이분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분들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저희들이 충남 여성단체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만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여성 농민회라든가 또 청년들 모임 이런 단체들하고 별도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관련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연구가 하나 시작되면 관련된 단체들하고 정책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연구회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면 북쪽 방향하고 남쪽 방향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자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성 농업인이 52%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가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여성 친화 농기계 같은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기술센터에서 왜 구비를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해 줘야 될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어찌 보면 뇌에 속한다, 인간으로 따진다면. 여기서 어떤 거를 개발해서 주느냐에 따라서 여성·가족·다문화 이 설립 목적에 굉장히 부합되고, 아까 오전 시간에도 계셨습니다만 여성정책팀에서 다 발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개발해 주신다고 한다면 각 시군, 시장, 시청이나 군이 일하기에 훨씬 더 필요할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예산도 따놓으셔서 이런 역할을 더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149페이지에서 아까 성평등 참여 역량 강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원장님께 가볍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평등 강사단 활동,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만족하고 계시는가요?

성평등 강사단이요?

예, 역량 강화 이후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만족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강사단이 하는 역할을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강사단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고 저희 기관에도 있는데 저희 기관은 몇 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자체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도 광역 차원에서 바꾸자 해서 광역 중심의, 그러니까 도민을 일대일로 만나서 하는 교육이 아닌 광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육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사단들이 저희 서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정착을 못 하고 있을까 그 원인 파악을 해 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원장님도 들으셨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를 할 때 각 시군에서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그때 여성가족연구원이든 어디든 활동했던 분들을 먼저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목소리 대변이 약하더라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성가족연구원이 조금 더 15개 시군의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하셔서 각 시군에 맞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기본적인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132쪽에 보면 여성가족연구원 연구 인력이 정원은 일곱 분밖에 안 돼요, 총 26명 중에.

교육·사업팀에도 연구직에 계신 분이 있고요, 성별영향센터장…….

그러면 연구직은 총 몇 분이에요?

(뒤를 돌아보며) 열세 분이지요?

그러면 교육·사업팀이나 성별평가센터에도 직은 연구직인데 업무만 분담해서 하신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충남이 성평등지수가 하위권이지요? 그쪽은 관련이 없나요, 업무가?

저희도 관련이 많이 있지요.

그쪽 분야를 연구해서 집행부에다 넘겨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또 연구용역도 의뢰하고 상호 관계가 되는 거로 아는데, 하위권을 맴도는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노하우나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쪽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안 있어요, 혹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럼요.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난 민선 7기 때도 저의 방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지표는 사실 딱 정량화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딱 나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듯이 답이 정량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의지로써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이다 하면, 실제적으로 밑의 －요즘은 시험을 봐서 들어오니까－ 9급, 8급 이렇게 되는 직원들은 여성 공무원들이 시험을 잘 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일부러 여성 공무원을 안 뽑아야 되는 사태가 요즘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에서 그것이 남성에게 더 가산점을 주게 되는 역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5급 이상에서는 －예전에는 여성들을 공부 안 시키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이 많이 될 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성 공무원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그 답이 딱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보더라도 여성 기관장은 딱 2명입니다. 청소년진흥원하고 저하고 딱 2명입니다. 그런데 여성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드린 해답지에는 여성 공공기관장 연내 50%, 점진적으로 4년 동안 시킨다 그거하고 이사들도 50%를 한다. 지금은 거기 5급 이상 공무원에 교육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서울의 교장 선생님들 숫자가, 서울은 여성 교장 선생님이 더 많지요. 저희들이 더 불리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여성 교장 선생님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나는 거지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 인사를 갔었는데요, 가서 “국회의원실도 보좌관을 여성으로 50% 기용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내려왔는데요, “당정회의 왔더니 여기는 여성이 한 분도 안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러라도 지표대로 해야 되고, 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15개 시군 단체장님하고 의회 의장님들을 뵈러 일부러 인사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 공무원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똑같이 점수가 나왔어도 어떻게 부부가 다 승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불합리했습니다.

그래요, 강론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쪽 보면 본 위원도 동 세대에 살던 사람으로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길도 좁았지만, 육아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거의 그만두셨어요, 조합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쪽에서도.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이번에 지사님 취임하셔서 업무보고는 하셨지요?

아직 못 드렸습니다.

아직 못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 할 적에 다른 업무…… 사실 지사님께서 금방 많이 들어오겠어요? 포인트만 집어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부분은 지사님 4년 동안에 전 지사님하고 비교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해야 된다면 하지요.

아니, 그런 건의라든가 이런 제안을 안 해 보고서 안 된다고 하시면 그렇고, 지금 답변 말씀 중에 보면 타 기관도 많이 다니고 건의도 해 보고 국회도 가고 이런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직속…… 관련된 상사라고 표현해야지요? 지사님한테 그런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지사님께서도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네요.

꼭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해 주시고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원장님도 편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요?

예, 방한일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 꼭 하겠습니다.

아니, 하셔야 됩니다. 개선해서 꼴찌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1, 2등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꼴찌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지사님은 꼭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믿음이 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의 지민규입니다. 제가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지금 해 주신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거꾸로 저는 좀 전에 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남녀 성별 편 가르기라고 느껴지는데 ‘무조건 여성이 50% 이상 되어야 된다’, ‘공무원의 비율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게 남녀 간 갈등을 심화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세대에서는 여성이 훨씬 많은 상황 속에서 거꾸로 ‘남성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되냐’ 이런 논리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회적 인식이 제일 큰 문제 속에서 성평등 그리고 연구원 자체의 －전에는 여성정책개발원이었지요－ 목적이 양성평등인데, 이거를 특정 성비로 해서 그것에만 집중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와 연계해서 아까도 드렸던 말씀인데 젠더 이슈 관련해서 지표 설정이나 정책화하는 과정 속에서 세대별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공무원부터 여러 가지 다분야적으로 10대 그다음에 20·30대 그다음에 40·50대, 60대 인식 차이가 확연히 다른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정책이라든지 연구 과제 속에서 세대별로 분리를 하신 다음에 맞게끔 배치를, 정책화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어린이인성학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족 관련된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여성과 가족을 결합한 연구원, 개발원, 정책 관련된 데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이에 대한 것도 물론 크지만 부모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저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이들을 위한 것들은 많으나 부모 교육에 대한 것들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 주시고 예산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네이밍 말대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원인데, 사실 부모 교육에 대한 거는 저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작년 재작년 다 몇 번 불러 주셔서 가서 실제 토론도 했었는데, 늘 아쉬웠던 것이 특정 몇몇 거에만 집중되어 있지 부모 교육에 대한 것은 매우 약했던 거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도 연관이 있는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원장님께서 남녀 비율을 공무원에 비교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 과연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계속해서 공무원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고 생각한다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성평등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것에서 찾아야 하고, 그런 것에서의 비율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이게 개선이 되지, 전 도민의 1%도 안 되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는 개선율이 아주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공급·수요의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녀의 문제로 사람을 채용하고 일자리를 주는 곳이 지금 과연 어느 정도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성이 더 효율적이고 여성이 더 업무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 남성을 채용한다? 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일자리 구조가 남성들이 더 많이 필요한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기관장이 30개 정도가 되나요? 산하기관장이 30개인데 여성기관장은 단지 2명이다, 숫자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는 무엇이 작용했을까. 저도 펴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도 해당이 안 되는 선거에 관한 문제, 캠프에 관련된 문제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때의 선거에 관련돼서 캠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월등히 여성의 숫자가 적었었나요? 월등히 여성의 숫자가 적었냐는 거지요. 캠프에 관련된 문제,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이게 선거에 관련 있고 캠프에 관련 있어서의 문제라면 이것은 또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조금 거리가 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남성을 더 필요로 하는 일자리로 구조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사회는 남녀의 문제가 아닌 공급·수요, 효율성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일자리를 갖는 수준에 이미 상당히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숫자의 비교만을 통해서 개선하려 들지 말고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할 부분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양정모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제가 말씀한 거는 성평등지수 지표에 그렇게 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지금의 사회 현상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나 유치원 교사 이런 쪽에서는 여성 선생님이 100%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너무 여성화되는 문제도 사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문제에서는 저희들도 성평등지수를 하는 지표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중앙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지수를 측정하는 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표가 나와서 이렇게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속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은 결국은 그 표대로 맞추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자꾸 성평등지수에 집중돼서 그렇기는 한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성평등지수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비율에 집중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성평등지수의 20개 지표 중의 하나일 뿐이거든요. 물론 가점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5급 공무원 비율은 현재의 상황인 거지, 실은 이 현재 상황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발점의 평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정책의 첫 출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내용에서 계속 논의했던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는 계속 지정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실효적인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고,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전국 평균보다 충남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기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5급 공무원 비율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전국 수치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은 점점 악화되고 있거나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충남이 정책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집행 부서가 아닌 정책연구원은 이 사업 성과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여성가족연구원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성평등지수와 관련된 연구를 실효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충청남도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점이 어떠신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잠깐 의견을 먼저 여쭙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올해 용역을 거의 완료했지요, SIB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지금 마무리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처음 듣는…… 죄송합니다.

물론 이쪽 부서만의 담당은 아닐 거예요. 어차피 SIB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여러 부서에 포괄되어 있지만, 첫출발은 2010년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출발한 복지 영역이기 때문에 SIB 주 사업들이 복지 영역 사업에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성평등지수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연구원이 3년, 5년을 앞서서 연구를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5년입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이미 서울이나 경기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부여에서도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장단점 또 타 지역에 성과가 나오고 있을 거고,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충청남도는 어떤 영역 사업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우리 충남에 맡게 펼쳐나갈 수 있는지가 연구원에서 미리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연구원에서는 SIB하고 관련돼서 과거 3년 전부터 －충남이 지금 시작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연구를 해 오셨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은 그쪽까지 못 했습니다.

충청남도가 바로 올해, 내년에 사업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체 연구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

SOC 사업에서 보통 보면 －건설 사업에서－ BTO로 이런 사업들을 민자 사업으로 하지만 거기에서도 크게 쟁점이 되는 게 결국은 수요 예측하고 비용 예측이잖아요. SIB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에게 주지만 민간에게 줄 때 성과의 기준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주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예산의 효과성이 있는 사업을 잡는 거거든요. 연구원에서는 어떤 영역을 SIB 사업으로 넘길 것이냐도 연구해야 되지만, 넘길 때 그 성과의 기준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미리 잡고 계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예산의 절감성을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보장되어야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보상인지 연구나 기준이 설정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거는 먼저 충청남도에서 설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이 연구원에서 해야 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집행기관이 아닌 연구원에서 3년, 5년, 장기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미리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SIB의 가장 근원 출발점이 복지 영역입니다. 복지 사업인 거고, 복지 사업 관련된 연구기관이 연구원이기 때문에 타 부서 －정책기획관도 필요하지만－ 못지않게 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논의나 연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서 질문을 했습니다.

천안 출신의 김선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조직의 존립 목적이나 취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십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인 흐름을 최소한 앞서가야 되는 거고 최대한 그걸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무래도 여성가족정책관이 있고 본청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연구원에도 존립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특화된 부분, 우리 원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특화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 전문성·특화 그다음에 신속하게, 조직이 크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연구 사업 38건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연구원의 가장 주된 업무는 연구일 것이고, 지금은 ’22년도 사업만 쓰셨는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3년이나 5년 정도의 비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해서 보기가 좋을 것 같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88.4%가 현재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1년으로 따지면 7월, 막 반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어떤가요, 상태가? 보통 이 정도의, 88%면 적당한 거예요?

기본 연구는 저희 기관에서 목표한 연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는 도에서 그때그때 정책에 필요한 연구들을, 주로 현안 연구 이런 연구를 받고요, 그다음에 수탁과제, 용역이라든가 받는 연구, 외부 용역들 나머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한 연구는 8월 달, 10월 달 안으로 다 끝나고 지금부터 하는 연구는 수주받은 연구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면 11월 달에 최종 평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예.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결과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계획은 100%인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151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지만, 대외 협력 및 기관 홍보 사업 관련해서 사업 규모하고 추진상황을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의 반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2개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 위원이 일단 이 서류상으로만 보기에는 진도가 조금 미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카드뉴스 제작 이런 것들은 2회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카드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성, 체계적으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어떤가요?

카드뉴스는 기본 과제라든가 정책 과제들이 마무리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카드뉴스로 짧게, 시민들이 보기 좋게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거라서 그게 끝나야지 나가는 거거든요.

결과도 좋지만 원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이 자체가 홍보 사업인데 우리 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초창기 1월 달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 원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원장님?

예, 정기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로드맵을 잘 잡으셔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54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컨설팅도 했는데, 또 의원 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도 하셨고, 그런데 52건 중에서 개선 의견 21건을 제안하셔가지고 40.4%의 제안 비율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반영되는 건 어떤가요, 제안 후에?

거의 다 반영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선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따라서 조례가 변경돼서 올라간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조례 만들어진 걸 평가한다는 건가요?

조례안을 바꾸는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한 거에서도 세대 차이라든가 성별 관련된 용어들, 문구가 세대 간에 오해를 일으키거나 또 법규 간에, 시민들 간의 어떤 한쪽 성에 제도적으로 혜택이 더 많이 가거나 이런 것들, 이런 문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의원님들이 반영하셔가지고 그 문구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드는 단계 그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조례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안을 몇 프로 했고,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다라는 것까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48.5%를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100%가 다 반영이 됐다 그러면 아주 굉장한 성과잖아요. 그런 것도 지표로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가능한가요?

서산 이연희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니까 기본 과제를 올 2022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인데요, 두 번째 충청남도 공무원 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양경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층이 그래도 위층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보다는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 성평등지수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전에라도 근로자들 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를 한 경우가 있었나요?

작년에 양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를 했고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기초 조사로 정부에서 하게끔 내려온 조사라서 공무원 의식 조사를 꼭 해야 되는 －4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입니다.

작년에 했으면 제가 넘어가고요, 또 하나 143페이지에 여성의 건강 실태와 정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음 달에 완료가 되네요. 여성의 건강 실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샘플링을 어느 층으로 한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요.

충남 여성 전 연령을 표집단 해가지고요, 설문지를 해가지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저희가 15개 시군이잖아요－ 시군의 표집단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리서치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성 농업인들에 관련된 건강 실태 조사도 한 적이 있나요? 혹시 안 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남성 농업인들은 거의 논농사입니다. 여성 농업인들은 밭농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50%, 아까 제가 52%가 여성 농업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밭농사를 주로 한다고 하면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거기에 따라 일반 여성들의 질병과는 또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 실태 조사를 해 보면 여성 농업인 친화 농기계가 왜 필요한지,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접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 농업인 복지 차원에서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자가 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희원 센터장님입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농업인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여성 농업인 기본 계획 수립 연구를 저희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했고요, 작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했었고 건강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연구는 아니었고 －기본 계획이니까－ 전체 모든 분야에 관련해서 다 다루면서 건강 관련한 거는 농기계 사용할 때 안전 교육에 여성 농업인을 많이 참여시킨다든가 여성 농업인을 위한 건강 증진 교육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정책 욕구를 반영하는 시책을 제안했고요,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특성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서 세밀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거는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면 코로나 백신 접종하러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칠팔십 대 어르신인데 여성 어르신들이 허리가 반은 다 굽어서 들어오십니다, 다리가 오(O) 자가 돼서. 그런데 그거는 거의 밭농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밭일을 많이 하다 보니. 면 쪽에 가면 특이하게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 농업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이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풀어 가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은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중앙에서부터 여가부 존속이 어려운 상태이면서 저희들도 여성플라자가 내포에 건립된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공주로 임시 이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 임시 이전을 하는 상황인데, 오늘 와서 듣자 하니 여성플라자 건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저희가 위탁받아서 같은 곳에 있었던 어린이인성학습원은 내포로 이전이 된 상황이라서 제가 70㎞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교통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와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리 지사님이 바뀌셨다고 해도, 예산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 연구원들과 임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임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전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성플라자 건립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성평등지수의 상황은 저희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속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 함께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복지환경위 위원님들 또 우리 힘 있는 지사님께서 크게 힘을 몰아 주셔서 200만 도민과 100만 여성을 위해서 내포에 정주 여건도 마련해 주시면서 여성들의 여가 생활과 정책이 함께 잘될 수 있도록 내포여성플라자도 함께 건립해 주시고 내포혁신도시도 함께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도지사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 면에서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사회 이슈가 될 만큼 시대가 변한 거지요. 그리고 우선 단적으로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징, 사회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을 가지고 성평등 불균형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일부 면에서 왜곡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실제로 여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그런 몇 가지 특징만 빼고는 이미 상당 부분 남녀평등이 상당히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충청남도의 정책이 변한 것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동조를 했고 또 특히 2030 세대들도 ‘오히려 이것이 역차별이다’ 하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여성정책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다시금 검토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자료 요구 좀 하나.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하신 목록 있지요, 제목? 제목만 메일로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의 하나만, 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원장님께서는 현재 여성가족연구원 SNS가 뭐 뭐 운영되고 있는지 아실까요? 뭐 운영되고 있지요?

페이스북, 유튜브…….

페이스북하고 유튜브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애초에 151쪽 보면 홍보가 별도로 있으신데 페이스북 글이 올해 딱 1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성가족연구원’으로 2월에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명칭 변경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단 1건, 지난달 6월 달에 1건 올라와 있고요, 그러면 왜 1월부터 6월까지 SNS는 단 한 번도 운영되지 않았던 거지요? 애초에 홍보 사업으로 별도로 예산도 잡아 놓으시고 사업이 여덟 가지나 있으신데, SNS 운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저는 충남도의 웬만한 중간지원조직이 SNS을 운영하는 데는 못 본 것 같고요, 명칭 변경이 된 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칭도 안 바뀌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까지 방치되어 있고, 충남여성가족연구원 교육·사업팀이라고 별도로 SNS가 따로 운영되고 있고 －2개로 분리되어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입니다. 먼저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제가 요청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 서민의 대변인으로서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든든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민규 부위원장님, 최연소 위원으로서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청소년기를 얼마 전에 지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청소년을 사랑하고 지원해 주실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은 재선이시지요. 그래서 이미 능력과 추진력을 검증받은 바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김선태 위원님, 뚜벅이 위원님, 차를 두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청소년들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충남 전역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를 가장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들을 고안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양경모 위원님, 천안에서 워낙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천안의 문화재단에서 함께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문화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저희 충남은 남부권과 북부권의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와 양극화를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위원님께 큰 과제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연희 위원님, 여성으로서 첫 의장을 경험하시고 또 위원님께서 서산시를 총괄하실 때 당을 초월해서 연대 통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능력으로 －청소년 쪽이 사회복지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각지대거든요－ 청소년 사업을 통합해서 균형 있게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당진의 심훈상록문화제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문화제를 계속해서 집행위원장으로 끌고 와 계시는데요, 심훈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영신의 전신·모델이 최용신 여사입니다. 최용신 여사가 농촌 계몽 활동을 시작한 게 23세,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병사해서 26세에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그 모태가 되어서 천안YWCA의 활동들이 굉장히 전개가 되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사업들을 위원님이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은 천안시에서 워낙 오랫동안 시민 활동을 하셨고 또 젊은 의원으로서 특히 청년 정책이든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셔서 복지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청소년 우군으로 구성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든든함을 가지면서 제12대 의회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과 보호 그리고 활동 진흥, 성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첫날이라서 저희가 업무를 실무로 하고 있는 주무 팀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인원들이 왔는데요, 다음번 회의에는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의 신현성 사무처장입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이순실 센터장입니다. 활동진흥센터의 최현아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수탁으로 2개의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성문화센터의 김수자 센터장입니다. 홍성성문화센터의 김경미 센터장입니다. 뒤에 안전망총괄팀 그리고 활동총괄팀, 경영관리팀의 문성옥, 김남욱, 조용희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진흥원 소관 ’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기본 현황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흥원은 14년 전인 2008년도에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매칭되는 국가사업을 통합해서 청소년 정책의 원스톱을 하겠다는 취지로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처 2센터, 2개의 수탁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69명이고요, 현원은 60명입니다. 결원 인원은 육아휴직 3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명은 오는 7월 18일에 임용 예정이고요, 4명은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3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민선 8기의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의 비전 아래, ‘함께하는 따뜻한 우리’라는 목표 아래 사무처는 합리적인 조직 경영 그리고 더 나은 충남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안전망과 긴급 개입 그리고 일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상담 1388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사업, 자살·자해의 예방을 위한 사회심리적 외상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등 학교 폭력 대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저희가 처음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사업 그리고 청소년들의 근로 권익 보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활동진흥센터는 지역 청소년 활동 정책의 개발·보급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청소년 대표단이 있는데요, 작년 ’21년도와 ’22년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의 의제들이 정해집니다. 그 슬로건을 우리 충남 청소년들이 제안해서 ’21년과 ’22년 다 채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청소년 수련 시설과 기관, 청소년 지도자 역량 증진, 청소년 성장망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활동 인프라 구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국내외 교류 및 SDGs 지속 가능 활동으로 청소년 정책 수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과 부모·양육권자와 함께하는 가족 성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16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청소년진흥원 예산 규모는 56억 7083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출연금은 14억 3259만 7000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36억 773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타 기관 지원 사업비가 2억여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는 28억 6201만 7000원입니다. 사업비는 25억 2867만 4000원으로 약 45%를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16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청소년진흥원은 전국을 선도하는 청소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청소년의 달’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그리고 여성가족부 표창, 도지사 표창, 도의회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독립기념관 체험을 출품해서 전국 1위,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안전망 확대 구축을 통해 위기 청소년 문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청소년 활동 정책 개발과 지속가능 발전의 측면에서 미래의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청소년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입니다.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협력적 조직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회계, 인사 규정을 재개정해서 인권 경영의 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도내 55개 기관의 민관 교류와 정책 공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청소년 안전망 기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트라우마 공동&nbs p;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작년에 70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억 확보해서 1억 7000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세상소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교류 활동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6쪽입니다. 체계화된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 공모 사업과 유관 기관 공동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고 충청남도 메타버스 전시관을 추진하고 청소년 탄소중립정책단을 위촉·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통한 환경나무 기부를 통해 충청남도 청소년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정책 참여 및 활동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2023년 도민참여예산에 약 22건의 정책을 제안하였고요, 도내 수련 활동의 인증과 또 인증 프로그램 공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동사형 꿈 찾기 발표 대회’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의 꿈을 구체화하는 동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역 기자단을 위촉·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통해서 청소년 지역 간 문화적인 차이의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이전하였습니다. 14년 전 천안의 성정동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 건물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14년 전의 콘텐츠라서 굉장히 낡고 농경 시대의 교육이었습니다. 천안에서 1억을 주셨고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4억을 주셔서 4차 혁명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바꾸어서 이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앞으로 조직 운영 체계 정비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있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청소년 백서 발간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는 청소년 백서가 놓여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에서 처음으로 만든 청소년 백서고요, 이 백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동안에 15개 시군의 청소년 정책이 하나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의 현재 청소년 정책 예산이 얼마인지, 15개 시군에 청소년 사업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작년 ’20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 백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이 당선되신 기초지자체장님들께 이 백서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부분들을 활성화해야 되는지, 또 어떤 지역들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인식을 시켜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및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한 직업 훈련 그리고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특성화된 청소년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활동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실천 과제로 청소년 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분권으로 되어가고 있고, 의회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의회’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집행되고 있는 청소년 정책 그리고 또 그거를 견제하고 있는 의회의 기능을 학습하고, 아이들에게 또 그런 꿈들을 심어주고 건강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의회 조례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6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운영 체계 확립입니다. 노사 상생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 규정이, 법인 건립 초기에 했어야 되는 작업들이 사실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현재 직무 중심의 합리적인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 이사 제도를 추진해서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 관리를 통한 사업 성과 제고입니다. 중장기 수립을 위해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청소년의 사업들을 다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자문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 허브 기능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보호·성장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청소년 상담 복지 사업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위기 청소년들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 차원과 그리고 이미 위기 청소년이 된 아이들의 치료 그리고 다시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또 도·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소년 위기 실태 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지 발굴하고, 다음 해에 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위기 청소년 관련 자원들을 연계해서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일시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천안의 오피스텔을 해서 남자 1실, 여자 1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하면서 많은 아동들을 어디에 보낼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 충남에도 아동을 경기도로 보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정책 간에 서로 공유가 안 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쪽이나 아동 쪽이 같이 일원화된 목소리의 정책들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건전 매체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수준별 대응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 사용의 발달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과의존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건강한 미디어 활동을 장려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청남도에서는 미디어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미디어센터가 하나 설립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관리 및 보호 대응력 제고입니다. 아까도 언급됐었지만, 아시다시피 충청남도도 자살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는 물론 노인 자살이 많아서 전국 1위를 하고 있고, 청소년 자살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위, 상위권에 들었다가 이번에는 11위권으로 쭉 떨어졌습니다. 저는 저희가 잘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청소년 자살이 그나마 줄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TSD 사회적 심리 외상 서비스를 비롯해서 학부모 자살·자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또 부모 집단상담, 부모 양육 태도 검사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관심 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실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과 교육 자립 그리고 단계별 진로와 직업,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학교밖청소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드림 청소년단을 위촉해서 지역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를 위한 학습 지원, 건강검진, 그리고 세상소통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8월 달에 검정고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대비 그리고 온라인 진로 박람회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청소년 안심 성장과 권리 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의 권리 침해와 예방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빚 대물림 방지 사업을 통해서 부모님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의 빚으로 인해서 무게감을 더 갖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활동 정책 수행 협력 네트워크 공고화입니다.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청소년 탐구 토론대회 그리고 환경교육주간 기념식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 1호는 홍예공원에 청소년 숲 조성을 했고요, 2호는 계룡의 계룡시청 앞에 숲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호는 서산에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5개 시군을 돌아가면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포인트를 나무로 기부하는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자기 주도적 청소년 활동력 제고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 청소년단이 있습니다. 15개 청소년의 대표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표 청소년단이 굉장히 활동을 잘해서 전국 1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대표단으로써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거리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의의 의제로 ’21년도의 주제는 ‘공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라는 슬로건을 제안해서 그것이 전국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슬로건을 했는데요,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 이게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충남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자랑드립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보 관리 체계·다양화입니다. 상당히 흩어져 있는 청소년 관련 정보들을 모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진흥원 홈페이지 안에 SNS를 함께할 수 있는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이 동시에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나 온라인 플랫폼 ‘청PLAY’를 작년에 도민참여예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와 활동을 한 것을 직접 올려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홍성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인형극 또 체험관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인식을 확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청소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랩송도 개발했고요, 그리고 그림자극도 개발을 해서 도내에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에 ’22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더 궁금하신 것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진흥원의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민선 8기에 바라는 요청 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들어는 놨는데 아직까지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걸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못 들었습니다. 올해는 15개 시군에 새로이 단체장님도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이 백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부터 시작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은 크게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과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사업이 1991년의 청소년 기본법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30년 전의 선제적 대응으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후약방의 청소년 보호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주셔야 아이들이 뒷골목으로 안 갈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뒷골목에 있다가 위기 청소년으로 아이들이 발굴되고 우리는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올해 민선 8기에서는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을 확충시켜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키웁니까. 그래서 마을이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벌써 슬로건이 나와 있지만, 결국 마을이 키운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고, 그 중심에 청소년 전문가들이 있는 청소년 수련 활동들, 수련 활동 시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늘 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청소년진흥원에 감사드리고요, 청소년기 벗어난 지 5년 차 위원입니다. 앞서 SNS에 관련해서 봤는데 역시 충남의 모든 중간지원조직 통틀어서 SNS가 가장 활발한 데가 청소년진흥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셔서 늘 감사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실과랑 했던 내용이랑 겹치는데－ 후기 청소년 19세부터 24세, 특히 대학 비진학 고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사실상 중간지원조직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후에 청년 센터가 생길 예정인데 이 청년 센터와도 연계점을 저는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청년인지 청소년인지 분간이 어려운 차원에서 성인이 됐다는 거 하나로 지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계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서는 타지에서 전입 오는 스무 살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안 되어 있고 실거주는 해서 내가 어디 가야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이제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나 문제 해결 방안은 아직도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지역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 1000명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가서 혼을 내도 방안이 없고, 경찰서랑 연계를 해도 그 어떤 방안이 없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민들조차 학부모조차 못 찾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사업적인 성격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문화센터 2개 운영 중이신데 성교육 관련해서 대부분 성폭력·성희롱 성범죄에 관련된 교육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첫 경험 연령조차 되게 낮아지는 추세인데, 이 친구들 피임 관련된 문제라든지 혹은 학교 내에서 또래들끼리 성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성교육, 현 교육 체계에서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친구들을 보더라도 대응 방안이 없어서, 특히 이 친구들이 성 상담 관련해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되게 불안하고 가족, 내 부모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친구들. 그런데 대부분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조금 더 나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 센터에서 그런 역할까지 해 주셔서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점을 더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UN 지속가능 SDGs 그거랑 같이 탄소중립 이런 거, 여러 가지 다분야로 해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의회 그리고 그 외에도 모의 UN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경기권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UN 청소년 무슨 총회도 열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청소년진흥원 차원에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요즘 많이 필요한 게 봉사시간·봉사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위원회와의 연계점 이런 것까지 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청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 이외에도 다각적인 다른 대외활동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관련된 위원회들, 특히 충남 청소년들이 국가 차원의 활동들까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청년 활동을 하면서 충청권 친구들이, 지방 친구들이 중앙 차원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나 각종 단체에 소속되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늘 수도권 서울·경기 중심 혹은 광역시도 부산·대구·광주·대전 이런 곳 중점, 그곳에 사는 청년·청소년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곳에도…… KYWA였나요? 특히 거기에서 하는 사업까지 충남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 가지 제가 거꾸로 위원님께 부탁 말씀 드리는 거는 작년부터……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청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청소년이 청년이 되는데 갑자기 청년이 됐다고 청년 창업을 얘기하고, 아이들이 내내 학교 수업만 받다가 저희도 못 하는 창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동·청소년·청년 이 정책이 각각 분산되어 있어요. 아동은 아동 쪽에서 한다고 그러고 청소년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이고, 청년 정책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정책이 생애주기 발달로 촘촘하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청년이 한자리에 모여서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공유하고 거기 사각지대에서 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크해서 같이 나아가자, 그런 자리를, 간담회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올해 꼭 추진을 해서 지금처럼 청년 정책으로 들어가기 전의 후기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청년으로 건강하게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은둔형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사회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끌어낼 건가, 그런데 청소년 나이가 24세다 보니까 저희가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비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돈이 없고. 그래서 청년 정책 사업에서 그 사업을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거꾸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의 성 상담 그다음에 피임 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성문화센터에서 가족 캠프 형태로 건강한 성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주시면, 저희 성문화센터는 운영비가 6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아니, 6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1년 운영비 그거 가지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주시면 저희가 그런 사업도 확장해서 교육청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랑인데, 아까 KYWA(한국활동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중앙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 우리 충남 아이들이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충남의 위원장을 했던 공주 지역의 음수빈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 전에도 탈북 청소년 －보령의 청소년이었는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단 활동도 하고 있고, 저희의 대표 청소년단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서 중앙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천안 11선거구 양경모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해 주자, 또 청소년들의 미래와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들 정책에 대해서 보다 더 가깝게 와닿는 용어들은 장애 청소년, 소외된 청소년, 위기 청소년, 다친 청소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은둔 청소년, 그래서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 용어보다는 그런 청소년 용어가 더 많이 와서 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보면 이 책 속에 －아까 원장님 발표하신－ 꿈 찾기 발표, 기자단 활동,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글쎄, 과연 이런 것으로 건강한 청소년들은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런 부탁 한번 드릴게요. 건강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가 먼저 말씀드린 다친 청소년, 장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구분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의 정책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많은데요, 저희 집의 아이들을 생각해서 경험으로 제가 표현한다면 그 시기에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 리스트를 심어주는 시기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장 지금 행복하게 해 주고 어떻게 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지속적이고 폭넓은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들 용어기는 하지만 강의와 교육을 통한 －계몽이라는 말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인 케어가 우리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꿈 찾기 기자단, 청소년 탄소중립단 이런 것이 그냥 세속 용어로 너무 깔짝깔짝하지 않나. 요즘 ‘유스 스퀘어(Youth Square)’라는 용어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청소년 문화·교육 복합타운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어른들의 용도로 말하면 그야말로 문화시설을 잘 갖춘 백화점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유스 스퀘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청소년들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적어도 천안의 몇 개 도시에는 그런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는 도서관, 독서실, 운동할 수 있는 수영장, 공연장, 영화관, 심지어는 자기 집 강아지를 가지고 가서 같이 놀 수 있는 펫 문화까지도 같이 겸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화끈하게 해 줄 수 있는 청소년들 그런 정책도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은 따로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진의 이철수입니다. 박영의 원장님은 정말 달변가시네요.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모든 게 다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어제 이런 TV를 봤어요. 어제 TV를 보는데 뉴스에 파출소에 들어가서 청소년이 난동을 피우고, 그런데 그게 분이 안 풀리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경찰 싸이카 차에 올라가서 막 밟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들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요?

비행 청소년, 범죄 청소년이거든요. 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가 되어서 일단 구속이 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만날 수 없고요, 기소유예가 되는 아이들의 상담이라든지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비행으로 연결되는 아이들은 일단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라는 루트를 통해야만 저희에게 발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향후 그런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쭉 들어 보니까 거의 중복돼요, 여성가족에 보면 청소년정책팀 그쪽으로…….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자에도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농업으로 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농산과에 그 업무를 줘가지고 거기서 또 농민들한테 하듯이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도 연구를 해서 여성가족정책과에 토스해 주면 거기서 좋은 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하는 행세 아닙니까? 그랬듯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도 연구하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 사업 중에서 10분의 1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요?

10분의 1이요. 저희는 연구 기관이 아니고 교육 기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기 실태 조사라든지 필수 연구 1건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회에서 제언되어진 상황들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충청남도교육청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청소년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흙을 던지면 벽에 붙습니다. 유리는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공은 떨어뜨리면 튀어 오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튀어 오르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가장 강하고 굉장히 튀어 오르는 게 가장 높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청소년들인데 가정 위기가 굉장히 와해되고 해체되는 상황입니다. 현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해 주는 부분을 학교에서 조금 해 줄 것이고, 학교에서조차 못 하는 것을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일부러 찾아봅니다. 재방으로도 보는데, 이유는 어른들의 잘못이지 아이들의 잘못은 없더라는 얘기지요. 들어가 보면 그 아이가 왜 위기 청소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신다면, 가정에서 혹여라도 못 했던 사랑을 청소년진흥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환위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낌없이 협력할 거니까요, 회복 탄력성이 가장 좋은 시기에 있는 아이들, 혹여라도 위기 쪽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 책임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