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양 신산업 육성과 어가소득 향상, 해양환경 보전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도내 항만 개발 및 유지보수,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제12대 전반기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 김복만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12대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정광섭 위원장님과 오인철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어민소득 증대,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을 위한 수자원 보호, 어촌환경 개선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해양 신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은 지난 7월 7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사항 순입니다. 먼저 26쪽 기본현황입니다. 해양수산국의 기구는 해양정책과 등 4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100명 정원에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2022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26억 원과 특별회계 32억 원 등 총 205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1.3%, 도비 30.1%, 부담금 19.2%, 균특 8.7%, 기금 0.5%, 소방안전교부세 0.2%입니다. 다음은 2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은 해양신산업·해양생태계 복원 선도, 해양레저관광도시 육성, 환황해 시대 특화·거점 항만 조성, 건강한 수산생태계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기반 확대, 해양수산기업 창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수산식품산업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충남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정책이 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UN 공공행정상과 제15회 장보고 대상을 수상하였고, 우리 도 주요 항만 사업 2조 5699억 원이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지속적인 치패 방류를 통해 자취를 감추었던 천수만 새조개 생산량이 크게 회복 증가되는 등 어업인 소득기반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이 2년 연속 1억 달러 이상으로 당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어족자원 고갈,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등 지역수산업 위협 요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란장 조성,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 위기입니다. 수산기업 창업투자 및 귀어귀촌 유치 확대와 어촌뉴딜300 사업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타재 신속통과, 서해안 해양레저관광도시 중심지로 육성, 격렬비열도 등 해수부 신규 항만 기본계획 반영과 고·저수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김 산업 특구지정 등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해양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인큐베이터, 인증지원 센터 등 산업화 거점 구축을 위한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촉진과 해양바이오 기업 R&D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7월 중 인큐베이터 건축 공사 착공 등 기반시설 정상 건립을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특화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태안에 해양치유시범센터를 착공하였고 치유와 연계한 기업의 소재 및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지난 5월에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시범센터가 정상 건립 및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지역특화 해양치유 콘텐츠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로 충남 서해안을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환황해 해양레저관광 중심지 도약 기반 조성을 위해 원산도 등 5개 섬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양레저·생태·치유·문화예술이 집약된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해양레저관광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아시안컵 국제요트대회 등 메가이벤트를 개최하고, 해양레저 안전교육과 해양 접근성 강화로 친수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자원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해양문화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 번째로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과 체계적 관리·보전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자원순환센터의 건립과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연안 정화 활동, 해양쓰레기 제로화 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운영을 통해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등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을 위해 우리 도 선도사업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의 국가사업화를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과 방문자센터 건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가로림만 해양정원 타당성 재조사 신속 통과 및 부남호 역간척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의 선정과 금년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갯벌 세계유산통합센터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로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입니다. 당진항,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다기능 항만으로 전환을 위해서 당진항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해수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당진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도 적극 대응하여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서 대중국 카페리 조기 취항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항로 준설, 제3항로 개선 등 항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카페리 취항 전 국제크루즈선 유치를 병행하고 대산항 활성화를 위하여 선·화주 초청 워크숍, 정책세미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물류와 관광이 공존하는 명품 보령신항 조성을 위하여 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등 신항만 건설을 위한 기틀 마련을 추진 중에 있고, 신재생에너지, 다목적부두 등 복합항만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관리부두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완료하고, 다목적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보령신항 건설 목적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재개발을 통한 항만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해수부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장항항 275억 원, 대천항 3653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장항항은 물양장 주변 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기능을 재정립하고, 대천항은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사계절형 관광지로 조성하는 등 해수부 기본구상 수립 용역과 민간 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내용에 우리 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항만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효율 강화를 위해서 대천 돌제물양장 확충 등 어업인 항만시설물 이용 편익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보령항, 대천항 북방파제 등 항만시설물 보수·보강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만시설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시설 보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위해서 지난 7월 5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격렬비열도를 포함한 신규 항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수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수부 항만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용에 유람선 접안 등 우리 도 차원의 활용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섯 번째, 해양의 체계적 관리·보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입니다. 효율적 연안정비 추진 및 합리적 해양공간 관리를 위하여 연안재해 저감시설과 친수공간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안침식 대응을 위한 연구를 충남대와 공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안정비사업의 공정률을 높여 적기 준공을 추진하고, 해양공간 관리계획의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섬 조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여객선 운임 무료화 대상을 7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에서 18세 이하 주민까지 확대하였고, LPG시설 구축 등 생활·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운항을 기피하는 섬 지역 여객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각종 행사에서 충남의 섬 홍보와 섬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여섯 번째, 풍요로운 바다, 고르게 잘사는 어촌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어업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항포구별 어구수선장, 친환경 어구 보급을 확대하고 총허용어획량제 대상 어종 확대, 구조조정을 통해 어업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선 감축사업, 생분해성 어구 보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통 양식업의 미래 경쟁력 토대 마련을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시설, 양식장 자동화·기반시설 등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과 우리 도 4대 명품인 바지락 등의 양식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 산업의 첨단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어촌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해 수산계 고등학교 지원을 통한 전문수산 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어업인의 지원정책 추진을 통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고·재해 예방을 위해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한 예찰 강화와 안전설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 및 산란서식장 조성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공간 확보, 해역별 특성에 맞는 수산종자 방류, 준법 조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중림 조성 등 산란서식 기반을 확대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중심으로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3개의 어촌뉴딜 대상지가 선정되어 어촌·어항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로 해수부 공모 신규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도 태안군 1개소가 선정되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뉴딜300 사업의 정상 준공을 추진하고 신활력증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를 위해 국가어항 8개소와 지방어항 7개소에 대하여 개발 및 편의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고, 기타 어항에 대해서도 보수·보강, 부잔교 설치, 인양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의 구심점인 지방어항 건설로 어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어항 건설 현장관리 강화와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수산업 미래 산업화로 어촌활력 제고입니다. 균형 있는 어촌성장 기반 구축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권역단위 거점개발 7개소 등 생활거점 중심의 일반농산어촌 개발로 어촌특화마을을 조성하고, 공동작업장, 일터, 어민수당 지원,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청년 어촌정착 지원, 어촌공동체 진입장벽 완화, 어촌계지원 등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편익을 도모하고, 2023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 대상자로 선정된 3개소에 대하여 시행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현장 밀착형 경영 컨설팅, 귀어귀촌 프로그램 운영, 해양수산 창업투자 내실화를 위해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전주기 지원, 어촌특화지원센터,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통한 도시민 어촌 유치와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어인의 집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조성으로 도시민 어촌 유치를 활성화하고 해양수산기업 발굴과 역량 강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내수와 수출이 조화를 이루는 수산식품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글로벌 시장 대응 및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지원, 해외단체 참가 수출 상담회 등 기업 무역 애로사항 해소, 비대면 마케팅 전환을 지원하고 가공설비 지원, 마른김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현대화시설 등 탄소중립 수산식품 가공기반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경쟁력 지원을 위한 설비 현대화와 수출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판로 확대 및 지역생산 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률을 더 확대하고 위판장 현대화로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내수면·천일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체질 개선으로 산업화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품종 육성과 양식시설을 현대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단지와 강마을 조성, 직판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준치, 배스, 블루길 등 생태교란 퇴치사업과 병행하여 참게, 동자개, 붕어 등 우량종자 방류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내수면 생산량을 5%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양식 유통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남도 천일염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에 있으며, 자동화시설 보급 확대와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일염 생산시설과 유통구조 개선, 6차 산업화의 추진을 통해 천일염 산업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은 해양수산국 해당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해양수산국 당면현안 다섯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사무총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두 번째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타당성 재조사 통과입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중 2022년도 설계비 39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내 제1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해양정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지역 국회의원님 대표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46쪽, 세 번째로 충남 섬 지역 여객 운항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으로 인한 여객선 이용객 감소로 일부 노선 항로가 여객선 운항 중지된 상태로 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안 여객선 공영제 항로에 우리 도 항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시행 전까지 운항 적자 항로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네 번째로 간척지를 이용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저수온, 태풍, 장마 등의 영향으로 양식업은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양식어가 경영의 불안정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2∼3년 주기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가 아닌 간척지를 이용한 스마트 양식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고 비용을 절감하며 간척지를 활용한 농업소득보다 고소득 창출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농림부에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간척지 활용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이용계획을 협의하고 해양수산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선정된 간척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양식장을 한데 모아 하는 집단화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다섯 번째로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당진 석문 간척지에 1123억을 투입하여 냉장보관, 스마트 가공, 수출, 풀필먼트 물류시스템 적용 등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산과 목포에서 수산식품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며, 이곳 두 군데와는 달리 당직 석문지구는 인근 LNG 기지 냉열과 RE100 재생 전력을 이용하여 에너지 70%를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과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처와 인접해 있어서 우월한 지리적 접근성과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 자체적으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석문 간척지구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었고, 당진시에서는 부지 매입을 위한 1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1만 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함께 대응하여 2024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입니다. 50쪽 간부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 요구 전에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년 1월에 오셨네요?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라서 해양 업무에 어려운 점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전문직이 많아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문직이 가서 해양 업무를 봐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행정직이 가서 해양 업무를 본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해양 업무는 생소합니다. 저는 금산이거든요. 내륙에 살고 있는데 아까 지도를 쭉 보니까 바다에 접해 있는 시군이 7개 시군이고 내륙이 8개 시군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도 보니까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 업무를 보시는 데 한 6개월여뿐이 안 됐지만 어려운 점 뭐 없어요?

현재로서는 저희 직원들과 해수부와 소통이 원활하고 또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다만 내륙과 해안 쪽의 사업량이 차이 나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데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 해양수산국 산하 수산자원연구소에 안전성검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방사능까지 검사해서 매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심각한 해양오염이 됐잖아요. 방사능을 계속 바다에 방류한다고 걔들이 선언했고, 방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 요?

저희들이 그래서 각 시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연구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재 어업지도선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그 어업지도선에 방사능 측정기를 달아서 바다에 운항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체계를 갖추고 그걸 매월 분석해서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 상당히 위험성 있는 기사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우려시하고 무단방류를 못 하게 하는데도 일본은 방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리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방사능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어요, 방사능 폐기물을.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래도 어족자원이 밥상에는 안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걱정하는 점을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검사라든지 또 원산지 문제를 계속 단속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수산물의 수입량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시는 분 있나요, 과장님들? 상당한 양이 수입되는 걸로, 건어물이라든가 수산물 들어오는 게 상당한 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든지 전혀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먹는 수산물만큼은 안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안전하지 못해서 우려가 많이 된다 이거죠. 현재 국장님 말씀은 계속 안전성에 있어서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 더욱 챙겨보고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수산물 수입할 때 국가 차원에서 검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검역하는 것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 알기로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검역 관계도. 그리고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는 관계라 이거예요. 수입을 안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입하는 상황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고, 일단 충청남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나 하여튼 우리 밥상만큼은 수산물이 안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안전한 수산물의 밥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에서의 수산물 수입이 몇 %인가 정도는 해양수산국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걸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김민수 위원님과 오인철 위원님이 어디 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자료 먼저 요구하시고 질의하시는 게 어떤가요?

예,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자료 먼저 하시고 질의하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 했는데 어족자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갈되는지 현황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건립하시지 않습니까?

예, 서천에.

제가 해양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인큐베이터 건립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융복합(해양+농업+산림) 해서 해양치유 시범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 도서 상시 수거용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건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까지 건조가 다 됐습니까?

예비운항까지 마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운항이 가능…….

자세한 내역 좀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남에 국제크루즈선 정도가 입항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

죄송합니다.

국제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곳이 있냐고요.

지금 대산 쪽에 일부,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대산 쪽에 일부 뭐가…….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산항 쪽에 규모가 아주 크지 않은 크루즈선은 입항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일부 작은 거는 보령 쪽에도 입항이 가능합니다.

이것 좀 한번 자료 주십시오. 이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방류, 우리가 방류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참게 그런 걸 방류하고 있습니다.

참게든지 뭐든지 내수면 방류하는 방류사업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강의 어업현황 있지 않습니까? 어업허가 내준 현황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를 많이 수거하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처리 또 수거량, 쓰레기를 수거하면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게 폐기하는 것도 있고 재활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해양쓰레기 수거량하고 처리하는 내역 있지 않습니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을 24명 2억 원씩 하는데 보조로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융자입니까, 뭡니까?

3년에 걸쳐 주는 건데요, 첫 회 100만 원…….

첫 회 얼마요?

첫 회 100만 원, 그다음에 조금씩 낮아져가지고 3년째는 60인가 80인가 그 정도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수당 형태로 그냥 주는 돈입니다.

하여튼 내역 줘 보세요. 질문은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충남형 리브투게더(귀어인의 집)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내역 좀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충남의 수산물 수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1억 6000만 달러.

그것 좀 내역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복만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생태계 교란어종 말씀하셨는데 파악한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성환, 직산, 입장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간척지가 새만금하고 천수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천수만과 새만금간척사업을 했는데 향후 또 다른 간척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충남도 내에는 없습니다.

충남에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수만과 새만금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됐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먹거리와 －자연환경을 잘 지켜서－ 지금의 자연재해라든가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간척사업이라든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그런 심각성을 알아서 현재 부남호 해수유통을 시켜서 안에 있는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사업을 몇 년째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수만 같은 데 간척사업 이루어졌던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오염입니다, 오염. 수질이 나빠지는 문제도 있고요, 또 해안도 사실 육지에서 유기물이나 부물이 비가 와서 내려와야 플랑크톤도 살고 먹이가 있는데요, 그 먹이사슬이 끊어지는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 차원에서 부남호를 해수유통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원래대로 갯벌을 그냥 놔뒀으면 스스로 자정작용도 하고 내륙 쪽에서 오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분해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간척사업 때문에 갯벌 자체가 없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간척사업 같은 경우를 통해서 유속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도 제방 같은 거 쌓고 그래가지고 침하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연안침식.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자연 자체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그 자체를 살려서 잘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게……. 없습니까?

예.

주진하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업무 자료를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 업무보고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해양 쪽에는.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지만 대부분 네다섯 개 시군이 해당되는 것 같고, 저희 예산도 이런 쪽에는 약간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관심을 유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일이 정말 어떠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어떠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어떠어떠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셔서 같이 공감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의 2.3%밖에, 조그맣다 이런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부서별 예산을 주셨는데요, 사업별 예산을 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양수산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이 뭔지를 저희들한테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더 발전시켜서 요즘 트렌드는 ‘해양레저’, ‘해양바이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셨어요. 어려운 단어를 쓰셨는데 해양치유서비스 이런 걸 갖다 앞에다 두시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앞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양수산국에서는 기본산업이, 제가 볼 때는 해양산업의 보호, 그다음에 자원을 활용해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익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충남의 수산업 종사 인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기본적인 데이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충남 인구 중에서 수산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몇 % 정도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수산의 전체적인 개황 있지 않습니까, 현황? 그런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위기 해 가지고 ‘어촌뉴딜300’이라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궁금한 사항들이에요. 어촌뉴딜300이 뭔지, 수산기업 창업투자 및 귀어귀촌 유치 확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촌뉴딜300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접하고 있는데 기본현황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접근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양수산국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어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육성시켜야 되는지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라든지 보고서 작성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 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바다 쪽에 있는 위원님은 신영호 위원님하고 저뿐입니다. 사실 주진하 위원님은 예산이시고 또 농업 쪽에 계속 수십 년 일을 하시다 보니 아주 생소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부분들이고 좀 이따 자료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은 자료?

자료 요구 없습니다.

없어요?

일단은 수산 쪽 파악하는 게…….

신영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질의하면서 할게요, 궁금한 거…….

그러실래요? 그러면 질의하시죠.

서천 출신 신영호라고 합니다. 먼저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림 예산은 그래도 도 예산 대비 1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양수산 예산이 2.3%인데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더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역이 서천이라서요, 먼저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에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라고 했는데 서천에서는 해양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로 아마 이름을 바꿔서 쓰시는 것 같아요, 좀 어렵다고 해서.

이번에 착공식을 하면서 정부에서 명칭이 어렵다, 말을 바꾸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해양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이건 지원센터. 서천에 이게 처음 생기면서 도정의 방향도, 지사님의 방향도 해양산업의 신산업으로 해양바이오를 키워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 거점 중심을 서천 장항산단 내에 두겠다 하셨는데,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해양바이오산업도 경쟁 도가 많이 있잖아요, 강원도, 경북 다. 지난번 종복원센터도 저희 도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영덕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 모쪼록 도정방향이 지사님께서 해양바이오산업에 중점을 두고 계시니까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들도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양바이오산업 건물만 짓고 하드웨어만 하면 안 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한데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폴리텍대학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 전문 분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충남도가 폴리텍에 협조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바이오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함께 발맞춰서 인력도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는데 폴리텍도 어차피 부지가 다 확보됐고 설계비도 다 확보됐으니까 해양수산국도 관련 과와 관련 국과 함께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셔야 된다.

폴리텍대학뿐만 아니고 장항생태단지지원센터를 요청했더니 해수부에서도 전문 인력부터 양성해가지고, 인력양성센터부터 출발하는 거로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건 폴리텍하고 다른 건가요?

그건 행정지원 인력, 폴리텍대학은 전문 인력이고요, 행정이라든지 지원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생태산업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인력입니다.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미래 수산인력 보강을 위해서 수산고등학교 친구들도 지원하지만 폴리텍에서 일단 해양수산 인력들을 양성시켜야 미래 수산인력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귀어귀촌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폴리텍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이 그것은 곧 미래 수산인력 그리고 귀어귀촌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폴리텍이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관련해서 정광섭 위원님 지역구 만리포도 서핑이 잘되고 양양도 서핑이 잘되지 않습니까?

예.

보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5개 시군에 서핑보드 체험장을 만든다는 건가요?

5개 시요?

시군, 7개소에.

서핑장.

쓰여 있길래.

서핑교육장.

체험홀을 만든다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좀…….

“5개 시군 7개소, ‘SUP보드 등 체험”이라고 쓰여 있길래요, 여기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및 해양안전교육 확대.

그건 별도 사업화된 게 아니고요, 체험 교육장입니다.

아, 교육장. 모쪼록 만리포 같은 경우는 서핑이 잘되고 있고 저희 서천 춘장대 같은 경우는 카이트보드라고 해 가지고…….

저도 봤습니다.

봤죠? 저희가 그쪽으로 특화를 해 보려고 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재개발 관련해서 장항항하고 군산항, 항만 재개발 기본구상이 아마 2020년인가 됐었는데 유야무야되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군산하고 접촉하고, 전라북도하고 교류했던 건 어느 정도…….

전라북도에서는 금란도를 민자로 개발하는 쪽으로 한 4000억 정도 되어 있고 이쪽 장항항은 별도로 장항항만 따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금란도하고 차량, 다리 놓는 거, 교량까지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장항항에 현재 국비가 275억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원래 금란도라고도 안 부르거든요, 본인들이 퇴적지를 섬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전임 군산시장님 계셨을 때는 왕래가 많이 있었는데 －재선하셨는데－ 현 군수님하고는 또 방향이, 그쪽 개발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시장님, 지사님들이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교류를 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수부에서 그게 합의되면 저희 서천군이 또 요구할 사항이 있거든요.

전북하고 충남하고 같이 협약은 체결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서천에 도둔지구가 있어요. 선정은 3년 전인가 2년 전에 됐는데 사업비가 전액 국비냐 아니면 지방비 매칭해야 되느냐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국비로 하기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이 기재부까지는 반영됐다고 하는데 도에서도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그것이 기재부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섬 여객선 운임 무료화가 있는데요, 저희 서천군은 유인도가 하나 있어요, 유부도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선착장이 없어서 여객선이 왕래를 할 수 없는데 이런 지역은 특례가 따로 있나요?

죄송스럽게도 그런 지역은 크게 지금, 다만 도선이라도 다니면 도선까지 저희들이…….

환경이 그래서 －지금 선착장은 만들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교통비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따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어업인 지원정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지원정책하고 현재 지원했던 거하고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 이게 인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사업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종료되고요.

국가에서는 끝나는 걸로…….

그걸 명칭을 바꿔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촌신활력증진 시범사업이 뉴딜300이 이름 바꾼 건가요?

후속사업이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네 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태안이 먼저 하나 선정돼서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것 사업은 끝났나요, 공모가?

올해 시범사업 공모가 네 군데가 돼있어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내년도 몇 개가 나올지를…….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충남이 신경 써야 될 게 신활력증진 사업이네요. 이상, 오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진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수면어업에 1년 총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시군에 어촌계가 상당히 많잖아요. 시군 내수면어업 어촌계 현황하고 어촌계별로 인원 그리고 금년에 예산 지원이 얼마 됐나 하고요, 또 내수면어업 지역에 치어방류 사업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치어방류, 그러니까 내수면어업 어느 지역에, 어느 어종을 치어방류 하나 그것 좀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셨네요?

예.

그러면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앞으로 해양쓰레기 발생저감 및 일제수거로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방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해양쓰레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의 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지에서 내려가는 쓰레기를 차단하는 연구를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부터 서천하고 부여하고 해서 하구를 막아서 하는 시험도 했었고 또 바다에서, 홍원항에서 로봇 비슷한 걸 돌려가면서 수거하는 시범사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환경 문제, 바닷속에 있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도 혹시 추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양수산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양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면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 상당한 고부가가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도 정책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검토해서,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35쪽에 보면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의 협의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진 건가요?

저희들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옛날에 언론 같은 데 보면 중국에서 이쪽 부분을 자꾸 침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섬이 앞으로는 하게 될 겁니다. 충남도에서는 거기가 독도처럼 되어 있어서 바람이, 태풍이 불면 배가 다시 육지로 피항하는 상황이라서 접안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태풍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방파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소요 예산이 약 30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거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거를 중국과 협의 절차를 －저희들 영토이기 때문에－ 한 적도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격렬비열도 접안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부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 한 500억 들여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저희들은 늘려달라, 유람선이나 어선이 태풍 때 피항할 수 있도록 늘려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정부에 어필하셔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나라 영토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정부에 반영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잘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격렬비열도가 3개 섬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섬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개인 섬을 사려고 했었지요. 했었는데 태안군에서 그거를 저 처음 도의원 되고 나서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을 해수부가 됐든 충남도가 됐든 그분들이, 제일 가까이 있는 섬을 안면도 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토지 교환식으로 해보려고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거를 국가든 충남도든 태안군이든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남도 국장님께서도 또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하셔야 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도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격렬비열도…… 그게 무슨 섬이라고 하는데 서쪽 제일…….

북격렬비열도는 전부 다 국유지이고요, 동하고 서는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거를 안면도 분이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 면적은 10평이라면 이미 거기는 포락돼서 한 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등기상 다 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감정해 보니까 가격이 안 맞는 것이에요. 서로가 이래서 땅을 차라리 교환하자, 교환. 거기는 늘 있어봐야 가격이 그대로일 것이고 육지 쪽에 있는 땅을 우리가 교환해 주면 땅 가격이 상승되면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득은 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저도 계속 중간에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 사람들이 그 섬을 인수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되죠. 그래서 그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태안군에서 바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유성재 위원님이 중국 쪽하고 얘기…… 불법이야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격렬비열도가 국가 항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들이 또 경비정이라든지 지도선이라든지 정박해 있다가 중국어선이라든지 불법이 나오면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태안에서도 거기 가려면 빠른 배가 2시간 이상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아까 요청한 자료처럼 예산의 사업별 운용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산업 분야에 대한 농가인구와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초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국에서 해양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양 정책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가 알고 싶고요, 우리가 해양자원의 보호, 해양자원 육성을 통한 활용, 수산업 종사자들의 경제활동 향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해양 정책에 대해 여기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는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33쪽에 보면 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이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다 하셨나요?

예.

질의는 없으신가요?

예.

아직 점심시간이 남아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국장님, 해양수산 전문직이 아니라 행정직이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도 계속 그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2대 의회 안에서는 수산직이 수산국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어요. 우리 도 전체 예산의 2.3%, 적지요. ‘해양건도’, ‘환황해권’ 하면서 늘 오시는 지사님들이 거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정말 2058억 원이면, 전체 예산 중에 2.3%면 굉장히 적은 것이지요. 우리 수산세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충남도가 전국에서? 내륙도 있으니까 강원도부터 죽 서해안 인천까지 하면?

전남 다음에 2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수산세력은 거의 2위∼3위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예산이 적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예산 서 있는 것을 보면, 또 부담금이라는 게 거의 자부담이잖아요.

부담금은 빌려온 돈이라 그게 갚아야 될 돈입니다.

아, 빌려온 돈이고, 또 우리 자부담금도 있고요.

개발기금에서 빌려도 돈입니다, 내부거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해양쓰레기 문제가 우리가 아주 심각해요. 32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제로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쉽지 않은 일이지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만 불면 중국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가 해안가를 다 덮칩니다. 그런데 수거를 해도 처리를 못 해요. 항포구에 가보면 일반쓰레기는 아니지만 거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해다 놓은 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거기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통발, 일반 어구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오고 가는 주민들이 일반쓰레기도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쳐지니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제가 해남을 한 번 갔었습니다. 11대 때 해남을 저 혼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해양쓰레기를 육지에서 집하하는 장이 없고 섬처럼 만들어서, 바지선처럼 만들어서 따로, 물론 해안 쪽은 섬이 많으니까 따로 배로 갔다가 집하장 바지선 위에 올려놓고 또 나중에 수거차가 오면 그것을 잡아당겨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줄로 잡아당겨서 육지에서 집게차로 직접 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쓰레기가, 그러니까 해양쓰레기만 수거가 되는 것이지요. 이해 가시지요?

예.

그렇게 뭐가 안 되면 육지, 우리는 섬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양쓰레기만 올바르게 수거가 되지 육지 쪽에는 대부분 일반쓰레기들이 많이 짬뽕되다 보니까 가져가는 업체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도 그거를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가 안 돼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각 읍면별로 아니면 시군별로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곳곳에 계십니다.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하는데 그분들이 갖다 놔도 수거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도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일반쓰레기는 어쨌든 시군에서 다 처리가 되는데 해양쓰레기는 처리를 못 한다 이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 요즘같이 날 뜨거우면 썩어서 냄새도 굉장히 진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양자원순환센터를 만든다고 하고는 계신데 지금 태안 지역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장소가 문제가 있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물론 태안군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지만 위치 선정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

광역 해양쓰레기라면, 예를 든다면 서천에서 올 수도 있고 보령에서도 올 수 있고 당진에서도 올 수 있고 서산에서도 올 수 있다면 큰 도로 옆에 와야 되는데 보면 거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어서 가뜩이나 큰 차들, 트레일러, 탱크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군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도로 여건이 좋은 곳, 접근성이 좋은 곳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안 게 하루에 채 40톤을 처리 못 하거든요, 38.5톤인데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 못 한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추가로 분산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 교환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이 아닌 보령은 보령, 서천하고 보령을 묶어서 따로 하든지 서산·당진 묶어서 따로 하신다 이 생각…….

지금 38.5톤 가지고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부 다 처리하기에 앞으로는 힘들지 않겠느냐, 또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명확히 가시면 접근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어구들도 문제예요. 어구도 아까 친환경 어구로 보급하신다 하는데 저는 도의원 되면서 어구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 가져가고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어르신들이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서해안 쪽은 간만의 차이가 크니까 바닷가에서 선창까지 가져오기가 어렵고, 다시 배에서 선창까지 폐어구를 가져오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안 보니까 바다에 풍덩 하고 빠트리고 마는 거예요. 10개를 가져가면 10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한두 개밖에 안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구실명제가 필요하고 또 친환경 어구도 필요하고, 그것 보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서해안 쪽 우리 지역을 보면, 자꾸 저희 지역만 말씀드립니다. 모항항이나 이쪽에 보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새우젓 잡으러 오는 젓 잡이 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 소금이니 뭐니 다 전라도에서 싣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포대를 육지에서 쓰고 －새우젓을 절여야 되니까－ 포대를 쓰면 잘 묶어서 항에 버리든지 아니면 집하장에 놔야 되는데 그냥 바다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다! 소형선박들이 통발이나 이런 거를 하러 가서 보면 그게 다 걸리고, 수풀에 걸려 있고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서산·태안·홍성·서천·보령 지도선을 통합 관리해 보자. 그래서 그 주위에 나가 있는 배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해서 그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태안 경계는 안 넘으려고 하죠. 또 신고해서 여기서 몇 시간씩 가서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빠져 있고 그리고 법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직접 불법어업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단속 아니고 그냥 배 떠 있으면 단속이 또 안 되더라고요. 불법으로 작업을 해서 안 잡을 어종을 잡았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서 단속해야 되는데 직접 작업할 때 아니면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충남도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법을 바꿔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도 단속하러 가보면 배는 떠 있고 그물은 밑에 가라앉혀 놓고 있으면 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해양쓰레기 가지고 얘기가 길게 많이 나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 쓰레기 처리 문제는 태안군하고도 또 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그렇고, 태안군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태안군은 군만 하고 보령은 보령끼리 따로 하시겠다면 조금…….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일단 하고, 그것이 용량이 초과되면 증설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현 시점에서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하려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거기하고 협의하기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내 것만 하겠다고 하면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왕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거기에서 맨날 협의도 되지 않고 늘 그렇게 시간 끄는 것보다는 오히려 빠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태안군에서 해양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거기를 한번 어떤 방안인지 운영해 보고 대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후온난화 때문에 국장님도 걱정하시고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서천에 보면 김 황백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저희들 어릴 때에도 안면도에서 김을 다 맸어요, AB지구 막히면서. 그런데 황백화라는 게 보면 겨울 날씨가 따듯해지면,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황백화가 오더라고요. 김이 물 내가 난다고도 하고, 김이 새까맣게 돼야 하는데 하얗게 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물론 밀식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바지락 부분. 우리 지역 수입에 바지락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어촌계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가장 큰 수입이 바지락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해수면 온도가 1˚C만 올라가도 다 폐사돼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신영호 위원님이나 누구든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할 텐데, 그래서 앞으로 －품종개발이라고 하면 이상하지요－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어종개발도 필요한 부분들이고, 아까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기후온난화로 인한 고수온 때문에 양식사업들, 가두리 양식 부분들, 간척지 단지화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500%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거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척지들이 대부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간이 난다고 하지요. ‘간 난다’고 아세요?

예.

날이 뜨거우면 물이 짜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 있는, 물은 있어도 그 물이 일반 저수지 물처럼 뭐하지는 않고 간 나다 보니까 그 물을 사용해도 벼가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또 바닷물이 저수지로 안 들어가고, 담수호로 안 들어가고 따로 바닷물을 뺄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간척지 세 군데가, 농림부에서 석문지구 170㏊가 수산단지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이용하면 농림부랑 크게 협의를 안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바닷물을 한 번만 끌어들여서 무한생수 양식장 해서 자체적으로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그 바닷물을 다시 쓰는, 그래서 거기서 양식으로 끝난 바닷물이 다시 바다로 내려가서 오염을 안 시키는 그런 첨단 양식장을 구상하고 있고, 조만간에 석문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 꼭 한번 해 보시고, 거기는 기후온난화하고는 같은 물 양의 면적이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물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닷물 같은 데는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해수유통 문제도 천수만 B지구 같은 경우는 쉽지 않지요.

그 관리권이 아직은 현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로 남아 있는데요, 지난 몇 해 전인가 현대에서 소송해서 농림부에서 가져가라고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그 땅 관리권을 비용 문제 때문에 섣불리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예타를 하려면 그게 국가 땅이어야지 예타라도 하지 민간관리권이 있는데 예타를 하느냐 하는 논리,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담수되면 그게, 제방을 막으면 소유가 국가로 다 넘어가는 건데 현대에서 이렇게 국가…….

현재 관리권이 현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거를 인수 안 받아서 그래요,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우리 것도 문제지만, 늘 수차 말씀드리지만 홍성호·보령호는 아직 한 시설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골치 아플 일이 없잖아요. 거기는 3분의 1 정도만 위에 제방을 다시 막아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밑에는 수문만 열어서 그냥 바닷물 해수유통 시키면 제일 간단해요. 거기부터 우선 좀 하자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부터 하세요. 우리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아무런 시설물이 안 들어 있는 보령호나 홍성호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위쪽은 상류지만 제방을 막아서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고 밑에는 어차피 수문만 들면 자동으로 물이 해수유통 되면 거기는 바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어업도 되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게 가야지 일부러 시설물 잔뜩 있는 데 돈 들여서 저렇게…… 언젠가는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는 정확하다고 봐요.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안 되지만 광천 갯고랑하고 결성 갯고랑은 그냥 수문만 들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광천 홍성호하고 보령호는 이미 늘 축산폐수가 나와서 담수했다가, 저장했다가 장마철에 수문 들어가지고, 아시잖아요.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예, 저 가봤습니다.

그 정도로 시꺼멓게 그 물이 천수만으로 가니 말이 되겠어요, 안 되지.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먼저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제가 좀, 어차피 오후에 또 하셔야 해서……. 제 질의는 이거로 마치고,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역생산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품목을 주시고, 품목은 업체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정 방식을 해 주시고요, 부남호 역간척은 우리 도하고 시랑 한 건가요, 아니면 해수부에서 한 건가요, 계획을?

사실은 해수부…….

한번 줘 보세요, 부남호 역간척 계획.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자료는 아니고요.

아니면 이따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1시 30분에 할 거니까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해양환경 오염 그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큰 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역적으로 어디는 해결되고 어디는 해양쓰레기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만이라도, 가깝게는 충남 같은 경우 해양정책과에서 이거를 다루고 계시잖아요. 해양정책과 나아가서는 해수부, 환경부 또는 국회 그런 쪽하고 서로 연대를 해서 국회에서 강력하게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앞으로 해양쓰레기가 더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전 국민이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반이 안 되면 우리가 다른 것들도,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도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얻을 수도 없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 문제 그리고 바다에 있는 쓰레기가 가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 어느 나라에 가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일본 같은 데 보면 깨끗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의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전 국민들이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수부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다 어우러져서 하는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신 말씀 정리를 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중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천 출신 신영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제 농림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요, 농림부가 이번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양하고 부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2개소. 해수부는 외국인 기숙사 지원 같은 사업은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괜찮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해수부에 건의해서 수산에 근무하시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계절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 기숙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해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수요 조사하고 있고요, 아마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도 시작을 할 것 같아서, 도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림부 보니까 처음에 사업비가 적더라고요. 지금 계획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수요 조사할 때도 사업규모나 이런 거는 현실에 맞게끔 잘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구수선장은 말씀하셨고, 사실 수산물이 가장 중요한 게 현대화가 중요한데 위판장 현대화시설 관련해서 보령 같은 경우는 이루어졌고 또 향후 계획된 데가 있나요?

해마다 해수부에서 국비를 포함시키는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당진의 장고항이 30억짜리가 당선됐습니다. 그 밖에도 위판장의 냉장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 같은 건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위판장 현대화시설과 해수정수시설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마량도 이번에 했었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산항에 대중국 카페리 취항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산항이 항로는 준설됐지만 중국하고 교류하는 건 없죠?

거기 건물을, 관세청에서 사실은 청사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3년째인가 2년째인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운항이 안 돼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객선 운항을 대비해 가지고 서산 지역의 간판이라든지 메뉴판 같은 걸 다 정리한 상태인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한성카페리라든지 회사가 거의 폐업 상태라 아직 뚜렷한 운항 관련 희망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산이 대중국이나 민항이나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니까 카페리라든지 크루즈라든지 모든 여행이 어려운데 과거 인천도 그렇고 부산도 보면 카페리라든지, 특히 크루즈 같은 것을 유치하는 거는 중요한 게 여행사더라고요, 여행사.

예, 맞습니다.

여행사가 상품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같이 준비하는 사항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이 관광국이랑 예전부터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국하고 보건복지실, 식당 같은 데랑 해서 하고 있는데 1년째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모쪼록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새 도정에 맞춰서 대중국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을 함께 충남도로 모셔올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역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금강, 서천 밑에 하류가 주류성, 당나라 전쟁했던 그곳, 그런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을 좋아하시니 대산항이 대중국 들어오는 기항지라고 하면 부여 백제문화를 돌아서 주류성까지 함께하는 역사가 있는 관광상품도 관광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광코스는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걸 활용하는 게 문제니까요, 함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유성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어업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수산계 고교 지원을 통한 미래 전문수산 인재 부분이 있잖아요. 학생들의 특성화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특성화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를 지원하시잖아요. 특성화프로그램 같은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료 요청 안 드려도…….

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산 쪽 진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진로도 똑같이 수산 쪽으로 진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 지원은 현재 자영수산과가 20명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10명만 들어가서 10명분, 기숙사 들어간 학생들에게 2000만 원 밥값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취업 분야를 보면 졸업자 수가 매년 평균적으로 80여 명 이루어지는데 취업은 사실 수산계가 15명, 진학은 11명, 나머지는 32명 정도가 군 입대이거나 미취학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취학 학생들은 수산 분야 쪽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을 찾게 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산계 쪽으로 취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수산대학 가는 진학 비율이 한 10명 정도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수산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거의 많은 학생들이, 이쪽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좀 있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실래요?

예, 자료 좀 한번 보고.

주진하 위원님도 조금 이따 하실래요?

지금 여기 해양수산국 주요사업 예산 현황이라는 자료를 내셨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실래요? 자료 준 거 중에 해양수산국 주요사업 예산 현황. 해양정책과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를 쓰신 거예요?

해양정책과가 약 349억 정도 됩니다.

345억인데 여기 자료는 345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자료 요구 목록에 보면 해양수산국 주요사업 예산 현황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해양수산 관련 통계 현황하고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해양정책과 예산이 1조 6682억 아닙니까, 백만 원 단위이면?

아마 이건 자료를 뽑을 때 총사업비로 뽑아서…….

아니, 오늘 아침부터 해양수산국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료 보면서도 내가 굉장히 그런데, 이 자료 하나 내는데 이렇게 앞뒤도 안 맞고, 무슨 자료를 주신 거예요? 해양수산국 주요사업 예산 현황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예산이 아니고 총사업비 기준으로 대표적인 거를 과별로 5건씩 뽑았습니다.

처음에 업무 자료 보면 해양정책과 2022년 예산이 348억이잖아요. 해양수산국 총예산이 2058억이고 그중에서 해양정책과가 348억이고 해운항만과가 341억이고 수산자원과가 946억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 사업 부분별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현재 진행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사업별로 예산액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단위가 다른데, 금액이? 어떤 걸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해양정책과의 총예산이 348억이면 348억 중에 금년도에 어떤 사업, 계속성 사업비면 계속성 사업비이고 신규 사업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어느 사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제가 이런 걸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보면 단위가 1조 6682억이라는 건 뭐고, 이렇게 되면 뭐가 맞나요? 해운항만과는 1조 1440억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내가 보죠?

저희들이 잘못 작성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표적인 사업을 작성했는데 다시 2022년도 사업 기준으로 해서 상세한 내용을 348억에 맞춰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양수산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정말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남고, 어떻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는 해양수산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오전 내내 받으면서도 해양수산국에서 중점 추진하는 게, 이거 만드는 게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해양수산국의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해수면 보호라든가 해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든가,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든가, 그분들한테 잘사는 어촌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어업인들을 증대하겠다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뭘 짓고, 무슨 센터를 건설한다, 바이오산업을 해 가지고 뭘 하겠다, 해양치유센터를 건설하겠다, 쭉 보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무슨 건설업체 같아요. 해양수산국이 건설업만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건지 잘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업무에 같이 관심을 갖고 유도를 해서 해양수산국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증액을 시켜 주고 또 같이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저도 보고를 받았지만 정말 몇 번을 읽어봐도 해양수산국에서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이념이 뭐고, 목적이 뭐고,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 2058억 원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 부분별로 예산을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단위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이러니 어떻게 제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2058억 원에 맞춰서 전체적인 사업을…….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해 주시면 제가 하는데 지금 자료 자체가 너무, 보고 뺀 건지 단위도 금액도 안 보고 그냥 빼주신 건지 도대체 이해가…….

이건 연차사업 같은 거 총예산을 토털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2058억으로 맞춰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내수면에 치어방류 하고 나서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 정확하게는 물속에 있는 거니까 모르지만 대충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어방류를 삽교호에다 참게를 1만 마리 했다 그러면 물속에 있는 거니까 정확한 데이터 뽑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용역을 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전문가가 한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생존율이.

그러면 치어방류 하고 나서 보통 2∼3년 지나면,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어획량이 증가하나요?

그렇죠. 해마다 방류를 합니다.

매년 똑같은 거 하잖아요. 저희 지역구 삽교호에 인주어촌계하고 선장어촌계가 있어서 아는데 매년 똑같은 거 하더라고. 참게하고 동자개, 거의 2개 하는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거 해서 어획량이 많이 늘어나나요, 예산 대비?

어획량은 늘어나는데 그 어획량이 부화를 하거나 새끼를 쳐가지고 계속 더 늘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거나 줄어서 해마다 다른 장소에서 키워서 새끼를 부화해서 갖다 하는 상황입니다.

어민들 얘기 들어보면 치어를 방류해서 생존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실지적으로 배스라든가 여러 가지 외래어종이라든가 아니면 상급자들이 치어 떼…… 먹이사슬에 의해서 많이 저기 된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사실 삽교호에서 인주 쪽은 보면 거의 새우를 많이 잡더라고요. 참게나 동자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방의원 하면서도 몇 번 시청 수산계 직원한테 물어봤었는데 이게 예산 대비, 매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어획량도 늘고 생존을 많이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 그런 것 좀 앞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치어를 방류함과 동시에 강준치라든지 배스, 블루길 같은 거를 잡아서, 사실 그게 다 잡아먹다시피 해서 그렇게 하는데 강준치 같은 게 아산 삽교호…… 예당저수지에 많이 있습니다만, 잡기가 참 어렵고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요즘은 조그마한 붕어 같은 게 안 잡힌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런 외래어종이, 그래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붕어도 그전에는 선장에, 삽교호하고 무한천 연결 지역에만 해도 붕어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붕어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어방류도 중요하지만 치어방류 해서 생존율을 더 높이고 어획량이 늘 수 있는, 그러니까 외래어종이라든가 아니면 상급자, 별 필요 없는 어종을 퇴치하는 방법 좀 더 연구하셔서, 지금 특별한 방법은 없죠?

현재로서는 잡아서 수매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민들이 어구로 잡아서 한 마리당 얼마씩 수매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거 하나.

저는 그래서 항상 의문이 가는 게 보면 1년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거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래도 시군하고 도에서 치어방류를 하는 액수가 여기 보니까 보통 1년에 7000,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맞나요, 수치가? 대략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인데 그거 해서…… 그거보다는 어획량이 더 늘어서 예산 대비 효과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 예산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는 않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죽이나 매운탕을 좋아해서 선장 어민들한테서 붕어 사다가 가끔 찌개도 끓여먹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방류해서 시군이나 도에 고마운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획량이 많이 안 는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시나 도에다 얘기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치어방류 한 거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죠. 어떻게 해결방법, 아까 해양쓰레기도 상당히 많았지만 해양쓰레기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것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쉽지 않듯이 물속에 있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해양수산국에 계신 분들이 사실 업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육지에 있는 것 같지 않고 민물이나 바닷물 속에 있는 거 조사하기도 힘들고. 아무튼 예산 대비 생존율이나 어획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 좀 어려우시더라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같은 해양수산국이기는 하지만 치어방류 생존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수산자원연구소, 거기에서 치어방류를 다 하기 때문에 추가로 또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치어방류 생존율은 내수면도 마찬가지지만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인지, 40% 말씀하시는데 40%인지 실제 30%인지 그건 저희들도 미스터리하게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수산국 주요사업 예산 현황을 보시면 예산은 얼마입니까?

2058억.

2058억인데 총예산 1조 8952억 1800만 원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맞는 거죠. 앞으로 사업비까지 넣어서 해 주시면 주 위원님으로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시 2058억 원에 맞춰서 사업 목록을 작성하고…….

올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건 2058억 아닙니까? 앞으로 집행할 것까지 해서, 총사업비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바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또 하실래요?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2쪽에 보면, 맨 뒤쪽에 보시면 전국 최초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설치를 부여하고 서천에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부유쓰레기 수거장치는 바다에다 기계를 띄워서 돌아가면서 수거하는 장치고요, 육상기인…… 사실 아까 말씀드린 과기부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서천하고 부여에다가 일차적으로 강 하구를 막아서 시험했는데 거기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과기부에서 예산 1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전국적인 표준화 작업을 저희 도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표준화 작업을 충남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는구먼요.

저희 충남만 이 사업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양쓰레기 자동수거로봇 개발을 완료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됐나요?

작년에 홍원항에서 1차 시험을 해서 미비점을 일단 보완은 했습니다.

그 로봇은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하는 건가요?

그걸 찍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로봇을 바닷속에 집어…….

바다에 배처럼 띄어가지고 스크루처럼 돌아가면서…….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그런데 이게 효과성이 검증됐나요? 이게 공모과제로 선정되신 거네요, 과기부, 행안부 주관.

이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유 차단시설.

차단시설이 된 거고, 그리고 자동수거로봇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종 디자인 이거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개발하셨어요? 해수부에서 하신 건가요, 충남에서 하신 건가요?

충남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하고 연계해서 로봇을 만드셨어요?

한국표준기술연구소에서.

그러면 이거 작동하는 거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어떻게 이게 상품화가 될 것 같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그건 현장에 직접 시험이 아니고 적응 단계를 보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 때 안건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국표준연구소하고 하셨으면 상당히 정밀도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회기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41쪽에 보시면 ‘글로벌 시장 대응 및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맨 위에 타이틀이. 업무보고 하신 41쪽이요. 거기 보면 글로벌 시장 대응 및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으셨는데요, 온라인 비대면 시장 확장에 대응한 수산식품 가공기반을 확충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하고 계시는데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포장재는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90% 이상이 김입니다. 김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멸치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국제식품 전시회는 하반기 10월 중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거에 참가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 같은 경우는 B2B 개별 상담할 때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비 지원해 주고 그런 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대면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통 해서, 줌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해외와 비대면으로 수출이라든가 시장 확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오프라인도 하지만 여기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 사이트 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해서 해외에서 직구 같은 그것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같은 것 할 때 그런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김이라든지 판매할 때 공동사이트를 줌으로 연결해서 외국에서 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코로나19가 있을 때는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온라인 수출상담회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해외하고요?

예, 해외하고. 해외무역사무소하고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상품 같은 경우는 거기 전시하고 설명 같은 것 하시고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화면으로만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충분히 해외 사람들한테 먹혀들어 가던가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프라인같이 접촉력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중점을 맞추고 전략을 잘 세우셔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들이 전문적으로 아시니까. 어족자원 감소 현황에서 수산업에, 폐업하는 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어선 감축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선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겁니까? 기준이 어선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합니까?

어선은 근해어선하고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액은 올해 80억 예산, 큰…….

아니, 기본적으로 해주면 대당 어느 정도씩 폐업을 해 주나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거는…….

소형어선이면 어느 정도 합니까, 연근이면?

올해 목표가 연안어선 자율감축이 12척인데 30억이고요, 근해어선 자율감축 9척인데 80억 예산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12억이면 대당 한 2억 몇 천씩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큐베이터 여기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시제품 개발하고 시험하고 하는 것.

그러면 들어갈 기업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 되면…….

아닙니다. 앞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아직 모집을?

예.

시제품이면 주로 어떤 회사들입니까?

해양바이오 위주입니다. 장항국가생태단지가 해양바이오 쪽입니다.

해양바이오라고 하면 주로 어느 업체들이지요, 제가 잘 몰라서.

예를 든다면 해초류를 가지고 약품을 만든다든지.

가공을 하거나 그런 쪽이요, 해양의 수산물을 가지고?

예.

그다음에 태안에 해양치유 시범마을.

예, 별주부 마을입니다.

태안에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지역이신 것 같은데 산림하고 해양하고 농업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 쪽에 보면 마을 체험, DIY-Healing 치유프로그램, 비대면 농업체험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태안 하면 그래도 꽃박람회 해서 화훼가 잘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참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량종자 방류 현황 말씀하시는데 방류사업을 왜 하시는 거죠?

지금 하천이 됐든 호수가 됐든 호소가 됐든 옛날 같지 않게 물고기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많이 잡아서도 그렇겠지만 환경적인 문제, 거기 블루길이라든지 배스 등 외래어종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도 보전시키고 거기에서 생존을 하시는 어민들을 위해서 해마다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태보전의 문제와 어민들 소득 문제 두 개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금강 쪽인 저희 부여·청양도 참게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비로 않는 건가요? 시군비로 해서 여기는 없는 건가요? 청양하고 부여 지천 쪽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내수면 말씀하셔도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어획할 수 있는 허가를 줘야 잡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이니까.

예, 전문적으로 잡는 분들은 전부 다 어업허가가 나야 됩니다.

뒤에 같이 연계되는데 금강 어업허가 현황을 보면 신고어업·허가어업이 있는데 허가가 더 나간 적은 없지요, 이 근래에?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예, 허가가 더 나간 적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금강수역에 내수면 어업허가 최근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90년도에 금강하구 체절이 되면서 일부 금강수계에서 이루어지던 어업활동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끝났다는 이유로 대전국토관리청 소관 이쪽에서 어업을 전제로 한 수면사용 동의를 현재까지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돼야 시장·군수가 그거를 토대로 어업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업허가는 기본적으로 수면관리자와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면관리자가 현재 국토관리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도에서도 점진적으로 봤을 때 나이 드신, 어업이 기본적으로 요즘 보면 하나의 관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고려하셔서, 물론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상이 다 됐으니까 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외의 사람이라고 하면 잘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 규모라는 게 크기의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사람도 있어야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제크루즈선 여쭤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결국은 13만 톤 정도의 크루즈를 입항하기 위해서 대산항을 그 정도 규모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13만 톤 정도의 규모면 크루즈선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중형입니까, 대형까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해외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중형 이하.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충남에는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그런 항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충남은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이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형이 들어오려고 하는 입항을 가진 항을 만들려면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느냐고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도로 알아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2억 556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차 100만 원, 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 270만 원 주네요.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

예.

매월 주면 3년 정도 받으면 전체적으로 한 3000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매월 지급하는 이유는 뭐지요? 생활비 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하려면 한 번에 돈을 줘야 뭘 득하든지 뭐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계비하고 어업경영비 조로 보면, 가계비로 보시는 것이 오히려, 아무래도 어업을 영위하다 보면 조그만 뭐도 사야 되고 하는 그러한 지출항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신청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 얘기는 어업청년회에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신청은 얼마 하는데 그중에서 선정을 몇 명 하느냐고요?

저희들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제한이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신청은 50명 정도 했습니다.

50명 정도 신청…….

그런데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50명 정도 신청하는데 반 정도 준다? 예산 많지 않으면,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촌에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업은 주로 70%가 국비라서 저희 도비는 이 중에서 한 9%…….

국비 아니면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도비 부담이…….

사업이 맞다고 하면 국비랑 도비를 보태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도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사업을 확대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사님께 잘 말씀드려서 추경에라도 신청했던 사람들은 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줘 보십시오. 연차별로 하지만 여하튼 신청한 사람들 수요를 다 충족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는 이게 더 우선사업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리브투게더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귀촌을 했을 때 머물 공간이나 주거 공간이 없으니까 우선 당분간 해 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딱 기간이 있습니까?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딱 기간이 있나요?

해수부 기준은 7년입니다.

7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예, 본인이 희망하면요.

7년 뒤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1년 있다 나갈 수도 있고 2년 있다 나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기간은 7년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수산물이 꽤 수출되는데 어떤 품목이 주로 많이 수출됩니까?

90%가 김 종류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종보다는 주로 김이 거의…….

그다음에 건해삼.

예?

건해삼이요. 2위가 건해삼인데요, 아주 적습니다.

아까 유성재 위원님께서 해양쓰레기 질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남이 1만 2239톤을 수거한다는 말씀이시지요?

1만 8000 중에서 60% 조금 넘는 1만 2000만 수거하는 상황입니다.

1만 8000 뭐요?

발생량을 1만 8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만 8000 정도 발생하는데 1만 2000 정도를 수거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거를 얼마 합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의 12.4% 정도 발생한다는데 저희가 수거하는 1만 2239톤의 양이 12.4%를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아시는 분이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 상관없으니까 말씀 주십시오. 답변 빨리빨리 주십시오, 국장님.

수거 비율로서는 저희들이 전국 세 번째 수준입니다.

그 수거비율이 몇 %예요?

현재 67%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생량의 수거율이 67%일 거고, 전국의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 우리가 수거하는 양이, 쓰레기를 발생하는 게 우리 충남이 12.4%라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 비교했을 때. 그러면 그 12.4% 이상을 수거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현재 그 12.4%, 1만 8000톤에서 1만 2000톤만 수거하고 6000톤은 수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시네. 전국의 쓰레기, 충남의 발생량이 12.4% 아닙니까, 1만 8000톤이라는 양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전국에서 12.4% 우리가 1만 8000톤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전국에서 나오는 양은 그러면 한 20만 톤 정도 되는 건가요?

14만 5000톤 정도 됩니다.

14만 5000톤?

예.

그러면 우리가 수거하는…… 아, 14만 5000톤. 오케이. 그러면 꽤 많이 하는 거네요?

그래도 67%보다는 더 올려야 되는데요, 수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도 예산을 보니까, 친환경부표 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을 5억으로 자료를 언뜻 봤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5개소인가 6개소에 12억 4000인가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5개 시군을 얘기한 건데요, 5개소라고 해서 표현이 좀…….

제가 예산서에는 그렇게 약 5억 정도로 봤거든요. 예산이 그것 외에 다른 게 있는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친환경부표라는 것이, 일반부표가 스티로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부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분해되는 그런 부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러면 일반부표인 스티로폼은 어느 정도로 내구연한을 봅니까?

플라스틱 작은 알갱이가 남는데 이것은 안 남습니다.

친환경부표는요?

예, 부표하고 친환경그물 두 가지를 보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는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쪽에 충남이 굉장히 약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친환경부표, 그물 이런 예산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타 시도 현황을 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36쪽에 효율적 연안정비 추진 및 합리적 해양공간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안 변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침식원인과 방지법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을 충남대와 관학 협력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해안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침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침식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모래 채취라든지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해안 해류에 의한 지형 변화에 따른 침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연구하는 내용을 살펴봐야 어느 정도 원인도 제시할 수 있고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해류 변화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도 될 수가 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개발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어떤 해안선 주변에 건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해수국과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해수부에서 어떤 제안을 주고 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공유수면 매립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실시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부처나 관련 실국의 의견조회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해수부 쪽에 제안 의견을 묻는 것도…….

관련 부서에는 의견을 다 묻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조항 같은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해사 채취 같은 것도 관련 부처 또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충남대하고 공동 연구하는 이 부분은 어떠한 인적인 원인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원인을 밝혀내려고 연구하시는 거네요?

인위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그 결론을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개발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해수부의 의견을 물어서 해수부 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의견을 이쪽 자연환경에 물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법적인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청 자료 내용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부 핵심 추진과제 해서 2022년도 비전이 담겨있네요. 자료 보이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이 해양수산부의 2022년 핵심 비전이고, 가장 큰 사업으로는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해운산업이 대부분, 우리는 서해안 도서 지역이라고 봐서, 대부분 해운산업 하면 부산으로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전체 해운산업에서 충청남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를 실현한다고 해양수산부 핵심 추진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해운산업에서 대개 몇 위 정도 되나요?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아니, 해양수산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양수산부의 비전이 “선도 해양국가를 실현한다” 하는데, 그러면 선도 해양국가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해양수산국 직원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위인지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이고, 포지션이 얼마이고, 그러면 충남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 결론적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충청남도 도민들이 가끔 보면 우리가 환황해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선거 때도 보면 서산공항을 만들겠다, 우리 충청남도에 공항이 없어서 서산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산항에서 중국하고 가까워서 환황해 시대에 거점항만 육성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저한테 주신 요청 자료 목록에 보면 거점항만 육성 추진현황 해서 5만 톤급 이렇게 줄줄이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작성할 때 거점항만 육성 추진 하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성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완성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또 어떻게 뭐가 변화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중국 왕래를 배로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하겠다, 환황해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서해권을 중심으로 외국으로 교류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거점항만 육성을 대산항에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앞으로는 우리 충남이 이렇게 발전되는구나, 충남에서 서산공항을 이용해서 제주도 가고 김포공항에 안 가도 여기서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여기에서 배 타고 중국도 갈 수가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해양수산국인데 어떤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나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한테 비전을 얘기해서, 아니면 나중에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 어떤 어려움이 발생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조례 같은 게 필요하다 하면 이것을 의회하고 협의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기본 개념조차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못 한다면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오늘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얘기 듣는 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충청남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어제 농림축산국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농림축산국 직원이 137명이에요. 그런데 해양수산국 직원은 92명이에요. 그리 적지 않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농림축산국은 과가 7개인데 여기 해양수산국은 과가 4개예요, 4개이고 팀도 19개 팀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업무 영역은 거의 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직원은 반 수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양수산국을 “그래, 일 잘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부서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내용도 정말 어떻게 보면…… 점심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농업이나 축산 쪽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육지에 다 있는 거고. 해양은 바닷속에 있는 거라서 정말 범위도 넓고 어쩌면 뜬구름 그런 식인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고, 고기 잡듯이.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꼭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전체 업무보고가 너무 산만해. 이거다 저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틀에서, 대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해양수산부의 비전을 정확히 인식하고 내가 해야 될 업무 영역이 어디인지, 그러면 우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해양, 충청남도에 1200㎞로 여기 나오는데요, 해안에 있는 바다와 자원보호, 그다음에 그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다음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을 어떻게 육성시키고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가 이렇게 딱 나와야 거기에서 와쿠가 딱 짜여져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거를 더 강화시키고 어떤 거를 더 지원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양관광기반 강화라는 것도 여기 목표에 되어 있는데요, 가장 충남의 해양관광을 뽑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주로 태안, 보령에.

태안, 보령?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외지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충남이 도서가 많고 섬도 많은 지역인데 어디를 가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를 가면 좋겠어요?

보령 쪽 앞바다, 태안 쪽 앞바다 두 군데를…….

보령에 어디가 있지요?

삽시도 같은 쪽으로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보령 삽시도, 그다음에 또 하나 태안에는?

명칭은 없지만 태안에는 섬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 명확하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추상적인 뜬구름 잡기예요. 나는 실제 삽시도는 가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편의시설 같은 게 잘되어 있고 정말 도에서 관광단지로 만들고 해 놓으셨나요?

거기는 관광단지라기보다는 전통적인 어촌 지역이라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요즘에는 휴양, 아까 여기도 보면 대개 휴양 그다음에 건강, 레저 이런 식으로 많이 어필이 되는 게 요즘 시대의 조류인데요, 휴양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은 지금 어촌 쪽에, 서해안 쪽에 휴양시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보면. 저도 누가 여기 소개해서 간다고 하면 활용이 잘되지 않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가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돈을 투자한 데는 많아. 그러니까 서해안 쪽에, 오늘 내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는 게 돈을 들여서 무슨 시설을 지어놓는데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져, 활용도가. 그러니까 지어놔서 전시성은 있는데 정말 가서 직접 보려면 뭐가 불편하고, 안 되어 있고, 문도 안 열려 있고 이런 경우가 꽤 있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가 서해안의 중심에, 1200㎞라는 바다를 갖고 있다면 관광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환황해권에 크루즈선 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 있는 항만을 빨리 개설해가지고 충남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해양수산국장님께서 충청남도의 총수 아닙니까, 이 업무를 하는 데는? 그러면 좀 더 기획력을 가지고 장기적·단기적, 그다음에 어떤 게 필요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걸 하셔서 충남이 더 이름이 날 수 있고 많이 이용하고, 인구 소멸한다고만 하지 말고 뭘 끌어들여서 충남이 빛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정책이라든지 업무보고 작성할 때 비전과 방향을 바탕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깊이 있게 보고드리고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제 농림축산국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일반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정이 너무 전시성이다, 왜 실리적으로 못 하고 전시성 행정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당부를 해요. 이번에 제가 도의원 됐다고 하니까 “가셔서 앞으로 실리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오늘도 페이스북에 올라온 얘기가 그거예요. “실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어제도 제가 농림축산국 쪽에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해양수산국 쪽에서도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어필을 하다 보니까 인식부터가 좀 그런데요,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90명의 많은 직원들과 여기 위원님들, 위원장님께서 다 안 해 주시겠어요? 같이 힘을 합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동반자거든요. 저희들은 물론 행정을 견제하는 일도 하겠지만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발전시켜야 되는 충남에 사명감을 갖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와서 수익도 창출해 내고 세수도 올리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오늘 해양수산국장님, 제가 조금 지나친 표현을 하면 실망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도 만들어서 딱 보면 우리한테 희망을 갖는, 여기 정말 대산항만 건설한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 완성해서 언제부터는 왔다 갔다 하게, 환황해 시대에 몇 톤짜리가 와서, 그다음에 크루즈선이 언제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를 우리는 듣고 싶은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고 사업자 추진 중이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게 된다면 ‘뭐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충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반자라 생각하시고 같이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령신항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34쪽 맨 위에 있거든요. 이게 2024년도에 완공되는 건가요? 준설토 투기장 조성은 2024년 4월 달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4년입니다.

그리고 관리부두 조성 이것도 2024년 3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보령신항의 최종사업은 2030년도까지입니다.

2030년도까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2024년도까지…….

준설토 투기장은 2024년도, 뭐뭐 쭉 이어져서 결국은 2030년도 가야 보령신항이 신항으로서의 그거를 갖추게 됩니다.

2030년도면 완공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다목적부두 등 복합항만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 해상풍력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표현은 했습니다만, 해상풍력도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풍력발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 그쪽에 이용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활용한다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통해서 관광의 효과를 함께 보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의미에서…….

예, 그렇습니다. 소요되는 에너지라든가 그거를 탄소발생 에너지가 아닌 친환경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그것을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경을 잘 이용해서 관광산업으로도 이용하겠다, 그런 거시적인 목표잖아요. 그런데 해상풍력 자체 내구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풍력발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해외에서도 바다에 풍력발전소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시는 과장님들 말씀해 주시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도 역시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겉보기에는 멋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 해양수산국 소관은 아니라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완전히 다 세팅이 된 건가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30년도까지 완공이 되신다고 하는데 큰 목표는 산업, 여기에서 해양신산업은 어떤 산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계획서에도 보니까 그냥 신산업이라 표현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이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산업이라는 것은 항만이 조성되는 데 공장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자연과 환경과 어우러진 산업을 의미하시겠죠?

컨테이너부두라든지 잡화부두 같은 거하고 관광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신산업이 공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양바이오라든지 미래먹거리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외국인 유치 부분에서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지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리나 요트 같은 것도 경기도 전곡항에서부터 서천까지 이어지는 마리나 루트로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그런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트 항로라고 할까 그런 걸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의 신영호입니다. 국장님, 아까 김민수 위원님이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에 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4-H 청년농업인학습단체가 있는데 어업 쪽은 현재 청년단체들이 있나요, 도내라든지?

어촌 같은 경우는 주로 어촌계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촌계가 모든 중심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 농업은 역사가 있어서 4-H 청년농들이 잘되고 있거든요, 가업승계도 그렇고 귀농도 그렇고. 그래서 충남도 한번 충남형으로 청년어업인단체라든지 청년어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 봤으면 좋겠고, 청년어업인들이 현실에 맞춰서 계획도 작성하고 행정에 발언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해양수산국 위원회로 청년어업인들을 하나 구성하는 걸 준비하면 충남 청년어업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어업인 지원정책 자료 주셨는데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하시고 시행계획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실 바우처가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고령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여성어업인들 환경개선 이런 사업들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부남호 역간척사업은 어차피 국가시행 사항으로 되고 주민들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당초에는 간척지 농지까지 포함됐다가 농지는 제척시키고요, 단지 현재 수면 상태에서 밑에다가 관을 묻어서 해수유통만, 하루에 2만 톤 내지 4만 톤을 해수유통 시키는 거 그렇게…….

그러면 해수유통을 그냥 조수간만의 차로 자연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자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어선도 다니나요?

아닙니다.

안 다니고?

예전에는 카독크 마냥 독크 형태로 했었는데요, 그거를 사업 최종 단계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해수유통이 주목적인 역간척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개선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은 생태계 복원 수질개선사업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단지 안쪽뿐만 아니고 부남호 바깥쪽 해수면까지도 같이 하는…….

담수호의 수질개선보다는 밖의 천수만…….

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뭐 많은 연구 자료가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해수유통이다, 그러면 위쪽의 농업용수는 어떻게…….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3㎞ 아니면 10㎞ 바깥에 담수역을 조정해서 농업용수는 그쪽에서 하고, 이쪽 기수역 쪽에는 자연스럽게 해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부에는 제방을 또 쌓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칸막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수질개선은 바닷가 쪽이 많이 되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금강하굿둑 같은 똑같은 상황…….

그런데 금강하구는 좀 다른 상황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강하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이 소유하고 있는 선(船)들이, 병원선도 소속인가요?

병원선, 항만순찰선, 어업지도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원선…….

어업지도선 또 항만순찰선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 쓰레기운반선까지 같이…….

그런 것도 나중에 업무보고에 좀 넣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병원선이 노후돼서 어렵게 신조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 개선할 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계속 조직관리 파트에다가 하는 게, 그것이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병원선 같은 경우는 보건실로 되어 있고 어업지도선은 또 우리 과, －물론 해수국 내이지만－ 항만순찰선은 항만과, 그래서 그걸 한군데로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걸 조직관리 부서에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힘을 써 주시겠죠.

공공청사도 지금 보령에 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민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아까 친환경부표 말씀드렸잖아요. PE부표가 친환경부표에 들어갑니까, 국장님? 왜 PE부표가 친환경부표에 들어가죠? 재생이 가능해서 그렇습니까?

저희 담당…….

제가 아는 상식은 스티로폼이 기본적으로 한 4년 정도 유지되는데 PE가 한 10년 정도 유지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PE는 재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부표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과장님 그것 좀 세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해양쓰레기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국장님 말씀이 발생량이 14만 5000톤 정도 되는데 충남에 발생되는 게 1만 8000톤이면 12.4%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14만 5000톤에서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중에서 수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충남에 발생하는 12.4%만큼 비율도 수거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으니까 혹시라도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32쪽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추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큰 틀로는 해양정원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레저관광도시 말씀…… 예, 그렇습니다. 보령 앞바다에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5개 섬을 연결해서 섬 특성별로 맞는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활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해양정원의 개념이 다른 시도라든가 혹시 되어 있는 것이…….

국가해양정원은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서 엊그저께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가해양정원이라는 명칭을 넣은 해양생태계법을 7월 4일 자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나중에 가로림만도 조성되면 국가해양정원으로 명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바뀌면 해양정원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있나요?

가로림만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가로림만이요?

예,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 됩니다.

가로림만의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 근처에 공장이라든지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게 훨씬 적고 해서 수질도 깨끗하고요, 갯벌도 깨끗한 상태로 있어서 명칭을…… 물곰도 현재로서는 매일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가로림만…….

가로림만 입구입니다. 매일 한 여덟 마리에서 열두 마리가 사람 눈으로 보인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틀은 해양정원이거든요.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직 타당성 재조사 통과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네요?

설계비는 올해 35억 8000만 원 반영됐습니다만, 그것이 타당성 통과를 못 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예, 그래서 10월, 11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올해 안에 설계발주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KDI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그 대신 예전에 예타를 할 때 금액 같은 걸 조정해서 B/C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이번 타당성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몇 개 지역을 엮어서 해양정원을 만드실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젝트가 잘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뭐라고 할까…….

유명한.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해양정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잘 조성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모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해양정원을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체험활동, 숙박 그러한 계획을 이 안에도 구상을 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역을, 해안가를 벗어나서, 나중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오염의 원인이 되니까 약간 벗어나서, 가로림만이 태안과 서산의 경계에 있습니다. 가쪽으로 골고루 체험관도 만들고, 현재 감태가 가로림만이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겨울에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 체험이라든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밀도 있고 효과성 있게 잘 구상해서 성공시키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