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그리고 제도 개선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중앙에서 하고 그에 따라 획정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따라서 시군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촉박한 시일 내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다소 부족한 상태로 획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선거구 획정 이후에 관계 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법에 있는 일정대로 국회에서 지켜주셔야지만 그다음 일정들이 원만히 될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한 말씀, 저도 지금 박기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참고로 이번 시군의회 선거구 관련해서 저희 도는 미리 여러 가지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가능한 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했고 미약하나마 시군 의견 수렴을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의견 반영이 덜 된 곳에서는 당연히 그런 걱정하실 테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건설교통국 혁신도시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회 같은 거 물어보시는…….

몇몇 위원님들이 과찬의 말씀을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의 표명을 했고 업무에 또 마무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상임위에 업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후배들한테 맡길 만한 일은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새로운 위원님들한테 우리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는 게 매우 중요한 업무다, 의회 업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까지 업무를 마무리를 잘하고 퇴직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고요, 저에 대해서 이력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원래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한화그룹에서 30년 근무를 했고 거기 근무할 때 그룹의 감사총괄임원으로 한 5년을 근무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게 직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계열사들이. 그런 다양한 계열사들에 대한 경영 감사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고요, 회사의 임원 퇴임한 이후에 운 좋게 나랏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연결이 되어서 행정안전감사관으로 3년이라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 줄 몰랐는데 굉장히 무거운 자리더라고요. 그래도 성실하게, 제 이력이 특이하기 때문에 잘해 왔던 거라고 자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충청남도에 인연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3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잘 서포트해 주고 우리가 협업을 잘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부끄럽지 않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맘때쯤에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저 개인적인 삶에도 그런 것이 타이밍이 맞다고 보고 또 조직에도 너무 한 사람이 한곳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이 결국 발전하는 데는 조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며칠 사이에 일부 언론에서 이런저런 추측성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제가 몇몇 언론인한테 전화도 받았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더 이상 다른 생각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기사들은 저도 마음에 안 들게 쓰는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답이 됐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무리를 하면서 위원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같이 듣는 거로 하고요, 본 위원은 11대 때부터 감사위원장님과 함께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해서 광역 1위, 또 6년 연속 최고의 등급을 받으면서 감사위원회를 참 잘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부로 사직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같은 충남도민으로서 우리 충남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 계획된 감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상근 부위원장님, 오인환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지난 4일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목표로 ‘공감하는 소통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방침으로 삼아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식을 갖고 바로 이어서 제339회 임시회를 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과 37명의 사무국 직원 그리고 716명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모두는 주민 체감형, 지역 맞춤형, 생활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질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심완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서 103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운영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06쪽 자치경찰제도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2일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 만에 경찰법 전면 개정으로 광역 단위에 한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치안활동이 오로지 국가의 책무였습니다만, 민생치안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책무를 지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날 법이 발효되어서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어졌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와 사무국장이 상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분은 비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사무 가운데 경찰사무와 수사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보호 등 민생치안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통하여 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아직까지는 일원화된 경찰 조직을 통해서 지방청장이 소속 경찰관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체제입니다. 107쪽 우리 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자치경찰준비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세부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3월 31일 위원 7명을 임명하고 사무국을 구성하여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와 도경 간 지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탑정호 교통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유원지 내의 재발방지 대책을 1호 지휘 사항으로 시달하여 추진하였으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노인보호구역 음성 내비게이션 지원 같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을 포함해서 금년도 5월 말까지 총 23번의 회의를 개최해서 18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42건을 경찰청장이 지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연말 충남형 자치경찰 비전을 수립하고 금년 3월 31일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비전은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 안전 위에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으로 설정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관리 실현,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관리시스템 구축 등 5대 목표 아래 50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현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제점 및 대응방향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아직 법적·제도적 사항이 미비하여 자치경찰로서의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이 아직은 불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716명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만, 임명권에 제약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장악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민생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말단 기관인 지구대·파출소가 아직은 국가경찰로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 자치경찰에서 지휘·통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역 단위로만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시군 단위에 대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는 데 아직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10일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대선 공약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기능 실질화, 내용은 재정 문제, 인사 문제, 기초 참여 문제를 포함한 거를 건의를 드려서 공약으로 채택되어졌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본부, 시군 단위에는 자치경찰대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체감도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 하더라도 자치분권 원리에 입각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체감도가 미흡한 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치안수요를 수용해서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해가지고 도경찰청에 지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골목치안, 동네치안 시책 발굴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휘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행실태에 대한 실지감사 등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그 밖의 지역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시책을 통합해서 협력·협업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렵지만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사무국을 두고 2과 6개 팀 3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도청 소속 공무원이 23명, 충남경찰청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 13명, 도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간부 소개에 인사드렸습니다만,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은 현직 총경으로서 저희들한테 파견 나와 있고 경정이 3명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는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을 운영하고 자치경찰협력과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조정 및 시책 발굴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은 모두 112억 6600만 원입니다. 도비가 22억 3600만 원, 국비가 90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주인 되는 자치경찰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먼저 도민 체감형 민생치안시책을 발굴해서 도경찰청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소 미흡하여 시기별 치안수요 대응 및 획일적인 치안서비스 위주로 해서 지휘를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해서 앞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한 치안시책을 발굴하여 지휘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은 도심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관광지역, 산업단지, 대학가,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고 수요자는 어린이, 노인, 학생, 여성, 근로자, 외국인 등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 치안종합대책은 스쿨존 안전대책, 아동학대 예방대책,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런 것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참여와 협력을 통한 민생치안 효율성 확보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현장 경찰관과 유관단체에 그쳤다고 하면 앞으로는 주민자치조직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발굴된 지역주민들의 치안수요를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아 시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뿐만 아니고 도내에 있는 대학, 전문기관과도 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책화된 시책은 기관 간 연계와 협력체계 강화로 시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충청남도, 도경찰청, 도교육청과만 협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군, 유관 기관·단체와도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1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입니다.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범죄예방진단팀, 주민자치조직이 협력해서 범죄예방을 진단하여 스마트보안등 설치, 여성안심귀갓길 점검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를 반영하여 도시디자인 환경과 경관개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군에 설치되어져 있는 CCTV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전수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충남형 CCTV 운영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된 CCTV가 제대로 제 기능을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지역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추가로 설치한 곳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CCTV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체계를 충청남도, 시군, 도내 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즉시 이송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별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시군별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안수요 예측으로 취약요인별 맞춤형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서산과 천안에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주와 홍성에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산에는 설치된 지 1년이 됐습니다만, 457건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조치를 받았고 천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통계로 잡을만한 수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 서산의 경우 하루에 1.5명, 천안의 경우에는 적어도 3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농협과 금융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맞춤형 치안활동은 앞으로 하반기에, 지금 피서철에 여름경찰관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13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공동체 운영입니다. 사회적 약자 안전망 구축 및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천안과 홍성 2개 지역에서 지난 상반기에 시범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15개 전 시군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신고받고 즉각 분리와 쉼터 제공, 의료, 생계보호활동과 복지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활동도 도와 경찰청,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기가정 재발방지 통합지원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특히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와 함께 참여하는 부부 상담캠프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천안·아산 지역에 하반기에 10개 가정을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 합동단속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활동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사전 예방 및 아동범죄 엄정 대응은 유관 기관과 함께, 특히 경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약자 폭력 예방활동으로는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내 불법카메라 등 성범죄 선제적 점검, 학대 우려 노인 모니터링과 요양 시설에 대한 예방활동과 점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방활동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간단하게 큰 틀에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폭력학대신고센터를 15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충남아동자립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교통사고 감소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15% 감소를 목표로 8개 기관이 합동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지역별·테마별 맞춤형 교통안전활동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사고예방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군문화엑스포에 대한 특별교통대책, 혼잡지역 교통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책 수립,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활동,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보와 차단펜스, 중앙분리대도 설치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위한 협력체계는 도로교통공단, TBN대전교통방송, 교통연수원과 함께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5쪽 자치경찰의 정책 수용성 제고 및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정책 수용성 제고 및 맞춤형 홍보로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자치경찰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 사기 진작 프로그램, 표창,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안착을 뒷받침하는 감사활동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5개 경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시정조치뿐만이 아니고 수범사례를 전 시군에 파급하는 활동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세대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활동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성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위원회 지휘에 대한 도경찰청장 보고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홍보활동은 콘텐츠 위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성과평가와 연계한 자치경찰사무 운영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경찰서와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단순한 평가가 아니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환류 기능을 강화해가지고 내년도 핵심사업의 발굴과 보완대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2022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1월 11일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한 안전한 교통문화 구축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TBN대전교통방송과 체결하였고 4월 21일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충남경찰청,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함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과 업무 추진은 매월 1회씩 캠페인과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시설점검, 교통안전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삼성교통문화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은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관기관 협의회에 민간기관인 삼성교통문화연구소를 참여시켜서 전문적인 식견을 접목시키고 9월 중에 정책세미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7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범죄예방 및 교통대책 추진입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 한 달간 개최되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기간 중에 범죄예방과 교통대책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것을 5월 30일 도경찰청장에게 지휘하였고 도경찰청장 지휘 이후에 도경찰청, 보령경찰서와 함께 현장 확인을 거쳐서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관리와 관련해서는 63명의 경찰관이 교통안내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동원돼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시군과 자치경찰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에는 자치경찰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만 도입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도의 효과를 보는 곳이 시군이고 실행되어지는 곳이 시군이기 때문에 법에는 없습니다만, 시군과 협조하여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군에 자치경찰협력팀 내지는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요청을 하고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이걸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자치경찰제도가 일선 시군에도 파급이 되어질 것으로 보고, 이것은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9쪽 시군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시군에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만, 다소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시키고 조직 구성도 당초에는 공공기관만 되어 있던 것을 민간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직도 정비하고 협의회 운영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협의한 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로 올려서 이 제도가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전담인력도 확보해서 도와 도 자치경찰위원회, 시군이 함께 민생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정착되어지고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시장·군수와 협조해서 이 문제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부터 121쪽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과 간부 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