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재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를 맡게 된 김응규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선도하는 충남 만들기를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등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 분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등 충청남도가 올바르게 환경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질의하며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답변 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해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며, 발전 방안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의 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차 10분, 2차 7분으로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12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후환경국 첫 업무보고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후환경국은 도민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중에 주시는 정책 의견 등 고견을 귀담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기후환경국 전 직원들은 항시 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후환경 업무의 질적인 발전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개원 시에 인사드렸던 도중선 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7월 7일 자 인사 발령으로 투자입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으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법정 사무 및 신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자체 사무의 전문성 확보, 지역 주도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전담 지원 조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명칭 등을 상위법에 따른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8조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명칭을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9조는 도민이 쉽게 정보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역 슬로(slow) 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 대상 기관을 도 출자·출연 기관까지 포함하고, 지정된 센터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돕고,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지속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19년 9월 24일 제정 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를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하고, 외래어 표기 등으로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며,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필요성과 역할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센터가 설립 운영될 경우 재정 낭비 없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안재수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과정에서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역할,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 또 센터가 설립 운영될 경우 재정 낭비 없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의 실질적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문성·지속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탄소중립기본법 제68조에 근거해서 환경부의 센터 설치 지원에 따라 설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센터 설립의 필요성으로는 우리 도의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관리 등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서는 도민, 이해당사자, 시군, 전국 지자체, 국제사회의 협조 등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전담할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센터의 주 역할은 탄소중립기본법 또 시행령에 명시된 법정 기능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신규 시책을 발굴·분석·조사·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한 법정 기능으로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이행,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 발굴·시행,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이 있습니다. 우리 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우리 도의 2045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 낭비 없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산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2027년까지 전국에 센터 100개소 이상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 지원을 강화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 건의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충청남도가 전국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게 일부개정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18페이지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그대로 충남도에 내려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취지에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위원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라고 해야 되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이러이러한 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는 우리 지방이 가지고 있는 출연·출자 기관은 공모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다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법적으로 미비하니 시행령이 다시 고쳐지기 전에 지역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라고 그 말을 썼어요. 그리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위원회는 ‘충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센터도 탄소중립센터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같은 용어로 해가지고 일괄되게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센터’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법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출자·출연 기관이 될 수 있고 대학교가 될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에 우리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어제 조례를 검토해 가면서 이왕이면 이번에 변경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녹색성장’ 같은 말 써가지고 하면 일괄성이 있고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충청남도에서는 이렇게 변경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법에 명시돼서 법정 용어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라고 별도로 환경부에서 전국에 두고 있는 센터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녹색환경기술·녹색성장과 관련된 지원·홍보·교육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탄소중립에 적합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위의 대통령령으로 시행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같은 말을 썼으면 더 좋지 않나, 어제 제가 이거 검토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 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금년도 예산을 2억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30페이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2억, 2억 해가지고 4억을 잡아놨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거지요? 센터에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국가에서는 각 지역별로 －광역 지자체별로－ 설립하라고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점진적으로, 2026년까지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인원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향후 탄소중립을 지원하게 되면 관련해서 용역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이행 평가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비용 추계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충청남도만 센터를 1개소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 광역 센터를 하나만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군도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환경부에서 2027년까지 10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정부 운영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정병인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센터를 설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설립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특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해석했을 때 조례상 센터의 기능과 역할, 업무는 뭔가요, 우리 충청남도 조례만을 봤을 때?

조례에서는 명확히 표현이 안 돼서 그렇게 말씀 주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게 된 것이 아마 2년, 우리나라에서 UN의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한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탄소중립에 관해 국가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어떻게 감축하고 또 우리 지역에 얼마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감축할 것인지, 또 이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이해당사자 또 도민들에 대한 영향 또 기업체·운송업자에 대한 이해와 홍보·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행정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 업무를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설립됐을 경우 센터에 위임되는 업무가 정확히 뭐냐, 도지사의 책무와 센터의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본법 제68조2항에 나와 있는 센터의 업무라든지 또는 시행령 63조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상위법인 기본법과 시행령에는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항도 있고, 센터를 설치했을 경우 센터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권한·범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조례에 보면 아무리 상위법에 센터에 대한 업무의 범위가 있다 하더라도 자체적인 센터의 기능과 역할·업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는 게 보편적인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는 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충청남도에서 이 센터를 바라봤을 때 이 센터의 고유 업무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는 일단 금방 말씀을 주신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센터를 지정하게 되면 이분들이 연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를 컨트롤해 나가고 우리 도에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주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조례상 ‘기본법과 시행령 몇 조 몇 항에 있는 센터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있나요?

여기 22조1항부터 5항까지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다가 업무를 뭐뭐뭐 하라고 딱딱 짚어줄 수는 없는 사항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조례 22조1항이라든지 또는 4항, 5항도 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만약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상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센터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지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굳이 조례에서도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실은 4항이나 5항도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상위 근거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조례에다 이 항을 넣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의 설립에 관련한 대상에 지방의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넣도록 저희가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공모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이 가지고 있는 출연·출자 기관들은 공모에 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모를 할 때도 지방이 가지고 있는 출연·출자 기관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출연·출자 기관들, 연구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센터를 설립했을 경우 지정이나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말씀하신 거고요, 센터를 설립했을 경우 충청남도가 위임할 수 있는 센터의 업무 범위를 조례상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조례상에서도 도지사의 업무들이 많아요. 도지사의 책무가 많은데, 그 책무를 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에 모두 떠넘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센터의 업무 권한인지를 포괄적으로라도 규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조례에서도 기본적으로 센터의 고유 업무는 규정을 해 주는 게 보편적이지 않나요?

상위법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 상위법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센터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시행령 63조2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거로 당연히 이해하고 있지만, 재차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조례에서 보면 중요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구조적으로 기본 계획이 변경됐을 때 의회에 보고하는 조항도 있는데 －타 지역에도 그런 의회 보고 조항이 있고요, 충청남도의 타 조례에도 의회 보고 조항이 있는데－ 혹시 의회 보고 조항을 넣지 않고도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 의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기본 조례나 시행 조례가 수립되거나 변경됐을 때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이연희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18조에 보니까 “도지사는 보유 공용차를……” 이렇게 쭉 들어가 있거든요. “교통수단을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공용차뿐만이 아니라 도민, 대중들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든 전기차든 수소차든 더 많이 구입하는 게 탄소중립 차원에서 맞거든요. 국장님, 13페이지요, 제18조에 보면 수소차든…… 찾으셨나요?

예.

보유 공용차뿐만 아니라 대중화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현재 충청남도에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가 얼마만큼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전기충전소는 공공으로 3800 정도 되고 있고요, 수소충전소는 저희 국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는 숫자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소충전소는 이 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소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충전소든 전기충전소든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같이, 사이클을 맞춰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제21조2항에 보면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해 왔던 부분이거든요. 학교교육이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행 학교 제도는 초·중·고·대 6·3·3·4입니다. 그런데 더 어린 나이부터의 교육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이 교육이 들어가야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중요성이 있는데, 학교교육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포함되나요?

여기의 교육은 일단 초등학교 교육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학년일수록, 나이가 더 어릴수록 교육 학습효과가 좋습니다. 학교교육이라 하면 초등학교부터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명칭이 과연 학교교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의무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만하실까요?

알겠습니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 위에 기후환경 노트라고 해가지고 연초에 만든 저희 기후환경국의 일반 현황 통계 자료들입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활용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이미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라고 아예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들은 보기에 1조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뀐다 보는데, 22조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본 위원은 느꼈어요. 그런데 아예 여기다가 ‘충청남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라 했으면 일부 개정하기 전에 이런 조례였구나를 우리가 인지하는데, 아예 위 타이틀에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라고 하니까 위원장님도…… 여기 19조3항에 보면 “지역 슬로(slow) 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앞에서 바뀐다 해 가면서 왜 이 문구가 들어갔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잘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예,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19조3항도 자구수정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모두에 제안 이유 설명은 했습니다. 제안설명 할 적에는 했는데 개정조례안 19조는 수정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님이 제안설명…….

지금 보시는 조례안은…….

국장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 19조를 ‘지역 슬로(slow) 공동체 조성을 도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꾼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19조가 바뀌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뒤의 조례안은 원래 조례안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조례안은 원래 조례안이고, 여기 4페이지까지 개정되는 부분만 있는 조례안은 전체가 아니고 개정되는 부분만 나와 있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설명 한 거고,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뒤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까지 있는 조례안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 자체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탄소가 중간에 탄소중립으로 바뀌었고요. 그렇다면 19조3항도 이번에 변경돼서 올라오는데 19조3항의 제목 자체가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저탄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으로 일괄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조례가 부분 부분 부분 계속 개정되다 보니까 과거에 제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게 위원장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수정 발의 해 주시면 ‘지역사회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렇게 제19조를 바꿔도 될 거로 보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국장님 이해됐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수정 발의…….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조례안 19조의 자구 중 “저탄소”를 “탄소중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희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병인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병인 위원님의 본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께서 제출한 원안 중 정병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4개 과, 19개 팀에 8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 기후환경정책과는 기후환경 분야, 탄소중립, 생태계 보전, 환경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푸른하늘기획과는 미세먼지 관리, 저공해차 보급, 환경오염 취약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안전관리과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환경오염 배출 시설의 설치 인허가, 지도·점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정책과는 물 통합 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 상하수도 보급, 지하수 관리, 토양 환경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세출 예산 5994억 원으로 전체 도 예산의 6.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내외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 입지 강화 및 생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언더2연합 아태 지역 의장으로 당선되셨고, 또 탈석탄 동맹 공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장항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가칭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됐고,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제3차 계절관리제 운영 등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있고, 환경유해인자 또 환경 피해 건강영향조사 등 환경보건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 단체와 협업을 통해서 농촌 지역 고품질 재생 원료 수거 거점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물 위기 극복 대응 방안 마련 및 수질·수생태계 개선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또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도 수립 중에 있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지하수 저류지에 대한 대체 수자원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 상하수도 시설 정비와 현대화 사업을 통한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에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또 국가 기본 계획에 반영을 추진하고, 장항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 배출·수거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가뭄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서 보령댐 권역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 마련 및 도민 참여 확산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 선도 및 글로벌 기후 리더십 강화입니다. 우리 도는 2045년에 충청남도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2018년도 1억 595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2030년도에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는 국가 탄소중립 계획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45년도에 ‘넷 제로(net zero)’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45년 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 운영 및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이행 과제로 과제 연구 17건, 정책 제안 28건을 발굴하였고요, 현재 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도민 공개와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이 6월 말까지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내년 3월까지 미뤄짐에 따라서 저희도 과제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 탄소중립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입니다. 기재부와 환경부에서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 회계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자체는 2024 회계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건에 맞도록 예산제 운영 방안을 예산담당관실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탈석탄 동맹 공동 주최로 9월 ‘탄소중립·탈석탄 국제 콘퍼런스’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 역할 강화를 위한 기후 리더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언더2연합 아태 의장으로 도지사께서 당선되셨고요, 9월 중에 뉴욕 기후 주간에 가서 아태 지역 의장님들과 세션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민의 기후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확산입니다. 좀 전에 통과시켜 주신 충청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잘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모집을 하고 선정해서 9월부터 운영토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과 생활 실천 확산입니다. 마을 공동체 및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 참여·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행안부와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응해가지고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에 당진시와 계룡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및 이행 실적 관리 방안 추진입니다. 우리 도 2022년 목표량이 8만 99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18%를 감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도민 탄소중립 실천 운동 홍보 캠페인 추진입니다. 지구의 날인 4월 22일을 포함한 4주간의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구의 날에는 소등 행사를 추진했고, 4주 동안 텀블러 사용 확대, 잔반 없는 하루, 장바구니 이용하기, 자전거 타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기후변화 인식 개선 ‘기후 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소속으로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내포신도시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친환경 놀이 기구, 기후변화 체험·학습 공간 등을 설치해서 교육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자연생태 자원 활용 및 복원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증진입니다.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 예타 대상 사업 신청 준비는 뒤의 당면 현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도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보령 해저터널 개통, 장항 브라운필드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과 연계해서 우리 도 고유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SNS 홍보단을 구성해서 우수 생태 여행지를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홍보단이 개별 여행을 통해서 SNS 포스팅 또 블로그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고, 또 이런 내용들을 언론 기관의 기획 보도를 통해 생태관광 가치를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설치입니다. 생태 학습장, 탐방 시설 조성 등을 위한 6개 사업으로 천안 업성지, 공주 새들목섬, 아산 신정호, 당진 오봉지, 금산 방우리, 서천 조류생태전시관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 서비스 확대입니다. 2020년 9월에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돼서 그에 걸맞은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 기후환경교육원에 대한 건축 설계 및 전시물 설계·제작 설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칠갑산 휴양랜드에 위치토록 선정이 되었고요, ’24년까지 19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 특성과 환경 현안을 담은 충남형 환경교육 교재도 2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민과 공무원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에 대해서는 지역환경교육센터 또는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4시간의 의무 교육 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 거점기관인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미지정 시군에 대해서는 설치를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법 전면 개정에 따른 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에 전체 개정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1회 환경교육주간 운영입니다. 6월 7일에서 6월 10일까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념식과 선언을 했고, 또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군인에 대한 환경교육 협약을 했었고요, 환경교육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또 기후환경교육원의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미세먼지 개선 대책 및 환경유해인자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개선 효과 안착으로 도민 체감도 제고입니다. 표에 보시면 2023년도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6㎍/㎥,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삭감량은 15만 6000톤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공공 분야 선도 감축과 도민 체감 향상 등 5개 부문 60개 과제를 2019년 말부터 지속 추진 중에 있고요, 드론 등 첨단 장비 운영을 통한 중앙·지방 합동 대기 배출 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PM2.5 농도는 2019년을 정점으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로 2021년도 평균 21㎍/㎥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초광역 공동 관리 체계 구축 및 대기질 개선 협력입니다. 지난해 2월에 충남·인천·경기도가 초광역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6년간 1455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 선박 감시 및 항만 미세먼지 입체 관측을 위해서 당진항에서 스캐닝 라이다를 활용해서 측정한 결과, 부두 다음 고대산단, 선박 이동 순으로 높게 관측된 바 있습니다. 다음, 고농도 기간 발전·산업·수송 부문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제3차 계절관리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PM2.5 평균 농도가 27㎍/㎥으로 시행 전 대비 23% 개선된 바 있습니다. 체감 지수를 보면 고농도 일수가 12일 감소되었고 나쁨 일수는 6일 감소되었습니다. 이때 하는 사업들은 발전 부문에서 12월∼3월까지 최대 14기가 가동 정지되고, 15∼16기는 80%로 상한 제약을 하고 있고요, 산업 부문에서는 75개소의 의무 사업장과 144개소의 자발적 감축 사업장들이 배출량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수송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한 감축과 운행 제한 등을 하고 있고, 민간 감시단을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위해 요소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또 집중 관리 도로 181㎞에 대한 청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지역 단위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 정착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관리 체계 확립 및 맞춤형 진단 관리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라는 것은 그동안 농도 중심으로 관리하던 것을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5월에 제정됨에 따라서 업체에 총량을 주고서 이를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총량관리 사업장이 올해 156개소가 설치되었고, 이들에 대해서 배출구에 ‘TMS’라는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서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144개소가 감축 협약 사업장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도민 참여 기반, 생활 부문 대기오염 사각지대 중점 관리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3842대를 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을 13개소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공해차 보급 및 내연차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808억 원을 투입해서 7489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서 노후 차 감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497억 원을 확보해서 4만 688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LPG 차도 보급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대기환경 과학적 분석 기반 강화 및 대민 정보 제공 확대입니다.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 센터가 공주대학교에 지정됐습니다. 여기에서 대규모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항공 감시 관측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배출원에 대한 분석 또 예측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 마을 대기 측정망 통합 시스템 운영 및 지역 주민 정보 제공입니다. 예전에 발전소에서 직접 운영하던 마을 대기 측정망이 신뢰성이 없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국가 대기 측정망 수준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모든 비용을 도에서 기부받아서 지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도내 대기오염 측정망이 42개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휴대폰 앱 또 신호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에어코리아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로 건강 피해 최소화 등 환경보건 복지 구현입니다. 환경오염 건강 피해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 청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환경부에서만 하던 것을 지난해 환경부와 광역 도에서 주민 건강 청원 수리를 통해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와 선행해서 주민 건강영향조사에 대해 현재 3개 사업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주변 환경유해인자 관리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입니다. 라돈 관리 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현재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피해 지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 및 예방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급여를 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홍성의료원에 위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 96가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장항제련소 인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취약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과 석탄화력 주변의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로 환경 위해로부터 안전한 충남 실현 및 자원 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자원 선순환을 위한 재활용 배출·수거·선별 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자원 순환 시행 계획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투명 페트병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수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재생 원료 확보를 위한 민관 협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로는 민간 기업과 도내 모든 먹는샘물 제조업과 무라벨 생수 제조·유통에 대한 협약 또 투명 페트병 역회수 추진, 고품질 재생 원료 재활용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과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홍보, 수거 인력·장비 확충, 공공 선별 시설 현대화 추진, 거점 배출 시설 설치 확대를 전에 같이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종교 단체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수거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천주교와 기독교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난 4월 달에 협약을 맺고 성당에 86개소, 개신교에 200개소를 설치해서 수거할 예정입니다. 다음, 폐합성수지 재활용 제품 제조·사용 활성화입니다. 폐비닐을 활용해서 재활용 인삼 지주대 4만 개를 17개 농가에 10월부터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천안 새활용센터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활용센터는 업사이클링 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적 디자인 등을 결합해서 단순 재활용보다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도민 생활 안전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화학·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9개소에 대해서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일뱅크에서 전기 대보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재해 예방 교육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 수칙 준수 및 사고 대응 능력 제고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자에 대한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 또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화학 사고 상황 공유 앱을 대산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화학 사고 초동 대응을 위해서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 작성 안내서가 5월 달에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로 도민 환경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는 그동안 환경 분야에서 계속 고유하게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또 정기·특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개소에 대해 82개소를 점검해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또 대기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13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드론을 이용한 배출원 추적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원격 감시 체계인 TMS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악취·소음 등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악취 관리 기반 구축 강화로 악취 민원의 선제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 시설 설치·개선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측정 장비를 보급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 악취 이동 측정 차량을 올해는 2대 보급할 예정이고요, 축산 악취 취약 지역에는 고정식 무인 악취 측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지원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당면 현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금지 시책 추진입니다. 도내 모든 공공 영화관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중지하기 위해서 현재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또 재사용 4만 개를 전통·수산시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7개소에 하고 있고요, 또 소각장에 대한 폐열 활용과 주민 복지 및 수익 창출을 위해서 부여와 청양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거 취약 지역에 대한 수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영농 부산물 수거 인력을 지원했고, 도서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84쪽, 물 통합 관리를 통한 물환경 건강성 강화와 안정적인 물 확보입니다. 먼저 물 통합 관리 안착 및 물 관리 정책 추진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금강 유역 물 관리 종합 계획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금강 하구 기수역의 연속성 및 생태복원,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물 이용 방안 등을 우리 도 정책 추진 방향에 제시해서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 관리 중장기 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가 계획을 반영한 2030 물 통합 관리 중장기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것도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했다가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선제적 수질 개선을 위해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 위기 대응을 위한 항구적 용수 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장래 물 부족을 대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 국가 수도 기본 계획 및 미반영 물 수요를 고려한 선제적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5년 7개 시군이 9만 9000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수 체계 조정 등을 통해서 12만 4000톤을 공급할 예정에 있고, 미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들은 서산 공업지역 산단 수요 증가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15만 톤 부족이 예상돼서 국가 계획에 미반영된 물 수요 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지자체 등 공동 협약에 따른 보령댐 권역 가뭄 항구적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환경부, 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또 수자원공사, 8개 시군이 협약을 맺고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가뭄에 대한 항구적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실행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물 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물 순환 확산입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보조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7개소에 8만 7000톤 공급 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뭄 대비 대용량 지하수 시설 개량을 통한 추가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19개 공에 8600톤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 서부권 물 부족 대응을 위한 지하수 저류지 등 대체수자원 발굴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도내 예비 후보지의 지역 현황 조사, 지질 조사,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최종 대상지 1곳을 선정하고 내년도에는 최종 대상지 타당성과 개략 사업비를 산출해서 국가에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통한 자연성 회복 강화입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 2차 연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조사와 연계해서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부터는 금강하굿둑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녹조로 인한 마이크로시스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강유역 집중 수질 개선을 위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 사업 사전 대응입니다. 정안천 유역에 대한 처리시설 집중 투자로 하천 수질과 생태계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에는 공모에 미선정이 됐기 때문에 신관동 하수월류수 오염도 조사와 하수처리구역 변경 등을 통해서 내년도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점 관리 저수지 3개소에 대한 수질 개선 방안 마련 추진입니다. 수변·휴양 기능 제공을 위한 목표 수질을 설정해서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산하고 잠홍 저수지는 현재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예당저수지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호소 환경 조사 추진입니다. 도내 24개 호소에 대한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유역 오염원 조사를 통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정책 기초 자료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방안 마련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계 기관 실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삽교호수계에 대해서 수질오염총량제는 임의제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천안·아산·당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성과 예산, 청양을 포함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계속 회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담수호 유역 하천 수질 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총 79개 지구에 1311억 원을 투자해서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업무 혁신을 통한 스마트 물 관리 체계 조기 정착입니다. 서부권에 대한 수도 경영 개선을 위해서 상수도 단계별 통합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유지관리, 2단계에서는 시설, 3단계에서는 요금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행안부·환경부 또 도·시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 통합을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이 환경부에서 시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보령·서산·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과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조기 공급을 위한 인접 시군 간 수돗물 공급 협업 사업 추진입니다. 5개 지구로서 현재 공주·청양 등 2개 지구는 준공을 했고, 태안·보령 등 3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노후관 정비 및 유수율 제고를 11개 시군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물복지 향상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도 상수도 보급률이 2020년 98.2%로 전국 도에서 최하위에서 두 번째 정도 되고, 하수도는 81.8%로 전국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14개 사업에 3859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섬 지역에 대한 해저관로를 통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보령시 10개 도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수질검사를 96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급 지역 내의 지하수를 음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도와 시군 그다음에 수질검사기관 등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먹는샘물 점검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강화인데요, 먹는샘물 업체가 현재 우리 도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점검과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 검사도 추진 중에 있고,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87쪽의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MOU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총 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충남 서부권 가뭄 취약지역 지하수저류지 등 후보지 조사용역 업무협약을 농어촌공사와 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보고드린 지하수저류지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은 천주교 대전교구와 4월 4일 또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4월 22일 실시를 해서 농어촌 지역의 고품질 폐자원을 수거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칭 기후환경교육원 조성 및 운영 업무협약은 청양군과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에 따른 이행 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 업무협약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지난 6월 8일에 하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9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1936년부터 ’89년까지 옛 장항제련소 운영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중금속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자연과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국가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예산은 1588억 원의 국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을 환경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바뀌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국립 장항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 생태습지, 토양오염 테스트베드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개선 종합 대책이 2009년 7월 30일 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이 되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오염된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고 정화를 하고,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 주민을 이주시키고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부지 매입과 정화 사업은 2020년 6월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매입된 토지에 대한 이용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우리 도에서 국가에 적극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토록 노력했습니다만, 기재부와 원활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진행했지만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올해 KEI와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대응 전략을 잘 수립해서 올해는 꼭 대상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 실시입니다. 그동안 군 사격장·비행장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소음보상법을 2020년 11월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1년 12월 29일 날 국방부에서 법을 근거로 해서 군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지정·고시를 했었는데, 우리 도의 5개 시군, 22개 읍면동 주민 1만 831명에 연간 약 41억 5000만 원의 보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보령의 대천·웅천 사격장, 아산·서산 비행장, 논산 항공학교, 태안의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상 금액은 1인당 매월 1종 구역은 6만 원, 2종 구역은 4만 5000원 등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기로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항은 첫 번째로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정해 달라’ 또 ‘소음 영향도 기준을 완화해 달라’, ‘군 소음 대책 지역 외 주민 지원 방안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분들을 찾아가서 방문 조사를 했고 시군별로 세부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군소음법 개정 관련해서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조례에 따라서 소음 실태조사를 하거나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충남 서부권 물 문제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보령댐 권역이 항상 반복적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용수 수요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체 수자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댐 기본 계획상에는 일일 24만 8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량 자체가 24만 5000톤으로 98.8%로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좁은 유역 면적과 작은 저수 용량 때문에 항상 정상 용수 공급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금강보에서 매일 11만 5000톤의 물이 보령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부권 가뭄 해소를 위한 수자원 확보와 사업 지원 협약을 －아까 보고드린 지난해 12월 달에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현재 실무 회의를 통해서 세부 사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들은 ‘보령댐 대체용수 개발을 위한 생·공용수 전용 해수담수화시설을 추가 설치하자’ 또 ‘아산호 여유 용수를 활용해서 서산 공업 지역의 공업용수를 확보하자’ 또 ‘보령댐·용담댐 간의 여유량을 활용해서 광역 상수도 급수체계를 조정하자’ 이런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항구적인 물 문제 부족 등을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국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에 입성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안정적 운영 11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서해안권 미세먼지 개선 공동 협약 프로젝트 지속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 추진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관리 체계 확립 및 맞춤형 진단·관리를 하셨는데 현재 2022년도에 156개소거든요. 그 156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80페이지요, 발전소 주변 마을 대기 측정망 통합 시스템 운영 38개소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소 42개소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추진 4개소인데 그 4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환경 법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수사 및 송치 3건이 있는데, 송치된 데가 무슨 건이고 어느 위반 사업장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TMS(원격감시체계) 있지요. 국·도비 지원 8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이연희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를 올 2월 달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합동 점검을 1년에 2회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소에 대한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나무 1그루당 연간 에스프레소 1잔의 미세먼지 저감을 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한 현황 3년 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 악취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측정 장비 보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서산시에 관련된 추진 사항을 자료 주시고요, 83페이지 군 소음 보상 관련해서 그동안 시군별 세부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5년간 군 소음 피해 관련 예산 집행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 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로 외래 동식물 퇴치 사업 예산 편성과 추진 사항 최근 3년 것 정도, 배스라든지 황소개구리, 미국선녀벌레, 식물은 가시박 이런 것 관련해서요, 두 번째로는 수질 개선 사업 추진 사항을 자료 주시고요, 지하수 오염 실태 현황 가지고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 수질 개선…….

예, 수질 개선 사업.

몇 쪽, 하도 많아가지고.

그거는 이따가 끝나고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서 아까 보니까 98.8%가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까지 여기에 포함된 건지, 그냥 일반 도시 보급하는 상수도만 말씀하시는 건지.

상수도 보급 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에 대한 상수도 보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골 지역도 다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시골 지역도 마을상수도 들어갑니다, 농어촌 생활 개선으로.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충남방적, 슬레이트가 상당히 노후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오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실태조사 현황하고 방재 현황 자료를 주시고 요, 또 하나는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후환경국 관련 기본 데이터 있지요? 통계 자료 그것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아까 놔 드린 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이거.

예, 초기에 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방대한 일들을 열심히 잘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가 제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35년까지 15기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계획안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보고 싶고요, 혹시 그 내용이 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 초안에 반영되어 있나요?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기 다른 건가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안은 산업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안에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2032년까지 우리 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14기의 폐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령화력 1·2호기가 이미 폐쇄되었고요, 그런 사항이고 이런 계획들에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능가해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35년까지 15기의 폐쇄 계획안을 받아보고 싶고요, 또 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안, 초안이기는 한데 초안을 받아서 사전에 학습을 하겠습니다.

책자처럼 크기 때문에 파일로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좋으실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화학 사고 대응 계획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 환경유역 권역별로 합동방재센터가 대산에 있는 게 맞고, 천안·아산 지역에 제2의 방재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을 주시고요, 또 계절관리제를 통해서 고농도 일수를 계속 감축해 오는 좋은 결과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업 내용을 디테일한 세부 데이터로 받아볼 수 있을까…….

이게 이미 끝났거든요. 결과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분석 결과.

예, 분석 결과, 나머지 내용들은 앞서 위원님들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79페이지요, 저공해차 보급 및 내연차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견인한다고 했는데, 전기차나 수소차, 기타 이런 차를 장려한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혹시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수소차 충전소 그런 계획도 여기에서 짜나요, 어떻게 하나요?

충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몇 대, 몇 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이트에서 저희가 파악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회기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아파트라든가 기숙사 이런 데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전기 충전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항들을 개정해서 채워지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그 관계를 알아보려면 어디로 알아봐야 되나요?

이것은 환경부의 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현황 자료 이런 관리는 관련 정부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후환경국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지사님 보유 공용 차량을 뭐 타고 다니시나요?

지사님 차량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도지사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이런 거로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약속도 지켜 주셔야만 되겠지요?

앞으로 반영하도록 저희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5번이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을 해야 된다는데, 민간 사업자가 때로는 저희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농어촌에 보면 폐비닐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도의회 올 때마다, 지역을 한 바퀴 돌고 올 때마다 마을회관 앞에 보면 폐비닐을 엄청 쌓아놨어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영농 폐기물을 대부분 마을회관 이런 데 모아 놓으면 주기적으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조합에서요. 참, 환경공단에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수거해 가고, 또 폐비닐을 수거해 가면 그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요, 환경공단에서 태우나요?

아닙니다. 가서 재활용을 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민간 사업체도 폐비닐 그런 걸 녹이게 되면 거기서 무슨 오일이 나온다면서요.

예, 열분해해서 그렇게 회수하는…….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일이 나온다면서요. 오일도 나오고 폐비닐도 처리도 하는데, 그런 인허가 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는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에서 인허가를 해 줄 텐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만들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안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의 조건에 맞으면 되는데 열분해를 하면서 일종의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저감한다거나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 해 줘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한테 해 주면 그것도 빨리 수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오일도 득할 수가 있다는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삽교호 수질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삽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방안 마련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관계 기관끼리 서로 협의한다는데, 삽교호를 끼고 있는 지역이 천안·아산·당진이지요?

예, 홍성·예산·청양까지 지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천안·아산·당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수질오염총량제’라고 해가지고 금강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뭐냐면 각 필요한 지점마다 목표 수질을 정해서 그 유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할당량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삽교호수계는 임의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쪽 삽교호수계에 문제가 있어서 천안·아산·당진시를 설득해서 －여기도 총량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환경부에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데, 어쨌든 제일 큰 천안·아산·당진을 하지만 그 유역의 지류를 가지고 있는 홍성·예산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접촉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홍성·예산·청양도 같이 참여해서 삽교호 수질오염에 대해서 총량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삽교호를 관할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삽교호 수질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아직도 삽교호에서 물을 떠다가 어쩌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살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는 아직 안 왔는데 그거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관련 내역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목록에도 빠져 있어요. 그거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외래 동식물 퇴치 사업 관련해서 지난 11대에서도 상당히 관심 가지고 했는데, 4년 뒤에 와서도 보면 제 주변에서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이 부분 많이…… 물론 어렵습니다. 한 번 외래종이 들어오면 퇴치라는 건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퇴치 사업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생태교란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에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외래생물 퇴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아마 국장님도 답답하실 겁니다.

저희도 국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조금씩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조금 가지고는 아니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집중적으로 3년 내지 5년, 여기에 아주 전념했을 때만 가능하지, 미적지근하게 가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예당호를 3급수에서 2급수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수자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본 위원도 일선에서 환경 업무를 취급할 때 보면 예당저수지가 4급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연구용역까지 다 해 봤더니 오히려 우기 때 더 수질이 악화되는 괴이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지역민들의 의식 부족에서 오는 거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거기에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급수까지 지켜지는 부분도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도 차원에서는 2급수를 목표로 해서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2020년 말 기준입니다만, 지하수 오염 실태를 보니까 전국은 3%인데 우리는 3.2%, 지하수가 오염되면 복구라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염되고 있음이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충남방적 주변 슬레이트 관련 처리를 해서 아직 석면이 검출은 안 됐어요.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원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일단 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빼고요, 77페이지의 환경교육도시와 관련돼가지고 처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탄소중립연수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명칭이 또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명칭은 확정을 안 하고 ‘환경연수원’ 이런 식으로 됐다가 ‘탄소중립연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탄소중립만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 전반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칭으로 ‘기후환경교육원’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교육원으로 내용이 변경된 게 언제 시점이지요? 왜냐하면 올해 초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그 당시까지도 가칭 ‘탄소중립연수원’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환경교육연수원’으로 됐다가 작년 하반기쯤에 ‘탄소중립연수원’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탄소중립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게 아닌데 꼭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번에 차라리 원래 하던 ‘기후환경교육원’ 이쪽으로 잡는 게 낫겠다. 거기에서 탄소중립 교육도 하고 일반 환경도 하고 자연환경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전국 도에 전부 환경교육연수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만 없거든요. 예전에는 ‘자연학습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각 시도에 하나씩 있었는데, 우리 도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환경교육도시도 선언하고 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는데, 우리 도에서 환경 교육을 총괄도 하고 여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주신 것 중에 천안·아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있지 않습니까. 대산산업단지 내 유역청에 방재센터가 있고 제2의 방재센터로 2개가 들어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출장소 개념으로 방재 차량하고 인력이 일부 들어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여기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아산 지역에 우리 도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한 50% 가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서산이라든가 또는 금강환경청에서 오려면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성이 필요해서 이쪽 지역에도 하나 필요하다고 금강청에도 얘기하고 환경부에도 얘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에 유해화학물질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곳이 대산이기는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곳이고, 이동성이라든지 제품화시키는 과정의 대기 유출 농도는 천안·아산이 가장 높거든요. 노동자 밀집도는 대산이 높겠지만 주거 단지, 현재 유해화학물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의 반경 1㎞ 이내에 1만 세대의 도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을 경우에 대응해야 되는 곳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천안·아산 지역이고, 또 대전에 있는 연구원과 대산에 있는 방재센터 차량이 천안까지 오기에는 1시간 1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과거에 천안시에서 이 문제를 알아봤을 때 “방재센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1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차량과 차량을 운영하는 인력을 다소 배치하는 출장소 개념으로 말씀하시길래, 일단 그러면 합동방재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고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 천안 지역하고 아산 지역에 이거를 유치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 사항들만 얘기하고 있고요, 금강청 청장님께서도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출동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지역만 정해진다면 의외로 빨리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위치 찾는 거는 천안시나 아산시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재센터는 아니지만, 성거에 있는 중부물류센터에 특수 무슨 구조단이 임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인 백석동에도 물류유통단지가 매각이 안 돼서 방치되고 있던 곳을 재정비해가지고 공공청사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소를 물색하면 아주 근접지에도 장소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 장소 문제만 해결되면 센터 유치하는 데는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는 중앙 구조구급대, 고용노동부·산업부 이런 각 외청들에서 가스라든가 화학물질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조직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행안부하고 관련 부처들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선적으로 부지만 된다면 관장하는 환경부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뛸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잘 챙겨 주시고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와 관련된 거는 연구원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이연희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8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박스로 쳐 주셨어요, 83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소음 등고선’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고선 하나로 인해서, 단 하나 차이로 보상을 받고 못 받고,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80웨클에서 75웨클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에서는 국장님, 국방부에 계속 건의하실 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일단은 당면 현안 사항에 주민 건의 사항, 민원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부 가지고 담당 과장이 전체 5개 시군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청취한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고, 우리 도에서 별도 소음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이거를 가지고 국방부에 건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어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도 조례도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음 실태조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 거지요?

지역이 넓어가지고 아직 정확히 산정은 못 해 봤지만 꽤 많이 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위원장 하면서 국방부도 찾아가고 주민들 모시고 다녀봤는데,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루트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대산 석유화학단지 배출 업소 합동 점검 내역을 달라고 했던 것을 주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자료를 좀 더 요청하고 싶은 게 작년 11월 23일 날 현대오일뱅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 이용’ 해서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행정 처분을. 폐쇄한 거 확인됐나요?

3월 30일 날 폐쇄 처분 이행한 사항, 폐수 배관 철거한 것이 현장 확인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행정 처분 한 거, 과태료 내고 경고, 개선 명령, 폐쇄 명령 이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처분 결과를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대오일뱅크 점검했던 세부 내용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양경모입니다. 좀 전에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5등급 차량, 그러니까 노후차 감축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지엽적인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중에는 영세사업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만 2000대의 차량을 감축했네요. 맞습니까?

예.

이 중에 1톤 화물차가 몇 대나 포함되어 있는지.

5등급 차량의 1톤……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자료를 다 받는데 전체적으로 5등급·4등급·3등급·2등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종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1톤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 영세사업자들이……. 그 규정도 1등급·2등급·3등급, 등급별로 나눠져 있지요?

5등급이라고 나누어져 있는 경유차는 2002년도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통해서 정해진 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들은 5등급 차니까 당신들은 얼른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DPF’라고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게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3만 2000대 안에는 부착한 것도 다 들어갑니까?

예, 5등급 차량 배출 저감 사업에는 한 6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조기 폐차시키는 것도 있고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장치 부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각 시군별로 폐차하는 경우 신차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조금 더 보조를 해 줍니다. 폐차 플러스 일부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지요?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의미가 없나요?

올해 국비 497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물량으로 4만 628대다’ 이거는 이 사업들을 평균값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환경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오고는 있습니다.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이분들이 빨리 조기 폐차하든지 아니면 저감 장치를 부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앞으로는 단속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수도권은 상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이 그렇듯이 아마 여기 폐차에 해당되는 차량의 규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조항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예를 들어서 폐차할 차량을……. 이 정책이 나온 지 여러 해 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부터 하다가 지방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정책이 나오니까 노후된 차량을 폐차해야겠다, 그래서 이 정책에 맞게 지원을 받아서 신차를 구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사업자가, 여기 규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굴러가는 차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니까, 예를 들면 2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3, 400만 원의 수리비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규정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 다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기업 지원 파트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업에서 공장을 건설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지연되는 부분이 바로 “폐수 배출이나 환경물질 배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국의 인허가다”라는 얘기를 산단 쪽에서도 많이 들었고 일반 공장을 신설하는 쪽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각 시군의 행정심판을 도에 와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거 맞고요?

예,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수 배출,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은 기후환경국 내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만약에 행정심판,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을 한다든가 반려를 했을 때 배출 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국에서 하게 됩니다.

환경이 대부분 일반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환경 활동에 네거티브로 작용하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기업 활동, 국민들의 일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여러 가지가 고려된 최선의 점인지는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직 환경만을 생각해서 전부 규제를 한다면 그로 인해 위축되는 기업 활동이나 국민들의 생활은 상대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겨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후환경국에서 좀 더 세밀하고 많은 검토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잃는 정책이 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짧게만.

정병인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수 오염 실태 현황과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하고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내 주신 지하수 오염 실태 현황 자료의 4600건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는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각 시군에 의뢰해서 시군에서 검사를 하고 올라온 데이터인가요?

이게 지하수 조사·연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시군에서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어차피 의뢰를 해야 되고,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수치를 통계로 잡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선입견상 천안이나 아산처럼 도시화되어 있는 곳 또는 산업화가 집적되어 있는 곳이 지하수가 오염됐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천안이나 서산은 월등하게 부적합률이 높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청양이 많이 높네요? 혹시 원인이나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전체 패턴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어떤 항목이 부적합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촌 지역 이런 쪽에는 동물이라든가 사람 분변에 의한 질산성 질소라든가 이런 게 높게 －부적합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양 이런 쪽은 제가 기억하기로 화강암·편마암대·옥천지질대 해가지고 비소라든가 불소 이런 항목들에서 부적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만 가지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추가 자료 요청만 드려볼게요. 자료가 가능한지를 한번 봐 주시고요, 뭐냐면 이거는 아마 2021년도 1년분일 것 같고, 한 3년 정도 누계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부적합한 위치와 부적합 이유나 조치 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 관련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붕 개량 사업은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시골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왕왕 자가 지붕에 있던 걸 내려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서는 그걸 제외시켜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닥에 있으면 산화되면서 토질오염이라든가 문제가 상당히 큰데,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환경 부서가 됐든 도시재생팀이 됐든 어디서든 간에 도지사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가사업에서 일몰되니까 우리 충청남도만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땅에 내려놓은, 시골 지역에 이렇게 쌓아 놓은 거, 공터 이런 데에 조금씩 있어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붕 개량 사업 쪽에 흡수시켜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위원님께서 고민해 주신 사항이 저희랑 똑같습니다. 석면 슬레이트를 저희가 질문받고 답변드리지만, 이 사업을 그동안 건설교통국에서 해 오고 있거든요. 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붕 철거라든가 주택 개량 이게 시군에 내려가면 건축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건설교통국에서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일원화를 하고 싶어서 도에서는 저희 국에서 하자 해서 지금 과에서 각 시군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환경 부서에서도 이걸 하려니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 노하우가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힘든데, 차라리 시군은 어떻더라도 우리 국에서 함으로써 환경부에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국비도 더 확보하고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환경 저쪽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어차피 환경 개선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큰 게 아니니까, 많아 봐야 동네별로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포함시켜 가는 게 정책 목표·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한번 건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치우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요.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의 이철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8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정기 점검 및 특별 점검 실시하는 거 있지요? 그거를 충청남도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시군에 의뢰해가지고 하나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접?

예, 저희가 직접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강유역환경청 이런 데하고 합동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점검 대상 140개소 중 82개소 했다고 했지요? 54건 33개소 위반행위 적발했다고 했지요?

예, 현시점까지입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길게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1시간 채우려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이연희입니다. 국장님, 아까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군 소음 피해 지역 향후 계획에 아까 소음 실태조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 지역에 들어갈 예산 추계를 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 지원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조례상에 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정확히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소음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지원 사업인데,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서산시 같은 경우 3년 치 받아 봤습니다. 4억 6000만 원을 가지고 경로당 방음 시설, 창문 그거 해 준 거로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국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주민들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보상금 보상금 하는데 개인이 가져가는 보상금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2020년에 법률이 통과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변호사 사서 보상금 다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산 같은 경우는 공군부대 군인들이 먹고 있는 급식을 타 지역 업체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람영농이라고 피해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를 배제하고. 그래서 지역 업체가 있다고 하면 가산점을 줘서라도,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무슨 시설 해 주고 이런 거, 그거는 얼마든지 당연한 겁니다. 각 마을 경로당만 방음 시설을 했지, 각 가정은 비행기 뜰 때는 전화 통화도 제대로 못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TV 시청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아산시 음봉면의 지속적인 악취 민원 관련돼서 차량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처리 진행 상황과 앞으로 계획 세부 내용을 본 위원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둔포면이 미군기지에 인접해 있으면서 헬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칠백몇 명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보상은 500명 정도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돼서 앞으로 향후 대책과 계획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여기 기후환경국 소속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서 관련된 세부 지원 내용,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5쪽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일명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는 물론 지자체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해야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전에 조례안을 심사했는데,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13조에도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경상남도, 심지어는 대덕구 같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또 우리 도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야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정부가 2023년 회계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방은 2024년부터 도입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입되면 우리 도의 예산을 짜고 사업을 시행할 때 이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안 할지 좀 더 면밀히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를 통해서 ‘아, 이 예산을 쓰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겠구나’ 이렇다면 사업 방향을 바꾼다든지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탄소중립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도입 준비는 저희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역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쪽에 과제를 줘서 우리 도에 맞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문제점이라고 보면 이런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한 번 더 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예산이 탄소중립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감축하는지 또는 배출하는지 좀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전부 평가해야 되니까 인원을 또 채워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도 해야 되고 자치국에 인력 확보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 위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 주시면 원활하게 제도를 도입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예산제가 아직은…… 2023년?

’24년에 지자체에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시행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요, 77쪽에 보면 기후환경교육원 건립과 관련해서 서너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해서 환경교육 기반·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기후환경교육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건립 필요성과 역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운영 방식은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직영이든 위탁이든 간에 운영 방향에 대한 예산 확보는 세워져 있는지도 같이 해 주시고, 교육원을 건립하게 되면 이용자가 많아야 하는데, 이용자가 많으려면 거기에 따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운영 방향이 건실해야 만이 이용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거로 끝나면, 건립만 해 놓고 이용자가 없으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만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점이었고요, 이것이 설립되면 각 지역의 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총괄 기능도 하고,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는데－ 유치원 또 초등·고등 또 도민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 역할을 잘해 줄 거로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운영 방식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가서 본 바로는 아무래도 공조직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짜임새도 있고 그렇게 느껴져서 현재 저희는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수입은 15억 1400만 원 정도고 지출이 한 2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이 적지만 인건비 자체가 전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상계해서 그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용역을 해서 우리 도 현안 그다음에 각계각층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영 체제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 수를 동결시키겠다’ 하는 것이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정된 공무원이 새로 된, 증원이 필요한 부서를 다시 직영하게 되면 부족한 공무원 수는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호와 관련해서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아산호니 평택호니 해서 경기도하고…….

아, 도계 분쟁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계 분쟁도 그렇지만 호수 이름도…….

아, 이름이요.

예, 아산호냐 평택호냐. 원래는 아산호가 아산만 방조제를 만들면서 만들어진 인공호수 아닙니까? 그런데 전에 이 물 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하다 보니까 교통부에서 ‘평택호’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산호’라는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 이게 아산 인주면 공세리에 속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평택은 현덕면 권관리인가 거기 사이에 있는 호수인데, 그래서 도계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지역 명칭을 뺏기지 않는 이런 데도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물 관리를 하니까－ 유념해 주시고, 전에 2017년도인가 그때 가뭄이 있었지요.

예, 큰 가뭄, ’15, ’16, 있었습니다.

큰 가뭄이 있어서 아산호 물을 충남 서북부로 공급해 주겠다, 한 70㎞ 정도가 되는데. 그 공사가 다 이루어졌나요?

현재 아산호 물이 삽교호를 거쳐서 삽교호에서 대호호로 가서 그 물이 대산 지역에 공업용수로 일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평택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둔포하고 평택하고의 거리는 2㎞도 안 돼요. 그런데 미군 주둔 지역 2㎞ 이내는 미군 주둔 공여특별지구 지원법에 의해서 많은 예산 지원을 받는데, 행정구역을 달리한다 해서 우리 둔포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미미하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가축 농가들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불임이 많아요－ 이런저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특별히 군 소음에 의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김우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몹시 반가운 마음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220만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연구 활동에 매진하는 기관입니다. 근래 들어 코로나19 및 원숭이두창과 같은 새로운 전염병의 발병,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자연재해 증가 등 도민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건·환경 영향이 날로 커지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및 책임 또한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다면 충남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이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바이러스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송현준 행정운영팀장입니다. 김종대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금희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보건환경연구원 기본 현황,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번째 참고 사항 순입니다. 먼저 96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4부 12팀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09명이고 현원은 104명입니다. 다음은 97쪽, 주요 기능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연구원 조직·인사, 청사 관리 및 예산, 물품 관리 등입니다. 감염병연구부는 법정 감염병, 신·변종 감염병 확인 진단 및 감염병 실험실 감시 사업 운영 등입니다. 식약품연구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재 및 식중독 등 검사와 경매 전 농산물 신속 검사 및 농수산물 방사능 유해 물질 검사 등입니다. 대기연구부는 대기 측정망 운영·관리,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대기 배출 사업장 오염도 조사, 이동 측정 차량 운영 및 서북부 산단 지역 대기질 감시 운영 등입니다. 물환경연구부는 물환경 측정망 운영,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하수 등 먹는 물 검사 및 폐수·방류수·침출수 검사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2억 1500만 원, 보조금 18억 100만 원 등 20억 16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41억 6500만 원, 특별회계 6억 원 등 총 147억 6500만 원이며, 내용은 정책 사업 63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3억 9300만 원입니다. 9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총평입니다. 신·변종 감염병 차단을 위한 24시간 비상 진단 체계를 확대 운영했습니다. 소비 트렌드, 기후 변화에 대응한 빈틈없는 먹거리 안전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분석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물복지 향상을 위한 지하수 검사 지원 및 지속적으로 물환경을 감시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코로나19 대응, 24시간 상시 진단 체계 운영 및 맞춤식 선제 검사를 수행하여 2020년 1월부터 33만여 건의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 급식 식재료 방사능 정밀 검사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세슘·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기여했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유해 물질 집중 감시로 유출 사고에 대응했고, 배출원 추적 관리를 실시해 데이터에 기반한 대기오염 감시 강화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고위험군,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검사, 최근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증가 등 변화하는 진단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코로나19 진단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대천 유사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기 이동 측정 시스템, 고정 측정소를 이용하여 다원적 대기질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수질 검사 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지역 환경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및 환경오염 사고 등 국가적 재난 및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99쪽, 분야별 추진 실적·계획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24시간 상시 진단 체계 지속 운영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비 상시 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 출현에 따라 진단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4만여 건을 검사하였고, 최근에 감염 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상시 진단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 등에 대한 시험법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위험병원체 진단검사 구축 및 감시 역량 강화입니다. 생물테러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고위험병원체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머드박람회, 군문화축제 등 주요 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행사장 시설물에 대하여 코로나19 및 고위험병원체 6종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고위험병원체 진단을 위한 BL3(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내 취급 병원체를 2020년 메르스 1종에서 올해 6종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숭이두창 및 미래 발생 가능 감염병에 대한 진단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세 번째, 감염병 유행 예측 및 실험실 상시 감시체계 가동입니다. 감염병 집단 발생 및 유행을 확인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병원체 특성 분석 및 결과 환류로 감염병 사전 차단 및 퇴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설사 질환 원인 병원체 19종 검사를 실시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와 감기 의사 환자에 대한 호흡기 바이러스 8종 검사를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수족구병, 무균성 수막염 등을 감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병원체 감시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협력 병원과 병원체별 의심 환자 감시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법정 감염병 확인 진단을 통한 원인 병원체 규명입니다. 법정 감염병 병원체에 대한 확인 진단검사 추진으로 대규모 집단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콜레라, 장출혈성 대장균 등 장관 감염증 감염원 규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복 결핵 검사를 통해 도내 결핵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에이즈 등 성 매개 감염병 최종 확진 및 의료 관련 감염병인 항생제 내성균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 감염병 병원체 원인 규명 및 질병 관리 대응 강화로 도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섯 번째,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 모기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기후변화, 온난화에 따른 모기 매개를 통한 해외 유입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어 도내 서식 매개 모기 밀도 조사와 감염병 원인 병원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매개 모기 밀도 조사 결과, 들모기·숲모기·집모기·기타 순이었고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병원체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유행 양상 예측을 통해 토착화를 방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감시와 과학적인 방역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착화 전파 질환 및 환경 유래 병원체 신속 대응 강화입니다. 뎅기열, SFTS 등 도내 토착성 매개체 전파 감염병 및 브루셀라·큐열 등 인수 공통 감염병 확인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서해안 병원성 비브리오균 조사,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119 구급차 오염도 조사 등 환경 유래 병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단과 감시 강화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병원체의 역학적 특성 및 발생 양상 분석 결과를 해당 부서와 홈페이지 등에 환류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일곱 번째, 식품 및 의료 제품 등 안전성 관리 강화입니다. 통계 자료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안전관리 실시와 의료 제품 품질 감시 및 유해 물질 검사로 부적합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식품 소비 변화 및 시기별 다소비 식품 검사 등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유통·소비 단계 기획 검사와 기능 성분, 부정 물질 등 건강기능식품 지표 성분 및 유해 물질 사후 관리 강화, 세척제 등 위생용품 재질별 품질검사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등 의료 제품 위해도 기반 지정 품목 및 현안 반영 자체 기획 검사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협업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유해 물질 기준 규격 재평가 사업을 47품목, 230건 식품 대상 곰팡이독소 5종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소 자가 품질검사 및 수출용 제품 사전 검사, 의약품 제조업체 품질검사 지원 및 최초 수입 검정 등 품질 관리 검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생산 먹거리 검사 체계 구축 및 의약품 전담 대응 강화로 위해 정보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덟 번째, 집단 식중독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식중독 원인 규명으로 효율적인 예방 관리 대책 마련과 도내 유통 식·의약품 등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검사로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을 규명해 왔고, 맞춤형 컨설팅 및 결과 제공으로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요인 사전 분석을 위해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감시와 농수축산물 식품 원재료 식중독균 추적 관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테마별·계절별 식중독 예방 기획 검사 및 식품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통한 기준 및 규격 재평가 등 식약처와 협력하여 유통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 안전성 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양머드박람회, 세계군문화엑스포 등 도내 국제행사 위해 미생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검사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식중독 발생 기원 분석으로 저감화를 유도하는 등 체감 가능한 서비스 제공으로 안심 환경 조성과 도민 만족을 구현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아홉 번째, 유통 농수산물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 강화입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경매 전 및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 식재료, 교육청 의뢰 검체, 도내 유통 식품 등 급식 시설 납품 식재료 및 유통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천안 공영도매시장 내 북부지원에서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신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분석 항목을 올해 340항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시기·계절별 다소비 유통 농수산물 동물약품 중점 관리를 위해 수산물 동물약품 분석 항목을 53항목으로 확대하였고, 로컬푸드 등 도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 등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검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서해권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열 번째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 및 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도민 요구에 부응하여 미세먼지 상시 감시와 대기질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도로변 대기환경 감시,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유해중금속 측정 등 대기오염 측정망을 실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 및 도민들께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대기질 예측 진단 모델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예측 분석 자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형 사업장 초미세먼지 영향 분석과 지역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맞춤식 개선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로 환경피해에 조기 대응하며, 초미세먼지 기여도 등 보고서를 시군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열한 번째입니다. 서북부 대형 사업장 주변 주민 건강 유해대기물질 감시입니다. 반복적인 화학 사고 등 대형 사업장 주변 유해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상시 모니터링 및 환경피해 조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 등 4지점, 대산 석유화학단지 5지점 등 9지점에 대해 이동형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기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유해대기물질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3곳에 유해대기 측정소를 운영하며, 벤젠 등 16종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 사업장의 유해대기물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주민 건강권을 확보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열두 번째, 민원 다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 관리입니다. 대형 산단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환경피해 및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대기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을 유도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오염도 검사를 벤젠 등 37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주변 등 환경피해 민원 발생 사업장 주변 대기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 사업장 오염도 집중 검사 및 대규모 산단 주변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유해물질 오염 조사입니다. 악취 발생 사업장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정밀검사로 실내 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취 오염도 검사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 15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지역별 환경소음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령 천북 10개 지점의 환경대기 및 토양에 대해 석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악취 민원 발생 시 적극 대응하고 실내 공기질 정밀검사로 실내 환경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열네 번째, 지역 환경 건강성 지속적 모니터링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환경오염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환경오염 추세 파악, 오염원 분석 및 평가로 생태환경 보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천 29지점, 호소 100지점에 대해 주기적 오염을 분석하는 물환경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강 물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본류 7지점, 지류 17지점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장 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가 높은 230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30개소 토양 및 수질에 대해 고독성 농약성분 등 30항목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촘촘한 지역 환경 모니터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안전한 지하수 공급을 통한 보편적 물복지 실현입니다. 적극적 수질검사 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물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안전한 충남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 지하수 수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상수도 미보급 지역, 독립유공자 유족 등에 무료 수질검사와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이용자 요구에 맞도록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부적합 관정 처리 방안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유공자 물복지 안심 돌봄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수질검사로 도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먹는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정확한 정기 수질 조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공급으로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59개소에 대해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를 실시, 도내 156개소 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유통 중 먹는샘물 검사, 정수장 급수, 노후 수도꼭지 등 상수도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해 지하수·저수조·급수관 및 정수기 수질검사와 27개 지하수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 태안·홍성 78개 교 교육청 협업 수질검사, 학교 먹는물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 안전성 취약 지하수 지속관리로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고, 무료 수질검사 대상 확대로 물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 감시입니다. 수질오염물질 점검·감시로 물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유해물질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특정수질유해화학물질 등 총 54항목에 대해 공장폐수 배출시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및 정기 지도점검 등 하수 및 가축분뇨 방류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납 등 14항목에 대해 사업장 폐기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점검 강화로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민원을 예방하겠으며, 폐기물 적정 처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 지역 환경 안전성 조사입니다. 신설 및 매립 종료 산업폐기물 매립장 주변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하수·토양 환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환경 보전, 적정 관리를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진 부곡 등 4개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주변 토양 및 지하수가 대상이며, 그동안 토양 16지점 21항목, 지하수 55지점 46항목 및 지하수 검사정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 사업장 매립 후 환경 조사·분석 실시 후 자료를 공개하고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조사·연구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도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 초미세먼지 성분 특성 및 오염원 추정 연구 등 11건과 116쪽 2022년 협약 체결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참고 사항,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 번째,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입니다. 송전선로 선하지 주변 지역 주민 전자파 노출 상태 및 건강영향조사로 전자기파 노출로 인한 질병 연관성 분석을 통한 제안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업입니다. 용역 기간은 ’21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4년이고, 사업비는 총 20억, 연간 5억 원입니다. 용역 기관은 한국환경보건학회이며, 충청남도와 한국환경보건학회 공동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대상은 서북부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주변 2000여 가구로 1차로는 서천 지역, 2차 보령 지역, 3차 당진 지역, 4차 태안 지역으로 추진되며, 평가지표는 전자파 노출 평가, 암 종양표지자, 혈액수치, 중금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전자파 노출량과 인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며, 1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이번 달에 있을 예정이고, 8월에는 2차 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2쪽입니다. 두 번째, 원숭이두창 진단 체계 구축입니다. 원숭이두창의 이례적인 전 세계 확산 및 국내 유입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진단 검사법 및 진단 체계 구축 등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첫 감염자 확인에 따라 6월 22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격상시켰고, 국내에서는 6월 8일 제2급 감염병으로 고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진단 교육을 이수하였고 검사능력 평가를 받았으며, 시험자 안전과 병원체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내에 전담 실험실을 구축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세 번째, 천안 북부지원 신축 이전 및 기능 확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악취, 실내 공기질 등 충남 북부 지역 생활환경 대응을 위한 천안 공용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현장검사소인 북부지원의 확대 이전이 필요합니다. 북부지원은 2010년 9월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검사소를 개소하여 2019년 북부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도매시장 내 경매 전 농산물 신속 검사, 도내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한 실험실 여건과 공간이 협소하여 천안·아산 지역에 집중된 도민의 환경 민원 대응 검사 부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124쪽입니다. 네 번째, 대천 유사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설치 운영입니다. 수산물은 출하에서 소비까지 기간이 짧고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유통 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천 유사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관리 사각지대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 전국 7곳 현장검사소 설치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는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도 및 보령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1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대기질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입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정부와 산업계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반복적인 화학 사고 등 대형 사업장 주변 유해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함에 따른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7년이고, 총사업비는 45억 원이며, 2023년은 13억 원입니다. 온실가스 측정소 설치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분석 시스템 운영으로 기상·기후 변화 예측 및 분석 시스템 운영하며, 측정 자료 통합 시스템 신설을 통해 대기 측정망 및 이동 버스 분석 자료를 통합 관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 ’27년까지 온실가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및 측정 자료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23년부터 온실가스 측정·관리 센터, 지자체 간 탄소중립 공동연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골프장 농약 잔류 검사 30개소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있지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0페이지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111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검사를 했다는데 97건에 대한 실적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20페이지 참고 사항에 보면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영향에 따른 환경역학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신데 혹시 중간보고 들어온 것 있나요?

지난 6월 달에 중간보고는 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21페이지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가 ’22년 1월에 끝났고, ’22년 6월 9일에 2차 중간보고회가 끝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시지요?

예,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민규 위원님.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아산시 악취 유발 민원 발생한 사업장 리스트랑 대응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수질검사 부적합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정병인 위원님.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104페이지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도교육청 방사능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 자료하고요, 앞서서 다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골프장이 됐든 학교 먹는물이 됐든 산업폐기물이 됐든 현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디 몇 건을 조사해서 몇 건이 부적합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부적합의 원인하고 그 위치 그리고 조치 사항, 처리 결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있는 골프장 토양오염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또 110페이지에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와 위에 공동시설도 같이 있거든요?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내역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정병인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104페이지의 급식시설과 관련돼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씩 그리고 어떻게 샘플링 해서 검사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시군에서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 의뢰가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획 잡은 게 1년에 약 600건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게 있어서 농림축산국과 협조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검사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사 장비나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는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할 때 현황하고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검사 방법이나 검사 기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규정에 따라서 검사 기법이 달라지고 또 검사 항목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검사 항목, 검사법.

예, 그래서 검사 대상까지 달라질 것 같은데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유해대기 측정소는 앞쪽에 있는 충청남도 43곳의 대기오염 측정망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지요?

대기 측정망인데요, 지금 42곳이 완료되어 있고요, 한 곳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기오염 측정망이고 뒤에 있는 106페이지의 유해대기 측정소는 어떤 개념인가요?

106페이지요?

예, 106페이지 사진에 있는 오른쪽 세 번째 －106페이지 하단 세 번째 사진－ 유해대기 측정소 현황으로 되어 있던데, 위의 자료는 ‘이동형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 해가지고 9지점은 거의 당진·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동 측정만 되어 있는 듯한데, 사진으로 보면 충청남도 다른 지역의 측정소 현황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소상한 답변은 연구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지금 자료 요구하는 시간.

그러면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정금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충남에 43개소 유해대기 측정소가 있는 것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이렇게 일반 6항목을 측정하는 측정소이고요, 유해대기 측정소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16항목을 측정하는 측정소로서 서북부 서산 지역에 석유화학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측정하는 곳이고요, 대죽리와 기은리, 화곡리 이렇게 3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병인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추가 질의는 자료 보고 나서 나중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금희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같은 ‘정’ 씨라고 해서 질의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요, 계절관리제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 내용이나 학교급식과 관련된 분석 내용 또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또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된 부적합 사유 등은 추후에 관련 부서와 미팅을 통해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양경모 위원입니다. 우물물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기준이 몇 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지요?

먹는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지하수요?

예, 각 기관마다 다 다른가요? 요구하는 기관마다 기준이 1년에 한 번 또는 2년 안에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요?

예, 기준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전부 달라요?

예,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기 부족하니까 이것도 또한 물환경연구부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잠깐만요, 김종대 저기인가요?

이창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아, 이창균?

예.

이창균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관 이런 데에서 수질 검사한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대부분? 그런데 수질검사의 기간이라고 할까요, 기관마다 1년 내에 검사한다거나 또는 허용 기간이 2년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달라야 되는 이유하고요, 그 기준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통일될 수는 없는 건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민간에서는 기준이 각기 다른 것 때문에 굉장한 불편함을 겪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십시오.

물환경연구부장 이창균입니다. 존경하는 양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검사 주기나 항목은 3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씩 검사하게끔 되어 있고요, 30톤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씩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은 46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년에 1회 30톤이라는 양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네요. 지하수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물 양에 따라서 결정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하수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 수질검사 표를 1년에 한 번씩 요구하는 기관도 있어요. 아마 학교급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또 다른 어떤 기관은 2년에 한해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요구를 하는 거네요. 물의 양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그런 기준 얘기는 전혀 없고 ‘1년 안의 것을 가져와라’, ‘2년 안의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하수의 종류는 상당히 용도가…….

좀 크게 말씀하세요.

예,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도 있고 농업용수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물 지하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서 검사하는 주기가 꼭 양수량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사하는 주기들이 학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연 1회 46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분기별로는 또 6항목을 한 번씩 반드시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지하수의 용도에 따라서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20개 항목을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통칭의 양수량은 일반적인 지하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도라든지 사용주기에 따라서 각각의 법적인 세부 법령들이 있어서 그 법령들에 따라서 주기나 항목들이 다르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준이 아닌 각 기관들의 별도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공공기관이 측정하는 방법이나 민간 검사기관이 측정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것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하는데요, 어떤 기관에서 검사하는 것들이 다르고 저희가 검사하는 것들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국가에서 정해진 시험 방법과 주기에 따라서 반드시 이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검사는 검사를 맡아야 되는 주체에서 저희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허락해 준 민간 측정 검사기관에서 이행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적인 거를 지금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중에서 식약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농관원인가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과도 중복된다, 연관 있다 하는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에 띄고 본 것 중의 하나는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 농관원에서 농약 잔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산 단계에 있는 것은 농관원에서 하고 있고요, 유통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밭에서 생산해 내서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만약에 경매를 통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거고요, 유통·생산 단계에서 하는 거는 농관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또는 논에 있는 것은 농관원에서 하고 생산이 돼서 유통 단계라든지 시장에 진입한 상품들은…….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의 지민규 위원입니다. 일단 당장 내일부터 보령해양머드 박람회가 시행되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나 식중독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 현재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머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네 가지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위험병원체 관해서요, 코로나19하고 생물테러 병원체 －6개가 있는데요－ 합쳐서 7가지 병원체를 환경검체, 그러니까 행사 전에 손잡이나 공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번 주에 나갈 겁니다. 나가고, 행사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끝난 다음에는 표면 검체를 채취해서 코로나19 등 고위험병원체 7종 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주위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 숲모기가 있습니다. 숲에 사는 모기인데 －집모기·숲모기 그런 모기들이 있는데－ 숲모기들이 뎅기열 같은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매개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숲모기 밀도 조사를 통해서, 모기를 갈아가지고 병원성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사업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거기 자체에서 조리 음식을 파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식중독 버스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거기서 판매하는 식재료에 대한 식중독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거고요,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수욕 장소 수질검사를 통해가지고 관광객이 안전할 수 있도록 미생물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조리 음식, 식약처 버스가 음식을 수거해 가서 식중독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업체 혹은 검사 자체에서 그 자리에 소독제를 뿌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검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의 대기질예측진단센터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보에 따른 대응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이것 또한 담당 연구부장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연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정금희입니다. 존경하는 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예측 진단 시스템을 저희 연구원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충남을 3㎞ 단위로 예보를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충남형 대기질 예측 진단 시스템은 1㎞ 격자 단위에서 시군까지 대기질을 상세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충남을 단일 권역으로 예보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북부 권역, 서부 권역, 동남부 권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72시간 전에 미세먼지가 어느 지역에서 와서 우리 충남 지역에 언제 들어오고 또 얼마만큼 머물렀다가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자료가 역궤적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72시간 전에 도나 시군의 자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비상 저감 조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는데, 갑작스럽게 발령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서 업무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이 자료를 가지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 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의 환경소음측정망 관련해서 천안시에 40지점이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천안시만 운영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다른 지자체는 왜 없는지?

도내 인구 50만 명 이상이 대표 지점으로 선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을 지정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이상일 때만 가능한 건가요?

대표 지점은 현재 50만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현재 불가능한 거네요?

다른 데는 하는 게 없고요, 지금 현재는 천안 지역 5개 지점만 되어 있습니다. 학교·주거·상업·공업 쪽 네 지역이고요, 일반 세 곳, 도로변 두 지역입니다. 50만이라는 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위의 아산 현대자동차 환경피해 민원 발생 조사 및 대응 현황을 혹시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 관련해서 학교는 혹시, 센서로 바로 자동으로 측정하는 게 요즘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채취를 하고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센서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요즘 많이 나온다고 접한 기억이 나서요, 그게 아직 활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의뢰되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실험법 자체가 신속 검사로 하다 보니까 정확치 않거든요. 정확한 수치를 원하면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나 필수적인 곳에 센서를 설치해서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센서가 뜨면 그때 채취를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혹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장비 보유 있지요? 그 현황과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비 노후화 문제의 개선책이 무엇인지, 예산 확보는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장비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저희들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장비 보유가…… 계속 지나는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비로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지금 그거로는 어려워서 전임 원장님 계실 때는 여기서 지속적으로 장비를 계속 올려가지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특자세 있지 않습니까. 6억 원인데 그쪽도 장비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비를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장비를 사 주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영에 관한 것들이 안 되어가지고 도 예산 부서와 협의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

일선 시군도 장비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광역에서 일선 기초 시군한테 장비 개선을 장려·지도하고 예산 지원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요?

일선 시군에 예산 지원, 일선 시군 보건소에 보면 오래된 장비들이 많이 있지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나요, 광역이 지도·점검할 수가 있나요?

도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우식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