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동훈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실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12대 충청남도의회의 출범으로 새로이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연구원은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관이 되도록 각오를 새로이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충남연구원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충남 도정의 성공 그리고 시군 행정의 성공 없이는 도민들에게 직접 다가가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의 출범으로 새로 시작된 도정과 시군 행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도민께 다가가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연구모임 또는 의정토론회 등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의견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유행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번 경제위기를 다중위기 또는 복합위기라고 진단하면서 문제 해결의 복잡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해 연구원에 주어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뢰의 바탕 위에 성과를 내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백운성 기획경영실 연구기획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김경태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조영재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진기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강마야 인권경영센터장입니다. 윤종주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책자 161쪽입니다. 오늘 보고는 연구원의 조직, 예산 등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황 등 참고 사항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연구원 조직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5실 1단 2센터로 되어 있으며 정책사업지원단 아래 9개의 부설센터가 속해있습니다. 연구실은 과거 세부 연구영역별로 나뉘어 있었던 적도 있으나 융복합 연구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어 2019년도부터 4개의 대실 체제로 개편·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정의 개편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지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경영실은 과거 칸막이의 단점을 지적받았던 과별 체제 대신 연구기획 및 출판 홍보를 강화하고 연구중심 행정지원을 위해 기획경영실 내에 연구기획단 그리고 경영관리단 등 2단 체제로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에서 현원은 114명이며 정원 대비 결원은 19명이 있습니다. 결원은 이직, 정년퇴직 등이 주된 원인으로 결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은 계약직 연구원 등으로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원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 연구원이 지향해야 할 미래 그리고 도정 방향에 부합되는 연구 분야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입니다. 163쪽입니다. 충남연구원의 기능과 임무에 대해서는 조례와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정과 시군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발전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충남도민의 행복과 지역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2020년도부터 ’22년 기간에 해당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상의 비전 체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 164쪽은 금년도 초 연구원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시한 업무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충남도정을 선도하는 미래 예측 연구, 도정을 선도하는 연구, 당시 대선 및 지방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공약과제의 발굴에 목표를 둔 충남의 가치 발굴 및 국가 정책화라는 업무 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조금 격차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65∼166쪽 부서별 업무 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예산 규모입니다. 재정 규모는 총 390억으로 기금회계 160억, 일반회계 117억, 특별회계 11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주로 본원 예산, 특별회계는 부설센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의 출자출연금은 75.2억으로 64% 수준이나 사업비 출연금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60% 정도입니다. 시군 출자출연금도 11억 6000만 원으로 약 10% 수준이나 지정출연금은 5억 9000으로 5% 수준입니다. 세부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상반기 총평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시군과 협력하면서 현장에 더욱 가까워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세부 실적에서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선공약 발굴 및 민선 8기 도정 변화에 대응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선공약 과제 발굴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충남도의 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충남도와 함께 해왔으며 새정부의 110대 과제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 전략을 강구하고 민선 8기의 비전 전략 및 혁신과제의 실천 방향 수립 연구도 선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금년도 연구원의 전략과제 선정 시에는 내부 관계 전문가들과 어젠다 선정 집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소멸, 지속 가능 발전, 4차 산업혁명 등 4대 핵심 키워드를 먼저 도출한 후 대표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누구나 미래를 말하지만, 모두가 다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해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연구원의 중요한 임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미래 예측 연구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별로 필요한 어젠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이 도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연구성과를 도민 등 정책 수요자와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의 출범과 함께 도정 공약을 뒷받침하는 연구 활동과 미래를 선도하는 미래 예측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169쪽 연구사업 분야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선 및 민선 8기의 출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 상황 속에서도 전년 200건 대비 141건으로 71%의 수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통계인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도정 주요 현안 및 미래 변화에 대응한 전략과제, 도 정책과제 등을 전년 대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략과제 18건, 현안 과제 59건, 시군 협력과제 5건, 도 정책과제 9건, 수탁과제 50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략과제 리스트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민선 8기 도정 기조 변화에 대응한 충남도-연구원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새정부 국정과제별 충남도에서 고려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서 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민선 8기 공약에 대해서도 별도 TF를 구성해서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운영 방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연구역량 제고 측면에서 도정 및 시군의 정책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정책수요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 결과 요약 서비스를 확대해 정책성과를 확산하는 노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0쪽 실적 두 번째, 수요-공급자를 연계하는 소통·협력 연구입니다. 연구성과에 기반한 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도의회와 공동으로 의정 모임, 연구 활동, 연구과제 등을 지원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 도민께 더 다가가고 현장에 더 다가가는 통로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의회와 다각적인 협력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70쪽 하단 그리고 171쪽입니다.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 활동 지원 제고를 위해 시군정책협력단을 4명∼6명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시군별 정책현안 관련해서 수시로 간담회, 토론회, 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건의 시군 협력과제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 다수의 시군 협력과제 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공모에서 우리 충남도 9개 시군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나 방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회의, 학습토론회에 이어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을 섭외해서 언론사와 공동으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7개 시군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1 대 1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금산과 공주시는 직접 우리 연구원에서 사업계획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 중입니다. 태안과 서천 등 다른 시군의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연구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긴밀한 협조 아래 투자 계획서 자문 및 컨설팅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실적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충남을 위한 미래 도정 선도 연구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미래 도정 연구를 위해 도-연구원 협력에 기반하여 새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관련 대응 TF를 구성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그리고 110대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부응하는 충남의 정책과제를 도출해서 충남도의 실국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10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검토자를 만들어 도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 속에서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73쪽 도정 기조 대응입니다. 민선 8기 도정에 부응하기 위해 공약에 기반한 선도적 미래정책 발굴 및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충남 5대 권역 비전 및 15개 시군 핵심 공약, 분야별 7대 공약에 대한 전략 모색을 위해 공약별 담당연구원을 지정하고 충남도정 민선 8기의 비전,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제안서를 생산하여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은 당시 연구원에서 전략체계를 구성할 때 도출한 개념도입니다. 비전과 전략체계는 도민 염원, 당선인 철학, 민선 8기의 차별성 그리고 시대정신에 기반을 두고 모색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 미래기획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중단기 미래 예측에 기반한 정책담론 발굴을 위해 3개의 분과 약 30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차례의 회의를 추진하여 분야별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충남도정의 미래 변화에 대응한 연구로 일자리, 데이터, 기후변화 등 충남의 핵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의 미래 신산업 네트워크 분석 연구, 충남정책데이터센터 구축, 기후변화 대응 연구 등 관련 연구를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75쪽 실적 네 번째, 전략과제 등 핵심 정책연구입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할 충남의 새로운 정책 담론 발굴을 위해 18건의 전략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연구인 대표 전략과제와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적 대응을 위한 핵심 이슈 과제로 유형화했습니다. 미래 신산업, 지방소멸, 환경, 남부권 발전, 자치분권 등 5대 핵심 어젠다 기반의 대표 전략과제와 13건의 핵심 이슈 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민선 8기 도정의 출범에 따라 하반기도-연구원 협력을 통해 추가적으로 약 10건 내의 전략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176쪽입니다. 도 핵심 정책에 대한 시의적 정책화를 위해 11건의 도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 명품가도 조성, 내포신도시 성과평가, 주거종합계획 등 도 및 국가정책과 연계된 과제에 대해 도와 협력하여 정책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및 성과물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 정책과제는 예산 과목상 사업비 출연금에 해당되는 과제로 도 사업국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연구과제입니다. 용역과제의 성격으로 도와 연구원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전략과제는 차별이 됩니다. 전략과제와 도 정책과제는 착수, 중간, 최종 연심회 등을 통해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수시 연구과제 신설 및 자체 현안 과제 확대 운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시 연구과제는 연구기관의 측면에서 볼 때 전략과 현안의 중간 유형에 해당되는 과제로 지역 현안에 대해 중단기간에 대응해서 정책연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체 현안 과제 확대를 통해 도 및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 연구원 자체의 역제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시 연구과제는 하반기 전략과제 선정부터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178쪽 지역과 함께 하는 현장 이슈 연구입니다. 현장 밀착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 농업, 복지, 공간, 환경, 지방분권 등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CNI 정책 현장’은 현장을 찾아가는 연구 활동을 통해서 발굴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고 현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다른 각도에서 알리기 위한 시도로 이번에 새로이 시작된 업무입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심사를 지원하고 시군의 출연 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실적 다섯 번째, 정책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공유플랫폼 구축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설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금년 5월 정책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연구원의 다양한 발간물과 연구 결과물을 주제별, 사안별로 검색하도록 하여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인포그래픽, 정책지도, 열린 충남 등을 매월 1회 주제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중심의 알기 쉬운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직접 연구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친절한 연구See’도 신설하여 정책수요자의 정보화 접근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자의 좋은 정책 발굴 및 기획을 위해 금년부터 정책 이슈 리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해외, 정부, 지방정부 현안 이슈 등으로 구분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월 1회 발간하고 있으며 동 자료는 충남도정의 주요 간부뿐만 아니라 도의회에도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책상에 한 부씩 올려드렸습니다. 181쪽 부서별 연구과제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 번째, 연구 기반 분야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미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원 주도의 연구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및 보수, 승진·채용, 근무 평정, 대외활동 규칙, 과제수행 규칙 등 6개 분과로 구성된 의사결정 지원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성원이 요구하는 규정·규칙, 개정 사항 발굴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행복발전소의 준공은 구성원 스스로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직접 제안하고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직원참여형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연구의 질과 전문성 제고 노력입니다.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중장기 경영 방향을 수립하고 충남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과제 관리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의 기획에서 평가, 정책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가 시스템화되어 있으며 연구과제별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단계적 점검은 물론 성과 환류를 위한 노력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윤리경영 확대입니다. 2019년도부터 인권 중심 경영방침을 선포하고 윤리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센터는 충남도소속 공공기관 중 최초 설립되었으며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인권역량평가 등을 다른 기관에 보급하는 등 인권경영협의회를 구성해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 소통과 화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구성원과의 소통과 화합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공정, 개방과 투명이라는 4대 가치에 기반하여 구성원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월례·주례회의 등 정기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전체 구성원과 공유하는 한편 핵심 사항이나 가치, 중요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시 원장 서신 등을 통해 구성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단체 교섭,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를 통해 노사 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NI, 패밀리 데이 운영 등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도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ESG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146㎾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기자동차 구입 확대, 옥상 화단 조성 등 다양한 환경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측면에서 충남 환경시민 참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또 의회-연구원이 함께하는 협력 연구모임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이 직접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과제 그리고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연구과제도 추진하겠습니다. ESG 경영이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충남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 및 도내의 유관 기관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정책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구원 경영 방향 수립을 위해 연구원은 자체 현안 과제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재정, 연구과제, 조직편제, 인력 등과 관련한 계획을 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간적으로 노후화된 환경개선을 통한 양질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 연구 공간 추가 확보, 영상회의실 조성 등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왔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과도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정원 규정 35명의 무기계약직 구성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는 별도 보고를 드리거나 다음 위원회 개최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유동훈 원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67페이지 재정 규모가 총 390억 원인데 일반회계가 117억 원, 특별회계가 113억 원 나와 있어요. 두 가지는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기금회계 160억이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원래 우리가 충남연구원 설립 당시에 도에서 한 70억을 출연하고 시군에서 약 44억을 출연해서 114억 규모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테크노파크에서 농업 6차센터로 넘어올 때 기금이 적립된 게 있었는데 그게 29억 정도, 그리고 물환경센터가 수탁 과제 등을 통해서 잉여금이 발생해서 15억 정도 기금이 되어서 총 16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선 8기에 도에서 우리 연구원과 검토된 공약사업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가져왔는데 좀 배포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미래기획위원회 3개 분과에서 검토되는 사업내용과 인적 구성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금 논의 중인 관계로 인적 사항이라도 우선 제출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종혁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시군별 출자출연금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아쉬웠던 점에서 연구인력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연구 분야에 몇 명의 인력이 부족한 건지 그것도 자료 가능할까요, 원장님?

자료로 갈음할 건 갈음하고 제가 잠깐 설명을…….

질문 때 또 한 번 여쭤볼 겁니다. 지금은 자료 요청이니까 그렇게만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92페이지에 충청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방향 연구가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가 착수할 때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출력해서.

계획서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시는데요, 주로 연구가 목적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한 내용, 연구용역비가 9500만 원 이상입니다. 95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사업명 그다음에 목적, 예산, 기간, 주요 연구 참여자 그다음에 활용도 그리고 이게 도의 사업비인지,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경쟁해서 이 사업을 받은 건지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협력 연구를 하신 자료가 나오는데요, 예산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내역을 표기해 주시는데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속에는 국비·도비·시군비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앞에 자료 요구한 연구에도, 9500만 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국비·도비·시군비·기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기타는 있으면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협력 연구도 예산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의 도지사 공약 이행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게 있을 거예요. 공약이 있었고 완료가 있을 거고 공약명을 죽…… 대표 공약명으로만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행 정도, 그러니까 완료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 했는지 아니면 폐기했는지 이행을 할 수 없는지 이행을 하지 않았는지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 도지사 공약도 역시 －지금 자료를 주셔서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 정책 제안이네요.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서도 저는 충남 연구원에서는 싱크탱크라 알고 있어야 돼서 공약과 관련해서 예산, 사업명, 대표공약 이런 정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예산을 갖고 3년을 기준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큰 사업을, 정책사업에 응모를 해서 성과를 낸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석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164페이지 봐 주실래요? 보시면 충남연구원 비전과 미션을 했어요, 목표. 그런데 지금 기업이 하려면 비전이 먼저예요, 미션이 먼저예요?

비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원장님은…… 미션이 뭐고 비전이 뭔가요? 알려주실래요?

비전은 저희가 이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미션은 저희에게 스스로 부여하는 그 범위 내에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미션이 먼저입니다. 미션은 사명이고 추상적인 게 미션입니다. 모든 기업을 들어가 보세요. 미션을 한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은 구체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비전 밑에, 모든 기업을 들어가 보세요. 충남연구원이 언제 저기하신 거죠?

2022년도 업무계획 수립이…….

제 말씀은 미션을 하려면,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미션을 제시하잖아요?

예.

구성원들과 CEO와 함께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은, 제가 아는 얕은 지식으로는 미션은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 추상적인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전이 제시가 돼요. 비전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위에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미션이 먼저인 거예요. 어떻게 충남연구원이라는 데서 유능한 분이 계신데 이걸 한 번도 안 보셨나, 모든 사람은 미션이 있어서 그 미션을 바탕으로 비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장님께서 이것이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저한테 자세하게 오늘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갖고, 다른 기업하고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말이 이상해요. 미션이 어떻게 밑에 가가지고, 미션은 추상적인 거거든요. 추상적인 게 어떻게 충남의 가치 창출이 나오고 “도민·도정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 연구기관” 이게 비전인 거죠. “더 행복한 충남을 이끄는 도민의 정책연구기관” 이게 미션이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것이 비전이고요. 다시 한번 제 말씀이 저기한지 꼭 한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 첫 번째 검색해가지고 보는 게 그거예요, 회사의 미션, 비전. 다 들어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그리고 163페이지를 보셔도 비전, 미션, 코어 밸류(core value) 해가지고 핵심 가치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바뀐 거예요, 미션하고 비전이.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자료를 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어떻게 맞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아쉬웠던 점이라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뭘 여쭙고 싶냐면 포스트코로나가 나왔으면 최소한도 연구원이면, 우리 충남이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연구한 게 있나요? 충남도민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경쟁력 있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 연구한 게 있어요?

지난해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 큰 과제로 여기에 놓아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었습니다.

아까 연구인력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다른 타 도보다도 경쟁력에 앞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뀐 게 많잖아요. 일상이 바뀌고 우리 생활이 바뀌고 거기에서 우리가 경쟁력 있게 하려면 연구원에서 －우수한 분들이니까－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방향을 제시하면 충남도민들에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연구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원장님께서 연구원분들하고 소통하신 사례가 하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해서 했다는 거 뭐 있어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온 이래로 우리 구성원들과 다양한 형태의 부서별 회의를 포함하여 식사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두세 바퀴씩 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은 뭐라고 생각해요?

소통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충분히 듣고 수용해서 나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원장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말만 듣고 진행이 안 되고 또 원장님의 생각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소통이라면 나의 주장을 포기하면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직원들의 말을 많이 들어요. 되도록 해 주시면 상당히…… 몰라요. 제 생각을 저는 말씀드렸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장님께서 소통을 중요시하면 회사가, 기업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187페이지 ESG를 조성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노력만 계속 나오고 조성만 했고 실천은 아직 안 하셨나요?

솔직히 조금 부족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지금 조금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 조성만 하신다는 거예요, ESG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당장 원장님이 오늘이라도 결심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게 ESG예요.

제가 이해하는 ESG는……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조직이 조직의 입장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중이나 환경에 대하여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조직의 어떤 입장과 조직의 어떤 목적까지도 변경할 수 있어야 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나 사회적 책임이나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연구원의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도 상당한 거버넌스의 체제를 구축해야 실질적으로 ESG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SG 나오는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보통 회사들이 －여기는 연구원이지만－ 재무적 성과만 강조를 해요. 기업을 하면 손해금이 났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 고객들이나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거든요. 그래서 ESG 경영을 하면서 비재무적 성격, ESG가 비재무죠?

예.

비재무적 성과가 ESG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환원사업을 한다든가 우리 연구원의 직원들이 가서 독거노인과 생활을 하면서 하루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올라가는 게 그게 ESG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재무적 성과를 원장님께서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제 말씀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창하게 할 게 아니에요, ESG는. 말씀하셨잖아요. 환경, 환경 살리는 일도 할 수 있고 사회적 일도 할 수 있고 거버넌스, 투명 경영,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가셔가지고 후반기에는 그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연구원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역에다가 하는구나, 그런 걸 나타낼 수 있으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 전반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면 현안 과제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연구원이 대전에서 여기 공주로 이전해 온 지 한 15년 정도 되고 지금 인력개발원 부지 내에 오래된 건물에 입주를 해서 증개축 같은 작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연구원 규모도 커지고 연구 영역도 넓어지는 데 반해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연구원 박사님들의 연구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전임 원장 시절에 이사회에 보고를 해서 12억 7000만 원의 기금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초부터 환경구조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이 시작됐고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도 있었습니다마는 설계가 끝난 뒤 원가 추산을 해보니까 그걸 제대로 하려면 2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 지금 저희가, 이 건물이 저희 건물은 아닙니다. 도 소유 건물이고 저희가 무상 임차하고 있습니다. 23억을 매몰시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라는 생각으로 의사결정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연구원들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요소 아닙니까?

예.

정말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개인 연구공간 확보라든지, 영상 회의실도 지금 없는 겁니까?

예, 지금…….

센터가 지금 몇 개 나가 있죠?

9개 센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온라인이라도 회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연구원들의 정년은 몇 세까지입니까?

60세로 돼 있습니다.

60세로 돼 있습니까? 앞으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된 건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65세, 70세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혹시 연구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충남연구원이 충남도에 소속된 공공기관 중 하나이고 충남도의 일관된 방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부응해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 필요성은 정년이 연장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력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인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발리에서 3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인재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만 우리 연구원이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60세면 너무 일찍 인재들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원들이 정말 소신껏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연구원을 위해서, 연구원으로 일한다는 자체가 도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거니까 그런 연구 시설에 대해 환경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원장님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된 내용을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이 조금 빠르셨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자료 주신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운영방향 이거 있죠?

예.

민선 8기 공약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제안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도에 제안을 드린 내용입니다.

제안을 지금 한 상태입니까?

예, 그러니까 취임하시기 전에 도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정책 제안을 도에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육군사관학교 이전하고 국방부 이전 관계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논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를 논산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 차례 국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연구가 있었고 관련된 세미나, 토론회 같은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공부를 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지자체보다 논산이 가장 월등한 우위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유치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유치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건 정치적으로만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육군사관학교가 이전이 되면 어떤 경제적 기대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게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룡의 군 간부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보면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금방 올 것같이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이전하기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들 간부들이, 스타급들 이런…….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육군사관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제가 신문에 칼럼도 한 번 쓴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지금 태릉에 있으면서 둘러싸고 있는 교육 환경이나 4차 산업혁명에 전혀 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투라는 것이 기존 재래식 전투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를 포함한 그런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논산에 이미 갖추고 있는 국방대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운대 또 계룡대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국방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학연 이런 기반 위에서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에 오는 게 맞아요. 국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맞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국방 클러스터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 관계자들, 그 사람들의 애로점, 왜 와야 되나 당위성보다는 논산으로 이전해도 된다라는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정부에서 이전 계획을 가지면 좋겠지만 정부의 뜻대로 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 “국방 클러스터 조성해야 되니까 육군사관학교 와야 돼”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가능하다면 제가 군 관계자들, 그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기회도 가질 수 있어요.

앞으로 좀 더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꼭 유치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방법을 다시 모색해 달라는 얘기예요,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에 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치밀하고 섬세한 논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방부 이전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따로 연구가 된 사실은 없습니다. 육사 이전이 안동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안으로 제시됐던 사안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앞으로 국방부의 계룡이나 지역 이전이 지휘부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어 그 부분도 열심히 연구의 뒷받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국방부만은 절대 못 와요. 아시죠? 깊이 들어가면 국방부 자체로만은 절대로 이전 못 합니다.

통수권자하고 군 통수권자와 긴밀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책 제안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국방부, 합참이 계룡대로 이전한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차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 관련 전문가들을, 국방부가 오려면 어떻게 어떻게 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도지사님 공약이니까 국방부 옮기는 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좀 깊숙하게 들어가시고, 국방부가 왜 이전해야 되고 오면 어떤 기관과 어떤 시스템에서 모든 게 같이 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다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이해는 하시죠?

그럼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해요.

죄송합니다, 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원장님. 인력 유출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에서의 인력 충원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직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은 지역에 있는 직장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보다 조금 나은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의 오퍼가 와서 합격이 되면 가시는 것 같고요, 반성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런 인재들을 저희들이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연구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기보다는 근무평정이나 이런 데, 고과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고요,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조금의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정주여건이나 이런 게 당장 해결이 안 된다고 치면 다른 부분에서 해결방안도 같이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냥 어려움만 토로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 뽑아달라고 해서 사람만 뽑는다고 해봐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또다시 인재들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저희 위원회나 의회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천안에서, 저는 천안이 지역구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천안역 앞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투입됐죠, 그동안?

예.

도비도 혹시 투입이 됐었나요?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공모사업이 있고 중앙 부처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도시재생센터라는 부설 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같이 공모에 참여하고 그런데 제가 천안의 사업이 국비였는지 도비였는지 정확히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국민의 세금이 많이 투입된 건 맞죠?

그렇습니다.

많이 투입됐죠?

예.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추진되었었고 저희 충남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공주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상당히 도시의 풍경이 많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역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안역 앞에? 혹시 연구하신 게 있나요, 중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천안역전 집적지구…….

예, 앞쪽에.

거기 R&D로 만드는…….

아니요, 그쪽은 서부역 쪽이고요, 동부역 쪽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도시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

도시개발사업은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이고 지금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 사무실 들어가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조금…….

뒤에도 아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뒤를 돌아보며) 센터장님 혹시…….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대시고 답변하세요.

충남연구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봉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천안의 역세권에 대해서 매년 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일부 진행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낮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원인을 저희하고 같이 분석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게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된 내용들을 그저께인가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현장과 같이 워크숍 같은 것들을 개최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제가 시의원 시절이 5년 전입니다. 그때 거의 시작이 됐거든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저는 냉정하게 이게 충남연구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토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충남도 전체로 봤을 때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인데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냉정한 중간평가를 거친 다음에 주민들이나…… 사업 성과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중단할 사업들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다른 지역에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하는 데가 천안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긍정적이지 않다. 나오는 얘기들이 현장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충남의 기관들만 그 일을 받아가지고 운영비만 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냉정하게 분석하셔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구로 있는 청양도 터미널 주변 가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거기에는 또 도립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논산도 마찬가지고 옆에 계신 계롱도 마찬가지고 태안도 마찬가지고 서산도 마찬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지역의 중간평가를 충남연구원에서 냉정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여기는 더 이상 추진하면 안 됩니다!” 할 것들은 얘기를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생사업의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한번 중간평가를 하고, 특히 천안 지역에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평가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저희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국비를 따오고 지자체의 입장에 같이 협조해서 도비를 따오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군의 이런 사업은 평가가 이러니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도정 비전과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정책 제안 첫 번째가 천안 100만 평 규모의 대기업 유치입니다. 예정되는 데는 지금 종축장 이전 부지죠?

예.

종축장 이전 부지에 대기업들을……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단으로 추진한다는데,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어떤 대기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큰 틀에서, 베이 밸리라는 어떤 큰 스킴(Scheme) 속에서 아마 성환종축장 부지가 국가산단이 되면 디지털산단 쪽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제조업인가요?

제조업 플러스 소프트웨어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질문이 “정주 요건이 안 된다면”이라고 말씀드려서 다른 걸로 얘기했지만…… 종축장 혹시 가보셨나요, 원장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종축장 가보신 연구원님 계십니까? 거기 풍경이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만약에 돈 주고 그렇게 만들라고 하면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대략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니까, 천억 단위입니까, 조 단위입니까? 저는 100억 단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산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공장을 만약 짓게 되면 그 나무를 다 베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백 년 이상 관리가 된 곳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판교밸리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고부가가치 산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디지털 수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변에 평택 고덕에 삼성이 대규모로 들어가 있죠?

예.

그다음에 아산 둔포산업단지에도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구글 본사나 애플 본사나 이런 데들이－ 어디에 짓습니까? 경치가 좋은 데로 찾아가죠, 주변 여건이 좋은 데. 그러면 기업들이 조경 비용이 안 드는 지역을 찾아가면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추진 중인 거여가지고 변화가 생기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다시 한번…… 종축장의 장점들을 생각한다면, 그 가치를 생각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다음(Daum) 본사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로 간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판교의 제2밸리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사업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서 영화를 찍은 적도 있고요, 그 정도 조경을 만들 수 있는 세트장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축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출입을 안 시켰거든요. 사람을 출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 천혜의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 유치로 방향성을 잡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연구원이 연구를 통해가지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다시 제시해서 충남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옆에 미군 평택기지가 바로 인근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또…… 그 관광 수요도 충분히 있거든요. 관광지로도 같이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되기 전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께도 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됐었는데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원의 자료가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기회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직 저희가 성환종축장 부지 국가산단하는 연구를 시작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하고 협의해서 연구과제가 부여되고 협의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 주신 포인트를 잘 새겨서 꼭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하면 찾아뵙고 또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역에서 토지 보상을 통해가지고 그 주변에 묶여 있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갈등은 좀 있기는 한데, 천안이 또 대학교도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인재들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연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 천안시에서 추진 중인 천안역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8월에 충남연구원에서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현재 입장은 어떠신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어떤 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원장인 저조차도 사실은 세세하게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동안은 이런 건이 있다는 정도만 알았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다른 기관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걸 보고 사안을 물어보고 파악은 해 왔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컨소시엄 지방 출자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토지개발공사라든지 LH 공사라든지 아니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기한 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도정 질의 이전에 －앞서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충남연구원의 연구인력 부족을 막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정 질의가 언제인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9월…….

9월에 있습니다.

9월 달에, 그 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협의를 하러 좀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원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189페이지 7번에 보면 농어촌 발전 방안 공동연구를 위한 학술 연구 교류 협약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6월 27일 날 협약을 한 거라, 그때도 한번 모이셔가지고 큰 저기만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하시나?

예, 이게 지금 담당하는 박사님이 박경철 박사님이라고 오늘 오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과 농어민 이렇게 여러 카테고리에 있던 수당들을 검토해 보는 연구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농어촌 수당까지도 강구하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화두를 던지고 공론화 과정을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민의, 현재 농촌 실정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농촌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농촌?

예, 농촌.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와 청년 인구가…….

현재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충남 농촌은 어떻다’, ‘현재 뭐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원장님이 판단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농 인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소득도 확보가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청년들은 기피하고 영농 생산을 해봐도 적자고, 예.

아까 170페이지 보니까 의원 연구모임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의원 연구모임을 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연구하려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보통 시골은 말씀하신 대로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시골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지금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는 우리 정부에서나 어디서나 하도 유통을 강조해서 되지만－ 수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확은 누가 해야 되죠, 그걸?

그래서 인력 부족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조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공동작업단 구성이라든지 아예 그걸 공영화 제도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보내주는 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구를 해 오신 박사님이 연구원에 계시고, 앞으로 연구모임이 발족되면 그 박사님이 간사 역할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박사님은 제가 연락을…… 연구모임은 아직 구성 중에 있고, 의회에는 통과가 됐어요. 연구 위원으로 위촉을 할테니까…….

예, 강마야 박사님이라고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끝나고 저 한번 만나고 가세요. 잘됐네요, 오늘.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 이 농촌에 가면 이분들이…… 농가에 이걸 자꾸 지원해 줄 게 아니라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마토의 작기가 언제냐면 보통 한 12월에서 다음 연도 5월까지가 작기가 돼요. 그러면 그 후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떡해? 외국인노동자는 이탈이 안 되고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추를 심어요, 안 심어도 될 상추를. 왜?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상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유통이 많아지는 거죠, 과잉이. 농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계속 유통만 강조했던 거죠. 물류를 현대화시키면 그 인력들이 생산을 할 수 있겠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서부 큰 데에 가니까요, 딸기 수확을 하는데 딸기는 사람이 따야 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멕시칸들이 불법이네, 몰아내네, 쫓아내네 하는데 못 한 거죠. 왜? 제가 농장을 하나 가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이든 뭐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락하면 그 사람이 30명이든 40명이든 태우고 와서 농산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몰아내면 농사를 못 짓는 거야, 미국이.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아무리 농민들 수확을 올려주고 뭐고 여건을 조성해 줘야 돼요, 일할 수 있게. 그분들이 농사…… 이게 고수익을 올려서 하려면 우리가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농민수당 더 준다고 해서 그것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거 좀 고민 해…… 이번에 강마야 박사님, 잘됐네.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제가 건양대의 박사님 한 분을 섭외해놨어요. 참석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분도 여성분인데－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잘됐어요. 그래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법에 제한된다면 결과가…… 농민들도 네다섯 분 들어가고 도의원들도 세 분 들어가셔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농협중앙회 직원 또 농업정책팀에서 들어오니까요, 같이 해서 이런 걸 만들어주면 농민들이 무지하게 좋다 그래요. 그러면 농민들이…… 나중에 자세한 건 말씀드릴 테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농민수당 더 주고 뭐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것 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보다도 자료 요구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충청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공간환경연구실에서. 지금 이 부분 연구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자료 좀 주세요.

이게 2023년 9월까지 공모사업으로, 지금 수탁 과제로 진행 중에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나와 있지 않고 이제 진행 상황을…….

진행 방향 자료 좀 주시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문 사항하고 추가 자료 요구할게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걸 보니까 미래기획위원회 인적 구성 관련이 있어요. 이 미래기획위원회가 지금 내부 인사, 외부 인사 같이 구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간사 역할은 내부에서 하고 외부 위원들이 여덟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기획위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미래 어젠다를 발굴해서 내년도 연구과제에 적합한 주제를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겠습니다.

예, 목적과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지역도 표기해 주시고 출생 연도도 표기해 주시고 전공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미래 기획 연구를 할까,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도민이 있습니까? 도민을 대변하는…… 위원회에 도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구는 연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기 전에 어때요? 과제를 어젠다를 발굴한다라는 건 삶을 알아야 되고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말 그대로 이거는 페이퍼용이에요,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자들이 이게 좋겠다라고 하면…….

명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은 미래를 볼 줄 알아요. 예를 들어 같은 자리에서 논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고 연구의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민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런 이런 걸로 해 주면 좋겠어요”라든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다 충남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몇 프로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께 죄송하지만 솔직한 얘기로 교수님들은 공주에 살고 계시고 천안에 살고 계시면 그 지역에 대한 삶은 관심이 있지만 다른 지역의 삶은 관심이 없어요. 공주가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이 잘된 이유가 있어요. 공주대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민천도 살리고 여러 가지들을 잘해서 관광객들이 오도록 하고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나머지 지역 한번 도시재생 보세요. 청양군도 거의 100억이 넘는, 120억 가까이 되는 도시재생사업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쓸 만한 건물들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고 사놓고 나서 안전하지 않다고 때려 부수고, 그러면 그 비싼 돈 주고 왜 사냐고, 차라리 사지 말아야지. 이런 것처럼 그냥 마구잡이식 그리고 길에다 보도블록처럼 차 천천히 다니게 이런 것만, 반짝반짝하는 모래가루만 뿌리면 그게 도시재생인 것처럼, 다른 지역 가 봐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주민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꾸릴 때도 분명히 도민을 대변하는,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 다시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제점 중에 하나가 농촌 협약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가시는데 농촌 협약이, 이제 막 사업들이 시작하고 있고, 올해 몇 군데 선정이 되고 있고 그래요. 서산·아산도 농촌 협약이 되고 있고 이미 선정돼서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계획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번 틀을 잡은 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연구자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삶과 대비를 시켰을 때 이 농촌 협약 사업이 그게 맞는가. 저는 틀을 좀 바꿔야 되고요, 지방 소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연구자들이 볼 때의 농촌 협약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좀 다르게, 주민의 삶의 입장에서, 거기에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주일이라도 살아보고 연구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6000, 7000만 원짜리, 1억짜리 아니면 농촌 활성화 사업 하는 데 40억짜리 할 때 그중에 20억을 컨설팅으로 받아 가면 일주일만이라도 살아보고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돌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딸랑 주민들 모아놓고 설문조사나 하고 그러고 나서 무슨 공모사업 따겠다고……. 어제그저께도 제가 마을에 가니까 그런 일이 있던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농촌협약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왕 사업을 받았더라도 좀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한번 보고…… 사업비만 따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주문 사항이 좀 많은데요, 사실은 첫 번째 업무 보고라 속속들이 세부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이니까 이런 말씀드리고 적어도 도정에 있어서는 각 실국에서 아니면 부지사님들이나 도지사님께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로 올라온 것들, 정책으로 제안 올라온 것들은 함부로 바꾸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저는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일관된 “주민의 삶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돈을 따오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명심하고 사업 전반의 삶의 질이나 삶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 내용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3년 치 연구과제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요, 그걸 하실 때 앞에 개괄표,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분야별로 연구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맨 앞에 개괄표, 총괄표 만들어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연도별로 뒤에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훈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권혁이입니다. 제3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장학사업과 충남학사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충남의 미래 주역인 학생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고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응원으로 충남학사관의 운영 그리고 계획된 장학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정희 대전학사관장입니다. 임배균 서울학사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에서 209쪽까지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 등은 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기구는 1실 2관 5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41명 중 현원은 38명으로 재단본부 1명, 서울학사 2명이 결원 중입니다. 기본 재산은 서울 및 대전학사 운용 중인 부동산 242억 1100만 원, 기금 367억 3800만 원 등 60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0억 3044만 6000원으로 6월 말 기준 집행액 21억 8300만 원, 잔액 4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평은 맞춤형 장학사업, 충남학사 운영을 통한 도민 교육비 부담 경감, 청년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시스템 구축, 사람 중심의 충남학사관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저소득층·우수인재 발굴 등 장학 지원을 통한 성장 발전 동기 부여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장학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충남 청년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및 자격증 취득, 온라인 교육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사생 중심의 충남학사관 운영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및 급식 만족도 제고와 학사생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역량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진행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금년 3∼4월 중에 도의회, 사회 정책·교육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통하여 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재정립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9월 전문가 토론회 후 시행으로 내년으로 미루게 된 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 장학사업 및 도 정책 지원사업은 17종 810명에 13억 9000만 원의 장학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장학사업 기획을 연초에 공지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상하반기 공고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코로나 유행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조기 지원하여 청소년 쉼터 학생 등 총 185명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의 장학금을 3월에 조기 집행하였으며 6월 말 기준 12개 사업 402명 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모제 장학생은 에세이 심사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의 공정성 강화 및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장학사업을 보완·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및 교육 활동 사업은 총 8개 1760명을 대상으로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신용회복 지원 등 청년 정책 지원 4개 870명 6억 3000만 원을, 자격증 취득 지원 등 4개 890명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청년 지원사업으로 학자금 대출금 상환 및 장기 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청년 교육 활동을 위한 온라인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 중심으로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 자료 212페이지, 213페이지 상세 장학사업 및 청년교육지원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말 기준 4개 사업 52명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4페이지, 사람 중심의 충남학사 운영 철저입니다. 충남학사 대전관, 서울관의 시설 개요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사생은 서울학사관 276명, 대전학사관 235명으로 1학기를 마친 후 퇴사생 서울 85명, 대전 56명에 대해서는 7월 중 공개 모집 실시 및 입사생 선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충남학사 운영은 첫째로 방역재해로부터의 안전, 두 번째 쾌적하고 다양한 면학 여건 조성, 세 번째 건강한 식단의 만족하는 급식 제공, 네 번째 내 집같이 편안한 주거 제공을 목표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1년 말 학사생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학사는 95.1%, 대전학사는 99.7%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17페이지 참고 사항 중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첫째로 충남학사 운영상 식재료,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운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위해서는 식단 메뉴 하향 조정 또는 학사생 부담금 인상 등의 대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식단 메뉴 하향 조정의 경우 급식질 저하 및 학사생 만족도 감소가 우려되며 학사생 부담금 인상은 학부모 부담 가중의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도 및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판단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재단 사업 전반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도 및 도의회, 사회 정책 전문가,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며 재단에서 진행 중인 장학사업, 청년 지원사업, 충남학사 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에 대해 토론을 통해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출된 의견은 2023년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 및 반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부금 확충입니다. 도내 기업들이 시행 중인 사회공헌활동 중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및 협조 요청하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22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이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대전학사하고 서울학사하고 있죠? 시군별 입사생 현황을 최근 3년 것 좀 준비해 주시고, 선발심사위원회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청년 지원사업 추진에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떤 유형, 몇 명 대상, 지원 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님?

예.

이상입니다.

예, 윤기형 부위원장님.

예산 현황을 보면 세출부가 나와 있는데 날짜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거죠? 예산이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세출은 내용에 안 나온 거잖아요.

이 예산 현황은 현재 예산 편성된 현황이고 집행 내역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 내역을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왜냐하면 이사님께서 보고하실 때 운영비가 올랐다고 했으니까, 지금 상황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6월 말까지 작년도 기준해서 증감 대비 좀 자료로 주시죠, 집행한 것. 2021년도에 집행한 것, ’22년도 6월 말까지 집행한 것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집행 내역은 자료로 충분히 드리는데.

예.

현재 인상 내역은 최근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자료 비교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6월 말일 자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2 장학사업계획하고 청년교육지원사업계획이 있는데요, 대상이 명확하게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해서 장학사업은 대상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일반인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몇 명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여기에 있는 거에다 플러스하는 겁니다, 1인 장학금 표기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요.

지역별이라고 하시면 시군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군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2년 청년교육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과 2022년 이 대상이 누구인지, 여기 있는 자료에다가 플러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하고 직원 세부내역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충남에 얼마나 정착했는가를 데이터로 가지고 계신가요?

장학금 중에 충남에 정착하는…….

아니요, 장학금 중이 아니고요, 전체 장학금 받은 학생들 중에, 예를 들어서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런 식으로 5년 치라든가,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충남에 다시 돌아와서 아니면 충남에 정착을 얼마나 했는지를 혹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총평에서 보면 맞춤형 장학사업, 학사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쉬웠던 점에 보면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류한 게 사회정책 전문가, 학부모, 교사·교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용하는 학생들.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만 참고가 된다는 말이죠, 제 말씀은. 이사님이 없을 때 따로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그 대표들하고. 그런 거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것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라고 할까요? 여과 없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다 들으시고 이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학생들이 이렇다”, 그렇게 되어야만 제대로 나와요. 그렇게 안 하면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인데 교육전문가들이 아무리 잘해놔도 학생들한테는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봐도 비교가 되니까 한번 원장님께서 이것 하실 때는 꼭, 그리고 뒤에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만 되어 있고 항상 학생들이 빠져 있어요. 또 217페이지도 보면 “재단 사업 전반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회” 했는데 제 말씀은 학생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먼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들으면 학생들은, 이사님께서 하시면, 같이 토론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참고가 되잖아요. 다 있는데 말씀하시면 “학생들이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같이 하기가 뭐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 현장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의 고객이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 없는 학사관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뭘 생각하고 있냐를 듣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학생들하고 함께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212페이지에 보시면 우수인재 육성하고 저소득 지원이 나와요. ‘도민필요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우수인재 육성이면 성적이 B⁺다, A⁺다, A⁰다. 저소득은 재산이 얼마 있고 그러면서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있나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요?

예. 도민필요사업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것. 이상입니다.

답변은…….

지금 해드릴까요?

예, 지금 해 주세요.

예, 답변하세요.

하반기에 토론회 한다는 것은 우리 재단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사생 선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 50%, 성적이 50%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경제 사정이 50%를 차지해야 될지 60%를 차지해야 될지 어느 게 합리적인 방안인지 이러한 것을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한다는 거고 또 장학사업에 대한 효과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충남에 정착한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자료를 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남에 정착하는 학생을 목적으로 장학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서울 중앙에서 활동할 인재를 육성하는 게 더 바람직할지 아니면 크게 봐서는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할지 이러한 부분도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정책적 결정을 하자는 취지이고, 학사생들하고는 ‘사생자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자치회는 매 학기 초에 학생들 스스로 대표자를 선발해가지고 운영하는 제도인데 그 사생자치회 때 관장이 수시로 같이 토론도 하고 학사 생활 중에 불편한 점, 애로 사항,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계속 보완해왔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책토론회의 당사자들인 학생하고 청년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안을 찾아서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만족도라는 게, 그걸 조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좀 줘보세요.

예,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보내주세요.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충남의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주문 겸해서 첨언을 하자면 충청남도 인재육성에 관계돼서 아까 이사님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얘기해 주셨고 학생들은 만족도 조사에 비중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도 충남도민이고 충남의 청년이고 충남을 고향으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책에 더 올바르게 해야 되는지에도 참여율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의 비중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데에는 같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대표로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충남도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비중을 몇 퍼센트 하고 싶은지 이런 거는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학생들의 의견이 비중이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방안을 못 찾아서 계속 궁리 중입니다.

참여율이 높으시면 아마 그게 이사님이나 아니면 지금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활동으로 공모로 갈 겁니다, 그게 도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217페이지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학사 운영 애로가 지금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나 더 있어야 되는지가 가늠이 안 돼요. 또 대전 물가하고 서울 물가하고 다를 수가 있고.

예,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있나요?

학사생 급식 한 끼 기준 원재료비가 32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한 3700원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더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만 파악하고 있지, 왜냐하면 이게 원칙으로 학사생 쌀은 충남 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식은 충남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식업체에서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부적인 산출은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군인들의 한 끼 식사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충 듣기에도 군인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 상향된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정확한 액수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슷한 연령대의 기준에 될 만한 것은 －활동량은 어차피 군인이 더 많기는 하겠지만－ 최저로 본다면 그것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아마 추경이 있겠죠?

예.

그걸 추경에 빨리 반영하시고 싶으시면 어려우셔도 좀 발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대략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추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산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산한 상태에서 이 추산액에 대한 확실한 산출 근거를 갖추도록 해서 예산 요구를 추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러려고 물어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 있었는데 우수인재육성에서 해외유학 장학금이 있어요.

예.

4만 불이네요?

예, 한도…… 맥시멈입니다.

이게 1인 장학금 맥시멈이 4만 불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액이 지금 22억이잖아요?

2억 2000만 원입니다.

아, 2억 20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됐었나요?

이게 연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유학생을 선발해놓고 늦게 출국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국가의 입학 시기에 맞춰서, 입학허가서에 의해서 출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지원 기준은 4명인데 작년에는 1명이 늦게 출국함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3명에게 지원되고 올해는 5명에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약간의 계속사업 성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영향을 직접적으로는 조금 덜 받았습니다, 출국 시기 조정은 그 학생들이 스스로 했기 때문에.

출국 시기 조정만 있었지 반납을 한다거나 학교를 휴학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개인 사정 때문에 병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병이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코로나인지 다른 질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반납 사유로 질병이라고만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는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월을 합니까? 아니면…….

아예 못 간 경우에는 이월 안 시킵니다.

그냥 반납입니까?

예.

아니면 차선으로 뽑아놨던 학생한테 갑니까?

차선으로 뽑아놓는 학생 없…….

없고?

예, 이건 이것 기다리라고 했다가 잘못하면 예비합격자가 다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예비합격자를 안 뽑았습니다, 이 해외유학 장학생은.

예. 도민필요사업에서 한울타리장학금, 타지 출신 도내 소재 대학생 지원하는 거요, 도민필요사업으로서가 제가 잠깐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충남도 조례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고향발전기부금이라고 있어요.

예?

고향발전기부금제를 단순하게 도에서 성공한 출향인사들한테 기부금만 받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뭔가 장학금 제도 측면에서 지원도 하고 기부금도 받자……. 물론 호혜의 성격인데 현재 고향발전기부금이 본격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고향발전기부금제라든가 또 출향인사들의 충남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충남에다가 공장을 건설할 수도 있고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국가정책에 충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제도적 상황에서 만든 장학제도입니다.

그러면 한울타리장학금하고 충남한뿌리장학금은 같은 사업인가요?

한뿌리장학금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울타리는 충남에서 대학을 다니는 타 시도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바람직한 제도다, 아니다라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 어떤 취지에서 이 한울타리장학금을 시행하는가 하면 충남의 청년인구 증가라든가 또 외지의 학생이 도내 대학에 다녀야 우리 충남 도내 대학의 경쟁력이라든가 충남지역 대학의 존립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제도가 설명을 들으니까 괜찮은 제도인데, 그런데 범위 측면에서는 충남 전체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예, 충남 소재…….

소재 대학으로, 전체로 한다고 하면 제 지역구가 천안인데 경기도나 서울권 학생들이 많이 오죠?

예.

그러면 좀 더 도민필요사업으로서 명목에 맞게 하려면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충남도립대학 같은 곳으로 대학을 한정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학사업으로 한다면? 이 내용이 지금 이사님도 약간 물음표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하기가 좀 애매한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러면 범위가 너무 크니까 도민필요사업이라는 목적에 맞게 하려면 도에 좀 더 밀접한 데로 가면 퍼센트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업료 면제…….

예.

그래서 도립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수업료 면제에다가 기타장학금이라는 이중적 요인을 갖고 있거든요.

이중적 요인보다는 그전에 도립대학을 다녀왔는데요, 이 목적에 맞게 하려면 거기에서도 필요한 예산들이 좀 있어서……. 타지에서 온 대학생을 모집하거나 이랬을 때 장학금을 주는 거가 충남도 전체를 하나로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협력체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학 총장님 한번 만나 봬서 얘기 나누시면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목적에 맞게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 제안이니까 검토만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산의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실무적인 새로운 방안이 없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에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은 대출 형태입니까, 아니면 지원금 형태입니까?

지원금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죠?

장학재단에다가 줍니다.

장학재단에다가?

예, 연체금을……. 그래서 연체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일시적으로 연체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연체는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영원히 해소는 못 해 줍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인재육성재단의 학사 운영을 충남 대전에만 있다가 서울까지 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사업인데, 학사생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선발에서 불만을 갖는 도민들이 있더라고요.

우선은 학사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학사생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생선발위원회는 아까 자료로 요구하셨다시피 그 구체적인 선발위원 명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학부모 대표 또 그 지역 전문가…….

아니,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데 선발기준은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만들 것 아니에요.

예, 학사생 선발기준은 우리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성적 50%, 경제 사정 50% 그래서 경제 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류한 소득분위가 있습니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그래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차등 점수를 배분하고 성적은 백분율에 따라서 배분해서 두 가지를 합산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성적과 가정 형편에 따라서 선발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장학사업 중에 공공형 간호장학금 제도가 있잖아요.

예.

본 위원이 한 4∼5년 전에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도내 공공의료원에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장학금을 주고 4년간 의무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안했었는데, 지금 이 장학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장학생이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간호학과만 하지만 서울이나 대전 쪽에 있는 간호학과를 다니는 학사생을 선발할 때 －도내의 공공의료원에서 4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할 때－ 그런 학생들도 선발하면 우리 도내의 공공의료원에 간호인력을 수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지역 의료원 간호인력 부족에 따른 장학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순수한 재단 장학사업이 아니고 도 위탁 장학사업입니다. 도 위탁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기준, 방침, 대상 이것은 도 보건정책과에서 도 정책으로 수립한 후에 저희가 그걸 시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시행만 여기에서 하는 건데 충남학사 학사생을 선발할 때 그런 거를 규정에다 담아가지고 서울이나 대전 쪽에 있는 학교의 간호학과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서울이나 대전은 하숙이나 원룸이나 이런 게 상당히 금액이 높아서 얻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집 자녀들 중에 간호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도내의 공공의료원 간호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선발할 때 4년간 도내 공공의료원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앞으로 담아 놓으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도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번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이사장님 고생하십니다. 청년 신용 회복 지원을 하는 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안 줘야 되고 그런 지원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지원을 좀 해야 되고 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

이자도 6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500명을 주면.

6000만 원이 1인당으로 따지면 연 12만 원에서 13만 원…….

인원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관리는 다 어떤 식으로 하나?

저희가 한국장학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회복 지원사업 원금 지원하는 것은 졸업 후 1년 이상 미취업자에 대해서 일시 원금을 지불하는 거고 이자는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 말씀은 이게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도 없이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졸업을 했으면 취업하려는 의지나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노력의 의지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1년 이상 미취업자라고 하면 나름대로 취업 노력을 했는데 취업이 안 돼서 어렵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노력이나 자구 노력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는 데 보면 충남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된 기관들이 거의 다 정원이 부족해요. 뭘 기준으로 해서 취업이 안 되나 몰라도, 실력이 없든지 아니면 기관들이 요구하는 게 높아서 못 들어오나 몰라도 다 결원이에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모든 기관이 다 결원이에요, 부족해요. 충남 기획경제위원회 산하 기관도요.

조금씩 다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거의 다 취업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능력은 생각 안 하고 높게 생각하는…… 내 기준은, 나는 이걸 원하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안 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3명 결원인데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홍성 본부에 근무할 한 사람 뽑는 데 23명이 응모를 했고 서울학사 2명 뽑는 데는 16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학사의 경우는 8 대 1, 저희는 23 대 1이었기 때문에 곧 결원을 채우고, 보면 학생들이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유학에 장학금을 지급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학위를 받아 오나요?

예?

석사학위, 박사학위.

아, 예.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외유학 장학생은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해야지, 저희가 유학 전에 제공한 사항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학 갔다 온 사람에 대한 개인당 지원액이 크기 때문에 이 해외유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어디에 취업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유학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위 현황하고, 석사인가 박사인가 받은 거, 그 사람들이 현재 활동하는 거 그걸 주시면.

외국 기업에도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권 이사님, 재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부금을 확충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기관장 경영평가 계획서에 금년도에 2억, 내년에 3억을 －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임기 내 2년으로 잡았습니다－ 기부금으로 확충한다고 경영평가계획서에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넣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2억 5000만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2억 5000, 지금까지는 이런 기부금이 없었습니까?

소액 기부라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항 빼고는 1년에 오육천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언제 발족이 됐죠?

인재육성재단이 처음에는 충남장학회로 ’98년인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 후로 충남장학회 명칭이 인재육성 재단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2000년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별도로 재단이?

2000년에 충남장학회였고 2012년에 육성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때 육성재단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혹시 내용을 보셨어요? 장학회에서 육성재단으로 옮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본 적이 있으신가 해서.

개략적으로만 봤습니다.

개략적인 것이 뭡니까?

학사와 충남장학회가 별도 운영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사와 충남장학회를 합병하면서 인재육성재단으로 명칭도 바꾸고 해외유학 장학제도도 운영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장학회에서 운영을 할 때 도에서 출연금액이 많기 때문에 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동기가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립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부금 들어온 것이 없었네요?

1년에 오육천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정말 너무 한심하네요. 하여튼 그건 제가 나중에 질의 좀 드릴게요. 노사 갈등은 이제 없습니까?

노사 갈등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 하신 거 알고 있죠, 이사님으로?

예.

그때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권혁이 이사님이 취임하고부터 그런 문제는 없나 보죠?

전혀 없다고는 못하고 올해 한 번의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만한 합의로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건 나중에 －오늘은 업무 보고 자리니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지원해 주는 만큼, 사실 당초 목적이 기부금 확충을 위해서 육성재단이 설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못 하면서 노사 갈등이나 이렇게 해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10년을 허비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이사님께서 재정비 차원에서, 지금 기부금 확충 계획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돼 있네요?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이사님, 참 고생하시는데, 하나 참 의문스러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 나간 학생들이나 또 공공형 간호장학금에서 의무 복무기간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어겨서 페널티를 가했을 때 이 사람 돈을 환급해야죠?

예.

환급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공공형 의료장학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에 도내 의료원에 장학금 받은 기간 4년 이상 복무를 해야 장학금 수혜 혜택의 조건에서 벗어납니다. 2년 근무하고 못할 경우에는 2년 치, 3년 근무 못한 경우에는 3년 치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미 장학금 지급할 적에 학부모 연명으로 조건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아직 반환하는 학생은 안 나타났고 해외유학 장학생은 어떠한 의무 복무는 없습니다. 우리 충남 우수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어떠한 부담은 안 시키는데 그 조건 중에 성적이 미달된다든가 중간에 무단 귀국한다든가 할 적에만 반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적을 유지해서 －석사학위입니다, 현재 해외유학생은,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2년간 해외 석사과정－ 석사학위를 정상적으로 받고 왔으면 반환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고 대신에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는 합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한 명도 없다는 건가요, 반환한 건?

중간에 반환은 없습니다. 가기 전에 안 준 경우는 있어도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학사 대전관 설립이 언제 됐죠?

1999년에 처음 유성 구암동에 대전학사가 설립됐다가 중간에 유성이 대전시 개발 계획에 의해 학사가 개발구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의 선화동으로 이전한 것은 2015년 8월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학사는 2020년 8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럼 오래 됐네요?

예, 대전학사는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유성 구암동에서 2015년도에 왜 선화동으로 이전했을까요, 위치 선정을? 하기야 그때는 이사님이 안 계셨겠지만.

제가 그때 공교롭게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선화동에 위치를 선정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도청이전정책과장을 할 적인데 도청 이전을 여기로 하면서 현 부지 활용 계획 중의 한 방안으로, 그게 도청 별관이었거든요. 그 도청 별관을 매각하자니 아깝고 그래서 마침 유성 구암동이 대전시 개발 계획에 의해서 대전시에 매각을 하고 옮겨야 돼서 그 별관 부지를 활용하자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선화동이 도청 별관 부지입니까?

예.

이게 도청 별관이면 도의회 건물 쪽입니까?

도의회 건물 뒤였습니다.

뒤입니까?

예, 하천 작은 도로 너머.

충남학원 앞쪽?

예.

이전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되어서 선화동으로 가게 되었네요?

예.

어쨌거나 예산적으로는 많이 절감되었겠지만 위치가 적정한가,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위치 적정으로 보면 조금 더 둔산 쪽으로 가야 좋죠. 그런데 그때 부지 매입을 하려니까 상당히 비쌌고 선화동 부지는 매각을 하려니까 살 사람이 없는 여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 재정 문제상 그렇게 결정이…….

어쨌거나 상임이사님 역할이 크셨네요, 여기로 가는데?

그때 저는 그 안만 냈지 결정은 재무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문하기 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요, 제가 업무를 잠깐 봤었는데 －지금 답변 잘하시는데－ 충남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사의 가치가 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전시에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매각이 안 돼가지고 유찰이 돼가지고 싼 가격에 교회재단에 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성에 있어서 훨씬 더 학사 인재가 좋았습니다. 충남대나 목원대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죠. 그런데 선화동으로 가면서 어정쩡해진 거죠. 제가 업무 봤을 때는 이미 전부 다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의 가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거기가 학하지구라고 개발하는 데 가치가 있고 충남대학교가 있고 목원대학교가 있고 다른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대학도 별로 없는 시내권으로 도청 부지를 매각을 못 하니까 재단에다 떠넘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들어오는 학생들 모집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거점 대학도 없고 교통도 애매모호하고. 사실 유성에 있을 때는 충남대학교에서 학사 앞으로 학교 버스도 돌려줬죠, 학생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도청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재단에서 그런 제안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은 잘못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단 만들어 놓고 도청에서는 별관을 못 팔아먹으니까 재단한테 사라고 한 거고 재단은 가치가 없는데, 거저 받았으면 제가 말 안 하거든요. 돈 다 주고 받았어요, 그거. 그냥 줬으면 차라리 그 기금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돈 주고 했죠. 지불을 하고 아니면 현물 그걸로 받은 거죠, 사실은.

현물 출자로…….

현금 출자로 받았지만 그건 사실 아니죠. 땅의 가치로 따져도 사실은 유성이 훨씬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기관이면 목적에 맞게 가야 되고 재산의 가치를 불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원래 이 얘기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이 나와서 드린 거고요, 재단의 비전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업무 보고를 받는 거라서 사실은 표시를 해 줬어야 돼요, 그렇죠? 미션과 비전을 표시해 줬어야 되는데 그 기관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뭡니까?

충남인재육성 발굴 지원입니다.

충남인재육성 발굴 지원, 이게 뭡니까? 미션입니까, 비전입니까?

이게 미션입니다. 정확하게는 충청남도 미래발전 성장이 될 우수인재 발굴 육성.

충청남도 미래발전.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

비전은 이렇게 발굴된 학생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로 육성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는 게 비전입니다.

대한민국 선도 인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재는 충청남도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되겠죠. 서울에 가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충청남도가 세금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니죠. 그건 교육부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할 일이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도민의 세금으로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충남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다. 이게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으로 봐야 돼요, 지방자치시대의 장학사업이라든가 인재육성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얼마나 충남에 정착했는 가, 옛날에는요, 중요한 부서에 가서, 서울의 기재부에 가서 공무원 하나 배출하는 게 매우 중요했어요. 왜, 뒷돈으로, 뒷주머니로 예산을 내려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투명해져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오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지역의 가능성을 알고 있는가, 경쟁력을 알고 있는가, 이런 인재를 키워야 우리가 중앙 부처의 사업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서울학사에 가 있는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고 이랬으면 다시 충남에 내려와서 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212쪽하고 213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도민 필요사업이라고 그래서 충남 정착지원장학금이 있죠?

예.

이거는 아마 충남에 살고 있는데 정착지원금을 줄 리는 없을 테고 타 지역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향인사 자녀 지원도 충남한뿌리장학금인데 출향인사들이 장학금을 내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비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청년 정책 지원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갚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그 사업비를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억 3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신용이 좋지 못한 청년 내지는 대학생이겠죠. 거기다 주는 게 비율이 커요, 지금. 전체 합치면 3건에 5억 3000만 원이니까, 이 앞에 지금 쭉 보면 1억이 넘는 장학금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공공형 장학금은 도에서 직접 주는 거니까 그렇고 1억 5000 충남정착지원장학금이 하나 있고 나머지들이 없어요. 청년교육 지원 중에 농어촌 청소년 문화탐방은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서울학사, 대전학사 방문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장학금은 아니고, 답답하죠. 가장 큰 장학금이 결국은 대출받고 갚지 못하는 학생들을 뒷바라지하는 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전부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있나요?

일반인도 있습니다.

그중에 원금 지원이 지금 4억 5000만 원,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돈들은 전부 어디로 가요? 한국장학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여기서 직접 갚아주기라도 하면 충남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원금을, 예를 들어서 1인당 많게는 지금 최대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의 원금을 갚아주면 원금을 갚아주는 사람한테 이자는 하나도 지원하지 않죠?

예.

신용회복 지원도 지원하지 않죠? 다 별개죠?

예.

청년 신용회복 지원도 이게 한국장학재단에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가장 큰 돈을 인재육성재단은 한국장학재단 뒷바라지 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장학금이. 차라리 직접 갚아라도 주면 우리 충남 출신 대학생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죠. 우리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장학재단에다 직접 갚아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 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융자받아서…….

상임이사님! 제가 이 제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지금 대학 다닐 때 받아서 졸업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어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한국장학재단에 갚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장학재단은 가만히 앉아서 충남한테 잘 보여가지고 골치 아픈 애들 학자금 대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자하고.

저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은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이 차라리 그럼 관리를 해서 받고 이 학생들한테 충남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적어도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신용불량자로 가지 않으니까－ 1년 동안은 충남의 공익성 일을 하든가 아니면 뭘 하든가 이렇게 가면 모르는데 한국장학재단이 와서 이런 제도 있으니까 출연해가지고 갚아달라고 하고, 가장 큰 돈이에요. 저는 이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있습니까? 전체 장학금이 1년에 얼마예요, 순수하게 학생들한테만 가는 장학금이?

17억 정도입니다.

17억 중에 대학생으로 가는 장학금이 얼마입니까?

대학생이 4억 8000하고…… 대학생한테 가는 돈은 14억 정도입니다.

14억 중에 5억 3000만 원 정도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대출금을 갚은 학생들은 뭘까요? 열심히 대출금을 갚은 학생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시죠? 충남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중에, 열심히 학자금 대출을 갚았어,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에 취직해서, 내가 취직은 못 했더라도 갚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 많아요, 그런 청년들 많아요. 그 학생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 학생…….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정말 신용불량자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면 이 학생들에게 책임을 줘야죠. 충남도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해달라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알선해서 갚게 한다라든가. 그런데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장학재단에서 명단 통보 오면, 장학재단에 돈 보내면 그냥 갚는 걸로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신청합니까, 직접?

예, 학생들이 신청합니다.

학생들이 어디다 신청합니까?

재단에 신청합니다.

재단에 신청해서, 학생들 돈 만져보지 못하죠?

저희가 처음에는…….

학생들 통장에 넣어줍니까?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학생들 통장에 돈 넣어 줍니까? 안 넣어주죠?

예.

학생들은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재단에 신청해서 재수 좋으면 당연히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상임이사로 있을 때도 이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거부를 했어요.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갚아주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유지되게 공익 인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여하는 게 할 일인 거지, 가만히 앉아서 빚 갚지 못했는데,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갚았습니다. 이건 누구나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재단이 이렇게 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5억 3000만 원, 1년에 5억, 5억이 넘어요. 이 돈을 갖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주면, 요즘 장학금도 많아서 사실 학자금 많지 않아요. 장학금을 주면 훨씬 더 중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더 길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매우 잘못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가만히 앉아서 뒷바라지 하는 일을, 5억씩이나 갖다가 장학재단에, 돈 못 받으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역할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그걸 하려고 여기 장학재단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학사, 지금 식당을 운영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3식 제공합니다.

3식을 제공합니까?

예.

점심 몇 명이나 먹습니까? 전체 학생이 몇 명이죠?

정상학기 중에 서울이 280, 대전이 260명인데 점심은…… (뒤를 돌아보며) 대략 몇 % 먹어요? (○집행부석에서 57% 정도 먹습니다.) 57% 정도 먹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밥 먹으러 옵니까? 그 주변에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서울학사? (○집행부석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그거는 코로나 때 얘기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코로나는 특수상황이죠.

이제 학교 대면수업이…….

자, 이거 지금 영양사랑 다 그렇게 있어요, 대전학사처럼?

예.

저희가 서울학사 계획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면 식사를 점심 때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주말 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조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충북학사인가 다른 학사들을 다녀보니까 밥을 밥솥에다가 언제나 따뜻하게 해 놓고 스스로 떠먹어요, 반찬 몇 가지 해놓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한 반찬들 있고 공동냉장고를 두고, 그런 걸로 계획을 했어요, 서울학사는. 왜 그러냐면 영양사, 조리원을 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이, 조리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밥을 해야 되는 일정이니까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하더라도 두 타임을 돌려야 되는 거고 이런 어려운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지금 얼마 내지요, 서울학사가?

20만 원 냅니다.

20만 원을 내고 3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도 우리 도민이에요. 그 학생들한테도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만 특혜에 특혜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가급적 식당 운영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언제나 와서 밥을 퍼먹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먹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비용 많이 줄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더 운영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안들로 사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중간에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인력은 많아지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도움 받는 건 더 어렵거든요. 지금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학사 혹시 지금도 영양사가 학생들 밥 먹는 거 안 봅니까?

지금은 봅니다.

어떻게 출근합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할 때?

영양사요?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죠?

보통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상황에 따라서 시간외근무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렇게 저기합니까? 자, 아침에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면 학생들이 아침 먹고 저녁 먹는 거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했던 게 뭐였냐면 일주일에 3일은 좀 일찍 나오고 일찍 퇴근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3일은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적어도 식당에 오더를 내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학생들이 몇 명이나 먹고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걸 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그건 관철을 못 시켰어요, 합의가 안 돼서. 저는…… 죄송해요, 있던 기관인데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사면 학생들이 있을 때 근무를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근로계약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거 협상하다가 안 돼서 단체협약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집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 기관이 왜 존재하는가, 최종의 행정서비스를 누구에게 하는가, 그게 이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1년에 5억씩 한국장학재단에 갖다가……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받는 학생들은 좋을 거예요,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재단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충청남도가 인력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서울로만 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을 좀 잘하자고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인재 육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제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1월 달에 부임을 해가지고 관련 팀하고 토론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했어요, “우리 장학재단 심부름하는 거 아니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무자들하고 토론하면서 이걸 바꿀 방법이 뭐냐, 이것도 고민해가지고 약간 바꿨는데 한번 사업계획에 들어가서 －올 사업계획에 포함돼서－ 확정되면 중간에 사업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사장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결재까지 또 받아야 되고 이사회 승인받아야 되고 또 사전에 학생들한테 공지를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저도 고민을 무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기왕 하고 있는 거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가 해서 ‘학생들한테 혹은 학부모한테 직접 줘가지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고마움이라도 느끼게 하자’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웬만한 장학금은 학생한테 안 주고 학부모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청년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지급하는 기한을 놓칠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변경을 못 하고 장학재단에 그대로 주고는 있습니다만, 금번 토론회 과정에서 이 문제도 제가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옳은지, 더 나은 제도는 없는지. 그래서 한번 그 대안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양사 근무 문제도 아주 백번 맞는 말씀이세요. 실제 영양사가 급식 식단을 짰으면 그 식단이 현실적으로 조리과정을 거쳐서 조리원들 손에 의해서 학생들 식판으로 가기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노조가 있다 보니까 근무시간 변경은 단체협약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노조하고 협약을 해야 돼요.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년도 노사 문제는 없었는가 물으셨는데 제가 있었다고 한 이유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근무하는 야간 지도사가 학사별로 2명씩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고. 거기에다가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2명씩 있습니다. 4명이 2인 1조가 돼서 야간 근무를 하면 학생들한테 훨씬 도움도 되고 시설 관리에도 안전을 도모하고 －야간에 지도사 혼자 근무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마침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가서 대체 근무자를 모집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일반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근무할 수 있냐?” 해가지고 그런 조건 하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채용을 하고 서울관장이 근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다 채용조건에 제시를 했고 면접할 적에도 채용조건을 명확히 전달을 했음에도 근무 변경이다 해가지고 노사 분규가 시작됐거든요.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만, 그만큼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경험을 직접 해 보셨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양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해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순연된 거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가 존재하면 당연히 그에 맞게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지금도 대학원생 받습니까?

대학원생은 안 받습니다.

대학원생 받을 자리가 없죠?

예.

학사를 지어놓고 학사가 여유 있으니까 대학원생들이 9학기씩, 전체 대학생들도 8학기만 재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학기 재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학기가 끝나갈 때쯤 다음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쫓아냈다고 여기 저기 －제가 최근 이번 선거 때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학생들을 쫓아냈다고. 이게 원칙이 서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원생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가는 대학원생에게 독방을 줘가면서, 그것도 직원의 인척으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저기한 것처럼 나오고 이런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상임이사님 오셨을 때 그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서울학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인실도 있습니까?

말이 1인실이지…….

어쨌든 1인실이 있습니까?

예, 2인실 칸막이로 1인실이 있습니다.

1인실은 얼마 받고 2인실은 얼마 받습니까?

2인실은 20만 원, 1인실은 25만 원 받습니다.

왜 1인실을 두지요? 1인실은 그러면 절반입니까? 얼마나 돼요, 1인실 비율이?

1인실이 대략 40실 있습니다.

누구는 1인실에 들어가고 누구는 2인실에 들어가나요? 기준이 뭡니까?

학사 선발된 인원 중에서 심한 코골이를 한다든가 잠꼬대를 한다든가 이를 간다든가 이렇게…….

상임이사님, 맞지 않습니다. 5만 원 더 내고 누구나 다 1인실 쓰고 싶어요. 그런데 5만 원이 더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거기에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개인 저기도 아니고! 전부 다 칸막이 뜯어서 2인실 만드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2인실이 있어야 되고, 같은 학사 내에 같은 조건인데 누구는 1인실에 들어가고 누구는 2인실에 들어가야 되죠? 1인실에 돈을 더 내고 들어가는 것도 웃긴 거고요, 왜냐면 차별이 생기니까. 왜 1인실, 2인실을 구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을 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2인 1실로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을 적에 혼자 쓰길 원하는 학생들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 그렇다면 모두 다 1인실로 했어야 돼요. 제가 자꾸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 안 하는데요,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최대한 비용을 줄이시고요, 그걸 줄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보금자리장학금이 있어요. 서울, 대전 제외네요? 서울, 대전은 학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데에 사실은 얼마라도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학사에 들어가는 학생은 1인실 25만 원에 하루 세끼 밥 먹고, 나머지 서울에 학교 가지 못해서 학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면 내 돈 내고 전부 다 방 얻어가지고 보증금 넣고 월세 넣고 내가 내 돈 주고 밥 사먹어야 되고. 식대만 해도 얼마인지 아시죠, 학교 식당 이용해도? 이런 빈익빈부익부의 정책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있고 우리가 잘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서울학사의 큰 밥솥에다가 조리원 한두 분 정도만 두고 그리고 누구나 와서 언제나 밥 떠먹고 본인이 씻고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조직을 운영하고 조직을 불리는 데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들었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다시 원래대로 가고 이 학사에 들어오지 못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장학금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솔직히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제가 전에 이 업무를 볼 때, 현직 공무원일 때 당시 대전학사 비용분석을 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비용분석을 해 보니까 대전학사 학생 1인당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이 650만 원이고 서울학사는 620만 원이더라고요. 상당히 큰돈이라 만약에 도에서 학사운영을 안 하고 이 돈 가지고 생활 장학금으로 200명씩 준다면 현재 학사 인원보다 3배나 많은 장학금을 더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학사 운영이라는 게 꼭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도 정책의 대외적인 상징성도 있습니다. 충남만 학사가 있는 게 아니라 충북도 서울에 두 군데나 있고 전남 광주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타 시도도 서울에 학사를 운영하는데 충남도 같이 학사를 운영하는 게 대외적인 충남도정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문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단순한 비용분석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학사를 운영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서울학사 부지를 마련한 것도 저예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영양사 1명 써야 되고 조리원 적어도 4명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에? 그런데 제안한 방법대로 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권혁이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정희 대전관장님은 얼마나 남으셨죠?

작년 12월 말에 계약이 됐으니까 한 1년 5개월 정도…….

1년 남으셨고 임배균 서울학사 관장님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뿐이 안 남았어요? 계약기간이 있어서?

예.

아직 나이는 충분한데. 어쨌든 인재육성재단의 성장 동력이 우리 충남 또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는데 아마 관장님들이 학생들하고 접하는 시간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맡고 있는 동안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근무시간 이런 거 따지지는 않겠죠, 관장님들은. 열심히 좀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예.

이 양반이 유태인이잖아요?

예.

고등학교를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다니다 말았죠, 미국으로 왔으니까. 거기서 좀 차별을 받았나 봐요.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잘돼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갑부 아닙니까? 그 학교에서 지원 좀 해 달라고 연락을 했나 봐. 그래서 대꾸를 안 하다가 하도 몇 번 와서 지원을 좀 해 줬는데 8000달러 해 줬대요, 8000달러. 그러니까 몇 년 전이니까 그때 한 800만 원 정도, 지금은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해 줬답니다. 관장님들이 인재 될 사람들 잘 좀 해서, 받은 만큼 우리 인재육성재단을 위해서 힘이 돼 줄 그런 인재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서울관장은 대학교수도 하고 서울의 특급호텔 총괄 지배인 경력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학사 호실 관리나 대학생 관리에 완전 전문가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관리나 학사 시설 관리에 아주 뛰어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니까 인재를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마지막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충남에 연고를 둬야 서울학사나 대전학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요.

예.

혹시 이게 가족에 따라서 근무…… 아니, 충남에 거주하는 인센티브 있습니까? 가족 할증제나 이런 부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죠?

입사할 적에요?

예.

현재 학사에 입사하려면 충남도민의 자녀여야 됩니다. 충남도민의 자녀여야 되고 인센티브는 다둥이가정이라든가 독립유공자 자녀로만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심사를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도 여기 아니고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연고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대전학사에 들어가고 서울학사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두라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모두 다 산다라고 하면 할증제를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페널티는 못 주니까. 그다음에 조부모까지 산다고 하면 더 플러스를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은 혼자 바깥에 있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한 분 때문에 더 혜택을 보는 것보다 여기서 오랫동안 가족들이 살아온 저기들이 당연히 더 혜택을 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세금을 내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충남에서 혜택을 보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엄마, 아빠는 다 －물론 여기 고향이긴 하겠지만－ 아무 연고 없이 학교도 안 다니고 살지도 않고 경기도에 사는데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학사에, 점수가 우수하니까 학점이.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학금이나, 학사에 입사를 할 때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독립유공자라든가 다둥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플러스는 당연히 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서 시행하고 있지 않다라면 제도로 둬야 됩니다. 제도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 심사할 때 그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제도로 아주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민 자녀여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도민 자녀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상임이사를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중간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다시 한번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 연고 하나 가지고, 도시에서 성적 우수하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부모님들은 지역에서 살지 않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민의 자녀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도민 자녀 개념이 “부 또는 모가 충남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 자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합니까?

예.

전에는 조부모도 해당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조부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 부, 모가 돌아가신 경우는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족 할증제라고 해야 되나요, 거주할 때 그런 부분들도 플러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시는데 독립유공자 자녀가 지금 있어요?

유공자 자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독립’이라는 말을 빼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가 없죠.

독립유공자가 3대까지 물려집니다.

아,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3대까지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이…… 몰라요? 그런 분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아직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런데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범위가 또 너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게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권혁이 이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이 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창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입니다. 길병성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동유 양극화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중앙협력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조정 부서로서 앞으로 민선 8기 도정 운영방향 설정과 성과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책자에 따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의 기구는 1관, 4담당관(23팀),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총 13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관, 담당관별 주요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의 1회 추경 기준 예산 규모는 총 9771억 원입니다. 도 전체 9조 7441억 원 대비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은 104억, 예산담당관 5509억, 교육법무담당관 4011억 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속은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이 7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담당관실은 시군에 재정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667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실에는 충남교육청으로 나가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및 교육 협력 사업으로 해서 3705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주요 성과로 민선 7기의 원활한 마무리 및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였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대응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 및 이를 국가정책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주요 평가 최상위를 달성했는데 특히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는 3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작년도 최종 확보액 대비 3000억이 증가한 지금 8조 6793억 원을 부처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 운영 계획 마련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권 메가시티나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에도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조정부서로서 ‘힘쎈충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준비계획을 수립하였고 힘쎈충남 준비위원회 운영도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선 8기 도정 비전 및 목표, 전략 및 주요 공약 등 도정 운영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도정 운영 4개년 계획 작성 및 공약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과 도 의정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 공유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의회 추진사항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 대상으로 의회에 관련된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12대 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각종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 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등 주요 현안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충남의 미래발전을 선도할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 추진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4개 시도 공통적인 광역교통망 구축계획도 현재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핵심과제인 베이 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 민관합동추진단 구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는 원활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6차 산업과 도농복합도시 결합을 위한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대건설에서 주력적으로 투자하는 민간 투자사업으로 부남호 서산특구를 활용해서 스마트팜 수출단지나 농업테마파크 도농복합도시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를 차질 없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합동추진단을 연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이 밸리와 관련해서는 민관합동추진단을 시급히 구성하고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 위상 제고를 위한 주요 평가 최상위 달성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아쉽게 우수 기관에 선정되지 못했는데 지자체 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성과 향상을 위해서 시군 컨설팅이나 부진지표 중점 관리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도민배심원제 운영 등을 통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합동평가를 대비한 각종 점검이나 보고회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인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평가에도 잘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적극행정으로 일 잘하는 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충남은 중앙 정부 평가 5년 연속 혁신우수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향식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내외부에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적극행정 문화도 확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혁신 및 적극행정 평가에 최고등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전략적인 재정투자로 민선 8기의 공약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 목표에 기반한 분야별, 실국별 집중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4년간의 투자계획을 마련한 후 내년도 본예산부터 전략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8월 말까지 편성 계획을 보고하고 10월 말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로 내년도 정부 예산 부처 반영액은 8조 6793억 원입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국비 예산 확보액 대비 3000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작년도의 부처 반영액 대비는 6100억 원 정도가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국정과제·지역공약과 연계한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고 특히 지방 교부세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투자 심사 제도 강화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 40억, 시군 60억, 행사 3억 원 이상 사업은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있는 충남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서 사전 컨설팅이나 협업 체계 구축으로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전문 기관과 협업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낭비 절감을 위해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신고 제도도 보다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총괄 정산 실시로 미정산·미반납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지방보조사업은 총 2833건에 총 5조 87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심의·운용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 세출예산 개편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부정수급 예방 활동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입니다. 공공기관 임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을 통합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10개 기관은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탁·대행 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출연금 정산 프로그램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임기가 종료되는 평생교육진흥원장 등 6개 공공기관장은 전문성과 도정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지만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경영진단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 및 도민의 권익 보호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는 교육청과의 교육 협력 사업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3∼5세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행복교육지구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관리 운영, 도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 내포에 설치될 진로융합교육원 건립 지원 등을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를 교육청과 시군의 협력하에 신청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교육비 지원이나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현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RIS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인데 현재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교육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을 통해 각종 장학사업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 충남 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충남학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월 교육부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내고 미래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 －이건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시범 운영에 저희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국민 공모전, 중앙 부처 규제 개선 과제 발굴·건의 등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과 소청심사와 관련해서는 도민의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심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생계형 사건은 집행정지 신속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의 자문이나 국선대리인 선임 등 취약계층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제도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 실시를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예방·상담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의 스마트폰 바른 사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접근권 확립을 위한 디지털 이용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101개소를 신규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보 격차 및 이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 인프라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203곳을 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도 차질 없이 하여 올해 130개소를 신규로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 디지털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일 잘하는 충남’ 구현입니다.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이나 간담회 등 도민 참여 회의 시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한 회의를 병행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가상공간 구축과 관련해서는 구축 완료를 6월에 했고 시범 서비스를 7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지사 취임식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가상 회의 공간 시범 서비스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더 나아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개념 공공서비스 확대 기반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사이버 보안 역량 제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이버 보안의 위협 요인인 각종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뿐만 아니라 시군 및 도 출자·출연 기관 대상으로 취약점을 점검해나가고 컨설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 맞춤형으로 정보보안 종합 컨설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양극화 해소 및 지방 소멸 대응 추진입니다.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양극화 해소위원회, 자문단 등을 운영하여 양극화와 관련된 정책 발굴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 실행 과제를 고도화해나가고 과제별로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 1조 원 규모로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에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기초계정은 75%, 도에서 배분하는 광역계정은 25%가 되겠습니다. 이를 도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시군으로 배분할 계획으로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인구 활력 증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을 보다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현안 과제 달성을 위해 새 정부나 국회 등 대외협력 지원 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별 항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중앙·민간 등과의 협력적 가교 역할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가 가장 큰 현안 사항입니다. 올해 부처에서 반영한 액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조 679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비가 반영된 주요 도정 현안 사업은 적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나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과 같은 수시 배정사업은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 필요한 SOC 사업 등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이 필요하거나 부처 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재부 예산 심사는 8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전략을 세워 신규 및 핵심 사업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안종혁 위원님.

56페이지에 양극화 해소 및 지방 소멸 대응 추진에서 실무위원회와 자문단 구성 현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도지사 공약 내용을 상세하게, 예산하고 사업명, 앞으로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담당 부서 그다음에 해당 시군 관련된 거 표기하셔서……. 그다음에 전 도지사의 공약 사항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현 도지사의 공약사항 리스트가 있고요, 그렇죠? 전 도지사는 어디까지 이행을 했는지 그다음에 공약이었지만 이행이 어려워서 되지 않았는지 그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비 포함하고요, 지역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서포터즈 명단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름, 지역, 나이, 분야, 이분이 활동하는 분야 그다음에 이분의 전문 분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공한 게 아니라 이분이 활동하고 있는 전문 분야 이렇게 해 주시고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정책 나온 거 하고 실행계획이 나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방 소멸 대응 사업 평가 시스템, 이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종혁 위원님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 위원장 이렇게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7페이지를 보시면 충남의 미래발전 선도 정책 및 전략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와 협력하셔가지고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7월, 8월……. 다른 도와 하면, 경기도 하고만…….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충청도가 말하자면 적다고 해야 되나, 열악하다고 해야 되나?

예, 적습니다.

하는 데 문제가…… 거기서 주장하고 그런 게 없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사님께서 후보자 시절 때 경기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은혜 후보하고 미리 협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현 김동현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아산만 일대에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경기도는 평택, 안성, 화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을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은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공동되는 것들을 사업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9쪽을 보시면 우리가 도 재정건전성 강화와 공약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전 검토가 7월 말이라 아직 안 하시고 그냥 계획만 세우신 건가요? 실장님께서는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획돼 있는 대규모 SOC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정돼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계획에 있는데 앞으로 그거는 좀 더 구체화를 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뭐, 뭐, 뭐를 구조조정하겠다라고 아직 나온 거는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는 결국 예산을 조정도 하고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밀고 아니면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우선순위 조정이고 그다음에 규모도 적정한가를 다시 한번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충남부터 앞장서겠다고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기관 경영진단 같은 걸 통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공공기관을 받아보면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잘하고 있지만 심도 있게,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어떤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문제는 제조업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런 기관은 경영진단을 하는 자체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약간 다를 겁니다, 하는 건 비슷하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거에 돈이 쓰여졌나 그런 걸 실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괜히 또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당 공공기관이 당초에 설립된 목표대로 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다른 기관과의 중복 여부는 없는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기관이 정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두루두루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54페이지에 보시면 IT 소외계층에게 정보활용 능력 향상 및 디지털 청년인재 육성 해서 장애인들에게 올해 9월 달에 3억 9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장애인들은 이게 지원하는 것도 좀 다르죠? 기계 같은 것도…….

장애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죠.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다 형평성이나 어느 특정 장애 유형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떤 특정 장애의 보조기기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사면 나머지 부분들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억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뭘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건가요?

국비하고 도비가 섞여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 돈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게 요구에 비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좀 늘린 사항인데 내년에는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54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인재 육성을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현장 실무형 전문가 350명과 취창업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느 기업에 취업을 했는가요?

그거는 관련된 기업에 취업한 실적이 있는데 제가 따로…….

자료로 좀…….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55쪽에 보시면 메타버스 관계되는 건데 그 소통 공간은 어디에 마련하실 거로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각종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가상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실이나 도청의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가상공간을 구축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회의를 가상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그 회의 장소를 또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회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해놓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 예산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작년에 도의회에서 해 주셔서 저희가 관련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올 7월부터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해서 벌써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들은 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 요청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56페이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연 1조 원씩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양극화……. 아, 지방 소멸 대응입니다, 56페이지. 보면 특화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75%를 차지하는 기초계정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인구 소멸 시군을 통해서 직접 받아서 평가해서 자금을 배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광역지원계정 25%는 저희 도에서 그거를 받을 겁니다. 각 9개 시군을 통해서 받은 거는 있지만 저희가 그거대로 할지 아니면 인구 소멸을 좀 더 막을 수 있는 중점 시책에다가 추진을 할지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예, 안종혁입니다.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을 전국 유일로 하셨다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해서요, 이제 새롭게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관들 얘기를 들으면 다 결원도 있고, 그다음에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인력 부분에서 운영을……. 아까 주문하신 거에 추가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 보고받는 동안에 그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단은 특히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심하지는 않은데요, 특히 내포나 다른 곳에 있는 데는 지원 공고를 하더라도 거주 환경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받쳐주지 않거나 또 추가로 하숙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급여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거주 지원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건데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센터에 입주를 대기하고 있는 데가 제일 결원이 많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천안, 아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각적으로 좀 검토됐으면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업무의 중복이라든가 인력의 중복이라든가 부서의 중복이라든가 이거를 포함해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같으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업무도 중복되겠죠? 예산도 중복되겠죠?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저희가 경영진단을 하는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주요 정책 점검·분석을 충남연구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남연구원하고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그거더라고요. 충남연구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거나 이런 것들이 기획조정실이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저희 도 기획조정실하고 충남연구원 간에 저희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서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각종 현안 과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 각 실국에 얘기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충남연구원에 전달해서 저희가 도에서 필요한 현안 사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취업 인원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 AI 등 정보…….

예. 그런데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 기업에 －AI 개발에－ 이런 사람들만 모으는 것보다 사실 이것에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은 거의 수도권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판교 같은 데에.

그렇습니다.

지역을 얘기하자면. 이런 사업들이 굴뚝 없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굴뚝이 없는 산업에는 문화콘텐츠 산업도 있고 관광산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환종축장이라는 데가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그런 기업들을, 그러니까 제2의 판교밸리처럼 전환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천안종축장에 첨단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역공약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베이 밸리 추진계획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AI도 마찬가지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보다는 저희가 좀 큰 규모의 업체를 거기에 유치하는 걸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다음(Daum)은 제주도에서 일합니다. 구글이나 애플 본사들은 자연환경이 잘돼 있는, 조경이 잘돼 있는 데서 워크케이션(work + vacation)이라고 하나요, 요즘 용어가?

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휴양지 같은 데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소득자들이.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종축장에 가보셨냐고 아까 질문을 드렸더니 종축장에 가보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게 100년 이상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자연경관이 －원시림이 아니고－ 관리가 되어진 지역이라 거기를 산업단지 개발한다고 다 밀어 버리면 다시 만들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생각해요, 100년이 걸리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근에 미군기지도 내려왔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게임업체들이 희망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BTS라든가 드라마 제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원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전환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거기가 지금 한 127만 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기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 거기에 첨단전략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첨단전략산업을 뭘 유치할 건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싹 밀어 버릴 건가 아니면…… 거기가 관리가 되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시설만 철거하고 거기에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할 건가, 이런 것들은 도에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나 개발방식에 대해서 도에서 제 목소리를 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기재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그게 지역과 충남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산하기관하고 컬래버 성과사례들이 좀 많은가요? 업무 협조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해당 실국에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만약에 저희가 도에서 용역 같은 것을 사례로 들어서 준다고 치면……. 그게 용역 같은 사업을 발주하거나 수의계약이 됐든 입찰이 됐든 간에……. 과업은 많고 금액은 적게 줘가지고 최저시급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혹시 분석해보거나 그러신 적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전 실국을 저희가 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용역을 할 때는 각종 인건비나 기타 이런 것들의 표준단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단가를 위배해서 금액이 책정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라도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저시급도 못 받는다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역에서.

아, 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요?

예, 도에서 발주한 것. 또 시군에서 발주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지침이 너무 옛날 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최저시급은 올라갔는데 그것도 반영을 못 하고 일은 끊길까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들을, 아마 현장 실무진들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볼멘소리 들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연구용역 단가나 실제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군까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나 이런 것에서…….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중앙 부처에 충남 출신으로 이런 분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하신다면 어느 부서에 어느 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농림부 장관님이 충남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기재부에도 충남 출신 국장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갑자기 떠오르지는 않는데 곳곳에 있는 충남 출신 장차관님들이나 실국장님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갑작스러우신 것 같아서…….

(웃으며) 예.

천안만 하더라도…… 그게 좀 필요하신 거죠?

진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지역 출신이면 힘쎈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하신 김영석 위원장님은 해수부 장관을 하셨는데 그분이 아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 계실 때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땄습니다.

국방부 차관은 천안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사회복지 수석도 천안 출신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혁신 아이디어 발굴이나 투자심사 등 제도 강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서 공모전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모전에 참여했던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혁신이나 적극 행정과 관련된 또 각종 제안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만약 그걸 인정받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승급, 많이 했을 때는 특별승진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뒤따라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가 그래도 앞서가는 쪽에 들어간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인센티브가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제 주문이고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해서 실효성 증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평생교육원에서 강사가 강의를 하면 시간당 강사료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강사료도 지금 따로 책정 기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최저시급 기준에서……. 금액이 적으면 질이 높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을 강화한다는 게 질적인 향상으로 할 건지 양적인 향상인지에 따라서 그 강사의 수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강사료는 굉장히, 제가 거의 최저시급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강의 별로 좀 고려해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죄송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강화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는 목적이 뭡니까?

일단 행정 내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똑같은 투입을 하더라도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도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쉽게 도정에 접촉하고 보다 쉽게 민원이나 각종 정보들을 해결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을 줄이는 측면이 아닐까요? 시간적, 물적 비용을 줄이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플랫폼화한다는 거라든가 규제를 줄이면서 IT를 접목시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비용을 줄이는 측면인데, 그러면 인력이 줄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예산이 아껴지는 효과가 뒤따라야겠죠?

예.

그게 지금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행되는 것들이?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때 그걸로 인해 얼마만큼의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되는지 그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시스템이나 그런 플랫폼을 설계할 때는 당연히 인력이나 예산이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될 거고요,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가 계량적으로 도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실장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신규 기술이어가지고 처음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평균적인 금액이 분명히 안 나올 겁니다,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여러 사람을 모으는데 교통비가 줄어드니까 얼마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행사를 준비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메타버스를 활용하니까 얼마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이런 것의 기준치는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만 도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개선하면서 좀 더 나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다른 시스템이나 플랫폼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계하고 사업들을 진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제안인데요, 그랬을 경우 유저들이 다양한 연령층이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들이 있으니까 접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심하게 사용자 유저의 반응을 잘 판단하고 그거를 조사하지 않으면 그 플랫폼은 잘 활용이 안 됩니다, 보통. 보통 용역을 주실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문을 많이 하시고 추적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강화를 위해서, 도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역량교육을 지금 3만 3465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대상자들이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를 활용한 역량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반적인 컴퓨터 교육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례적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역량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활용 이런 방법까지도 같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도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폰 정도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좋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컴퓨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최강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기기를 바꿔서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일반 어르신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스마트폰이 활용되는…… 터치식이라든지 아니면 말로 하는 IT기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꿔서 교육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실 그분들이 이걸 능숙하게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해서 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비용도 더 적게 들고 효과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예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교육장소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나요?

저희가 이거는 니아(NIA)라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같이 국비까지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별관에 스마트쉼센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구가. 그래서 거기에서 출장 그리고 위탁교육 이런 것까지 지금 같이……. 상담하고 예방 교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방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방법을 한번 거기에 같이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모색됐으면 합니다.

예, 손쉽게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해도 돼요?

저 하고 나서 추가하시는 걸로……. 저 질의 간단하게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보니까 업무 보고 자료 앞부분에 도정과 도의정이 상생발전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46쪽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 처음 하는데, 저희 상임위가 다 구성되고 그리고 의안을 다루는 첫 본회의 시간에 도지사께서 자리를 뜨셨어요. 의장단 간담회를 할 때 “표결을 할 때는 내가 굳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 의장님이랑 의회 측에서는 “다른 데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리를 떠도 된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도지사께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전에 도의회에다가 “이런이런 사유로 불출석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랬지 통보를 하고 자리를 이석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표결을 하는 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인데 내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게 도지사의 뜻인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결을 하는 상황도 보셔야 되고요, 반대토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찬성토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의안을 다루는 첫날부터 자리를 비우고 “찬반 표결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생발전인가요?

위원장님 말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다른 시도의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사님께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가 아니고요, 이미 의회에서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의장님·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자리를 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마디로 통보죠. 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나는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만 듣고 의안을 다루는 데 표결하는 데 내가 있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도 그런다”라고 이렇게 통보만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의회에서는 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조례든 동의안이든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해 온 결과를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게 합의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그것만 봐도 민선 8기에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 매우 우려스러워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토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 때 세리머니입니다. 행사에 가장 중요한 세리머니인데 자, 여기에 누구누구십니까? 맨 왼쪽부터, 보시는 것에서 이쪽부터.

아마…….

보령시장님이시죠?

거기는 아마 저기…….

자, 이쪽 태극기 있는 쪽부터 합시다.

예, 보령시장님하고.

예, 보령시장님.

지사님하고.

예, 김태흠 지사님.

그다음에 대통령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아마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아니고 문화체육부 장관입니까?

예, 문체부 장관…….

자, 문체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이 맨 마지막이요?

예.

그다음에 행안부. 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예산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전체 145억 정도.

145억입니다. 보양해양머드박람회, 원래는 국제박람회 하겠다고 하고 145억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결국은 행사 타이틀이 ‘국제’가 붙지 못했죠,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국비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도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도비 72억 5000만 원, 시비 29억 그리고 자체 표를 팔아서 수익을 충당하겠다고 한 게 44억입니다. 이 행사에 충청남도의회가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의전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국비 한 푼도 주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여기에 왜 올라가야 되죠,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 올라가셨으면 됐죠. 대통령 오신 것까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올라간 줄 알았어요. 도의회 의장이 여기에 없어요. 국비는 한 푼도 없는데, 전부 도비로 77억 원이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오셔서 간소하게 하느라고 행사에 저희 의장님께서 축사 안 한 것까지는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사실 맞지 않거든요,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는 백번 양보해요. 마지막 저는 세리머니 하는데 저희 도의회 의장님이 하다못해 한쪽에 서서라도 같이, 두 명이 서서라도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부를 줄 알았습니다. 이게 도의회 상생입니까?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국비 한 푼도 주지 않은 장관들이 내려오면, 지금 도비 70 몇 억에, 145억 짜리 행사에 장관이면 다입니까? 두 분은 갖다 올리면서, 그럼 두 분 같이 올리고 의장님 자리 한 자리 내줄 수도 있잖아요. 의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와의 상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도지사님이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두 번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국비 한 푼도 안 주는 행사에 올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우리 같으면 못 올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이거 말고 보령머드테마파크사업 있죠? 같이 그 옆에 세웠어요. 행사 이번에 같이 합니다. 이거 248억짜리거든요. 248억인데 도비 얼마 주신지 아십니까, 여기에? 113억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시비 130억 하고. 그럼 국비 얼마 들어갔어요? 겨우 4억이에요. 그런데 이 두 행사 전부 다 누구예요? 저희 도지사님이 지역구로 있는 국회의원이셨어요, 국회의원. 과연 머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두 사업의 행사를 위해서, 물론 머드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으면 그대로 두겠죠. 그렇게 하면 400억인데, 393억이거든요. 이게 충청남도의 기획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다시 돌아오면 충청남도의 기획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하고 국비 한 푼도 받아 오지 못하고 ‘국제’라는 명칭도 붙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해수국에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조실장님! 해수국에 확인할 게 아니고요, 이거 충청남도로서 대통령 모실 정도로 지금 매우 중요한 행사였어요. 매우 중요한 행사였어요. 그럼 기조실에서도 저는 당연히 중요하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다가 약속을 할 때는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이 예산을 받아가서 예산은 다 썼습니다. 예산은 다 썼는데 145억, 물론 일부 몇 억은 안 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국제’가 붙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절반만 써야죠, 엄밀히 말하면. 예산 절반만 써야죠.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 큰 틀에서 봐야 돼요. 균형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계획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4차 충청남도 종합개발 계획 속에도 균형발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빈익빈부익부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재 도지사께서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하고 도정과제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내륙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해양이나 천안·아산에 대해서는 중복이 됩니다, 계속. 중복이 되죠, 국가 사업에도 중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서 민선 8기 도정비전과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충남연구원의 정책 제안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5개 시군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이 있어요. 핵심 공약들 중에 뭐가 있냐면 충남 5대 권역 비전에서 15개 시군 핵심 공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지사한테 이걸 보고를 한 거죠, 정책을 제안한 거고. 여기에도 역시 보면 15개 시군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충남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점을 다뤄줬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15개 시군에 골고루 균형발전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15개 시군에 18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천안이 4개, 아산이 4개, 논산이 3개, 서천이 2개, 청양이 하나, 홍성이 하나, 예산이 하나, 금산이 하나예요. 보령·계룡·태안·서산·당진·공주·부여는 언급이 안 됩니다, 지역이 여기서. 여기 지금 보면 언급이…… 15개 시군 핵심 공약 5대 권역 비전의 사업 속에 구체적으로 사업비도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100만 평 규모의 대기업 유치를 하겠다, 천안·아산에 하겠다고 하고 금액이 나오거든요. 천안역사 및 역세권 하겠다. 충남 e-스포츠 프로게임단 창단하겠다, 천안시에다가. 천안 안서동 일대에 대학로를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 데들은 갖다 더 붙이고 어떤 시군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15개 시군을 놓고 지금도 그나마 4차 종합개발 계획을 세웠는데도 잘 맞지 않는데 전혀 균형발전이 되지 않죠. 여기 보면 지금 민선 8기에서도 도정 운영 방향이 5개 권역으로 나눠요. 아시죠? 어디 어디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시겠어요?

천안·아산이 디지털수도,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이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 홍성·예산이 내포 혁신도시 완성, 공주·부여·청양이 문화명품관광도시, 계룡·논산·금산이 국방 특화 클러스터, 5개입니다.

계룡·논산·금산이 국방 갖고 뭘 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몰라요.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공주·부여·청양이 문화명품관광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문화권이 있으니까 가능해요, 청양만 빼고 공주·부여는. 그런데 이런 관광지가 공주·부여·청양만 있느냐? 보령도 있고요, 당장 393억 들여가지고, 머드 하나만 갖고도 393억 들이는 보령이 있어요. 보령이 다른 해양, 항만 이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가죠. 서천에 예를 들어서 브라운필드 －장항 제련소 자리에－ 그다음에 생태 관광 이런 여러 가지 하면 관광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명품관광도시를 갖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하는 곳은 수소에너지산업벨트를 해 주겠다, 해양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해 주겠다,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를 만들겠다, 안면도를 개발하겠다, 탄소 중립 경제도시를 선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누가 이거 하나만 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불균형이 매우 심해요. 적어도 이렇다라면 문화명품관광도시를 하겠다고 그러면 1000억 들여서 백제와 관련된, 천년의 역사와 관련된 관광 사이버 메타버스를 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죠, 도청에 메타버스를 100억 들여서 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도민의 입장인 본 위원의 입장과 도에서 계획한 브레인 집단이 만들어낸 계획이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은 각 부서가 이런 것들을 계획할 때 균형발전이 되는가가 첫 번째여야 되고요, 돈의 가치는 다르겠지만, 경제적 가치는 다르겠지만 행복의 척도는 비슷해야 된다, 행복지수는 비슷해야 된다, 경제적 돈의, 화폐의 가치는 좀 다르지만, 적어도 이런 모토를 갖고 우리가 도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언제나 잘사는 데는 갖다가 많이 붙이고, 이렇게 ‘첨단’ 붙이고 ‘해양 클러스터’ 붙이고 못 사는 데는 그냥 “너네는 관광이나 해” 하는데 이 ‘명품관광도시’에 관광이 뭐가 있습니까, 청양에? 본 위원의 지역구를 대서 죄송한데, 명품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공주·부여·청양－ 대표적인 게 기획조정실장님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양의 대표적인, 충남에서 내로라하는,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역사만큼 대표적인 관광이 뭐가 있습니까, 명품관광도시로 키울 게?

칠갑산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칠갑산이 천혜의 자연입니까? 대둔산만 못하고요, 따지면 금산의 적벽강만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덕숭산만큼 사람들 안 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고민하고 균형발전 제대로 하는 큰 틀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적어도 민선 8기면 지키지는 않더라도 계획 속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바다는 왜 이렇게…… 중첩되니까 이걸로도 주고 첨단으로도 주고 바다로도 주고 해양으로도 주고 관광으로도 주고 산업으로도 주고 수산으로도 주고. 그런데 농업은 왜 없어요, 여기에? 첨단 농업은 왜 없습니까? 농업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 속에 지금? 없어요. 이 속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을 버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지구가 멸망해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농민이 있거든요, 농사짓는 사람. 그렇게 중요한 미래 먹거리고 사라지지 않고 안고 가야 될 건데 없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도청에다 한다라는 거요? 글쎄요, 과연 얼마나 그럴까요? 메타버스를 도청에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데, 인터넷이 없는데 메타버스로 도청에 무엇이 있는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에 있어서 정보에서도 굉장히 뒤진다는 거예요. 도시 지역은 편의점이고 어디고 다 지금 와이파이 깔아주죠, 돈 대가지고 다 해 줘요. 도시에 사람 많은 데만 와이파이나 무료 통신을 해 줘야 될까요? 정작 필요한 건 어디냐! 농촌 지역이에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스마트폰 갖고 잘 계신가 확인하고, 그거 보고 운동하고, 그거 보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 교육 받고, 농민들 하우스 안에서 영농 교육 받고, 그거 갖고 거래하고 물건 팔고, 핸드폰 갖고 하우스 문 열고 닫고 물 주고 관수 관비하고 이렇게 필요한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정보 균형 발전 속에도 그런 건 없어요. 정말 노력해야 되는 건 정부를 설득해서 충남도가 농촌 지역이 많으니까, 고령 인구가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의 균형화, 균형 발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도시 위주 그리고 도청 위주인데. 건물은 또 도청 위주가 아니네. 천안 위주죠, 천안·아산 위주.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볼 때 충남도의 정책은, 도의 균형발전이 전혀 없다. 잘되는 데 갖다 자꾸 어떻게 얹어줄까 고민하고 못 되는 데는 그냥 알아서 살라고 놔두고…… 우리 충남 말에 으말무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되거나 말거나, 저 담 밑에 채송화처럼, 저 혼자 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농어촌 지역이고 못 사는 지역이거나 남부권 아닌가. 논산·계룡·금산에 맨날 몇 년째 국방 하나 갖고 하는데 하나도 된 건 없는 거,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책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4차 충남 종합개발 계획 완료했을 때도 분명히 주문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남부 내륙지방이 너무 약하다라고 했고요, 변화되지 않았고, 도정도 역시 일정 부분 공무원들의 입김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45페이지 총평에 보면 지역 대학 위기 극복토론회를 3월 30일 날 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무슨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나온 게 있나요?

거기서는 각 지역 대학에서 어려운 점들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중앙 부처의 각 대학별로 특성화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앙 부처에 사업 공모할 때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다가 중앙 부처 공모할 때나 해당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할 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보다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생이, 지방대학 다 지금 미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산을 가지고 오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학생이 없는, 대학이 텅텅 비는데, 최소한도 여기 위기극복 토론회를 했으면 과를 줄인다든가 학생 숫자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말이 나와야 맞는 거지 대학들 모여가지고 토론회 한다고 정부에서 예산 받으려고 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도 지금 정원 채운 데가 별로 없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농협들이나 어디서 대학생들, 조합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을 줄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손자까지 찾아야 어떻게 되는데 자녀로 하면 사람이 없어요. 이런 게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체감되는 거, 학생이 없는 대학이 위기 극복이…… 학생이 없으면 사라지는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중앙 부처 재정을 얘기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교육부의 담당 과장도 불러서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방대학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의도 하고 정원 문제도 건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극화 양극화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촌의 가장 문제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죽겠다고 농사를 잘 지었는데 생산할 사람이 없는 거죠. 유통은 충분합니다. 모든 유통이 신유통 해가지고 파레트화 되고 규격화 되고 하지만 막상 딸기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토마토 딸 사람이 없고 사과, 배 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고민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26년이면 우리나라에 65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그때 되면 아예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인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젊으신 분들이 와서 스마트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농사는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따는 건 사람이 따야 돼요. 토마토는 착색 같은 걸로 해서 기계로 딴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이 따야 돼요. 딸기는 100% 사람이 수확해야 돼요. 딸기는 아시지만 농장에 가보시면 그 더위에 다 밑에까지, 잎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따야 되거든요, 실장님 가보셨을 테지만. 그런 인력 같은 것은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농림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랑 얘기를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그런 것들을 배정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3년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하는 90일짜리하고 150일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이렇게…….

그런 걸 계절 근로자라고 하죠. 90일짜리는 와가지고 그냥 “너, 90일 들어왔으니까 이탈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150일짜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런 제도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최소한 특수작물하시는 분들이 작기가 6개월이 됩니다, 딸기나 토마토나 과수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많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요, 실장님! 내일 딴다고 하면 도망간다니까요. 핸드폰이 문제예요. 여기 많이 주니까 오라고 하면 공장이든 이탈해 버립니다. 농가들 아침에 가보면 없대요, 문 열면. 농촌 현실이에요. 제가 의원 연구모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 해서 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현재 여기 도의원 3명 들어가고 충남연구원에서도 참여하신다고 하고 실제로 외국인을 사용하는 농가들도 들어 있고 또 농업정책팀도 들어오고 또 농협중앙회 직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를 하면…… 실장님께서 농촌, 상상해 보면 제 말씀이 이해가 갈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방소멸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시잖아요. 그 이전에는 농촌 협약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웠고 일부 미리 농촌 협약이 선정된 데들도 있고 올해 선정되는 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면 사실 균형발전기금을 갖고 지난 10년 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1000억 정도 썼는데 이렇게 쓰고서도 늘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갖다가 뭐 짓는 거 위주로 간다면 또다시 그냥 돈만 갖다가 지역에 쓰는 거고 농촌 협약도 사실 본래 농림부에서 계획한 거하고 좀 다르게 지금 방향이 가요. 컨설팅해서 계획을 만들어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정부를 설득해서 실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로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중간 점검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의원이 되어서 처음 들어와서부터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데 점검을 하지 않아요. 너무 시군의 자율성을 놔두니까 사업이 지금 돈만 갖다가 엉뚱한 데다 많이 쓰고 관광객들 오지도 않고 성장 동력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거나 복지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보통 컨설팅 회사에다가 용역 주고 거기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응모를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도 된다라면 이게 주민의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군과 함께 TF팀을 꾸리거나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함께 TF팀을 꾸려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전문가들, 연구가들 그다음에 주민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또 돈만 갖다가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부에서는 “야, 우리 주지 않았어? 농촌이 어렵다고 하고 지역이 어렵다고 하니까 농촌 협약 관련 사업 줬잖아”,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이게 몇백억짜리들이니까.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주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우니까 그 점을 잘 점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1쪽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관리 개선이 있는데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행사나 모든 보조금들이 있는데 식대가 지금 7000원인가 8000원인가 그래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7000원으로는 지금 할 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대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7000원짜리 밥은 없거든요, 8000원짜리 밥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서류 조작을 하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최소한 1만 원으로 바꿔주든가 현실에 맞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예.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인건비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르듯이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모든 보조금들이 1월 1일부터 쓸 수 있지만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주기가 있어요. 농민들이 1월, 2월, 3월까지는 조금 괜찮아요. 이때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공무원들은 언제부터 보조내시 하기 시작해요? 2월 달 가야 돼요. 인사이동하고 결재 맞고 이렇게 하면 이미 농사철에 들어서서 제대로 못 써요. 그러고 나서 그럼 11월이나 12월이나 1월 달 쓰고 싶은데 이때는 행사비나 이런 교육비는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행사성 경비는 이월이 안 되니까, 안 맞는다는 거죠, 주기가. 그런데 농민들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도 1월, 2월, 3월까지 －조금 늦으면－ 그다음에 11월 후반부터 12월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큰 틀에서 놓고 봐서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보조금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받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1월 1일부터 딱 결정이 되면 그 즉시 쓰게 한다라든가, 그런데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면 6월 달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돈을 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막판에 가서 막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긁어놓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조금을 큰 틀에서 분야별로 경제 분야, 농업 분야, 교육 분야 이런 식으로 놓고 보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농민들이 원하는 때에 필요한 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사실 농사와 관련된 기계나 이런 지원 보조 사업들도 1월 1일부터 빨리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계약하고 사서 해보고 그다음에 씨 뿌릴 때, 모종 부을 때 이걸 사용하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농업만 예를 들었지만 관광은 관광대로 다른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 제도를 한번 보고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기 어려우면 정부를 설득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도민들에게 맞는 보조금 사업으로, 제도를 아주 오래간만에 변경 좀 해줘 보세요. 그래서 도민들이 “달라졌네” “우리의 입장이 좀 반영됐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업무 보고 받는 거라서 세세하게 다루기는,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균형발전 그다음에 양 수레바퀴라고, 도의회와 도는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수레바퀴는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할 때만 와서 하고. 그다음에 행사장 그런 부분들은 의원이라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도민의 대표이고 그런 자리에 가서 그걸 보고 의견을 제시하려고 의장이라 가는 거고 의원이라 가는 게 아니라, 김명숙이라 가는 게 아니라 도민의 대표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도지사님의 의전이 중요하고 대통령과 장관님의 의전이 중요하듯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님의 의전도 매우 중요한데, 그날 자리도 보령시장님이 앉고 도지사님이 앉고 대통령님이 앉고 장관님이 앉으셨다면 이쪽은 적어도 도의장님이 앉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도. 상당히 제가 가서, 저는 셋째 줄에 앉았지만 －당연한 걸로－ 되게 불편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주체냐, 돈 대는 사람이 주체예요. 도가 제일 많이 댔잖아요. 그렇게 함께 해 주시고 국제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그에 맞게, 만약에 국제대회를 하기로 하고 국제대회를 못 했다라고 하면 예산을 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플사의 스마트폰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건 1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알뜰폰은 50만 원인데 그걸 산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예산심사를 받아 갈 때 애플사의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스마트폰 150만 원짜리 사겠다고 받아갔는데 알뜰폰 50만 원짜리를 샀으면 나머지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보고를 하고 돌려쓰든가. 지금 이 머드박람회는 그렇지 않았다,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단지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업의 정책, 그 정책의 당초 계획의 목적대로 맞게 쓰느냐 이걸 점검하시고 그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이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하나만.

예, 윤기형 부위원장님.

실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논산의 1·2선거구인데 논산은 그래도 시골 중에서도 괜찮다고 하는 데인데, 연무대 하면 또 유명하잖아요. 군인들이 입대하고 훈련을 받고 퇴소를 하는 데인데 거기가 금호고속터미널이 있어요. 연무대가 종점이고 논산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코로나 때문에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터미널 문을 닫고 저기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표를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우리가 지금 이걸로 다 하잖아요. 어른들은 서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판매기가 논산터미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무대 어른들이 가시려면 누가 가서 논산에서 끊어다가 드려야 돼. 제 말씀은 이거 지방소멸 대응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한번 그런 지역이 있나 검토하셔가지고 그 표 발급기계를 도, 시 이렇게 해서 아니면 금호고속 같이…… 그런 지역이 있으면 자동발급기라도 하면, 어른들이 서울 자식 집을 못 가는 거예요, 끊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표를. 그래서 저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없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거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통폐합을 하시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도 집중을 한다라면, 통폐합을 해서 전문성을 더 키운다면, 사실 일자리진흥원을 새로 만들 때 제가 그랬거든요. “경제진흥원 속에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둬서 더 규모를 키우자, 더 튼튼하게 가자, 전문성을 키우자, 그렇게 해야 일하는 직원들도 20∼30명 있는 기관보다 더 큰 기관에서 내가 승진의 기회도 있고 자리 이동에 대한 기회도 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통폐합을 해서 전문성을 키우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도지사님이 공약한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기관들은 통폐합하고 내가 공약한 관광재단을, 관광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통폐합을 한다? 이런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관광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기관들을 통폐합한다면 결국은 도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를 정리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의 공약이라도 우리가 관광재단이 필요한지 관광공사가 필요한지 문화·관광·예술을 다 묶어서 큰 틀로 하나로 갈 건지, 이렇게 간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경영진단에, 민선 8기 공약사항에 3개 기관을 신설하도록 담겨있는데 거기까지 다 진단에 포함해서 한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관광공사는 만들고…… 공사하고 재단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기업은 충남개발공사 한 군데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공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관광을 하나로 다 묶고 경제를 다 묶고 이렇게 간다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규모가 커야 그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리 이동과 승진의 기회가 있어서 일에 대한 어려움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이거대로 가고 이쪽은 통폐합하겠다는 건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겠죠?

예.

혹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