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만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12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곳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셔서 금년 상반기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에 따른 동물방역의 중요성과 질 좋은 축산물 생산·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기능 강화와 역할 확대도 점점 더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 기관이 이 같은 사회적 요구와 도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달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규동 방역과장입니다. 박옥배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육심용 조류질병과장입니다. 이효상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최연철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강형주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이건택 공주지소장입니다. 이재봉 아산지소장입니다. 허인 당진지소장입니다. 부여지소장은 지난 6월 퇴직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석이고 대신 담당 팀장이 배석했습니다. 나기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 상반기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 기본현황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곳 홍성 본소에 기능별로 운영지원과, 방역과, 해외전염병과, 조류질병과, 질병진단과, 축산물위생과, 정밀분석과 이렇게 7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도내 권역별로 공주, 아산, 당진, 부여, 태안 이렇게 5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06명이나 현원 93명으로 현재 13명 결원 상황입니다. 이외로 공무직, 공중방역수의사, 실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예산 현황으로는 부지는 본·지소 총 4만 8000㎡, 건물은 32개동 1만 35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58억 9200만 원이고 세출은 164억 200만 원이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주요기능입니다. 주요기능은 첫째, 재난형 가축전염병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검사와 결핵, 브루셀라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산 농가 질병진단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축이 병들거나 죽었을 경우에 왜 그런지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병성감정과 질병 조기검색, 백신 면역력 확인을 위한 축종별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이런 자료들을 기초로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을 분석하고 농가 예방대책을 지도·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물검사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도축, 원유, 식용란 등 생산단계 축산물검사와 미생물, 잔류물질검사로 안심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햄, 소시지, 치즈 등 축산물 가공품 위탁·수거검사 및 식육 중 동물용의약품, 살충제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렇게 축산 농가와 가축은 물론 축산물 생산과 유통 관련 종사자들과 일선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방지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도민 최일선 현장업무 수행 기관입니다. 다음은 8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선제적·집중적 예찰검사 관리 등 축산 농가 안정사육기반 조성에 기여하였고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도 본청 동물방역위생과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차단방역을 성공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발생상황 가운데서도 지난 2월 18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도록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지난 5월 강원도 홍천 농가에서 발생되었고 또 최근까지 강원, 충북, 경북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예찰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구제역의 경우 비육돈 항체양성률 자체관리기준을 설정해서 항체양성률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감염축 부적합 축산물을 미리 색출하여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 농가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방역위생 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쉽고 어려운 점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나 작년에 이어 지난 동절기 계속 연속 발생했다는 점이 아쉽고요, 어려운 점으로는 국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도내 유입 및 양돈 농가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방역을 위해 대응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직자 발생이 많아서 업무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위한 선제적 예찰검사와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한 상시예찰을 강화하고 생산·유통단계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 및 안전성검사로 안심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검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5월 전국 이동제한 해제 및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신고 접수된 21건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출동 대응과 정밀진단검사를 통해서 12건의 고병원성 AI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해 줌으로써 도내 추가 전파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사육 전 과정 확대 검사를 실시해서 고위험군 가금 농가 긴급예찰, 산란가금 일제검사, 육용오리 예찰강화, 출하 전 검사 등 특별방역기간 내 추진된 모든 검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발생 농가 입식시험검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9농가는 모두 완료하였고 3농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금류 양축 농가 및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 방역취약 대상 정기검사, 동절기 위험시기를 대비한 농가 방역역량 교육과 방역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에 현재까지 전국적인 심각 단계 방역상황이 계속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내 바이러스 유입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양돈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는 음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역학 농가 및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시설 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도 모두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양돈 밀집단지, 외국인 고용 농가 등 취약요소 집중 관리와 역학 관련 농가 등 고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검사로 도내 유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구제역검사입니다. 구제역은 현재 국내 발생 상황이 없기 때문에 관심 단계 방역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외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유무 확인을 위한 감염항체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 방어 면역수준 확인을 위한 백신항체 양성률검사 결과는 소, 돼지, 염소 모든 축종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항체가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부 양성률이 저조한 돼지 4농가를 확인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재접종, 재검사로 즉시 방어력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히 비육돈 항체양성률 자체관리기준을 설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 있는 항체저조 농가들을 집중 지도함으로써 양성률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장과 농가 감염항체검사를 통한 잠복감염개체 색출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항체 저조 농가의 방어력 확보를 위해 집중예찰과 맞춤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및 사전 예방관리입니다. 그동안 거래대상 한·육우,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결핵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22개 농가에서 양성축 111마리를 색출하였고 거래대상 한·육우, 젖소 원유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3개 농가에서 양성축 19마리 색출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해 줌으로써 살처분, 이동제한 등 전파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브루셀라의 경우에는 500m 내 사육 농가 역학개체에 대한 확인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들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축협, 한우협회 등 관련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순회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차단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다발지역 집중관리, 거래가축 검사 확대로 조기 종식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검진·검색 강화와 찾아가는 예방교육으로 발생률을 저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축산 농가 질병진단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축산 농가로부터 의뢰된 가검물에 대한 질병 원인체 동정과 임상병리검사를 실시하여 법정 가축전염병 37건, 일반질병 504건을 진단하여 법정전염병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이동제한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질병에 대하여는 원인체에 대한 치료와 예방요령에 대하여 지도해 주었습니다. 닭뉴캣슬병과 같은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열병 기준 항체양성률 80% 미만 17개 농가를 확인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예방접종을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생산성 저하 질병 컨설팅을 위한 모니터링검사 결과에서는 닭전염성기관지염 1건을 색출하여 지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항체양성률 저조 등 질병취약 농가를 확인하여 방역관리를 지도하고 정확한 검사데이터 제공으로 농가 맞춤형 질병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 검사입니다. 그동안 안전한 식육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도축 생체·해체·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식육 5308톤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우유 생산 및 공정한 유대 산정을 위해 농가별 원유 세균 수, 유성분, 체세포 수를 주기적으로 차질 없이 검사 수행하였습니다. 도축장에서 도축된 도체, 식용란 생산 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행히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점검과 연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유방염 등 철저한 질병 관리를 통해 전국 1위 고품질 우유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축산물 가공품 및 한우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동안 포장육, 양념육, 발효유 등 축산물 가공품 자가품질 성분규격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1건을 색출·통보하여 전량 회수·폐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생취약 분야, 유통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품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사경 단속과 연계한 음식점, 마트 등 유통 중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도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또 명절 성수기를 대비하여 분야별 다소비 축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학교급식 제공 한우 등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거검사 등 안전위생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정량검사입니다. 그동안 도축 후 식육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모니터링 검사와 잔류의심 출하 축에 대한 규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초과 1건이 색출되어 해당 가축 출하 농가를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하고 6개월간 특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출하 전 산란노계 및 식용란 살충제 오염 여부 확인검사와 원유에 대한 항생제, 살충제 등 유해잔류물질 확인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식육, 식용란, 원유 잔류물질 집중관리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하절기 산란노계, 식용란 살충제 집중검사로 계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축산 농가 및 축산물 관련 업체 교육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분야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축산 농가와 관련 업체 방역·위생 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했습니다. 첫째, 소독·차단방역의 일상화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교육입니다. 위험시기 이전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도 주관 가축방역 워크숍이 지난 6월에 실시되었고 축종별·시군별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유통을 위한 위생교육입니다. 영업자, HACCP 담당자, 책임수의사, 현장직을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부적합 업소, 유가공품 제조업소에 대한 하절기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양질의 전문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 이전에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대응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시험소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보완으로 조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시험소 업무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험검사동은 전국 최상·최고의 기능 유지를 위해 실험실별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등 자체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금년 상반기 종사자의 신규 정기교육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 즐겁고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한 전 직원 의견수렴으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건의했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동호회, 동아리를 활력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지소 비상대기 숙소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무 여건을 더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일일 실험실 안전환경 점검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 전국 최고 시험검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8쪽, 참고사항 중 당면 현안사항인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지소 신축입니다. 당진, 부여, 태안지소 시설노후 및 실험실 독립공간 협소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순차적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신축공사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간입니다. 지소별로 각각 2년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당진, 부여, 태안, 3개 지소입니다. 현 지소 내 신축합니다. 사업 내용은 3개 지소 청사 및 실험실 재신축과 진입도로가 협소한 당진, 부여지소의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진입도로 확포장, 기존 건물 철거, 설계,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16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 노후지소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휘부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금년 지난 4월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당진지소 신축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안부에 의뢰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당진지소 신축 관련 향후 추진계획은 다가오는 9월 공공건축 기획,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10월·11월에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사전 검토, 11월·12월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내년 2023년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을 하여 2024년 건축공사 완료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당진지소 신축 이후에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025∼’26년에는 부여지소를, ’27∼’28년에는 태안지소를 순차적으로 신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내역은 다음 쪽 89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광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및 과장님들 그리고 각 지역 지소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도축을 해서 매몰하잖아요. 매몰을 하게 되면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 그리고 대기오염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동안 이쪽 경향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염의 경향성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질문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대책 같은 것을 세워 주셨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에 걸리면 살처분을 하고 매몰을 하는데 토양이라든지 지하수, 대기오염 우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장 내라든지 주변 토지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전부 다 매몰 처리를 해서 상당한 지하수나 토양오염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오염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로, 2010년 이후,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구제역 또 AI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매몰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 해소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2018년∼’19년 무렵에 기존에 매몰된 그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를 긴급히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 지자체에서 소멸·발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은 현재 전부 다 안정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살처분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어서,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전부 렌더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몰하지 않고 지금은 렌더링 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분쇄·파쇄, 열처리하여 비료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매몰 같은 것은 지금 일체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예, 지하수나 말씀하신 대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소가축도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부 현장에서 렌더링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결핵이나 브루셀라, 이런 대가축은 대형 렌더링 업체에 전부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처리가 다 이루어지나요?

예, 소가축인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도내에 이동식 렌더링 처리 업체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염병 발생해서 소화하는 데 전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들 이직과 관련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정말 이 대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 논리가 있고, 특히 현재 반려동물 시장이 워낙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경제성 논리에 따라서 수의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직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다른 시도, 중앙도 그렇고 전부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관련 수당을 증액시킨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자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같은 직렬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 업무 환경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개선해 줘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노후 지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도 저희 지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 지소 신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본소라든지 나머지 여타 지소에 비상대기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0월에서 그다음 해 3월 달까지 6개월 정도 특별방역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비상대기소에 있는데 비상대기소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해결방안을 일부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법 기반하에서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소장님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법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위원님 소중한 의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충남에 도축장이 몇 개소 있어요?

도축장은 포유류 도축장과 가금류 도축장이 있습니다. 포유류 도축장은 10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닭 잡는 데 가금류 도축장은 7개가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어때요?

도축장 환경은 일단은 최근 천안에 오픈된 대전충남 양돈 도축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모두 도축장 자체적인 HACCP 위생관리 기준으로 인해서 시설은 좀 노후됐지만 환경·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개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매스컴에 많이 뜨더라고요, 위생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도축장의 환경이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직률이 많은 것은 제가 2014년도부터 쭉 와서 보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인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도축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구제역 같은 거로 인해서 살아있는 가축을 매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분열 상태도 있고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후유증 후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축장 환경 자체가 전부 죽이고 자르고 소음 또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대부분이 상당히 우울한 표정들이 사실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에 자체 조직진단을 하면서 외부에 용역을 했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보건소나 이런 데 그런 증상이 심각한다든지…… 아직까지는 심각할 정도의 호소를 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만, 오래된 직원 같은 경우는 귀가 조금 잘 안 들린다든지 －왜냐하면 계속 소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가진 직원도 있었고요, 보건소와 연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얘기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축산 계통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환경 또 아까 얘기한 구제역 같은 거 있을 때 살아있는 동물을 매몰하고 그러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지요. 와서 보면 상당히 안 좋고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특별하게 무엇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해서 2028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1개소에 45억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45억 6000만 원 정도. 이것을 좀 당기지 그래요?

저희도 동시에 다 추진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지원 부서와 전체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도비를 투입하기 어려운 재정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매년 40∼50억씩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렇게…….

아니, 매년이 아니라 ’28년도면 7년 정도가 되잖아요. 7년 동안은 너무 멀잖아요. 위원장님!

여기 태안도 있네요?

있는데 어떻게 좀 예산실과 협의해서 이것을 앞으로 절반 정도 당겨서 3∼4년 정도에 할 수 없어요?

아니, 금산 게 아니고 태안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오는 것은 이런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줘야 원칙이잖아요. 노다지 다니면서 너 이거 잘못한다, 저거 잘못한다 질책만 하지 말고, 이렇게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 이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임승범 농림축산국장이 여기 소장 하실 때 100억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20억을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고 그랬어요. 이런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이런 거나 도와줘야죠. 다른 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이거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위원장님 책임지세요.

책임진다니까 한 3년을 당겨보세요. 저도 보태겠습니다.

와서 보면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우리가 노다지 잘못한 것만 질책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무 인심 쓰는 것 같아서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제일 따뜻하게 하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거의 전문직인 수의직들이 계시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90% 이상이.

감사합니다.

지금 5개 지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5개 지소면 권역을 다 커버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판단하시나요?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예전에 할랄 도축장을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지요, 부여에서?

예, 부여에 있는, 지금 휴업 중인 도축장에서.

충남 내에 할랄 도축장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런 게 현재로서는 더 없는 거죠?

예,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돼지 농가들이 관심이 많고 피해가 많은 게 법정전염병 PED 있지 않습니까, 돼지 유행성 설사병. 그리고 PRRS,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전염병들이 소모성 질환이라고 해서 면역력을 많이 저하시키고 생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전염병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종돈장이라든지 일반 양돈장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해서 감염 유무를 확인하고 또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이동 제한 하고, 그 정도죠?

예.

그다음에 축산물 잔류검사 항목들을 보면 주로 항생제와 살충제성분만 조사하고 있죠, 거의 주가?

항생제, 살충제, 호르몬제 그리고 설파제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기사에서 본 게 경주마 있지 않습니까? 경주마에서 진통소염제 잔류가 나와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이 먹는 원유, 우유 이런 부분에서는 더 좀 세심하게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항원충제나 진통소염제 이런 것도 혹시 잔류검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축산 농가들한테?

예.

의외로 그것들을 안 쓰고 쌓아놓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왜 안 쓰는지, 그게 효과가 없어서 농가들이 쓰지 않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그러는 건지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유가 뭔지는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지원해 주는 거라면 한번 판단을 하셔서 필요한 사람들 수요를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도 축산과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행정은 그쪽에서 하지만 왜 쓰지 않는 지, 효과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위생시험소에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지만 AI, ASF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다 걸린 다음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방할 방법은 쉽지 않나요?

전부 바이러스 전염병이고 현재 백신을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을 하지 않고 살처분 정책에서 백신 정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A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가 정책적으로 －ASF(아프리카돼지열병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전염병들은 발견되면 전부 살처분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다 확보하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주 발생 원인이 AI 같은 경우는 전부 동절기에 감염된 철새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또 철저하게 농가에서 개별적인 농장 차단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살처분이 주로 렌더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렌더링 후에 그거를 폐기하나요, 아니면 사료로 쓰고 그렇게 되나요, 퇴비로?

환원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예, 완전히 바이러스가 사멸…….

사멸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있지 않습니까? 현재 충남에 발견된 사례는 없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처음에 됐고 지금 충북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제가 봐서는 충북까지 왔기 때문에 충남까지도 개연성이 크다, 멧돼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되지만 지금 현재 농가들한테 얘기해서 방역하는 게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팔 때 방역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그게 효과가 제일 많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감염된 야생 멧돼지들이 더 이상 남하나 우리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정책들은 주로 환경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인다든지 야생 멧돼지 포획·검사·관리 이런 거를 금년 3월 달까지는 저희 시험소에서 검사·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환경부 산하에 오픈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다 이관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내, 타 도 발생 동향이라든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요, 그리고 다른 어떤 전염병 관리를 잘해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축산물에 대한 먹거리를 책임지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많이 검사를 하셔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잘해 주신 김영진 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실제 저는 많은 지식이 없어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업무를 시작한 지, 몇 년도부터 했나요?

1953년도 대전 문화동에서 가축보건소로 발족이 됐습니다.

역사가 좀 있군요? 동물위생시험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축산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사전적으로 여기서 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가 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HACCP에 관해서 허가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전염병 검사, 축산물 위생 안전성 검사 이런 것과 농가 예방 지도 이런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 지도를 하는 거면 권한이 별로 없네요? 그냥 권고사항으로 유도만 할 뿐이지 여기서 어떤 지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규정을 안 지켰을 때 강압적으로 업무를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없나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하는 일을 보니까 주요 기능이 축산물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동물위생시험소에 권고사항을 한다면 지금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농가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제 주위에 보니까, 특히 계란 있지 않습니까? 계란 유통을, 시골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서 계란 구입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 내용을 알아서 계란의 다양성을 알거든요. 유정란이다, 계란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과정에서 마켓에 나올 때까지 그런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계란을 선별해서 또 가격 차이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서울 큰 마켓에 가면 계란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다양하고. 그런데 시골에서 계란을 사게 되면 큰 대형마켓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불량품이에요, 내가 가보면. 그런데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도 제가 보면 서울과 비교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종류도 제한되어 있고 또 일반 상점이라는 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 가면 구멍가게나 대개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에서 살 수 있는 계란은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먹지 못하는 계란을 유통시키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몇몇 주부들은, 제가 주위에도 얘기를 해 보면 계란조차도 서울에서 구입해 오는 게 현실이에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좋은 물건은 서울에다 납품을 하고 불량품들은 시골에 보낸다? 특히 연필, 학용품 같은 경우도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은 그만큼 까탈스럽고 이의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생산된 게 조금 불량품인 건 시골로 보내가지고 쓰도록 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도 그러한 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계란이라는 거는 곯지 않으면 먹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딱 계란을 깨트려봐 가지고 노른자가 깨지지 않으면 ‘곯지 않았네?’ 하고 먹는 게 일반인들인데 그런 거를 소비자들 교육을 하기 전에 예찰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서 그 축산물이 소비자들한테까지 가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런 업무를 하는 유관 기관하고도 상당히 유대를 해서 국민들이 정말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개 지소가 다 커버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지소에서 커버를 하나요?

예산은 지금 당진에 소재하고 있는 당진지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진지소는 어디 어디를 관할해요?

당진은 당진시, 예산군입니다.

당진시하고 예산군?

예.

홍성은 어디에서 해요?

홍성은 여기 본소에서 관할합니다.

하여튼 이쪽 예산도 축산 농가가 적지 않거든요. 특히 오가에는 돈사도 많고, 홍성 같은 경우는 또 축산 농가도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직은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쪽에 관심을 두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충남에서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발생됐지요?

충남에서는 천안·아산 지역이 제일 많이…….

천안·아산에 곡교천, 아산호, 삽교천, 큰 천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예찰을 좀 더 강화하고, 거기 보면 지역 주민들이 방제기 가지고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일비를 주고, 일당 얼마씩 주고 삽교천, 곡교천, 아산호에다가 방제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사실 방제를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비도 상당히 세거든요. 그런데 그 일비에 비해서 철저하게 방제를, 차량으로 하면서 가잖아요. 차량을 서서히 가면서 촘촘하게 방제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앞으로 지자체하고 서로 협조해서, 대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그분들 저기 하죠?

그렇습니다, 시군 방역 부서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정말 자기 일처럼 예방해서 천안·아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안 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최대한 차단방역 잘해서 다가오는 동절기에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연구사 관련해서 실제로 업무 보시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 부족한 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4∼5년 사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하게 시설 개선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물론 직종 자체가 특수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물론 구분은 되어 있지만 정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연구원 같은 경우?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직하고 똑같아요?

예.

그런 데서 차이를 두시는 게, 다음에 어떤 회의나 협의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분들 인센티브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시설 개선한다고 해 갖고, 도시에서 동물병원 차리면 수입이 훨씬 낫거든요. 지금 업무 자체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공헌하는 공직이에요. 그러면 공직자들한테 거기에 걸맞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정년 조금 많으신 거 알죠?

예.

아주 단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볼 텐데 자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보건소에 의뢰하셨다고 하는데 이 직종 자체가 하루 이틀 하고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외상후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제안을 좀 드릴게요. 큰돈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여기 직원들,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에 한 번씩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돌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30명은 1년 차에, 또 30명은 2년 차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테스트를 하셔서, 외상후스트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누적되면 걷잡을 수 없이 나오는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거를 단순히 증상이 있어가지고 가서 확인한다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소 안에서 자체 프로그램 해서 의사들 진단을 받아서, 일단 직원들이 건강해야 다른 업무도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특별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프로그램을 구상하셔가지고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부터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입니다. 모쪼록 지금 가장 바쁠 시기 아니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가? 폭염 속에서 소, 돼지, 닭 할 것 없이 여름이 가장 바쁘시고 소독이나 예방에 가장 수고가 많으신데,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겨울도 바쁘지 않습니까? 겨울은 또 AI,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주시는 분들이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AI 이런 부분이 언론에 한번 보도되면 그 지역의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모쪼록 선제적이고 예찰을 많이 해 주시는데 부족한 게 또 인력이네? 사람의 문제인데 내부적으로도 인력난이 문제라고 인정을 하시고 결원 상태가 장기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부에서 방안을 찾으신 게 있으신가, 검토하신 사항은, 대체 방안은?

…….

일단은 현장을 제일 잘 아시니까 현장의 문제가, 왜 결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위생시험소에서 대처방안을 만드셔서 다음 번 저희들 업무보고나 상임위 있을 때 한번 주시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 위원분들도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실어드리고 또 전달하면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니까 방안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정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참고하셔서, 어쨌든 위생시험소 주인들께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나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요구사항을 정식적으로 만들어 보시죠.

자체적으로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은 사실 일반 공직 채용조건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시설환경 개선에만 국한돼서 해결될 사항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채용 직급을, 현재 7급으로 채용하는 것을 좀 더 상향 채용해서 사회적 퀄리티하고 균형과 형평성을 맞추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시험소 전원한테 설문조사를 돌리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요구사항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 국회 차원의 농해수위 전달을 하든지 해볼 테니까 일단 우선은 목소리를 내셔야죠. 위생시험소에서 목소리를 정식적으로 내주시는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질병신고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농가에서 만약에 질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위생시험소에 연락을 하나요?

저희가 ‘1588-4060’이라든지 전염병 신고 전화가 홍보되어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항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가에서 저희 시험소가 됐든 해당 시군이 됐든 본인들이 알고 있는 번호를 통해서 신고가 되면 일단은 저희 시험소로 모두 접수됩니다.

충남도 내 농가가 군이 됐든 축협이 됐든 연락을 하면 ‘112’처럼 다 취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치는 바로 어떻게 취하십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재난형 전염병 같은 거는 상시 출동장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팅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접수받자마자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는 전부 다 현장에 도착을 해서 현장 확인하고 임상 관찰하고 또 필요한 시료 채취하고 갖고 와서 여기 정밀실험실에서 전부 판독하고 결과 도출을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119네요, 질병119.

예?

질병119.

질병?

119, 119!

(웃으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환경부 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유기견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체들 처리는 시험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그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유기견보호소나 이런 데에서 질병 폐사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감염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별도로 처리를 하고…….

그러면 축사에서 폐사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폐기물처리법으로 들어가나요?

정상적인, 질병에 의한 폐사가 아니면 페기물관리법에 의해 전환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충남뿐만 아니라 국가의 질병 예방을 위해 수고 많으신 시험소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또 폭염 속에서 하절기 축산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되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래돼가지고요, 정기적으로 순환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도축장 배치를 현재 안 하고 내근 방역 파트로 근무하도록…….

지금까지는 계속 방역 파트에서 위생 파트로 서로 정기적으로 순환·교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축장에 있다고 해서 별도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예.

예, 너무 좋은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든든하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충청남도 하반기 4급 이상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7월 7일 자로 수산자원연구소장으로 발령받아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산자원연구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도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수요자 중심의 연구, 기술 보급을 통해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을 위해 정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품종 개발과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연구와 고품질의 수산물 생산 방안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고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과 도민에게 필요한 연구기술 보급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여 어업인, 어촌, 수산업이 더욱 활력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이광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춘희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강종순 태안사무소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자가격리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기본현황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기구는 2과 2센터 1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정원 56명에 결원이 10명이었으나 현재는 일부 충원되어 일반직 26명, 연구직 12명, 공무직 9명, 어촌지도직 2명 등 총 49명이 근무 중입니다. 현 결원은 육아 및 질병휴직 4명, 자연 결원 3명, 총 7명이 되겠습니다. 129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예산 규모는 총 87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는 32억 8700만 원이며 도비는 54억 5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전체 예산의 71%인 62억 3000만 원이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 운영비 성격의 예산이며 29%인 25억 1000만 원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입니다. 참고로 2022년 제1회 추경에 도비 277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시행에 따라 소속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위탁사업비 1200만 원과 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역량강화 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고수온에 강한 내성 바지락 품종 개량연구와 특산어종 방류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귀어학교 운영을 통해 청년어업인의 어촌진입 유도 등 어촌활력을 도모하고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위협 등 소비자 불안요인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성과입니다. 김 황백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 시험양식을 통해 출원 등록을 준비 중이며 2020년부터 시작한 새조개 대량생산 양식기술을 접목하여 천수만 해역에서 사라진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및 자율관리어업인 674명에 대한 수산전문교육을 통해 어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분석항목과 검사물량을 확대하여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등 판로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부여 구드래 둔치에서 제9회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 개량과 토산종 보존 등 종자양식기술 시험연구 확대와 갯벌, 하천에 대한 생태조사 등 기초자료 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수산전문교육 확대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지역수산물 생산단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첫 번째,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보존·관리로 먼저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 개발 및 생태자원 연구입니다. 고수온 내성 바지락 지표유전자 후보군과 분석시료를 확보하였고 새꼬막 실내양식 기술을 위한 중간양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참담치 종 동정 및 판별기술을 개발 중이며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와 금강에서 사라진 종어의 친어 성숙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식어종 품종 개량을 위한 기초기술 확보와 고유종 보존을 통해 양식 생산성 향상과 자원관리 대외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에 부응하는 해조류 연구강화 추진입니다. 저영양염 내성에 강한 김 신품종 충수연 1호 출원등록을 위해 서류심사를 마치고 재배심사 중에 있으며 모무늬돌김 양식 품종화를 위한 발달과정별 유전자 분석 등 현장적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 양식어장 수질분석 등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산, 태안 등에서 생산되는 가시파래를 인공채묘 후 양식 가능성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엽체 생장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시파래 양식 방법에 대한 보완시험을 통해 양식기술과 고부가가치 김 품종 개발 선점 등 양식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실효성 높은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기술 개발로 먼저 지역 특산어종의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박대와 갑오징어, 특산어종에 대한 어미관리, 수정란 확보와 부화 등 양식기술 개발연구를 진행하여 박대는 부화한 후 폐사하였으나 갑오징어는 현재 부화 후 10만 마리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ICT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활용한 부가가치가 높은 능성어와 점농어 시험연구 결과 성숙도가 3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해면 및 내수면 환경에 적합한 대하, 참게 등 지역 특산품종 종자의 생산 및 방류 목표 300마리를 초과한 35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새로운 양식품종 및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확대 개발하고 생산된 우량종자를 방류하여 지속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주요 갯벌 및 하천 생태연구입니다. 도내 주요 바지락 양식장 3개소에 대하여 서식밀도 및 퇴적환경 등에 대한 자원량 변화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보령·태안 지역은 서식밀도는 전년보다 증가하고 서산 지역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퇴적환경은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아산시 등 6개 시군 7개소에 대한 연안 갯벌 기초 수질환경 및 퇴적물을 채취하여 전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제작된 도내 15개 하천 생태환경 및 민물고기 생태지도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의 포획허가 신청과 더불어 수질환경, 서식어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갯벌 생태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연내 하천 민물고기 생태지도를 보완 제작 완료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현장 밀착형 수산 기술보급 대응입니다. 먼저 어업인과 함께하는 양식기술 산업화 현장 보급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지정과제로 추진하는 무환수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플락 현장적용 기술개발은 부여 청담수산에서 뱀장어 6000마리, 향어 1만 5000마리를 입식하여 조건별 성장도 비교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립수산과학원 자율과제로 추진하는 새조개 대량생산 양식기술 개발은 서산 축제식 양식장에서 1㎝짜리 치패 10만 패를 살포하여 육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연구소는 새조개 치패를 생산하여 2019년 30만 패, 2021년 50만 패, 금년도 50만 패를 천수만 해역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바이오플락 및 새조개 양식기술 개발 등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연구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어촌을 이끌어갈 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 어업인후계자 및 우수경영인 50명을 신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기 선정된 수산업경영인 627명에 대한 어업종사 및 경영실태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23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 홍보를 거쳐서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2년 주기로 추진되는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를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부여 구드래 둔치에서 도 연합회 주관으로 1000여 명의 어업인들이 참석한 9회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후계자 및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미래 수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수산전문교육 지원입니다. 현재 어업인후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경영대학 과정 25명을 모집 중으로 선발이 마무리되면 8월부터 10월까지 13주간 한서대학교에 양식기술 등의 위탁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8일 충청남도 제6기 귀어학교에 입학한 20명에 대하여 8월 12일까지 4주간 이론 및 어선체험 등 현장학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회에 걸쳐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144명이 참석한 운영협의회를 가졌고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확산 교육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귀어자 및 어업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기술 보급입니다. 도서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반을 37회 운영하여 604척의 어선 엔진점검 및 부품교체를 하였으며,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 65가구에 50여 억의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어가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맞춤형 어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는 어업인에 대한 현장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하게 어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5쪽,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생산 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로 지난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지역생산 수산물에 대한 금년도 방사능 조사 건수를 100건에서 120건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98건을 검사 완료하였으며,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14건에 대한 중금속 등의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HACCP 양식장 및 패류생산해역 16개소 20개 정점에 대한 중금속, 패류독소 등 생산 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3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비한 검사 물량 확대 및 안전성 홍보 강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요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수산생물 질병관리 기반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 꽃게 등 17개 품종 80건의 방류 수산생물 검사와 넙치 등 7개 품종 15건에 대한 병성감정 등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및 병성감정 기관을 운영하여 어업인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지난 3월 수산생물 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이 참여한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을 347회 실시하였으며,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업체 7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가 30개소에 기생충 등 유해생물 구제용 약품을 지원하고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이용한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산생물 질병으로부터 양식어가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생태계 보호 및 건강한 양식 생물 생산을 위한 어업인 및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등 수산질병으로부터 어민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는 지역 자생종 보존 및 품종개발, 육종역할, 우량종자 연구 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비 26억 5000만 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 도비 45억 7000만 원 등 총사업비 7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995.83㎡에 배양실, 분석 및 연구실 등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9년 8월 해수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쳤고, 2020년 9월 공공건축 심의와 2021년 6월 실시설계 착공, 2022년 6월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심의를 거쳐 지난 6월 17일 착공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의 애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한 공공건축 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심의 및 PQ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며, 최근 건축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부족 등으로 건축비 상승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정에 맞춰 안전하고 철저한 시공과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본예산에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사업비로 반영되지 못한 도비 부담금 19억 9900만 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 시설 부대비 등 25억 1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7쪽,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입니다.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는 양식어장 질병 및 적조 예찰 등의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11톤짜리 봉황산호의 선체 및 기관 노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체건조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3년까지 2년에 걸쳐 도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FRP 선질의 13톤급 규모로 건조할 계획이며,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 등 실시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어업기술지도선 대체건조 설계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금년도 5월에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의 애로 사항은 2020년 시행된 관공선의 친환경선박법 적용 등 관련 법령 저촉 여부와 관계기관 협의로 실시설계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히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체건조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건조비 9억 70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38쪽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결정 관련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139쪽 수산물 안전성 조사 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 건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7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7일 자입니다.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전병두 소장님 그리고 임동규 과장님, 이광규 과장님, 이춘희 센터장님, 황은아 센터장님 그리고 강종순 태안사무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6년의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류를 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연구소 자체에서 방류에 대비해서 외교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방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료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적인 부분은 국가사무라 저희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서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성센터에 방사능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물량을 확대한다거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일본 정부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방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쪽의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설득력이 있고 지연시키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자체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첫 번째로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134쪽에 보면 미래 수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수산전문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서대학교에 위탁교육을 104시간 하시잖아요. 그 교육과정을 보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132쪽에 도내 주요 연안 갯벌 및 지역하천 생태연구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는데요, 맨 밑에 보면 갯벌 생태환경 자료 축적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최근 5년 동안의 갯벌 생태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 양식 현황하고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 현황 중에서 키우는 종류 있지 않습니까, 장어면 장어? 그것만 표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산 출신 김복만입니다. 여기가 수산자원연구소인데 나는 바다 생태에 대한 연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내수면도 들어있네요, 민물고기도?

예, 해면과 내수면 같이 품종에 대한 연구와 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센터가, 연구하는 연구소가 별도로 있어요, 민물고기 연구하는 데?

예, 논산 연산 내수면…….

논산에?

예, 내수면센터가 있습니다.

논산에 사무실이 있어요?

예,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춘희 센터장님은 논산에서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바다로만 알고 왔어요. 저는 금산 살기 때문에 수산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금산에 국립내수면연구소가 있지요?

예? 제가 잘…….

금산에 국립내수면연구소가 있다고요.

금산에 이전은 했습니다.

금산에 있는 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논산에서도 또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금산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연구소는 국가 전체적인 기능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알아요. 아는데 거기 상당히 잘해 놨어요. 제가 준공식 할 때 갔었는데 내수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청나게 잘, 전국을 단일화식으로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상당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가까운 데 논산에도 이것이, 내내 충남에 있는데 내수면 민물고기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국립수산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우리 도를 세밀하게 챙기는 부분까지는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1987년도에 내수면센터 설립을 했는데요, 국가 기능과 지방 기능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가 내수면연구소 기능만 활용해서는 우리 도내에 있는 내수면 어업인이라든가 내수면 정책에 대한 방향 같은 것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전에 어디서 근무하다 오셨어요?

저는 어촌산업과 수산물유통가공팀장하고 어촌정책팀장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네요.

해양수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국장님은 해양 쪽의 전문가가 아니시더라고요.

예, 행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걱정되어 우려를 했는데 그래도 소장님은 전문가이시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여기서 종자 생산해서 방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까 보고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새조개 같은 경우 금년도에 천수만 해역에 50만 패 정도를 자체 생산해서 방류했고요, 또 일반 해면 및 내수면 어종 3500만 마리 정도를 방류했습니다.

어느 지역에다요?

도내 내수면 및 해면 전…….

서해안 일대에 하는 거예요?

예, 서해안 및 내수면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무슨 대책은 없겠지만 우리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거예요. 먼저도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밥상에 방사능에 오염된 생선이 올라오지 않도록, 건어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 도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 차원인데 전 세계에서 많은 반대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방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와보니까 시설은 상당히 잘해 놨네요. 이거 건축, 언제 지은 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건축 관계는 세세하게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됐어요, 됐어요. 와보니까 환경은 상당히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가, 지금 우리 해양이 많이 오염되고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태안에 갯벌 휴(休), 쉬는 그것을 만들었지요, 이번에요? 태안에 갯벌치유…….

치유센터…….

그 정도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갯벌을 쉬도록 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해양이 오염 안 되도록 하시고 수산자원이 앞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체계도 세심하게 마련하고요, 수산자원 및 갯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정원표를 보니까 민물고기센터 정원이 원래 12명인데 지금 여섯 분밖에 안 계세요. 내용적으로 보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비어있는 것 같은데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나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 센터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인력 부분은 제가 먼저 챙겨봤습니다.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결원이 7명인데 인사 운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거요?

도 본청에서 승진요인이 발생되면 연구소에서 인력을 차출하고, 연구소는 사전에 인력 수요 예측을 못 해서 항상 1년 정도는 공백인 상태로 되어 있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민물고기센터 내 연구개발과는 당직도, 특히 요즘 여직원들이 많아서 당직 문제부터 해서 기관 운영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 이 문제를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인데 거의 방치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실제로 업무 하시는 분들 현황을 파악해 보셨다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보세요. 행정직밖에 더 있어요? 기능 자체가 지금 마비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6년 전인가요? 6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연구관님 퇴직하고 나서 결원 채운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채우지 않았네요?

아마 오늘 5급 이하 인사 발령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력이 일부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충원이 가능한가요?

예, 다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육아휴직 같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바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조직 운영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민물고기센터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민물고기센터에서, 내용 보세요. 고소득 내수면 양식 신품종 기술개발 하고 시험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연구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센터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실적이 나올 수 있겠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7월 7일 자로 부임돼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하고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하천 생태 조사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할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센터 유지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보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내수면 쪽 업무가 지금 수산자원연구소에 내수면팀이 있잖아요. 또 해양수산국에 어촌산업팀이 있는데 주로 어디서 많이 해요?

내수면에 대한 정책 부분은 도 본청 어촌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 내수면센터에서는 자원 조성, 생태 관리, 하천 관리 또 자원 조성해서 방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수면 종 보존을 한다거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지난번 어촌산업과에서도 내수면에 치어방류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방류하는 사업이 있어서 어촌산업과랑 여기랑 내수면 어종 관리라든가 어종 보존에 대한 주 업무가 어디인가.

저희 연구소 내수면센터의 경우에는 자체 종을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그 생산된 품종을 방류하고요,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은 종전의 지역균특회계로 시군 자율편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아마 자원 조성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촌산업과 업무보고 받을 때 방류하게 되면 치어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나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사업을 할 것이다. 혹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내수면 어업에 치어방류 하고 나서 치어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고 치어방류 하고 나서 어민들 소득이 어느 정도 증대됐나 그런 것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해면과 내수면이 구분되는데요, 해면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원 조성한 거에 대한 효과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내수면은 우리 내수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서식어종 분포조사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상이 주로 수혜자인 내수면 어업인들한테 저희가 자원 조성한 걸로 인해서 어가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또 자원량은 증가했는지를 조사하는데 한 80% 정도가 만족을 하고 연구소에서 자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치어방류 해서 소득은 증대된다는 얘기죠?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그냥 어민들한테 설문조사 해서, 예를 들어서 수확량이라고 해야 되나, 수확량이 만약에 전년도에 50톤이었는데 금년에 55톤이면 5톤 늘었다,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수치를, 어민들이 양으로 말씀은 않는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잡히는 어획량이 많았다,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입도 괜찮았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런 게 한 80% 정도,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만족감을 표시하고 나머지 2명도 가계에 영향이 있든 없든 방류를 안 해 주면 자원이 고갈될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어방류 해서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치어방류 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연구개발비로 금년도…… 자원 조성하고 연구개발비로 전체 예산 1억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알기로는 도내 한 1000여 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계 인구가 729명이고요, 양식이나 허가를 하는 어업인들이 220∼230명 정도…….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의외로 수치가 적습니다.

아산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아산호하고 삽교호 이쪽 하시는 분들?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된다?

예.

저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으면 예산 편성을 더 해서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의 소득을 더 증대시켜 줘야 된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어차피 거의 비슷한 일을, 치어방류 같은 경우 어촌산업과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데 협력해서 어민들한테 소득이 있으면 소득 있는 데에는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맞다고 봅니다. 많이 편성해 주시고, 어종 선택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의 어민들한테 어느 어종을 치어방류 해 줘야 어민들 소득이 는다,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하천별로 서식어종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분석을 하고요, 또 방류 지역 주변의 어업인들한테 의견수렴을 사전에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품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 삽교천에 보면 동자개는 별로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치어방류 하는 거 보면 동자개를 꼭 해요. 삽교천은 주 어종이 붕어, 새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붕어 방류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보고 동자개는 매년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동자개를 매년 치어방류 하게 되면 나중에 어민들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치어방류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 물어본 거예요.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자체 연구개발비하고 자원 조성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하고요, 각 지역별로 서식환경에 맞는 품종을, 또 지역 어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방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직원분들은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믿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지자체나 공직자분들을 보면 전임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검토나 예산 대비 나중의 소득 증대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전임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하고, 그게 필요 없다면 그 사업은 중단시키고 또 다른 사업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어방류 같은 사업도 그 지역 어민들이 원하는 어종인가, 아니면 그 지역 어민들의 소득에 많이 도움 되나 그런 걸 면밀히 파악해서, 매년 똑같은 사업 하지 마시고 데이터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오늘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광활하게 서해안의, 충남 연안에 있는 해양자원을 관리해 주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자원연구소가 따로 있나요, 충남에?

해양자원연구소는 없고요, 우리 도에는 수산자원연구소만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해양도 같이 하나요?

해양 쪽 업무보다는 수산 쪽 업무. 굳이 연결시킨다면 갯벌 생태, 하천 정도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 연안 1240㎞ 부분의 자원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우려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바다 표면 온도가 높아져서 수산자원이 고갈된다, 자꾸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바다뿐만 아니고 이상기후 때문에 바다나 육지가 똑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것 같고요, 특히 바다의 경우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수면 상승까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다만 수산업 쪽에서는 온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잡혔던 품종이 아니고 새로운 열대성 품종이 잡힌다든가, 특히 태안 지역에 갑자기 오징어가 많이 어획된다든가 이런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피해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동해안에 한번 가보면 동해안에서 잡은 고기가 없고 전부 남해안에서 올라온 고기다, 거기에서 잡은 고기를 갖고 올라와서 어민들이 판매한다, 이런 일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해안 쪽에는 현재 그러한 사례도 없고 서해안에서 바닷고기가 고갈돼서 줄어든다 이런 건 없습니까?

서해안 쪽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징어가 사실 동해안 쪽에서 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동해안 지역에서 조업하던 체납기 어선들이 오징어잡이 철이 되면 서해안 태안 쪽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서해안 쪽에서, 우리 태안 쪽에서 어획된 양을 위판해 가지고 강원도로 가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하면 대표 종으로 우럭이 많이 잡히죠?

대표 어종이라고 하면…… 우럭은 양식 쪽에 많고요, 아직까지는 도미도 있고 도다리도 있고 또 갑오징어, 이게 철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일이고 또 어촌의 생산성, 어촌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고, 계속해서 어촌을 활력화시켜서 이어가는 게 있는데 요즘의 문제들이 대부분 보면 예전에는 수산고등학교도 있고 수산인들을 육성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도내 저희 연구소 바로 옆쪽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라고 학교명이 변경됐습니다, 수산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는 그 학교 하나가 있고요, 대학교는 한서대학교에 수산 분야 쪽 학과가 개설되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인들의 소득이, 어민들이 일반 농민들보다 소득이 어떻습니까?

예전에 농업과 어업의 소득 분석을 했었는데 농업보다는 월등하게 많다고 보고 금액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농업 쪽이 더 우월하다?

아닙니다, 수산업 쪽이.

수산업 쪽이 더 우월합니까?

다만 농업보다 수산업은 어업환경이 열악합니다. 해상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농업에 비해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출신이라서, 예산에는 예당저수지가 있어요. 거기에는 내수면 어업을,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색어종 있잖아요. 배스가 나와가지고 기존의 고기를 잡아먹어서 고갈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대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도청 어촌산업과 내수면팀에서 그게 버려지는 자원인데 수거해서 산업화 용도로 쓰려고 정책적으로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물고기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민물고기가 대표적인 게 보면 붕어 이렇게 있는데 실은 요즘에는 오염 때문에 먹지 못해요, 잡아도. 옛날에 예당저수지는 붕어, 잉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는데 실지로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아요. 그냥 잡았다가 놓고 그러는데, 그러면 민물고기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자원 조성과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희귀종, 지역 특산종이 있거든요, 종 보존. 그런 역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쪽으로만?

예, 생산도 합니다. 자원을, 내수면 어종, 품종 종자 생산을 해서 방류도 하고 또 종 관리도 하고 사라진 종을 복원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내년도 봄에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우리 서해까지 오는 데는 방류하고도 한 1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은 해야 되지만 남해나 동해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안심이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류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장점으로 부각, 판로 확대라든가 이런 거를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방사능검사라든가 지역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강화해서 언론을 통해서 서해안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소비자한테 홍보도 시키고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판로도 확대되고 더불어서 어업인들 소득도 증대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요즘에는 웰빙 음식으로서 수산자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 식단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힘써 주시고, 특히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생산과 검사, 인스펙션 쪽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안전성 있게 국민들을 지켜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호흡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두 소장님하고 직원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쪽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위원장님하고 신영호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걸로 보는데 업무보고 과정에 있는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니까 1억 정도 말씀하셨거든요. 한 3500만 마리 정도…….

저희는 대부분 연구개발비 성격으로 재료비하고 연구개발…….

연구개발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500만 마리 방류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아까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3500만 마리 정도 방류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해면에서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품종별로 효과 조사한 거 보면 조금 낮은데,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보다는 많이 낮더라고요, 대부분 2%∼10% 미만.

1%∼10%요?

2%∼10% 정도.

2%?

예.

10%만 돼도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큽니다. 그런데 품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업경영인을 관리하나요?

수산업경영인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차적으로 어업인후계자라고 하는 후계자를 선정하고 5년이 지나면…….

아니, 어민후계자 선정은 어디에서 해요?

예?

신청을 여기에서 받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예, 저희가 받습니다.

시군에서 받아서 올라오면 그렇게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여기에서 합니까?

직접 저희들이…….

자금은 얼마 정도 줍니까?

지금 보조금보다는 융자금 쪽으로 가고요, 어업인후계자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3억 원 정도, 1%짜리 융자 지원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나갑니까?

3년 거치 10년 상환.

3년 거치 10년 상환?

예.

10년 균등상환입니까?

균등…….

10년 나눠서 균등하게 하는 거죠?

예, 균등상환입니다.

133페이지 보면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현장적용 기술개발 했잖아요. 미생물 이용해서 물을 정화시킨다는 의미죠?

무환수, 그렇죠.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또 쓴다는 얘기인가요?

무환수니까 물 교환 자체 없이 미생물을 그 안에 넣어서 양식을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무항생제 장어를 키운다고 하는데 연구소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건가요?

뱀장어는, 사실 아까 보고말씀 드렸듯이 국립수산과학원 지정과제로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시중에 내수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항생제 장어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위원님 주신 말씀을,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답변드리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양식을 하나 여쭤볼게요. 내륙 쪽에서 내수면 양식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양식을 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장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을 잘 개발해서 보급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드신 부분, 안 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 주셔서 내수면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품종을, 또 고소득 올릴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HACCP 등록 양식장이 많이 있나요?

지금 저희 도내에는 17개소가 있고요, 금년 기준으로 1개소가 입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거는 16개소입니다.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해면하고 내수면 다 해당되고요.

키우는 양식의 어종이 뭐가 있죠?

품종은 흰다리새우가 주종일 것 같습니다. 해면 쪽 흰다리새우요.

장어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거죠?

장어 양만장에서 HACCP 양식장으로 등록된 양식장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HACCP 등록 양식장이 뱀장어가 9개, 흰다리새우가 6개, 우렁이가 1개…….

9개가 있는데 소장님, 하나도 없다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재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탄소중립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해조류 연구강화 추진이라고 주제를 다셨잖아요.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지금 탄소가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줄이는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여기에서 모무늬돌김 양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하시는 건가요?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가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가지고 저희들이 김, 지역 환경에 적합한 김 품종도 새로 개발을 하고요, 모무늬돌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생산량이 적어서 부가가치가 높답니다. 그래서 그런 김도 개발하고, 병행해서 이산화탄소를 저감시켜보자는 취지로 시험연구, 현장적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지구에너지를 흡수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탄소가. 그래서 탄소가 많아지게 되면 지구에너지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는구먼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32쪽에 보시면 ICT 스마트 양식 시스템 활용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시험연구를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진이나 서산 쪽에서, 당진 쪽에서 이 양식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시작하는, 농업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농업에 비해서 수산 분야 쪽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초보적 단계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에 ICT를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나요?

통상적으로 양식장, 종묘배양장 이런 데 기능을 제어, 감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도로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ICT로, 모니터링 같은 거 하는 것이죠?

예, 인력을 축소시켜가지고 어업경비도 감소시키고, 그런 취지로 운영을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자료 요청을 전반적으로 갯벌 생태환경 자료 축적에 대한,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인 큰 틀로 요청을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천수만에 대해서, 천수만이 간척된 지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천수만을 만들지 않았다면 천년 정도의 자원의 보고가 잘됐을 것이다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간척은 수산자원 조성 또 자원관리 측면에서, 물론 ’82년도에 서산AB지구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간척은 지양해야 된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수만이 자원 보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 기능이 조금씩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살아있다는 의미는 서서히 복원되고 있다는 의미이신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흰다리새우가 육지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하면 자연산 대하는 바다에서 생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대하 같은 경우는 천수만에서 산란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원 보고의 기능을 아직도 조금은 유지하고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 맥락에서 새만금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앞으로 만약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수만 간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대적인 상황, 식량 문제 때문에 영토를 좀 넓히는 관점에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더 흘러가면 천수만이라든가 새만금 같은 경우를 다시 또 터야 되는 상황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에서도 서산 B지구에 역간척을 종전에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 예타라든가 사업 규모가 원체 크다 보니까 역간척을 해서 천수만 해역을 복원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는데…….

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생태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방조제를 쳤던 내수면 쪽에 퇴적물이라든가 이런 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그걸 또 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양식어장 같은 데 피해도 있다 보니까 생태환경 복원을 시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제하고는 약간 벗어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로림만 해양정원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사항 있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풍력발전소, 풍력을 바다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하셨겠네요?

제가 2009년부터 ’12년도까지 서산시청에서 증식 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창 가로림 조력발전을 추진하려고 발전사 측에서 열심히 움직였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력발전은 가로림 쪽에 적용을 않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인위적인 시설보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현재의 상태, 자연친화적인 보존을 하면서 정원 개념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시설, 특히 바다 쪽에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해양수산 쪽 업무보고 때 해양정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풍력을 바다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 주변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조류를, 속도 같은 걸 변화시키고 해서 어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쪽에서 갯벌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천수만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축적해 놓은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저희들이 천수만 쪽에 하는 거는 수산물안전성센터에 수질분석 장비가 있어 가지고 최근 몇 년 전부터 수질 변화를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부터 계속 관측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관리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변화…….

예, 수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작년과 올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조사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벌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륙 같은 데에서 쓰레기가 바다 쪽으로 유입되고 그래도 갯벌 자체가 잘되어 있으면 쓰레기 같은 경우도 분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지난번 연구소에서도 받을 때 간척사업 계획은 차후에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천수만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전병두 소장님과 연구소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수산자원연구소는 우리 자원을 보존하고 어족환경을 보호하고 연구하시고 개발해서 어민들한테, 수산인들 소득 창출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급과 교육이 또 중요한데 교육이 사실상 농업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어촌의 환경은 충분히 이해하나 교육의 중요성이 또 필요한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수협하고 같이 교육을 병행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촌계랑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교육을 했나요?

아까 보고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촌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촌계장이나 또는 수산업경영인 대표들, 그런 분들을 올해 상반기 중에 두 번에 걸쳐서 15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요, 또 귀어, 막 어촌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어쨌든 젊은 어업인들은 품종이라든지 어구라든지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수요는 있더라고요, 교육에 대한. 그래야 본인들도 선명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사실 교육이 거의 지도자나 어촌계장님 중심으로 가다 보니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수협과 공유를 하시든지 해서 교육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은아 수산물안전성센터장님! 우리가 위판장과 양식장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직원분들로 다 가능해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수거를 해 와서 장비로 직접 해서 분석을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아니요, 그냥 하세요. 시간도……. 그러면 수거를 해 오셔서?

(집행부석에서) 예, 센터에 장비가 구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직접 가서 수거를?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식장 같은 것도 그냥 가서 수거만, 정기적으로.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 곳을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갈 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매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요, 연간 목표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래서 200건, 계획서에는 백몇 건…….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200건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검사를 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게 관리가 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안전성 검사는 전염병 문제는 아니고요, 금지 항목이라든지 항생·독물질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출하 연기, 폐기 조치고요, 아까 말씀드린 병성에 관한 것은, 법정전염병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석에서) 예, 안전성과 질병은 별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태안사무소장님 오늘 안 계신데, 태안사무소 관할 지역이 어디예요?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북부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안 포함해서 서산·당진, 내수면 시군의 아산·천안 그 위쪽으로 이렇게 되고요.

본소는 서천하고 이렇게…….

기술보급과가 남부 쪽을 커버하고.

기술보급과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황백화 예방 사업을 성공하셨다고…….

김 황백화라고 하는 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영양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특히…….

아니, 무슨 사업을 성공했다고…….

저희들이 신품종을 개발해서 출원 등록을…….

아니, 김 황백화에 대해서, 신품종 말고.

황백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했다?

예, 품종을 개발해서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충수연1호’가 그 김인가요?

예, 맞습니다. 서류까지는 지금 심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고요, 그것이 재배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배심사가 끝나고 출원을 하게 되면 바로 보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업인한테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 계획은 어떻게…….

일단은 절차적으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재배심사가 돼서 출원만 되면 바로 보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 직원들 역량이 됩니다.

그러면 김 좀 할게요. 충남에서 어쨌든 수산물 수출물품 1위는 조미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미김을 만드는 원초는 사실상 우리 충남이 전남하고는 게임도 안 되고, 부산도 그렇고 한 3위는 되려나요?

제가 도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전남에 이어서 생산량은 많지는 않지만…….

2위 되나요? 부산보다도 많나요?

인천 쪽, 강화 쪽 다음으로 3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조미김이 우리 충남 수출품목의 1위인데 원초 재배 김 양식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조미김을 하시는 분들도 해외바이어가 와도 보여줄 게 없다 이거예요, 원초가 없어서. 그래서 대천김 하시는 분들도, 광천 하시는 분들도 서천으로 오셔서 이게 원초 김이다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김 재배 면적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김 품목을 담당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연구사는 한 사람이…….

한 분?

예.

어쨌든 품목이 1위인데 연구사님 좀 늘리시고, 지금 김 품종이 몇 개나 되나요?

대부분 도에서 양식하는 품종은 방사무늬김 양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무늬김을 하는데 사실상 부가가치는 돌김이, 그게 무슨 돌김이더라?

아까 보고드린 모무늬돌김……. (○집행부석에서 잇바디.)

잇바디돌김. 잇바디는 10배가 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무늬돌김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고요.

어쨌든 저희 수출품목이 조미김이 1위지만 원초 생산이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무너진다, 그래서 원초에 대한 고부가가치 품종을 우리가 개발은 못 하더라도 우리 충남 바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지원해 드려야 한다, 그래서 곧 인력을 늘려야 이게 가능하지 혼자 하셔서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인력 충원…….

앞으로 늘려나가고…… 왜냐하면 수출품목이 조미김이 1위인데 원초가 없다고 하면 뿌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재배 면적은 한정적이니 그 재배 면적 한정적인 것을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을 확충하시는 부분도 건의를 드려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김이 대표 특산품이니까 그 부분에 지원을 좀 더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종자생산 업체는 많이 없지요?

종자생산 업체가 주로 서천 쪽에 있습니다. 서천에서 김 양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셋 되려나?

지금 규모 있게 했던 분도 전남 목포 대양산단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서…….

어쨌든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김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품종인지는 알아야 이것을 좀 더 단가, 수출용…… 원초도 수출 나가나요?

원초도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국에서 수입도 하지만.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분들이 품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어업인들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대, 박대 양식기술을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서대, 박대 부화까지는 성공했는데요, 부화 후에 박대는 전량 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오징어는 다행히 부화해서 생존이 유지돼서 저희들이 육성 중에 있습니다.

박대 역시 충남에서 특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박대 수요가 요즘에 많이 늘었어요. 서대, 박대 부분을 충남도가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사실은 서천하고 군산하고 서로가 자기네가 “박대다” 하고 싸우고 있는데, 다 똑같은 바다인데 충남도 박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오전에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시험동이 전국 최고 시설이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수산자원 역시 종자연구센터를 전국 최고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들과 예결위원회에 건의를 드려서 최고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 이쪽은 전혀 수산자원연구소에는 뭐 없죠?

예, 저희 기능하고는 조금…….

그런데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해조류의 연관, 여러 가지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충남도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규모를 키워볼까, 조직을 운영해 볼까 고민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연구 인력은 예전에 비해서 안전성센터라든가 연구개발과에 일부 보충이 돼서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결원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 본청 인사 부분을 제가 여기 와서 인력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인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불가피하게 도 본청에서 인력,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력 차출이 연구소에서 필요하다면 사전에 연구소와 충분히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예비 자원을 뽑아가지고 도 본청으로 연구소 직원이 가게 되면 바로 연구소에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인력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천수만 해역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양식장은 아니고요,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13만 패를 3년에 걸쳐서 방류했는데요, 어촌계 어장은 아니고 공유수면 수역이고 홍성군에 조금 가까운 수역에 방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3개년 동안에 걸친 연구성과를 분석해서 특정 어업인에 집중돼서 소득을 올리지 않게끔 지역 방류수역을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치패 말씀하시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특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하는 단계인데 최근 확산되면서 자칫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주식으로.

예, 밀식도…….

예년에 비해서 밀식은 어장 시설하는 단계에서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와 도, 시군까지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요, 다만 서천의 김 양식장에 영양염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김 양식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금강하굿둑을 트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황백화라고 하는 게 영양염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일응 타당한 부분도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하고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금강하구를 계절적으로 여는 부분, 이런 것을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예당저수지에도 업무 영역이 미치나요?

예, 다 미칩니다. 15개 시군 다 해당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당저수지가 장마가 한번 지나가면 녹조가 아주 심하게 나타나요.

녹조요?

예, 녹조가. 그래서 완전 저수지 양옆으로, 요즘에 출렁다리를 놔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상태인데 그게 8월쯤 되면, 8월부터 10월쯤까지는 녹조가 심해서 자연경관을 아주 해치고, 그리고 저수지 출렁다리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안 좋게 보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저수지에 낚시 좌대 있지 않습니까, 펜션용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가 아주 전원적이고 경치도 좋은데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보기가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영역이 되신다면 그쪽에 관심을 두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챙겨보겠습니다.

질의 좀 한 가지 드려보겠는데요,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다를 망치는 분들은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교육 있으신가요?

어선어업인에 대한 관련 법령 그게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신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협 주관으로 하는 어선안전조업 교육이라고 연초에 하는 게 있습니다. 바다에서 어업을 목적으로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 못 하게끔 법령 교육할 때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요, 어선어업 쪽에 대해서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별도 교육은 지금…… 전문적으로, 심층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굳이 어선안전 쪽과 수산관계 법령 관계는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어업지도선운영팀이 있고요, 그 팀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꽤 오래됐고 장기화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셔서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다를 지켜야 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혹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하면, 처음에는 별것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상당량 해소될 거라고 생각되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천안에 있는 천안중앙고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교류를 12년 동안 했거든요. 12년 동안 했는데 9년 동안까지는 그냥 왕복,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교육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줌(Zoom)을 통해서 화상으로 만나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 자체도 선구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광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큰 틀에서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명심해서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