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량 종축 생산·보급 및 가축 유전자 보존·개량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종축 개량, 기술 보급 및 양축 농가 서비스 제공,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축산 기술 연구·개발·실용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제12대 전반기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자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백차현입니다. 무더운 날씨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가축 개량 지원 및 실용화 축산 기술 연구·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체 생산한 국가 보증씨수소 우수 정액을 도내 한우 농가에 첫 공급을 시작하였고, 또한 생명공학 신기술을 적용한 고능력 수정란의 대량 생산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축사 깔짚 대체제 실용화 연구도 긍정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험·연구 사업과 종축 개량 업무 등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양축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창진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축산기술연구소는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은 2과 5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직 정원 19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참고로 공무직은 현재 1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계획교배·검정을 통한 보증씨수소 발굴 및 우수 종축 정액 생산·보급과 가축 유전자원 보존·개량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 유전능력 분석, 친자감정 등 축산 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가축 개량 지원 및 축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용화 시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 7억 3300만 원, 세출은 55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주로 종축 분양 수입입니다. 다음은 11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으로는 상반기에 자체 보증씨수소 선발로 우수 정액 공급 개시와 수정란 및 종축 보급, 친자감정 등 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울러 가축 개량, 우수 종축 생산, 검사 서비스 확대, 실용화 연구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자체 생산한 국가 보증씨수소 정액을 6월부터 공급을 시작하였고, 우수 종축 407두, 수정란 등 658개 생산 보급을 통한 가축 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친자감정 등 1705두에 대한 가축 개량 정보 제공과 더불어 다량의 우수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실용화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도내 14개 업체에 대한 정액 품질 검사를 통한 73두의 부적합 정액도 색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취저감제의 시범 사업 중간 분석 결과 암모니아 등 주요 물질이 60% 이상 저감됨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으로는 연구 인력 3명의 이직과 개량 연구용 염소 종축 구입 애로로 연구가 다소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종축 보급 및 가축 개량 기술정보 제공을 차질 없이 추진 발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시험 연구 중인 연구 과제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적용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 종축 생산 및 농가 보급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한우 보증씨수소 생산 여건 가속화입니다. 충남 브랜드 보증씨수소 추가 선발을 위하여 우량 송아지 당대검정을 실시하고, 우량 씨암소 기반 구축을 위한 고능력 암송아지를 확보하여 특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생산한 국가 보증씨수소의 정액을 도내 한우 농가에 금년 6월부터 2000∼3000개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교배·검정 등으로 추가 선발에 주력하며, 정액도 지속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량 종축 및 수정란 생산·보급입니다. 축산 농가가 선호하는 우량 종축 수정란을 생산 보급하여 개량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종축 407두, 수정란 265개를 공급하였고, 아울러 농가·시술자 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종축 및 수정란 등을 지속 보급하여 가축 개량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흑염소 보존 및 개량 사업입니다. 재래 흑염소를 보존하는 한편 계획교배·검정을 통한 육량·육질이 우수한 종축을 생산하여 최근 축산물 소비 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종축 보급 기반 구축 사업으로서 그동안 축산과학원으로부터 기초 재래축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충남형 염소 생산을 위한 육용종을 입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축 확대에 주력하고 중기적으로는 개량 연구를 통해 농가에 종축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 칡소 보존 및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멸종위기인 재래소를 농업 생명 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잠재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개체 조사 결과 도내에 49농가 536두가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액 등 393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근친 방지 및 보존을 위하여 정액 1280개를 기관 간 교류 및 기탁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 및 개량 기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축산 기술 제공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첫 번째로 한우 암소 유전능력 분석을 통한 개량 사업입니다. 한우 암소 개체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여 유전능력 추정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계획 247마리 중 현재 85마리를 분석 제공하였고, 선발·도태 등 가축 개량 고도화 컨설팅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전체 분석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개량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 사업입니다. 혈통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으로 한우 개량 가속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620두를 분석하여 금년 목표 3000두 대비 54%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친자율은 95%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친자감정 분석 제공을 통해 혈통 관리 등 가축 개량에 도움을 주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신기술 적용을 통한 고능력 수정란 생산 연구입니다. 기존 방식과 다르게 생명공학 미세조작기술을 활용하여 1개의 정자를 골라 난자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서 우량 정액 1개로 반영구적 활용 가능한 신기술 연구입니다. 현재 실험을 통한 수정란 생산까지 성공하였으며, 연구소의 실험축을 활용한 수정란 이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 확인 등 최종 검증 후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 등 처리 업체 정액 품질 검사입니다. 정액 품질 검사는 도내 14개 정액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956두를 검사하여 73두분의 부적합 개체를 확인하여 품질이 향상되도록 업체에 지도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기적 품질 검사를 통한 부적합 정액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 및 가축 개량 촉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축산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민원이 다발하는 축산 악취 다발 지역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시범 사업 확대입니다.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와 민간이 공동 개발한 악취저감제를 민원이 다발하는 시군 경계 지역, IC 인근 등 5개 시군 9농가 대상으로 2차 시범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 중간 측정 결과 주요 악취 물질이 평균 60% 이상 저감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종 결과를 토대로 축산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이와 별도로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등 연구개발을 대학 등과 협업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거세 대체 기술개발을 위한 실용화 연구입니다. 기존 마취 없는 외과적 거세 기술의 효율성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신개념 거세 기술 연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시험 과정 1단계인 시료 채취를 통한 조직 고정 등 전처리를 완료하였고, 조직특이적 분화인자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단계적 실험 과정을 거쳐 실용화 가능성 등 지속 실험·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축사 깔짚 소재 대체 기술개발 연구 사업입니다. 톱밥은 축산 농가의 필수 깔짚이나 수입 의존율이 높아 수급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축산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버섯 배지 등 폐기물을 활용하여 깔짚 대체제로서 활용 가능성 분석과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효용성·경제성을 분석 완료하였고, 연구소 내 축사에 적용 시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는 버섯 농가의 폐기물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축산 농가에서는 경제성이 좋은 깔짚 활용 등 상생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시험·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 결과를 토대로 현장 실용화 접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하고…… 좀 단출한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먼저 신기술 연구한 내역들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축을 개량한 사례라든지 실적 있으면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립축산과학원이 있지만 그와 다르게 충남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술 개발한 거 있으면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회의 직전에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 민원 다발 지역 축산 악취 저감 사업 확대 추진에 보니까 대상 농가가 9농가인데, 아산에 1농가, 예산에 6농가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6농가의 피해는 아산 사람들이 보는 데지요?

예,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도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악취제거제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들이 악취제거제를 활용하면서 자기들도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한 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악취 저감 기술이라든가 저감제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농가의 의지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90%는 달려 있다. 동네에서도 보면 청소 잘하는 주변 농가들이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해 주는 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축산기술연구소는 악취 저감 같은 시범 사업 같은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축산과나 환경보호과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구개발 위주로 시험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군 또 축산과, 환경 부서, 축산 부서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게 행정지도에는 훨씬 유리하고 저희들은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면이 있습니다.

아산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산시장님이나 지역의 도의원이나 지역 시의원들의 민원이 가장 심한 데가 이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군 땅이면서 무한천 너머에 선장 인근 마을이 있는데 축산이 문제거든요.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하고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안 나오게, 제가 볼 때는 악취저감제 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많이 보급하셨는데,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으니까 더 강하게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축산연구소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행정이나 축산과나 시군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돈 농가 거세 대체 기술이라고 했는데, 거세 대체 기술이 개발돼서 실용화되면 농가 노동력 감소가 상당히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방식은 태아나 모체에 냄새를 유발하는 인자가 있나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주입해서 태어나서부터 냄새, 거세를 해서 －웅취라고 하지요－ 웅취를 안 나게 하는 기술개발입니다. 인자를 찾아내가지고 약물이라든가 주입을 해가지고 태아에서부터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기술인데요, 기존에 호르몬 조절제도 나와 있는데 그 호르몬 조절제가 완벽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개발된 제품이 아직 없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농가들의 거세 효용성 또는 인력과 동물복지 차원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연구가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1∼2년 정도 지속적으로 실험을 반복하면서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개발은 전처리 단계, 조직을 떼어서 동결시켜가지고 고정시켜 놓고, 그 1단계 정도 실험 중에 있습니다.

개발하면서 만약 성공해서 거세를 지금처럼 안 하면 농가의 노동력이 절감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육질하고 성장하는 데는 지장 없나요?

육질하고 성장에 지장이 있으면 이 개발은 무의미하지요. 최고 중요한 것이 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저희들 생각은 육질하고 성장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대략적인 자료를 찾아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통 수퇘지는 거세돈 아닌 거와 거세돈의 성장 속도가 거세돈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육질도 좋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거세 대체 기술 꼭 성공시켜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진청에 국립축산과학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축종부터 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개발을 많이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조직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직이 과연 존립해야 되느냐, 합쳐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산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축산기술연구소가 있는 시도 현황을 제가 아는 건 충남하고 강원도·경북·전남 이 정도인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시도는 전부 다 있습니까?

전국에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8개 광역시도에 있습니다. 서울시 이런 데는 없고요, 8개 시도가 다 있습니다.

예, 특·광역시 빼고는. 거기도 과들이 거의 2개 과 이 정도인가요? 더 많은 데가 있습니까?

조금 크고 작고 한 시도가 있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은 중간 이상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우 보증씨 이게 정액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군·2군·3군 있는데 보통 몇 군을 제일 많이 공급합니까, 공급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개발한 보증씨수소는 가격이 1만 원 정도 하고요, 1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축협에 공급하시지요, 아니면 어디로 공급합니까? 농가들에게 직접 공급합니까?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에 우리가 정액 배정을 요청하면 시군하고 축협하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축협에 직접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양이 적다고 하는데, 수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맞나요?

수요는 항상 적어요. 왜냐하면 좋은 정액일수록 너도 나도 그 정액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좋은 정액은, 옛날 ‘KPN 950’이라는 정액이 있었어요. 그 정액은 로또 추첨식으로 잘해야 몇 개 안 나올 정도…….

그거는 특수한 것일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얼마 정도 되고 공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 정액…….

아니, 시군 축협에서 얘기하는 수요량이 대충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는 양들이.

우리나라 한우 정액이 농가별로 140종 유통되고 있어요. 거기서 유통되고 있는데, 원하는 농가를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부족하냐’ ‘많냐’ 이것을 그거로 가늠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일선 축협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이니까…….

당연히 좋은 정액은 달리고, 3군이나 이렇게 질이 떨어진 정액은 남아도는 체계일 테지요.

최대한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배정을 많이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네요. 그다음에 자돈, 자돈을 주로 여기서 공급하는 게 성환하고…….

저희 도내에서?

예, 공급을 주로 어디서 하지요?

연구소에서는 우리 도내 한정해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공급하고, 일반 정액 처리 업체, 종돈 업체에서는 민간인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돈을 키우는 축산 농가들이, 제가 두 농가한테 어제오늘 통화해 봤거든요. 두 농가 전부 다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민간 쪽을 선호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민간 업체 게 좋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렇지 그렇게만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정확치는 않겠으나 그런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다, 그리고 농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파악해 보셔서 ‘도에서 공급하는 거를 왜 선호 안 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오안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요. 특히 돈분 액비, 이 돈분 액비를 보통 탱크에 저장해가지고 발효를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몇 개월 정도 발효될 때 완전 발효라고 보시나요? 냄새가 그래도 덜 나게 인정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걸리지요?

액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대략적인 지식은 있지만, 구체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 뒤에 계신 과장님들 아시는 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아무나 상관없어요. 답변해 주시지요.

종축개량과장 임재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액비는 보통 ‘호기 발효’라고 해서 부숙을 시키는데요…….

다 호기 발효 시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약 35일이면 완전히 부숙이 된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탱크 하나에 몇 톤 정도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표준이?

그거는 각 농가 사정마다 다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0톤 정도를 할 수 있는 액비 저장조가 있는데 구획별로 나눌 수도 있고, 규정상 ‘몇 톤이다’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액비를 수도작에만 뿌리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다 뿌리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발효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곳이 일반 수도작, 답만 가능합니까, 전이나 임야도 가능합니까?

현재 전답(田畓), 산 이런 임야는 안 되고 있고요, 그것도 토양을 분석해서 이거를 뿌릴 수 있나 토양 개량을 합니다. 영향 분석을 해서 여기에 얼마를 뿌려야 된다, 시비 처방전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시비가 가능한 곳이 어디 어디냐는 얘기예요.

제가 현재 알기로는 논하고 밭.

답도 가능합니까?

예.

저는 답만 알고 있었는데 전도 가능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정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답 같은 경우는 살포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앙 전에 뿌려야 되니까, 이앙 이후에는 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보통 뿌리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5일이면 그 안에 발효를 한 거는 충분히 냄새나는 게 덜한데, 아무래도 축산 돈분 액비 공급하는 곳에서도 35일까지 발효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또 하지 못하니까 단축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이유가 완전 발효를 35일 다 시켜서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봐서는 뿌리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업자들이 35일간 다 발효를 안 시키고 내보내서 악취가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35일 해서 탱크 나갈 때마다 그걸 다 체크하고 확인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스템을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1000톤이라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군에 굉장히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하할 때 관에서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탱크 출하 신고를 하든지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적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기가 안 된 액비를 함부로 뿌릴 수 없는 규정이 있고, 뿌리려면 부숙도를 측정해서, 신고를 하면 시군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뿌리는 걸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규정 한번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돈분 액비를 뿌려도 확실히 냄새가 더 나는 경우가 있고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테스팅을 했다고 하면 거의 일률적으로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하면 어디는 냄새가 나고 어디는 안 나겠어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세요.

122페이지, 바닥 깔짚 소재에 버섯 배지를 쓴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버섯 배지입니까?

버섯 배지는 양송이도 있고 표고도 있는데, 양송이 배지는 분석을 해 보니까 축산 깔짚으로서 성분이라든가 딱딱한 물질이 들어 있고…….

흙 때문에?

예, 이런 게 들어 있기 때문에 양액 재배하는 것도 한번 분석해 봤는데, 그것도 점토질이 들어 있다든가 부숙된 볏짚이 들어 있어서 축산 깔짚으로는 일단 안 되겠다 해서 그쪽 분야는 손을 떼고, 다만 표고버섯은 요즘 나무가 아니고 배지로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톱밥으로 하겠지요.

톱밥으로 하는데 95% 이상이 참나무 톱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소나무 톱밥도 있지만 참나무 톱밥 이런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톱밥은 괜찮겠다 해서 표고버섯 톱밥 배지를 활용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표고 톱밥 배지만 쓰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도 물론 어렵겠지만 그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연구를 한 번 더 해 보셔서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시설하우스 쪽에서 배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코코피트를 쓰는 등 여러 가지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양액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연구원들이 ‘양액 재배 상토액 이런 것이 톱밥으로 가능하냐’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톱밥 깔짚이라는 것은 수분 함량이 최고 문제거든요. 표고 배지도 실험을 하면 최고 문제 되는 게 보통 일반 깔짚 톱밥으로 한 35% 내의 수분이 함량된 것을 쓰거든요, 유통되고 있는 것이, 미만으로. 그런데 표고 배지는 수분이 한 72% 함유되어 있는 걸로, 폐기물도 그렇게 돼서 톱밥 수분을 35% 수준 이하로 얼마큼 낮추느냐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축산기술연구소가 종축 보급, 정액 공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에 충남의 특화된 축산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배 기술 또 축산의 사육 기술을 특화시켜서 잘 연구하셔서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팀도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백차현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축사 현장에 민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축사도 분뇨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뇨 같은 경우는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액체하고 고체 같은 경우 토양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 그런 것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나요? 현재 만약에 어떤 축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축사 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의 토양 오염이라든가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각 축사마다 다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모든 양축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축산 분뇨 처리·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또 환경법에 의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양쪽의 제재를 받기…… 법적 규정이 있어요. 기본 배출 퇴비와 모든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규정 보완은 점증적으로 강화되는 편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가다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가 갑자기 폐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대부분 축사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매스컴상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주변에 야적했다가 비가 오면 장마철에 떠내려가서 그런 사례로 보도되는 것도 봤는데, 요즘은 축산 분뇨 관련법이라든가 환경법이 워낙 강화되어가지고 그 양반들은 만약에 잘못되면 고발이든 벌금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거는 시청 같은 데서 계속 단속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촘촘하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성환에 종축장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부분을 그쪽에서 크게 하고 있잖아요.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축산과학원이라는 데가 농촌진흥청 산하 소속인데, 거기에 유전자원 보존이라든가 염소·칡소 수정란 공급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 지자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중앙 부처고 저희들은 지자체거든요. 지자체 간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연구를 연계해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관도 하는 시스템으로 축산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도가 되면 성환 종축장이 다 함평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쪽으로 내려가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안 생기나요?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하고 계속 똑같이 가고, 다만 거리상 조금 멀고 가깝다는 차이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먼저 많은 위원들께서 축산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우리가 혐오하는 악취 때문에 축산 농가와 주민들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에 돈사 하나만 들어서면 아주 난리가 나고, 악취 저감액을 뿌린다고 하는데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최소한으로 뿌려가지고 하다가 민원이 나오면, 큰소리라도 나오면 그때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악취 저감 사업에 많은 연구를 해서 현실적으로 축산 농가나 돈사 이쪽에 주민들하고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급을 할 때, 축산 농가 같은 경우는 자기들 협회에서 소 1마리당 얼마씩 비용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지 농가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의무 공급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효소 이런 거를 갖다가 저감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약품이 개발돼서 자기들이 사서 쓰려고 하니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더 뿌리고, 누가 뭐라고 안 하면 또 안 뿌리고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축산 농가처럼 일부 비용을 걷어가지고 보급해 주는 일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아, 이거는 어차피 무상 공급이다’ 생각을 해 버리면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이게 농촌에 정말 문제화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이 7억 3300만 원인데요, 종축 분양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세입은 기타 수입 외에 거의 99%가 종축 분양…….

종축 분양이라는 거는…….

돼지라든가 소.

우량 돼지 새끼를 판매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순종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순종에서 생산된 자돈이라든가 또는 계획교배·검정을 통한 우수 검정 돈이라든가 일반 검정 돈, 두 종류로 원하는 사람들한테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입니다.

그래요? 이쪽에서 정액 판매 이런 것도 합니까?

정액 판매는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한우 정액이라든가 젖소 정액은 농협중앙회에 한우개량사업소라고 있어요.

예, 서산에 있는 것.

지금 한우에 대해서는 거기 한 곳에서 정액을 전국에 유통·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액 생산을 안 해요, 축산기술연구소는?

칡소에 대해서는 정액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 규정상 －축산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한우개량사업소만 유통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앞으로 민간에서도 정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통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정액의 품질 검사를 하시는군요?

품질 검사는, 그러니까 국가 보증씨수소 정액을 공급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교배해서 검정을 해가지고 보증씨수소 2마리를 생산했어요. 그놈을 후대 검정을 통해가지고 한우개량사업소에 이관이 됐거든요. 이관이 되면 그 소에 대한 정액을 채취해가지고 전국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축산 농가의 50% 내에서 우선권을 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대해서는 그 배정 업무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시군망을 통해가지고, 축협망을 통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아까 김민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액의 품질을 1종·2종·3종으로 구분하나 보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1종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저도 그런 민원을 하나 들은 게 있었어요. “로또 추첨처럼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부족한가요?

A라는 제품이 가격도 좋고 품질도 좋다면 서로가, 제품은 한정되어 있고, 소 1마리가 3년간 10만 스트로, 10만 개의 정액을 생산하거든요. 제품은 한정되어 있고 농가의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좋은 정액을 구입하려고 하나 구입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정액만 찾기 때문에.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생산한 공급 가격은 1스트로, 1개의 정액당 1만 원에 유통을, 한우개량소에서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농가들한테, 한우는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식재료이고 그래서 공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그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로열티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독특하게 자체 개발을 해서 어떤 저작권이나 실용신안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축산기술연구소에 특허 등록된 7종 연구 사업이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취저감 사업이 2021년도에 특허 등록이 돼서 －계약할 때 공동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지분, 판매액에 대해서 약 2.1%를, 예를 들어서 A 농가가 1만 원어치를 판매하면 거기의 2.1%가 우리 도의 수입이 되는 걸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수수료를, 특허료를 받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 하나에 대해서?

예, 다른 제품도 있었는데요, 특허된 게 있으나 아직 실용화가 널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악취 저감제…….

악취 저감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양산이 되고 있나요?

그 업체가 예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물량은 많이 안 나가는데 타 도에서도 구매를 하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하는 원리가 냄새를 발효시키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동 개발한 것은 부식산이라고 죽초액 그리고 발효식초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냄새를 제거하는 원리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그러면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제품이 시판되는 게 유일해요? 지금 말씀하신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약품이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이 유일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개발한 게 또 있습니까?

저희가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성분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것이고, 그와 다른 재료·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200여 개의 제품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양하네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유통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농가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해가지고 결국은 악취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그렇지요?

일부 잘하는 농가도 있지만, 조금 게으르고 청소를 않다 보면, 사실 청결 상태가 악취의 근본을 제거하는 데 최고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사용을 않거나 꾸준히 사용을 안 하면 －악취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똑같잖아요－ 꾸준히 냄새나는 거고, 그것을 소홀히 하면 좋은 제품도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축산기술연구소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것을 더 연구하고 해야 될 것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축산기술연구소 인원이 정규직 19명 정도 되는데, 가축을 다루다 보니까 작년에 3명 정도가 다른 데로 이직을 했어요. 적은 인력에 또 이직을 하니까 연구하는 팀에서 2명 정도가 매일 서류 업무도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측정도 해야 되는 인력에 대한 애로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축산기술연구소라는 것은 지역의 양축 농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가 우수 정액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 50%는 농가들이 쓸 수 있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보증씨수소 선발에 대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 정액 공급을 위해서 하나의 정액으로 수정란을 만들 수 있는 신기술, 하나의 좋은 정액이 있으면 그놈을 영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된다면 저희들도 좋고 농가들도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으로서는 실용화 가능성이 한 90% 이상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축산기술연구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크다고 봐요. 어제 동물위생시험소도 갔는데 거기도 이직률이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말고 네 분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전부 다 축산 악취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고기를 안 먹고는 못 사는데 악취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쓰레기를 내가 버리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마을에 오는 건 싫어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참 이기주의 같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축산 악취예요.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해결하면 아마 대박 날 거예요. 해 주시기 바라고, 우량종자를 많이 생산해서 축산 농가에 보급하는 일이 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료를 먹였는데 성장률이 상당히 빠르고 육질도 좋고 이런 것이 목적이잖아요. 사료를 한없이 먹기는 먹는데 크지도 않고 육질도 나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셔서 개량이 많이 되고 많이 발전한 거는 알아요. 그러나 사람의 욕구라는 거는 한이 없잖아요.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차원에서 개고기를 못 먹게 하잖아요. 못 먹게 하니까 염소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염소 금액이 상당히 비싸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업무에도 들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염소를 개량하고 염소 고기의 질이라든가, 또 염소 고기는 냄새가 나서 제거를 잘 안 하면 상당히 먹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냄새 안 나는 염소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개고기를 안 먹고 개고기보다 염소 고기를 더 접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애로 사항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해결해 나갈 방법, 제일 큰 문제는 축산 악취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군에서 8년, 여기서 19년 차 하는데, 2년 빼놓고 계속 농업 쪽에 있었는데, 어느 위원이고 축산 악취를 얘기 안 하는 위원이 없어요. 우리 마을에도 주변에 상당히 좋은 논이 있는데 그 논 가운데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좋은 논을 버리고 또 거기다 축사를 짓고 논을 팔아먹으면 다행인데, 축사 옆에 있는 논은 영원히 병신 논이 되는 거야. 팔아먹지도 못하고 농사지으려면 매일 악취를 맡아야 되는 불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악취 제거가 제일 큰 숙제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보람이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 맨 밑에 정·현원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연구사분들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직렬하고 오버될 수도 있고, 부족한 거에서는 저희 연구직이 채워 질 수도 있고, 연구직이 부족하면 일반직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서로 탄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직 분들은 연구 그쪽 분야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도 연구직들은 연구를 주로 하고, 일반직이라고 해서 연구를 않는 건 아닙니다. 있는 동안은 서로가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만 조금 다른 거지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요,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데이터로 나온 거 보면, 미국이 100% 정도라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73% 정도 수준입니다. 일본이 83% 정도, 우리보다 조금 높고요, 아직도 선진국이 생산 기술도 많이 뛰어나지만 가공이라든가 생산·질병 문제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 미국이 한 99%라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75% 내지 73%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도 선진국에는 못 미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일반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연수 가는 게 있잖아요. 2년이라든지 학위 과정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쪽 기술연구소에서도 그쪽에 참여를 하시나요?

사실 저희들이 인력 때문에 해외 장기 연수는 못 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도에서 수요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개량을 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라든가 선진국에서 조금이라도 수정란 생산 기술을 더 배워 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프랑스 이쪽의 기술을 조금이라도 터득해 와서 저희 도내 축산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올렸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거든요. 그쪽으로 장기적인 연수를 못 하더라도 7박 8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잠깐 다녀오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해외 교육 그런 거에 투자를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발전의 기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99%,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3% 정도라고 하면 연구하는 분들도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셔서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요청하셔서요, 그래야 이 부분 자체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기적으로 2년 정도 나가서 연구하면 그런 분들이 이쪽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해외 기술 터득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일이나 15일,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일단 가서 보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을 간단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가축 유전자원 보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고 있는 건가요?

가축 유전자원 보존은 특히 칡소, 아까 재래 한우에 대해서 농가한테는 정액을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수정란도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장려금도 지원해 주고, 또 워낙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근친 방지를 위해서 교잡 방법을 우리 연구소, 시도 간, 중앙 축산과학원 해서 서로 교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액은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수종을 퍼트려가지고 그 종을 관리하는 시스템인가 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수종을 밀봉한다든가 냉동으로 보관한다든가…….

동결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나요?

예.

그러면 지금 연구소에 그런 보관 시스템이 되어 있겠네요?

모든 연구시설은 액체질소, -196℃ 액체로 해서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관 기간을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보관 기간은 마이너스 온도가 유지되는 한 계속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도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알았는데, 한우 송아지 친자감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송아지를 친자감정 해서 근친 교배를 못 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소 같은 경우에도 근친 교배를 하게 되면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나요?

모든 육종에 있어서 근친을 하면 좋은 형질이 사라지고 또 안 좋은 얘기로는 기형아도 태어날 수 있고 경제 형질이 점진적으로 떨어진다, 좋은 형질이 자꾸 좋아지면 근친도 상관없지만 경제 형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친 방지를 위해서 종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친자감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사에 가 보면 소 같은 경우 귀에 표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 어디, 종을 관리하는 거지요?

‘이력 표시제’라고 해서 바코드를 찍으면 태어난 날짜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력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 정액을 생산해서, 그러니까 우수한 어미 소에서 정액을 추출해서 그거로 인해서 임신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 같은 형제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실 모든 한우는 한 종류이기 때문에 A라는 정액을 암소하고 수정시킬 때 근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수정을 시키거든요.

아, 처음 할 때도.

예, 개량할 때는 어미 소, 조상 소까지 다 계통이 나옵니다.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비 소, 할아버지 소 이런 식으로 계통을 보고 이놈하고 수정을 하면 근친이 가깝기 때문에 근친을 안 시킵니다. 물론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 종축 개량은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근친을 상당히 중심에 두고 배제합니다.

그러면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정액을 사와가지고, 그러니까 수정사라고 그러지요? 각 지역에 수정사들이 있는데, 수정사들이 어미 소한테 인공수정을 시킬 때 그런 걸 다 구분해서 하고 있나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하나의 정액에 대해서는 어미 소부터 부계·모계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암소에 이 정액을 넣으면 교잡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정액을 안 쓰는 거지요. 물론 쓰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거 무시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세포질 내 정자 주입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역점 추진하는 연구 사업인데, 기존에는 일정한 난소를 채취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정한 정액을 희석해서 수정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일정한 수정란을 만들기 위해서 정액을 많이 소비하는 실태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은 박사님들이 －하나의 정액에 1500만 개의 정자가 들어 있습니다－ 정자 하나에 대해서 난자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1500만 마리 정자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1500만 개 다는 못 생산하지만, 1500만 마리 정자를 난자 하나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면 무한대로 생산한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란이 생산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쪽에서 ‘동물 복제’ 이런 것도 연구하나요?

2015년도에 황우석 박사께서 동물 복제 관련해가지고 그때 붐이 많이 일었었는데, 저희들도 동물 복제 전환 돼지를 충남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동물 복제 형질 전환 돼지를 14두∼15두 정도까지 생산했었는데, 사업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기술연구소는 대개 보면 소·돼지, 아까 염소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요즘 애견 사업이 많이 나오잖아요. 개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나요?

물론 개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는데 연구 인력이라든가…… 축산기술연구소는 산업 동물 위주로 가축 개량이라든가 그런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애견 이런 분야는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전국도 똑같고요, 개인 사업자들이 애견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한 것 좀, 양계는 취급 안 합니까?

저희들이 토종닭을 한 1000여 두 사육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AI가 국내에 토착화되는 추세라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고 또 지자체보다도 중앙에서 일괄 연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양계 분야는 손을 뗐습니다.

그래요? 금산에 양계 농장이 하나 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사료 냄새뿐이 안 나요, 악취도 안 나고.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양계가 빠졌어. 그전에 내가 갔을 때는 양계가 있었는데 빠졌길래.

예,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양계에 손 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요, 검토를 잘해 줘 보십시오. 그래야 조직이 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하면 자꾸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주진하 위원님 악취 문제를 말씀하실 때 기본적으로 농가의 청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감으로 들렸다. 물론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감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인 축산 농가들 편에서 보면 좋은 말씀은 아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산 경영이 어려워서 깔짚이나 부숙제를 못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축산을 석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은 아는 부분도 있는데요, 염소 있지 않습니까? 염소에 대한 축사 표준 설계가 있나요?

저희들이 2021년도하고 ’20년도에 축사를 지었는데, 모든 축종은 중앙에서 표준 설계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표준 설계로…… 제가 없을 때 해서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액 공급 현황하고 자돈 공급 현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군별로 어떻게 나가는지. 그다음에 자돈을 공급하면 보통 요크셔하고 랜드레이스하고 F1 그렇게 하지요?

저희들은 순종만.

순종만 나갑니까, 농가들이 F1 받아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도립공원 관리, 도유림 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임업 분야 전문 인력 육성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림 분야 기후변화 적응·감축 등 신기후 체계 대응 역량 강화, 산림 소득 자원 발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제12대 전반기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2대 충청남도 도의원으로 당선되셔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업무에 위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한 산림자원과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충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영 관리과장입니다. 이태윤 임업시험과장입니다. 백동열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우석성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보령사무소장은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검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주무 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나무병원, 산림박물관 등 현장 시찰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은 3과 2사무소로 관리과·임업시험과·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보령사무소에 21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63명, 기타 공무직 등 58명으로 121명이며, 현원은 일반직 58명, 기타 공무직 등 54명으로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7쪽, 각 과의 사무소별 주요 기능입니다. 관리과는 예산·물품 등과 임도 시설 등 각종 시설물 관리, 185㏊ 규모의 금강자연휴양림과 산림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임업시험과는 임업 시험 연구와 종묘 생산, 임산물 소득 자원 발굴 및 연구, 61㏊의 금강수목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립공원과는 네 시군에 걸쳐 있는 7576㏊의 3개 도립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사무소는 5027필지, 4252㏊의 도유재산 관리와 2900여 건의 대부·사용 허가, 도유림 경영,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와 지방정원을 조성하면서 관광 개발 예정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령사무소는 보령 지역 도유림 경영 및 보호 관리,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199억 67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 수입이 26억 4300만 원, 보조금이 66억 4500만 원, 지방채 및 보전 수입 등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396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9% 증가한 상태로 본소 49억 5200만 원, 도립공원과 33억 7800만 원, 태안사무소 141억 4600만 원, 보령사무소 93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산림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를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가치 증진 및 공익 기능 강화, 산림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제고, 지역 특성 및 도립공원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원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임업 기술 컨설팅 및 밤 신품종 보급으로 임가 소득 향상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으며, 산림 생태계의 올바른 이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교육을 추진하였고, 휴양림·수목원·도립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산림 휴양·문화 공간 확충 및 서비스 제공으로 관람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산림 병해충 확산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뭄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돌발 병해충이 확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추구해 온 목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민과 임업인 위주의 실용성 있는 시험 연구를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휴양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도유림을 경영하면서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의 가치 증진과 연구소의 다양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관리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 자원 발굴 및 생산성 향상으로 먼저 산림 분야 기후변화 적응·감축 등 신기후 체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식물 유전자원 현지 내외 보존을 위해 기후변화 식물종 37종에 대한 계절성 변화와 생육환경을 조사하고, 산림 유전자원 49종에 대하여 수집·증식하였으며, 기후 위기 대응 우수 적응력 용재 자원 육성 연구를 위해 주요 조림수종 유전형질 변경·개량 및 시험 관리와 외국수종 발굴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집·증식한 산림 유전자원을 도립공원 내에 복원하고 유용 식물자원의 지속적인 증식·복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 산림소득 자원 발굴 및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전국 최고 고품질 밤의 지속적 생산을 위해 자체 개발 신품종 보급과 우량 신품종 100개체의 인공 교배를 하였으며, 또한 호두나무에 대한 증식 기술 연구와 14개 조합, 40개체의 인공 교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원 생산성을 높이고자 헛개나무 신품종 증식으로 우수 밀원수 발굴 및 관리 체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두·밤나무 신품종 개발을 위한 우량 개체를 선발하고, 당도·경도 등 과실 특성 조사를 하여 전국 제일의 산림 과수가 되도록 지속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임업 기술 보급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립 나무병원을 운영하여 도민 생활권 주변 수목 병해충 진단 및 처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밤나무 등 산림 과수에 대한 주요 산림 병해충 방제 기술을 적기에 보급하여 피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현장 신기술 보급을 높이고, 밤과 표고버섯 임가에 대한 경영 진단을 통한 컨설팅 및 기술 지도로 소득 향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개발 및 대형 산불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솔잎혹파리 등 16종에 대한 산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찰을 하였고, 산딸나무두창병 등 2종에 대한 방제 약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하여 정밀 합동조사와 발생 지역 미감염 확인증의 철저한 발급으로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형산불 예방 방어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굴거리나무 등 내화 식물 3종 증식과 맥문동 등 3종에 대한 지표화 확산저지 효과 실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 지역 회복을 위한 집중 예찰과 내화 식물에 대한 지속적 연구로 산림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 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품질 제고로 먼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산림휴양 공간 조성입니다. 해양 경관형 원산도자연휴양림을 조성 중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안내센터·산책로·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안면도지방정원 조성 2단계 추진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정원 조성과 가든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원산도자연휴양림과 안면도지방정원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하여 전국적인 산림휴양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두 사업의 세부 현황에 대해서는 뒤쪽 당면 현안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정비입니다. 금강·안면도 자연휴양림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강은 숲속의집 3실에 대한 리모델링, 야영장 시설 보완, 안면도는 숲속의집 2실 신축, 산책로 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자연휴양림은 야영장 운영 확대와 카라반 도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휴양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휴양림에 대한 코로나 유행 대비 방역 및 소독 강화로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안전한 휴양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정비·보완 등을 통한 휴양 시설 확충으로 도민과 이용객에 대하여 고품질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수목원 산림 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 기반 구축입니다. 금강·안면도 수목원의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금강수목원은 노후 시설물 개선을 위주로, 안면도는 무장애나눔길 조성, 주제원 신설 등 편의시설 확충 및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다양한 식물 유전자원의 증식 확보로 식재 연출과 종 보전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식물 유전자원 확보, 다양한 볼거리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에 대한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서비스 강화 및 전시 관람 환경 개선입니다. 산림박물관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 열대 온실은 노후 시설물 개선으로 관람 환경 및 시설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문화 향유와 공감을 위한 특별전 및 체험 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간 연출과 차별화된 산림문화 행사 추진 등을 통해 관람객 확대 및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3쪽입니다. 산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교육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마련을 위해 5개의 탄소중립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대상자의 연령대와 요구 사항에 맞는 숲 해설 등 다양한 산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숲 해설을 도내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찾아가는 운영과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로 먼저 탄소중립 구축을 위한 도유림 경영입니다. 상반기 조림 72㏊, 숲 가꾸기 247㏊를 실시하여 산림자원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 기반을 조성하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및 산불방지센터를 조성하여 산불 진화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겠으며,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293㏊, 솔껍질깍지벌레 256㏊ 등을 적기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였으며, 아울러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시설 등을 확충하고 사방댐 등 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에 대하여 연중 신속한 진화 체계를 확립하고, 산림 병해충과 도유림 내 시설물 보강 등 산림 재해에 대하여 선제 대응으로 산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5435필지, 1만 256㏊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 대부 사용허가 등 도유재산 3545건에 대한 대부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공공 목적으로 2건에 대한 도유재산 취득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유재산의 철저한 재산 관리를 위해 체납자 계약 해지 및 재산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 개발 예정지 환경 개선입니다. 꽃지해안공원 내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와 가로화단 경관 개선 사업으로 관광객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제공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위수탁에 따른 관리와 관광 개발 예정지 749필지, 267㏊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안면도 관광지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 지도·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네 번째,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운영으로 먼저 명품 도립공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체계 마련입니다. 덕산·칠갑산·대둔산 3개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산불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고, 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하여는 자연 자원 조사 등 현장 조사를 하고 보전·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며, 또한 2031년까지 10년간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립공원 주변 사유지 매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전·관리 계획을 주민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고, 금년도 추경부터 사유지 매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존을 통한 특색 있는 도립공원 조성·관리입니다. 3개 도립공원의 탐방로 훼손지 및 위험 지역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요 사항으로 덕산은 희귀·자생수종 식재, 칠갑산은 주차장·화장실 신축 추진, 대둔산은 캠핑장 쉼터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칠갑산도립공원 화장실 신축 완료와 도립공원에 대한 주기적인 탐방로 보수·정비로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은 없습니다. 보고서 107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해양 복합형의 명품 자연휴양림 조성을 목표로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면적은 28.4㏊,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 흐름은 2019년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을 받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금년도 6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2023년 7월까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1년 동안 관련 시설 시험 운영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4년 7월에 정식 개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입니다. 두 번째로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입니다.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에 면적은 21.7㏊, 2단계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단계 조성 흐름은 2020년 조성 사업 방침 결정으로 2021년도에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 공사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 및 사유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0월에 조성 사업 2단계 본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림자원의 유용성 증대 및 산림 복지 서비스 강화로 2022년 하반기에는 더욱더 도민에게 행복과 웃음을 주는 산림자원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멀리 안면도에서 오신 우석성 소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도립공원 백동열 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산림자원과 윤효상 산림정책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천혜의 자원인 산림자원을 잘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자료는요, 우리나라에 골프장 건설을 많이 하고 있고 개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시설을 통해서 산림을 많이 훼손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최근 5년 동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된 상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요구는요, 98쪽에 보면 맞춤형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충남도에 산림휴양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맞춤형 산림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3쪽에 보면 탄소중립과 연계한 숲 해설 등 산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1번 산림 훼손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가능해요?

저희들이 도유림을 경영해 오면서 도유림 내 산림 훼손한 면적은 없고요, 15개 시군 산림 훼손 통계라든지 면적을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과에 협조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또 자료 요구하실…….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자료 105쪽 보면 ‘자연생태계 보존을 통한 특색 있는 도립공원 조성·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덕산하고 칠갑산·대둔산 도립공원 조성·관리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먼저 드릴게요.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 현황하고 계획 있으면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하고 하는 공동 연구 과제가 있을 거고요, 연락시험이라고 하지요? 그 자료하고 독자적으로 시험하는 게 있는지, 그런 자료나 결과가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목원 입장객 수, 그다음에 안면도휴양림의 입장객 수,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입장료 받고 관리하는 －유료 입장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역인데, 지방정원은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가정원으로 계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정원이 어느 정도 몇 년 있어야 국가정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3년인가요?

예, 3년 이상 성실히 운영·관리해 가면서…….

지방정원을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하는 계획이 있으면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주진하 위원님.

산림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숲속의집 이런 거 있지요? 숲속의집이 충남 어디에 몇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용률 이런 것이 있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숲속의집 관련해서는 금강휴양림과 안면도휴양림 두 군데를 운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내에 17개 정도 휴양림이 있어요. 산림자원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통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금강자연휴양림과 안면도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와 금강 숲속의집 운영 현황은 금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안면도 숲속의집 지금 건축하고 있지요?

예, 1개 동에 2실을 준비하고 있고, 기반을 닦아가지고 기초 레미콘 타설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얼마 소요되는지 하나 하고요, 여기도 입장료 자동화 시스템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 감소라든지 수입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수입이 감소됐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거 자료 뽑을 수 있나요?

시설 사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구분해가지고 연도별로 수입 현황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는 안 뽑아도 될 것 같고요, 입장료 수입만.

안면도와 금강 휴양림에 대한 연도별 최근 5년간 입장료…….

무인시스템 하기 전과 지금.

무인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입장료 변화는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입장객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비해서 ’21년, ’22년도에는 계속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안면도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말 현재에 비해서 한 111% 정도 입장객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있어요?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교육 하신 거 있잖아요. 최근 5년 동안에 성인 대상으로 한 교육 인원수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인원수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입니다. 서도원 소장님과 과장님들 또 사업소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97쪽에 보면 2021년도 대비 예산이 31.9%가 증액됐어요. 프로 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인데 무슨 특별한 사업이 있었나요?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사업비가 한 39% 증가한 이유는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이랑 안면도 지역에 재선충병이 성림지까지 한 3㎞ 이상 접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방제하는 데 32억을 투자했고, 안면도에 지방정원 조성하는 게 연차별 사업인데 거기 연차별 사업의 2년 차 사업비가 좀 반영되다 보니 2021년 대비 ’22년도 사업비가 39%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사업 때문에 증액된 거지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주사는 연차별 사업이기는 해도 금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거고요,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이랑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은 계속사업비인데, ’21년도가 설계 단계였다면 ’22년도는 시공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태안사무소가 35%, 보령사무소가 24%로 다른 도립공원 이런 쪽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치중되어 있거든요? 물론 태안사무소나 보령사무소가 휴양림 이런 거로 봐서는 많은 볼거리도 있고 휴양시설이 잘되어 있지만 상당히 치중되어 있는데, 도립공원은 환경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거든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립공원이 3개가 있는데 －덕산·칠갑산·대둔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열악한 게 대둔산이거든요. 거기도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고, 현재 3개 도립공원 중에서 칠갑산이 그래도 개발이 제일 잘되어 있지요?

덕산이랑 칠갑산이 그래도 대둔산보다는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전체 3개소 도립공원 예산 중에서는 대둔산에 비중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아니, 두는 편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손을 못 댔으니까 하는 거고, 대둔산도 논산 쪽에만 개발이 되어 있었지 금산 쪽은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먼저도 전화로 통화했지요? 대둔산 논산 쪽의 사유재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부분 예산을 못 세워서 아직 매입을 못 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담으려고 하는데 금액이 47억 정도가 됩니다.

얼마?

47억, 너무나 큰 예산이고 그래서 추경에 담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부터 담아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십몇 억에서 예산이 좀 늘었네요? 전에 11대 때 삼십몇 억으로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관계없고요, 47억 정도 되면 이번 추경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유재산을 빨리 매입해서 도립공원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밀원수를 확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 양봉 농가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 밀원수는 정책적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펜션 및 휴양시설 있지요? 그거는 현재 시설 상태가 어때요?

휴양림 내 숲속의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휴양림 내 숲속의집.

숙소 같은 거 있잖아요.

안면도와 금강 휴양림 내…….

여기도 있고.

예, 숲속의집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 상태가 어떠냐고.

휴양림을 조성해 가면서 숲속의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많이 지난 건 25년째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은 것도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내부가 잘 맞지 않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상당히 노후화됐지요. 지금 손볼 때가 됐을 거예요.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 이런 데 못지않게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직원 대기소 있지요? 그거 가지고 10대 때 와서 예산을 해 준 예가 있어요. 지금은 더 낡고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런 어려운 걸 얘기 안 해요?

안면도 같은 경우는 휴양림 보완 사업으로 1년에 10억 정도, 여기 금강자연휴양림은 5억 정도씩 예산을 반영해서 숲속의집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안면도 같은 경우는 2실 증축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금강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전을 앞두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전을 하라고 했지, 시설 보강을 하라고 했느냐’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전이라니요?

아니, 그러니까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맞물려서…….

이전은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어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면도는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금강은 수목원 보완이라든지 휴양림 보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의 예산 집행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어제도 우리가 동물위생시험소를 가서 당진·부여·태안의 지소가 노후되어가지고 2028년도까지 다시 신축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보다 빨리 당기자 해서 위원장님도 26일 날 예산팀을 우리 위원회로 오라고 해서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얘기됐어요?

예.

내가 그전에 자보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다 가고 그랬는데 환경이 형편없어요. 거기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고 간다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때 어려운 것을 말씀해 주셔야 알지, 우리가 뭐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문제 삼으려고 다니는 것보다도 현장의 어려운 것을 도와서 기관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말씀 안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자료로 만들어서 어느 편에든 전해 주시면 26일 날 그것도 같이 얘기해서 예산팀에서 반영시켜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숲속의집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면도하고 금강 휴양림 헐고 낡은 것을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대 때는 위원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여덟 분의 위원님들은 합리적이고 가능하면 집행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같이 상생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꼭 실적 위주로 해서 “우리 뭐 했어요, 뭐 했습니다” 이거보다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으로는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도와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부터 10년 동안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계획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차 연도 2022년도 대둔산도립공원 3필지 374㏊ 47억 원이 맞고요, 대둔산을 시발점으로 해서 2년 차 사업은 칠갑산·덕산 또 대둔산도 포함되고 해서 그 전에 시설물이 주로 집중 배치되거나 저희들 공원 관리에 필요한 구역을 10년 동안 매수하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방침을 받은 거고요.

지금 대둔산 논산 쪽은 지역이 논산 어디인가요?

지금 위치가요?

예.

주로 수락계곡 상류 쪽이라고 보시면…….

수락계곡이지. 거기가 사유재산에다 시설을 했잖아요, 남의 땅에다 시설했다고. 그러면 얘기도 안 되지. 국가기관에다 개인 시설을 했다면 국가기관에서 가만있겠어요? 사용료도 안 주잖아요.

그전에는 시군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했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도에 환수를 해서 2019년도부터 도립공원과가 생기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논산은 논산에서 금산은 금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거를 떠나서 현재 개인 재산에다 도립공원 시설을 했잖아요. 만약에 개인이 국가 땅에다가 시설을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겠냐고, 지금 사용료도 안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빨리 사야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됐으니까. 이런 어려운 거를 얘기해 주라고, 그러면 26일 날 우리가 예산팀 오라고 할 테니까 그때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얘기해야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산팀에다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도립공원 사유지 매입이 얼마가 드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개인 땅에다가 도립공원 시설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그리고 “숲속의집도 몇십 년 돼서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전에 한번 수리했지만 더 필요하다,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뽑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곳이 우리 충남의 자산이 가장 큰 곳 중의 하나겠지요. 기능적으로도 또 규모도 큰 기관을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산림자원연구소 매각을 하고 지역 시군으로 이전을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위원장님께 먼저 이 부분이 저희 위원회 소관이니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한 생각들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결론을 빨리 낼 필요가 있다, 이거를 가지고 괜히 왈가왈부해서 계속 소모적인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 먼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볼 때는 매각이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의 큰 자랑으로 잘 보존하고 더 투자를 해서 완전히 충남의 메카로 －세종에 있지만－ 자리매김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감정가 5000억, 공시지가가 1500, 600억 나오고, 감정가 5000억 나오고, 수목까지 하면 7000∼8000억, 1조가 나온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이 쉽지 않을 거예요. 세종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도 않고 다른 기관에서 몇천 억을 들여가지고 운영한다? 제가 봐서는 경제적인 타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매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곳이 자꾸 시군 어디로 간다고, 청양으로 가네, 보령으로 가네 그러면 지방의 갈등을 자꾸자꾸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래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소의 직원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아니면 신축을 통해서 이 자리는 펜션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 투자를 해서 캠핑장이라든지 해가지고 확실하게 충남의 메카로서 －세종에 있지만－ ‘아, 이거는 충남 거지’, 그리고 한쪽에는 충남에 대한 홍보 이런 걸 쭉 하면 여기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게 충분한데 이걸 이렇게 만드는 게 안타깝다,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국립산림과학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것들은 거기서 다 연구를 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이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연락시험을 통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매뉴얼을 줘가지고 ‘니네가 쭉쭉 해 봐, 그리고 자료랑 결과만 줘’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충남 지역에 맞는, 지금 밤 같은 경우는 공주·부여·청양이 전국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지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의 거의 다수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광양 이런 쪽은 아마 갈수록 밤농사를 못 지을 거예요, 온난화 때문에. 결국은 공주·부여·청양의 밤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여물어서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매입하지, 아마 아래쪽은 제가 봐서는 밤농사 못 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굉장히 연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굉장히 죄송하지만, 여기 지동현 팀장님, 저는 잘 몰라요. 저 오늘 처음 봬요. 전화 통화 한 번 해 본 적도, 만나 뵌 적도 없는데, 저희 지역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구 이런 걸 많이 한다고. 그래서 깊이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포르단 품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다 일본 품종이잖아요. 국내 품종인 대보라든지 옥광, 대산, 대화 이런 것들 거의 다 실패한 품종 아니겠습니까? 대보 조금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줄기마름병 해가지고 많이 죽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키울 수 없는 품종이거든요. 다 일본 품종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대과라 깐밤 이런 거 하기가 어렵잖아요? 포르단 품종하고 또 하나 품종이 뭐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포르스케.) 포르스케? 이게 다 일본 품종이고 또 너무 작고, 지역에서도 교배를 하면 중간 품종이 나오니까 결국 밤이 가공으로 나가지 않으면 －깐밤이나 군밤용으로 나가지 않으면－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이런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밤 농가들의 제일 어려운 점을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인력 문제하고 －인력 문제는 다 따르지만－ 수확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 보면 밤 수확망을 얘기해서, 많이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시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돌발해충 밤나무혹벌, 아쉬웠던 점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혹벌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더 잘 아시겠지만, 7월 말 되면 끝나는 시기인데, 6월 말에서 7월 말이면 한 달 아니겠습니까, 가장 심한 게 7월 초에서 중순 사이고? 그런데 우화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실 방제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막기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환경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날 아침에 연막을 할 때 수분이나 이런 영향도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다만 명나방에 비해서 혹벌이 좀 약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벌에 대해서 연막기 가지고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연막소독을 해가지고?

그동안은 연막기로 많이 안 했는데 요즘에는 연막기로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부여군에서도 연막 이런 거를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동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동향이 있고, 저희들도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년 동안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막기 소독을 할 때 그 주변은 충이 죽는 효과가 뛰어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완전히 입증된 거는 아니고 시험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데이터가 다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립을 해 주는 게 필요하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막소독이 좋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위 환경에 농약을 다 날리니까 피해가 갈 소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연구 방향을, 어려우시겠지만 결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명나방 같은 경우는 잘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막으로는 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연막으로 잡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수긍하기 쉽지 않은 데이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제 방법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노동력이 덜 가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도립공원 자료도 요구드렸는데,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 사유지에다가 특히 가설 건축 －산책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선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맞지만 보상에 대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립공원이 많이 있고, 또 어디 먼저 할 것인가, 사유지에 속한 분들은 다 보상받기를 원할 텐데 형평을 정확히 판단해 주셔서 민원이 없도록, 불만이 덜하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도립공원으로 구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다 매수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인공 구조물이라든지 시설이 집중 배치된 이런 데를 우선순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립공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매수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데를 먼저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태안에 지방정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안의 지방정원은 정확한…… 뭐라고 할까요, 팩트라고 할까요? 그거를 어떤 거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 순천만 이런 건 딱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 이쪽 해가지고 ‘바다와 해양’ 이렇게 있는데, 태안의 지방정원은 딱, 팩트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게 있나요, 다른 지역은 갯벌이면 ‘갯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태안 지방정원은 안면도 휴양림이랑 수목원 그다음에 꽃지해수욕장 가는 입구 좌측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1단계 사업을 추진했는데, 1단계 사업에 부지 정리 정도만 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가든센터를 놓고 정원을 추가 로 조성하는 부분이 2단계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염전이랑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염전에 있는 생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염전 체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그리고 휴양림은 와서 쉬고 즐기고 하는 장소라면 수목원은 식물 유전자원을 보존·증식하는 자리고 또 지방정원은 주민들이 같이 체험을 하고 분도 만들고, 한 뼘 정원도 만들고 이렇게 참여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요, 기본적으로 볼 때 지방정원을 통해서 국가정원으로 가야 된다, 국가정원 관리를 산림청에서 하니까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정원 계획을 태안도 세워 주면 좋겠지만, 부여에서도 백마강이 정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금강보·백제보의 문제가 주민들의 갈등 또 환경 문제의 갈등 여러 가지를 초래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지방정원·국가정원 그쪽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보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쪽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난제인 보 문제도 풀어갈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여기 산림자원연구소를 많이 지나는 다녔는데 오늘 안에 들어와서 본 거는 처음이고요, 또 역사 자료를 보니까 25년 됐다고 그러는데 위치적으로 앞에 흐르는 청벽,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곳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저도 지나다니면서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오늘 이렇게 와서 영광입니다. 일단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어떤 것을 하는가는 진즉에 알고 있고요, 산림자원연구소의 전반적인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충남도민에게 행복을 주고 도민한테 자연에 대한 거를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인상은 뭐냐면 연구소 자체로만 존립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활형으로 돼야 된다. 도민들한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설립이 되고 도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주는 목적이 있을 건데, 도민들하고는 괴리된 이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제가 아까 숲속의집 현황을 여쭤봤는데, 이런 좋은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산림청이나 산림에 종사하는 분들만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먹고사는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은 ‘어떤 걸 먹을까’, ‘어떻게 잘살까’, ‘어떻게 휴양을 가질까’ 이러한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카박이라든가 독립되어 있는 휴양시설 아니면 공간이 떨어져 있는 데서 즐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휴양림 쪽의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휴양림에서 데크를 하나 빌려줘가지고 캠핑시설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휴양시설들이 밀착화돼야 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충남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도 뭐냐면 제대로 된 공원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국립공원은 계룡산 하나지요? 우리 충남에는 계룡산이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은 계룡산 국립공원이랑 태안에 해안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태안에 해안국립공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외지 사람들을 유인하고 또 ‘충남으로 놀러가자’, ‘충남에 가서 쉬어 보자’ 할 때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의 ‘광덕산’ 하면 거기도 상당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이나 홍보가 그렇게 잘되지 않아서 지역민들만 조금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서산의 ‘팔봉산’ 이런 데도 크게 알려져 있지는…… 대표적이라고 하면 서해안 쪽에는 팔봉산 쪽 숲이고, 예산 같은 경우도 덕산도립공원을 만든다고 저도 덕산에 가면 “아, 여기가 도립공원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립공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도립공원이라고 가보면 거기 지역민들이 “여기 이래 봐도 도립공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립공원이라는 흔적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수덕사 뒤쪽 덕숭산·가야산이 도립공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쪽 부분이 있고요, 남연군묘 있는 쪽, 두 구역으로…….

그런데 거기를 도립공원이라고 아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몰라요. “여기가 도립공원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아, 여기가 도립공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아까 여쭤본 거고요,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산림자원연구소만 해도 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규모가 몇 평이라고 했지요?

269㏊입니다.

이렇게 큰 자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게 몇 프로나 되나요?

도민들 이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가 세종·대전이 가깝고 도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전국적인 휴양림이…….

그렇지요, 그런데 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민이 이용하고 도민 아닌 사람들이 따라와서 이용해야 되는데, 도민 자체도 이용할 수 있는 벽이 쌓여 있다는 말이지요. 벽이 쌓여 있어가지고 도나 국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행정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예산에 있는 농업기술원 이런 데도 연구 시설이 우수하고 그 안에 가 보면 정말 놀라운 시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높다 이거지요. 가서 뭘 느껴봐야, 도민에게 행복을 주고 도민이 같이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여기 산림자원연구소도 산림자원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서울 광릉에 가면 수목원 있잖아요. 그 안에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있지요? 물론 거기는 피해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제한적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주위에서 숲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옛날 처음에는 오픈을 무방비로 해 놨다가 너무 훼손이 되니까 지금은 하루에 몇 명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도 이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로서 끝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느끼게 돼요.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 기능도 하지만 또 휴양 기능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1년 입장객이 한 40만 명 이렇게 오다가 요즘은 한 20만 명 정도로 줄기는 했습니다만, 올해에 입장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도민분들한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장료도 무료로 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카라반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캐빈 시설을 했어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접근도 쉽고 이용도 쉽게, 야영장도 38면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성수기에는 1만 5000원, 비수기에는 1만 원 정도 이용료를 내고 1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다는…….

현재 그런 데 이용하려면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지요?

통나무집·숲속의집은 치열한데 야영장은 그래도 면수가 많다 보니까 숲속의집보다는 이용이 쉽다…….

그런데 38면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경쟁률이 있지 않나요?

경쟁률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들이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사설 야영장이 데크 하나에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000원, 1만 원 이렇게 하지요, 데크 하나 이용하는 데?

데크를 별도로 임대해 주지는 않고요, 야영장에 데크가 있는데 그 데크를 1만 원, 1만 5000원에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설보다는 한참 싸잖아요. 중간중간에 시골에 가보면, 우리 덕산에도 야영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 가보면 거의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은 서로 이용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도나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인기가 더 좋지요. 사설보다는 환경도 월등하게 좋은 그런 면이 있고요,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산림자원연구소는 최종 궁극적 목적이 충청남도의 도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웰빙이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이 그런 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6억이 대부분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나요?

거기에 입장료, 시설 사용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세입보다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림 쪽에 문제가 되는 게 병해충이 한 번 전파되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국민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병해충 확산, 그다음에 요즘은 소나무에 옮는 재선충병인가요? 그것도 상당히 위협적인데 사전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산불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산불 진화하는 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산에서 나는 건 산림청 소관이고 소방서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저도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산불 예방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이 한꺼번에 소실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론만 앞서는 게 아니고 실리적인,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실리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를 이름 있게 만들어서 하겠다. 태안이나 안면도 쪽도 물론 빨리 개발해야 되지만 내륙 쪽에도 가 볼만한 곳으로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산 같은 경우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도립공원으로서 유수한 자원이 있으니까 빨리,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원이 있고 이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빨리 해서, 특히 산림 쪽은 시간이 갈수록 돈이잖아요. 자원이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나무도 조그만 거 심었다가 날이 지나면 계속 부풀고 부풀고 자산 가치가 증가하고, 또 국민들한테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활동을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에 ‘산림 분야 기후변화 적응·감축 등 신기후 체계 대응 역량 강화’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응 체계에 ‘유용 식물자원 증식·복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 가지 식물이 있는데, 거기에 취약종도 있고 멸종위기종도 있고 여러 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갑산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흰진달래가 자생을 했다고 그래요. 흰진달래가 자생을 했는데 귀하다 보니까 굴취해 가는 분들도 있었고, 또 기후가 변화되어 가면서 식물종이 사라져가고 지금은 가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었던 사라져 가는 식물을 복원하자, 종자도 채취하고 증식도 하고 우리 연구소 내 온실에서 키워갖고 증식을 하자 그런 의미로 복원·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수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대신 기후변화에 더 유리한 수종으로 바꾸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거기에는 외국 수종도 있고 또 유망 수종도 있는데, 사실 기후에 취약하고 안 맞는 수종도 있을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찾아서 조림도 권장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70%가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 기후에 숲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잖아요. 만약에 도시에 이러한 나무가 많이 심어지면 도시의 기후를 급격하게 높이는 역할을 많이 완화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같은 거 할 때 이쪽에서 연구하는 수종을 권장하고, 도시에 나무 심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있으신가요?

예, 그런 것도 물론 하고요, 이미 산림과학원에서 미세먼지 흡착·흡수·저감 이런 수종들을 많이 연구하고 발표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도시숲 조성하고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데 그런 수종으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휴양림이라든가 숲속의집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노후화되고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개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숲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상당한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대중들, 국민들이 숲속의집이라든지 휴양림을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많이 요청해서 시설 개선 같은 걸 많이 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친숙하게 이용하고, 국민들이 보고와 같은 숲속의 자원들을 이용하게 되면 건강이라든가 삶의 질 자체가 굉장히 많이 향상되잖아요. 그런 쪽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휴양림 숲속의집 노후 시설 개선이라든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시설 보강 이런 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도 그렇고 금강도 그렇고 1년에 6600만 원, 별도입니다. 여기에 ‘숲 해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민간 위탁을 해서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숲 해설을 하고, 거기에는 청소년도 포함됐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산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또 충청남도 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숲 해설도 요청이 되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 보면요, 통나무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을 잘 향유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좋은 환경, 좋은 공기, 산림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민들 또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천안 쪽에 살고 있는데 산에 가 보면 죽은 나무가 막 널브러져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산림 안에요?

예, 산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소관을 하고 계시나요?

산림 안에 한두 개씩 개별적으로 고사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은 없는데, 임야를 전체적으로 숲 가꾸기를 한다든지 할 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로 내려와서 수목이 주택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럴 때는 제거하는 사업도 시군에 있습니다만, 산림 내 고사한 보기 싫은 나무를 제거하고, 이게 물론 병해충이 발생해서 고사하면 시료도 채취하고 방제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 고사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 인원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가에 보기 안 좋은 고사목이 있고 그러면 그거를 제거하는, 시군에 ‘숲 패트롤’이라는 그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용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이 아니고 산속에 한 데는 아직까지 인력이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에 보면 9명이 결원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몇 명이나 충원하셨나요?

이번 인사이동에서 4명이 충원됐습니다.

그러면 안면도 태안사무소도 충원하셨나요?

이번 4명이 충원되는 인원들은 예를 들어서 칠갑산의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6월 말에 퇴직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빠진 자리로 배치를 했고요, 안면도는 15일 전에 청원산림보호직 포함해서 4명을 충원했습니다.

안면도 소장님,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청원산림보호직은 충원했는데, 2명이 다 사직을…….

꽃지공원팀인가요, 거기 충원했어요?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청원관리보호직원이 왔는데, 1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한 번 공직자가 되면 철밥통이라고 해서 평생 가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그만두는 직원까지 있을 정도니 얼마나 힘들면 그만두겠습니까, 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여러 번 전화드렸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면도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업무가 과하다 하니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충원되면 될 수 있는 대로 안면도로, 안면도가 도유재산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지도 많고 산재된 도유재산이 많다 보니 그리고 꽃지해안공원을 관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되는 대로 안면도에 많이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소 다 채우고 남으면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안면도부터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방에서 일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무소들이 다. 그리고 밀원수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유지는 어렵지요?

저희들이 도에서 밀원수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22년도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면적보다 많이 조성을 했고요, 특히 우리 도유림 내 보령 지역 또 안면도 지역 일부, 사유지는 아까시나무를 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림은 수월한 면이 있어서 보령 지역에 1년에 25㏊, 30㏊ 정도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밀원수를 심으면서…… 안면도 같은 데는 소나무가 좋잖아요. 좋은 소나무를 베어내고 밀원수를 심다 보니 저도 굉장히 많은 뭇매를 맞았어요. 좋은 소나무 베어내고 아카시아나무 심는다고 얼마나 말씀들 많이 하시나, 주민들로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산림이 좀 부실하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잡목이 많이 있고 소나무가 부실했던 부분에다 심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지금 조림해 놓은 데를 보면 큰 나무를 베고 작은 나무를 심다 보니 볼품도 없고 주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앞으로 8년, 10년 이렇게 크면 그때는 ‘아, 조림을 잘했구나, 갱신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밀원수를 심어서 봄에 꽃이 피면 관광 자원화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 올해 예산 38억 세웠다가 6억 삭감됐지요?

예, 32억 세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산이 물론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소나무로 보기보다는 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안면도가 그래도 소나무가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면도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차례 말씀은 드렸지요, 단기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제가 몇 년째 말씀드려서 충분히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장기제 재선충 방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6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장기제를 투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면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가지고 중기 계획이 있습니다. 중기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방제를 해서 재선충병이 성림지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와, 이런 곳이 있느냐”고 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셔요.

안면도 소나무 숲은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산림 유전자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다른 구역도 관심을 갖고 방제를 해야겠지만, 특히 안면도 지역은 그런 자원을 우선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호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립공원 내에 우리 도유지가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82% 정도가 사유지고요, 도립공원 내 사유지가 82%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12% 정도가 도유지네?

도유지요? 도유지 비율은 1.2%밖에 안 됩니다. 도유지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도 아니고 동네도 아니야,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요?

도립공원이 주로 사유지고, 사유지 내 사찰림이 좀 있고요, 국유림이 분포되어 있고요, 도유림은 일부분인데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하잖아요. 도립공원이라고 지정해 놓고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도 못 하고 말이 아니네요, 지금.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4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47억이 필요합니다. 2021년 말에 관리계획도 반영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부터 요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이번 추경이 불가할 때는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서 매수토록 하고…….

소장님, 올해 추경도 하셔야 되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매년 해 주셔야지.

맞습니다. 10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1차 년 사업입니다. 1차 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면서 2차 연도 것도 연계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계획이면 100% 다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도립공원을 다 사자는 건 아니고요, 도립공원 구역에 시설물이 집중 배치됐다든지 데크 로드가 설치됐다든지 공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구역을 선별해가지고 정밀 실태조사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도유지 내의 시설물은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단 1도 못 하게 하고, 만약 하게 되면 변상금 물리고 고발하시면서 남의 사유지에 우리 시설물이 들어 있는 건, 이거는 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사유지 비율이 76%입니다.

76%라도 우리 도유지는 일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도유지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래서 도유지 효율적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백몇 쪽을 보면 안면도 관광지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도유지를 많이 매각할 수 있어요.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매각하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유지 내 도유지 또 도로 옆에, 지금 많이 있어요. 사유지 속에 들어 있는 농지들도 많고 남의 마당도 많고 －남의 집 앞의－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 주셔야지, 왜 우리 거는 한 필지도 안 팔아가면서 남의 재산을…….

그동안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동안 생계형 삶의 터 매각해 가면서 그때 경제적 형편 이런 것 때문에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거 추가로 더 매도를 하고, 금방 말씀하신 나머지 그런 사항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매각을 일부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지 속에 도유지 얼마씩 있는 부분들, 결국은 그게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또 도립공원도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도유지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사용하지 말고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그러시고 네이처 주차장 관리도 하신다는 부분도 있어요. 안면도 관광지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도 있고, 꽃지해안 주차장 관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꽃 박람회장 50% 임대료 감면 끝난 거 아시지요? 올해 끝났지요?

올해까지는, 예.

그런데 감면을 안 해 주면 축제장에서 꽃 축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20억씩 임대료 내고 못 하지요.

지금 1년 임대료가 15억 얼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이처…….

아니, 지금 더 올랐다고 그러던데, 지가 상승되어가지고? 18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7억, 18억 내고 못 하지요. 그래서 감면을 50% 해 줘야 사업을 계속 이어갈 텐데, 휴양림 태안사무소에서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9월 달에는 동의안이 통과돼야 그분들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지요. 소장님,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재산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라고. 거기랑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본 결과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사업이 이관돼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 여기 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이라는 거예요.

재산관리관은 문화관광국의 업무를 추진하는 거고요…….

업무이기는 한데, 이미 임대료고 뭐고 여기서 다 부과되고 있잖아요. 서로 핑퐁 치지 말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공직자들끼리 국 간 서로 핑퐁 칠 일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은 별도 보고 말씀을 드려가면서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둘러 주셔야 돼요. 그리고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재의 역할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임대하신 분도 만나고 민원인도 만나고 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영장도 계고를 하고, 또 임대하신 분한테는 사용료 납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료는 6월 14일인가 부과한 2억 2800만 원 정도 낼 문제가 남았고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대집행까지 생각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줬다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손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 보셔요. 안면도 주민으로서 창피할 정도예요. 아무리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관리를 하셔야지, 민간인한테 위탁 줬다고 해서 저렇게 나 몰라라 하고서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그거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대집행을 하시고 정리정돈할 거는 해야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수탁료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입구가 3개인데다가 안면도에서 물건을 사면 주차료가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임대료를 2억 얼마씩 받습니까. 2억 2000입니까, 3000입니까?

2억 2000입니다, 2억 2200 정도.

그게 말이 아닌 거지요. 그 사람들 인건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아주 폐지하든지 아니면 폐지했을 때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점상들하고, 아니면 주차장 내 매점 20∼30평짜리 하나 정도만 두고 안면도에서 무슨 행위를 했을 때는 무료로 하는 방법을 하면 내가 볼 때는, 위탁받은 사람도 임대료·인건비 제하고 다만 얼마라도 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이 돼야 되는데 지가 비싸다고 2억 몇천씩 임대료를 산정해 놓고 나면 뭐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입이 창출됩니까. 물론 하겠다고 대드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건물을 짓고 불법 영업인 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광지라고 해 놓고 저게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1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본 위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버스 내리다 보니까 보기 드문 무궁화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뺑 둘러 원형 형태로 해 놔서 분 제초도 잘되어 있고, 사실 무궁화 활짝 핀 거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꽃이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온다고 해서 어디서 갖다 놓은 건 아닌가요?

해마다 무궁화 품평회를 산림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무궁화를 봄부터 분화에 담아 심어서 저렇게 하고 있고요,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산림청에서 한곳에 집결시켜가지고 무궁화 품평회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령 머드 축제장으로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머드 축제장으로 이동을 시킬 거고요, 17개 지자체에서 모두 50점, 60점씩을 갖고 옵니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궁화 분화를 준비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행정감사 받으시느라 4년 동안 많이 힘드셨지요? 여기 계신 여덟 분 위원님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위원님들이시고, 소장님! 여기가 금강휴양림인가요?

예, 금강휴양림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본소 이전 때문에 걱정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걱정은 아주 안 할 수 없겠지만 좀 덜하셔도 될 듯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업무 보고받으러 오는 것은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웠던 부분들 또 사업소에서 혼자 못 하는 부분들을 함께 일해 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위원회에 오셔서 －여덟 분 위원님들 계시니까－ 상의도 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추가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