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예.

저도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조금 적정한…….

제가 알기로는 공모해서 선정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를 11월 달에 개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명은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적절성을 기하려고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진흥원이 이제 1년이 됐고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짜 우리 도의 미래를…… 당초는 TP에 그런 기능이 있던 걸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TP는 사업을 중심으로 가고 여기는 기획 중심으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채근하고 있고 조속히……. 그런데 다만 본부장 채용 문제는 지금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 후에 할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채근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와서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도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국비만 와서 쓸 수 있습니까?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달라서 저희가 국비가…….

아니요, 그러면 근거를 대주세요. 국비가 오고 도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국비를 쓸 수 있다라는 지방재정법, 회계법에서 근거를 대주시면 됩니다, 다른 설명 할 거 없고요.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쓰신 건가요?

그거는 준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아니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사업부가…….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응모해가지고 예산 편성되지 않고, 사실 조건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국비 받을 때는 도비를 편성하겠다는 조건으로는 해요. 조건으로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응모를 할 당시에는 자세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게 진짜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한테 맞지 않거나 사업의 방향이 다르거나 이렇다라면 그 사업 편성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예방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적이 지극히…….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거 답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앞으로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국비 온 거 먼저 썼으니까, 그래야 되니까 도비 달라고,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위원장님, 그 사업의 주관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해서 그 타당성…….

아니, 그러면 도청에서 하면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도민의 대표인 저희들도요, 주민들이 10원짜리 예산 사업 하나 말씀하시면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게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다 통과된 다음에 아니면 적어도 예산안에 담겨서 책자로 나와서 심사 자료로, 의안으로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그래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하고요, 예산이 다 통과되면 “이제 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예산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예산이 아니고 10원이라도 예산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심사가 있는 거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의회가 뭐 하러 있습니까?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국비’ 붙은 거는 다 그냥 마음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인데 몇 가지 사업이…….

그러니까 저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 회계법은 관계가 없죠, 그건 결산이니까. 자,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그러면 저는 납득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누가 찾아오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얼마 썼습니까, 국비는?

…….

얼마 썼습니까?

국비는…….

이 사업이 전체 지금…… 국비를 세 가지 사업에 다 썼습니까, 아니면 다른 건 안 쓰고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만 썼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국비가 18억이고요, 도비가 10억이고 민자가 7억 3000입니다. 총사업비는 72억인데요…….

예, 총사업비는 지금 72억이에요. 인건비만 50억이에요, 이 사업이. 인건비만! 인건비만 50억인데 이거를 내면을 다 들여다봐서,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어떻게 국비를 쓸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거 갖고서 상당히 질책을 하고 제가 면밀히…….

아, 질책이,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면밀히 들여다 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예,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 규정에 ‘인건비’라는 규정을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당사자들의 인건비만 생각을 한 건데 그 사업 계획상…….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인건비 50억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72억 1100만 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50억이고 자산취득비가 12억 1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9억 35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가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출연에 올라온 출연비가 도비는 10억 원이라는 거죠. 전체 도비 20억 중에 10억 원이에요. 도비가 처음 이게 되는데 도비가 매칭이 돼야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 없이 국비를 어떻게 쓸 수 있었느냐, 얼마를 썼느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장님께서 와 계시니…….

아니요! 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지금 이걸 받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의 핸들링은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과학기술진흥원이라 지금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 기술혁신본부장도 없는데 무슨 이런 사업을 해요! 인건비가 50억씩 나가는 사업을! 과학기술본부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또 없습니까? 미래전략실장입니까, 어떤 실장이 없죠?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없는데 어떻게 72억짜리 사업을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합니까? 납득이 가요? 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을 좋게 하시느라고 진흥원장님께서 －제가 메모를 했는데－ 인력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늦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사람 못 구하고, 그러면 임기 다 끝나고 그리고 그냥 가실 겁니까! 원장이면 기관을, 조직을 운영하는 거고요, 적어도 6개월 이상 이 중요한 인력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분 모셔다가 함께 해야죠, 부족한 대로!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우리가 원하는 인력이 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원장이 겸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원장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원장과 기술혁신본부장을!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술혁신본부장과 미래전략실장, 맞습니까, 비어 있는 자리가?

예.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인건비 5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과학자가 몇 명이에요? 과학기술진흥원에 과학자가 몇 명입니까? 과학자!

…….

과학기술진흥원에 과학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리지만 “다음을 생각해서 웃으면서 살살 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과학기술진흥원에 과학자가 몇 명입니까?

…….

몇 명입니까?

현재 18명입니다.

과학자가 18명입니까? 이거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1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과학자 15명입니까?

15명에 파견 공무원 둘하고…….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진흥원에 과학자가 몇 명이냐고요.

15명입니다.

과학자 15명 맞습니까? 원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15명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으로 과학자의 정의가 뭐죠?

(집행부석에서) 과학기술인 번호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박사로 보죠, 박사. 그렇죠? 자기가 전공한 박사에, 그 분야에서 여기에 와서 활동할 때 우리가 과학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우리 연구재단에서 과학기술인을 관리합니다. 그 과학기술인 번호를 갖고 있는 분을 저희는 과학기술인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인 등록제가 돼 있어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15명의 과학자들 중에요, 과학자. 흔히 우리가 과학자라고 하면 ‘전공한 박사 학위 논문을 받은 사람’, 그렇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번호를 주시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이 사업하고 관계되는 과학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72억짜리 이 사업.

(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미래산업국장님! 72억짜리 사업을 과학기술진흥원에 주는데 그런 거 파악 안 하셨어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가 1년 동안 비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응모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정비부터 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비 안 붙어도 국비 쓸 수 있어요? 이것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 계속 쓸 수 없으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일단…….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쓸 수 있느냐!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지방재정법을 따르니까. 지금…….

(집행부석에서) 제가 좀…….

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원장님! 원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 원장님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님하고 같이 겸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답변하셔서 원장님은 원장님의 역할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하니까! 실장 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그러면 원장님은 지금 원장님이 아니에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지! 원장님 월급 받아가며 지금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 신생 기관을 만들어서 기대를 갖고 잘해 보자고 했는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래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렇게 공석으로 오래 있을 수 있느냐! 누가 총괄을 합니까, 그러면 다? 누가 총괄을 해요, 여기서? 총괄 못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무슨,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사업을 어떻게 누가 총괄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박봉원 정책기획실장이 하고 있고 기존 인력 4명에서…….

자, 국장님! 국장님이 기관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들 자리가 하나 비셨어요. 과장님 자리가 두 자리 비죠, 지금? 과장님 자리가 두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어떤 과장님 보고 그 자리 대신하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 팀들이 잔뜩 있어요. 그 일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재하기도 바빠요! 결재하느라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과별로 업무 효과가 나겠어요? 불만이지! ‘나는 왜 과장의 월급 받고 내가 다른 과의 일까지 다 해야 돼?’ 여기 정책기획실이나 다른 실장이 미래전략실장 업무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거기도 개갈 안 나고 이쪽도 개갈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한 자리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두 부서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일 없어서 도에서…… 그래도 인건비가 높은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면 연봉 얼마입니까, 대략? 1억 넘죠?

1억은 안 되고요, 8000∼9000 정도 됩니다.

8000∼9000, 예. 8000∼9000이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리를……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줬다라면 우리가 미안해해야죠. 이렇게 운영되는 기관에 72억짜리 사업이 가는데, 몇 년 동안 가는 겁니까?

…….

몇 년 동안 합니까, 이 사업?

2년 사업입니다.

자, 2년간. 2년간인데, 언제 기술혁신본부장이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빠요! 그러면 1년 후딱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냥 되는 대로 계획대로 쓰고 마는 거죠. 저는 R&D 사업이다, AI 사업이다, 이런 거 정말 진짜 우리가 용어를 몰라가지고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믿어드렸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20억 중에 지금 10억이 출연되는데 그런데 국비는 먼저 썼어요. 이건 근거 못 가져오면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역협력 혁신성장 사업 한다고 해요. 그리고 순천향대학교는 그렇다고 칩시다, 이것도 따로 이따가 다룰 건데……. 자, 무슨 재활 디지털 헬스 케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죠, 디지털 헬스 케어 사업. “앞으로 이런 게 주목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 케어를 한다고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웰니스 센터를 만들었죠?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웰니스 센터.

제 기억은 한 2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억. 그런데 이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떻게 쓰고 있냐? 청소년진흥원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상담하느라고, 청소년들 상담하느라고 어깨가 좀 뭉쳐가지고 풀어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디지털 아니면 AI, 무슨 바이오 이런 말로 현혹을 해서 사업 갖다 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것도 한방병원하고 같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 헬스 케어도 맞춤형 건강 관리라고 하죠. 이것도 병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막 갖다 붙여서 금액만 막 올라가고, 그런데 실제 남는 건 없어. 자, 이런 상태니까 일단 지금 이 상태로는 심사를 다 할 수 없어서 아까 자료 요구한 걸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순천향대학교하고 하는 4년짜리의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인식은 합니다. 전체 사업비 259억 880만 원이고요,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58억 7400만 원이죠. 아산시 시비가 97억 8480만 원. 기타, 순천향대학교에서 2억 5000만 원에 분석장비를 현물로 출자하는 것 맞죠, 예산?

예.

그런데 지금 이번 동의안은 도비 58억 7400만 원 중에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얼마를 요청했어요?

58억 중에 도비가 올해는 2억 4000입니다.

2억 4000만 원, 맞습니까?

예.

단순히 이것만 보면 도비가 2억 4000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도비가 58억 7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혹시 먼저 왔다고 국비 썼습니까?

그건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일단 자료가 와야 됩니다. 자료 요구한 거 하고, 그다음에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국비만 써도 되는 조건은 예비비 내지는 100% 국비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승인받지 않아도 미리 국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산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료가 온 다음에 살펴보고 나머지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지금 의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인력 채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채용 문제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출연금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해는 아니고요, 지금 이건 오해라고 하지 마세요!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잠깐만! 과학기술진흥원이 지금 일을 제대로……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금 비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얼마 동안, 몇 개월 동안 비어 있습니까? 몇 개월 동안?

지금 1년 4개월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예, 1년 4개월이요. 1년도 아니고 1년 4개월.

예.

지금부터 공모를 한다고 해도 두 달 걸리죠. 그러면 1년 반, 그렇죠? 임기가 얼마예요, 임기직으로 들어오면?

보통 3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기관장은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년간 있습니다.

2년간, 그러면 기관장 임기는 언제 끝납니까?

올 1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 11월, 예. 원장님은 그러면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사람 뽑아놓고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일 못 하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제가 좀 변명스러운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하면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1년 4개월 동안 예를 들어 적어도 팀장 자리가 비어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기술혁신본부장을 비워놓고 있다라면 이 기관에서 충청남도를 참 우습게 보고, 충청남도민을 참 우습게 봤다. 그러고 나서 무슨 50……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72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인건비 50억 들어가는 72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까?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50억씩 줘가지고 인건비 운영하는데 이게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고요, 책임을 져야 돼요, 원장님은. 1년 4개월 동안 기술혁신본부장 자리와 6개월 이상…… 미래전략실장은 얼마나 비어 있었죠?

거기는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다시 뽑는 기간이기 때문에…….

퇴사라면 저희가 사실은 그만두고 나서 뽑는 기간이 걸리는데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사실 미리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년이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의결을 하기 전에 자료가 오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4쪽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주요 기능은 미래성장과는 지역주도 R&D 역량 강화와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의 주요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육성과는 주력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는 탄소중립경제 선도 및 정의로운 전환 추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속에서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산업 확보와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 활력 제고와 충남의 새로운 변화에 맞는 친환경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도정 최초 특구 및 특화단지 지정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천안·아산에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중에 수소에너지와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를 저희가 확보한 바 있고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와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받았습니다. 주력산업의 첨단 융복합화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위원장님께서 당장 강조하시다시피 서부권 내에 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절실히 느끼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수소경제가 가장 중요한 데 그 동력에 대해서 저희 기반 산업은 보령과 당진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쪽에 대해서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이고, 수소도시 조성에 대해서 국토부 대응에 더 철저를 기해서 －지금 다 보령과 당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항목은 주로 미래성장과 소관입니다. 지역주도 R&D 성장역량 강화로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 충남 R&D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R&D 역량 강화로 도내 기업의 미래혁신산업 발굴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대학 R&D 지원 확대 및 성과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제가 3월 달에 과기정통부 1차관, 2차관, 과학기술본부장, 세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사뭇 지방의 자금 출자 출연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그건 대학의 R&D 역량을 위해서 필요하면 가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자금을 집행하는 거지 그건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건의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입니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을 지속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소 기업 설립 8건과 창업기업 투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22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44억을 투자했고 저희가 관리·운영 조례를 공포했고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서 ’25년까지 4만 5000㎡에 대해서 2225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서 ’24년까지 지상 6층에 449억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식산업 관리운영 기관 협약을 하고 입주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상당히 희망하는 데가 많습니다. 강소개발특구도 12개 기업 정도가 있고 또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40개 정도의 기업이 있어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조사해보니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7월 7일 대통령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확인해보니 개별적인 것은 아니시라고 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는 ’22년 9월에 착공해서 ’23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스마트 국방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중에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 이걸 일명 D·N·A라고 합니다. 이실직고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견인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산업과 연결해서 견인하고 그걸 산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그리고 스마트 국방산업을 위한 국방산업 시행계획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ICT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SW융합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데 175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공지능·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상당히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의 사례를 견학하고 좀 더 앞으로 갈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주력산업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종속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고도화 및 지역산업 혁신기반이라는 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겁니다. 생태계를 조성해서 자생력을 가져야 우리 중소기업이 커나가는 부분에 지속가능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부 출범 이후 전략산업 육성 및 초광역 협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바이오 같은 경우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부장 사업입니다. 소부장 사업이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가 280개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소부장 사태가 있을 때 18개였습니다. 현재 22개로 4개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화를 시키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디스플레이가 초강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약 80%가 우리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소부장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해서 현재 산자부와 얘기하고 있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력산업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입니다. 이것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를 육성하겠습니다. 수소산업 기반의 국가혁신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58억을 투자해서 저희는 대형수소화물차와 열관리 부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쪽에 집중화를 시키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오픈랩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83억을 확보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한 신기술 실증 및 R&D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오일뱅크에 굴뚝이 6개입니다. 각기 뿜어내는 것 6개를 한쪽으로 몰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걸로 탈황석고를 만들어서 건설자재를 만드는 특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게 CCU의 하나의 일환인데 그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CCU 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전자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에 5281억이 투입돼서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늦었는데 저희가 더 중심이 돼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갖고 있는 초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초격차 유지에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 다음 시즌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354억을 －바로 공고가 되는데요－ 반드시 유치해서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56억을 저희가 유치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금속·화학산업 신성장동력 기반 구축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가볍고 강한 기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말금속, 첨단금속, 첨단화학 3개의 실증센터를 첨단화학은 준공을 했고 2개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융복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이 3개 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같이 융복합해서 좋은 소재를 만들어야 된다. 예컨대, 첨단금속에 분말을 입히면 무엇보다도 가볍고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주력산업이고 저희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히 보고드리는데 아산 일대에 1조 3000억을 들여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구축사업을 저희가 거의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에 팹리스를 설계하는 것을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종합센터를 저희가 도는 유치했고 이제 재정평가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팹,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차량용 반도체가 현재 200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미래차에는 약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그런 생태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바이오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하는데 우선 마중물로 할 게 바이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은 남부권의 시군에 대해서 그런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탄소중립에서 탄소중립경제를 현 지사께서 주창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중립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활용해서 경제로 연계를 시키자는 구상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기후환경국으로 간 게 아니라 저희 미래산업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을 ’23년부터 144억을 투입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입니다. 저희 금마에 수집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를 가지고, 배터리가 100이라는 수준이면 80이 떨어지면 그 배터리를 못 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재제조, 다시 그것을 성능을 올리는 것, 그다음에 리유즈, 다시 쓰는 것이죠. 예컨대 야쿠르트 아줌마들 차에는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리유즈. 리사이클은 거기에서 희귀금속을 빼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실증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기업의 에너지 분야 소재 부품에 대해서 R&D를 지원해야 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도의 사용량의 약 220% 정도로 전력을 생산합니다. 120%는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소재 부품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예비수소전문기업 8억 원을 지원할 8개 업체를 저희가 공모해서 예비수소기업에서 전문수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 있냐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수소의 이동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의 개발 및 발전사업을 저희가 동서발전과 JB와 해서 논산 국방대학교 앞에다가 연료전지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약 600억 원이 투입되는데 단순하게 연료전지 발전만 문제가 아니라 JB가 거기까지 가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한 칠십몇 호의 농가들한테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고 거기에서 또 폐열이 발생하는 거를 그 지역의 딸기농가에 공급해서 연료비를 절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충전 인프라가 현재 9개소인데 3개를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진하고 보령이 수소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올해에 한 군데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견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경성을 담보해서 대단위 신재생 발전을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하는데, 현재 안면도에 SK랑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충분히 제주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달라서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수도권으로 와서 다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산업이라든지 장비산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시골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태양열을 통해서 주민 소득도 창출하고 주민 복지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하겠습니다.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입니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저희가 100억 중에 25억을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4월에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하고 화상 업무 교류를 한 3시간 동안 했는데 독일의 경우 400억 유로를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베스트팔렌주에 148억 유로, 그러니까 한 20조를 투입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기금은 단순히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을 통해서 위기산업으로 지정한 게 자동차 부품산업하고 석탄화력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노조와 협의돼서 경사노위로 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품산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석탄화력이 노조하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노조의 의견을 저희가 집중 수렴하고 7월 7일 날 도지사께서 노조위원장 그다음에 경영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개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윤 위원님.

저희 충남도가 공모해서 따오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산자부랑 일단 협의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남부권의 바이오를 중심으로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드립니다. 다만 올해에 자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5월에 LCD를 포기했습니다.

LCD를 포기하고 OLED, QD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화로 가고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 빠르게 산자부랑 해서 2025년 이후에 디스플레이를 더 양산할 수 있는 작업을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본을 따라 붙은 게 정부가 투자를 한 거고 중국도 투자를 한 건데 일본이 뒤늦게 2018년도부터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쫓아왔습니다. 그런 반면교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KBS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상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0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정면을 확대하려고 검토하고요, 다만 비회기 때는 어떤 기사가 좀 없어가지고…….

그때그때 분량에 따라서 저희가 증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16면을 발행하는데 면수를 좀 늘리는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