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아산 도고초와 예산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위원님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0년 6월 제321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충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하여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산 교육장으로써 도민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긍정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김태흠 도지사님의 민선 8기 도정 과제에 반영되면서 도내 산재한 항일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병 역사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하지만 의병기념관 건립 추진 단계에서 예산군의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공식 발표 이후 건립 부지 타당성 문제에 대해 지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8월 19일에는 ‘충남 지역 의병전쟁의 정체성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내포문화 진흥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 내용에서 이미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에 대한 당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됐습니다. 포럼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자면 전국 독립유공자 1만 7285명 중 경북 2394명에 이어 충남은 1608명으로 두 번째이며 인구 대비 독립유공자의 비율은 경북에 비해 충남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충남 지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했지만 기념관 숫자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수치이며, 의병기념관 설립에 있어서도 강원·충북 각각 1개소, 전북·경북 각각 3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반면 충남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위는 극명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립의 당위는 누가 봐도 충분한데 공공연히 언급되고 있는 건립 부지 장소가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의병기념관은 지역사회의 문화적·교육적 책임을 가지고 기억과 기념의 책무 수행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연계되어 지역에 산재한 공간과 장소,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증거·인물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심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2001년 홍주의사총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의병 역사의 상징적 공간으로 익히 홍성은 최적지임이 입증됐습니다. 홍주의사총은 을미의병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호국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대한제국 시기 홍주성 전투에서 희생된 의병들의 유해를 모신 묘소입니다. 사당인 창의사에 900의사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어 ‘구백의총’이라 불리었고, 1992년 ‘홍주의사총’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홍주의병의 결과 전국적으로 의병전쟁의 도화선이 됐고 성패를 떠나 민족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불굴의 투쟁이었으며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크게 평가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9월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창립으로 정부에서는 매년 6월 1일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2022년 6월 기준 전국 33개 지자체가 가입했으며, 충남에서는 홍성과 아산·청양·금산·당진·공주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홍성군은 2020년 제10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한말 홍주의병’과 ‘한눈에 읽는 홍주의병사’를 발간했습니다. 홍성을 비롯해 아산·청양·금산·당진·공주를 아우르는 의병사와 독립운동사를 담을 수 있는 지역에 의병기념관이 건립돼야 합니다. 홍성은 홍주의사총, 홍주읍성, 홍주향교, 김좌진 장군 생가, 한용운 선사 생가 등 홍주의병 관련 유적지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기존의 의병 관련 유적 인프라와 상호 연계한다면 항일투쟁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적의 장소에 대한 당위성은 극명해졌으며 이에 따른 건립 부지 확정은 모두가 마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도시 공주 출신 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 ‘힘쎈충남’을 지향하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을 결사 반대하는 공주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주시 유구읍에 소재한 관불산은 오랜 세월 주민들과 동고동락해 온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산입니다. 그런 관불산을 ㈜삼표산업은 2016년부터 대규모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면적은 무려 51만 3000㎡에 이릅니다. 사업기간도 2022년부터 2048년까지 26년간 약 3200만㎥의 돌을 캐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표산업은 올해 1월 말 경기도 양주시 토사 붕괴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호 수사 대상 기업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살펴보면 채석단지 지정 예정지역의 반경 2㎞ 이내에는 전통시장과 행정복지시설 등 주거 밀집 지역인데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사업 부지가 유구읍 시가지와 근접해 있어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도 대기·소음·진동에 대한 피해가 인근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관불산에는 식생 및 법정보호종인 삵, 수달, 원앙 등 중요 동물의 서식지로 1등급 생태자연의 중요한 원형보존 산림생태계에 속하지만 결국 항구적 자연환경적 훼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에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 예상되는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관불산에 법인사업자는 채석단지를 개발해야 할 목적과 배경이 수도권에 대한 골재 수급의 안정을 위하고, 도내 타 업체의 허가 만료로 골재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수도권의 혜택을 위해 각종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석산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발한다는 것이 과연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내에는 크고 작은 석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54개소가 있고 이 중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은 26개소나 됩니다. 이처럼 현재 허가받은 업체만으로 부족해 골재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공주시에는 충남 4개소의 채석단지 중 이미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도 1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교육 도시 공주를 대기·소음·진동이 심한 채석단지화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채석단지 지정으로 인해 220만 도민과 26만 학생의 생존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행복추구권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든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그리고 산림청과 환경청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존권과 교육권 등의 주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심각한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지역을 토석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셋째, 관불산은 1등급 생태자연의 중요한 원형보존 산림생태계가 존재하는 곳으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생물들이 안전하게 번식하고 성장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동안 나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계셨습니다.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로 청년층, 중장년층,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는 오늘 1인 가구의 현실을 짚어보고 도내 1인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충남의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 가구당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위를 기록하며 2005년 14만 9000가구에서 2021년 32만 7000가구로 15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선 것입니다. 세대별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살펴보면 청년의 1인 가구는 천안 51%, 아산 41%이며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계룡 46%, 당진 43%입니다. 노년 1인 가구는 서천 58%, 부여 54%, 청양 53% 순입니다.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미혼율, 비혼율이 증가하고 이혼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식품·가전·유통 등 기업과 민간의 영역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그 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과 정책은 그 속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께서는 민선 8기 역점과제로 ‘1인 가구 생활 안정 강화와 연계’를 삼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던 1인 가구 관련 정책들은 천편일률적입니다. 정확한 현황이나 수요는 확인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나 타 시도의 정책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와 함께 1인 가구 증가라는 범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보다 큰 위기의식을 갖고 충청남도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서울시 1인 가구 안심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1인 가구 포털 ‘씽글벙글 서울’을 운영하며 각 기초지자체별 지원 제도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을 안내함과 동시에 서포터즈 모집을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이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주요 과제가 된 것입니다. 연령별, 세대별, 성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함과 동시에 보편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주거와 다인 가구 형성 지원을, 그리고 여성 1인 가구는 안전 강화, 범죄 예방을, 중장년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립감 해소를, 노년 1인 가구는 경제적 지원, 돌봄 등 사회안전망 보장을, 이제는 충남에서도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현실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또한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지역 및 계층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시길 제안합니다. 혼자여도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충남, 충남도민을 위해 변화하는 사회, 충청남도의 신속한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왜목마을 해수욕장이 있는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당진 공공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감염의 위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병원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수요에 맞추어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공공병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 부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원이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총 230개이며 병상 수는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약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단 10%의 병상에서 전국 확진자의 80%를 진료하게 되면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율이 71.9%인 것과 비교하면 10%인 우리나라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공공의료의 필요성은 더욱 큰 반면 의료서비스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에는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단 네 곳에만 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할 권리에 있어서만큼은 대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동등하게 건강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힘쎈충남’의 출발이며 당진 공공의료원 설립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은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높은 출산율로 인해 의료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부족합니다. 충남 15개 시군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는 1위 지역이 1.39개이며, 당진지역은 0.96개로 1개가 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남 평균 1.1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며 15개 시군 중 12위로 최하위입니다. 또한 당진은 의료취약계층 중 독거노인 비율이 38.1%, 기초생활수급권자가 20.3%이며, 원정 응급과 진료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민선 8기 충청남도는 ‘사각지대 없는 지역의료 체계 구축’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공약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료여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저는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당진 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은 충남 서북부권의 의료시스템 대동맥 구축과 도민들이 편안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충남도민을 위한 우리의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원 설립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진에 조속히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서산 출신 이용국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2대 의원으로 도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음에 큰 자부심과 책임을 느낍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젊은 패기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국가 실정과는 달리 인구가 최단시간에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의료 등 인프라 구축 향상 방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별 출산율 순위가 0.84명으로 세계 200위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충남 서산시 성연면에 위치한 서산테크노밸리 단지입니다. 2014년에 완공되어 각종 산업단지와 5204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8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1068세대의 2개소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기준 2542명에 불과했던 인구수가 올해 6월 기준 1만 5892명으로 약 6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그중 아이를 키우는 30, 40대 인구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1세부터 19세 사이의 인구는 서산시 평균인 17%보다 월등한 27%로 전체 가구 중 아이 키우는 가정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또한 2014년 기준 12명의 출생아에서 2020년 기준 275명의 출생아가 태어났으며 이는 면 단위 지역 한 곳에서 서산시의 약 25%의 출생아가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출산율과는 달리 성연면의 보육 및 교육여건, 의료 등 전체적인 인프라 형성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성연면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 시설은 의원 한 곳, 치과 두 곳으로 아이들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아병원은 한 곳도 위치해 있지 않아 아이들의 건강관리와 위급상황 대처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또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성연초등학교 같은 경우 취학아동의 급격한 증가로 학생 1333명이 57개 학급에서 교육을 받아 교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연중학교 또한 현재 과밀학급이 2023년부터 예상되어 학급 추가 건축 중에 있지만 성연면의 인구 성장률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또다시 과밀학급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연중의 위치는 주거단지에서 대형트럭과 화물차가 즐비한 산업단지를 가로질러 30분을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등굣길 아이들의 사고 위험률이 매우 높아 매일 등하굣길을 서산시청 임차버스 2대, 교육청 임차버스 1대, 성연초 공용버스 1대, 총 4대의 차량이 지원돼 408명의 전교생 다수의 학생을 태워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운용에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2023년에는 신입학생의 증가로 1대의 통학버스가 증차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신입생의 증가는 예상됩니다. 그때마다 증차를 해야 하는 건지 심각한 고민을 하여 학교 시설 이전 등의 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성연면 테크노밸리 단지는 앞으로도 인구 유입 수와 출생 수로만 보아도 서산의 발전 요충지이면서 더 나아가 충남의 발전과 출산율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현재이지만 이렇게 인구와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보육·출산에 걱정 없는 인프라를 조성하여 국가 출산율 향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산시 성연면뿐만 아니라 급격히 출산율과 인구가 과밀하는 지역의 보육 및 교육, 의료여건 보장을 필연적으로 해법을 찾아 그 지역에서 우리 도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도와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속히 강구해 줄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과 매헌 윤봉길 의사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의 깊어지는 시름과 고통을 통감하며 본 의원 역시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인의 절절한 요구와 호소가 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을 잘 이끄시고 도민의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생명 창고요, 안보산업인 농업의 가치를 다시금 깨우쳐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에서 태어나시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 몸을 바치신 매헌 윤봉길 의사를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즉 대장부가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남기신 윤봉길 의사.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해로 떠나기 전에는 예산군 덕산면에서 농민교육에 앞장선 농민운동가였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1927년 농촌계몽운동에 눈을 뜨고 ‘농민독본’을 집필하였습니다. 농민독본에서 “우리 조선은 농민의 나라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역사를 돌아볼 때 어느 때에 비록 하루라도 농업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첫머리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혀 농민의 나라인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농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농민독본에서 “농업은 인류의 생명 창고로 우리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이다”라고 식량주권을 역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농업은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농업인들은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화와 상공업에 밀려 오늘날 농업은 경시되는 풍조를 낳고 있습니다. 평생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들의 가치는 큰 보상 없이 묻혀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농촌 지역의 삶은 매우 열악합니다. 농업 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웃돌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은 5000만 원을 상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농촌 현실입니다. 농업인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해 왔고 인류의 생명산업이요, 안보 역할을 한 농업의 중요성은 경시돼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농촌에서 청년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전국 곳곳의 농촌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역시 15개 시군 중 아홉 곳이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처럼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식량 생산을 넘어 수치화할 수 없고 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힘든 식량안보, 농촌경관 보호, 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온도 및 습도 조절, 대기정화,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농업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공익적인 활동과 그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농촌의 소멸 위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과 뜻을 모아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해 나가기를 제안드립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에 대한 위상을 높여나갈 때 통 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배고팠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경제 금융위기 때 환율이 1400원이었습니다.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내야 되는 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가 급등해서 중소기업, 생산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치가 서로를 위해 자기 이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의원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 주도권 확보를 통한 충남 연계산업의 중흥과 좋은 일자리 확보라는 주제로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처럼 세계 유수의 반도체 생산기업이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1년 6월 발표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은 26조 6700억이며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8조 2700억 원으로 중국과 대만, 일본, 북미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함께 대만의 반도체 기술유출 방지 개정법 등 반도체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서 핵심장비를 수급 받지 못할 수 있고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 후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투자를 새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미국의 흐름에 대해서 현 정부의 현명하고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설계, 반도체 위탁 생산, 후공정 분야에서는 미국, 대만, 일본 선도국가들과의 격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이 20%에 불과해 1억을 팔면 8000만 원은 다른 나라 부품장비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일을 많이 해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소재 국산화율이 50%라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지만 장비 분야에서는 국내 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소부장이라 일컫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채용되고 대학의 우수한 연구 실적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충남의 경우 반도체 관련 245개 기업이 포진하여 수도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로서 아산 탕정의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비롯해 후공정 글로벌 대기업과 10위권 패키징·테스트 외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후공정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으며 호서대, 한국기술대학교, 상명대 등 많은 대학이 있어 인재 양성이 용이한 만큼 미래 충남을 만들어갈 새로운 먹거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세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3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과 교원 자격 등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가 보장되는 대학의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9월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가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대학 쏠림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수도권이나 영남권이며 충남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 그리고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집중을 정부에 우리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주 오래된 자료이지만 ’17년도에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충남 반도체 산업 현황과 전망’에 따르면 우리 충남의 반도체 산업 사업체 수는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매출액은 2010년 5조 원에서 2015년 8조 원으로 성장했지만 비중은 전국 대비 8%에서 7.7%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인재 육성정책과 함께 선택과 집중식의 지원으로 충청남도 특화 분야인 반도체 후공정 선도기술 확보와 후공정 소부장 생태계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2021년도 5월에 5년간 3400억의 대형 국책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반도체 산업 인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주력산업이 아니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의 쌀이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가치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 충남이 반도체 후공정 집중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이 안고 있는 중요 현안 중 하나인 지방도 603호선 일부 구간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김태흠 도정에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대 도의회에서 보령화력 등 화력발전 조기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 촉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절반에 달하는 29기가 충남에 위치해 석탄화력의 단계적 폐쇄로 경제와 일자리 부분에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지역에 위치한 태안화력발전소의 2025년 폐쇄와 이에 따른 태안 지역 현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산자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을 LNG 발전으로 전환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안화력 1·2호기를 대체한 LNG 발전소는 태안이 아닌 경북 구미와 전남 여수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근로자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태안화력의 접근성이 안 좋은 것이 외부에 지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민선 8기 김태흠 도지사는 화력발전소 폐쇄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수소산업 육성 특별팀을 구성하고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 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도내 발전 3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 발전소 폐쇄에 앞서 대안부터 우선 마련하자는 주문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노력에 비해 태안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현실성 있는 대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호는 요란하지만 효과는 요원한 것이 태안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태안군청 소재지에서 화력발전소 간 25㎞ 중 지방도 603호선 삭선-원북 간 6.08㎞ 구간의 확포장 공사를 2027년이 아닌 2년 앞당겨 태안화력 폐쇄 시점인 2025년까지 조기 준공을 촉구합니다. ’22년 현재 465억 원의 총사업비 중 122억 원이 확보되어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년까지 3년간 343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 및 확포장이 된다면 접근성 개선으로 발전소 인근에 석탄재를 활용한 신기술 기업 등 화력발전 연관 업체 유치를 적극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와 인접해 있는 이원간척지에 스마트팜, 스마트 양식장 등 다양한 계획들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충남도 청사를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후 대전에 있는 구청사 매각이 몇 년째 표류할 때 2017년 당시 안희정 도지사의 요청이 있어 우리 지역 성일종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2018년 7월 802억 원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함께하면서 지방도 603호선 정체 구간 확포장 공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25년까지 준공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시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승조 도정에서 ’27년 준공으로 2년 연기되어 태안 군민들은 낙심한 상태에서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생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LNG 발전소는 접근성을 이유로 태안을 떠나 타 지역으로 갑니다. 충남도의 대책 또한 태안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멸 예정 도시 태안의 경제, 회복 불가한 ‘심정지 상태’가 될 때까지 방관만 하시겠습니까! 태안 군민의 오랜 숙원인 지방도 603호선 상습 정체 구간 확포장 공사가 2025년까지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태안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도지사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세계유산의 도시, 공주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KTX 공주역 역세권의 심각한 현재 실정을 설명해 드리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시는 2015년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 개발을 통해 교통, 역사, 문화, 산업 등 충청남도 남부권 지역 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되어 인구 유입, 경제,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속철도 역사들이 그렇듯이 여러 지역의 수요를 아우르는 목적으로 태생부터 애매한 위치에 선정되었는데 공주역은 특히 심각한 경우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결국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이인면 신영리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현 역사의 위치는 공주 시내에서 13㎞, 논산시에서는 15㎞, 부여와는 17㎞의 거리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한 KTX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용하기 아주 불편한 KTX 역이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용하기 불편한 것만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최초 발권 이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역 주변은 물 한 병 살 수 있는 가게조차 없을 정도로 썰렁합니다. 심지어 주차장도 전국의 KTX, SRT 정차역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주역사를 등지고 서서 보면 적막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2016년 공주역세권 개발, 광역도시권 중심 거점 형성, KTX 공주역 연계 교통 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발계획을 준비하고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국토교통부의 충청남도 거점형 지역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충청남도는 KTX 공주 테마역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듯 보여 공주 시민들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것이 시작이고 끝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역은 역세권 주변 개발을 위한 기반 시설 부족, 인접 시군과의 접근성, 대중교통 접근시간 등 지리적 한계 노출과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동향으로 공주역의 입지가 더욱 악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KTX 공주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세권 주변 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KTX 세종역 신설 발표에 따른 공주시의 추진 불가 입장을 국토부, 충청북도와 공동 대응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공주역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결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때는 인구 18만 명으로 교육 도시와 역사·문화·관광 도시로의 면모를 자타로부터 인정받던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과 급격한 인구 감소, 지역 경제 위축 등으로 현재 인구 10만 3000여 명의 소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과 활성화는 공주시를 포함한 논산시·계룡시·부여군을 아우르는 충청남도 남부권 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앞서 드린 말씀, 세 가지 요청사항을 건의해 주시고, 공동 대응하여 주시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멜론과 밤 주산지인 청양군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자연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의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대해 농업 분야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요청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 주신 도민들과 도의회 의원님들, 도내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충남은 지난 8월 폭우로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 75세대 111명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시설은 834건에 515억 2200만 원, 사유시설은 315건에 75억 5900만 원의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여군과 청양군, 보령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8월 11일부터 지역구인 청양에서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피해 조사 및 복구비용 자료 근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간한 ‘2022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주택 침수 및 파손 복구비 지원이 전파가 5200만 원, 반파가 2600만 원, 침수 200만 원 등 턱없이 낮아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농기계 파손 및 침수 등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이 없어 빨리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어선은 물론이고 어망과 어구에 대한 피해 조사와 지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농업은 농작업에 필요한 관리기, 경운기, 열풍기, 건조기,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또는 억대를 넘기는 농기계에 대한 피해 조사 방법과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특히 스마트팜에 필요한 전자식 소형 열풍기, 자동개폐기, 컨트롤 상자, 농업용 모터, 대형 열풍기 등 개별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므로 피해 예상은 현실보다 적게 잡히는 겁니다. 하우스 한 동이 물에 잠기면 철재와 비닐은 멀쩡해도 이런 기계들이 침수돼서 고장 나면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는데 철재가 부서져서 쓸 수 없게 될 때만 지원 근거가 적용되고 농기계는 피해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농촌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정부가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지원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양의 한 멜론 농가는 이번 추석 전후로 오륙천만 원의 수익을 예상했으나 이번 피해로 농작물 보험에서 18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번 추석에 단돈 1원도 농산물 판 돈을 못 만져봤으니 그동안 쓴 비용과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올겨울은 어떻게 보낼지 큰 걱정을 합니다. 규모가 큰 농가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청양과 부여 등 수해를 입은 지역은 농가 부채가 급등할 것입니다. 수해 지원은 보통 지원이 35%, 융자 55%, 자부담이 10%입니다. 즉, 융자도 갚아야 할 돈이므로 자부담이 65%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 대출 및 융자에 대한 이자 감면 등에 대해서도 충남도와 정부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도 피해액 산출에 포함시키고 복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 충남도 농업 예산에서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시설과 농기계, 토양 개량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늘려서 편성할 것을 요청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양 지역의 수해는 인재도 겹쳐서 더 큰 피해를 입어 충남도가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양군 청남면 일대는 농어촌공사의 금강변 퇴수장 늑장 가동으로 시설원예하우스 60여 농가 360동이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해서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변호사비를 걷어서 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군의 하천 및 도로 유실 피해를 키웠던 것도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토사와 콘크리트 대형 흄관 등 건설자재 관리 부실 때문으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 측이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충남도의 성심을 다한 피해 복구와 정부의 시대에 맞는 지원 정책 개선이 농업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22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철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종영 전 감사위원장은 사직하였으며, 최진하 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충남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도에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정부 2회 추경과 ’21년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분과 ’21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민선 8기 공약 역점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최근의 폭우 및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재난대응, 방역, 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2회 추경 국고보조금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도비부담금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0조 5940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조 7452억 원 대비 8488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조 946억 원 대비 7417억 원이 증가한 8조 836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충남형 농촌 주거단지 조성 90억 원,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69억 원 등을 신규 반영해 농촌 구조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 20억 원, 충남형 M버스 운영 6억 원 등을 반영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충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교통, 물류, 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해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아산만 써클형 순환철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 태풍 등 재난재해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교육혁신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추가로 이은복 전임 교육국장은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충남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조길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지난 8년 동안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비전으로 전국 최초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을 완성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와 청렴한 충남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실현하면서 교육공동체는 물론 충남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심리·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고자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 회복에 전력을 다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해 미래교육으로 차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이 되고 미래교육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 또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큰 방향, 주요 사업과 편성 예산 등을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4511억 원보다 1조 251억 원이 증가한 5조 476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9988억 원과 자체수입 2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를 비롯한 15개 시군과 2학기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약 75억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큰 방향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교육 및 디지털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학생 개개인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 및 교육 회복 지원,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미래교육에 대응하고자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미래교육 지원에 총 9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110억 원, 인공지능교육 체험센터 구축 및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수학습공간을 만들고자 미래형 선진 교실환경 조성에 650억 원, 대면·비대면 수업과 온·오프라인의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는 스마트 기기 및 AI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23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회복 등 교육 회복 지원을 위해서 총 3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의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자료 개발을 위해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찾아가는 학습 코칭단 운영 확대 등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890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교실 구축 지원, 문화예술체험비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및 방과후학교 돌봄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해서 2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지원 등에 총 8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넷째,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최상의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교육복지안전망 강화에 총 1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유아들도 국내 유아들과 똑같이 아동 인권 보호와 함께 유아 학비를 차별 없이 지원하고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유류비 등 물가 인상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비와 학교급식 운영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48억 원,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지원 및 노후 통학버스 교체, CCTV 설치 등 교육안전망 지원을 위해 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내진보강 등 교육시설 안전 강화와 기숙사 환경 개선 등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781억 원,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노후 급식실 개선에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생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 지원으로 8억 원, 학생 및 교직원 성폭력 예방 및 성인권 향상을 위해 성인지교육활동 지원으로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역체계를 더 강화하고 미래교육에 대비한 선진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예산 목표가 달성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시고 또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아름답게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 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 8기 출범으로 ‘힘쎈충남’ 건설과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학생 중심, 나눔 교육’ 실천에 앞장서 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보여주시지요. 이 뉴스는 8월 29일 MBC에서 보도한 것으로 가까운 우리 지역 모 중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학교 수업 중 벌어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교사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학교 교육의 질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총 6128건으로 2019년도에는 2662건, 2020년도에는 1197건, 2021년도에는 2269건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등교일수가 감소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2021년 교권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모욕·명예훼손이 120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자리에 나와 주시지요.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요즘 고민이 많으시지요?

예.

교육감님도 교사 생활하셨지요?

예?

교사 생활하셨지요?

예.

몇 년 하셨나요?

30년 정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25년 정도 됩니다.

그때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말이 있었지요?

예, 당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런 말들이 많이 회자됐습니다.

이제 그 말은 호랑이 담배 먹던 옛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쨌든 교육감님은 좋은 시절에 교사 생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도 교권침해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전혀 생각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영상을 보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큰 우려를 해 주시고 교권보호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정광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 보신 대로 비슷하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노력 그리고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정말 속상하고 도민들께 또 의원님들께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난 8년 동안, 특히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교권보호 활동을 많이 했던 평가를 받은 충남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더 고삐를 다잡고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권옹호에 대해서 추락되지 않도록 가장 앞서왔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 영상을 보면 저게 어제오늘 일,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 저 학생이 저랬다면 교사도 놀랐겠지요. 그러나 교사는 태연하게 하던 수업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충청남도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도에는 109건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74건, 2021년도에는 158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드러난 교권침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교육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열 배 이상이 더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전국 통계나 충남 통계를 보면 2020년도에 다 줄었고 2021년도에 와서 등교수업이 늘어나면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하고 비슷하게 가는 통계를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74건 이건 아까 말씀대로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건수가 준 거고요, 2019년도에는 109건인데 50%가 더 늘었습니다, 158건이에요. 그런데 교사들 얘기로는 열 배 이상이 많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난 수치보다 실제적인 건 열 배가 더 많다.

글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가 없이 그냥 추정을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대전에서 열린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교장선생님들 열세 분과 부장선생님들 열세 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원님께 보다 더 성실한 또 현장에 바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것보다는 많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그러나 열 배 이런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수업시간에 말 안 듣고 벌떡 일어나거나 왔다 갔다 이러면서 수업에 방해 주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 영상이 보도되기 전에는 저렇게까지 될 줄은 어느 누구도 사실 몰랐지요.

예?

어느 누구도 교권침해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지요. 저 영상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국민들이나 저나 다 저 영상을 보고 놀라기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사들은 전혀 놀라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으레 있던 일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통계라고 볼 수 있는 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2021년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 이런 것이 있는데 가장 많은 교권침해 또는 교육 건수는 학부모에게서 발생합니다. 충남은 13%가 학생에 의해서 발생하고 전국 평균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교육감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전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나오셨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법률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재의 조례나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이런 것 등에 걸려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그동안 누차례 건의해 왔고 저도 두 차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이 충남보다 높든 낮든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께서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려고 발의 중이라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교원지위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다른 17개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그동안에 제가 8년 근무하면서 교육부의 부총리 겸 장관님이나 또는 담당 국장이 배석하는 회의에서 두 차례 발언을 했고 또 타 시도교육감님들도 발언을 하셔서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발언이 됐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관한 것은 실제로…….

교육감님, 발언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게 검토가 돼야지요.

하여튼 노력을 해 왔고 또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7개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을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함께…….

예,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번에 국회의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법 개정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오셨을 때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법 개정되면 지금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학생에게는 어떤 징계까지 내려져야 되는지 보다 구체화된 것들이 시행령까지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모법을 잘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보호법에 보면 “이런 것과 법률이 상충될 경우에는 아동보호법에 따른다”, 우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개정…….

교육감님, 시간이 없네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교원지위법만 개정되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국회의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시급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우리 충남도에는 이런 교권침해로 인해서 명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11대 때도 도정질문을 교육감님한테 한 적 있는데 이로 인해서 명퇴하는 교사가 많이 늘고 있다는데…….

명퇴 교사요?

예, 여기에 대처방안.

지금 표현하신 대로인데 교장·교감선생님이 아니신 평교사들이 명예퇴직하시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2월과 8월 말에 명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본인 자기계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로 63세 다 되어서 명퇴하는 것이 아니라 50대 중후반에 명퇴하면서 자기계발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 잡혀 있고요, 두 번째가 건강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간략히 좀 답변해 주셔야 해요, 시간이 없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학생들이 어렵게 해서 명퇴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 실제로는 본인이 제2의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명퇴 부분에 대해서, 교권침해로 명퇴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다른 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지금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우리 도내의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료 보셨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 가해 역할을 한 학생과 피해교원을 반드시 바로 분리 조치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로 해서 특별휴가라든가 병가 또는 심리상담 등을 취하면서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에 대한 면담 또 진술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학교…….

교육감님! 그건 그냥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실제적으로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요?

예, 지금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답변하셔야지,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엽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실제적으로 가동해야 되는데 구성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구성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동을 않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만약에 모 중학교처럼 저런 일이 생겨서 저렇게 유튜브나 영상이 안 떴으면 저기도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사는 교사대로 그 모멸감을 느껴가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사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학교 당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강력하게 하셔야지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않는 데 문제가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보면 학교장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게 또 학교 밖으로 나갈까봐,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쉬쉬하고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이게…….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인지하면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인지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안 발생 시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는 학교의 판단입니다.

학교의 판단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각 교육지원청 있잖아요, 14개 교육지원청 있지요?

인지를 하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력히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해 줘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니까 맨날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겠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거기에 대해 답변……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

예, 앞으로의 계획, 교권침해에 대한.

그동안 저희가 교권보호 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이런 것들에 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교육청보다 열심히 해 왔고 이것이 타 시도의 사례로 퍼지기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함께 교육부에 건의를 할 뿐만 아니라…….

교육감님!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보면 제15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 제18조에 보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걸 제대로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안 해서! 첫 번째는 “학교에서의 봉사”, 두 번째 “사회봉사”, 세 번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네 번째 “출석정지”, 다섯 번째 “학급교체”, 여섯 번째 “전학”, 일곱 번째는 최대 “퇴학처분”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니까!

그 말씀 드릴까요? 중학교는 퇴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봉사나 교내봉사 또는 학부모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이번 사건의 학생이 아니라 통상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학생의 학부모 소환이 어렵습니다. 그 학생들의 가정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서 소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 만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학생은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피해교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충남에 약 600여 명의 교사를 감축한다고 하는데 또 기간제교사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 정말 담임 하면서, 수업하면서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장악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기요,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은 퇴학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좀 해 주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은 있고 교사 인권은 없는 거예요, 교육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강제 전학까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A학교에서 B학교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강제 전학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A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학생을 받게 되면 B학교에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워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타 시군에서 좀…….

교육감님! 앞으로는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에 보면 제15조제1항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과 학습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서로가 존중할 때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라는 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제 전학을 시켰을 경우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불복하면 그거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학교가 지게 돼 있습니다.

아휴! 이거 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런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튼 그…….

시간이 없어서,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만 20분이라는 게 짧네요, 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생활지도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문화적·거리적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경험 있는 교사들이 도시로 전보 가는 경우가 많아 신규교사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태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신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이 있잖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동안 10월이면 3월에 발령받은 신규교사들에 대해서 수업과 학부모님 만나기 그리고 동료교사와의 관계 형성 연수를 1박 2일로 매년 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1년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새내기교사에 대해서 지역별로 관사에 해당되는 숙소, 신규교사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교육감님, 숙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 같은 걸 하고 있습니까?

조금 안정된 가운데 학생 생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답답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한데요,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또 담당 국장님한테도 제가 따로 더 확인하겠습니다만 교사들이 여기에 대처하는, 어떻게 하다 학교 교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권 침해, 아까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야말로 교사뿐만 아니라 옆의 학생들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예. 교육감님, 모쪼록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재발을 위한 방지책을 강화하시고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문제의식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질문에 대하여 집행부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살아 있는 갯벌이 있는 청정 지역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7월 서천 갯벌을 포함한 네 곳이 한국의 갯벌로 선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등재 유산의 보전과 관리, 관광 활성화를 담당할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난 7월 11일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공모계획을 밝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은 가치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갯벌과 브라운필드 사업 등 생태복원의 국가 모델로서 앞장서고 있으며, 2029년까지 습지 복원, 생태 조성 등 마무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 같은 국가시설이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국립장항생태복원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충남도에 건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을 환영하며, 진행 중인 공모계획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밝힌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 또한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충청남도에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태안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쌀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요즘 열악하게 내려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주식인 ‘쌀’입니다. 정부는 2020년 변동형 쌀 직불제를 폐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격리제를 도입하여 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장 격리제로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쌀값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양곡을 방출하여 수확기 쌀값을 낮추었고, 이후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시장격리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늦은 시장격리 시행으로 역공매 최저가 입찰로 쌀값을 더욱 싸게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농민들은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비와 인건비가 오르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보다 강력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정부가 쌀 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지정하여 근본적인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농업인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매년 물가 상승률에 포함시켜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켜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 산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질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쌀 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가격 하락 및 생산 과잉 시 즉각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 의무화하여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하라! 하나,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와 휴경제를 보완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라 쌀값 인상과 쌀 소비정책을 즉각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타 작물 재배농가를 독려하여 국내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식량주권 쌀 산업 국가 기간산업 지정 및 쌀 수급 조절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예산읍에는 관모산, 덕봉산, 무한천과 금오산 향천사, 무한산성, 방맹 효자 정려각, 화랑묘, 예산성당, 호서은행, 신현상 의사, 창소리 쪽파, 치유의숲, 동학공원, 분례숲길, 예산향교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민들의 땀과 발걸음과 햇살이 큰 결실이 되어 돌아오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올가을에는 더 넉넉하고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복과 사랑을 배달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비료 가격 인상분 2023년도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지난해 9200원에 구입할 수 있던 20㎏ 요소 비료가 올해는 무려 3배 가까이 오른 2만 8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기질 비료의 가격을 결정하는 원자재는 요소,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인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으로 요소 가격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비료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암모니아 요소 비료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를 원료로 하는 요소 비료 생산설비 가동률이 유럽 공장에서는 45% 이상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계 각국이 식량과 비료 57건을 수출 제한 조치하였으며, 이 중 러시아와 중국 등 비료 수출 상위국의 수출 제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사용 요소의 97%를 중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비료값 인상은 국민 식량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 상승은 농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더욱 인상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는 물론 국민에게까지 그 피해와 고통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식량 공급에서 비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의 고통 해소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 올해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비료 인상분의 80%를 보조해 주고 있어 농민들은 한시름을 덜었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 가 보면 각종 부채에 시달리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고통과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농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된 비료 가격 인상분을 전액 반영하여 지원하고, 비료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농업인들의 고통 해소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무기질 비료 인상분의 80%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2023년도 본예산에 무기질 비료 인상분의 80%를 전액 반영하여 농가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라! 하나, 국회는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이 2024년 이후에도 반영되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무기질 비료의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고통을 해소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비료 가격 인상분 2023년도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농촌은 현재 쌀 가격은 폭락하여 농민의 시름은 깊어지는 가운데 있으며 모든 영농 자재비 가격은 오르고 있어 농촌경제는 물론 쌀 산업 전체에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는 벼의 생산량과 소비량 감소 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장격리 시행시기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산물의 이용 확대를 도모하여 농업, 농촌, 농민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단체급식기관에 대한 지역농산물 이용실적 현황을 파악하라! 하나, 지역 내 단체급식을 운영 중인 기업체의 지역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지역 내 공공기관 평가 및 기업 지원 대상 선정 시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지역 농촌과 농민을 위해 범도민적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 새로운 충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내일의 꿈을 그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브랜드 대상 11년 연속 수상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보령시는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표 지역입니다. 피해규모는 8월 31일 기준 2013건에 재산상 피해액이 591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조길연 의장님이 8월 14일 부여·청양 지역을 긴급 방문하시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22일 부여와 청양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고 9월 1일 보령시가 추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는 약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지만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개인 사유재산과 관련한 부분은 국비 지원이 전혀 없거나 실제 복구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피해 농민을 대변해 공공시설 외 개인 사유재산 관련 부분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비용을 국비 비용으로 전환할 것과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고령·영세농을 위해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농민을 위한 실질적 구제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어촌 생활형 기반 시설인 소규모 시설의 피해복구비를 국비 지원으로 전환하라! 하나, 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취지의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부여·청양군·보령시) 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자료를 살펴보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보고사항이 컴퓨터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면 1번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보고사항에 집행부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충청남도의회에 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 추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38건, 그러니까 청소년위원회라든가 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대책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 과에 38건의 위원회 추천이 있었고요, 여기에 추천된 의원님은 49명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한 의원님이 3건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이 됐고 2건의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의원님도 여섯 분이 되십니다. 물론 더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1건도 추천되지 않은 의원님도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 추천 시에는 형평성 있게 추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저희가 정당이 있으므로 정당에 각각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추천에 신경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위원회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고르게 추천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