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한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가업 및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선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안정과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1일 신영호 위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아 농어업에 대한 발전과 자부심을 가지고 종사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 도지사가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농어업 경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 도의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선발 및 지원 시에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전통적으로 상속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농업 형태로 이어왔으나 현재 산업화, 도시화, 농촌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해졌고 그에 따라 농어업인 후계자 확보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정책 자금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범위 및 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일 젊으신 신영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너무 짧습니까, 위원장님?

본 조례안은 농어촌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조례 내용으로 볼 때도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선발 규정, 지원 사업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업 경영과 농어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도록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2023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국 출연금은 전년도 17억 2500만 원에서 8억 원 증액된 25억 2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출연금입니다. 전년도 4억 8079만 원 대비 4921만 원이 증액된 5억 3000만 원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3억 9200만 원과 시책 개발 및 연구, 사례 발굴, 홍보, 시군 중간지원조직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출연금으로 전년도 12억 4500만 원 대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8078만 원, 센터 운영비 6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비 매칭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인증 평가 및 사후관리 3억 1300만 원은 인증 경영체 신규 발굴 및 육성 또 역량 강화 교육,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경영체 전문 상담 현장 코칭비 2억 7000만 원은 인증 경영체의 애로사항을 전문가 코칭을 통해서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컨설팅 지원 사업비이며 지역 단위 유통 플랫폼 조성 3억 1200만 원은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제품 판매를 위한 안테나숍 운영비 또 대형마트 등에 기획 판매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3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관계자의 역량 강화 또 경영체 모니터링 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보조사업 경영체 운영 관리 7820만 원, 관계자 역량 강화 및 포럼 운영 6030만 원, 농촌융복합산업대학 운영 4850만 원 등이며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 확대 자립화 사업 6억 원은 6차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또 신규 매장 확대, 운영 지원 등 유통 판매 채널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농촌융복합산업대전 개최 4억 3000만 원, 박람회 등 참가 전시·판매 지원 4000만 원 등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술 활성화 사업 지원 5000만 원입니다. 도내 우수 전통주 생산품 홍보 추진에 전문성을 갖춘 6차산업센터에서 충남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23년도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배경은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충청남도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고요, 다음 6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먼저 출연 대상 기관의 출연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으로 출연 대상 기관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 총 8건, 25억 2500만 원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17억 2579만 원 대비 7억 9921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 사업별로 증액된 사업 설명과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출연금 7건, 17억 2579만 원에 대한 사업별 추진 상황과 사업비 집행 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술 활성화 지원 사업 5000만 원을 신규로 출연하였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와 출연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산출 근거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13쪽 농촌융복합 제품 판로 확대 자립화 지원 사업 중 2023년 충남농촌융복합산업대전 운영 사업비 4억 30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과 사업 계획,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 사업별 연도별 출연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출연금이 7억 992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에 대한 내용 설명,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하고 사업비 등 4921만 원이 증액되었고 또 한 가지는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비 등 7개 사업비에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출연금 4921만 원은 내년도 중앙정부 농촌공간정비 사업이라든지 농촌협약 사업에 대해서 도 농업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센터 역할 강화를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소통과 홍보 차원에서 시군 및 마을 수요에 따른 마을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또 농촌 변화에 따른 마을 사업 길라잡이 발간 또 역량 강화 차원에서 농촌 협약이라든지 공간정비 사업에 대한 역량 교육을 위해서 증액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출연금 7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것은 농업6차산업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6년부터 전문 기관으로 지정을, 운영을 해오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또 금년은, 작년과는 달리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사업을 내년에 농촌융복합 경영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강화할까 합니다. 증액된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운영은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국비 위탁 사업을 포함 6개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수당 또 법정 부담금 증가분, 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계상이고요, 또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2억 2000만 원 증액은 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관리 또 경영체 교육, 홍보, 합동 워크숍 또 축소 폐지되었던 현장 중심 대면 사업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 확대 자립화 지원은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못 했던 충남농촌융복화산업대전 4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또 나머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년도 8월 말까지는 1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대비 54.9%로 12월까지 전액 다 집행할 계획인데 이걸 앞으로 지원받는 내용, 인건비하고 이런 것은 큰 문제 없이 금년도도 다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오른 부분이 있고 또 운영비가 오른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계상했다고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우리술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뭔지, 출연하는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 설명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술 활성화 사업은 신규로 5000만 원 출연을 했는데 아무래도 충남술의 탑10을 선정한다든지 술 박람회에 참가한다든지 하는 홍보물 제작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충남술 발전을 위한 포럼, 전통주 제조 업체·경영체 컨설팅 이런 용도로 사용할까 해서 출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연금이 7억 9921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아마도 작년에는 늘었다가 올해 준 것이 코로나 영향,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데 출연금 자체가, 충남도 전체 출연금이 1000억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되도록이면 농림축산국 쪽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승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충남 마을만들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 마을만들기의 모델은 어떤 형태의 모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차별화해서, 충남 마을만들기의 모델은 이렇다,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 충남마을에 대한 모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마을만들기를 약 200여 개 정도, 금년만 해도 한 스물한 군데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우선 마을의 소통과 홍보를 위한 소식지를 발간한다든지 활동 보고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에 관련돼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 역량을 높이고 또 마을의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6차산업센터 내의 마을만들기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전문 상담 현장 코칭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문 상담 코칭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코칭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마을만들기를 하려면 지역에 지도자급 되는 분들의 역량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지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코칭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임)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주거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농촌에 다녀 보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에서 하는 지원 내용에 따라서 공동체적인 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식사도 하고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면서, 더군다나 거기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독거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은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제가 겨울에 돌아다녀 보면 불을 못 때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샤워도 못 하시고 계속 전기장판에서 몸만 녹였다가 아침 되면 나오셔서 공동마을회관에 가서 점심을 잡수시고 이러는 여건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출연금은 그거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부분도 관심을 두시고 그러한 분들한테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모델 사업을 해서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개선 사업을 할 때, 개량 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할 때도 보조금성으로 지원해 주면 농촌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개 보면 고령화되어 있고 자녀들이 살피지 않는 그런 데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요원하더라고요. 보면 진짜 답답한 거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 우리 국민들이고 농촌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차산업 여기도 지원이 됐는데 실은 6차산업을 보니까 판로 개척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농촌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 산업을 자기들이 연구하고 계승하려고 하는데 판로가 너무 없더라고요.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역 단위로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6차산업센터에 출연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관과 농협 같은 데하고 연결시켜서, 그다음에 지역에 가면 농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판로를 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큰돈은 아니어서 오히려 저는 크게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림축산국에서 우리 농촌 지원하는 데 대범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어제 의회 5분발언을 할 때 농업 정신에 대해서 반드시 헌법에 반영시켜서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하고 농업의 가치를 높여야만 농촌에 대한 지원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농촌은 그동안에 안보 산업이고 식량 산업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희생만을 강요해 왔잖아요. 그리고 보면 농가소득 5000만 원도 안 되는 농촌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농촌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옛날처럼 자꾸 떠나가는 농촌이 되는데 우리가 통 큰 지원이 되려고 하면 지금 농업 부분이 갖는 산업을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높일 수 있고 농업 정신에 대해서 쌀을 생산하는 그런 단순한 산업이 아니고 쌀을 생산하는 안보 사업이고 식량 주권 사업을 농업인들이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준다면,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종사하는 농업 분야에 대한 거를 더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큰 지원을 농업인들한테 또 농촌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은 우리 농촌의 활력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력 있고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예산이니까 마을만들기, 많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촌활력과에서도 충남연구원이 모델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너무 획일적인 프로그램이고 획일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거를 요구하려면 출연금도 많아져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마을에서 수요가 많지요. 마을만들기 평가 참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마을 단합을 위해서도 좋아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우리술 활성화 사업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아까도 “충남 전통주 산업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통주를 산업의 개념으로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이나 이런 부분에서 젊은 층들이 전통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전통주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전통주에 다가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참가나 판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잘하셨고요, 우리 충남도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나 농협과 협력을 많이 해서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충남도 해외로 갈 수 있는 거점도 마련하고 해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많이들 일어날 것 같은데 aT나 농협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하니까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유통 플랫폼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입장 같은 경우는 입장 포도가 산출이 되는데요, 거기가 주산지인데 포도 같은 경우 서울 경매장으로 넘기면 상당히 제값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장 농민들이 주로 건의하시는 말씀이 직판할 수 있는, 거리에서 직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길거리나 이런 데에서 직판하는 내용은 지역단위 유통 플랫폼 조성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지역에 두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런 데에 우수상품을 한다든지 우수상품전도 개최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판로 확대하는 문제 그런 걸로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통주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이 ‘주’ 씨라서 자꾸 술을 잘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술을 좋아하긴 합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술의 다양성이 없잖아요. 대개 보면 우리는 소주 아니면 맥주만 먹게 되는데 맥주 종류도 우리나라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다양한 맥주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최근에 그런 외국 맥주가 많이 들어와서 4개에 1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많이 길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프랑스나 외국에 있는 다양한 많은 맥주가 들어와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실은 주류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게 없잖아요,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술을 또 많이 즐기고 있는데 전통주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충남에서도 최근에 한산 소곡주가 많이 홍보돼서 제례 용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애용도 하고 있는데 충남도 곳곳에 보면 좋은 술이 많이 있더라고요. 논산에 왕주인가요, 논산의 왕주도 아주 괜찮은 술인 것 같고, 한산 소곡주도 다양한 것 같아요. 도수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 금산의 인삼주, 당진에도 술이 있고, 우리 예산에는 술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산의 와인이 뜨고 있어요. 와인으로 했는데, 우리 충남도 곳곳에 찾아보면 좋은 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충남에서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명인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서 부가가치 높은 술 산업과 그다음에 다양한 기호에 맞출 수 있는 보급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아니, 소곡주가 아니라 산업으로서 필요하다고.

5000만 원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금년이지요－ 폐지되었던 융복합산업대학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재개설하는 데 4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모니터링에 42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또 내년에는 식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5400만 원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아무래도, 전년보다 금년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던 것을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아까 우리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우리술 같은 경우 5000만 원 계상했지만 그걸 내년에 처음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초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내후년에는 그렇게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숲체험원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입니다. 유아숲교육 사무는 직접 근로자를 채용 또는 시설비 용역 계약을 통해서 수행이 가능한 사무이나 산림청의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상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교육의 민간 분야 활성화를 도모토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2022년 제3회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업무 수행 시 관련된 자격증 －그러니까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입니다－ 등 전문성이 요구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하여 위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 전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면도 수목원 내 유아숲체험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수행할 것입니다. 연간 529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약 4000명 정도의 유아 층을 대상으로 유아숲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시 위탁 업체는 공개 모집을 하고 서류 심사라든지 시연 심사 등 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할 것입니다. 현재 안면도 수목원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생태를 유지하여 유아에게 더 넓고 더 다양한 숲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는 유아의 생태 이해도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교육 분야의 민간 영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안면도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2쪽 주요 내용, 3쪽의 추진 일정,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면도 수목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여 숲교육·숲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 층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매년 실시하지 않고 위탁 기간을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과의 차이점과 향후 연계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의 검토보고가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는 이유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향후 연계 운영이 가능한가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3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3년 정도 위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3년으로 했다는 보고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과의 차이점은 먼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은 어쨌든 숲 해설은 숲해설가를 포함한 종합 산림복지전문업 또는 숲해설업이고 유아숲교육은 유아숲지도사를 포함한 산림복지전문업 또는 유아숲교육업 등록한 업체가 수행합니다. 그래서 숲해설과 유아숲지도사는 교육 과목과 교육 시간 또 자격 요건이 별도의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태안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숲해설 사업 주요 장소는 안면도자연휴양림이고 휴양림 내방객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숲해설이라든지 목공 체험 프로그램, 산림 생태 교육을 수행하고 있고, 유아숲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수목원 내에 별도 공간으로 유아숲체험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설치해서, 그게 1㏊ 정도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만 3세부터 취학 전 유아에 대한 숲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고요, 연계 운영 가능 여부는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서 숲해설과 유아숲교육을 분리해서 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유아숲교육은 보고 말씀 드린 대로 안면도 수목원 전체가 아닌 유아숲체험원 내에서만 하는 거고, 숲해설은 자연휴양림 전체의 전 내방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1년에서 3년으로 위탁 기간을 늘리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가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담당자분이 거기에 대한 장단점, 1년 했을 때와 3년 했을 때 그런 것을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3년이라는 의견이 있어도 어느 게 여러 가지로 더 장단점이 있어서 유아숲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해서 2년이 됐든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때 1년 계약하는 것과 3년 계약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뭐라고 보셔요, 크게 한두 가지만?

이게 아무래도 위탁 업체니까 1년 하고 다른 위탁 업체에 다시 또 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축적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매년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년 계약하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저도 그전에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간을 길게 잡아주잖아요? 안이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위탁하는 업체라든가 단체에서 만약에 1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그분들이 계속하게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효율적이다, 그래야 그분들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3년간 위탁되어 있으면 3년 동안 자기들이 안이하게 해도 그것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못 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하실 때 여러 가지로 1년이나 3년이라든지 더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길게 위탁할 경우에는 업체의 안이한 행동이라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심의위원회에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에 1년 동안 대략 약 4000명 이상의 유아들이 방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보고하신 거에?

예.

그런데 연간 4000명 정도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대상 유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4000명 이상이면 작년에 방문한 유아가 40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아, 처음? 그런데 예상을 4000명 정도로 생각…….

우선은 여기가 태안 지역이기 때문에 태안 지역의 유아, 유치원 －완전 유치원이지요－ 숫자하고 어린이 숫자 그런 것을 비례해서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될 것이다 추계를 잡은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태안 쪽에만 한정하지 말고 충남 전체 유아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많은 유아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하시는 그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수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입니다. 이번에 유아숲체험원은 처음으로 위탁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아숲체험원을 이번에 개원하시는 건가요?

예, 이번에 처음…….

이번에 개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잠깐 혼동했습니다만, 처음 이게……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지만 1억 3000 정도 들여서 개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안면도 수목원은 저도 과거에 가본 적 있지만 잘 조성되어 있고 천혜의 자원 시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무들은 어디 보기도 쉽지 않은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아숲체험원을 둔다고 하면 이거를 관리냐, 운영이냐로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탁 계약을 한다는 것은 관리의 개념이에요. 관리를 해서, 더군다나 그 업체에 연간 5000만 원 주고 한다고 하면 관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 부분을 자원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유아들한테, 어린 3세 어린아이들한테 정말 교육적이고 체험적인 시설을 운영한다면 이것을 꼭 우리 소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안면도 수목원은 우리 국에서 관리를 하고, 수목원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 부분은 태안교육청에 위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협의회를 해 본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태안군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지역의 시설 활용도 측면에서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에서 수목원 소관이라고 해서 관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운영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남에 이런 좋은 시설을 새로 지어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해서 충남에 있는 유아원이나 유치원들이 견학 코스로 잘 활용한다면 정말 천혜의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지역 홍보도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관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을 할 거냐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유아숲체험원을 둔다면 충남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유아들한테,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번 거기 체험을 하면 상당한 교육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1년에 5000만 원 주고 관리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귀찮아서, 와서 꽃 꺾고 길 어지럽히고 하면 청소비도 안 나오는 돈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지. 그러면 정말 적극적인 기관에 협력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유아숲이라는 취지에 맞게 해서 우리 충남에 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가 안 된다면 안면도 수목원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운영과를 둬서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더군다나 이거를 주려면 아무래도 연간 3억 이상은 줘야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지 않을까요? 5000만 원 주고 한다고 하면 관리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좀 잘 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리냐 운영이냐는 우선 저희들 수목원 내에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조성을 하고 사실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수목원 내 숲 체험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비는 5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림청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50%, 도비 50%로. 다만 조선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는 조건이지만 거기에 인건비 위주로 80%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렇게 승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아숲해설사이지요, 두 분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첫째는 이 자료를 유아숲체험원을 민간위탁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말씀해 주실 것 같으면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걸 먼저 주시고, 지금 모르시잖아요. 저도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줄 알았다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 할 정도의 자료를 처음부터 주시면, 아마 뒤에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문제성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숲체험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무슨 민간위탁을 주네 안 주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주실 때는 현황이,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억 3000 들여서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아이들 오면 안내하는, 설명하는 사람을 숲체험원에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거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주진하 위원님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나 신 위원님이나 다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거기 사시니까, 지역구니까 다 아시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동의안을 받고 나서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요? 아니면 동의안을 받으면 무조건 민간위탁 해야 됩니까?

해야죠,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제 부탁은, 이게 국비하고 도비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걸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2명만 뽑아서 운영하면 되는 건데 이걸 복지업에다 위탁을 주면 어차피 거기에서 얼마 떼고 줄 거 아닙니까? 급여를 주면 얼마 떼고 직원을 주겠지 중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대로 줘가지고 그냥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을 마음대로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오히려 위탁을 줘서 어떻게 뽑을지를 모르는 것보다 사무소에서 공무원들께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아서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게 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때 “전문성이나 모든 것이 부족하니 이건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이게 국비를 받았을 때 민간위탁으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국비 사업을 받을 때 조건이 민간위탁으로 무조건 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운영해도 되고 민간위탁을 줘도 되는 사항입니까? 소장님 누구세요? 우석성 소장님! 태안사무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산림청에서 국비를 50% 줄 때는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해라, 그리고 유아숲지도사가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법규에? 공문이 그렇게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 운영 지침.

그 지침 한번 줘보시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침이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특별하게 없는데 관련 법규 자체에는, 민간위탁 사무 법규 자체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운영은 잘하시겠지만 유아숲지도사는 어떻게 따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육 이수하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 200시간 정도 하죠?

예, 한 207시간 이수…….

제가 알기로는 이론 수업 160∼170시간, 현장은 30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그 선일 건데 그 교육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바람은 유아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이수한 사람을 꼭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무나 신청해서 그냥 200시간 이수하면 유사숲지도사를 주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유아숲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수라고 보면 그 안에서 더 중요한 건 유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숲체험이니까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침이 그렇다면 어쨌든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거죠. 그래서 충남도 내에 유아숲 교육업 등록된 게 26개소가 있어요. 우선은 도내 한정으로 하되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교육업 등록한 분들한테 맡기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농업·농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힌남노가 지나가면서 －일부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국에서는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솔선하시어 수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65억 4673만 원보다 440억 1556만 원이 증액된 7705억 622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8조 8363억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72억 7239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600만 원, 국고보조금 351억 8623만 원, 보전수입 4억 50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832억 657만 원보다 745억 8068만 원이 증액된 1조 1577억 872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8조 8363억 원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99억 2410만 원에서 7억 1248만 원을 감액한 892억 116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 2억 3334만 원, 배수개선 사업 13억 4000만 원 등 33억 8461 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1억 8960만 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 38억 8350만 원 등 총 40억 97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으로 기정예산5028억 3192만 원에서 406억 9799만 원을 증액한 5435억 299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료 가격 안정 지원이 270억 6235만 원,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 24억 5000만 원 등 451억 9268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25억 5277만 원 등 총 44억 94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790억 8309만 원에서 32억 6081만 원을 증액한 823억 439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1억 4555만 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 4억 5000만 원 등 총 32억 60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216억 9373만 원에서 173억 2495만 원을 증액한 1390억 186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공간정비 사업 15억 2142만 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90억 원 등 총 178억 7693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 기업 창업 및 육성 4억 710만 원 등 총 5억 51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448억 8270만 원에서 20억 2678만 원을 증액한 1469억 94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업직불제 사업 관리비 2억 727만 원, 산림 재해 긴급 복구비 2억 1200만 원 등 총 20억 26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337억 2594만 원에서 28억 8742만 원을 증액한 366억 133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 시설 15억 1200만 원,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 2억 원 등 총 31억 2752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 지원 2억 4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490억 5779만 원에서 65억 4937만 원을 증액한 556억 71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5억 9215만 원, 축산 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7억 1174만 원, 구제역 및 AI 관리 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 2억 5800만 원 등 총 65억 49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8억 946만 원에서 9억 5360만 원을 증액한 177억 630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지원 6억 9560만 원, 엘라이자 자동화 시스템 1억 6000만 원, 당진지소 신축 자문 수당 및 건축기획 용역 2008만 원 등 총 9억 5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396억 4218만 원에서 15억 629만 원을 증액한 411억 4847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13억 74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연구용역 8000만 원 등 총 15억 18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상여금 및 수당에 1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 55억 5562만 원에서 8592만 원을 증액한 56억 4155만 원입니다. 종돈 사료비 및 관리용품 8000만 원과 국고보조 반환금 593만 원으로 해서 총 85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6억 3400만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된 9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이 5억 원이고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 2억 원으로 해서 총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예산 확정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주요 내용은 총 7705억 6229만 원으로 기정예산 7265억 4673만 원 대비 440억 15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351억 8623만 원, 세외수입 72억 7239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600만 원, 보전수입 4억 5093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1조 1577억 87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832억 657만 원 대비 745억 80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8조 8363억 원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270억 6235만 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9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8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475쪽 노후 위험 저수지 시설 보강 사업 2억 원입니다. 붕괴 위험에 노출된 저수지에 선제적 시설 보강을 통해 재해 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 사업 대상지 선정, 기대 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식량원예과 소관 예산안 477쪽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사업 15억 원입니다. 논 이용 활용도 제고와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한, 쌀 적정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모작의 필요성, 사업 내용,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단가,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78쪽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도비 69억 3640만 원 관련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청년 농업인의 기회 제공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비 69억 36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과 도·시군 보조율을 69 대 31%로 계획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482쪽입니다.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관련입니다. 지역 내 우수 식재료 공급으로 학생 건강 증진 및 농식품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당초 예산 532억 622만 원에서 21억 4555만 원을 증액, 총 553억 517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485쪽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 관련입니다. 농촌 주거지와 경작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농촌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비로 도비 9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신규로 계상한 이유와 사업 시행 방법, 주요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기대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490쪽 숲가꾸기 사업 성립전 예산 6억 1701만 원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회 추경에 총사업비 6억 1701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와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 494쪽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 지원 사업비 2억 4010만 원 관련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 악취 저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지원 사업비 2억 401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삭감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 500쪽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13억 7400만 원 사업비 관련입니다.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 소유자 및 주민 불만 해소 등을 위해 사유지 매수 사업비를 당초 예산 11억 1900만 원에서 13억 7400만 원을 증액, 총 2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추가로 매수할 대상지의 상세 내역인 지번, 지적 및 단가 등과 위치도, 도유림과의 인접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따로 한 거는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있으니까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금방 인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 자료를 사전에 의석에 놓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관련된 것은 준비되는 대로 의석에 놓아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8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5페이지입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시설 보강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내용이라든지 대상자 선정 또 기대 효과 등은 어떤가,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시군 관리 저수지 중에 축조된 지가 한 50년 이상 된 노후 저수지가 약…… 지금 저수지가 총 673개로 되어 있는데 673개 중에서 78% 정도인 523개 정도가 5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제방 붕괴나 재난 요인이 상존되고 또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제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저수지에 대해서는 정밀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2억 원을 가지고 시설 보강하는 게 아니고 정밀 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등급이나, 저희들이 C등급, D등급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아, D등급, E등급이. A·B·C·D·E로 나누는데 D등급, E등급이 상당히 더 노후도가 됐다 이렇게 판단되는 건데 그게 26개이고 C등급이 325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도 정밀 점검이 추진 완료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해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자 2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안 477페이지 논 이모작 재배 농가 지원 15억입니다. 논 이용 활용도 제고와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쌀 적정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15억을 계상했는데 이모작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지원 단가,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다시피 기후나 농기계 또 수리 시설 그런 여건이 어떻게 보면 벼 재배에 적합한 농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연간 농지 사용 기간은 152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벼 재배 면적은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13만 5000㏊ 정도 되는데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에서는 약 1000㏊ 정도가 줄어들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모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3500㏊ 정도로 해서 2.6%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50%도 안 되고 또 곡물자급률은 19.3%로 조사가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모작을 통해서 식량자급률이라든지 밀 등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이것을 금년도 가을에 동계 작물 재배한 농가 중에 ’23년도 하계 작물을 재배한 농가를 선정해서 ㏊당 일반 벼나 분질미라든지 그런 거를 심고 사료 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다음에 타 작물을 심고 또 사료 작물을 심는다든지 하는 농가들한테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안 계획은 일반 벼하고 타 작물 재배하는 것은 ㏊당 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타 작물 플러스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작물 이모작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2.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10% 이상, 15% 정도까지 높여야 되지 않겠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할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형 스마트팜, 예산안 478페이지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해서 69억 3640만 원 계상했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주요 사업 내용, 도와 시군 보조율 69 대 31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은 우선 청년농들에게 재배 역량을 강화시키고 스마트팜 영농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예산 활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사업은 100억 정도 사업비로 약 2㏊ 정도 스마트 온실을 조성해서 약 600평 정도씩 청년농에게 임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도에 금년에 180억이 내려왔습니다, 도로. 그래서 180억 중에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해서 당초에 70억 원 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180억 원이 내려온 게 아니고 179억 3640만 원이 배정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에 스마트팜 관련된 것을 70억이 아니라 69억 3640만 원 해서 결국은 도비가 69%로, 7 대 3으로 하려다가 69 대 31%로 그렇게 시군비 비율이 조정되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선 시군 선정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모이기 때문에 11월까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지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예산서 482페이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1억 455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증액은 당초에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이 상당히 높으면서 원가 상승이 계속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급식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을 타 도 순위 또 물가지수 그래서 차등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물가지수가 4.3% 또 전국 평균 차액이 6.5%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부터 타 도보다 상당히 낮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기존에 2500원에서 280원 증가한 2780원이 되고 중학교는 3341원에서 281원 증가한 3483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도 3525원에서 160원 증가한 3800원이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3585원인데 255원이 증가한 3840원 인상이 된 겁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무상급식 식품비, 도에서 지원하는 것에 원가 상승이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을 올려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페이지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비로 도비 9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시행 방법이라든지 주요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촌형 리브투게더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두 가지로 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기존에 지난 도정에서는 ‘꿈비채’라고 일반인들한테 지원하고 임대하는 거고,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은 농촌의 청년들 내지는 아니면 농촌에 산재된 농가 분들을, 예를 들어서 가스나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나오는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서 임대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나 이런 것은 아직 면밀히 검토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약 30% 내에서 임대주택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공동 보육 시설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 －작겠지만－ 그런 거를 설치하고 또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동 창고를 같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전문가 자문과 시군 의견을 거쳐서 10월 중에 사업 시행 지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세워놨느냐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79억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에 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리 농림축산국에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저희들이 표명했습니다, 지휘부에도 그랬고. 그래서 179억 중에 159억을 저희 농림축산국에서 확보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3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약 180억 중에 20억만 다른 부서로 가고, 20억은 아마 출산보육과에서 산후조리원 조성하는 것으로 가고, 180억 중에 20억만 가고 약 160억 정도는 농림축산 분야에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고 이게 어차피 금년의 예산으로 금년에 사업을 내부적으로 확정하라,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 주지 말고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행안부 지침도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농촌형 리브투게더 사업 두 가지를 우선 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같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마 내년 본예산에 239억 정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역시도 거의 농림축산 분야로 오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는 농림축산 분야의 예산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설명 말씀이 있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목을 빨리 활착시키고 숲이 연령 단계별로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지만 산불 예방도 된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립전 예산 사유는 돈이 8월 10일 자 송금 완료가 됐습니다, 산림청에서는 7월 10일 자로 왔고. 그런데 예산 편성 전에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산림 재해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솎아베기라든지 산의 산물을 수집해야지만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페이지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 사업비 2억 401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한 내용과 사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 사업은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 대상자는 공주 우성농협협동조합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 사업을 한다니 지역 주민들, 우성면부터 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게 돼서 우성농협에서 사업 추진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냈습니다.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로 사업 추진하는 건데 총사업비는 49억짜리입니다. 그런데 1년 차 사업비가 4억 9000인데 4억 9000에 도비 관련된 게 2억 40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포기에 의해서 삭감을 했지만 앞으로도 농식품부하고 이런 사업은 계속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축산 농가의 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선정한다든지 추후에 원활히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00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비,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또 추가 매수할 사업지가 어디냐 그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도 우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사유지 매수 사업비로 세운 게 아닙니다. 사유지 매수 사업비는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유지 매수 사업비 계상이 당초 11억 1900만 원이거든요. 11억 1900만 원인데 이게 뭐냐 하면 도립공원 시설 정비 사업 그다음에 도립공원의 주민 정비라고 해서 도립공원 내 주변 입구나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개천이 있으면 개천 정비 사업 그런 것으로 본예산에 11억 1900만 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13억 7400만 원을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따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만, 도립공원 매수는 당초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까지 승인을 맡고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동안 계속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세우는 건데 매수 대상지는 당초에 대둔산, 저희들이 대둔산하고 칠갑산하고 가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대둔산 사유지에 여러 데크가 설치된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맞춰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판단합니다. 대둔산 사유지 매수 사업은 약 47억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조금씩 연차적으로 계속 세워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칠갑산도 있고, 그래서 연차별로 10년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그렇게 세웠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덟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보다도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 말씀 나누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는 우리 위원회 수석님!

예.

정확히 검토 의견을 내 주셔야 돼요. 제가 봐서는 검토가 굉장히 부실했다고 먼저 지적을 할게요. 첫째, 노후 저수지 보강 시설 사업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 내용 책을 정확히 다 안 보신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수석님 말씀하신 끝에 한두 가지 더 있는데,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매수지 관련해서도 내용이 다 있어요. 지금 검토 의견서만 보면 11억 1900만 원에서 13억 7400만 원 해서 24억 9300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되고 11억 1900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 당초 예산에 시설 관리 부대비로 다 있잖아요, 나머지 추가만 13억 7400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정확히 하셔서 검토 의견서를 써 주셔야지 과에서 깐봐요, 저희들.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복만입니다. 수고들 많으시지요? 지금 부여, 청양, 보령에 수해 입었는데 수해 복구비만 나오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다고 했잖아요?

예.

원래 수해 입으면 농작물 피해 보상은 안 해 주는 건가요, 법적으로?

예, 농작물은 없습니다.

금산은 2020년도에 용담댐 무단 방류로 인해서 피해 본 데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보상해 줬거든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그것은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용담댐은 인재로 댐의 관리 부실, 댐 수문 관리 그런 것이 미흡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작물 해 줘야지요. 요새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농작물 피해를 보상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는 저희들이 종자하고 대파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차원에서.

종자값 그것 얼마나 됩니까? 농약 잘못 줘서 하면 농약값만 들고 종자값만 주는데 종자값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리고 금년도 벼 작황이 어때요?

9월 15일 자로 그 당해 연도 벼 작황을 농식품부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발표 전에 저희들도 미리 예견해보면 전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 현재로 볼 때 작황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 작황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걱정되지요? 걱정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엊그제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쌀 한 가마니에 13만 원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 산업인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중곡가제를 계속 했잖아요. 비싸게 구입해서 싸게 파는 이중곡가제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작년에 정부미 수매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관하는 상태입니다.

보관하고 또 샀잖아요. 공매했는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미를 공매한다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이고 이것은 어떤 방법이로든, 우리 충남에서 해결 방법 없겠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흔들리는데－ 뭔가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30만 톤이 추가로 더 증산이 됐다고 해서 그 난리가 났는데 또 금년에 작년보다 작황이 더 좋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벼 갖다가 길가에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논에 콩을 심고 벼는 안 심었어요.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아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이 경우가 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남의 땅에 시설해 놓고 사용료도 안 주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사용료 안 주잖아요. 그리고 도유지 사용하면 사용료 받지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도라고 해야 되나 깡패라고 해야 되나 이것 경우도 없는 짓이잖아. 나는 받아먹고 나는 안 주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매입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먼저도 산림자원연구소장님하고 예산팀하고 오라고 해서 위원장님 방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는 빨리 매입하라”, 이건 경우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받아먹고 나는 안 주고 이런 경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려면 도유지는 매입해서 그 뒤에 제대로 시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면 278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해서 추경에 섰는데 전염병이 지금도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발생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전에 발생이 돼서 매몰한 데, 매몰지에 대해서…….

그 보상 못 해준 것?

아니요, 보상은 다 끝난 겁니다.

예?

보상이 다 끝나고 매몰지가 조성됐지 않습니까? 보상도 하고 매몰을 해서 매몰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몰지가 대개 다 3년 이상 지난 건데 3년 이상 지나면 매몰지 관리하는 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매몰지 안에 있는 사체나 이런 것은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시 또 소멸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매몰지?

예.

그런데 이게 살처분 보상 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매몰지이고요, 살처분 매몰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하고 살처분 매몰지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살처분 보상금이라고 했으니까 살처분 할 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살처분 보상금은 기존에 발생했던, 아까 말씀드린 살처분 매몰지가 있고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금년 겨울에 AI 발생한 농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에서는 결핵이나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살처분은 저희들이 강제 살처분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요, 이번에 태풍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입장 같은 경우는 포도 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 보상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를 수집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임차인들은 거기 대상에서 다 제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임차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농업의 상당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굉장히 소득이 없고 그런 분들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분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이 실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로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임차인들이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증명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아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앞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 해서 말씀을 여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차인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농산물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한테 맡겨서 임차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임차 받은 사람이 보험을 직접 든다든지 하면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를 계속 활용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사항도 불합리한 게 있다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농민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이 자자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국정을 수행하는 데 앞으로 민심 입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실제적으로 보상을 이룰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478쪽 하단에 보면 국제행사 유치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시려는 거예요?

478쪽이요?

예, 하단에 보면 국제행사 유치 기본구상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국제행사 유치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억 5000, 이게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용역 하는 거예요?

이게 1억 5000만 원 그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간에 안면도 꽃박람회를 두 번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우려한다든지 화훼 농가 발전을 위해서 꽃박람회라든지 그 주변을 활용한 또 안면도가 내후년 정도 되면 도에서 운영하는 지방정원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새롭게 하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포괄적인 행사를 만들어 볼까 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거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해양 국가정원 조성이라든가…….

해양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안면도…… 저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정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꽃박람회 했던 그 주변 휴양림 내에 그런 걸 만들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울리는 행사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겠다 그런 생각…….

꽃박람회 형식으로 하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가 꽃하고 정원 그렇게 가는 식으로, 용역에 이제…….

그러면 안면도 꽃박람회 2탄, 3탄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꽃박람회 해 오셨는데 결국 또 거기다가 용역비 1억 5000을 꼭 세워서 하셔야 되나?

그런데 또 기본계획이나…….

노하우가 있으시잖아.

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용역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할게요. 추경이 오늘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갑자기 이 책이 박스로 한 박스가 집에 왔는데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집에 보니까 우편, 소포 왔다고 해서 나는, 우체국에서 택배가 왔는데 한 박스가 책이 왔더라고. 그런데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 오늘 와가지고 열어봤어요, 지금 이거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우편함으로 보내서, 여기 와서 설명 듣는 단시간에 말로 얘기한다는 것도 뭐가 잘못됐다는 걸 크게 느끼고요, 특히 농림축산국은 충남도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의회 또한 상당히 중차대한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단시간에 우리가 자료 펴면서 여기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다가 “아, 저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볼 때도 “저 위원 실력이 없구나, 헛소리만 삑삑 하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여러분들보면 대답을 할 때 궁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대답할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통이 안 돼서,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사전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모이지를 못하니까 여기 지역 담당자를 둬서, 여기 기획 예산 쪽에서 총괄하나요? 예산과가 어떤 과에서, 기획과에서 총괄하나요, 예산을 수립할 때? (○집행부석에서 예산담당…….) 예산담당관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팀원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주무과장들이 있든지. 해가지고 “야, 몇 월부터 며칠 동안, 약 2∼3일 동안에 우리 의원 설명회를 각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사항 가서, 천안도 가서 의원들하고 소통도 해보고, “이런 새로운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취적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역점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충남에 좋은 아이디어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니 우리도 같이 힘을 실어주겠다”,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업무 추진도 같이 나가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사전 시간을 정해서 이런 중요한 일을 수립하고 나서 설명회를, 각 여기 위원들 여덟 분이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 태안도 한 번 가시고 금산도 가시고 해서 술도 한잔 마시면서, 식사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는 이런 큰일을 할 때는 사전 설명회를 다 나갑니다. 거기 간부 직원들이 현지로 다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사분들이나 중요한 분들한테 설명을 다 하고 또 말 못 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새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좀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설득도 하고 “우리가 시도하는 거니까 힘을 좀 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쪽 축산국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니까 지역 담당제를 한번 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천안에는 어느 직원이 담당해서 소통을 하든가. 지금 각 기관에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의원은 직원 누가, 연고가 있으니까 네가 담당을 해라.” 여기 농림축산국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제가 3개월이 됐지만 －이제 3개월에 접어들지만－ 정말 국장님 외에는 몰라요. 몇몇 직원들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요, 짧게 말씀드리고 그런 두 가지 안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시 정회 요청할게요.

예, 지금 속기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차 한잔 하고 가시죠.

제가 부적절한 발언이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던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일단 저는 그것까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요, 이번에 저도 러프하게 이걸 보니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을 금년도에 도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지원을 안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논의가 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직 최종 결심이라든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다음 주에도 여성농업인하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거든요,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충남도 단체하고.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 이런 것을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 결정 안 됐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사전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미흡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는 대부분 복지 제도로 줬던 건데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또 저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270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촌에서는 뜨거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자체를 우리가 농업 관련된 농수산해양위 소속 위원으로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다를 농민이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걸 아는데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립공원 매수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립공원이 대둔산하고 칠갑산하고 덕산도립공원이 있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인식을 했는데 실은 저는 업무를 할 때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립공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립공원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도민들이 편안한 휴식처를 갖기 위해 도립공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민을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게 도립공원이잖아요. 거기에 소풍도 가고 등산도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립공원인데, 그러면 과거 대전에 도청이 있을 때는 대둔산을 뒀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도청이 내포로 이전해온 지가 12년 차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을? 정책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저는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청이 12년 전에 이전했지만 이전하기 전부터 사업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이전하기 전부터 한 20년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 지역의 위락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생각했듯이 덕산도립공원에다 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덕산도립공원이 지금 50년이 됐어요, 지정된 지가. 제가 이번에 의원 돼서 생각해 보니까 군민들한테는 피해가 엄청나더라고.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니까, 도립공원 포함이 돼서 정말 뭐 하나 지을 수도 없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립공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땅을 매수한다는 부분도 좋아요, 큰 차원에서. 아까 보면 형식이 논리를 좌우할 수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 논리도 맞지만 그동안 우리는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도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매수하는 걸 보면 그 큰 영역에, 바다에 바위 던지는, 돌 하나 던져주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누가 이번에도 물어보니까 대둔산이 어디 나라 도냐, 대둔산이 어디에 있냐고 하면 다 전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형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충남의 30%, 70%가 전북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투자하는 이유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고하셔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면도 관련된, 지금 말씀 주시는 안면도 도유림이라든지 도유지 그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대서 지적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거, 우리 도유지가 사유지 일부를 또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유지가 또 도유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조사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다니면서 농민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다양한 재해라든가 과실 피해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입장 예를 자주 드는데요, 입장에 포도 농사를 짓는 한 분이 4500평 정도의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평상시에 비해서 이번에는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대체적인 피해액이 1억 정도의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1억 정도의 피해를 보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요점은 뭐냐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재산 피해도 보고 그러는데, 내년에 당장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한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를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예를 들면 대출 같은 경우를 저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한 가지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이 소관 하시는 농축산과에서도 내년 예산에, 또는 어떤 정책적으로 제안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어제 이장단회의에 참석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현재 충남에서도 면세유 정책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면세유 지원, 도에서는 않습니다.

지원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장단회의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타 시도에서는 지금 다 면세유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충남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우선 첫 번째는 지역 농업인의 아픔, 어려움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건의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많이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사업이 내려가면 시군에서는 또 읍면으로 내려가고 또 그러면서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일부 사람들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사업 지침이나 이런 걸 내릴 때 시군에 충분히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또 직접, 어떤 때는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일부 농가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 안이 확정되면 겨울에 1월 달, 2월 달 그때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때 설명을 자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면세유 지원 문제는 사실 어제 전국농민회에서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도청 앞에. 그런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면세유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다는 아니고 아마 타 도 4개 도인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지원하는 건데 사실 면세유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얼마만큼 지원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일부 지원하면 지원한다는 의미도 별로 없고, 아니면 많이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사실 검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자체가 민심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최종 정책 단계에서 반영이 돼야 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힘써 주셔야 이게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늘 농민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게 제대로 상위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것들이,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걸림돌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플러스 지방에서도 또 지원을 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국장님.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 신규로 90억 계상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형태로 해서 시군에 공모를 해가지고 취약한 농촌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농촌 공간 조성,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주변에 축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이전하고, 유해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전하는 시설을 주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면 농촌 한가운데에 상하수도도 안 들어오고 혼자 계신 분들 또 외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농사를 짓는 노인분들의 주거 공간을 좀 원활하게 해 주고 또 쾌적하게 해 주는 시설을 한쪽에 하나의 타운을 형성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출 기초 보니까 임대주택 30호 해서 50억으로 계상했더라고요. 결국은 마을을 조성해서 생활 불편한 분들 해가지고 임대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농촌에 자기 집 놔두고 임대료 내면서 여기에 갈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염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면 많이 오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게 꼭 나이 드신 분만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여러 계층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꼭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지금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사실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비도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부터 세워달라고 하는 게 맞나,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지적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서두르나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올해 2월 28일 날 행안부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연 1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투자한다고 행안부에서 고시했던 자료예요.

맞습니다.

이 고시 내용을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22년 2월 9일 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 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광역단체 25%, 기초단체에 25%를 배분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여기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을 설치해서 이 조합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사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발표한 내용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혼란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금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건가요, 충남도에서?

기획관실로 예산이 내려 온 거거든요, 저희 농림축산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 그렇게 해서 기획실에서 배분을 저희들한테 해 준 겁니다.

아니, 목이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 기금 자체 운용의 가이드라인에도 안 맞고요, 이 기금을 배정받으려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지역 간 연계 협력 사업 등 구성된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기금심의위원회 협의 자문을 거쳐 조합에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아세요?

내용은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 방식 등이 중앙 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여 전략과 투자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행안부에서 돈 분석을 정확히 해서 도가 됐건 시군이 됐건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자료 준비가 안 되신 상황에서 예산서에 올라왔다는 게이해가 안 가고요, “올해 첫 도입하면서 2020년도하고 ’23년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5월까지 제출을 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 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 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행안부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5월 달에 이미 자료를 제출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제출된 건가요? 이거는 확인해야 되나요?

5월 달에 제출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수립 계획, 투자 계획에 대해서 제출한 내용 혹시 아세요?

저희들이 기간은 지났는데 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온 상태에서 관계 부서에서…….

돈 먼저 받고 계획서 내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요, 부서에서 그런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각 부서, 저희 국도 냈지만 다른 국도 필요성에 대해서 냈습니다. 내서 이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광역계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확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서는 명확하게 없고…….

운영 계획서는 아니고 그냥 일반 추진하겠다는 지금 보고드린 그런 계획안만 있습니다.

그 안을 추가로 제출해주시고요, 오늘 예산 다 끝나는 것 아니니까 자세한 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은 단순히 임대주택 지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시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광역은 광역다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내용도 그거예요. 시군하고 매칭해서 사업비 내려주는 게 끝이거든요. 도의 역할이 그게 다인가요? 다른 사업과 차이가 뭐 있어야지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 예산 쓰게끔 심사를 통과시켜 달라 하고 있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지방…….

잠깐만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산출 기초 좀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행안부 발표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재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단년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 또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라인을 10년 치 줬으면 10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조금 늦더라도 효과적인 정책을 해야,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인구가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임대주택 짓는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대상 보니까 면 지역이에요. 면 지역에 직접 가보시면 과연 농사를 주로 하시는 분들보다 연로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맞게끔 오히려 의료 서비스라든가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그 동네를 안 떠나는 거지, 각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서에서 배정받았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산출 기초에서 제가 놀라운 게 부지 확보하고 조성하는 비용까지 이 기금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임시로 섰는지 모르겠지만 땅 사서 집 지어놓고 임대 준다, 면 지역에? 과연 누가 들어갈 건가 수요에 대해서 예측은 했는지,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거는 기존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이나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차별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이런 것들이…… 사정이 있었겠지요. 물론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늦어진 거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이 기금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전혀 없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 자금 받은 내역 3년간 있는 것 주시고요, 친환경급식 현물 지원 관계에서 인건비, 식품비 이것이 제일 처음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식품비만 도에서 부담하세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협약된 내용 있는 것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친환경급식이고…….

예, 친환경급식입니다.

또 일반 학교급식 식품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으면 양쪽 다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이 있는데 정부양곡 관리 등기부등본 목록하고 건축물대장 목록 좀 주시고요, 그리고 훈증제에 들어가는 것 있지요. 훈증제 사용 현황 5년간 것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촌 공간정비 사업 추진 현황이 있으면 자료 이것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양곡 관리비……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저는 이 자료로 쓰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이거로 쓰겠습니다. 양곡 관리비 지원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포장재가 뭐지요? 죄송한데 전혀 몰라가지고요. 양곡 관리비 포장재가 톤백을 얘기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방아를 찧어서…….) 그러니까 톤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톤백도 있고 20㎏짜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논 이모작 재배 지원에서 이게 사업 내용이 맞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더구나 이제 쌀 과잉이 문제가 돼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에 보면 “식량자급률 향상” 물론 쌀을 제외한 거지만, 그다음에 “쌀 적정 생산 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모작 재배도 좋은데 쌀하고 겸해서 하는 이모작들은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쌀하고 일반 작물은 100만 원, 타 작물하고 하면 15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타 작물 쪽에 밀하고 보리, 앞으로 충남에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밀하고 보리에 대한 가격 보장을 해 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 쓸데없는 것 다 줄이고 밀하고 보리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을 가격 보장해 줄 거냐, 충남답게. 그런 쪽으로 팩트를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기본적으로 쌀 수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가겠느냐고요. 이것 보니까 다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더구나 신규 사업으로.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쌀 대표 브랜드 육성 48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홈쇼핑하고 판촉을 하는 것 같아요. 대상은 어디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쌀 생산하는 사람들 잔뜩 할 것 아닙니까, 단체도 있고 농협도 있고?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시군 RPC나 이런 데 농협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것도 하시는 거는 좋은데 도에서 일반적으로 젊은 청년농들 있지 않습니까? 사례들 많이 있는데 그런 쪽도 일부 할애하셔서 청년농들이 직접 TV 나가서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같이 겸사겸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브투게더 다 오픈하고 하면 사실은 지사님 공약 때문에 하시는 거죠. 다만 예산에서 어디, 예산계에서 줄 게 마땅치 않으니까 지방소멸기금으로 준 것 같은데, 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소멸기금이라는 것은 지방이 소멸되고 인구가 자꾸 줄어가지고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장기적으로 해서 소멸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 예산은, 물론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예산계에 예결위 때 얘기하겠지만 분명하게 지방이 소멸되지 않도록, 어차피 고정 인구는 한계가 있으니까 유동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쪽에 쓰든지, 아니면 정말 이거를 해가지고 외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에 쓰든지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이 예산을 농림축산국에 준다고 하면 오히려 국장님이 “이 예산으로 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다른 예산으로 주십시오” 하고 받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도에 내려왔는데 농림축산국이 많이 가져와서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충남을 넓게 본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물론 국장님께 다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 예결위 때 얘기는 할게요. 그리고 이 계산 자체가 －아까도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산출 기초가 돼서 예산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출 기초가 다 엉터리예요. 자, 보실까요? 리브투게더 전체 126억입니까, 128억입니까? 보면 25평 해서 30호예요. 25평에 30호를 한다는 거는 1가구당 5억입니다. 세종 이쪽에 있는 아파트 사고 말죠.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브투게더는 각 지역에 혼자 떨어져 있는 독거노인 이런 집들을 한곳에 모아서 살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굉장히 동의해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집들은 어떻게 처분할 거며 또 그분들을 어떻게 오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굉장한 심사숙고가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과장님, 지사님한테 얘기 못 하지요.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것 사업이 맞지 않습니다” 얘기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이것 어떻게 계획 세울 거예요? 답이 없는 사업,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준다고 하면 다 와서 살지 안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와서라도 접수해서 살겠지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한 난제예요. 이거는 정말 사업 받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우시고 힘드셨겠지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이나 다른 지역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라고 사실은 지사님께 정확히 보고를 드렸어야 돼요, 혼나시더라도. 과장님! 국장님! 정말 이것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해서 정말 지사님의 공약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좋아가지고 서로 너나 나나 다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그리고 지원이 안 돼가지고, 보조가 안 돼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지속될 수가 없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못 돼요. 한 가구당 25평 5억씩 들여가지고 기반 시설하고 다 한다는데 이걸 충남도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국장님 이해하고 과장님 이해하고 담당 선생님들, 농림축산국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승적으로 충남도를 위해서 정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 못 하시면 주십시오, 저희가 얘기할게요. 그런 문제점들을 정확히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못 하시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것 하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고민하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다 지적만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안을 서로가 만들려고 있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주셨으면, 제가 도정질의 하려고 해요, “지사님,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 또 김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물론 사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저도, 사실은 원래 당초 내부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 거지만 이게 지사님이나 지휘부에서는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농가를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흡수했으면 그 남아 있는 주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다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갔고, 그 대신 저희들은 이미 작년에 서천 같은 경우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을 국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게 한 9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 분양되고 들어와 살고, 아직 100%는 다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농촌 소멸대응기금으로 하려면 전자보다는 청년농 유입, 외부에서 오신, 도내로 유입된 그런 분들한테 농촌 주거 공간 개선 사업으로, 농촌 청년 보금자리 주택으로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군에 공모를 할 때도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던 게 청년농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조금 더, 지금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시지요?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단가가 1억 7542만 5000원이었는데 4억 6383만 2000원으로 단가가 2.5배도 넘게 뛰었거든요. 이 이유가 뭐지요? ㏊당 단가가 1억 7542만 5000원으로 원래 설계는 됐는데 변경이 ㏊당 단가가 4억 63……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유가 뭐지요? 기계가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빨리빨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저도 이 부분 사업량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아니, 양은 똑같잖아요, 단가가 다르게 있지. 양은…… 양도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십니까? 팀장님 계세요?

양장목 팀장님 안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오늘 농림부 출장.) 설명을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히트펌프입니까?

면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면적이 당초에 2.3㏊잖아요.

예, 밑에는 4.5㏊로 늘고, 단가도 늘고요.

예, 그러면서 아마 당초에 단가가 잘못 책정돼서 산출…….

“아마”가 아니라 국장님, 이건 저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애초에 단가가 4억 6300이었는데 1억 7500으로 표기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것 금액이 2.5배 차이 나잖아요, 단가가. 나중에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것 그냥 “기다 아니다, 긴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86페이지 친환경 청년농부 시설 지원 여쭤볼게요. 이게 24명에서 15명으로 감액이 되는데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 이거를 왜 감액합니까? 물론 이게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라고 생각은 해요, 24명에서. 그러면 이거는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 1차, 2차, 3차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인원을 선발해서 더 추가로 주면 되지 이거를 없다고 해서 일부러 삭감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에 24명을 계획했는데 23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서류 심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한 명이 그중에서 탈락됐고, 그다음에 서류 심사하고 나서 발표 평가회를 하는데 그때 또 2명이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안다니까요. 내용은 준 거는 아닌데, 대상자 사람들이 줄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알아요. 그러면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연차가 1차, 2차, 3차 해서 쭉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느냐, 더 추가 선발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지 5년이 지나서 다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지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금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사실은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삭감해서, 내부적으로 잘해서 쓰면 되지 이런 거를 왜 삭감합니까?

올해는 지침상 5년이 안 되면 추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지침상?

예,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변경해서…….

추가로 하십시오. 청년농부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업무 추진에 보면 거기에 증액 이유가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TF 운영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담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크든 작든. 리브투게더 해 가지고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90억 거기에 넣어야지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이 목을, 리브투게더 사업을 왜 여기다 갖다 넣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넓게 보면 마을만들기 쪽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시겠는데…….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거든요.

아니, 거기다 넣어가지고 업무 추진비든, 추경을 세우면 어차피 거기 세우는데 리브투게더 사업에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구분이 돼서…….

별도라? 그러면 그쪽에는 사업비만 하고 사무관리비는 들어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넣자 하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36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농촌 공간정비 사업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다만 이게 도의원들 도비가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내용들을 수시로 도의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도의원들도 지역에 있는 일들이니까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리브투게더 사업은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내용을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 이 내용대로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때는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 예방하는 대상으로 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내용에 기본적으로 숲가꾸기 대상지 우선순위가 산림 경영상 육림 계획이 있는 데를 넣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경재 목재 생산을 하기 위한 주가 첫 번째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잔가지 옆을 다 쳐줘서 잘 클 수 있게, 사업 내용에 이런 거를 정확히 넣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이거를 안 넣어주면 위원님들이 산불 예방하려고 숲가꾸기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예,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 222페이지 여쭤볼게요.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 사업인데 사료 첨가제 주는 겁니까, TMR 사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사료 첨가제요.) 사료 첨가제요? (○집행부석에서 예.) 사료 첨가제 사업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아니요, 나와서 해 주시든지.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강현 축산과장 이강현입니다. 지금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료 첨가제를 저희들이 광역 브랜드 참여 농가한테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첨가제 어떤 거를 주지요?

이강현 주로 사료에 혼합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 미생물 일종입니까? 어떤 거지요?

이강현 아니요, 미생물 제제가 아니고 생산성 제제입니다. 향상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28페이지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인데요, 이렇게 봐서는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 어떤 것인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말하면 지사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 아시겠지만 축사를 어디다 지으려면 쉽지 않으니까 간척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간척지를 먼저 어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간척지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거기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 예를 들어서 동네 가운데에 있는 축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민원이 있는 농가들을 옮기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농가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을 용역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식품부하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게 많이 있어서 거기다 먼저 선용역을 주고 용역 중간중간에 농식품부와, 간척지를 활용하려니까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예산은 본예산에 세웁니까?

못 합니다.

못 합니까?

예.

하여튼 용역 보고 말씀을…….

내년 아마 하반기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참 힘든 일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저장시설 설치 지원, 다음 페이지요. 보니까 ’2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21년도에 하다가 포기하고, 포기해서 반납까지 하고 다시 추경으로 해가지고 또 세워준다는 얘기죠?

예.

절차나 이런 게 맞나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한 게 아니고…….

반납해서?

저희들이 3기를 세워가지고 2기가 태풍, 바람이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시운전 중에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한 거죠.

그러면 사업을 이월하지 왜 반납을 합니까?

도저히 그걸…….

이월을 해가지고 바로 다음 연도인데, 그렇지요?

예, 재이월 하기가 좀 그래서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공사 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철거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명시이월도 있고 2년까지 이월이 다 되는데 반납까지 한 걸 다시 또 추경에 세워주고 이런 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런 관례를 자꾸 만들면 반납했다가 다음 추경에 또 받지,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줘버리면 반납해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사업 자체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걸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반납이 된 걸 다시 추경에 세워주면 여하튼 간에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어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이런 걸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장비 236페이지 보면…… 238페이지 할게요. 축산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센터에서 축산 악취 절감 해가지고 미생물을 다 배양해서 보급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거의 다 할 거예요. 그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의 생산 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모른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건데 얼마의 양이 공급되고 몇 농가한테 보급되고 있고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래야만 예산을 세울 때도 이거 가지고 충분히 미생물제 쪽, 악취 제거 쪽은 공급이 가능하겠구나, 아니면 여기에 좀 부족하니까 앞으로 예산안에 세워서 이쪽 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거로 저는 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잘못하면, 중복될 필요도 없고 실질적으로 보면 센터에서는 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양 공장이나.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그쪽에 줘서 앞으로는 이 예산을 만들지 말고, 중복해서 하지 말고 그쪽에서 제대로 된 공급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술원하고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균주가 어떤 게 공급되는지,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는지도, 시군마다 공급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필요해서 할 필요가 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사실 이런 걸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종축 보급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서, 원장님도 부르셔서 같이 한번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다 불러서 협의를 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있고 쭉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장비들 뒤에도 있고 쭉 있는데 농가들이 스키드로더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키드로더 공급하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농가들과 얘기하면 축산 농가들은 스키드로더가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있거든요. 바이오차, 국장님은 수의 쪽이시니까 다 아실 수도 있겠는데 바이오차로 만들어서, 제품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탄소 성분이 얼마나 나오나요?

탄소 성분, 얼마인지 양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차가 토양에 들어가는 탄소 흡수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탄소 저감으로 상당히 좋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환경 부서에서도 그렇고 전체 2050 탄소저감에도, 농촌진흥청에서도 바이오차에 대한 농법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가축분을 활용해서 바이오차를 만드는 걸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혹시 있으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차에 대한 거.

예.

그다음에 의원님들 현안사업이라 여쭙지는 않겠는데요, AI 가금 농가 난좌 그다음에 또 한우 농가 면역 강화제, 면역 강화제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검토 의견 사업 부서로 보낼 텐데, 의원님의 현안사업들이지만 검토 의견 보내실 때 안 되면 안 된다고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안 됩니다”라고 안 되는 것들은. 제가 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서로 얼굴 붉힐 수밖에 없고 과에서 결국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국에서? 감사는 거기에서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주신다고 해서 전부 다 검토를 오케이, 오케이하시지 말고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누구를 봐서라도 이건, 현안사업은 되도록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의원님 현안사업이니까. 그다음에 328페이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용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용역 발주는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국장님?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일 텐데 방향, 자원연구소에서 생각 가지고 있는, 농림축산국에서 갖고 있는 방향, 생각,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가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의 자료를 전부 다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정질의에 쓰려고 하니까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아까 중간에 한번 나왔는데요, 축산기술연구소 소장님께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지 종축만 보급하는 데는 아니거든요. 기술을 정확히 연구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충남에 관련된 부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않는 게 너무 많고, 다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진흥청에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있습니까? 이름을 바꿔야죠, 축산기술연구소가 아니라 종축보급소로 바꾸시든지. 충남 축산 농가들한테 정말 필요한 기술을 자료 쭉 뽑으셔서 공모를 또 받으시고 농가가 원하는 게 뭔지, 현안이 뭔지, 기술의 가장 문제가 뭔지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지, 그래야만 기술연구소가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부탁은 산림조합에 되도록이면 위탁 주시는 거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있는 사업을 왜 산림조합에 다 위탁을 줍니까, 10%를 떼어가면서? 그러면 앞으로 녹지직들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결국 녹지직들 자기 목을 잡는 일이에요. 녹지직을 더 선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시군에서 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하셔야지 하는 연도마다 자꾸 위탁이 늘잖아요. 위탁을 왜 줍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던 일들을 편하려고 줍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 효용성이 높아집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녹지직 공무원들 수준이 훨씬 높지 산림조합의 직원이 높지 않아요. 그거를 정말 검토 한번 하셔서,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하고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인데 이게 다른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청년농 스마트팜은 개인한테 공급을 하는 거고 임대형은 하나의 부락을 형성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한 600평이면 600평씩 임대를 추진하는 걸로, 별개로 분리하는 겁니다. 임대형은 하려면 현재는 1개소밖에 공모가 안 되고 개인 스마트팜은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한 부락에 두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 2개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나만 하면 하나 할 수 있고.

그러면 스마트팜단지에는 법인이 입찰에 응모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신 건가요?

법인이나 단체나 다 오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현황 좀 하나 주십시오, 자료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희망마을만들기가 지금 새로 하는 건가요, 충남에서? 원래 있었던 건가요?

혹시 몇 페이지인가를 좀…….

희망마을이요, 희망마을.

폐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120페이지요. 120페이지, 122페이지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시고 말씀도 많이 있으셨는데 충남 농촌 리브투게더 이게 기존에 있었던 공동홈 시설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추진하시려는 게?

예,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옛날 소규모 공동홈 시설, 마을회관 같은 곳에 함께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는 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망마을 가꾸기, 마을 가꾸기 사업, 정주환경 개선, 취약 지구 개선 이런 게 많지만 충남이 이걸 시작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3개소부터 시작하시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나중에 함께해서 행정 소모를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꼭 고민하시고 모쪼록 리브투게더 사업은 첫 사업인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사업이니까 꼭 성과를 낼 수 있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함께 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천군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이 있었어요. 그건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자격이 지역 청년들은 못 들어가고 외부에 있는 친구들만 올 수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거든요. 그거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거는 리 단위면 리 단위, 마을이면 마을, 섹터를 하나 정해서 그분들만 올 수 있는 1순위 조건을 만드시는 건가요?

우선 1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설정한 거죠. 그런데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나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의미로 볼 때 외부인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물론 도내에서도 대도시에서, 대도시라고 하면 천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도내 유입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두 가지를 다 같이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저희 서천 같은 경우는 전원단지 주택 조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거는 택지만 조성해서 분양하고 마을을 조성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나 기본 시설들은 넣어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리브투게더도 한쪽으로만 딱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소멸되는 충남 농촌 지역 마을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도 적게 들면서 행정력이 크게 정책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던데 정주환경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이 살리는 마을로, 그래서 빈집 철거라든지 마을 가꾸기 사업도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 경제 활동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같이 할 수 있는 리브투게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리브투게더, 사실은 챌린지였는데 이거. ‘인종 차별하지 말자’ 그런 건데 어쨌든…….

혹시 좋은 이름이 있으면…….

제2새마을운동? 어쨌든 이름 고민도 한번, 왜냐하면 주민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지가 다 담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함께 살자는 거잖아요. 함께 살았던 마을을 좀 더 시설을 좋게 해서 편리하고 함께 잘사는 마을을 만들자는, 마을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소멸기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소멸기금으로 하시는 건가요?

우선 내년까지만…….

내년까지만?

예.

소멸기금을 계속 사용할 계획은 아니고?

예, 우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은 계속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현재 ’23년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23년까지는 확정이 됐고 그 후는 인구소멸기금으로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전에 농식품부 장관 면담할 때도 “지방에서 이렇게 해 볼 테니까 국가 차원에서 해 달라”, 그래서 “먼저 충남에서 해 보겠다”, 처음에는 농촌, 서천에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를 국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계속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전남에서 요구가 많았었죠. 전남 같은 경우가 뜰이 있고 집들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교통 문제, 안전 문제, 보안등, 가로등, 도로, 마을 안길 정비 이런 소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전남이 요구를 많이 했었죠. 농림부한테 우리도 마을 정비해 주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홈 시설이나 이런 걸 해주자 그래서 전남이 요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이 먼저 계획을 잘 세워서 효과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충남형으로 성공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더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비 증액이 있더라고요. 27억인가요?

21억.

21억인가요?

예, 21억 4500.

그게 로컬푸드 이런 거를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도에서 시군하고 6 대 4로 매칭해서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그간에 식품비 단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1인당 급식비.

예, 급식비 단가가 올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올려주는 겁니다.

아이들 급식 단가를 높여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 단가가 올랐으니까 추경으로 해서 지금 단가를 높이는 건가요, 아니면 보전하는 건가요?

그간에 어쨌든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시군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는 급식센터로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전 차원도 되고 앞으로 지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단가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급식 수준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급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급식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지자체에다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 주는 건가요?

지자체에다 줍니다.

지자체에?

예, 지자체에다.

지자체에 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가 급식은 다 시켜주는 거네요, 시군하고?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그냥 왕서방이네요, 재주만 부리고.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을 하려면 또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력 운영비를 교육청에서 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급식은 거의 충남도가 다 책임을 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이 계속 무상급식, 무상급식 이러는데 우리 충남도가 다 하는 사업…….

예, 그렇습니다.

급식팀장님, 잠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제가 몰라서, 우리는 급식비를 식품…… 우리가 주는 게 뭐, 뭐가 있죠? 친환경 무슨 지원도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일반 급식…… 친환경 급식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또 지원하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큰 지원을 하는 건 없습니까, 팀장님?

급식비가 총으로 보면 운영비, 식품비, 인건비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대는 거고요, 식품비는 우리 도에서 다 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전혀 부담하는 게 없으면서 급식 단가만 높여달라고 하는 거네요.

참고로 유치원에서는 일부 교육청에서 식품비를…….

유치원만? 그것도 일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급식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에 세 가지를 6 대 4로, 총액이 1000원이면 600원을 도에서 대고 400원을 교육청에서 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2014년도에 와서 감사라든지 불합리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식품비는 도, 그다음에 인건비·운영비는 교육청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했고요, 2017년도에는 유치원을 5 대 5로 나눴고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중간에 급식비는 많이 늘어났고 인건비는 제자리 상태인데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든 급식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교육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고 급식에 대한 재원은 충남도가 거의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예.

없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할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김민수 위원님하고 신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도 급식비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초선이면서 경험도 많지 않지만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를 농수산해양위 예산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거는 교육비 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에 대한 지원이고 또 학생이 물론 정신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도 육성 차원에서는 맞지만, 교복도 요즘에 대주기도 하더라고요, 학교 보면. 그런 경우는 교육비에서 나가나요? 교복도 지원해 주는 걸 제가 가끔 듣곤 하는데 그런 것들은 교육비에서, 학생 교육 관련해서 하는 거는, 지금 교육비는 특수목적세로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재고를 해서 여기에서 나갈 것이 아니고 교육비에서 집행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부분 하나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관련 연구용역이 8000만 원 추경 됐는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어쟀든 도청 이전하면서 업무 구역이, 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세종시로 되어 있어서 이전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도의회에서도 사실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땅값은 계속 더 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를 도내에 이전해서 도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를 이전하는 데 연구용역보다는 새로운 신설 사이트를, 새로운 부지를 알아보고 조사하는 데 더 연구용역비가 필요하겠네요.

지금 사실 연구용역비는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179억 중에 160억 정도를 농림축산국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께 정말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러면 이 부분은 리브투게더 그쪽 사업으로만 쓰여지나요?

아닙니다. 저희 농림축산 분야가 총 네 가지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그러니까 그건 외부에서 오는 청년들한테 임대를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농촌형 리브투게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 스마트팜 교육센터 짓는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두 번째 발언 기회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업무 처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이 소멸되는 데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이 안 돼서 그렇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도 사는데, 물론 교육 여건 때문에 많이 서울로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여건이냐면 의료 여건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시골은 조금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서울로 올라가고, 가까운 의료 기관이 전혀 제 역할을 못 하고, 감기만 걸려도 상당히 불편한 게 지방 생활인데요,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방소멸대응을 하나만 치료해가지고 어디 하나에 임대주택을 짓고 어디 하나에 스마트팜을 짓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대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 사항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도권 중심이 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거를 벌써 가지고 와야 되느냐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지방분권 해 가지고 공공기관을 분산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 내포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각급 기관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여기에서 혼자 생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농촌을 살리게 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내가 첫 번째 느끼는 불편함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개선하는 것이 농촌 소멸을 오히려 더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

오인철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좀 전에, 19일 날 오후 2시 12분에 보도 자료가 나온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논산에서 190억 상당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불과 2시간도 채 안 된 내용인데 여기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그동안 검토해서 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예요. 지금 30가구 해 가지고 이런 사업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에 맞게끔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 드릴게요, 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지역의 문제를 보면 그것이 세종에 있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산림자원연구소 본소만 나오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환경, 그런 좋은 곳을 제가 봐서 앞으로 충남에서 절대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충남의 메카로, 충청남도를 홍보할 수 있는 곳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더 고민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 기본적으로 국에서 받는 방향, 지사님 생각의 방향을 거의 담을 수밖에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주관하시는 분들의 방향이나 생각을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무조건 이전한다는 공감보다는 본소는 이전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의 산림자원연구소는 충남을 진짜 홍보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이전해도 앞으로 그런 것 만들 수도 없을 거예요, 조성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충남의 메카로, 충남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충남의 자원연구소와 태안의 휴양림과 함께 양대 축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물론 방향에 따라서 이전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두고 본소만 나오는 이런 다양한 의견도 있고, 지사님께서 그런 방향을 가지시고서 물론 용역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도 당연히 갖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 봐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 금년도 정부 수매 물량이 확정됐는데 우리 도가 작년에 한 6만 5000톤 정도 했다가 8만 톤 정도 해서 1만 7000톤 정도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 작황이 아직 현재로 볼 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농민들의 아픔과 시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 수매 물량도 높이고 저희들은 일전에 농식품부 장관 오셨을 때도 금년에 조기 수매를 빨리하고 잔량 예측되는 물량의 시장격리를 빨리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 재배 면적 조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는 강력히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는 조금씩 해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상 밖의 모자라는 사태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또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적정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도내라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차 있고 한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개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먼저 네이처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협의 절차를 거치고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용역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향후 충분히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 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당연 기관으로 농림축산국·해양수산국·농업기술원, 소속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산림자원연구소·수산자원연구소·축산기술연구소, 7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8쪽으로 감사 및 현지 확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8일은 농림축산국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9일은 해양수산국, 11월 10일은 농업기술원 본원과 산하 연구·관리소 8개소에 대한 업무보고 후 행정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4일은 오전에 산림자원연구소, 오후에 축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5일은 오전에 동물위생시험소, 오후에는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오전에 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오후에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그 밖의 날은 감사 자료를 검토하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 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으로 총 39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보고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국·원 등의 총 7개소에 대하여 각각의 업무보고서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3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5쪽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서 총 62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