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대 의회 첫 업무보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문화·체육·관광 분야 부흥에 여념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출연계획안 2건 및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도민의 지역 생활체육 참여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충남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등의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스포츠클럽 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생활체육 서비스 질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보급을 확대하여 도민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12일 이상근 위원님 등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지난 2021년 6월 15일 개정되어 2022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의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는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 실태조사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되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위원회 설치가 아닌 기존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스포츠클럽의 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제3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인 만큼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생활체육인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스포츠클럽은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개인의 체력 관리와 함께 지역사회의 화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정책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클럽 진흥 지원의 경우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례 제정에 따라 도비를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구상한 사업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비를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구상한 사업이 있다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스포츠클럽 진흥 관련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문체부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 214개가 있고 충남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고, 올해 6월 16일에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로 현재는 시행 중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있는 많은 스포츠클럽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장려하고, 등록을 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시군 조례를 다 제정하도록 추진 중에 있고 또 순회 지도를 통해 전문 강습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록된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클럽을 조직해서 지역의 체육시설 거점으로 비영리법인을 한다는 취지인데 의외로 많은 시군에 없어요. 이게 지정받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클럽들은 많이 있는데, 민간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13개 클럽이 지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21년까지 진행되는 것이고, 올해 6월 달에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돼서 일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스포츠클럽 등록을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그러면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어지는…….

예, 별도 사업비는 없는 것이고요, 등록을 하면 사용료 감면과 전문 강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스포츠클럽이 점유해서 다른 회원들이 못 쓰는 문제가 왕왕 있던데 현장에서 조절이 잘 되고 있나요? 스포츠클럽이 해당 체육시설을 활성화, 그 스포츠클럽은 활성화되겠지만 일부 회원들의 진입이 쉽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조절이 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 법 개정 취지도 그런 것인데요, 요건이 정관을 만들고 운영계획서를 만들고 또 회원 수를 10명 이상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등록한…….

다수가, 복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8개 시군에서는 스포츠클럽을 －국비가 지원되는 소중한－ 왜 신청을 안 했나 궁금해요. 이게 예를 들면 몰라서 안 했냐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했던 건지?

그동안 공모사업으로 됐거든요. 공공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두 가지 유형으로 13개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공모사업으로 문체부 국비 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공모로 됐기 때문에－ 일부 스포츠클럽만 그런 사업비를 받은 것이고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사용료 감면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폭이 넓어지는 대신 직접적인 지원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왜 7개밖에, 안 한 시군도 많고 이런 게 우리가 체육행정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게 있지 않나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시군에서 의지가 없었던가.

조금 적기는 했습니다. 전국 대비 좀 적은데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대신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은 공모사업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라도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더 신경 쓰고 시군과 함께 협업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해서 도민들의 건강해질 권리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는 공모해서 잘된 거 있습니까, 체육 관련해서?

전체적으로요?

예, 체육 관련해서.

현재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국비사업으로, 기금으로 많은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고요.

그거야 매년 어느 정도 물량 나오는 대로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이런 유사한 형식의.

이런 형식이라고 하면 어떤, 체육시설…….

몇 개의 공모가 나왔고 그중에 우리가 몇 개를 했다 이런 거를 보고하실 게 있습니까?

그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한데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문광부의 사업도 그렇고 과학기술부도 그렇고 공모사업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다음 저희 회의 때,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몇 개의 중앙부처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었고 몇 개를 어플라이해서 몇 개가 됐다’ 이런 보고를 스스로 해 봄으로써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생각이 안 나서 못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서천에 태권도 체육시설을 공모로 해가지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잘하셨네요. 이렇게 잘되고 안 되는 것의 노하우도 국 내에서 서로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장소가 매우 제한적으로 공공문화시설 대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회관의 사용과 관련한 예약 방법, 허가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회관 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안 제7조 및 8조에는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국가나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의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회관 시설 사용 중 손·망실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변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 오인환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신설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사용과 관련한 예약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온라인 예약 시스템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만 현재 충청남도 문예회관 누리집의 대관 신청에 따르면 별도의 시스템이 아닌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는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도 공공재인 문화예술회관 활용에 있어 적합성을 갖추도록 하는 만큼 개정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시설로써 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2020년 9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문예회관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문예회관 홈페이지는 도 누리집의 일부로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 누리집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서 개별적이고 즉각적인 홈페이지 시스템 수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현 시스템 분석과 연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그 이전까지는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등을 병행하여 공연장을 예약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개선비용은 현 시스템 유지와 충청남도 문예회관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는 개발비용은 약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보관실과 협조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도 누리집과의 호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현재까지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사용자 분석 결과 사용 형태가 도청 대강당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서 일반 이용자의 대관에 비해 자체 행사 및 교육으로의 활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6년에 정기 대관 공고를 하였으나 정기 대관 시 접수되는 공연 건수가 극히 적어서 이후 수시 대관 선착순으로 접수 방법을 변경하여 운영 중으로 조례 개정에 맞춰 앞으로는 조례의 취지대로 운영해서 대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주 좋은 취지여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안을 보면 제3조2항제5호에 ‘만화·웹툰의 선정성·폭력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이나 시행령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조례안 3조2항5호에 선정성·폭력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성이나…….

성별영향평가에서 왜 대상이 되지요?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글쎄,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 조례에서만 나온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만화 이런 것은 선정성·폭력성을 심의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창작물에 있어서는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제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화·웹툰이 인터넷 기반 또는 핸드폰으로…….

그러면 왜 법률에는 없는 거지요?

법률에는 없지만 성별영향…….

법률에 없는 것을 조례로 해가지고 제한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 생각보다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조례가 어디 소관이지요? 여성정책관이 그렇게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시면…….

예,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 한번, 잘 못 들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심의하시면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위원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좀 전에 간담회를 통해 －제가 정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창작성을 절대, 창작의 자유를 침범하면 안 된다, 다만 여성정책관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충남의 만화·웹툰산업 규모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아까 관련된 학과는 9개 있다고 했지요, 대학에?

예, 11개 학교에 2400명이 재학 중이고요, 어떤 액수로 충남이 별도로 된 규모는 없습니다.

없어요? 영(0)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통계가…….

충남에서 만들어지는 만화가 영(0)이라고요?

아니요, 그 통계가 별도로…….

통계가 없지요?

시도별로 구분되어 있는 통계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매우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글로벌게임센터가 됐건 콘텐츠코리아랩, 하여튼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지원 사업을 안 해 온 게 아니지요, 해 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해 왔는데 관련된 통계 자체가 없어요. 충남에 주소 있는 사람이 만화 그려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고 있고, 웹툰 그려서 얼마나 버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지원 사업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대학에 있는 친구들한테, 대학생들에게 “어이, 잘해 봐” 하는 정도의 시혜적인 사업이지 산업으로 키우고 일자리로서 인정을 하고 산업의 개연성을 가지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조례가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는 자료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전체 웹툰 규모가 1조 8000억 원이라는 통계는 있고 시도별로 구분된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없지 않아요. 찾지 못할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찾는 게 이 조례의 시작이고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관련된 업무는 우리로 따지면 문화정책과의 문화산업팀에서, 기관으로 따지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 안에서는?

융합콘텐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융합콘텐츠 부서, 그러니까 그게 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있는 융합콘텐츠실인가요? 거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

입주기업 중에서도 만화·웹툰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파악이…… 사실은 우리가 수도권 이외에 11개 학과가 있는 대단한 동네이지요. 게임하고 만화·웹툰은 우리 충남이 정말 강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적인 자료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분들이라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건 있겠지만－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 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제 만화와 웹툰이 잘만 하면 정말 굴뚝 없는 공장 같은 거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행정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방금 정회를 하고 논의했던 부분이 조례안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항의5 ‘만화·웹툰의 선정성·폭력성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폭력성·선정성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작가의 창작성과 창의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선정성과 폭력성을 사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조의2항의5는 어떤 상징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선정성과 폭력성을 예방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통과를 시키고, 다만 논란이 됐던 부분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위원회한테 맡겨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다 설명을 드려서 더 할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 첨언한다면 2022년 올해 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1억 1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 이전에도 지원한 근거가 있나요?

예, 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웹툰 콘텐츠 저변 확대라든가 역량개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저변 확대라든가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강습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는 플랫폼을 연결시켜가지고 상용화를 한다든가 상업화를 한다든가 또는 웹소설과 통합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다각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나요?

2016년부터 지원했다고 합니다.

지원을 시작한 지는 그래도 수년이 됐네요. 오래됐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우리 도내 11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있다고 또 240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되는 규모는 터무니없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는 기점으로 해서 좀 더 활발한 지원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별로 졸업전시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아주 극히 소규모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대학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업이라든가 기업 간 매칭 이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끝으로, 아까 안장헌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2016년부터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통계가 없다는 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한번 의뢰를 해서 통계를 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자료로 해서 하나씩 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3일 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이길주 과장은 8월 15일 자로 행정안전부로 복귀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민의 문화 일상회복을 통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 대학생 간의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경기대회입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7월 10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1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후보 도시가 되어 7월 7일부터 14일까지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기술점검과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집행기관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11월 12일 벨기에 국제연맹 집행위원 총회 투표를 통해 최종 개최 도시 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의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 국제행사개최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약 체결 시기는 2022년 10월 중으로 대회 유치 시 2027년 7월∼8월 중 12일간 150개국 1만 5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충청권에 모여 18개 종목의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의 재정 부담은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조하여 내실 있고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 4.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내실 있는 개최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간 국제행사 개최 협약을 체결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공동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7월 10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유치를 추진 중이며, 2022년 11월 12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총회에서 개최 도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하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부산아시안게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수의 국제 대회가 수도권·강원권·영남권·호남권에서 열렸으나 충청권에서는 이런 대규모 국제 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대규모 투자와 관람객 및 관광객들의 소비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의 사회적 효과 발생이 예상됩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는 충청권의 국내외적인 홍보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회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백제문화권 중심지인 우리 도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연계하여 외래 방문객에게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준비 및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최지 확정 후 개막식·폐막식 등 대회 주요 행사 선점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와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바 도비 소요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비용편익,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분석 및 대회 종료 후 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대회와 연계하여 외래 방문객에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홍보방안, 또한 개막식·폐막식 등 주요 행사 장소 선점 방안, 다음에 도비 소요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비용편익, 경제유발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를 위하여 그동안 국내 주요 홍보활동은 ‘100만 충청인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올해부터 추진해서 총 약 140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행사 및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치 이후의 외래 방문객에 대한 홍보전략은 비대면 유치활동으로 다국어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국제 스포츠 매체에 뉴스레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및 국제 관계 기구와 협력하여 행사 참여 홍보 및 개최를 하고, 대학생 홍보단 선발 및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인적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최지 확정 후 개막식·폐막식 등 주요 행사 장소 선점에 대한 방안은 대회 개최 종목은 총 18개 종목으로 이것은 2020년 한국체육대학교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및 국제 대회 규격 적합 시설 조사를 통해서 우리 도 배정 종목은 축구 등 5개 종목으로 잠정 결정되었으나 추후 대회 유치가 확정되면 시도별 경기장 건설 추진현황에 따라서 종목 배치 등 세부사항을 4개 시도 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바 도비 소요 재원 마련 대책과 비용편익,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분석은 대회에 총 58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로 승인되어서 국비 재정 지원을 총사업비의 30%에서 받을 수 있으며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시도당 평균 770억 원 내외로 부담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 사용하고 신규 건립은 최소화하였으며 자체 사업 수익은 스폰서십 유치를 확대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비 비용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회 유치 확정 후 개최 종목 및 시설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비용편익과 경제유발효과에 대한 분석은 지난 2020년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 7000억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금년 7월에 기재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AHP가 0.5517로 행사 개최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대회 개최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40만 중에 76만이 서명했지요?

예,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회식·폐회식도 안 하고, 억울한데요!

시도 간에 컨셉이 있습니다. 세종은 폐막식과 선수단 기숙사 이쪽으로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가 경기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충남과 충북은 경기를 많이 유치하고…….

다섯 종목이 많은 거예요?

예, 대전이나 세종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실제 사람이 많이 오는 걸로 했다? 그런데 홍보효과로 따지면 개회식·폐회식이 메인이벤트이긴 한데, 그렇지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예.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대전이나 세종이나 다 우리가 낳은 자식들 아닙니까? 대장이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 총예산이 5812억 원이고 4개 시도가 각 770억 정도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평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에서는 천안과 보령 두 군데입니까?

아산에서 수구와 또 다른 종목이 열립니다. 그래서 천안·아산·보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충청남도가 부담해야 될 77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천안·아산·보령이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시군 간의 재원 배분까지는 아직 정하지 아니하였고요, 유치가 확정되면 시군별로 시설 개보수에 투입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정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100% 도비는 아니고 개최되는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보령 쪽에서도 경비를 부담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시설 개보수나 증축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가는 질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개최지 이외의 15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지자체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세계대회를 유치하면서 그래도 개최지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다면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종목 개최지가 아닌 지자체에 대한 홍보방안이라든지 지원방안이라든지 연계성에 대해서 혹시 문광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한데요, 일단 경기가 열리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많이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1만 5000명 정도의 상당히 많은 선수단과 임원단이 모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관광과 연계해서 여러 시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부분이든 아니면 조그마한 부분이든지 간에 지자체한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때 도민의 참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대학생 홍보단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대회 개최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들도 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신다면 조금 더 활기찬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백제문화권에 위치한 부여군·공주시·청양군에 백제문화 복합단지와 체험마을 조성을 통해 백제문화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백제문화의 세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계획을 마련하고자 도 실정을 가장 잘 알고 효과적인 기본구상 수립이 가능한 공공기관과의 대행사업이 필요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하려는 사무는 2027년을 목표로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사무로 백제문화권에 대한 현황조사와 여건 분석을 통해 발전 잠재력을 제시하고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개발규모와 내용 등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행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0개월이며 대상 기관은 충남연구원으로 소요예산은 총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관광진흥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려는 사무는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 대상 사무 중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해외 관광 홍보마케팅 사업, 해외 관광 홍보마케팅(중화권) 사업 등으로 동의기간은 위탁계약기간인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 대상자는 관광 육성사업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 부담 및 사업 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소요예산은 예산 요구안 기준으로 총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민간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남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활용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로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백제문화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공주·부여·청양 지역에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구상 수립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법적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백제오감체험관, 부여 백제문화단지, 청양 백제체험박물관 등 사업지역에 백제문화 관련 관광체험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기존 백제문화 관광사업과 차별적인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신규 관광수요 창출 예측 및 이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백제문화는 공주·부여라는 인식이 각인되어 있는데 청양을 포함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 동의안과 관련된 사업예산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의회 동의도 받지 않은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공공기관 위탁과 용역 수행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과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쪽입니다. 다음,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9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충남 관광 육성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서 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법적 절차 이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도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2년 4월 관광재단이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관광재단의 사업 범위는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등으로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을 관광재단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 육성사업을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단기인 1년 미만으로 위탁기간을 정하고 매년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사유와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과 관련해서 기존 백제문화 관광사업과 차별적인 추진전략, 신규 관광수요 창출 예측,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청양군을 포함한 사유,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 공공기관 위탁과 용역 수행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백제문화 관광사업과의 차별적인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동의안에 제출한 기본구상 수립 시 기존 백제문화 관련 사업 및 타 선진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세종 등 인접 배후도시 및 서해안 관광객 흡수뿐만 아니라 백제문화 세계화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규 관광수요 창출 예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기본구상 수립 이전으로 현재 정확한 관광수요 예측은 어려우나 기본구상 수립 시에 체험, 휴양 등 체류형 관광사업 및 수요 예측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대효과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백제문화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공주는 체험, 부여는 휴양, 청양은 생태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하여 공주에서는 백제 역사문화교육·체험을 위한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부여는 백제 한옥리조트 및 복합 캠핑타운 및 레저시설 조성, 청양은 자연에서 만나는 백제문화재 테마 별빛정원과 역사감성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양군을 포함하는 사유는 청양군은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상 백제·금강문화관광권에 포함되어 백제의 역사문화자원과 금강 생태축을 연계한 문화·역사·생태관광 조성을 계획한 지역이며 역사적으로 청양군 정산면의 학암리 백제시대 가마터나 청남면 왕진리·장평면 관현리 등에 백제 웅진·사비 도성 건립 자재 생산 기반이 있는 등 백제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100일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5000억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초기 방향성 정립을 위해 전문가 TF 회의 구성 및 운영, 신라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벤치마킹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적기 추진과 2024년 국가보조사업화 및 민자 유치활동을 위해서 2023년 상반기까지 기본구상 수립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과 용역 수행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과 장점은 차이점으로는 용역으로 추진 시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 등 사업자 선정 과정이 필요하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장점으로는 입찰 과정 생략 등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용역 수행 시 상대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부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에는 충남의 관광여건에 대해 이해가 깊고 다년간의 연구를 수행한 검증기관을 지정해서 업무를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 추진 사유 및 실적과 관련해서 관광 육성사업을 관광재단이 아닌 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사유와 1년 단위 위탁기간으로 선정한 이유,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관광재단 위탁업무로 이관하지 않은 사유는 현재 재단은 올해 4월 달에 설립돼서 아직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해서 당분간 관광협회 등 민간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재단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이나 스타트업 육성 등 도 역점사업 협력 추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방안 용역을 추진 중으로 결과에 따라 재단 운영 형태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 결정에 따라서 위탁업무 이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 사유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보통 대규모 사업은 3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별로 당해 연도 사업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으로 3년간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박람회 13회, 홍보전 12회, 팸투어 16회 등을 진행하였고, 해외 관광 홍보마케팅 일본·동남아권 사업으로 2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박람회 5회와 설명회 10회, 팸투어 7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해외 관광 홍보마케팅 중화권 사업으로는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박람회 2회와 팸투어 4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공약사항인 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예산담당관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 결과에 따라 재단 운영 상태 등 변경 가능, 향후 재단 운영 방향 결정에 따라 위탁업무 이관 검토계획임’, 결과를 내버렸습니다. 지금 한창 용역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된 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여기는 없어질 거다, 안 줄 거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왜 관광공사를 4월 달에 만들어 놓고 일도 안 시키고, 이게 관광 육성사업하고 도 역점사업은…… 그러면 역점사업은 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드리면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관광 육성사업을 왜 위탁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출연금을 줘서 하게 하면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공사 설립 용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관광마케팅이나 국내 관광객 유치 이런 것은 그동안에 인적 네트워크나 노하우 이런 게 필요한데 관광공사가 아직 직원도 충분치 않고 그런 게 쌓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도 공약사항인, 역점사업인…….

그러면 관광공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나 그동안에 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위탁을 일단 하되, 워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스타트업 육성 또는 콘텐츠 개발이나…….

전문적인 거를 공사한테 위탁해서 하라고 하고, 사람 모으고 이런 실제적인 거는 공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요, 관광공사가 아직 직원도 7명밖에 안 되고…….

7명인 게 문제가 되지, 만들어 놓은 공사에게 뻔히 보이는 일을 안 시킨다는 게, 그것도 경영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결론을 내신 거예요, 이미 국장님께서.

아닙니다. 이건 부가적인 설명이었고요, 본질적인 것은 관광공사가 아직 네트워크나 이런 게 부족…….

관광협회가 하던 관광 육성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관광재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려고.

아직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사람을 채우고 예산을 줘서 일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아직까지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럼 왜 뽑았습니까?

아니요…….

그 가정 자체도…….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직 그런 노하우가 쌓이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출연금을 주면 관련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재단 만들었잖아요, 예? 이거 예산 출연금으로 주면 전문가들 뽑아서 일할 것 아닙니까, 재단에서 직접?

어떻게 보면…….

재단으로 가면 이익금 안 줘도 되잖아요.

관광객 유치나 해외 홍보마케팅보다 워케이션이나 스타트업 육성 같은 새롭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관광재단은 그쪽에 주력하고, 나눠서 하는 방향입니다.

만약에 그냥 관광재단에 출연금을 줘서 일하게 하고 향후에 공사가 설립되건 해서 그 조직과 예산과 업무가 이관되면 뭐가 문제 있습니까? 뭔 문제가 있어요?

민선 8기…….

이 문서를 본 순간 관광재단 직원들은 다 사표 쓰려고 할 걸요? 일 안 하고 아마 다른 데 채용공고 어디 뜨나 －공공기관 중에－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왜? 이거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 방향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 방향을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광 육성사업을 출연금을 줘서 사업하게 하면 기존 직원이 합니까? 새로운 직원이 하잖아요. 전문 직원을 뽑아서 하게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미래국장도 하셔서 알잖아요. 우리가 TP나 경제진흥원에 출연금을 주면 해당 전문가를 채용해서 일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옮길 수 있는 업무인데요, 관광재단으로 옮길 수 있는 업무인데 기존에 관광협회나 이런 데가 여행사들하고 네트워크가 단단히 되어 있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이나 관광객 모집, 모객 이런 것은 아직까지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 이런 업무도…….

그럼 만약 관광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하면, 향후에 우리 충남컨벤션센터가 2025년도인가 ’26년도에 생기고 나면 그거는 그럼 경험도 없는데 그런 걸 어떻게 운영하게 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컨벤션에 대비해서는 미리 조직을 갖춰야 됩니다, 미리 조직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역량이 없어보여서 이것도 못 시키는데 그럼 컨벤션센터 3000억짜리, 수십만 명을 모집해야 되는 컨벤션센터를 이 재단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불과 올해 4월 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아직은 역사가 짧고요, 해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가 잘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기존의 관광협회라든가…….

그러면 다른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에 따라서 이런 출연으로 하는 사업 주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휘부나, 아니면 기조실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알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이 용역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사실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부차적인 사유고 개개의 단위업무 성격으로 볼 때 나누어서 한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보니까…….

그럼 이거를 쓰지 마셨어야지요. 이걸 쓴 순간 관광재단 구성원 7명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운영 형태가 바뀔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민감한 문제인지 아시면서, 누가 이걸 이렇게 작성했는지 저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보고서가 좀 신중하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만든 관광재단 뽑은 7명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좀 신중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보고서에 이렇게 쓰인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변경 가능, 이관 검토.

이것은 단순히 이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일 뿐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성격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 업무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기조실과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연구용역 때문에 위탁업무나 출연금으로 하는 업무를 변경 가능하다, 그래서 이관을, 현재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을 안 하려고 하는 부서가 한 군데라도 있는지 찾아와 보세요. 한 군데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서류에 이렇게 쓴 부서가 한 군데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한 군데라도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이 현실적인 얘기를 썼구나라고 내가 인정을 하고. 그런데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 관광재단을 만든 문화체육관광국 전체가 스스로 한 일을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혀 주요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민간위탁이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관광재단에 출연금을 줘서 위탁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면 공공기관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무의 적정성·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법적 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내 주셨는데, 지금 위탁 기관은 충남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충남연구원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이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업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데 충남연구원이 충남 관광여건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다년간 수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제문화 및 관광 개발사업 현황이나 또 국가 보조사업화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하기 위한 －민간유치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노하우를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요, 충남연구원이 관광 개발 및 지역 개발을 많이 해 왔고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으로 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충청권의 정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백제문화에 관해서도 많은 노하우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충남연구원으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함으로 해서 백제문화의 기본적인 틀에 갇힐 우려는 없을까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충남연구원이 용역을 하면서 여러 민간 기관이나 전문적인 기관하고 협력 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충남연구원이 대행사업을 하게 한 이유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용역을 맞춰가지고 ’24년 국가 예산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의도와 또 충남연구원이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고 민간 연구기관이나 협력 사업을 통해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이나 계획을 보면 공주와 부여와 청양을 아우르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주나 부여나 청양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체험이나 휴양이나 생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검토 의견에 나온 백제오감체험관이나 부여 백제문화단지 또 청양의 백제체험박물관 등이 그런 것들인데요, 혹시 백제오감체험관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백제오감체험관은 제가 직접 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이게 생겨났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예,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시설들과 연계되는 사업이기도 한가요?

예,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른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백제오감체험관 같은 경우는 공주시 전임 시장 때 만들어가지고 의도대로 운영이 안 돼서 또다시 그 후임 시장이 사업비를 수십억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해가지고 오감체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다 무엇을 또 더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저는 감이 안 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제문화단지도 가 보셨지요? 여기는 가 보셨지요?

예.

거기 현재 운영상태가 어떤가요?

관광객이 오고 있기는 하지만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 거의 관광객들이,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것을 본 예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의류매장 쪽, 아울렛 쪽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데 이쪽은 거의 사람 출입이 없거든요. 초창기에 문화단지를 처음 오픈했을 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청양은 제가 사실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세 군데의 체험관이랄지 박물관이랄지 문화단지를 볼 때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어느 정도 다른 콘텐츠도 집어넣기는 하겠지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지, 더군다나 예상 사업비가 5000억이라는데, 5000억을 이쪽 세 군데에 적당하게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 사실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사업도 시작된 것이라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원을 잘 엮고 잘 묶어가지고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도 기존에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면을 살리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인근의 세종이나 서울 관광객들을 흡수하는, 유인하는 측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부진했던 점을 개선하고 잘 엮어서 활성화해서 종합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공주나 부여나 청양에 －사업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또 시작한다고 하시는데, 가 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떤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가 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문제점을 알고…….

다 가 보지 않은 것은 아니고 백제역사재현단지나 이쪽 사정은 잘 알고 있고요,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공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져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업 설명을 듣고 나니까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를 가져올지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제가 개회식에서 5분발언 하면서 KTX 공주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낼 자신 있으신가요?

기존에 부진했던 사업을 극복하고 종합적으로 새로운 백제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이 5000억을 가지고 공주·부여·청양 어느 적정한 지점에 단지화시켜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한 군데에다가요?

예.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용역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백제문화 복합단지,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리적 범위에 청양을 기존에 왜 넣냐라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던 내용을 주로 보면, ‘백제 문화’ 그러면 우리 기본 생각에 공주와 부여라는 바탕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례성에서 공산성으로 갔다가 부여 사비성인데, 그런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백제 문화권’ 그러면 그 주변 전체를 아우를 텐데, 우리가 ‘세계문화유산 백제 문화권’ 그러면 전라북도 익산을 범주에 넣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 또는 민선 8기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공약 이행 추진 점검 계획을 다 하셨을 것인데 기왕에 공약 이행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경우에는 진공적이고 범위 자체도 그렇고, 여기에 표현은 나와 있습니다. “금강 생태축을 연계한” 이런 표현이 문화·역사 내용에 나오는데, 제한적으로 공주·부여에서 청양이라는 지리적 범주가 있으니까 지적 사항 답변에 청양에 백제 문화 발굴된 게 뭐가 있나 찾아서 끼워 넣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진공적으로 공약 이행을 검토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구상을 주고 용역을 할 때, 구상을 할 때 좀 더 진취적으로 한다 그러면 공간적 범위도 넓히고, ‘금강 생태축’이라는 표현을 제대로 써서 넣었지만 －백제 무왕은 바다로, 해양으로 진출할 꿈까지 꾸면서 백제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갔었는데－ 서천군까지 포함하면서 논산·서천·공주·부여·청양이 같이 할 수 있게 －익산은 우리 도의 범위를 넘어간다고 보여지고요－ 해서 광대한 계획을 가지고 도지사의 공약을 보다 확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공약을 어떻게 잘 이행할까’ 이렇게만 보지 말고 공약 사항에 있는 내용이 그 당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폐기해야 될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주문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맞고 보다 더 확대하거나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것이 우리 도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으로 관광 사업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그러면 확장해서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리적 범위를 공주·부여·청양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백제 문화 공주·부여에다 청양을 끼워 넣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정치적 논리로 국회의원의 지역구 개념 위주로 선거 공약을 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백제 문화’라고 하면, ‘백제 역사’ 하면 위례성까지도 포함하지만 충남의 범주 안에 있는 공주·부여·청양·논산 그리고 서천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업을 줄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공주·부여·청양으로 한 것은 백제 문화권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사업이 그냥 다녀가는 관광이고 체류도 부족하기 때문에 체류와 체험과 이것을 자연하고, 그러니까 청양의 호수랑 같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처음에 나온 것인데, 용역에 꼭 얽매이는 것은 아니고 보다 포괄적으로 해야 좀 더 외연적으로 확장된 계획이 나올 수 있고, 하여튼 백제 문화를 살리면서 또 유연성을 가지고 백제 문화의 장점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5000억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잠정 내용으로 적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5000억을 훨씬 더 뛰어넘을 수도 있는 얘기고요.

민자 유치까지 염두에 둔 것인데요, 국고 보조나 민자 유치까지 가능한 한 다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할 것인데, 5000억을 가정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로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닐진대,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 보면 우리가 항상 －여기에도 “신라 문화권에 대해서 벤치마킹한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규모가 달라서 ‘현실성이 없어’ 이런 것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의 내용들을 가져간다 그러면 과감하고 진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업을 줄 때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크고 원대하고 광대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을 하고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대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내용을 보면 역사·문화 자원을 통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서 공주는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부여는 백제한옥리조트·복합캠핑타운 또 청양은 테마별빛정원·역사감성길 조성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런 소재를 갖고 하면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거든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공주 ‘체험’, 부여 ‘휴양’, 청양 ‘생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공약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든 거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약 사업을 하기 위한 컨셉을 정한 겁니다.

글쎄, 컨셉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컨셉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만…….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용역에 맡기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용역에 대해서도 주문하는 방법이 많이 뒤떨어지지 않나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체험 시설이라든가 한옥마을이 있기는 있지만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백제 문화권 기반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기본 목적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할 거고요, 또 이거 가지고 회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쉬운 과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요, 딱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최대한 좋은 안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출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발함에 있어서 생각의 유연성 또 타 시도 추진 상황 이런 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하면서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위원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문화관광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민간위탁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이 “유사 기관을 통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관광공사 설립이 언급돼 있어서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통합해서 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려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충청남도가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을 실천하고 연구를 하면서 더 모색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옥동자가 산고 끝에 태어나서 또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으면 그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역량을 채워 줄 수 있는 도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쪽 부분은 사업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아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정회를 하고 국장님의 말씀 중에서 “문화관광재단의 역할과 관광협회의 역할이 분리돼 있어서 상호 보충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설사 해체가 돼가지고 문화관광공사에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부 이어지는 것이니까 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문화관광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재단이 존속할 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재단이면 적극적으로 재단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관광재단의 업무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인원도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업무도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의 연속선상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백제문화 복합단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구상들이 문화관광국 실무진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이어져 왔으면 큰 고민을 안 하실 텐데 거기에 대통령의 공약 플러스 김태흠 지사의 공약에 의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고요, 후보 시절에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정식적인 공약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입니다.

여기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도 이 사업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김태흠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충남도의 문화관광국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하고 이 사업을 순리 있게 잘 진행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충남연구원이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했고 충청남도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용역을 주기 이전에 그동안 백제권 지자체인 공주와 부여가 우리 귀가 닳도록 백제권 문화 사업을 추진했었고 예산을 투입했었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업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일단 연구용역 들어가기 전에 －우리 문화관광국과 부여와 공주 또 청양이 새롭게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자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주와 부여 같은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백제 문화권 사업을 했는데, 충남연구원이 어느 기관보다도 충남을 잘 알듯이 백제 문화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뭐를 잘 입힐 것이냐는 어느 기관, 어느 지자체보다도 공주와 부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주와 부여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무엇을 여기에 더 첨가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협의회 회의를 할 겁니다. 전문가들하고 공주·부여 지자체 관련 시군 직원과 협의회 구성을 했고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도출된 부분들이 충남연구원한테 용역을 줄 때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부여가 백제 문화권의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부여의 백제 문화권을 관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숙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숙박 시설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숙박 시설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제대로 된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대 효과에 부여에는 백제한옥리조트를 건립하겠다 －예정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롯데리조트가 있지요? 물론 한옥리조트를 짓는다고 하면 롯데리조트하고 차별화는 되겠지만 이렇게 리조트들이 연달아서 있을 때 손님에 대한 수용성이, 어떻게 보면 리조트들 입장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관광객의 수요와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하냐 아니면 조금 부족하냐 여쭤봤던 건데, 만약에 한옥리조트를 짓게 된다면 관광객의 수요와 리조트 숙박 수용성의 과·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롯데리조트가 있지마는 상당히 고가이고 또 골프하러 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대상층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폭넓은 숙박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옥리조트, 특색 있는 숙박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리조트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영 상태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롯데라는 기업에서 부여에 리조트라도 만들어서 분위기라든지 활성화되어 있는 좋은 케이스인데,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이율을 내지 않고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면 결국은 철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기본구상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기관은 2개 기관이며 2개 사업에 총 1억 8100만 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기관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10월 1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개원 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8100만 원 1건입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e스포츠 경기장 건립과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원 1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 소재 한국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써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민선 8기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은 7개 기관이며 62개 사업에 총 273억 4139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기관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의 역사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도민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 24억 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8억 원,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14억 2000만 원 등 총 12건 57억 45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 창작·보급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문화재단 운영비 23억 2972만 원, 충남 문화예술 지원 18억 800만 원, 충남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11억 6820만 원 등 총 19건 83억 5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지역 대표 콘텐츠 개발 및 청년창업 육성, 문화 콘텐츠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5억 5000만 원,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29억 원, 충남 디지털·게임 육성 15억 원 등 총 12건 93억 1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한 것으로 충남·전북·공주·부여·익산 5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 1억 2166만 원, 백제역사유적지구 전시회 개최 1억 2000만 원,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원 등 총 12건 16억 원 중 도 출연금액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사업목적 달성에 따른 결산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운영 2억 4000만 원, 총 1건 2억 4000만 원 중 도 출연금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제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백제문화제의 정통성 확립과 2023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제문화제재단 운영비 4억 원, 2023 대백제전 공식 프로그램 운영 2억 원, 2023 대백제전 홍보비 6억 원 등 총 6건 17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충남관광재단 소관입니다. 출연 내용은 국내외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 변화의 선제적 대응과 충남 관광정책 통합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남관광재단 기관운영비 8억 8600만 원, 2023 충남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1억 7000만 원,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1억 8000만 원 등 총 11건 16억 2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문화유적의 보존,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가. 출연계획안의 취지 및 출연 근거를 보면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 사업에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필요한 경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교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출연 계획은 예산안 편성 전에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 출연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관별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사항입니다. 한국유교문화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범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하려는 것인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출범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출연으로 업무지원시스템을 시의적절하게 도입할 수 있는지와 개원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2.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e스포츠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사업 추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산업은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디지털 시대의 신성장동력과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연구용역을 완료하기에 사업 기간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 연구용역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쪽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4. 검토 의견입니다. 1번 출연계획안의 취지 및 출연 근거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 사업에 출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 필요한 경우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교부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관별 검토 사항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 사업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23년 출연계획은 57억 45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유교문화진흥원 분리에 따른 출연금 미편성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대비 개별 사업 증액 사유를 보면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이 13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전면적인 노후 전시관 및 콘텐츠 개선,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2023년 본예산에 잔여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충남문화재단 소관사항입니다. 충남문화재단의 2023년 출연계획은 83억 54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사업예산이 60억 24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8.7%인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이양사업과 이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신규 사업인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은 2022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 확보에 따라 도비 매칭 필요에 의한 출연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다만 문화재단으로 이관한 3개 사업의 이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사항입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2023년 출연계획은 93억 18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4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 사업인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29억 원 및 디지털·게임 산업 기업 육성 15억 원 계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사업은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및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수도 완성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생활문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은 타당하게 보이나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에는 막대한 공공재정 비용이 수반되는데 민간 자본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백제세계유산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국내외 홍보, 상시 모니터링, 학술연구 총서 제작 등의 추진을 위해 매년 5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 등을 고려할 때 출연 필요성은 인정되나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2022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를 통해 재단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법인 청산이 필요하여 후속 조치 실행을 위한 기관운영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절차와 청산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등 출연 계획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백제문화제재단 소관사항입니다. 백제문화제재단은 2021년 대백제전이 2023년 대백제전으로 연기됨에 따라 대백제전 개최 및 조직 운영을 위한 17억 8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 목적 사업과 대백제전 준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충남관광재단 소관사항입니다. 충남관광재단의 2023년 출연계획은 16억 2300만 원으로 2022년 출연 대비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6개 사업 3억 8000만 원으로 주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이며 전체 출연 계획 중 기관운영비 비중이 절반 넘게 차지하여 운영비 규모에 비해 사업량이 적어 보이는데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23 충남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에 2022년 1억 4300만 원을 출연하고 2023년에 1억 7000만 원 출연을 계획하였는데 매년 출연이 필요한 사업인지 충남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역사 정체성 제고 및 문화 기본권 향상을 위해 계획됐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공공기관 출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적 사업의 시급성, 중복성,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사전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지원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됨과 동시에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한 사후조치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 정산에 만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연계획안 및 추경예산안 동시 제출 사유로 출연계획안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은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정식 개원에 따라 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법인 등록이 개원하면서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원 행사 및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출연 절차 준수 관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은 경기장 건립 및 생태계 활성 등 e스포츠 메카 조성 사업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및 생태계 기반 마련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금년 10월부터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출연계획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출범함에 따라 출연 예정인 충청남도 업무관리시스템이 시의적절하게 구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원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본 사업은 올해 10월 1일 공식 출범 및 개원 예정에 따라서 도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와 출자·출연 기관 간 시스템 상호 호환, 예산관리 및 집행·정산 등 조직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안부 전자문서 유통센터 코드가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야 발급이 가능한 사항으로 진흥원 조직의 초기 불안정 상황 및 어려움에 따라 법인 등록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개원 전에는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나 개원 이후에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서 신속히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준공되어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에 조례안이 제정·공포되었고 금년 1월에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도와 논산시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5월에 논산시의 공동 출연, 6월에 비상임 임원 선임, 8월에 창립이사회 개최 후 법인 설립허가, 법인 등기 등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함과 함께 현재 원장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0월 1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개원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 유교문화 진흥 및 국학연구 전문기관 육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사업 기간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바 연구용역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e스포츠 메카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e스포츠 관련 자료를 8월부터 사전에 착수하고, e스포츠 현황이나 e스포츠 경기장 사례, e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및 마케팅 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을 사전에 착수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건립 계획 및 경제성 분석 등에 관한 전문용역을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에서는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공간 구성 및 활용방안, 경제성 분석, e스포츠 메카 조성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의 내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e스포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과의 사전 조사를 통해 기초연구조사를 추진함으로써 공간 구성이나 경제성 분석, 중장기 활용방안 등 전문 영역만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충남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 출연하려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역사박물관은 2006년도에 개관하여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4만 5000명이 방문하고 5만 9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충남의 공립박물관이지만 노후 건축물로 박물관 1층 벽면과 2층 천장 누수, 소방 스프링클러 파손, 냉난방기 잦은 고장 등 개관 후에 전시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올해 1회 추경에 전시 콘텐츠 기본 구상 및 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우선 반영 추진 중이며 내년도 본예산 시 잔여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와 함께 전시 콘텐츠 개편, 장애인·노약자 등 관람객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12월에 완료되는 기본 구상 및 설계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전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전시공간에 없는 화장실과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유물 훼손을 막기 위한 항온·항습 등이 조절 가능한 진열장으로 교체하고 ICT 기반의 쌍방향 소통형 전시 콘텐츠 개편을 통해서 충남 도립박물관으로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박물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남문화재단으로 이관한 3개 사업 충남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이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예술인 복지 지원 업무를 광역 문화재단이 수행 중입니다. 또 올해 2월에 문체부 방침이 내려왔는데요, 이 방침에 따라서 ’23년부터는 광역 문화재단을 예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해서 17개 광역 문화재단 중 충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 문화재단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1년까지는 재단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축적된 사업 노하우와 예술단체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창작공연과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기획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역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고 전국에서 모든 광역 문화재단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충남문화재단도 2019년부터 ’21년까지 추진해 온 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부터 보급까지 지역 예술단체와 재단이 함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술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단체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한 사업으로 관련 사업의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진 재단으로 이관이 필요합니다. 이 세 사업 모두 예술 현장에 가장 밀접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재단에서 추진 필요성이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충남 e스포츠 메카 조성과 관련해서 민간 자본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별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현황을 보면 공공영역에서 현재 구축이 완료된 경기장은 부산·광주·대전 총 3개소이며 앞으로 진주시와 성남시에서 개소 예정이고 e스포츠 산업 육성과 e스포츠 경기, 게임 페스티벌 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는 게임 종목사 및 방송사 위주의 민간경기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경기장은 종목사가 자사 게임대회 상시 개최를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라이엇게임즈’는 서울 종로에 조성해서 자체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이런 게임대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공공경기장은 e스포츠 대회 운영뿐만 아니라 행사·전시·공연·생활스포츠 커뮤니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 목적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시설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 유산의 통합적인 보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모니터링 정기보고 대비 및 유산 훼손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고 있고 CCTV 등 통합방범시스템과 학술연구 총서를 제작해서 학술적 가치 공유 및 연구성과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역사체험활동을 위해 백제 역사교육을 통한 역사관 확립과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통합 투어버스를 운영해서 세계유산 테마여행을 주제로 공주·부여·익산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해서 콘텐츠 발굴·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세계유산 국내외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백제문화유산 관련 행사를 브랜드화한 ‘백제문화유산 주간’을 운영해서 세계유산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 국외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제세계유산센터의 전문·체계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한 백제세계유산의 위상 제고 및 역사의식 함양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절차와 청산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등 출연 계획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산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산조직 운영 계획안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청산조직이 총 6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현 조직위원회 사무처 사무실이고 수행업무는 엑스포 행사 유공자 포상, 예산 결산 등 분식회계 결과 제출, 회계 결산 및 외부 감사 실시,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행사백서 발간 및 배부, 행사장 등 각종 복구공사 실시, 그 외 법인 운영 및 청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청산 흐름은 올해 11월에 해산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청산인을 선임하고 감독관청 허가를 거쳐서 해산 등기를 하고 채권 신고 공고, 잔여재산 인도 및 청산 등기를 하게 됩니다. 청산조직 운영과 관련된 출연 계획 산출기초와 관련해서는 총 2억 4000만 원, 도비 1억 2000과 시비 1억 2000으로 구성되는데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건비가 2160만 원, 또 사무처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운영경비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사무관리비가 82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700만 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여비는 860만 원, 업무추진비는 1100만 원 정도 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당초에 어린이 탁아시설이므로 청산 시 원상복구가 필요해서 8800만 원, 예비비로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백제문화제재단 출연 목적 사업과 대백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서 17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데 출연 목적 사업과 대백제전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백제문화제재단 출연 목적 사업과 관련해서 목적 사업 현황은 도에서 출연한 17억 8000만 원 중에 7억 8000만 원은 공식 프로그램, 개·폐막식, 대표 프로그램, 참여 체험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 홍보 프로그램, 재단 운영비로 구성됩니다. 개·폐막식 개최 예산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개막식이 열릴 예정인 공주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수상 홀로그램쇼, 부여군은 멀티미디어아트 전시관, 공주·부여 공통 추진사업으로 K-컬처 페스티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은 백제 중흥을 이끈 성왕 즉위 1500주년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성왕 즉위식과 사비천도 행렬 등 참여 체험 프로그램 1억 5000만 원, 글로벌 백제 프린지 페스티벌 등 국제 교류 프로그램 1억 8000만 원, 지상파 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예산으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 대백제전 준비상황을 말씀드리면 재단 이사회를 통해 무령왕 갱위강국 선포 1500주년 및 무령왕릉 발굴 50주년인 2021년 대백제전 개최를 결정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지속으로 성왕 즉위 1500주년 및 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인 2023년으로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재단 한시 조직개편을 통해서 2023년에는 3과 6팀 26명으로 운영 예정이며 금년 1월부터는 대백제전준비팀이 국내외 교류 프로그램 및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백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통해서 대백제전 주요 프로그램을 선별 보완하였고 이를 도·시군·재단 담당관 회의를 통해 협의·결정할 예정입니다. 금년 6월 이사회에서는 대백제전 주제를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로 결정하고 앞으로 대백제전 포스터 및 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위한 시나리오 공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열 번째로 충남관광재단의 신규 사업 중에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사업으로는 워케이션 특화상품 발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충남 관광의 문제점으로는 체류 관광객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인데요, 체류 관광객 증대를 위해 서해안 신 관광벨트 활성화 연계 및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워케이션 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로는 플랫폼 여행사와 개인형 워케이션 상품 출시 및 홍보마케팅을 하고 워케이션 특화 숙박업체와 지역 관광 콘텐츠 연계, 기업 유치를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및 지자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체류기간 장기화 및 소비 장려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로 충남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및 육성 지원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관광업계 회복에 대한 도움과 충남 관광 4000만 시대 조성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이 필요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관광업계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산업 위기 극복 및 산업 생태계 회복을 기대하며 전문가 컨설팅, 교육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스타트업 공모를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해서 총 21개의 기업을 접수해서 적격 여부 확인을 통해 8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충남 관광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은 1월부터 준비하여 우수기업 5개 내외를 선정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대회 및 피칭 연습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는 －제가 양이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잘해 주실 거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체크를 해서 여쭙겠습니다. 3회 출연계획안에 보면 유교문화진흥원 업무지원시스템이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라이선스 구입비로 200명을 산출기초로 넣었어요. 유교문화진흥원 규모가 크지 않은데 페이지뷰별로 라이선스를 다 내야 되는 건지 내용을 잘 몰라서, 200명을 산출기초로 해서 1인당 30만 원씩 6600만 원 했는데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흥원 정원은 39명인데요…….

39명이요?

예, 39명인데 문체부 국비사업으로 충청 국학진흥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을 해가지고 국비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사업 기간제근로자가 65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 대비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104명인데, 말씀 주신 거는. 104명이지만 로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 보는 것처럼 한 곳이 아니고, 1인 1PC가 아니고 업무장소에 다른 PC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가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또 재택으로 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있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비용이, 우리 도도 행정에 2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2000명 라이선스를 다 구입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행정용 한글도 그렇고 MS사의 이런저런 내용들 쓴다고 그랬을 때는 다수가 쓸 때 할인 혜택이 있기도 하고 당연히 그럴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원보다 많아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오히려…… 하여튼 제가 금액이 많다, 적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프로그램 사용해서, 라이선스 지급비용이 진짜 독점기업들의 횡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약하는 부서에서 계약할 때, 우리가 물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당하게 정가를 주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게 관공서에서 업무용으로 쓰는데 100%가 아니고 200% 이상의 라이선스를 지출하는 격으로 되어서 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입해도 두 개 이상의 PC에 깔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열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혹은 세 개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잘 챙겨서 예산 사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예산안 중에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에, 지금도 석장리박물관 앞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던데 여기에다가 상설체험공원까지 조성을 한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박물관이나 공원, 당연히 구석기 선사시대의 중요한 유산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여러 개 겹치는 상황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질의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출연계획안을 제가 보고드렸는데 추경 말씀하신 건가요?

예, 추경.

추경은 아직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런가요? 출연계획안만?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지금도 역사박물관 문 닫아놓고 있지요?

예.

언제부터 닫아놓은 거예요?

제가 작년 7월에 국장으로 와서 가을쯤에 방문했는데 그때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리모델링을, 그러면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예.

무려 2년이 넘게 공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예.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산 확보도 조금 늦어졌고요, 일단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에는 외부 환경공사나 조경공사 이런 거를 했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하는 데 왜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항온·항습이 안 되고 누수가 되고 해가지고 지금 개관할 수 있는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시품을 수장고에 모아놓고 지금은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방치됐던 것도 유감이고 그래서 2년 넘게 개관을 못하는 상황 자체가, 그러면 거기 일하는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 수장고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장고 관리에 모든 직원들이, 다른 일하는 직원까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거기 역사박물관에 몇 명 근무하지요? 열몇 명 근무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몇 명 근무하나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근무하세요?

역사문화연구원의 한 부서인데…….

그런 과정이 이렇게 긴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누수가 진행돼서 오픈을 못한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전시가 됐다는 것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하긴 해야 되지만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는 최대한 당겨서, 저도 지난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 가봤는데 문이 닫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1년 반이나 더 그래야 된다니, 그러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백제문화제재단 출연 목적 사업과 대백제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백제문화제재단 출연 목적 사업 중에서 재단 운영비가 4억으로 돼 있지요?

예.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요?

백제문화제재단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사무총장의 직책이 있지요?

예.

사무총장의 직책은 정무직입니까, 아니면 상시직입니까?

현재 사무총장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대표가 있고 사무총장은 현재 없습니다.

’23년도에는 사무총장을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사무총장 직제를 검토했는데요,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무총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총장을 둔 적이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대표가 없었을 때, 대표가 공석일 때 사무총장을 둔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무총장이 없었습니다, 폐지됐습니다.

폐지됐어요?

예.

있었던 적은 있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그때는 대표이사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사무총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의 인건비로 대략 600∼700 이 정도 지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왜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냐면 대표이사가 있어도 사무총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의 역할을 할 때 보수를 지급해도 이상한 것이 없는 것이고 적정한 건데, 지난번에 제가 기억했던 대백제전 할 때 백제문화재단 사무총장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일시적으로 정무직 쪽으로 생각을 해서 사무총장 자리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인건비가 지출됐던 부분은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이 “이제 사무총장제는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요, 혹시 사무총장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걸맞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앉아서 사무총장 자리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일부 못 한 게 있는데 질의는 끝나서 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예, 그럼 자료 요구를 먼저 하세요.

사실은 출연계획안을, 사업의 내용을 저도 처음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 역사연구원의 경우 아직도 도서 인쇄비가 3만 원짜리 1000부, 3만 2000원짜리 1000부, 예를 들면 금강 역사문화 총서 3만 원짜리가 1000부이고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 총서 3만 2000원짜리가 1000부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총서를 인쇄하는 것이 맞나, 조금 효과성과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추진단 관련해서 무려 세 분이 일을 하고 계시지요, 이와 관련해서 해외 속 충남 정신 찾기 역사탐방에 150만 원씩 25명 행사 진행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 이건 직원들 4명인 것 같고요. 어디를 어떻게 갈 계획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보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업무용 차량이 70만 9000원짜리인데 이건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가 하고 최근 3년간 이용횟수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임원진 워크숍 500만 원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이용료, 이걸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충남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예술인 긴급 기초 재난·의료·창작비 지원이 55만 원씩 25명, 2회에 2750만 원인데, 그리고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도 30만 원씩 40회인데 이용 실태와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고제 르네상스 관련해서 행사장 조성이 1200만 원, 800만 원 있고요, 출연료가 한 분당 500만 원, 54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에 관련해서 2022년도 교육사업 평가 모니터링 연구용역이 4000만 원입니다. 11억짜리 사업을 해 놓고 4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지 환류된 결과와 개선된 내용을, 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에서 보면 행사 진행비가 한 회당 5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교육 강사는 50만 원씩 드리고요, 이런 것의 적절성도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글로벌게임센터 관련해서는 게임 기업 자율선택 지원이 6억,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이 2억, 게임 역량 강화가 1억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어플라이해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가 통과됐는데 웹툰산업 육성 및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40만 원짜리 30회,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이 50만 원씩 20회 그리고 웹툰 제작 지원은 300만 원씩 10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남 디지털게임 기업 육성 관련해서 순수 도비 민간경상보조로 예비팁스형 기업 서바이벌 지원 1억씩 8건인데 이 내용 그리고 게임 콘텐츠 펀드 운영 이것도 2억 5000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탄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안장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월요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월요일이면 19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일 내로 하셔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765억 2702만 원보다 72억 8136만 원이 증액된 1838억 83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8363억 4900만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억 2499만 원, 국고보조금 등 66억 456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10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23억 6138만 원보다 225억 8224만 원이 증액된 3749억 436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8363억 4900만 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을 말씀드리면 충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1억 50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27억 원, 백제문화 복합단지 체험마을 조성 추진 3억 원 등 총 225억 82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53억 5300만 원보다 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용으로는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1억 9000만 원 등 총 1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원에서 128억 1806만 원이 증액된 137억 180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용으로는 안면도 관광지 고급화 전략을 위한 선진사례 조사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19억 2188만 원 등…… 오자가 조금 있습니다. ‘억 원’이 아니고 ‘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128억 18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1억 8188만 원 1건입니다.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인프라 구축, 건강수명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838억 838만 원으로 기정액 1765억 2702만 원의 4.1%에 해당하는 72억 81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749억 4362만 원으로 기정액 3523억 6138만 원의 6.4%에 해당하는 225억 82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문화유산과 소관사항으로 사업 기간 부족을 이유로 1억 818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먼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153억 5300만 원의 11.3%에 해당하는 1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7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9억 원의 1424%에 해당하는 128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6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65억 2702만 원 대비 72억 8136만 원이 증액된 1838억 838만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확정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23억 6138만 원 대비 225억 8224만 원이 증액된 3749억 436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액 통보에 따른 증감 변동분과 신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주 문화도시 조성 19억 5000만 원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은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교부 및 도비 지원으로 공주시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사업 추진경과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1억 8100만 원 명시이월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려는 바 사업 기간이 부족하게 된 이유 등 이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활성화 13억 6000만 원 증액에 대한 의견으로는 걷기 앱인 ‘걷쥬’의 참여 인원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참여 인원 증가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바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정예산 20억 1400만 원 대비 67.5%에 해당하는 1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산 수요에 대한 추계를 정밀하게 못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27억 원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바 사업내용과 사업 위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56억 원 신규 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천안에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 관광 온오프라인 홍보 5000만 원 증액에 대한 의견으로는 충남 주요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홍보영상 제작 및 TV광고로 사업예산 추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3억 5300만 원 대비 1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국비 10억 원 반영과 다년도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예산 편성 사업 중 세계구석기공원 조성 사업은 공주 석장리 일대에 구석기 상설체험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원 대비 12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1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안정화기금 전출금 발생 내용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건호 국장님의 답변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답변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의 노인스포츠클럽 육성은 두 달에 1억을 쓰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달에 1억. 이게 부족해서 더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요,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가령 노인체육회나 노인회나 이런 법인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법인을 선정해서…….

애초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큰 차이가 없는데, 운영비랄 건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클럽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도 자체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생활스포츠 지도자를 파견한다든가 스포츠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는 비용, 거기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사업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되나요? 집행이 잘될까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일단 올해 좀 하고요, 계속할 사업인데 노인체육 활성화가 －고령화가 되면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법인을 선정해서 공모사업으로, 그 법인을 대상으로 그 법인이 주관해서 각 시군의 어떤 노인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 지도자를 파견한다든지 배치한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정확한 사업 계획을, 그리고 사업 추진의 근거로 조례가 있기는 한데 이거 말고 어떤 계기로 시작됐는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265페이지의 구석기공원 조성이 48억짜리에 대한 설계비 3억인데요, 언제부터 준비된 사업인가요?

잠시만요, 구석기공원 조성 사업은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공주시의 요구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도 균형발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사업 2단계 1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동안에 시군에서 선정했고 그래서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273페이지에 예당호반 문화마당 조성은 단일 사업이 30% 이상 증액된 건데 이거는 면적도 커지고 건축비도 늘었어요. 이게 총사업비 관리지침, 30% 이상 넘어야 되는 것은 예타 사업만 대상인가요? 이 정도 금액, 10억 이하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적용이 안 되나요?

이 사업 증액이, 5억이 늘었는데…….

2억 5000이 늘었지요.

예, 도비 2억 5000, 시군비 2억 5000 해서 5억이 는 건데요, 죄송하지만 질문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하면 2022년도에 30% 이상 증액되면 다시 행정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타 사업만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느냐는 질의입니다.

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통상적으로도 보통 우리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보면 총사업비가 20∼3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건축비의 인상 적용이 다 허용되지가 않아요. 어려워도 그냥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를 올린 금액으로 적용해 주는 게 뭐에 근거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279페이지에 안면도 관광지 고급화 전략을 위해 선진 사례를 하려고 프랑스와 스페인을 갑니다. 한 분당 830만 원, 여기 지사님 가시나요?

누가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안면도 개발을 하고 3, 4지구에 토지매매계약까지 했는데…….

누가 갈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정말? 이게? 안 정해졌어요?

이게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3, 4지구뿐만 아니고 안면도의 1지구 또는 지포지구라든가 다른 개발 여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갈 사람이 안 정해졌느냐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중에도 한 분 가서 안면도를 어떻게 고급화할 건지에 대해 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해서 한 분은 꼭 함께 가서 선진 사례를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시면, 실제 안면도 관광지 아니어도 여수만 해도 섬 하나를 펜션으로 둘러서인가, 여러 사례가 있기는 하잖아요. 여기를 꼭 가야, 프랑스와 스페인을 가야 되는 거는 해양관광지로서의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국내에 없는 관광지로 대규모…….

국내에 없는 모델이 좀 있다?

국내에 없는, 제주도 이상 가는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종합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와 관련한 도 조직개편도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안면도 전체를 아주 명품 관광지로…….

전반적으로?

예, 통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계획되고 있는 3, 4지구도 상당히…… 미술관이라든가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도 국내에 없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보령의 몇 개 섬을 엮어가지고 한다는 계획도 보니까 굉장히 그림이 예쁘게 잘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잘 보고 오셔서 성과 있는 선진 사례 조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면 그런 걸 설계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품을 들여야 되겠지만 그런 관련된 설계나 아니면 준비하고 기획하는 회사들도 만나보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우리 행문위에서 한 분 가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안장헌 위원님만 지목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9쪽에 지방문화원 지방이양사무 추진이 있습니다. 밑의 산출 근거에 보면 지방문화원 시군 업무 담당자 연찬회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찬회 장소 대관이 200만 원이에요, 사업비는 258만 원인데. 대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호텔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문화원하고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일단 이 정도의 대관비가 소요되는 장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3쪽에 지역 문화활동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출 근거에 보면 홍성군 지역 향토작가 전시회, 홍성문화원 활성화 사업, 군민 코로나 극복 신년음악회, 교동마을 벽화정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부 우리 의원님 사업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이 있거든요. 차상위계층 15개 시군에 9만 7532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이분들한테 카드가 직접 지급되는 건가요?

안내를 하면 카드 발급을 해 드립니다. 안내를 하고 신청하면 카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80∼90% 정도 됩니다.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100%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자가 신청을 안 해도 우리 도에서, 아니면 관련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직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한테 신청을 안 해도 드리는 건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신청을 안 하시면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카드 발급을…… 카드 발급받는 절차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어떤 홍보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할 때 100% 달성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관계 공무원분도 칭찬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거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있거든요. 이 사업을 보게 되면 31쪽의 예산 총괄표에 총사업비가 6억 2000이지요?

예.

전년도 예산은 1억 5000이었나요? 맞습니까?

전년도예요?

그 바로 밑의 줄에 쓰여 있기에, 그런데 사업비가 거의 2∼3배 이상 뛰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비엔날레니까 격년제로 됩니다. 격년제로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20년, ’22년이고, ’21년은 약하게 하고 ’22년은 제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2쪽에 작은 미술관 운영을 우리 도청 지하 1층에서 하고 있지요?

예.

굉장히 보기가 좋고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간이 있을 때 가서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도와 의회가 늘 생각하고 검토할 부분이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은 어떤가 이런 부분은 항상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보고, 그다음에 지하 1층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많이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문예회관으로 가는 길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사실 많은 분들이 통행하지는 않는데 문예회관에 오신 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이거는 많은 관람도 중요하지만 예술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또 전시를 하면 그분들이 돈을 주는…… 저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시하고 한 30만 원 정도를 작가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미술작품 관람도 하고 그분 예술 활동도 도와드리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작은 미술관 아트&마켓 운영하신다고 예산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아까 예산의 효율성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돈으로 효율성, 가치를 따질 건 아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주민들이 관에 들어서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민 친화적 관청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e스포츠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e스포를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 수립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연구개발비가 학술연구용역인데 8500만 원입니다. 이 학술연구용역을 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사를 선정하는 겁니까? 충남연구원인가요?

이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겁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뒤를 돌아보며) 직접 하는 거지요?

직접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주겠지요, 그렇지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주는 건데요, 이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e스포츠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했었고 지난번에 대기업들과 전문가들, 게임 대기업의 임원들과 워크숍도 한번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으로. 그래서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지만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이든 연구용역이든지 간에 아는 부분을 용역 했던 경우는 굳이 질의를 할 게 없는데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부상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쪽에 제가 직접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9월 22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5개 국, 원,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