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 위원입니다. 9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정보화담당관 쪽에 기타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2016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부가세 시군 분담금 환급’이라고 해가지고 726만 5000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 정책기획관실의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재정사업 지원’ 해가지고 당초에 8억이 있었는데 16억이 계상됐네요? 예, 8억을 증액하는 거죠? 평가를 해가지고 시군에 예산을 내려 주는 건가 봐요?

전에는 우수 시군을 평가해서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목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렸었는데 사업비로 그냥 내려보내나요?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거군요. 전에는 보면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쓰게 미리 계획을, 예산서에 목을 달아서 와갖고 다시 내려가게 했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집행하고 어떻게 썼다 이런 보고는, 정산 이런 건 받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봤는데 예산 여력이 더 좋은 시 쪽에는 예산이 더 많이 가고 예산 여력이 어려운 군 지역은 상당히 적게 갔네요.

이게 인구가 많은 쪽에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하면 균형발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도지사님께서 이런 것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에 더 줬으면 하고요, 사업명을 보니까 죽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시군으로 교부될 때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하나요? 저는 홍성 출신인데 홍성에 세 가지 사업이 예산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미 지난 건 그렇지만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시군으로 나갈 때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