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윤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이번에 호우·재난 이것 때문에 많이 세우셨는데 보니까 본예산보다 290억 정도 더 세우셨네요?

그런데 엊그제 김기서 위원의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하우스 시설을 보면 －농가들을 보면－ 이게 철재나 기본 시설만 되지 그 안에 있는 농기계나 그다음에 농업에 쓰는 컴퓨터 같은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돼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290억 정도 해서는 이게 다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제 말씀은 일단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거, 하우스면 완파되면 하우스 시설비 그런 거나 되는 걸로 아는데 이제 속에 있는 것, 농가들이 쓰는 농기계, 관리기나 온풍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예비비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시군비도 함께해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나 가구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구감소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는데, 우리 추경예산에, 질문하고 싶은 거는 현재는 이게 3개 시군만 나와 있어요, 당진시나 홍성군이나 청양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상당히 충남에 많거든요, 시군이?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당진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한다? 논산의 빅데이터를 보면 매일 항상 감소하더라고요.

논산도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골의 농촌에 가보면 ‘정보화 마을’ 해가지고 회관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좋은 컴퓨터는 못 사주더라도 농협 쪽에서 교체하면서 중고 컴퓨터를 가져다주면 그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간단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를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시골에 했던 부락이.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오래되고 하면 못 쓰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사실상 5년 되면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활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부락별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이 지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을 ‘지역인재’ 해서 행정공무원으로 7급이면 7급 이렇게 채용하던데 우리 충남도 하나요?

제가 듣기로 타 시도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북 쪽에도, 개인적으로 제 친구 딸내미가 전북대학을 나왔는데 행정기관에 근무를 하더라고, 7급으로 채용되어갖고 근무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재육성 해서 해외 유학까지 보내고 우리 세금을 출연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충남 지역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나요? 해외에 가서 석박사를 따고 와서 충남을 위해서 연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유학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논산에 보면 계절 외국인, 제가 요새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인 활용 모임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계절 근로자를 위해서 논산에 기숙형 숙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 계절 근로자 제도가 보통 3개월짜리하고 5개월짜리가 있어요, 150일짜리. 그런데 보통 3개월짜리가 이탈을 많이 하는데 논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받은 적 있나요? 기숙사를 만들면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나와 있길래, 자료에 나와 있길래.

여기 재정지원계정, 사업 목록에 나와 있어요.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계절 근로자가 이탈이 많은데 잘못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잘못하면 인권에 대해서 통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강압적으로 하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 점심 식사는 맛있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을 세울 때 차입을 하나요?

차입, 일시차입. 예산, 세입. 차입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왜 그러냐면 차입했을 때, 우리가 차입하면 금융기관에 또 이자를 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차입해서 예산으로 하려면 은행에 또 예치를 하죠? 예치, 예치.

그러면 또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입 이자하고 예치 이자랑 해서 차액이 어느 정도 나나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나오고 옆에 일시차입 한도액이 나오길래,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기간을 오래 두지 않고 일시에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일시차입을 할 정도로 우리 예산이 그런가요? 국고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일시차입은 어떤 때 발생이 되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 사항에 ‘인재육성 해외유학생들 근무 현황’을 좀 여쭤봤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43명이 나왔는데 우리 도내 근무는 한 명이 없어요.

한 분도 우리 도내에 근무 안 하고 경남, 강원, 전남, 서울에서 근무하시는데, 이 지원 근거가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충남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충남에 있는 상당히 좋은 대전, 충남의 학교에서…… 대전에는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연구단지가 있고 또 벗어나면 근무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뭐나 상당히 좋은 기관이 많은데 한 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충남에서 이분들에 대해 해 주는 것이 약해가지고 안 오는 건가…….

제가 이번에 방위사업청 관계를 하면서 느낀 게 아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계에도 나오지만 평상시에 총소리 들어본 분 계신가요? 평일 날 오후 되면 총소리가 들려요, 포탄 소리가 들리고. 그게 어디인 줄 알아요?

제가 사는 논산 연무대예요. 우리 충남에서 방위사업청을 뺏겼지만 대통령한테, VIP한테 그런 것 한번 건의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도에서 저기하신 분들이. 지금도 오후 되면 땅땅땅, 지금 여기에서 총알 소리 들리면 난리 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비상 걸릴 거예요.

거기는 수없는 총소리 듣고 살아요. 야간 총소리…… 야간사격. 군대 다 아시잖아요, 야간사격.

포탄 소리…… 포탄 소리도 오죽하면 여산에 부사관 학교가 있는데 그분들이 논산으로 가서 연습하라고 그랬나 논산에 온다고 해서 지역에서 난리 났었어요, 여산의 부사관 학교가 왜 논산 연무대에 와서 포탄 쏘려고 하냐고. 저는 연무대에서 크면서 지금까지, 1951년 11월 1일 날 훈련소가 창설됐어요, 71년 됐어요. 저는 연무대 살면서 지금까지 훈련소는 연무대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은 박정희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국민교육헌장을 안 외우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핑계는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가면서 기존 인프라, 반도체 사업이나 연구단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 가야 된대. 아니, 연무대에서 대전까지 25분이면 갑니다, 유성고속도로로.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71년 동안 헌신한 연무대는 발전도 안 됐어요. 대전읍 될 때 강경읍이 똑같이 됐어요. 마을 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아무 혜택도 못 본 데가 거기예요. 연무대 하나도 발전 안 됐어요.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건물 높이가 다.

이렇게 피해 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비행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무 보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후회되는 게 일찍 못 나선 게 후회되지만, 논산에 오면 여러 가지 좋은 거예요. 지역 발전도 되고 또 뭐냐면 지역이 소외됐던 것도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지만, 논산에 올 수 있다면 부가 창출이 많이 되는 거죠, 논산 지역 발전이.

그리고 지금까지 71년 동안 희생했던 논산 시민들의 그런 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충남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건의를, 누가 했나 저는 궁금해요. 그런 얘기 한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리 갈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평상시에 총소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듣고 사는 거예요, 연무대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한번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논산에서 방위사업청을 얘기할 때는 한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야지 이거 가만히 있다가 대전에서 한다고 하니까 말 한마디 못 하고 당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건의할 때 대전보다 논산에 하면 땅값 싸지, 높게 할 수 있지, 좋은 일 할 수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대전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쳤지만 그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가 특위를 구성했어요.

국방 사업 관련 기관 및 육사, 국방부 관련해서 ‘충청도 유치’ 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제 의원을 시작해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테지만, 그냥 뻥 없이 대전한테 당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석박사를 키워 냈으면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다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랑. 우리는 죽겠다고 노력하고 세금 해가지고 돈 주고 다른 데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좀 하나 질문드리려고, 우리가 모든 사업 수입에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외수입은 주로 어떤 것이 세외수입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다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이 뭐 뭐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임대료 말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종류가 뭐 뭐 있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