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조 1115억 3258만 원으로 기정예산 8574억 1445만 원보다 2541억 1813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6164억 1033만 원으로 기정예산 5342억 1380만 원보다 821억 96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 소관은 112억 3179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3179만 원보다 8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 소관은 1447억 6637만 원으로 기정예산 1094억 8556만 원보다 352억 808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면 4464억 125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07억 7868만 원보다 456억 33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36억 714만 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7525만 원보다 2억 31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대책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면 3억 925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4252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21억 9816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1473만 원보다 120억 83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수입 계획은 전입금 119억 2187만 원 증액, 예치금회수 1억 6156만 원 증액, 지출 계획은 예치금 120억 8343만 원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에서 26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7쪽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지방소멸대응기금 179억 364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금으로 충남도 및 도내 9개 시군이 지원 대상으로 도의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 정책 발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 예비비 운용 290억 6481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집행 발생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불용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예비비 증액 사유는 무엇이며 잔액 발생 시 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99억 1200만 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편성 후 기타부담금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이며 대학별 사업 내역과 1차 연도 사업 추진 성과, 2차 연도 사업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GVPN 문서보안(DRM) 시스템 도입 1억 1400만 원 감액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1억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는데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그 사유는 무엇이며 문서 유출 방지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1쪽,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쪽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21억 9816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예치금회수 101억 4155만 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119억 2187만 원으로 발생한 수입을 일반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급격한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정 불안정 해소 및 대규모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효율적 운용과 향후 재정 운영 위기에 대비하여 조성액이 증가 추세인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이 서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위원님, 그러면 혹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를 기획조정실에서 서면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받는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 자료를 받는 걸로 갈음해서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뉴스더원 천민호 차장님께서 취재를 하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먼저 할까요? 혹시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예산안 93쪽이고요, 충청남도 예비비 집행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본예산부터입니다. 예비비의 예산 총액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표기하시고 편성 시기, 집행액을 표기해요. 사업명, 목적, 대상, 집행액하고 그다음에 잔액 －차감해서 나오는 거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유보금을 삭감하는데요, 의회유보금은 왜 편성했다가 삭감하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용한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는 긴급할 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한 예비비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언제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 문서 사본하고 옆에 표기해서,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 상세 내역 옆에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한 예비비를 지방의회에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134조에 나와 있거든요. 급한 일이니까 먼저 쓰고 쓴 다음에는 ‘이렇게 썼다’라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모든 연구용역입니다－ 본예산과 제2회 추경까지 연구용역의 사업명, 사업비, 목적, 그다음에 이게 학술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 연구 용역으로 끝나지만 일반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는 건 전체 사업비, 사업 계획, 사업 기간, 사업 목적, 이거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구용역비가, 이건 전 부서 거 다 포함입니다.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1억 원 미만이 아니라 몇억 원대들의 연구용역들도 많고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사업이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계획이 나왔으니까 연구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 후에 시행 사업비, 산출 근거, 사업 목적 그다음에 계획한 자료, 그냥 내부 문서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에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요, 2022년도 본예산에 97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집행 내역을 표기해 주시는데요, 사업과 운영 경비하고 구분을 해 주세요. 사업은 얼마나 진척을 했고 운영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잔액 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표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추경 99억 1200만 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다음에 집행하는 시기는 언제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2022년도 예산만 196억 3600만 원, 이게 도비입니다. 그렇죠? 도비가 지금 2022년에 196억 3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 99억 1200만 원 포함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율적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5개가 있거든요, 5개 있는데 내용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자율성과지표 사본, 지역의 특성을 살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사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도내의 대학인데 그 대학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충남 고교 출신들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게 어느 지역의 고교 출신들인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의 협약이 있죠, 그렇죠? 이 사업을 하는 데 세 가지의 협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협약서 사본, 이행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죠, 이번 예산에. 그 차입한 예산 쓰는 사업이 있죠? 그래서 2022년도 금융기관 차입 내역을 언제, 무슨 사업으로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떻게 차입을 하고 이율이나 이런 조건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환 조건이나 이율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함께 저희가, 도지사께서 취임한 후에 1호 결재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결재 내용을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질의로 들어갈까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자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질의하실 때 어느 책자의 몇 페이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획조정실장님께 기본적인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이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있는데요, 지금은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해요, 2022년도. 추경은 뭐죠? 흔히 그냥 큰 틀에서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이유는 뭐죠?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수입이나 지출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성, 그렇죠? 추경예산에는 목적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말씀하신 거요. 그다음에 보충성도 있어야죠. 본예산에 예산을 이만큼 세웠는데 갑자기 물가가 올랐다든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급성이 있어야죠, 그렇죠? 급하게 빨리 이거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년도 예산으로 가기 전이나 다음 추경이 있기 전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연내 집행 가능성이 또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단년도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한시성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한 건 이런 거에 충족하는 게 한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을 다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가급적 시급한 사항들을 추려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들을 추려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다. 예산이 넉넉한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번 해에 수해가 나서 필요한 예산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나타날지 모르는데, 복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편성을 하셨습니까?

예,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비비나 기금 쪽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셨다고요?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설명 좀 주시고 조정교부금에 대한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도세의 27% 그다음에 천안 같은 경우는 47%를 조정교부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군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랑 마찬가지로 국가도 교부세가 있으면 이제 그중에 10%를 특교세로 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쓰는데 저희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전체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군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액수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시군별로 다 교부금 배정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저희가 배분……. 올해는 이제 진행 중인데 올해 것을, 현재 것?

예, 올해 것, 진행되고 있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비비를 우리가 이번에 호우·재난 이것 때문에 많이 세우셨는데 보니까 본예산보다 290억 정도 더 세우셨네요?

예.

그런데 엊그제 김기서 위원의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하우스 시설을 보면 －농가들을 보면－ 이게 철재나 기본 시설만 되지 그 안에 있는 농기계나 그다음에 농업에 쓰는 컴퓨터 같은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안 돼 가지고 지금 농가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290억 정도 해서는 이게 다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제 말씀은 일단 우리가 눈에 나타나는 거, 하우스면 완파되면 하우스 시설비 그런 거나 되는 걸로 아는데 이제 속에 있는 것, 농가들이 쓰는 농기계, 관리기나 온풍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예비비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수해나 이런 피해가 나면 지원해 주는 기준들을 행안부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또 지방비까지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복구에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반드시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특별한 경우는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개선을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에 세운 게 우리 도비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면 시군비도 함께해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이나 가구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구감소지역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있는데, 우리 추경예산에, 질문하고 싶은 거는 현재는 이게 3개 시군만 나와 있어요, 당진시나 홍성군이나 청양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상당히 충남에 많거든요, 시군이? 그런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당진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한다? 논산의 빅데이터를 보면 매일 항상 감소하더라고요. 논산도 지금 인구소멸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는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당진하고 홍성이 공모에 선정됐고 올해에는 청양군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 3개는 행안부 공모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전체가 다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에 의회유보금이 있거든요, 내부유보금 중에. 이게 4억 3518만 4000원을 편성했다가 삭감을 하거든요, 전액 삭감을. 이 사유가 뭡니까? 어디에다가 이렇게…….

의회유보금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삭감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재원으로 다시 넣습니다, 도의 재원으로요.

의회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다시 의회 예산으로 넣는 거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삭감해 주신 부분들은 의회에서 삭감해 주셨기 때문에 존중해서 저희가 다시 따로 편성하지 않고 도의 일반 재원으로 넣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의회의 의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심사를 하면서 예산 삭감한 부분을…….

예, 전체 예산을.

그러면 이게 지금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당연히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 절차입니다.

그다음에 95쪽에, 이게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는데 GVPN 문서보안이라고 했어요. 시스템 도입인데 이게 1억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는데 언제 편성했고 삭감 사유는 뭡니까?

이게 원격근무, 공무원들 자택이나 이렇게 해서 원격근무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했는데 그게 보안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원격근무를 하려면 문서보안시스템을 시도에서 알아서 재원을 확보해서 깔아라”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행안부에서 자기네들이 이거는 “일괄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깔아줄 테니까 시도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민선 8기에요, －전체 부서 전부 다 포함입니다- 예산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추경에 민선 8기 공약 등 도지사님의 공약이나 관심사업이나 공약사업에 대해서 이행사업 있죠, 100일 과제로? 예산 편성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명, 그러니까 ‘충남형 M버스 운영’ 하면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대상 지역 그다음에 목적, 사업 기간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편성하는데 5년간 죽 해 주시는데 연도별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으면 ‘1추’, ‘2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월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추이를 보려고 해요.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편성해왔는지, 예측을 했는지 한번 보려고 하니까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니까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잖아요?

예.

5년 된 컴퓨터는 다 폐기시키나요?

다 폐기시키지는 않고요, 5년 이상 된 컴퓨터 중에 이제 기준이 5년이고요, 그중에 상태에 따라가지고 어떤 것은 양호하고 어떤 것은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쓰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교체하고 그 부분은 폐기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시골의 농촌에 가보면 ‘정보화 마을’ 해가지고 회관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좋은 컴퓨터는 못 사주더라도 농협 쪽에서 교체하면서 중고 컴퓨터를 가져다주면 그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나 간단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데를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시골에 했던 부락이.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면 오래되고 하면 못 쓰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사실상 5년 되면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활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부락별로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광역지원재정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사업 목록 중에 ‘남부권 산후조리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남부권이라고 하면 그 지역 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남부권이라고 하면 서천·부여·논산·금산·계룡,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천·부여·계룡·금산·논산까지 해서 5개 시군이 되겠네요?

예.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까? 1개소로 해서…… 우리 산부인과 현황 나온 것은 있습니까, 4개 시군에 대한 산부인과 현황은?

그거는 아마 복지실에 그 자료가 있을 테니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산후조리원 조성하는 이유는 뭐죠?

산모들이 출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천안·아산이나 그렇게 하는 거는 병원이 우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병원에서 출산한 후에 산후조리를 할 데가 거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은 천안·아산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 가시지 말고 －대전이나 가시지 말고－ 산후조리도 공공에서 마련된 장소, 쾌적한 장소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데 사실 출산 전후로도 산부인과에 많이 가서 자문도 받고 케어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산부인과에서는 거리를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천안 지역이나 이런 데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지금 남부권에다 한다는 얘기인데.

예, 산후조리원.

예, 그쪽 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거리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파악은 해놨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실에 있는 자료를 합해서…….

예, 여기 남부권 중에 서천하고 금산의 경우가 있는데 금산에서 서천까지의 거리가 2시간 걸려요. 우리 도청 오는 데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논산에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산부인과는 평소에 관리 차원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출산을 하실 때는 시간을 다투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는 했을 테지만 더 세부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출산은 대전에서 하더라도 산후조리는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를 할 수 있으면 긴밀하게 연계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의 의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께서 아까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다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과 우수한 인재 확보가 절실한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목적대로 됐으면, 사업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대학에 재정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적대로 우수한 인재 확보가 좀 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대학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다 교육부하고 저희 시도랑 같이 해가지고 지침이나 세부 계획들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돈으로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못 짓게 다 금지를 해놨고요, 오롯이 사업 계획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지침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거를 다른 데로 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대학이나 지역 학생들이 좀 더 진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과 대학과 고등학교’ 이렇게 묶어서 지방 이전을 계획한다는 얘기가 한번 기사에 뜬 것 같았는데, 실장님! 그거에 대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발표된 거는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제가 언론상으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산업, 인구라든지 서울·경기도로 전부 다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지방 이전, 지방 이전하라고 해서 공기업들이 내려가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일자리와 함께 우수한 대학과 또 우수한 고등학교를 그냥 한 세트로 묶어서 내려보낸다는 계획이 정말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서 검토도 안 됐겠네요, 그런 부분은요?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려올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공식적으로 발표되거나 검토된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자료 좀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학생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의 인재 채용이라든가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지역 기업들에 기술이전이 된다거나 이런 효과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나아가서는 지금 출생률이 계속 저하돼가지고 대학 경쟁력이, 학생 수도 줄어들고 취업으로 연계되고 또 충남 도내에 있는 지역 업체들한테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기술이전 등을 해가지고 매출액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기능적인 것도 분명히 있죠?

예,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지만, 남부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을 못 따가지고 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들도 있죠, 학생 수도 줄고? 지역에서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예전에는 그냥 학생만, 인재만 양성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대학이 그 기능이 더 추가되고 있거든요. 순수한 교육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 육성과 더불어 이 인재들이 지역에서 그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를 충당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기업들이 또 충남에 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연구 실적들이 충남에 있는 기업들한테 잘 이전돼가지고 이게 또 산업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아까 TF 말씀하셨으니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협의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9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정보화담당관 쪽에 기타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2016년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부가세 시군 분담금 환급’이라고 해가지고 726만 5000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어촌 정보화 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건데 이거는 KT가 주관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국세청이 그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부가가치세 면제로 결정해가지고 그동안 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비도 당연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할당분을 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2016년도분인데…….

예, 결정이 늦게 나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2016년분, ’17, ’18 계속 이자는 돌려받을 겁니다.

그리고 92쪽 정책기획관실의 ‘시군 평가 우수 시군 재정사업 지원’ 해가지고 당초에 8억이 있었는데 16억이 계상됐네요?

8억을 증액하는 겁니다.

예, 8억을 증액하는 거죠? 평가를 해가지고 시군에 예산을 내려 주는 건가 봐요?

예.

전에는 우수 시군을 평가해서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목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렸었는데 사업비로 그냥 내려보내나요?

예, 이거는 인센티브의 성격이어서,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합동평가에 잘 대응해서 그 인센티브도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시군이랑 같이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서 받은 부분은 또 시군이 잘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시군에다가 인센티브 성격으로 1등, 2등 해가지고 내려보내고, 그거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쓰게 하는 거군요. 전에는 보면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쓰게 미리 계획을, 예산서에 목을 달아서 와갖고 다시 내려가게 했었는데…….

예, 시군에서는 어차피 본인들이 평가에 대응을 잘해가지고 받은 인센티브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쓰게 해달라라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행하고 어떻게 썼다 이런 보고는, 정산 이런 건 받지 않나요?

예, 정산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그 인센티브를 어떻게 썼다라는 거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다른 지역을 보면 이 지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을 ‘지역인재’ 해서 행정공무원으로 7급이면 7급 이렇게 채용하던데 우리 충남도 하나요?

당초에는 충남도립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있었는데요, 그거는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으로는 지역인재라고 해가지고 할당하거나 우대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을 묶어가지고 대전이나 세종에 정부 출연 기관이나 이런 곳들은 지역인재 채용할당목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때는 그 지역 출신 인재들이 경쟁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타 시도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북 쪽에도, 개인적으로 제 친구 딸내미가 전북대학을 나왔는데 행정기관에 근무를 하더라고, 7급으로 채용되어갖고 근무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마 어떤 전문성을 가져서 특별 채용을 했을 수도 있지만 공개경쟁 채용에 있어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재육성 해서 해외 유학까지 보내고 우리 세금을 출연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충남 지역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많나요? 해외에 가서 석박사를 따고 와서 충남을 위해서 연구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 부분은 박사 학위 취득 이후에 어디에서 근무하는가는 제가 한번 자료를 따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유학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아마 그건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원 내역이 다 나오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에 보면 계절 외국인, 제가 요새 외국인 근로자 효율적인 활용 모임을 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계절 근로자를 위해서 논산에 기숙형 숙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계절 근로자 제도가 보통 3개월짜리하고 5개월짜리가 있어요, 150일짜리. 그런데 보통 3개월짜리가 이탈을 많이 하는데 논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걸 받은 적 있나요? 기숙사를 만들면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건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기조실 소관은 아닌…….

여기에 나와 있길래, 자료에 나와 있길래. 여기 재정지원계정, 사업 목록에 나와 있어요.

예, 그거는 아마 행안부 지역소멸대응기금 선정된 사항이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계절 근로자가 이탈이 많은데 잘못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잘못하면 인권에 대해서 통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강압적으로 하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250대가 딱 계산이 된 거죠, 교체하려고?

예, 교체하려고요.

그런데 사양은 다 똑같은 겁니까?

사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납품 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사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 산출 근거에는 110만 원씩 해서 250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보관님 나와 계시죠? 특정 부서에서는 사양이 높은 걸로도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고려된 예산입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일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사양이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는 추가로 거기다가 더 넣든가 아니면 별도로 구매를 하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예.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22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2월 달에 동물 방역 또 4월 달에 동물 방역 있고 8월 달에 있는데 2월 달에는 AI 확산 차단, 그다음에 또 4월 달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8월 달에는 꿀벌 질병 예방, 이렇게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생태계 파괴가 들고양이, 길고양이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실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고양이들 때문에 다람쥐, 여러 가지 작은 조류들, 토끼 이런 것들이 거의 멸종 상태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방역 차원으로 보시고 중성화 사업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되어야 하지 않는지……. 그렇다고 잡아서 살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물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중성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들고양이 중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시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가 내년도 본예산이 되었든,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저희가 예비비 사용도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에 도비가 플러스 돼서 군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들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지를 뜯어가지고 음식물을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오래 못 산답니다, 염분 때문에. 그래서 일찍 도태되고 했는데, 음식물 분리를 시작하면서 얘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중성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고양이의 천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서,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시는데 점심 식사는 맛있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예, 잘 했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을 세울 때 차입을 하나요? 차입, 일시차입. 예산, 세입.

예, 세입 할 때 차입이요?

예, 차입.

외부 금융기관 차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차입 한도액이 있죠?

차입 한도액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마다 재정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봐서 설정합니다.

차입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왜 그러냐면 차입했을 때, 우리가 차입하면 금융기관에 또 이자를 줘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차입해서 예산으로 하려면 은행에 또 예치를 하죠? 예치, 예치.

예치요?

그러면 또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차입 이자하고 예치 이자랑 해서 차액이 어느 정도 나나요?

저희가 공무원들 급여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도 금고에다가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빌려가지고 이자를 지급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따로 잡혀가지고 우리 도 금고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자 받는 거는 아마 세정과 쪽에서 잡힐 겁니다. 그래서 2개가 다 같이 있는데요, 따로 운용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예산총칙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나오고 옆에 일시차입 한도액이 나오길래,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기간을 오래 두지 않고 일시에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일시차입을 할 정도로 우리 예산이 그런가요? 국고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일시차입은 어떤 때 발생이 되나요?

일시차입하는 거는 저희가 정말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거의 돈이 없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 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차입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입하는 거라서 그거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길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죠?

지금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 중인 것들이 있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 와야 될 자료들이 아직 안 온 것들이 있고요, 또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도 있어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렇죠? 예비비 집행 상세 내역은 벌써 왔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쓴 내역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작성하고 있다라는 건 이유를 알 수 없네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차입 내역도 사실은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차입을 했으면 이율이나 모든 조건들이 거기에 다 －상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자료도 아직 안 오고…….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관련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추경만 했으니까 벌써 왔어야 돼요. 이것도 왔어야 되는데 안 온 거, 그다음에 5년간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정리만 해 주시면 되는데 정리를 안 했어요. 1년에 예산 편성하는 거 잘해야 3추, 정리추경 이런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와야 될 자료들이 다 안 왔어요.

예,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집행한 내역, 내역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답변 자료에 예비비 집행 내역이 나오죠, 그렇죠? 참고 자료에 있나요, 31쪽?

예, 답변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여길 보면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예비비’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하고 이럴 때 예비비를 쓰는 건데 전체, 본예산과 1추까지 포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지금, 13건은 집행 내역인데 －지출 내역이죠－ 227억 3171만 원이에요. 전체 예산은 얼마죠? 전체가 보니까 기정예산이 285억 5000만 원이죠, 기정예산이? 그리고 이번 추경에 266억 3791만 6000원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82억 5065만 5000원의 예비비에서 가장 많이 쓴 게 어떤 항목이에요? 소상공인육성지원에, 아마 이게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3월 달에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예.

3월 달에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이 2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170억하고 22억 900만 원하고.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미 200억을 쓴 거죠, 그렇죠. 거의 200억 가까이 쓴 거죠?

예.

282억 중에 200억 가까이를 3월 달에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코로나 지원금은 2021년에도 지급을 했죠?

예.

그러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예측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비비에서 이렇게 덜퍼덕 써버리니까 남은 예비비 갖고 쓸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겨우 960만 원짜리 쓰고, 가축 질병 검진 확대 이런 건 해야죠, 갑자기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960만 원, 96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만 192억 900만 원을 썼어요, 3월 달에. 그러고 나서 배상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제를 삼아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환경분쟁조정 분담금인데 이런 거 예산 편성해서 했어야 되거든요. 예산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따지면, 분쟁이 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예비비 썼다고 칩시다. 이게 보니까 7억 8500만 원이에요. 방역 인프라 구축하는 데 쓴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 산업 기반 구축에 예산을 또 썼죠, 7억 3300만 원, 그렇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에 지원을 했어요. 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부서에 서 있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얼마입니까?

백…….

145억이에요.

예, 145억입니다.

145억 중에 도비가 72억이에요. 국비 한 푼도 없어요, 국비! 거기다가 표 팔아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표 사줘가지고 한 게 44억 한다고 했고. 145억짜리 행사에 예비비로 또 7억 3300을 갖다가 써요? 장관 두 분이나 오고 VIP 오셨는데 국비 한 푼이나 왔습니까? 한 푼도 안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셨죠, 사람 없는 거. 정말 진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이 없었어요. 외국 거, 국제해양박람회 한다고 ‘국제’ 자 붙이지도 못했어요,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해양통상사무소 나가 있는 데 가서 물품 조금 갖다 놓은 거야. 사람도 없어. 그냥 국내에서. 이런 부끄러운 걸 하는데 또 예비비에서 말도 없이 7억 3300 갖다 쓴 거예요. 잘해 보라고 147억 예산을, 도비를 72억을 해 줬는데, 말도 없이! 그다음에 또 뭡니까? 공공기관 관리에 보면 합리적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고 했지만 도지사님 말 한마디에, 공공기관 통폐합하라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예비비에서 8억 5000 예산을 갖다 씁니다. 의회가 뭐 하러 있어요? 145억짜리 해양박람회를 하는데 보령 하나만을 위해서 도비를 72억씩 줬는데. 보령머드테마파크 짓는 데도 줬어요. 2개 합쳐서 예산이 400억이에요, 머드에 준 것만. 보령 한 지역에 이렇게 퍼줬는데도 또 예비비에서 갖다가 슬그머니 7억 3300 주고, 공공기관 통폐합하라고 말 한마디에 8억 5000짜리 예비비에서 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민들이 급하고 아쉬운 거에는 인색하다는 얘기죠. 예비비에 조건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의회는 뭐 하러 존재하죠? 의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학술 연구 용역을 하는 것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심의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전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자격이 되냐 안 되냐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8500만 원도 아니고 8억 5000을, 공공기관 통폐합하려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급합니까? 그렇게 중요하면 이번 추경에 세웠어야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저희가 연말까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빨리 시행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썼는데…….

그렇게 빨리 시행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법적 근거가 뭐예요? 그렇게 빨리 시행해야 될 법적 근거가 뭡니까?

예…….

없어요. 그다음에 8억 5000짜리 연구용역을,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료하려고? 8억 5000짜리를?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언제 발주합니까? 사업 언제 발주했어요?

8월 31일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8월 31일에 계약 체결해서 9월 1일부터 한다고 칩시다. 9월, 10월, 11월, 12월. 12월에는 어쨌든 최종 보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연구 못 해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3개월. 8억 5000을 갖고 3개월 연구용역을 해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8억 5000입니다, 8500도 아니고. 8500만 원짜리 연구용역도 3개월에는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적어도 그 기관들에 대해서 근무하는 직원들, 도민들 대상으로 FGI(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하고, 이 기간만 계산해도 안 나와요. 이 업체한테 돈을 퍼주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비비에서 갖다가, 의회도 모르게!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예비비 쓴 걸 보면서 ‘의회가 왜 존재를 할까, 우리가 뭐 하러 예산 심사를 해?’, 다 그냥 예비비에서 갖다 빼 쓰면 되죠. 머드박람회 145억짜리 하면서도 또 예비비에서 갖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역에 현안이 있어서 긴급해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뭄이 나고 폭우가 나서 얘기를 해도 “예산 없어요”예요.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시급히 해야 될 사유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렇게 예비비를 8억 5000씩 빼 쓰고 7억 3000씩 빼 쓰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갖다가 200억 원 가까이 예비비에서 빼 쓰니까, 없으니까 지금 9월 달 2회 추경에,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까? 1년 동안 쓰라는 예비비 예산을 지금 2회 추경에 266억 3700만 원을 또 증액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예비비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폭우와 관련돼서 아직 조사나 이런 게 다 안 끝난 것들이 다 튀어나와 올라올 건데, 정작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기획조정실장님으로서 예비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니고 써도 되는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266억 예산 해 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싶은 사업 다 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업. 도지사님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하라고 했으면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예산 편성해서 안 합니까. 또 하나, 그 공공기관 경영하는 데 8억 5000씩 예비비에서 빼서 쓸 만큼 이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시급하고 급합니까? 하늘이 무너집니까, 충청남도가 망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신중해야 되고 도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공공기관들이에요.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인데 이 공공기관을 어떻게 하면 빨리 통폐합할까를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해야 돼요?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도민들한테 갑니다,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거 이렇게 쉽게 3개월 만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충청남도가 생긴 이래 8억 5000짜리 연구용역을 3개월 만에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을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얼마나 능력 있는 업체가 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갖고 해야죠. 8억 5000짜리면 원래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고요,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현장을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예산 내막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도민의 의견은 몇 명이나 FGI를 하는지 이런 건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예비비를 쓰는 것만 봐도 얼마나 충청남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충남도의회를, 도민의 대표라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갖다 빼 쓰고 100억이 넘는 축제, 150억 가까이 되는 축제에 또 몇억씩 갖다 붙여주고, 그런데 국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왜 심사를 하고 앉아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긴급재난도, 소상공인들한테 준 것도 사실은 예산을 편성했어야 돼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고요, 이미 2021년, 2020년 지급이 됐거든요. 예측하게 해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됐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이라면, 코로나를 처음 겪을 때라면 예비비에서 집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참,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예비비를 흥청망청 쓰는데, 안 써도 될 데에다가 예비비라는 이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주머니 쌈짓돈 꺼내 쓰듯이 쓰는데, 과연 또 295억 원의 예비비를 해 줘야 되나? 266억, 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해 줄 수밖에. 비참하죠. 예비비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비 같으면 조정할 수 있는데. 이게 의원으로서 참 비참합니다. 한 번이라도 8억 5000 예산을 쓸 때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셨습니까?

…….

보고하셨습니까?

사전에 공식적으로 보고는 못 했습니다.

보고한 적 없습니다. 마음대로 쓰는 거죠. 적어도 구두 보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두 보고라도. 그런데 공식적으로 구두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빼 쓰는 거예요. 참, 저는 제가 4년 동안 의원 활동하면서 “행사운영비로 예비비에서 내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 번, 여러 차례! 예산담당관실에 잘 보이면 막 행사비 갖다 빼 쓰고, 못 보이고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데들은 그저 행사도 못 하고 긴급한 일도 못 하고! 이렇게 부서 간 불균형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는 빼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지금 막대한 예산이 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얼마입니까? 머드박람회가 145억이 아니고 151억이죠? 150억이 넘어요, 국비 한 푼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관이 두 명씩 오시면 뭐 합니까? 국비 한 푼도 안 주는걸, 안 가지고 왔는걸! 그런데 여기에 보면 VIP 참석이 결정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가 7억 3300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대통령 한 번 오시는 데 7억 3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의 의장은 그 개막식하는 데 참여도 못 했어요, 퍼포먼스 하는데! 도민의 대표인데! 국비 한 푼도 안 주는 장관은 둘씩 올라가서 거기에서 버튼을 눌러도! 예비비를 이렇게 쓰면서도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은 그전에 이 해양수산국 업무를 다뤘고요, 다시 예산실의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공식으로도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정말 진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예산을 이렇게 하십니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구두 보고라도 했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부지사님이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사님이! 지사님의 그거라면! 그런데 부지사님은커녕 기조실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안 하셨어요. 자,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예비비, 잘 썼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 필요 없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것 계산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뭘 계산해 주시냐면 전체 쓴 예산이 241억 1300만 원인데 이 비율을 가지고 진짜 법적 목적대로 예비비를 쓴 게 몇 프로인지 그리고 쓰지 않아도 될 예비비를 쓴 게 몇 프로인지 계산을 한번 해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제가 세입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거죠. 예, 착각을 했어요. 레저세와 관련해서 저는 예산이 이렇게 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야 되는데 안 서서 제가 착각을 했던 건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다시 봤는데 저희가 세입을 구십몇억이죠? 92억, 그렇죠? 92억이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분기까지의 예산이 92억이에요. 맞죠? 2분기까지.

예.

92억이 다 찼어요. 그러면 우리가 3분기, 4분기 남았죠?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19가 더 풀리니까 레저세가 더 걷힐 걸로 예상이 되죠? 그러면 적어도 2분기가 남았으니까 이만큼의 예산을 더 세웠어야 돼요,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잡지 않았죠. 전혀 잡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이것 예측되는 세입인데 꿍쳐뒀다가 나중에 다른 데다가 쓰려고 그렇게 했나요? 세입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측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레저세뿐만 아니라 세금이 더 들어오면 나중에 결산을 해서 예산서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고 이걸 다 받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세입 없는 세출 없으니까. 그런데 세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놓고 세출은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물론 이번은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넉넉해요. 다른 때보다 재량지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크죠, 그렇죠? 이게 보면 2018년에 의무지출 빼고 재량지출만 7.7% 정도 되는데, 그런데 2022년에 2회 추경까지 보면 17.6%까지 늘어나요.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저세 같은 경우도 적어도 90억 이상은 더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아요. 이건 더 잡았다가 나중에 감해도 돼요, 정리추경이나 다음에 정리하고 나서.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냥 세입을 안 잡아놓고 꿍쳐놨다가 다음에 또 쓰고 싶은 데 마련해가지고 세입 있다고 하고 잡아가지고 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폭우가 있기 때문에 세입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세입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늘려놓고 예산을 쓰도록 했어야 되는데 재량지출이 넉넉해지니까, 예산이 넉넉해지니까 오히려 꿍쳐놓으려고 그냥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게 보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민이 볼 때는 세입을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하는데 예측하지 못한다. 얼마가 들어올지 우리가 봐도 분명히…… 2분기까지 92억의 레저세가 들어왔으면 3분기, 4분기는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러면 적어도 90억이 늘어날 거라고 보면 100억은 못 잡을망정 적어도 50억은 세웠어야 되는데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쓸 생각만 하지, 쓸 궁리만 하지 돈이 들어올 구멍이 있고 들어올 데가 있는데도 이걸 찾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92억은 저희가 올해 내에 레저세로 들어올 걸로 예측해가지고 1년 거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미 2분기까지요, 이만큼 들어왔어요. 이만큼 들어왔다니까요, 2분기까지. 그러니까 하반기 되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저희가 1년을 예측해서 세워놓은 건데 상반기에 벌써 92억이…….

답변해 보세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말까지…….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인데, 그러면 상반기에 레저세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2분기까지 얼마 들어왔어요?

그건 세입 부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것 확인 안 하면 안 되죠! 예산 심사받으러 오면, 그것 당연히 얼마 들어왔는지 보고 나서 나머지 세입 잡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저희가 연도 중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기 세입 누가 다뤄요? 세입 다루는 분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세입은 세정과에서 합니다.

예산실에서 세입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 다루잖아요! 당연히 물어봤어야죠, 그것 당연히 알고 저기를 해야 되고요. 얼마 들어왔습니까?

예산담당관 구기선입니다. 저희가 세정 부서에 파악해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예.

세입 이거, 예산 편성하면서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예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기본이에요, 그렇죠? 2분기까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들어올 건지 예측하는 것 기본 아닙니까?

…….

그러면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세입 잡아 놓고?

아닙니다. 지방세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입을 가장 정확하게,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세입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더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도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자료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연구용역과 관련돼서는 자세히 볼 시간이 없는데요, 여기 부서에서 세우지 않고 풀예산이나 예비비로 쓴 게 몇 건입니까? 몇 건이죠?

…….

그건 좀 정리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어제저녁에 퇴근하다 보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도청 앞에 인재육성재단 인사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여기 보니까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84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올라왔냐고는 질문하지 않겠어요. 현수막이 3개 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다르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재육성재단의 서울학사관장을 재임용하면서 아마 그 노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현수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추경에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혹시 왔습니까?

…….

혹시 자료가 왔습니까?

예,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2차 제출을 했나요? 1차 제출에는 안 들어왔었거든요.

예, 2차 제출에 했습니다.

예, 35건에 264억 원이에요. 지금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하기를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서 1호 결재한 서류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이에요. 맞습니까?

예.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 그런데 이게 주로 충청남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관계가 있죠? 그다음에 또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와도 관계가 있어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얼마 예상합니까? 사업은 몇 년도로 완성할 계획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추산은 아직 못 했고요,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간담회나 아니면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사업 전체 규모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도의회에 공식 보고를 하셨습니까? 의회 회기 중에?

하반기에 업무보고할 때 베이밸리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할 때 간략하게 보고를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거다, 기간은 얼마 될 거다, 사실 이 정도는 보고해야 되는데 하반기 업무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료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좀 찾아가지고, 업무보고 책자 좀 가져오시고요, 공식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충청남도는 얼마가 들어갈 거고 경기도는 얼마가 들어갈 거고 이런 것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건 산출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산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M버스(광역급행버스) 이것,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거죠?

M버스는 베이밸리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베이밸리 사업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

그런데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입니까?

예.

언제 맺습니까?

잠정적으로 9월 29일에 맺습니다.

9월 29일에 업무협약을 맺는다. 경기도하고요?

경기도지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같이 맺습니다.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았습니까?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예산 부담이 들어가는…… 재정적인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어요? 당연히 이 내용 속에 있죠!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평택과 아산과 천안은 순환철도 건설로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이것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예산 다 수반됩니다! 그다음에 “평택·당진항의 물류 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에 협력한다”, 돈 들어가야죠! “수소산업 공동협력으로 수소에너지의 융복합산업벨트를 조성하고 글로벌 에너지의 대전환에 대비한다”, 당연히 예산 편성돼야죠! 또 하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 협약 내용 속에. 제가 지금 안을 받아봤는데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충청남도에 미군기지 있습니까?

아산의 둔포 지역이 미군기지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의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군기지는 어디가 더 많이 있죠?

평택에 많이 있습니다.

예.

평택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이, 경기도가 미군기지가 없으면 우리가 피해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협약 사항 여기에다가 넣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당연히 이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호 협력한다? 자, 그다음에 또 보면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을 공동육성하고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다 이게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건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면서, 하도 협약을 그냥 맺기 때문에 의회의 여기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의결을 받도록 했어요. 긴급 추진한 거는 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긴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했는데 이게 다 사업과 관련된 거를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없다라는 거는, 그러면 협약 맺고 예산 하나도 안 해줘도 기조실장님은 지금 이 베이밸리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할 수 있어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업무협약은 양 도 간의 포괄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산이…….

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놓는다고 하고 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불합리한 게 많이 나타나서 적어도 앞으로 어느 규모로 사업을 할 것인가, 도민의 대표인 의회도 알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해 줄 계획을 잡고 심의하고. 이렇게 당연히 뭐를 하겠다고 해놓고 전진기지 육성하겠다고 하고 벨트를 조성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거기서. 저는 지금 이것 갈수록 태산이에요! 공식으로 의회에 이 중요한 1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예산 편성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예측도 안 되는데－ 이렇게 협약부터 덜커덕하면서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사전에 이걸 받지 않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중요할수록, 도지사의 공약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면 의회와 함께 협의하고 더 잘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것 하지 말고요. 이게 숨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아닙니다. 숨기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숨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아는 거예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단은 협약을 맺어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사업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의회의 사전의결을 안 받습니까? 이것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저는 재정적인 의무부담이 구체적으로 있는 협약의 경우에는 사전 그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했어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그냥 “앞으로 하겠다” 말 한마디 나와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과창출 및 충남·경기 간 초광역 협력을 통해 아산만 일대에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겠다” 딱 이거예요. 그다음에 “현재 4개 시도 공동전략과제 발굴 및 특별지자체 설립 연구용역중” 이것 딱 나와요. 그다음에 그것 뒤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충청권 대표사업, 아…… 아니라 베이밸리 TF 및 민관 합동추진단 구성, 이것 나와요. 예산이 얼마인지, 몇 년 동안 할 건지 이게 전혀 없어요. 딱 이렇게 한 줄씩 나오는데 이걸 갖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앞으로 몇백억, 몇천억, 몇조가 들어갈지 모르는데－ 제대로 그 계획조차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일은 이렇게 협약까지 벌써 나가고 있어요. 협약서 안까지 다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충청남도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제 임기 시작해서 7월 달, 8월 달 두 달 업무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두 달 했는데 공공기관을 왜 그렇게 빨리 조정하고 싶어서 예비비에서 8억씩 빼 쓰냐는 얘기예요. 추경에 세워서 해도 충분할 것을! 기획조정실장님이야 정당하다라고 답변하시겠습니다만, 도민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과연 우리가 앉아서 이것 몇천만 원짜리 예산 심사를 해야 되나, 몇천만 원짜리 행사나 운영비 이런 것 심사를 해야 되나 싶어요. 몇십억, 몇백억도 그냥 예비비로 퍽퍽 나가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내용대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이라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얘기해서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가장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약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추가로 제가 좀 여쭐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평택지원법은 사실 이게 피해를 보고 있는 아산이나 천안…… 저 역시도 천안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군 비행기가 오르내리면 소음이 없었던 게 맨날 전쟁 난 것처럼 시끄럽거든요, 불안감에 휩싸이고. 인근 둔포 지역이나 성환 지역은 더 심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미군 부대 이전에 따라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지자체에 보상 차원으로 하는 법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천안·아산 이쪽 인근 지역, 심지어 저는 내륙 쪽에 있는데도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훈련 때문에 전쟁 난 것 같아서 새벽에도 깨고 이런 일이 많은데 지금 그런 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지만 경기도도 같이 여기에 노력을 하자라는 취지로 협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경기도는 자기들은 받았으니까…….

다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같이 메가시티 개념으로 해서 “우리도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종축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정되는 게 보고서에 보면 1조가 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전액 국비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국유지입니다.

그렇죠, 국유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게 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이 이쪽 부지가 산업단지로 조성됐을 때 입주 희망을 원하는, 첨단기업들이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단은…….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예, 첨단기업들은 지금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는 그렇게 대규모 부지를 마련하려면 사유지를 사야 되고 그래서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국유지가 있으면 제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생긴 이래에 앞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가져다줄 효과는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클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급한 상황인 건 맞죠? 어차피 다른 데들도 경쟁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준비를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보고는 계속됐어야 되지 않았나.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는 어찌 됐든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의 발전도 더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빨리 조속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도만 노력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랑 같이하게 되면 국비 확보가 됐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요, 미리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는 죄송하다는 소리,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은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들은 게…….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 사항에 ‘인재육성 해외유학생들 근무 현황’을 좀 여쭤봤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43명이 나왔는데 우리 도내 근무는 한 명이 없어요. 한 분도 우리 도내에 근무 안 하고 경남, 강원, 전남, 서울에서 근무하시는데, 이 지원 근거가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충남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충남에 있는 상당히 좋은 대전, 충남의 학교에서…… 대전에는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연구단지가 있고 또 벗어나면 근무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뭐나 상당히 좋은 기관이 많은데 한 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충남에서 이분들에 대해 해 주는 것이 약해가지고 안 오는 건가…….

아마 이분들 국내에 취업하신 분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가시거나 그런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도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도내에 취업을 하든가 도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위사업청 관계를 하면서 느낀 게 아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계에도 나오지만 평상시에 총소리 들어본 분 계신가요? 평일 날 오후 되면 총소리가 들려요, 포탄 소리가 들리고. 그게 어디인 줄 알아요? 제가 사는 논산 연무대예요. 우리 충남에서 방위사업청을 뺏겼지만 대통령한테, VIP한테 그런 것 한번 건의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도에서 저기하신 분들이. 지금도 오후 되면 땅땅땅, 지금 여기에서 총알 소리 들리면 난리 날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비상 걸릴 거예요. 거기는 수없는 총소리 듣고 살아요. 야간 총소리…… 야간사격. 군대 다 아시잖아요, 야간사격. 포탄 소리…… 포탄 소리도 오죽하면 여산에 부사관 학교가 있는데 그분들이 논산으로 가서 연습하라고 그랬나 논산에 온다고 해서 지역에서 난리 났었어요, 여산의 부사관 학교가 왜 논산 연무대에 와서 포탄 쏘려고 하냐고. 저는 연무대에서 크면서 지금까지, 1951년 11월 1일 날 훈련소가 창설됐어요, 71년 됐어요. 저는 연무대 살면서 지금까지 훈련소는 연무대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대통령은 박정희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국민교육헌장을 안 외우면 안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핑계는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가면서 기존 인프라, 반도체 사업이나 연구단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 가야 된대. 아니, 연무대에서 대전까지 25분이면 갑니다, 유성고속도로로. 그러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71년 동안 헌신한 연무대는 발전도 안 됐어요. 대전읍 될 때 강경읍이 똑같이 됐어요. 마을 와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렇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아무 혜택도 못 본 데가 거기예요. 연무대 하나도 발전 안 됐어요.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건물 높이가 다. 이렇게 피해 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비행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무 보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후회되는 게 일찍 못 나선 게 후회되지만, 논산에 오면 여러 가지 좋은 거예요. 지역 발전도 되고 또 뭐냐면 지역이 소외됐던 것도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지만, 논산에 올 수 있다면 부가 창출이 많이 되는 거죠, 논산 지역 발전이. 그리고 지금까지 71년 동안 희생했던 논산 시민들의 그런 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충남이 그렇게 대통령한테 건의를, 누가 했나 저는 궁금해요. 그런 얘기 한번 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리 갈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면서 평상시에 총소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걸 듣고 사는 거예요, 연무대 사람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실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한번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논산에서 방위사업청을 얘기할 때는 한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한번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야지 이거 가만히 있다가 대전에서 한다고 하니까 말 한마디 못 하고 당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건의할 때 대전보다 논산에 하면 땅값 싸지, 높게 할 수 있지, 좋은 일 할 수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대전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쳤지만 그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제가 특위를 구성했어요. 국방 사업 관련 기관 및 육사, 국방부 관련해서 ‘충청도 유치’ 해서 특위를 구성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제 의원을 시작해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테지만, 그냥 뻥 없이 대전한테 당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석박사를 키워 냈으면 충남도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다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랑. 우리는 죽겠다고 노력하고 세금 해가지고 돈 주고 다른 데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봤는데 예산 여력이 더 좋은 시 쪽에는 예산이 더 많이 가고 예산 여력이 어려운 군 지역은 상당히 적게 갔네요. 이게 인구가 많은 쪽에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하면 균형발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도지사님께서 이런 것 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에 더 줬으면 하고요, 사업명을 보니까 죽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시군으로 교부될 때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하나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홍성 출신인데 홍성에 세 가지 사업이 예산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미 지난 건 그렇지만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시군으로 나갈 때 해당 지역 도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될 거라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경기하고 충남하고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업무협약 여섯 번째 중에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지원 확대를 상호 협력한다’ 했는데 평택시나 경기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데요…….

그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경기도하고 충청남도가 협약 맺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국가에서 추가로 아산하고 천안, 성환 지역에…….

당연히 그건 평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른 건 다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 협약에 넣은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따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베이밸리 메가시티하고 미군기지 주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그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평택만 지원을 해야지 왜 아산 둔포나 천안도 지원을 해 주냐?”

그건 우리가 같이 풀어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풀자고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경기도도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왜 저기는 안 넣어요, 그러면? 도계 문제는 왜 안 넣어요? 뺏긴 우리 땅도 찾아야 된다고 넣어야죠, 당연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하려면, 충청남도 땅이었는데 경기도한테 뺏겼잖아요, 그것도 평택시한테.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넣고 찾아와야죠, 안 그래요? 그거야말로 진짜 베이밸리 메가시티네! 그거는 안 넣고 왜 미군기지를 뜬금없이 여기에다 넣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핵심이 없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적어도 몇 년 동안 이거를 해서 얼마의 성과를 내겠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 계획은 나온 다음에 협약을 맺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아무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냥 코끼리 뒷다리 만지듯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협약부터 맺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늘허리춤에 실을 꿰어서 바느질하겠다는 거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바늘허리춤에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적어도 큰 틀에서 ‘1조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건 4년 안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 그리고 다음 2차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서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해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협약을 맺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계속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요, 번갯불에 콩 못 구워요, 안 구워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아산, 천안, 당진 이 위주로 가는 것도 산업 간 불균형이 어마어마한데, 남부권 그리고 산간 내륙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려고 마음을 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말도 안 되게 일부터 빨리 서둘러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누수가 생기잖아요. 공공기관 연구용역 그래, 이것도 그래. 여기에다가 그냥 미군기지 문제 나온다고 끼워 맞춰. 그런데 왜 정작 중요한 평택, 우리 도계 문제는 안 넣어요, 우리 뺏긴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넣어야지 그것도. 그게 먼저지. 이렇게 어폐가 있다는 얘기예요. 협약서 내용에 미군 부지 빼셔야 되고요, 빼셔야 되고 이거 넣고 싶으시면 우리 도계 문제, 여기에 해양 도계 문제 넣으세요. 그거 넣어갖고 오시면 사실 저는 아주 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평택이 우리 땅을 뺏어갔으면 ‘충남과 뭘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양심 정도는 있도록 해 줘야지. 평택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때문에 손해 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협약해 놓고, 우리 예산 세워서 우리 주민들 지원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경기도 예산 갖고 우리 지원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답답합니다. 이거 서두르지 마세요. 잘합시다, 제대로. 제대로 합시다. 김태흠 도지사님 출범하시고 기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고 균형발전 하도록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평택 때문에 고통스러운 아산 주민들 있으면, 우리 논산 시민들도 괴롭고! 이 부분도 같이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정리할게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끝내신 거 같아서, 제 거 혹시 계산해 왔습니까? 그런데 8월 달 ‘재난’ 건은 빼야 됩니다. 이건 이미 8월 달이고, 그렇게 빼서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줄어들죠, 그렇죠? 목적에 쓰여지는, 재해나 긴급한 사항에 쓰여지는 예비비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 쓴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예산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정과에 확인했어요. 레저세 2분기까지 얼마였는지, 6월 말 기준으로 92억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분기, 4분기 적어도 90억 이상 나오겠죠? 왜? 후반기로 갈수록 코로나가 더 풀리니까. 그러면 훨씬 더 활동을 많이 하면 레저세가 더 들어오죠. 그랬으면 적어도 50억 이상은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입을.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얼마를 잡을지 이걸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록 금액이 전체 8조 예산을 보면 적은 것 같지만 큰돈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지방소비세로 전환된 다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들여다보고 레저세를 어떻게 하면 얼마를 더 늘릴 것인가. 어떻게 시설을 해 주면 이게 더 늘어나서 세입으로 들어올 건가. 이 세입을 잡아서 관광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어떻게 재투자를 해 줄 건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한 개인의 의원이 이런 고민을 하듯이 도에서는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정과에 전화 한 통화면 확인이 돼요. 이렇습니다. 자,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기대도 좀 있었죠, 도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고, 바늘허리에 실 꿰어서 바느질하려고 하는 그런 충남 도정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고 무게가 있는 사업일수록 더, 전체 사업비, 기간 이거 반드시 한 다음에 다음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보고 한 번 받지도 못하고, 예비비가 퍽퍽 쓰여져도 보고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도지사님이 시군 방문할 때도 존재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의장님께서 도민을 대표하고 도의회를 대표하는데도 중요한 행사에, 특히 VIP가 오실수록, 대통령이 오실수록 더 당당하게 민의의 대표인 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를 해야죠. 그런데 전혀, 숨기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제12대 들어와서 충청남도가, 집행부가 충청남도의회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이것 좀…….

예, 윤기형 부위원장님.

뭐 좀 하나 질문드리려고, 우리가 모든 사업 수입에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세외수입은 주로 어떤 것이 세외수입이에요?

세외수입은 임대료가 됐든 도 재산을 임대하면 임대료를 받을 테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모든 분야에 다 있길래요, 발생되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다 발생되는 거예요?

예, 세금 수입 이외에…….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아는데…….

하는 거는 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이 뭐 뭐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임대료 말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도 재산에 대한 임대료만…….

왜냐하면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종류가 뭐 뭐 있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게 통계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비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도 이번 폭우가 있기 전에, 폭우가 있은 다음에 쓴 거 빼고 그전까지의 예비비 집행 내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2건, 12건에 지금 지출한 예산이 227억 3171만 원이에요. 이 중에 목적, 그러니까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가축 질병 검진 확대라든가 CCTV 등 방역 인프라라든가 －사실 이런 것도 꼭 맞지는 않지만－ 농가 방역 지원, 농업 재해 복구비 지원, 원래 코로나19 확진 진단 분석 키트 및 소모품 구입비도 여기 들어가면 안 맞거든요. 코로나19는 매년 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중에 목적대로 쓴 건 9건밖에 안 돼요. 전체 예산 중에 5%를 예비비의 목적에 맞게 썼어요. 그런데 나머지 기타, 예산을 편성해서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될 것을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보고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쓴 게 7건에 94.99%입니다, 94.99%. 113억 7863원을, 아니…… 그렇죠? 227억 3000만 원 중에 11억 3786만 3000원을 목적대로 예비비를 썼다라면 215억 9384만 7000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을 이해하는 도민이라면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충청남도가 예산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 잠깐 한 가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있잖아요. 지금 자료 주신 게 현재까지 편성돼 있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 2022…….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올해, 예.

’22년 12월까지 편성된 거예요?

아닙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시군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지금 나간 거예요, 이게?

예, 아직 남아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 전체 중에 현재까지 쓴 거고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또 나갈 게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상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의결은 9월 21일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정책기획관 소관 충남연구원은 도·시군의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제시, 지역의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축적된 연구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한 도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82억 1149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별 현안 이슈 대응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전국 17개 시도 전체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연구 과제를 의뢰해서 도정 정책 수립 시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경영지도, 자문 및 평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 및 150개 공사·공단에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정책 개발 지원 등을 위해 66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소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진흥 및 확산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정책연구, 평생학습 전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36억 2414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은 충남 미래 발전을 담당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추진 및 재단 본부 그리고 학사관의 운영 등을 위해서 60억 2925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9월 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4쪽, 15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총 5건에 186억 8089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기관, 사업 내용, 필요성 등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17쪽, 주요 사안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82억 1148만 원입니다. 도·시군 중장기 발전 구상 및 현안 사업 공동 대응을 위한 논리 발굴과 시책 개발을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출연금의 규모는 ’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연구수요 확대와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도의 새로운 사업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시군과의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기관 운영이 요구됩니다. 18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16개 시도에서 매년 출연금을 2억 5000만 원씩 균등하게 분담하고 있으나 출연금 산정 기준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 없이 연구원에서 자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산정 기준처럼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6개 시도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남도를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간 도의 연구 과제 부여 및 수행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9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66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은 6600만 원으로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경우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공사·공단의 경우 매출액, 직원 수, 자산을 감안 매년 출연금을 산정·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도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면서 도내 공기업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6억 2414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약 27.6% 증가했으며 작년 6.4% 감소 이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요구되며 평생교육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진흥원의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출연 65억 2925만 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49.7% 증가하였으며 운영비 및 장학사업 증액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출연 금액의 상승은 인재육성지원 사업비가 금년도 대비 18억 1441만 원으로 증가한 것이 한 가지 요인으로 보이는데 장학 사업비가 대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 사업비의 증액은 바람직한 일이나 사업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업별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중복 수혜 방지 등 철저한 추진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지사가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이 있네요?

예.

이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설립 투자 타당성 검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등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4년 동안 늘어난 공기업이 몇 개 정도 되죠?

우리 충청남도요?

예, 충청남도에.

충청남도에 공기업은, 도 소속은 충남개발공사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하나고, 이제 출자·출연 기관은 여기…….

개발공사?

예,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으로 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는 지방공기업이 개발공사 하나 그리고 시군에 또 있습니다. 한 5개인가 6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 할 때 이게 설립 타당성 검토계획서도 넘어와 있나요, 여기에 자료가? 설립할 때.

설립할 당시에는, 그것도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하지 않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자료 좀 먼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연구원 관련인데 지금은 거기 연구원 박사님들이 명예퇴직하시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명예퇴직, 그런 제도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면 지금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2년 정도 임금피크제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게 되면 명예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퇴직금을 출연하면, 명예퇴직을 하면 일시적 퇴직금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아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계속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일시에 퇴직해도 나갈 수 있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2023년도 출연계획안 심사를 마쳤고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9월 19일 월요일에 행정부지사의 설명을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