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제340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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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해양 신산업 육성과 어가 소득 향상, 해양 환경 보전 등 해양수산 분야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 도내 항만 개발 및 유지보수, 수산식품 산업 육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1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토록 하여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안정적인 운항으로 도민의 해상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도지사가 보조금으로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운항 수지가 현저히 낮은 여객선사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는 운항지원금을 받는 여객선사의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여객 선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으로 도민이 이용하는 해상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9월 1일 정광섭 위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와 2쪽의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도 77호 개통과 함께 원산도 연륙에 따라 대천-선촌 항로 등의 해운선사 경영수지 악화로 안정적인 운항이 불가한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여객 운항에 소요되는 운항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손실보전 등에 드는 여객 운항 소요 비용을 보조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7조와 제8조는 운항 수지가 적자이거나 현저히 낮은 여객선사에 대한 지원 조건과 조건을 위반할 경우 등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지원하는 여객선사 등이 운항지원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보조금이 해당 사업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도서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 저촉 여부와 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해양정책과장님께 질의할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은 동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연안여객선은 섬 주민들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이면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해저터널 개통, 기름값 인상 등으로 선사 경영수지 악화가 되어 섬 주민의 해상 이동권 확보와 섬 주민의 접근성 제고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훌륭하신 혜안으로 시의적절히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섬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과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위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인철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죠, 과장님?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요즘 국장님 안 계셔서 많이 힘드시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지금 추경안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예산안 확보하시는 데 각자 과장님들, 팀장님들 각개전투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8년, 9년 차거든요. 안희정 지사님 4년, 양승조 지사님 4년, 김태흠 지사님 이제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사님들 말씀은 해양건도 충남 어쩌고 해 가면서 거하게 말씀들은 잘하시는데 말하고 행동하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쭉 와보면 안희정 지사 때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관리소, 연구소 등등 이렇게 통폐합을 하려고 수산자원연구소장도 한 6개월씩 공석으로 놔두고,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와가지고 다시 발령 내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양승조 지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국장들이 오면 제대로 일하고 갈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양수산국은 스쳐지나만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는 얼마나 있었나? 한 두 달도 안 되게 있었죠, 공주부시장으로 가신 분?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건 말도 아닌 거죠. 발령을 냈으면 그냥 끝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렇다고 다시 부시장으로 보내요? 해양수산국을 보면 너무 지사님들이 제일 서자 취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책과장님이 그렇다고 할 일은 없을 테지만.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인사에 관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죄송스럽지만 국장님 안 계신 티가 안 나도록 저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해서 국장님 계실 때보다 －죄송스럽지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더 빛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충남이 바다가 있어서 그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귀어·귀촌하는 사람도 많고 소득도 많아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한 달 정도 바지락 작업해서 혼자 한 1500 정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각 어촌계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소득이 바다가 있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에 갔었는데 몽골에 가보니까 석유 제품을 전부 다 수입해서 쓰더라고, 중국에서. 자원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을 정유공장 해서 정제 시설을 갖추면 자급자족은 할 수 있지만 수출을 못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죠. 정제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네가 쓰는 수요는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갖다 쓰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바다가 없어서 그렇다고, 바다가 없어서. 베이징까지 가는 열차가 단선 하나밖에 없더라고, 몽골에서 가는 그거. 그러니까 자원이 있어도 바다가 없는 곳은 그렇게 참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바다가 있음으로써 충남도가 그만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점이 심각해요. 다른 과장들은 다 발령 내면서 왜 국장은 발령 안 내냐고. 꼭 1월 인사로, 단체로 같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방파제 같은 거 쌓다 예산이 없어서 꼭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국장이 있었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과장님들의 몫이 그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고 국장이 그만큼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란 얘기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는데…….

광섭

정광섭위원장

물론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한테, 팀장님들한테 제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한들 소용없는 얘기인 줄은 압니다만,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앞으로 수산직 공직자 여러분들도 똘똘 뭉치셔서 일 좀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만 집행부에서도 해양수산국을 그런 부분 없이 잘 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해 가셨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6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해양정책과장 임민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고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역동적으로 준비 중인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소중한 정책으로 담아내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및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고 꼭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용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유재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전병두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444억 1412만 원 대비 123억 3719만 원 증액된 1567억 5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0억 458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3억 2760만 원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3억 3560만 원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028억 8194만 원 대비 121억 9986만 원이 증액된 1150억 818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근해어선감척 80억 원,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14억 7798만 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9억 8000만 원, 갯벌생태계 복원 7억 600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 5억 1830만 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392억 대비 1억 2933만 원이 증액된 393억 293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납금 1억 29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25억 7007만 원 대비 163억 1987만 원 증액된 2188억 8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해양정책과는 기정예산 317억 4525만 원 대비 12억 6070만 원 증액된 330억 595만 원으로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8억 5700만 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 3억 원,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지원 3000만 원,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영 등 4370만 원,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1500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운항만과는 기정예산 431억 4628만 원 대비 2억 5005만 원 증액된 433억 9633만 원으로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2억 3700만 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205만 원, 해운항만 분야 국고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산자원과는 기정예산 946억 9785만 원 대비 94억 200만 원 증액된 1040억 9985만 원으로 근해어선감척 80억 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 600만 원,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 그리고 한진포구 부잔교 설치 6000만 원, 황도리 부잔교 설치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242억 4053만 원 대비 27억 2537만 원 증액된 269억 6590만 원으로 유통단계 위생안전 구축 17억 6387만 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 5억 1830만 원,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 1억 9500만 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억 5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87억 4016만 원 대비 26억 8175만 원 증액된 114억 2191만 원으로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25억 27만 원, 청사 및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연료비 4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4750만 원 대비 2억 원 증액된 34억 475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정책과는 31억 225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어촌산업과는 기정예산 1억 2500만 원 대비 2억 원 증액된 3억 2500만 원으로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지방어항건설 사업은 총사업비를 당초 824억 8973만 대비 9억 8942만 원 증액된 834억 7915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기간을 내년 ’23년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총 1567억 5131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4억 1412만 원 대비 123억 37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1.77%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150억 818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3억 2933만 원, 세외수입 20억 458만 원, 지방교부세 3억 3560만 원으로 해수부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2188억 8994만 원으로 기정예산 2025억 7007만 원 대비 163억 198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2.48%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8억 5700만 원,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34억 475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475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산도 특산물 집적화센터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 524쪽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관련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시설, 인력 운영 관리 매뉴얼 작성 등 해양치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25쪽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 사업비 3억 원 관련입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비용 저감을 위해 육상쓰레기 해양 유입 원천 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 기대 효과,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25쪽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용비 4370만 원 관련입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운반을 위해 운항하는 환경정화운반선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용 사업비 43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영 계획 －도서 현황을 포함해서－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계획(시군 협의)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27쪽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비 2억 3700만 원 관련입니다. 섬의 지리적 단절성으로 열악한 연료공급 환경에 노출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연료 공급 및 육지와의 격차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억 3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충남도 관할 도서 LPG 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구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쪽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28쪽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관련입니다. 간척지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어업적 이용을 위한 적지조사,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지원을 위하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과 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 지자체 간척지 어업적 이용 현황 및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529쪽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11억 600만 원 관련입니다.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개발로 어촌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추진을 위하여 어촌활력증진지원 사업비 11억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 계획 및 절차, 기존 추진 중인 뉴딜300 사업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어촌산업과 소관 예산안 530쪽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비 17억 6387만 원 관련입니다. 산지에서 소비까지 수산물 위생안전체계 구축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비에 17억 6387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 및 사업 내용, 사후관리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8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 532쪽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사업비 25억 27만 원 관련입니다. 충남 도내의 우량 수산종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육종개량 개발을 위하여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도비를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으로 20억 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최초 추진 계획과 현재 추진 사항과의 비교 설명 및 당초 ’22년도 완공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양정책과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받으셨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받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받으셨으면 여기에 대한 지금 아무런 자료 없이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이시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여기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장

아, 제가 알지 못했네.

김민수위원

서면으로 하시지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치유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용역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치유센터는 340억 규모로 2020년부터 ’24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170억에 지방비 17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18일 날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치유센터 운영 방안에 대한 지원 사업은…….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김민수위원

이것 답변 들으려면 제가 봐서 15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서면을 다 주셨으니까 서면으로 보시면서 저희가 궁금한 것 여쭤보면, 위원들 개인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한번.

광섭

정광섭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주진하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진하위원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자료 나온 게 두 개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관련 공약사항?

김민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영

오안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525쪽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단시설 개발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2년 5월 1일부터이니까 지금 차단시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개발은 됐어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작년부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기획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것을 해서 아홉 차례 정도 현장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하고도 같이 코웍(cowork)을 해서 내년 7월까지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데 기존에 기술개발을 통해서 쓰레기를 차단하는 건데 그게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해서 좀 부드럽게 해서 부서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보완 자료를 하고 있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 차단시설을 자세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물 흐름 있는 데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물 흐르는 곳 양쪽을 고정시켜서 막아서 시설물을 플라스틱 소재로 엮어서, 가로로 막아서 그 부분을 한쪽으로 모아 차단해서 수거하는 양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고정시설이에요, 아니면 이동이 가능해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일단 설치는 고정이고요, 이동도 가능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쓰레기 차단하는 것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요. 그런데 집중호우나 수해 위험 있을 때 물 흐름을 차단해서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해에 저기 되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계산한 거예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기존에 이 사업 말고 시범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서천하고 부여 쪽에 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큰 수해가 생겨서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유수 흐름을 막아서 그게 더 홍수를 키울 수 있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약간의 시설물의 변형은 있었는데 유속의 흐름은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도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개발을 건기연하고 할 때 깊숙이 논의를 할 거고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해양 오염을 미리 차단하는 거잖아요.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이 내수면에서 하면 아무래도 처리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런데 모든 게 저기잖아요. 교량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구조물이 있으면 그로 인해 수해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가장 걱정되고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서 하면 좋은데 나중에라도 이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피해를 보면 여러 가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시고, 여기 보니까 공주 유구천이네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유구천으로 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기획회의 현장 회의를 아홉 차례 하면서 공주 유구천으로 일단 정하고…….

안영

오안영위원

유구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금강과 유구천이 맞닿는 곳에…….

안영

오안영위원

맞닿는 데?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사업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도에 있는 해양과 이어지는 큰 하천에 계속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이게 테스트베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계속 디벨로프(develop) 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나중에 일단은 전국에서 실시한다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폭우가 왔을 때 수해 위험이나 여러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시설을 많이 해서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데 비용도 절감되고 해양도 오염 안 되게 하는 데,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요, 삽교천 아시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안영

오안영위원

삽교천이 예산군·당진시·아산시 물이 유입돼서 해양으로 흘러가는 거지요. 삽교천 쓰레기 엄청나요. 유구천에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잘되고 이 사업을 해서 피해가 없는 게 확인되면 삽교천이나 곡교천 같은 데, 곡교천은 천안시에서부터 아산시까지 흘러가는 물이거든요, 삽교호로. 그런 천에 상당한 쓰레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과장님, 직무대리하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괜찮습니다.

김민수위원

과장님, 혹시 유학 다녀오셨습니까?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못 갔다 왔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아까 오안영 위원님 답변에 ‘플렉시블’ 이라는 얘기를 쓰셔서 유학 다녀온 줄 알았어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

(웃으면서) 되도록이면 영어 이런 것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겠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지사님 공약이 간척지 어업적 이용(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용역 지원에 15억 있고,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에서 1억 5000이 섰어요. 그런데 이런 신규로 서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료만 추경 안에 딱 담아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않자는 게 아니라 얘기를 미리 미리 주셔서, 이런 것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미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과장님께서 행정직이시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수산 쪽의 전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책이니까 그쪽에 와 계신 것 같은데 답변은 과장님 관할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과는 다른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질의하든 과장님께 질의하든 위원의 권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팀장님께 묻는 것을 좋아해요. 팀장님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께 당연히 묻겠지만 과장님들이 혹시 모르시면 팀장님이 하셨으면 좋겠고, 정책과 것 외에 항만과, 어촌과, 다른 과는 직접 과장님들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안해역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이런 예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예산안이고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큰 것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설치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요? 도에서는 안 갖고 있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

같이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김민수위원

나중에 같이 하는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시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김민수위원

같이 하는 현황 자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죽도하고 선도리 있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김민수위원

이게 효과가 많이 있나요, 예산 투여 대비?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게 해수부에서도 갯벌생태계 복원, 어떻게 보면 국정에서 큰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카본’이라고 해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탄소를 흡입하고 갯벌을 살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시도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수위원

이거에 대한 데이터 있으면 주십시오.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옆에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보령시는 자체적으로 연료운반선을 운영 중이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보령시요?

김민수위원

예, 보령시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연료운반선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그냥 답변 자료를 주십시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김민수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운항만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김민수위원

가구 수 대비 몇 % 정도 공급이 되는 거지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가구 수는 최소 50세대 이상을 선별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50세대 이하가 되면…….

김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대도에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예.

김민수위원

고대도가 몇 가구이고 LPG 시설 구축이 몇 가구에 공급되는 거냐고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고대도가 108가구인데 그중에 62가구가 선정돼서 그 가구를 선정할 겁니다.

김민수위원

더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못 하는 이유는 자비가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자비 부담을 안 한다고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김민수위원

자비 부담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먼 데 가 있어서 관로가 길어서 이 예산 가지고 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평가하는 데 밀집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밀집 구역 안에 안 들어오면 거기서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수요 108가구 중에서 50몇 가구가 한다면서요? 못 하는 이유가, 그 가구 수를 조사해 보셨냐고요? 그 이유가 관선이 예산 대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관에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민의 비용 부담이 커서 못 하는 것인지.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그 어민이 동의 안 하는 것도 있고요, 행안부에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김민수위원

수산자원과장님께 여쭐게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장민규 수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김민수위원

근해어선 감척 신청이 얼마나 됩니까? 근해어선 감척에 대한 신청이 얼마가 돼서…….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9척입니다.

김민수위원

예?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9척.

김민수위원

아니, 신청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몇 척 해 주는 겁니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올해 사업이 9척이고요, 신청도 9척 들어왔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신청 대비 딱 그것밖에 안 들어왔어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

그러면 신청 대비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죽 해 왔을 것 아닙니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척수가 훨씬 많습니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연안어선 감척 신청은 보통 2 대 1 정도 되는데요, 근해어선은 해수부에서 주관하다가 위임이 돼서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데 ’21년 3척, 올해는 9척 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이 안내를 해서 감척을 하는 추세입니다.

김민수위원

이것 저한테 3년간 근해어선 감척 수하고 허가 톤수 보상금 규모 좀 주십시오.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근해어선 감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이 유지될까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근해어선 감척은 첫 번째로 어선이 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근해 안강망이라든지 멸치 잡는 소형 선망이라든지 그런 어선을 감척하기 때문에 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감소를 시키고 자원 생산력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요, 1억 5000 용역이지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

이게 대충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이거는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말씀하셔서, 전국적으로 간척지를 이용한 스마트 양식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당진 석문지구에 기존에 어촌산업과에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한 110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클러스터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양식을 해서 그 원물을 가지고 식품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원스톱,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석문지구 20㏊ 중에 식품 클러스터는 12㏊, 양식 클러스터는 8㏊를 매입해서 연어·바리류·흰다리새우 세 가지를 양식할 계획으로 3억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50%, 시군비 당진 50%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23년도 말이나 ’24년도 초에 해수부 공모를 해서 400억짜리 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민수위원

도비로만 출연합니까, 그게 공모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공모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400억인데 7 대 3도 있고, 두 가지거든요. 테스트베드 하나 있고 배후부지가 있는데 금액은 좀 다릅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따면 되지 용역을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간척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김민수위원

기본적으로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그다음에 품종은 뭐를 할 것인지, 기술은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등등등 해서…….

김민수위원

사업 계획을 세워서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봅니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용역을 만들어서 해수부 로비도 하고 기재부 예산 딸 때 설명도 하고 해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김민수위원

(웃으면서) 해수부에 로비까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잔교 있지 않습니까? 황도리 부잔교하고 한진포구 부잔교 두 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1억, 2억.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황도리 부잔교 길이가 50m에 폭이 4.8m이지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한진포구 부잔교는 길이 60m에 폭이 3.6m이지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

그러면 황도리 부잔교는 계산해 보면 240㎡가 나오지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

그러면 한진포구 계산해 보면 216㎡가 나오지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런데 오히려 한진포구 면적이 더 적어요, 2억인데. 이유가 뭐지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한진포구는…….

김민수위원

부잔교를 설치하는데…….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22년도 8월 달에…….

김민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똑같은 부잔교면 단가가 같을 것 아닙니까,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1억짜리가 훨씬 면적이 크다니까요, 2억짜리보다. 1억짜리는 240㎡를 설치하고 1억짜리는 216㎡를 설치한다고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재질은 비슷한데요, 한진포구가 왜 그러냐 하면 부잔교가 기존에 200m 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중간 부분이 끊겼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구에서 중간 부분. 그래서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김민수위원

아니,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저희한테 이해를 하게, 지금 산출기초만 가지고 저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다른 부수적인 설명이 없어요, 설명서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황도리 부잔교는 훨씬 규모가 작은데 예산이 더 들어간 이유는, 한진포구와 면적은 비슷비슷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디는 1억 들어가고 어디는 2억 들어가는 이유가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간다든지…….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황도리 건은 쉽게 얘기해서 평이한 부잔교고요, 한진포구는 화재가 나서 처음 철재 기본시설에서 이어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민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부잔교를 갖다가 평이하게 까는 것이 아니고 한진포구는 화재가 나서…….

김민수위원

중간에 잇는 거라?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첫 번째 철재 시설 바로 다음에 이어붙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김민수위원

잇는 거라서 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거지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예, 이어붙이는 겁니다.

김민수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산출 기초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

설명을 설명서 해 주실 때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시간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하세요.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어촌산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김민수위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이게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1억 5000이 늘지 않습니까?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단가가 도에서 높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양을 더해서 공급을 더 해 주려고 하는 건가요?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저희가 지사님 공약 사업에 태워지긴 했지만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요, 다만 점유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공약 사업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전에 수산물이 국내산·도내산·수입산인데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사실 단가 싸움에서 수입산을 먼저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산을 20∼10% 차액을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수산물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선뜻 접근을 못 하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유통벤더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수협 또는 생산자 단체로만 해서 공공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갭을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현장에서의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학교급식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추가로 더 얹어주는 겁니까?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수위원

그 단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학교급식 단가는 별도로 있고 학교급식 단가 외에 수산물을 학교급식 품목에 너네들이 넣어줄 때…….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먹을 단가가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3000원이면 3000원, 4000원이면 4000원, 8000원이면 8000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예, 초등학교 2500원, 중학교 3200원, 고등학교 3640원 이렇게 올해 기준으로는 세워져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그 단가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지원해 주면 단가가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이 단가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급식에 수산물이 되면, 반찬 중에 급식으로 수산물이 들어가면 수산물을 구입할 때 그냥 급식단가에 맞춘 수산물 수입산을 쓸 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나는 수산물이 있다면 그것을 너네들이 직접 생산단가에서 조금만 이윤을 보고 납품을 해 줘라…….

김민수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예산을 뭐 하러 또 들입니까?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정책적으로 급식이 아니라 수산물 구매할 때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전에 시장 자율적으로 맡길 때는 저희가 아무 리 노력해도 2019년도에 1%인 도내 수산물 비중이 ’20년도에 6%까지는 왔고요…….

김민수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1억 5000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늘어나면 급식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1억 5000을 더 투여해 주면 그만큼 수산 쪽에 더 투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수산 쪽에 투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예, 그럴 거라고 저는…….

김민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는 더 좋은 질을 공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단가에 대한 것은 차이가 없고 오히려 벤더들 중간사에서 이거를 빼고 직접 공급을 하든 그래서 낮춰서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위원님, 이게 급식비로 직접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형식은 아니고요, 수산물 급식 단가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급식에 수산물 납품 들어가고 있는 생산자 단체나 어업인들한테 그 차액을 지원해 주지 급식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민수위원

기존 단가에서 차액 나는 것을 그쪽에 보전해 준다, 단체들한테?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급식 단가는 변동이 없고 너네들 좀 싸게 대주면 너네들한테 주겠다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아, 어업인한테 직접 지원해 준다?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어업인 단체하고 수협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요, 친환경 저는 굉장히 용어, 죄송합니다. 제가 수산 쪽은 문외한이라서, 친환경 수산물은 어떤 겁니까?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저희가 15개 어가가 대상 어가로는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수산물이…….

김민수위원

일반 수산물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항생제를 안 쓴다든지, 일반 육상에서는 뱀장어나 메기나 이런 것 항생제를 안 쓴다고 하면 무항생제하고 다른 어가에서는 해썹(HACCP) 인증을 받습니다. 해썹 인증이라고 해서 꼭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썹 기준 절차대로 생산을 했느냐 그것하고 그다음에 배합사료를 일부 어가에서는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사료, 그러니까 조그마한 치어를 먹이면 물고기가 성장도도 빠르고 중량도 많이 나간다는 오신(誤信)이 있어서 정부에서 지정한 배합사료를 쓴다든지 친환경 양식 사료를 쓰게 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지금 무항생제 장어 이런 것 얘기되는데 무항생제로 키우는 게 맞습니까?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절차 때문에 처음 입식할 때 조사를 한 번 합니다. 그때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원받는 업체는 출하할 때 저희가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고요, 2쪽에 보시면 해양치유센터를 준비 중이시잖아요. 여기에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추가로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추가로 계상하신 이유 자체는 여기에 설명이 되셨는데 해양치유센터 전반적인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시나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치유센터가 전국적으로 완도하고 그다음에 고성하고 울진, 태안까지 네 군데에서 치유센터가 시범 센터 성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완도가 가장 먼저 착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해수부에서 그리는 방향하고 완도에서 그리는 방향하고 조금 안 맞아가지고 삐그덕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스럽게 태안 같은 경우는 해수부 방향하고 태안에서 그리려고 하는 방향하고 맞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유센터가 처음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센터 완료 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지, 시설 장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센터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무원 내부에서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해수부에서도 시범센터가 지어진 다음에 운영 방안을 완도 것을 많이 참고하려고 했었는데 완도가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치고 나가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밑단에 있는데 실증센터까지 아마 해수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치유 산업이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 더 나아가 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까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볼 때는 이것도 연구용역이냐 할 수가 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좋은 모델로 될 수 있거든요.

유성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중간 중에…… 해수부가 그리고 있는 방향과 완도가 그리고 있는 방향이 맞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건립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해수부는 어떤 그림으로 이것을 제안하고 있는지? 외국에서 사례를 연구해서 해수부가 이걸 제안한 건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독일하고…… 제게 알기로는 서부유럽 쪽에서 해수 사우나 아니면 그쪽에서 나오는 특별한 해양치유 관련된 거에다가 걔네들은 저희하고 조금 달라서 의료까지 합쳐진 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의료법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같이 가기가 너무 쉽지 않아서…….

유성재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건물만 건립을 하려고 하는 안이신 것 같아요. 건물 건립하고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넣고 의료 같은 것도 집어넣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제안하실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넣어봐라 이런 내용들도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유성재위원

그냥 연구용역만 맡기시는 건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처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일단 센터를 만들어놓고 기초적이지만 태안 같은 데에는 피트(진흙 성질의 탄)라고 해서 그것을 추출해서 해수하고 치유 관련해 융합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

유성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해양치유센터 그림을 그리시면서 혹시 해외에 －아까 유럽 국가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견해서?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유성재위원

아니, 이쪽 해양수산국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 같은 것 없으셨어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유성재위원

선진지 견학 같은 거 하시잖아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못 가봤는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아니, 가고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중요한 사업이고 패러다임인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든지 －우리나라는 아직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혹시 가보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해외 선진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처음에 제도 도입할 때, 치유센터 할 때까지는 없었고요, 이게 지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유성재위원

해양치유센터 총예산이 얼마 정도로 잡고 있어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340억 정도 됩니다.

유성재위원

340억이요? 340억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재위원

그리고 해양치유 R&D라고 했는데 R은 research인 것 같고요, D는 어떤 개념인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연구에 대한 실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과제를 어떻게 현장에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연구 개발이기 때문에 연구와 개발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디벨로프먼트(development) 이런 개념인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좌우지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해양수산부와 의견을 충분히 나누셔서 예산이 반영될 때는 나중에 정말로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해수부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해외의 선진 사례라든가 도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의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성재위원

해수부 같은 경우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오픈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주진하위원

오늘 추경 심사로 인해 고생하시는데, 저는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항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예당저수지 있잖아요. 예당저수지도 업무 영역에 속하시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내수면 어업 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해당되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주진하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당저수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죄송한데…….

주진하위원

한 일이 별로 없으시죠?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시면 유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유재영어촌산업과장

어촌산업과장 유재영입니다. 예당저수지는 해수국의 업무 구역이 맞고요, 도내에서도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는 농업이면서 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예산군을 통해서 내수면 우량 종자 방류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3기 균발사업이 예당저수지 출렁다리 인근 쪽에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저쪽 상류 동산리 쪽으로 해서 지금 60억짜리 사업을 균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계획상으로는 내년이 마무리인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재영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예당저수지가 국내에서 가장 큰 저수지예요. 거기가 농업 용수라고 해서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도 관리를 하게 되고 예산군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당저수지의 자원 활용이 잘 못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거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장마 지기 전까지는 녹조가 심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출렁다리를 놓고 관광객들이 500명 이상 상당히 많이 다녀갔는데요,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녹조 피해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오히려 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도 그때 해양수산국의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 내용을 전화드렸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평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때 수고해 주신 분도 계신데 실은 전부 떠넘기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군 소관이고, 이거는 또 농어촌공사 소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 주체가 서로 등 떠밀기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가버리는, 그래서 결국 장마 져서 해결되는 기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해양수산국에서 특히 예당저수지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을 보니까 규모도 많지가 않고 또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거 보면 직원들 사기는 어떤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이트한 업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감 있게 조직이 운영되는 걸 보는데 조직이 느슨하게 되면 직원들도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직무대행을 맡으신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많이 독려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연말에 승진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직원들 좀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서해안에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서해안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역보다, 그러니까 남해안이나 동해안보다 조금 떨어진다, 발전 속도가 낮다는 인식을 많이 갖거든요. 인근의 고기를 잡고 해서 자원을 추출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 관광 산업이 바다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는 관광 지역으로서 오래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남해안도 최근에 아주 뜨고 있거든요. 남해안 자체도 그전에는 부산 쪽만 유행하다가 요즘에는 거제도, 여수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고, 최근 농촌에서 관광 떠나는 데를 보면 청와대도 많이 가지만 요즘에는 여수, 거제도를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도 가는데 실은 아까도 봤지만 바다라는 것이 상당히 힐링되는 곳이고 누구나 바다를 보고 싶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까운 곳에 서해바다와 이런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핸들링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향후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도 전체적으로 서해안의 관광 산업을 강하게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단편적으로 보면 서해안 쪽에는 콘도하고 호텔이 없잖아요. 지금 안면도에 휴양 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고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덕산하고 같은 회사인데 그 회사가 와서 제대로 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가 안 돼서, 막상 서해안 쪽으로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면 콘도가 없고 일반적인 대형 시설이 없어서 펜션을 이용하다 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공공 가격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거든요. 한번 와본 사람들은 “그래 펜션도 괜찮아” 얘기하지만 대부분 “호텔이 비싸더라도 거기는 협정 가격이기 때문에 바가지는 안 써” 이런 게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이 경제 용어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뜻인데, 해양수산국의 업무가 방대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듯이 어민들도 굉장히 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안 항만이라든가 항만 개척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갯벌, 바다 자원, 내수면 어업, 해양수산국의 업무는 오히려 농림축산국 업무보다도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은데도 보면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데에 있는 분야일수록 더 중심을 잡고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추경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지적이라고 할까요,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해양치유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 지원을 3000만 원 증액했는데 당초 용역비가 전부 3000만 원은 아니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전체 용역비가 1억 원인데 저희가 30%인 3000만 원을 하고 태안군에서 7000만 원을 해서 1억 원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주진하위원

일반적으로 용역비를 추경하는 거를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당초에 용역비라는 거는 계약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비는 얼마다 해서 본예산에 포함했으면 본예산에 하는데 용역을 하다가 어떤 분야를 더 추가한다고 해서 3000만 원 더 추가한다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앞단에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운영 쪽에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는 전국적으로 네 군데가 되는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완도가 먼저 착공을 했기 때문에 먼저 운영 방안을 보고 거기에 덧대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완도보다 저희가 더 유리해 보여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일까에 대한 운영 방안을 신규로 사업을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주진하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오해를 상당히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안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이 업체에 대해서, 여러 업체를 공모를 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 군데를 수의계약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하나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다.

주진하위원

입찰하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입찰할 겁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다 보면 증액한다는 거는 내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 밥도 먹다 보니까 조금 늘려주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 업무 경험으로 볼 때는 이런 연구용역비 추경하는 사례는 잘 못 봤어요. 입찰을 내서 따냈으면 그 가격으로 해야지 만약에 건축비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해서 바꾼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용역비라는 거는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설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밥 먹다가, 서로가 친해져가지고 “야, 우리 조금 올려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 살 짓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걱정하시는 부분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공개경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으니까 저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신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모쪼록 오늘 해양수산국 추경을 보니까 근해어선감척이 80억인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신영호위원

80억하고 다수가 공모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 관련해서 필요한 긴급한 예산들이 좀 더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양치유센터 용역비가 처음에는 공모사업 할 때 분명히 용역을 하고 다 방안을 잡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참으로 시의적절한 정책적 판단이셨다, 용역비를 더 높이시지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치유센터 롤모델을 만들려고 했으면.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1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신영호위원

모쪼록 센터도 중요하지만 R&D 실증센터가 들어와야 부수적으로 사업이 더 잘되기 때문에 꼭 그거를 유치해야 되는데 해양치유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보령하고 서로 경쟁을 하다가 태안이 선정됐는데, 충남이 또 해양 가치로 키워야 될 게 치유센터인데, 치유산업인데 태안에 국한되지 말고 보령의 머드도 담으시고 충남을 다 담으시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영호위원

이게 완도하고…… 고성도 전남이죠? 전남 고성이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경북.

신영호위원

강원 고성이에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경북 울진입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니까 4개 도가 경쟁을 하는데 충남이 앞장 설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정책적 판단 잘하셨습니다. 용역은 충남연구원에서 하나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충청남도가 해수부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최우수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23일 날. 플래카드 봤는데요, 모르세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수상 예정입니다.

신영호위원

수상 예정이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23일 날.

신영호위원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플래카드 봤습니다. 그래서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차단 시설 및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운영 잘하시고요,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을 추가로 한 선 정도 더 운영하는 것 어떻습니까? 6개 시군 한 대로 가능할까요, 효율성에 있어서? 시군별로 싸움 날 것 같은데, 수요가 많아가지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수요는 많은데요,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점진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지면 또 다른 한 척을 축조하는 사업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

해양쓰레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많으시고 충남도 시군들이 참 걱정이 많은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영호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처리 비용은 어떻게 해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처리 비용이요?

신영호위원

예.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처리 비용은 각자 분담금이 있어서…….

신영호위원

도도 분담을 하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인력은 해양환경도우미라든가 아니면 국비로 하는 사업비가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인력을 상시 처리하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인력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섬마을 LPG 시설 구축은 보령이 선정돼서 시작하는데 태안 같은 경우는 LPG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아니요, 태안군에 유인도는 가의도섬 하나인데 거기는 현안사업비하고 도비 받고 군비 받아서 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몇 개소 안 남았을 것 같은데 행안부 공모사업도 당연히 국비 받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 도도 몇 군데 안 남은 섬도 도 차원에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부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선외기로 LPG 통을 나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불법인데, 선착장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객선도 운항이 안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차라리 그런 오지 섬들을 도에서 배려 차원에서 신경을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신영호위원

그리고 간척지 어업적 이용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지원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세계적으로는 수산이 스마트 양식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위원님.

신영호위원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먼 바다에 해서 연어 빌딩인가요, 플랜트로 해 가지고 연어 빌딩하는데 저희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육상이나 해수가 가능한 곳에서, 가두리양식에서 문제가 되는 질병 문제 그리고 최적화 상품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스마트 수산 양식을 잘 이끌어보시고 또 충남이 갖고 있는 게 해삼 있지 않습니까? 해삼 부분도 고려해서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충남 해삼을 수출 산업으로서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새롭게 시작하고 －염려도 많은 사업이지만－ 다양하게 북유럽 모델도 있고 연구 개발 중인 수산 스마트 양식 빌딩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충남의 성공적인 정책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영호위원

나머지는 다들 공모사업들이니까, 공모사업이 좀 늦게 돼가지고 추경으로 되는 거죠?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신영호위원

다른 모든 사업들은 공모사업으로 열심히 하셔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중에서 임대주택 신규 조성 있잖아요. 답변서 11쪽에 나와 있거든요. 11쪽 맨 아래에 어촌 살기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임대주택 신규 조성 그런 내용도 있으시고 마을창작소 조성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은 어촌뉴딜 후속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어촌 지역 활성화가 목적인 사업으로써 어떻게 보면 아동 문화 돌봄 도서관을 조성한다든가 가공 시설이라든가 수산물 유통 판매 시설 조성하는 거고 임대주택 신규 조성은 4개소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거기 어느 정도? 1개소마다 몇 명씩 살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의 개념이 아니고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한 두세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사이즈가, 규모가 큰 게 아니고 귀농·귀어인처럼 지원하는 신규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창작소는 어떤 개념입니까?

광섭

정광섭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지요. 장민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어촌활력증진사업에 태안 71억 원이거든요. 어촌 공간 재가치와 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네 가구 해서 귀어인들 2 내지 3명 해서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마을창작소 조성은 공방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머물러가면서 자기 생활도 하고 경영도 해 가면서 살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어촌을 재가치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공간이라는 말씀이시죠?

민규

장민규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소통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못 여쭤봤는데, 기술보급과장님!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연구소?

김민수위원

예, 연구소.

광섭

정광섭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김민수위원

에, 여쭤볼게요.

병두

전병두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전병두입니다.

김민수위원

이광규 과장님 건데?

병두

전병두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 내에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산자원 분야 국고반환금을 보면 수산경영인 교육 집행 잔액 1037만 430원하고 어촌지도자 교육 집행 잔액 1375만 9400원인데요, 그렇지요?

병두

전병두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민수위원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두

전병두수산자원연구소장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저희 연구소 결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납해야 될 국비가 1억 1600 정도가 되는데 국비 기준으로 반납금액 인건비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민수위원

이게 그럼 다 인건비입니까? 교육을 한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병두

전병두수산자원연구소장

국비 대상 사업은 총 8개 사업인데요, 비중으로 보면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김민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거기 활용하는 인력을 안 써서 반납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두

전병두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

교육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반납인 거지요?

병두

전병두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 연구소 직원 인건비를 해수부에서 매년 25명분을 받거든요. 결원이 있다 보니까 반납금도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340억 해서 이번에 착공한 것 있지요, 치유센터?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올해 3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센터가 완공이 되면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현재는 태안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인철

오인철위원

태안?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태안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에 대해서 도비를 또 지원해 달라 이 얘기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관광 활성화 축이 치유센터도 되고, 안면도 그 축하고 그다음에 보령 쪽 해수욕장 원산도 그 축이 되다 보니까 치유센터 조성하면서 운영 방안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연구용역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인철

오인철위원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이에요,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태안군에서 말씀도 있으셨고 저도 아무래도 센터 짓는 데에 대한 도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운영 방안까지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운영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 완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24년 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공모를 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태안군에서 이것 340억짜리 공모해서 따갔어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완공하고 나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연구용역 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향후 인력 채용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 도비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생각하지 않고 용역비는 지원해 주고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왜냐하면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돼 버리면 재원 수반이 해수국 문제만이 아니고 미래산업국이라든가 경제실 여러 가지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인철

오인철위원

행정이 엉키게 되는 거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돼서 운영비의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치유센터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태안군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을 어디까지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는 선이 없어요. 과장님 판단이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인철

오인철위원

태안군이 3000만 원이 모자라서 연구용역을 못 하겠어요. 340억짜리 앞으로 향후 태안군을 먹여살릴 일을 하는데 앞뒤 안 맞는 논리 가지고 설득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운항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래요? 본 위원이 간략히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해운항만과장 김병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충남 도내에 33개의 유인도가 있지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34개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34개요? 안면도까지 포함이에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래서 33개라고 말씀드렸고요, 안면도 빼고. 그런데 이게 사실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데 차도선이 못 들어가면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장

어떻게 보면 33개 섬에 다 시설이 돼야 될 부분인데, 특히 유부도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도선이 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문제가 고대도라고 하셨는데 105가구라고 했나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102가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나는 50여 가구밖에…….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108가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108가구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섬은 집단부락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반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신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LPG 통을 여객선에는 못 실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어선을 가지고 가든 선외기를 가지고 가든 가까운 LPG 공급소 예를 들어서 대천이나 안면도로 가든지 거기서 자기들이 사가지고 와서 －섬은 LPG 충전소에서 배달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배를 가지고 와서 싣고 와서 또 거기서 내려서 경운기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집으로 갖고 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해 줘야지 저렇게 50%만 해 준다고 하면, 물론 자부담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외 지역 드문드문 몇 가구 산다고 해서 거기를 제외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평가기준이 최소 세대 기준 5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50세대 이하는 아예 선정도 않습니다. 우리 도 34개 유인도 섬을 보면 50세대 이상이 11개 섬밖에 안 됩니다. 11개 섬이 대상인데 11개 섬 중에서도 섬 단위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단위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느 정도 반경 내, 행안부에서는 50m를 반경 내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청하기에는 300m 이내 반경 내로 최대한 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LPG 탱크도 설치 면적이 별도 동의를 해 줘야 되고 또한 탱크를 위한 진입도로가 3m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는 섬은 극히 없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시군 조사를 받아서 3개 섬을 올렸는데 2개가 공모로 당첨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소 세대 기준 사항을 행안부에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사업 부서가 달라서 그런데요, 이거는 해운항만과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에너지과에 가면 그것 상관없이 금액이 한정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 3억 사업이거든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의도리에 군비·도비, 제 현안사업비 1억 5000 또 군비에서 1억5000을 더 보태서 6억 가지고 사업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거의 다, 만약에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LPG 탱크 시설을 다시 또 주변에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그것은 소규모 LPG 탱크이고요, 이것은 중규모 이상의 LPG 탱크이기 때문에, 마을단위 50세대 이상을 공급하기 위한 탱크이기 때문에 조금 그 차이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우리 가의도리에도 지금 말씀하신 탱크 2개 와 있어요, 큰 것 대형 5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걱정이 뭐였냐면 겨울 같은 경우는 LPG를 많이 쓰잖아요, 난방도 해야 되니까. 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온다고 그러면 LPG 선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탱크를 큰 것으로 더 확장해 보자라고 했더니 그건 법상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LPG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상황 봐가지고 그것을 보급해 줘야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물선 보령시?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예, 연료운반선.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연료운반선. 태안은 없어요. 그래서 화물선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가의도도 화물선 LPG 싣고 있는 화물요금, 태안군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에 몇 번 안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자주 가더라고요. 어차피 해운항만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에너지과에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대규모 섬 집단 가구는 안 된다 하더라도 소규모 섬 같은 경우 50가구 미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세요.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누구는 그렇게 해서 계량기 따라서 요금만 내면 되고 어떤 분들은 다른 데 내 배 가지고 가서 실어 와야 하고 내 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한 것 100% 거기에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방법 한 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보령시 지역구 의원님 좀 찾아 가셔서 현안사업비를 투입하라고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병용

김병용해운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좀.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김민수위원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에…… 수석님! 잘 좀 들어주셔서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액이 나오는데 예산액만 딱 표기되어 있어요. 국비인지 도비인지. 이게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서에도 총액하고 국비하고 도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표기가 안 됐나요?

김민수위원

예, 사업설명서에.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주진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광섭

정광섭위원장

아, 있으세요? 주진하 위원님. 오전에 끝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해양수산국이 강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게 뭐냐 하면 여기 올라온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추경의 규모도 제가 보기에 너무 빈약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런 인상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의 업무가 각 산재해 있는 업무 영역이 많은데,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중에서 올라온 것만, 요구하는 것만, 그냥 민원만 해결해 주는 이러한 모양새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여기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고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태안에서 뭐 하나 요구하면 이것 그냥 하나 해결해 주고 또 내수면에서, 논산 탑정호에서 얘기하면 조금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빈약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떤 면에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충남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특화사업을 육성시켜서 우리 충남이 정말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태안 가면 신두리 해안사구가 있지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거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여기 해양수산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해수욕장 측면에서는 저희 해양수산국이 맞습니다.

주진하위원

해양수산국에 관계되어 있나요?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주진하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쪽 해양수산국에 육성하고 하시는 담당자가 계신가요? 관광과면 어디?

「아니, 신두리 사구는 관광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문화체육관광국.

주진하위원

문화체육관광,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도 신두리 해안사구를 우연하게 가봤어요. 4년 전에 제가 가봤는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거기에 무슨 기념물이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 이렇게 굉장히 희귀하고, 가보니까 관광 자원으로서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우리 충남에 이런 지역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하고 유기적인 벨트로 관광 자원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곳곳에 탐색을 해 보면 서해안에 좋은 곳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껴요. 저도 그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최근에 서해안을 계속 배타고 가는 데도 간단하게 하루 다녀올 코스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 좋은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 요. 그래서 만리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서해안 쪽에 그런 자원들이 정말 많다, 정말 많은 데도 이것을 연계시키지 못해 요, 누가. 연계시켜서 이것을 벨트화 시키면 정말 좋을 텐데 안타까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서해안 쪽에 오면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면 불편하다, 교통 밀리고 그리고 숙박 시설 제대로 없고, 안내 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산재되어 있는 진주들은 많은데 그것을 꿰차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이 서해안 쪽에, 특히 연접되어 있는 태안·논산·보령·당진 이런 쪽에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사업 계획으로 반영해서 직원들이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민원이 올라오면 해결해 주고, 민원이 올라오면 해결해 주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말고 어디를 정말 탁 투자해서 장기 계획도 하고, 또 아까 보면 지금 김태흠 도지사님께서도 공약을 내거신 내용이 “해양 신산업 육성과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이라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남에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아까 제가 그러한 갈증을 느꼈던 그런 부분과 실제 내가 찾아와서 보면 이렇게 진짜 좋은 자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해양수산국에서 주도적으로 서해안 섬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육성해서 관광 사업으로 성장시키는, 장기적으로 토대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내년 예산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지금보다는 덜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예산안 조정에 따른 의결은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에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농가 소득이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에 준공되어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위탁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면서 각 조항 필요한 부분 자구 정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4항은 위탁기간 갱신 방법을 재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 제6조는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위탁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료 산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2013년 조례 제정 후 반영되지 않았던 모 법령 변경 및 필요한 부분 각 조항 자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은 우리 도에서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갱신 방법을 개선하고 회관 내 사무실을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의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면서 자구 등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9월 2일 김기서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여 2022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충청남도 농업인회관의 사용 허가 근거와 비영리 농업인단체의 회관 사용 요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농업인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 1회 갱신으로 한정한 것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 재계약에 의한 2회 이상 연장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행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사용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여 최대 60%의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비영리 농업인단체의 회관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 위탁의 갱신, 수탁 재산의 위탁료 등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 등으로 위임한 사항에 해당됨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김기서 의원님!

김기서의원

예.

복만

김복만위원

이 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김기서의원

농업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기술원 내에 있어요?

김기서의원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재산은 충청남도지사고…….

김기서의원

사용료만.

복만

김복만위원

기술원 안에 있는데 그것을 농민단체에서 사용료를 기술원에 내고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몇 평이나 돼요?

김기서의원

8개 단체요.

복만

김복만위원

8개 단체요?

김기서의원

예, 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외에 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농촌경영인?

김기서의원

한국생활개선 충남연합회.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아니. 농업경영인 회관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경영인 회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015년도에 우리 도에서 별도로, 예산 어디인지 한 번 갔었는데 별도로 지어준 적이 있거든요. 예산을 해서 지어준 적 있어요, 농업경영인 회관을 별도로. 그러니까 그 외의 농민단체를 얘기하는 거네요, 농업경영인 말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원장님, 저거시죠?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농업인단체이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친환경농업협회,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도 거기 와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에 입주한 8개 단체가 있는데 입주 단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선정은 농업인 단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이게 2012년도 처음 신축을 할 당시에 이분들 단체를 입점 시킬 용도로 지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 회관을 지어놓고 농업 관련 단체를 임대 준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전자의 경우입니다.

주진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분들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원래 내용 중에 보면 한 번만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된 조항이다 싶어서 이번 개정안에 들어와 있어서 두 번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이분들 계약을 매년 해 왔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5년으로, 5년 총 계약인데 사용료는 매년 받았습니다.

주진하위원

관리비 부담은 누가 하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관리비 부담은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농촌지도자회가 대표 회가 돼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전기세·수도세 이런 것은 지도자회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 임대료 수입은 그냥 국고로 들어가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N분의 1로 부담을 해서 운영이 되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주진하위원

부족한 거는 다시 부담을 시켜주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어쨌든 관리 운영에 관한 것은 농촌지도자회가 대표 회가 돼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비데라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고정자산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고 일반적으로 소비성인 전기세나 수도세, 물세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얘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단체 부담으로 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보다도 못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임대료를 초과해서 관리비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래도 그것은 자기들이 부담한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주진하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신영호위원

김기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이게 타 시도 비교했을 때 사례를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김기서의원

저희가 가장 높았습니다. 타 시도 사용료 최하가 10이었는데 저희가 10을 맞춘 거고요, 어떤 의원님은 과정에서 아예 무료로 해 주면 어떠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다른 의원님들과 그때 당시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제가 이제야 회의에 발의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신영호위원

의원님 타 시도 비교해서 우리 충남도가 높았던 것을 세밀하게 잘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공동 발의해 주신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2012년 농업인 회관 준공에 따라 같은 해에 제정되어 농업인 회관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관 사용료 부담 완화로 입주 비영리농업인단체의 자립적 활동을 간접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의 취지에 맞도록 농업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원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의원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상반기 우수 신품종의 육성과 우량 종자 보급, 벼 직파재배 등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촌 자원의 소득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농작업 병해충 예찰 방제 등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분과 지역 당면 사업 등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들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추진했던 사업과 함께 현장의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학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최정엽 총무과장입니다.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김학헌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진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황은성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올려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271억 2823만 3000원과 세출 720억 3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56억 269만 5000원보다 15억 2553만 8000원이 증액된 271억 28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농촌 지원 분야의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조정액 14억 1274만 원, 딸기연구소 딸기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00만 원, 종자관리소 국고보조금 조정액 220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개발 분야 국고보조금 조정액 등 8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695억 8258만 9000원보다 24억 5354만 8000원이 증액된 720억 3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195억 8457만 7000원보다 5442만 원이 증액된 196억 3899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진흥 활동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4920만 원, 일·숙직 수당 및 4대폭력 예방 교육 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개발국은 기정예산 64억 5279만 8000원보다 173만 원이 감액된 64억 510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재료비 1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은 기정예산 364억 4235만 6000원보다 23억 5878만 원이 증액된 388억 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수화상병 사전폐원 농가 손실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조정 17억 3338만 원,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 등 도비 신규 사업 964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목연구소는 기정예산 71억 285만 8000원보다 4207만 8000원이 증액된 71억 4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구기자연구소의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 보완 공사 2000만 원, 종자관리소 및 분소의 원원종 생산 및 원종 생산비 국고보조금 조정 22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국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서천군의 미래환경농업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변동분, 농촌자원 활용 소득 증진, 지역 당면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석

백승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 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총 271억 2823만 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269만 원 대비 15억 255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농촌지원 분야 국고보조금 추가 배정에 따른 조정액 14억 1274만 원, 딸기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료 7000만 원 등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720억 3613만 원으로 기정예산 695억 8258만 원 대비 24억 53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국도비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민 교육훈련용 장비교육 3000만 원과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2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총 2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억 4000만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미래환경 농업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7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기술개발국 소관 예산안 554쪽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비 4억 원 관련입니다. 시설비와 관리비 금액 조정으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구기자연구소의 전년도 이월금 약 5억 원 및 금년도 관리동 공사 2000만 원 등 최근 2년간 구기자연구소 시설 관리 및 연구 장비 구입을 위해 국도비 약 17억 원이 투입되는 바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구기자연구소 장비 시설 등 고도화를 통한 우리 도 구기자 산업 발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국 소관 예산안 556쪽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 25억 4000만 원 관련입니다.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당초 10억 원에서 국비 12억 3000만 원, 도비 3억 원, 총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우리 도 과수화상병 피해 현황과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또한 향후 과수화상병 발병 시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적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57쪽 2022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2000만 원 관련입니다. 우리 도 우수 농식품 가공상품의 판로 확대 및 성과 확산 촉진을 위해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 경진대회 개최 비용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법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58쪽 ICT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운영 2300만 원 관련입니다. 스마트팜 도입 농민에 대한 활용기술 교육 예산을 당초 1260만 원에서 1040만 원을 증액, 총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교육생의 참여 현황, 교육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58쪽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 3000만 원 관련입니다. 농산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유와 구입 농기계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원국 소관 예산안 570쪽 미래환경 농업 서비스 지원 기반 구축 10억 원 관련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과 미래형 과학영농시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농업과학관 건축 공사 특별회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증액 계상한 사유와 사업 진행 상황 등 사업 완료 시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검토보고 7쪽 3줄에 있는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 4억 원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금 5억 원, 금년도 관리동 공사 2000만 원 등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상황 및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우리 도 구기자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구기자연구소 시설 공사 현재 진행 상황은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 증축 공사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에 착공해서 올해 8월 19일 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 증축 공사 4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8월에 착공해서 11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추경 분석연구 및 수확 후 관리동 추가 공사 계상 사유는 원자재 수급 가격 상승 및 추가 물량 소요 발생으로 인한 시설비 증가로 배수로 정비 등 건물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한 마무리 추가 공사가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도 구기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전자원 수집, 유형 특성 도입 및 유전자판별마크 개발 등을 통한 용도별 신품종을 육성하고 GAP 및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 보급, 고당도 고기능성 가공제품과 반건조 구기자 등 가공 소재를 발굴하는 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 7쪽 13줄에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 관련 총 1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우리 도 과수화상병의 피해 현황과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또 향후 과수화상병 발병 시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9월 12일 기준 2022년도 과수화상병 충남 발생 현황은 천안 23농가, 아산 8농가, 당진 5농가 등 총 36농가 19.2㏊입니다. 전년 충남 발생 면적 66.9㏊의 현재 23% 수준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식물방역법 제38조에 근거해서 과수 잔존 가치와 당해 연도 농작물 소득, 향후 2년간의 소득을 감안하여 농작물 보상과 방제 비용으로 구분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22일 기준 충남 손실보상 추정액은 25억 4000만 원이며 천안 13, 당진 5, 총 18농가 5.4㏊에 대하여 약 8억 9000만 원을 보상 지급 완료하였고, 천안과 아산 18농가에 약 16억 5000만 원은 현재 보상 지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는 과수화상병은 예방적 방제가 최우선의 방안으로 병 발생 과원 발생 기주식물 및 주변 기주식물의 폐기를 통해서 전염원을 근절하고 5월∼11월 초까지 예찰 강화를 추진하고, 특히 봄철 개화기에 총 4회에 걸친 적기 약제 방제를 실시해서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 7쪽 21줄에 농가형 가공식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2000만 원 계상 건에 대해서 신규 계상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농가형 가공식품 비즈니스모델 경진대회 편성 사유는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우수한 농가형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농업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유통 MD를 초청하여 상품 전시 및 평가 등을 통해 우수 상품과 농업 경영체의 선발을 격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매년 3개 농업 경영체를 선발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해 왔습니다. 2022년 추진 계획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농식품 가공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 10명에게 전시 실시 농업 경영체 현장 발표 등을 통해서 도지사상 3점을 뽑아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8쪽 1줄 ICT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운영 2300만 원 중 1040만 원 증액한 이유입니다. 2022년도 스마트팜 기술교육 운영 현황은 현재 6과정 12회 227명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현재 7과정 118명이 교육을 마쳤고 향후 현장 강사 양성을 위해 시군 지도직 공무원 대상 스마트팜 교육 등 5개 과정 100명 교육을 추진할 예정으로 교육 운영비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8쪽 일곱 번째 줄 교육훈련용 장비 구입 30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 계상한 사유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용 장비 구입은 외부 환경, 혹서기와 혹한기에 따른 농산업 기계, 특히 굴착기, 지게차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실습 교육 집중도 저하 및 교육생 환경 개선 요청으로 인해 신규 계상하였고 향후 2022년에 3과정, ’23년도에 6과정 교육에 개선되는 훈련 교육 장비를 투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 8쪽 열네 번째 줄 미래환경 농업 서비스 지원 사업 구축 10억 원 건이 되겠습니다.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내 미래농업과학관 건축 공사 특별회계 도비 증액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계상한 사유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인 과학영농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의 증액 내역은 사업 위치 변경에 따른 부지 면적 증가로 토목 공사비가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건축 연면적 증가와 건축 자재 상승으로 건축비 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인 공사비 증가로 인한 설계비, 감리비가 1억 2400만 원 증액된 상황입니다. 증액 계상된 도비 5억 원은 총사업비, ’21년과 ’23년 사이에 35억을 지원하는 총사업비 내 조정 편성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서 금년 예산으로 도와 협의해서 당겨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은 2021년 도 공공건축심의 후 ’21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2년 들어서 7월에 일상감사·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9월에 도 균형발전개발계획 변경 심의된 상황입니다. 시설이 완료된 활용 방안은 미래과학관 내에 종합분석실, 미생물실, 조직배양실, 쌀품질관리실 등을 설치하고 농업환경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강사료 지급 내역하고요, 강의료 그러니까 강의 내역하고 주십시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강사료 지급 내역? 개인별 지급 내역 말씀하시는 건…….

김민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려고 하냐면 아까 ICT 강의 있잖아요. 거기가 130만 원이에요, 단가가. 그런 것들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강의 금액하고 이런 걸 쭉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강사별 지급 내역, 단가 중심으로 드리면 되나요?

김민수위원

예, 강의 내용하고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물어보려고요, 과수화상병 사전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또 천안에서 문제돼 있는 거 있죠? 화상병 예방약을 해 가지고…… 배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약이 표면에 묻어가지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표면에 묻어서 약흔이 나서…….

복만

김복만위원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손해배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에 책임이 없느냐고 질문 주신 건가요?

복만

김복만위원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원래 당초 계획된 예산으로 1, 2, 3차 약제를 지원했고 네 번째 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나갔습니다만, 그 약제가 농약 살균제를 배출했었고 작년에 그 같은 시기에 나갔던 약제는 미생물제가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천안 농업인들의 요구가 미생물제가 친환경 제재이기 때문에 방제가가 너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올해는 성능이 좋았던 것을 원했던 사례가 있었고 어쨌든 약제선정위원회를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열었고 이번에 5개 안을 드렸거든요. 미생물제 4개와 성능이 좋은 살균제 한 가지, 다섯 가지를 올려놨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살균제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살균제를 뿌렸는데 살균제가 살균에는 좋은 효과가 있었지만 배에 약흔을 나타내는,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원님들이 어느 분들이에요, 심의위원들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심의위원회는 농업 관련 공무원 또 농협 대표, 농민 대표 해서 13명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우리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정확하게 그 선정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대책은 앞으로 더 해봐야 되겠지만 회사와 농업인 간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고 있고, 그것이 법정 비화가 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나는 농약 회사만 관계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네, 농협도 문제가 있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고민이 많네요, 앞으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고민이 많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액수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하는 액수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요구하는 액수는 정확한 조사를 마쳐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한 5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50억? 100억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제가 들은 정보로는 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피해 농가 입장도 생각해야 되겠고, 심의위원들 믿고서 농약을 살포했는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농약을 사용해야 되겠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겠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고민 좀 많이 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고민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원만한 방법은 회사하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회사도 어느 정도지 뭐, 먼저도 기존에 나간 보상 있다면서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회사 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원하지 않고 피해 농가 개인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한 30% 농가에 대해서 개별 보상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참 문제가 많네요.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하세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원장님, 이게 천안 기술센터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천안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하고는 큰 상관없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과는 실제적인……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와 동질의 의미가 있지, 농업기술원은 법적이라든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걸 명확히 하셔야지. 우리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가슴이 철렁한 것이 우리에서 무슨 보상이 나와야 되고 도에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알기로도 천안 기술센터에서 일어났던 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약하게…….

광섭

정광섭위원장

우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도 기술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심정적으로 상관없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광섭

정광섭위원장

같은 기술원 산하니까 그렇지만 천안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하는 사항인 만큼 저는 큰 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록 또 녹음이 되고 하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고맙습니다. 명확히 하면 일단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그거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원에서 그 사항을 자세히 쳐다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수준이지 농업기술원이 책임져야 될 소관은 아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명확히 해 주셔야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잘못하시면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원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고요. 지금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책임이 없다고는 못 한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는 책임 있다는 얘기예요.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원을 너무 일체화 시켜서 말씀을 드렸다고…….

김민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충남농업기술원의 문제도 문제지만 기관의 책임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결국 그 말씀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원장님이 보시는 관점은. 말씀 정확히 하셔야 한다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워딩은 정확히 도의적인 책임을…… 위원장님 물어보시니까 기술원, 쉽게 얘기하면 도비로 지원된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한 거니까 우리 책임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원장님의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 “기관이 책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정위원회를 연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책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을 져줘야지. 농민들이 기술원에 의뢰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책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말씀에 논리적으로…….

김민수위원

아니, 논리적인 게 아니라 원장님 답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민수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말씀을 들으면, 속기록에 정확히 하면 “기관에 책임 있다, 책임 없다고 말 못 한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천안시 농가들이 천안시 센터한테 책임을 요구하면 다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확히 해서 말씀을 기술원은 책임 없지만 원장님이 보실 때 관점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책임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책임이 있다 보다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지요.

김민수위원

(웃으며) 피하기 어렵다는 게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제가 계속 희망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대책위원회와 회사가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됐으면…….

김민수위원

아니, 기관이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농가하고 회사하고만 책임져라, 판단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더군다나 이것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요. 원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재판에 그다음에 민사소송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민수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나중에.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그러세요.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성환에 배 화상병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도 참여를 해 봤었거든요. 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거기에도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은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는 못 했는데 그 전에 대책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12명의 선정위원들이 있었잖아요. 그 약제를 선정할 때. 12명의 선정위원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천안 기술센터에서 발송한 것 같아요, 맞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틀 지난 다음에.

유성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살포해도 좋다, 그런 식으로 뿌려도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그거를 보고 살포를 한 것 같습니다. 살포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바로 발견이 돼서 얼마 있다 중지하라 다시 연락이 갔는데 문제는 거기 약봉지 자체에 설명서에도 이거는 뿌리면 안 된 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맞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뒤에 보면 적용 기간과 적용 약제, 적용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시기에는 뿌려도 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유성재위원

농민분들하고 제가 대화는 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뿌려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더군다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어째 그런 부분 자체가 간과됐는지, 그런 부분 자체가 너무 아쉽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법률적인 부분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구상권 문제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의 책임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같이 얘기들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게 구상권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게 만약에 국가에서도 배상하는 그런 것까지도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일단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장과 배율하는 회사와 대책위원회 간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서 거기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희망한다는 말 속에는 어쩌면 그것이 희망되지 않으면 법정으로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법적으로 가게 되면 책임 문제를 소지할 텐데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선정위원회에서의 그 결과 문제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 소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배상하는 구상권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확대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문제는 별도의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김민수위원

위원장님!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김민수위원

저 지금 얘기하는 것 속기록에 1분만 담지 말아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장

속기사님, 그렇게 하세요.

15시02분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계속

김민수위원

다른 현안 질의 가도 되겠지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예, 계속 이어서 하세요.

김민수위원

원장님! ICT 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 사업 보면 이게 예산은 변경이 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추경안에 올리신 이유는 뭐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산 추경안에 올린 것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바꿨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감리가 건축감리, 전기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감리비가 너무 많이 오른 바람에 전기감리를 기술원의 시설직 공무원이 해 주는 것으로 －도저히 금액이 안 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리비가 남아서 그 감리비를 다시 시설비로…….

김민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도 과연 추경에 담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추경 자료에 담아야 맞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면 예산이 늘거나 예산을 감하거나 하는 문제를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 자체가, 예산안이라는 자체가. 추경도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아니면 더 받았다든지 그런 것만 저희에게 보고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내역에서 결국은 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 내역에서 설계비가 왔다 갔다, 감리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그렇게 변경되는 것까지 저희한테 다 보고를 돼야 돼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민수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래야 집행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이게 청년농업인들한테 주는 거지요? 아니면 누구한테 어떤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겁니까?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이건 어떤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설명을, 대신 누가 드려도.

김민수위원

과장님, 아시는 분 해 주십시오.

동관

구동관기술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구동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장은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세 미만으로요.

김민수위원

어떤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냐고요? 기술이전을 어떤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동관

구동관기술정책과장

기술이전은 진흥청에서 기술 개발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 농가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여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것 중에 필요한 농가에서 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김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이 다 안 됐습니까?

동관

구동관기술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은.

김민수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됐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이번 추경에 나온 것은 당초에 청년농업인 협업 모델 시범 구축이라는 세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있었는데 그 사업의 부기 사업으로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이라고 똑같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부 사업으로 예산서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부기 사업을…….

김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튼 기술이전을 해 줄 것 아니에요. 목이 기술이전에 대한 모델화 사업 아닙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민수위원

어떤 기술이전해 주는 거냐고요?

동관

구동관기술정책과장

세부 내용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자료로.

김민수위원

예, 그렇게 주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화상병 공적방제 사전폐원 손실보상금이 ㏊당 제일 처음에는 예산에 1억 8800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6450만 원으로 줄고 1억 600으로 주는 게 연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2개가 있어 가지고요.

김민수위원

2개 다, 2개 다 줄긴 줄잖아요. 2개 다 화상병에 대한 예산을 원래 보상에서는 1억 8800이 서 있는데 앞에 건, 뒤에 건 줄잖아요. 앞에는 1억 6400으로 줄고 뒤에는 1억 600으로 줄잖아요. 그 주는 게 뭣 때문에 주는 거냐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단가가…….

김민수위원

단가가 어떤 단가, 연수에 대한 보상을 해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연수로 따지면 동일한 기준이고요, 앞에 31쪽에 나와 있는 손실보상금(도)라고 하는 것은 15억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우리가 총 가졌던 예산이 손실보상금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집행해야 될 것이 25억 4000만 원을 집행해야 돼서 국비 80%, 도비 20%의 수준으로 해서 15억 원을 증액해야 되는…….

김민수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단가가 바뀌었잖아요. 1억 8800에서 ㏊당 단가가 1억 6400으로 바뀌고 뒤는 1억 600으로 바뀌잖아요. 준 이유가 뭐냐고요? 애초에 산출 기초를 1억 8800으로 잡았는데 1억 6400, 1억 600으로 준 이유가 뭐냐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것은 7월 달까지 이미 방제를 하고 금액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게 총액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단가는 거기 따라와서 큰 의미를 가지지 않고 바뀐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나무 크기라든지 주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1억 8800짜리로 해서 10억 도비 상황을 맞춰놨는데 실제 집행해야 될 금액이 25억으로 늘어났고 면적으로 곱하다 보니까…….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출 기초를 1억 8800으로 세우는데 단가는 변동이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보상이 주수나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김민수위원

㏊당 단가를 나누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 경진대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기술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민수위원

행사장 임차료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자원과장님!

김민수위원

행사장 임차료 300만 원이 행사장 어디를 빌린다는 얘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기술원 직접 수행이고요, 이게 1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인데 이전 행사를 리솜에서 했었답니다. 덕산에 있는 리솜 빌려서 했었는데 금년에도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장소가 결정이 안 되어 있답니다.

김민수위원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이요, 강의료가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강의료는 강사에 따라서 강의료가 달라지거든요.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 지급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강의 강사 등급이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서에 잡아놓은 것은 2급 중심으로…….

김민수위원

2급 단가가 90만 원이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민수위원

세네! 그리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급 단가를 해 놨는데 ICT 스마트팜 기술 교육은 1급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모셔 오는 것이 더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금액을 높여놨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면 특1급 단가가 130만 원입니까? 거기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1급 단가가 최초 1시간에 25만 원, 초과 매 시간에 12만 원이 1급 단가거든요. 그리고 2급은 최초가 15만 원에 초과 시간마다 8만 원…….

김민수위원

강의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요.

김민수위원

1일 계산 할 것 아닙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한 사람이 계속 할 경우에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으로 바뀌면 첫 번째 시간이 비싸기 때문에…….

김민수위원

그 단가 금액이 얼마라고요, 특1급은?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1급은 최초 첫 시간이 25만 원, 2급은 최초 첫 시간이 15만 원, 추가도 1급 강사는 초과할 때마다 12만 원, 2급 강사는 8만 원 이렇게 달라서 강의를 부르는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1일 얼마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강의 강사가 몇 명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김민수위원

최초 시간이 25만 원, 둘째 시간이 15만 원이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3시간, 4시간으로 길어지면 다른 것에 비해서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김민수위원

우선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금액을 딱 잡기 어렵습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다시 질의드리겠는데요, 7쪽에 보시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뭐지요?

유성재위원

답변 주신, 검토보고 하신 것.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배도 화상병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나오고 화상병이 발생하면 나무 같은 것 묻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고 그리고 입장의 포도 같은 경우 비 피해 때문에 탄저병으로 손실이 생겼잖아요. 포도는 이번 같은 경우는 도에서 피해액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포도의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안 되고 농약비 정도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농약대나 파종 대파대.

유성재위원

예, 그 정도로 지급이 됐는데 문제는 배 화상병이나 포도 탄저병 피해를 입은 분들의 손실을 받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지주분들이나 자경하시는 분들만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임차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상에서 다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최초에 논의를 해야 될 사람은 소유자가 맞는 것 같고요, 포도밭이 재해에 의한 피해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화상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예를 들어서 전액 소유주에게 주는 방법, 소유주와 임차인 간에 나누는데 임차인이 땅만 빌리고 나무를 심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몽땅 가는 경우 또 소유주와 임차인이 나누는 경우 나무만, 원래 있는 상태로 빌려 받았을 때는 임차인은 1년간의 소득만 받고 나머지는 소유주가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의 경우를 예시해 놨는데요, 그거는 단순히 예시이고 실제로는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차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노출을 꺼려해서 새벽 같은 경우 일정 부분 베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화상병 같은 경우는 전파가 더 되는 원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임차인들 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확립할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해서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처음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은 있었습니다만, 소송까지 가더라도 결론은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소유주가 얼마만큼 임차인에게 갈 수 있도록 양해해 주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임차인들이 임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지탱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유주분들도 물론 그것을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임차를 통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상을 받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일부 구상은 하고 있는데 쉽게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예산의 주진하입니다. 과수 화상병에 관련해서 질의가 많으시고 관심도 많은데 저도 마무리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증가 추세에 있나요, 아니면 답보 상태에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확실하게 얘기는 못 하지만 통계적으로 작년에 66㏊에 비해서 현재 23% 정도 발생한 것으로 봐서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줄고 있다고는 보지만 그 영향 자체가 금년도 사과 꽃 필 때의 기상이 너무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면적은 줄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예산에도 세 농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서, 그리고 대략 여기 보면 과수 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이 1억 8800 해서 예산서 31∼32쪽에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거기 보면 이게 ㏊당 1억 8800 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되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과수 화상병 보상하는 체계가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과수의 잔존 가치, 금년도의 조수익 또 앞으로 2년간의 소득 이것이 금액인데요, 잔존 가치 쪽하고 미래 소득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과를 300평에 100주 심은 사람, 200주 심은 사람이 소득이 같지 않고 잔존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잔존 가치와 소득을 산출합니다.

주진하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당 3년생 과수 나무인데 예를 들어서 3년생 과수 나무를 기준으로 막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는데 지금 화상병이 발병했어요. 그러면 대개 1㏊ 3000평에서 보상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자료 없이 과거 그냥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면 사과의 경우는 가장 좋은 상태의 사과는 2억이 넘어갑니다. 2억이 넘어가서 보상이 되고, 좀 오래되거나 아주 어리면 1억 5000 정도, 배는 1억 5000 내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재 상태의 잔존 가치 차이가 워낙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진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수 나무의 수명을 몇 년으로 보느냐도 중요하겠네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도 다 기준을 해 놔서 가장 가치를 계산한 표가 아예 딱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농업기술원에서 지급하게 됐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작년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도비 20%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도로 보조금으로 내려 주고 우리 보조금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진하위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겁니다.

주진하위원

어떤 품종을 갖고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우리가 하는 품종은 비타베리, 하이베리, 킹스베리는 품종 실시권을 받고 있는 거고요.

주진하위원

거기에 대한 로열티라는 거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로열티입니다.

주진하위원

로열티를 7000만 원 받는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주진하위원

그러면 많이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재배 농가가 상당히 꽤 있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주진하위원

그런데 그 농가에 출하량의 몇 %를 받나요? 기준을 어떻게 받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면적에 따라서 받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주진하위원

재배 면적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일반적으로 200평 한 동에 한 6만 원 정도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200 비닐하우스 안에,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원 정도의 로열티를 받는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6만 원 정도.

주진하위원

상당히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크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인데 실제로는 그것도 많으시다고 농가에서는…….

주진하위원

외국 사례 같은 걸 보면 외국 품종을 하는 거하고, 지금 엔비(envy)사과도 예산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골드키위인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주진하위원

골드키위도 완전 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외국에서 상당히 가져가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비교하면 훨씬 적죠. 국내 육성 품종이고 국내에다 보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1%∼4%까지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2%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1%∼4%까지, 맥시멈이 4%인데 평균 2%의 로열티를 받는다는 얘기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법에 1%∼4%까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여기에서 갖고 있는 품종이 아까 킹스베리하고 그다음에 또…….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킹스베리, 하이베리, 비타베리, 현재는 그렇고…….

주진하위원

이게 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품종인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앞으로 어쨌든 돈의 액수를 떠나서 농업기술원에서 품종 개발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고 또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현실화해 가지고 가치도 존중받고 그리고 그걸 환원 사업 해주면 좋거든요. 꼭 내가 그 돈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또 그걸 통해서 더 개발 사업도 하고, 벤처기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수익의 몇 %를,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의 30% 이상을 가지고 연구비로 쓰면 벤처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현실화시켜서, 아니면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실화시켜가지고 수수료도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분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농업 개발이 더 투자도 한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향인 것 같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 육종가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하는 거고 직무 육성 품종이기 때문에…….

주진하위원

그리고 특이하게도 우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9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쓰다가 남은 돈, 집행을 안 해가지고 다시 환입시킨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제가 아직 초보라서 그런데요, 예산을 하면 정부 예산은 거의 100% 다 소진하는 것 같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해에 반환하는 게 아니고 다음 해에 반환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주진하위원

다음 해에 나올 때는 이게 크게 계상이 되는데 현재 추경 때는 소소하게 나오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주진하위원

그래요, 제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난번에 농업기술 교육 관련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던데요, 에어컨 보완하셨다고 하는데 잘하셨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원에서 소비자들을 위한 사업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지난번에 포클레인 기술을 봤는데 너무 덥다, 에어컨 장치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갖고 있는 포클레인 기술 있잖아요. 여기도 아까 자료에 보니까 농업기술 교육을 하고 계신데 포클레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포클레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게차.

주진하위원

예, 지게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지게차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 같지 않게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인력에 의해서 삽이나 괭이나 이런 농기구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대개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클레인도 임차해 주고 －소형 조그마한 것도－ 손쉽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임차해 줍니다.

주진하위원

그런 거를 임차도 하는데 이 기술 교육하는 데 대기자가 상당히 밀려 있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굉장히 밀려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우리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받고 하는데요, 포클레인이나 지게차는 민간 영역하고 바로 부닥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누가 총괄 관리를 하는데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링을 줍니다. 몇 명을 하라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라 우리가 독단적으로 인원을 늘리기는…….

주진하위원

민간 사설 교육 기관하고 경합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대한다는 얘기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주진하위원

그런데 대개 여기는 소형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1톤 미만 조그마한 거를 하고 그쪽에서는 대개 영업용으로 큰 거를 하던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3톤 미만은 교육만 받으면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3톤 이상 되는 경우는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진하위원

그런데 시대가 변했거든요. 예전에는 당연히 포클레인 하면 중장비 기술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면허를 따는 반면에 지금은 자기 집에 도랑 치고 과수 농가 좀 하는 사람들은 소형 포클레인을 빌려가지고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대개 보면 마을별로도 포클레인을 소지하는 데도 있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주진하위원

마을별로 공동으로 하나 기증을 받던가 아니면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아니면 요즘 조그마한 도랑을 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포클레인을 운전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처럼 생계를 위한 사람들은 중형급을 중장비 면허 시험 학원에 가서 받아도 되는데 이런 소형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대기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경합은 됐지만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서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좀 위양을 해서 거기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저도 계속 담당 부서하고 얘기했는데요, 부서 쪽에서 답이 덜 나오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 실링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고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고 교육을 해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하여튼 농업을 하는 양식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시골은 아직 70 이전에는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옛날에 어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성 인구도 늘어났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지금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도 보급을 빨리 시켜서 우리 농업 기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감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장직무대리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55분 속개

광섭

정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ICT융복합 스마트시설 신축하시는데 노후 온실이 22년이나 됐었나 봐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신영호위원

구기자연구소요. 특별한 것 물어보는 건 아니고 22년 된 온실을 새롭게 ICT스마트 시설하우스로 신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연구 내용이 좀 바뀌나요, 아니면 특성화해서 구기자로만 하는 건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구기자연구소에서 구기자 말씀하시는 거죠?

신영호위원

ICT융복합 시설이 들어오고 하니까 구기자가 충남의 주력, 청양의 주요 특산품이기도 했지만 이제 중국산도 들어오고 예전처럼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구기자연구소라고 해서 꼭 구기자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인근 청양을 위한 새로운 특작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로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단순한 유리 온실에서 융복합시설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리비 변경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원의 자구로 감리비를 줄이셨는데 앞으로 이 수요가 도 늘어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네요. 직원분들 보고 계속 감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가 가공상품 비즈니스 경진대회 4억을 잡았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단체들의 만남이나 농민단체들, 외부적인 활동이 없어가지고 많이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이 저하됐는데 이거를 계기로 우리 농산품의 상품도 홍보하고 농가 가공상품 하시는 분들의 용기도 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장소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종자하고 청년을 충남 농업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원장님께서 청년농들도 이 분야의 전체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청년농들도 따로 구분을 지어서 그분들도 시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가능한 선에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이 있는데 사실상 아직 스마트팜 실용기술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금년에 스마트팜 교육은 이미 우리가 가진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하고 아주 좋은 시설은 견학을 하는 쪽으로 활용해서 교육은 잘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이 예산은 강사님에 의한 소프트웨어 교육만 되는 거네요. 현장 방문은 좀 어려운 얘기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현장 방문도, 교육 과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정을 모아놓고 앞으로 7개 과정인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는 관리 운영비 증액 예산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 방문도 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호위원

지금 우리가 스마트 온실인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신영호위원

스마트 온실 이용해서 청년농들 스마트팜 영농 견학, 실습?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임대하는 실습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더 늘려나가시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능할까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는 장기 교육 그다음에 지도자 교육이라고 할까요, 선도 농가 아니면 지도사 교육을 하고 청년농에 대한 장기 교육의 일부 앞부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군 농업센터에서는 내년 예산이지만 4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대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6개월에서 1년간 실습을 교육한 다음에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스마트팜을 －임대 후 분양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하우스를 받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영호위원

그래서 시군 농기센터에서는 현장 중심의 경험, 스마트팜의 이해,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게 수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격차가?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현장 위주의 경험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우리 원에서는 아까 강사료도 김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에서 하는 스마트팜 교육은 수준이 있는 분들, 현재 스마트팜을 운영하시고 전문직인 분들을 교육시키는 고차원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위원

신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면요, 앞으로 스마트팜 교육을 시군 센터에서도 다 하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술원에서는 스마트팜의 장기 교육 또 지도자 양성 교육 중심으로 하고 시군 센터 중심으로 해서는 그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시설 운영…… 혹시 부여의 스마트팜 청년들이 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그런 식의 운영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코자 합니다.

김민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는 쪽에 앞으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실력 그다음에 시설, 그런 면에서 보면 기술원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작목별로 체계화가 다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기술 자체가. 그런데 시군에서 그것까지 한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수박 겉핥기의 확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똑같은 일들을 16개 시군이 그걸 한다? 저는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물론 지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더 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만한 실력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고민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스마트팜 시설, 부여 같은 이런 데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고민도 해야 된다, 더구나 위탁은 평수가 굉장히 큰 데서 해야 가능한 것인지 조그맣게 하는 농가한테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집단화되어 있고 기술이 실력화되어 있고 수익이 정말 나는 쪽에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충남도 기술원에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오히려 전문 과정들은 그런 쪽에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처음에 스마트팜에 대해서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을 기술원에서 불러다가 스마트팜에 대한 개요는 대략 이런 것이고 이런 정도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수익이 나고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걸 한번 훑어주는 건 모르지만 그 실력 자체도 제가 봐서는 기술원이 쉽지 않을 거다, 그거는 사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사님께 보고도 개괄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나을 겁니다라고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시군에서 그 인력 다 들어가야 되죠, 시설 들어가야 되죠, －기술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한번 개괄적으로 하셔서 저희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서로가 좋은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하는 게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안이 나오면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위원

저도 스마트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연중 연인원 몇 명 정도나 스마트팜 교육에 참여를 하는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스마트팜 연인원으로 우리는 간단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 140명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내년에는 20명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내년에는 20명으로 압축해서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20명으로 해서 일주일짜리가 아니고 최소한 3개월, 6개월짜리 교육으로 해서 2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러면 내년에 20명 정도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것도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그 20명을 우선 신규 창업농 해가지고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아니면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데 원예 쪽으로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을 찾아서 우선은 하려고 합니다.

유성재위원

우리가 컴퓨터가 처음에 도입돼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은 거의 일반화됐잖아요, 컴퓨터도. 그런데 스마트팜 자체도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농업 자체가 앞으로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젊은 농업인들이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가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을 해 보시니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은 어떻게 반응이 있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는 단기 교육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다른 곳에서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전북에도 별도의 교육원이 2년 전에 생겨서 수료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3개월을 교육하더라고요. 기본 교육을 3개월 하고 1년간을 임대해서 －아까 김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처럼 잘하는 농가에 가서 배운 다음에 자기 농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우리도 비슷하게 해서 맞춰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설에 대한 교육은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결국 많은 기간은 작목에 대한 기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 쪽으로 커리큘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성재위원

작목에 대한 거?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작목에 대한 교육도 같이 들어가게, 원하는 작목을 해서 그 작목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전체를, A에서 Z까지 다 홅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커리큘럼은 못 만들고 있는데요.

유성재위원

예를 들면 작목을 하나의 주제로 하신다고 하면 작목을 통해서 스마트팜 교육을 도입해서 그것을 농업 활동에 이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재위원

그런 과정을 교육 과정에 담아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다양하게는 못 할 것 같고요, 현재는 딸기하고 토마토를 생각하고 있고 좀 더 나간다고 하면 오이, 멜론까지 우선 해 보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아마도 딸기하고 토마토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스마트팜 시설 교육은 해야 되고요.

유성재위원

그런데 스마트팜 교육이 결국 ICT하고 IT하고 관련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으로 전문가들을 육성해야 되는데요, 큰 그림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젊은 농업인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가장 커다란 기저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그 젊은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교육과 연계해서 정말로 스마트하게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거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이 작성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검토도 받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농어업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주제는 다른 주제인데요－ 지금 현재 화두가 우리나라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현재는 농협 창고에 아직도 작년 쌀이 많이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는 조금 있으면 새로운 쌀이 생산되는데요, 그분 농어업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농업 농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식량 주권을 주목적으로 해서 주로 쌀을 지금과 같은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생산은 그대로 나오는데 농민분이 제안한 그 내용은 뭐냐면 농지 정리가 잘되고 있는 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으로 그대로 놓되, 농지구역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지역은 관리 지역으로 전용을 해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논농사에 별로 커다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지금 너무 농림부 자체는 생각이 경직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내용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그분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 자체를 관리 지역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만 바뀌어도 우리나라 현재 쌀의 문제도 해결까지는 못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일단 저도 평생 농업직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굳은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쌀은 자급해야 된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급하는 물량 자체가 옛날에 135㎏ 먹던 것을 지금은 한 56㎏ 정도밖에 안 먹으니까 3분의 1로 줄었고 면적도 3분의 1로 줄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정 면적까지 면적을 줄이는 것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분질, 가루미 정책, 밀·콩으로 해서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유사시에는 다시 논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현재는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건 개인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진흥구역을 풀어서 일반지역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단을 짓고 집을 짓는 건에 대해서는…….

유성재위원

아니, 진흥구역이 아니라 진흥구역으로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농지 정리가 잘되어 있는 농지는 계속 그대로 가되,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다랑이논이라든가 그런 논 있잖아요. 그런 논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유성재위원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그 부분은 시골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 99%가 그렇게 말씀들 하셔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게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쉽게 풀어지는 부분도 아니고 －농지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인들의 희망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나이 드시면서 땅이라도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돼야 빨리 팔고 손을 뗄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다 그렇게들 원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원하고 계시긴 한데.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겸 지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2페이지 좀 펴줘 보실래요. 농가형 가공상품 비즈니스 경진대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측에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 사업을 안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못 한 거예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전 해는 세웠다가 코로나로 못 해서 전액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안 세워줬어요. 그러다 추경에 다시 설득해서 세운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21년도에도 최우수·우수·우수 해 가지고 세 군데 수상을 했는데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21년도에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이 다른 비용으로 해서, 생략화 시켜서 단순하게 상 주는 사업만.

인철

오인철위원

전용을 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심 있는 게 요지는 그거예요. 하셨다니까, 2017년부터 5년간 계속 했는데 예를 들자면 2020년도에 보령시에 스테비아코리아, 스테비아 농축액과 분말 등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금산군 같은 경우는 더듬이라는 업체가 홍삼벵이 젤리스틱하고 진액 또 천안 같은 경우는 맘맘스의 수제요커트·치즈, 이게 수상작들이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다섯 군데이고 나머지는 세 군데씩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상 받고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농업 쪽에서 이 업체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뭐가 있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다 행사하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진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을 했었으나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2020년, ’21년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했던 사업들의 시상 수상작은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에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그 다음 해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게이 업체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20개도 안 돼요. 현재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품들이 필요한 모처에 링크시켜 준 사례가 있나요?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우선은 가장 표면적으로는 농사랑에 납품될 수 있도록 연결이 돼서…….

인철

오인철위원

농사랑?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예, 농사랑에 납품되고 있고, 이커머스라든가 로컬푸드 매장에 안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저희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연결되는 사업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상 전보다 수상 후에 약 76%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76%?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예, 그 정도의 사업을 꾸준히…….

인철

오인철위원

그 수치가 현재 링크되어 있는 업체들만의 수치가 70%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수상한 업체들만 이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17개 업체인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 다 살아남아 있나요, 업체가.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전부 다 있어요?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의욕적으로 더 개발을 하고 이런 경진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과장님 업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행사 치르는 게 아니고, 이것 말고도 유사한 경진대회가 또 있지요?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저희 파트에서는…….

인철

오인철위원

기술원에는 이것밖에 없나요?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공 상품에 대한 경진대회는 저희가.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기술원 쪽에서는 이것과 유사한 것은 없고요?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예,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화훼단지 이런 데에서는 국화를 뽑는…….

인철

오인철위원

예?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국화 우수작을 뽑는 이런 경진…….

인철

오인철위원

국화 우수작?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국화가 있고……. 예, 기억나는 것은 제가 가서 국화 작년에 시상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이 말씀드린 것은 말 그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에서 끝내지 말고 이게 70%라고 파악이 됐다고 하지만 700%도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소득이 늘어나면 충남 사람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정말 알찬 사업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홍보비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농촌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원장님 성환배 때문에 갑자기 질문을 드려가지고 잠깐 요지를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자리가 충남 농업기술의 총수 자리시잖아요. 15개 센터 다 연계 사업도 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 문제됐던 거는 그 심사위원회…….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선정위원회.

인철

오인철위원

검증위원회,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농업진흥청에서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시군 자체에서 하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그 위원회에 매뉴얼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만들어요? 각 센터에서 만드나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농진청의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준해서 각 시군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각 시군 센터에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번 기회에 15개 센터운영 현황하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기술원에서 센터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도 가능한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저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또 자료 요구를 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주진하위원

예산의 주진하 위원이고 요, 아까 보충해서 세 가지만 더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국에서 농기계 기술 교육을 주관하고 계신데 2023년에 6개 과정 305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과정을 보면 1년 과정에서 305명을 양성하겠다는 건데 물론 민간 학원에서하고의 상충 문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어차피 독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심도 있게 더 늘릴 방향으로, 아까도 원장님 말씀 중에 대기자들이 줄을 많이 서서 교육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늘리려고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부분이 어떤 조례나 민간 사설 교육기관하고의 충돌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보충해서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독점적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305명을 배출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요원하거든요, 수요자들은 많은데. 소형 농기계를 배우려고 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배울만한 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제도적인 복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지요. 아니면 센터로 이양한다든가 해서 지금 농촌이 굉장히 고령화 되어 있고 농업 할 인구는 없는데 지금 기계화는 되어 있는데 기계화를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이 진짜 필요하단 말이에요,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이.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면 연간 교육인원을 확충하든지, 늘릴 계획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강구를 해서, 또 안 된다고 하면 센터 쪽으로 이양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시중에 있는 사설 기관하고 충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은지 그 부분을 해야지 지금 문제는 있는데 “이거는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갖고 있다고 하면, 조물딱 거린다고 하면 결국 농업인들이 불만과 갈등이 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을 더 생각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도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알았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농촌에 문제되는 게 하나가 6차산업의 판로더라고요. 농업기술원에서 6차산업 양성을 많이 해 왔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주진하위원

농가에서 가공제품 쪽으로 많이 양산하는 것을 저도 봐 왔고, 지금 우리 농촌에서도 소규모 단위의 가공식품이 많이 생산되는 것을 봤어요. 예산에도 사과즙이라든가 복합해서 만든 건강식품들, 한과, 소형 농가 전통주, 그런데 판로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딸기농업인 경진대회 가서 충청남도 딸기 농업인 할 때 모바일로 실시간 중계하면서 판매하는 것을 봤는데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오히려 IT 부분에서도 농업인들이 잘하는 분들은 정말 일반 수준 못지않게 많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꼈고, 또 제가 기술원뿐만 아니라 예산기술센터에 가보면 그런 교육을 종종 하는 것을 봤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이 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하신 충청남도의 농산물 쇼핑몰이 농사랑인가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주진하위원

그런데 농사랑도 지난번 농림축산국 제가 처음 업무 보고할 때 좀 지적을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아. 거기다가 보조금은 1년에 몇 억씩 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경쟁에서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자기가 시장에서 상업 논리로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더 할까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도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조금 받아 가지고 운영되니까 무슨 동물원의 호랑이처럼 전락을 한 꼴이 되고 있어요. 실제 농촌에서 필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가에서 6차산업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객을 끌어들여 가지고 판매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클레임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불만 사항이. 물건이 갔는데 깨졌다, 쏟아졌다 그리고 물건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 이래 가지고 그 민원을 해결 못 하더라고요. 실제 내가 그런 사람을 봤는데요, 물건 하나 팔고 욕을 몇 배로 얻어먹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혼자 계속, 물건을 보내주고 나서 가는 중에 포장재가 잘못돼서 터졌다, 그래 가지고 반품해 달라, 그리고 요즘은 소비자들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들 중에 오히려 나쁜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일부러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우리 농촌에서 6차산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 크게 방법은 없겠지만 농사랑 쇼핑몰을 잘 활용하면 좋은 데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술센터에서도 지역의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가보면 너무 형식적이야. 매출액이 오르든 안 오르든 그냥 배너만 딱 만들어놓고 거기 된장 몇 개 올려놓고 사과 몇 개 올려놓고 팔리지도 않는 것 그냥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어차피 기술센터에서는 충남의 농업인들, 그러니까 품목 농업인들에 대한 육성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딸기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이런 분들 경진대회도 하고 그러시면 그분들이 나중에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쇼핑몰을 하나 운영해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골프장 하면, 강원도라고 하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강원도 하면 청정지역,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은 깨끗할 것이다, 그 브랜드로 김치를 생산한 데가 있어요. 골프장 이름을 브랜드로 내거는 거예요, 김치를. 농산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쓰듯이 그런 프레시하다는 느낌, 또 농협이라는 데는 ‘안심’을 판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이라는 게 충남 농업인들을 위한 연구 개발을 하는 데니까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뭐 ‘충청도’ 아니면 ‘농사랑’ 말고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충남의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실은 내가 볼 때 이것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다고 봐요. 특히 농업인들이 어렵다는 현실과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6차산업을 양성하는 농업기술원에 그런 설립 목적이라고 할까요, 아니 설립 목적은 아니더라도 업무 활동이 있잖아요.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종지부를 못 찍는 거야, 그렇지요? 그것까지 해 준다고 하면 농업기술원은 “아, 이거는 우리 업무 영역이 아니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쇼핑몰이나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지금 6차산업에 대한 판로가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지난번에 농협에서도 전에 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나로 마트에 6차산업 관을 만들어놓고 판촉 행사를 했는데 지금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다 철거가 됐대요. 그래 가지고 6차산업 한 분들이 어디 팔 수 있는 판로가 없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원에서, 그런데 현재 농촌에 문제점은 있어요.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 업무 영역하고는 달라’ 이렇게 보지 말고 가공 산업이라든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육성하는 일을 한다면,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로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해 봤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농업기술원이 예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있는 저는 농업기술원이 정말 접근하기 힘든 안가로 그동안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 제 지역구이면서도 ‘아, 여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제가 비유를 강하게 했긴 했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밀착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특히 예산의 농업기술센터를 가보면 예산에 농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계속 실습하는 것을 봐요. 거기에 있는 국화도 재배하고 국화 꽃 송이도 만져가면서 계속 시험도 하고, 그분들이 와서 기술을 익히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거리상 멀리 있는 분들은 못 오잖아요. 특히 농업기술원은 가보니까 시설도 방대하고, 제가 예산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예산 지역에 해 주는 것보다도 농업인들한테 접근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더 익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지요?

주진하위원

답변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위원장

원장님, 간략히.○농업기술원장 김부성 소형 건설기계 양성 과정은 만들어지는 대로 한번 더 상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 심층적으로 한 다음에 상의드리겠습니다. 한 번 만들어 보겠고요. 6차산업 판로 문제도 우리가 항상 고민하던 문제이고 계속 하려고 －말씀 주신 것처럼－ 가공 상품 만들고, 1차 생산물을 이용한 가공 상품 만드는 연구도 해 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마지막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마지막에 팔 수 있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농업인단체라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주진하위원

예,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별도의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 만드는 건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생각해 보는데 현재까지는 ‘오감만족’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관계 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주민 밀착화 검토 건은 저번에 말씀 주신 것은 군수님과 상의해서 움직여 볼 거고요, 예전에 내부에 꽃 피었을 때 영화도 보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진하위원

그 안에서?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예, 그 안에서. 주민들을 초청해서 저녁에 영화도 한번 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검토를 해 보고, 기술이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예산 센터와 상의해서 견학 장소로 우리 기술원을 많이 개방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분들이 교육 끝나고 나서 많이 보고는 가시거든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 보고 결과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예,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기술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산 규모를 보면 기술원의 농촌지원국이 52.4%, 총무과가 28.1%입니다만, 우리 최정엽 총무과장님께 질문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결은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회의를 마친 후 다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정회

17시0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 5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소위원장

오인철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임승범농림축산국장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추경예산 심사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더 짜임새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임민식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관련 심의 결과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임민식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김부성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추경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에서도 심의해 주신 예산을 더욱 적절히 사용하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장

김부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