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다가 본인 실수로 사망사고 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차량과 보행자 접촉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또 차량과 사망자 보고는 무단횡단 내지는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인지를 못 하고 과속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보호구역은 시속 30㎞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만 시속 30㎞로 되어 있고 노인보호구역은 지금 시속 30㎞가 아니고 정해진 도로 주행 속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노인보호구역은 30㎞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책을 하나 만드는 것이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이곳은 스쿨존입니다, 조심하십시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내비게이션 업체가 한 6개 정도 되는데 1개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맵퍼스’라고 하는 운영 회사와 관련돼서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충남도를 통과할 때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속도를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런 멘트가 나가도록 한 바가 있는데 다는 이루어지지 않고 노인이 오늘까지, 지난해보다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오늘 현재 41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 정도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도 저희들이 빅데이터에 근거한 여러 가지 교통안전 대책을 만들어서 일선 시군의 경찰서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시군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설치 확대, 또 유관 기관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교육 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복합적인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서산시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사업 명목으로 야간시인성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많은 일선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산시뿐만 아니고 보령도 있고 홍성도 있고 아산도 있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장치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1억이 나온다니까 서산시에서 한 스무 군데 정도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안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혀 안 해 주고 서산만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그걸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나 시군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별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 지역별 박람회는 시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청년 관련된 저희 박람회는 얼마 전에 대전 DCC에서 있었고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런 박람회는 시도와 시군과 도가 운영하는 게 DCC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청년에 대한 정보 공유나 정책 홍보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여전히 비대면이다 보니까 정책 체감도나 홍보 효과 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지역의 현황을 반영해서 저희가 현안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은 다 공주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 교육은, 제가 가정생활을 해 보지만 30분 이상 멀리 가는 곳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교육을 받으실 때 서산에 사시는 분이 천안에서 교육을 한다, 공주에서 한다, 오시려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이 만약에 서산하고 태안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서산에 있는 서산시청이라든지 서산문화회관을 정해서, 지금 공공기관 수요 조사를 다 마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조금 단체는 예외고요, 주민자치회라든지 아까 라이온스라든지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지만 수요를 조사하면서 희망하는 곳에, 주민자치회는 특히 주민들과의 갈등해결은 어떻게 할 건지, 주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사례 중심으로, 전국에 유명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같이 토론하고 극복하는 과정이라든지, 천안하고 아산을 묶어서 천안시민회관을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주민자치회 등 그분들에게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같이 합일점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만일에, 지금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들었고 조례가 상정이 되면 상당히 우리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또 권역별 교육장소를 거점화하여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앞서나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에 조례가 상정이 된다라고 가정해서, 그럼 계획이 설 것 아니에요, 며칟날은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통장을 언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계획서를 저희 상임위에 한번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충청남도민 등에 대한 교육훈련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2억 1056만 원보다 6억 740만 원이 증액된 58억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400만 원, 청사관리 등 600만 원, 강의실 리모델링 8000만 원, 화장실 리모델링 8260만 원, 생활관 리모델링 5700만 원, 냉난방 시스템 설치 2억 원, 환경미화원 여성휴게실 설치 2000만 원, 시설물 호우 피해 복구 1억 3000만 원, 사무가구 등 구입 7000만 원, 다목적 강의실 기자재 구입 1230만 원 등 총 6억 6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과정 운영비 5100만 원 감액, 역량진단용 과제 개발 350만 원 감액 등 총 5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규 사업으로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400만 원은 다목적실 리모델링 후 도민 및 공무원 교육 강의실로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실에 보관 중인 불용물품을 폐기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며, 청사관리 등 사업은 청사 방역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경비 350만 원과 정기재물조사 용역비 250만 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의실 리모델링 사업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사항인 도민 교육 신설에 따라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민 교육 강의실 조성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화장실 내 악취 제거를 위해 배관 트랩 설치 및 장애인 화장실 교체 등 노후화된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82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은 생활관 노후 벽지를 철거한 후 새롭게 도배하여 쾌적한 합숙시설을 교육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5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냉난방 시스템 설치는 복도 및 홀에 냉난방 시스템 35대를 설치하여 도민 및 장기교육생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여성휴게실 설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환경미화원 여성휴게실을 분리하여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대강당 및 강의실 4개소에 누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복구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가구 등 구입 사업은 기존 공무원 교육과 도민 교육 신설에 따른 강의실 및 휴게공간에 필요한 사무가구를 구입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강의실 기자재 구입은 다목적실 내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12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기정예산 9억 9359만 원 중 교육용 영상 자료물 무료 배포 전환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교육 유지관리비가 감소되어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역량진단용 과제 개발 사업은 사업비 4250만 원 중 계약 낙찰잔액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도민 및 공무원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변경된 교육의 운영비 및 계약 낙찰잔액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 8920만 원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58억 1796만 원으로 기정액 52억 1056만 원의 11.66%에 해당하는 6억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 및 주요 변동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 1056만 원 대비 6억 740만 원이 증액된 58억 1796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관리 및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5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물 호우 피해 복구를 제외하고 강의실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등은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전문·장기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는 51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현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추경 편성 사유와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감액 사유입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5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물 호우 피해 복구를 제외한 강의실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등은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건축물은 1994년 7월 준공된 이후 28년이 지났고 그동안 응급 보수 위주로 관리되어 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육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우리 원의 명칭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및 도민 등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행정동 화장실의 배수 배관에 악취가 역류하고 기존 마감 타일·칸막이 등이 노후화되어 교육생 대상 교육 만족도 조사 시 꾸준히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악취 역류 방지를 위한 트랩 등을 설치하고 생활관 장애인 화장실에는 전자 감응식 변기와 자동문을 설치하여 장애인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실 리모델링 사업은 공무원과 도민 교육 시 활용할 3개 강의실이 현재 바닥·벽 내부 마감재가 변색·오염·파손 등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를 개선코자 바닥과 벽 마감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번 예산에 요구된 사업 이외에도 공무원과 도민 등 교육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차별로 시설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전문·장기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5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사업은 교육훈련을 통해 바람직한 공직관을 고취하고 직무능력 및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기본, 장기, 국도정, 전문, 창의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의 경우 강사료, 교재비, 체험비, 버스 임차료 등 현장학습 추진비용으로 사용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4월까지는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되어 강사료만 집행되어 앞으로 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3975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소통 공감을 위한 연극형 리더십 교육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던 영상 사용 비용이 시도의 건의와 요청으로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4월 7일부터 무료로 변경함에 따라 계상되었던 1125만 원을 모두 감액하여 총 51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받는 교육도 좋습니다.

지금도 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9월 20일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인재개발원을 비롯한 5개 국, 원, 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은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