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희신 의원 발언
중학구 개정 중에 태안 인평리 지역에 대한 팔봉학구 개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이 기존에 서산 팔봉학구로 되어 있다가 태안학구까지 같이 공동학구가 되면서 태안 쪽으로 간다고 할 때, 보통 통학거리 때문에 학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태안중학교 학군은 통학거리가 상당히 멀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가 통학은 책임지는 건가요, 학교에서 통학 차량이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곳으로 선택을 했을 때 학부모가 통학을 책임져주는 건가, 학교에서 나름의 계획이 있어서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가. 어떤 기준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히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윤희신 위원입니다.
거점센터나 가족심리치유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한 부분인데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에 두 분 계신 거지요? 예, 전담인력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분이 계신 건가?
핵심이 그 부분은 아니니까, 전문의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두 분에 대한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본연의 병원 의사로서 업무를 할 것이고 우리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역할을 할 텐데, 이분들이 1년에 저희 학생들을 몇 회 정도나 상담을 하는 거지요? 학생 수나 상담 횟수는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제한이 되어 있나요? 의사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하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남도내에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없다라고만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직영까지 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쉽게 생각할 때 그러면 도를 벗어나서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많이 있는 수도권 또는 광역시 이런 데하고, 그분들과의 위탁 내지는 협력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초빙이 아니고 그분이 계신 병원으로 학생들이 가는 거지요. 천안으로 오나, 서울로 가나, 대전으로 가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법도 좀…….
타 지역에 있는 전문의한테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한 증액 요청이나 사업 요청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아서 그 의견을 드려봅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충남도에서 3년을 시행하다가 대상자가 우리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져왔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난 3년간의 예산은 도청에서 부담을 했나요?
오늘 민간위탁안을 보면서 학생 정신건강 증진 강화 사업을 비롯해서 이번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민간위탁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느끼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설명 중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사점몇 점인가 해서 상당히 높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5개 또 오늘 하려고 하는 5개 중에 신규 하나인가 둘 빼놓고 7∼8개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순위로까지는 그렇고 상당히 좋은 쪽인가요, 높은 쪽인가요?
그래도 국장님의 의지가 담긴 것은 도에서 할 때는 30여 명 정도 대상을 하다가……. 아, 30여 교 정도 하다가 이번에 50개교를 한다는 것은 필요성을 우리 교육국에서도 느끼신다는 얘기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만족도도 일정 부분 높고 요즘 사회가 성인권과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 저희들 같은 선출직은 말할 거 없지만 공인 내지는 공직 모든 부분에서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을 잘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특히나 청소년 시절에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에 진출해서 한 학생, 한 사람의 인생에 상당한 오점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더욱 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50개교 신청을 받아서,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여쭸었는데 3년간 150개교 중에 중복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의무적인 사업으로, 교육으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봄 전용 교실 구축을 위한 이동식 교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건가요? 매입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구입 방식에 대해서는 입찰을 내보낼지 협의로 구입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장서 지원을 위한 도서구입비 예산이 있습니다. 본청 교육혁신과에서 하는데 ’19, ’20, ’21년도하고 올해 8월까지 도서 구입한 내역을 본청에서 한 거하고요, 그리고 일선 지원청에서도 나름대로 학교기본운영비를 갖고 구입했을 거로 예상은 되는데 그 내역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