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성현, 전익현 의원님 등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녹색휴게공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 기본계획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교숲·텃밭의 조성 기준과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숲·텃밭위원회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대상학교 지정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에 조성된 학교숲·텃밭을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자연과 하나되는 삶을 누리며 지역사회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의 구형서 위원입니다.

이번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하는 내용 안에 사실 우리 천안에 대한 검토가 좀 없었다, 천안에 대한 내용이 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은 조례안 심사하는 시간이니까 이후 시간대에 다뤄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 내용 안에서 이번에 학군 지정된, 능수초등학교인가요? 능수초등학교가 1학군으로 지정이 됐는데 능수초등학교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청당초등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일부가 능수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이 다른 의견으로 마찰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이 시행되면 이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기관, 업체? 그러면 8개 기관이 우리 14개 교육지원청 전체 학생들을 다, 예를 들어서 A지역에 있는 학생이 8개 기관에서 각자 공모한다고 하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어디든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지역은 이 기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관별로 연에 대략 몇 명 정도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안에서, 앞서서 위원님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기관 선정 그리고 학생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기관에서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것들도 참 중요하기는 한데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나름의 위치에서 주는 경쟁력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기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왕에 이렇게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인성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야 한다, 물론 결국에는 예산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필요하다는 걸 전제한 거니까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저는 위축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거나 더 현장교육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의 시스템 안에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가, 고로 예산이 중복되지는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어떤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반적 시각론에서의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여쭈어보면 우리가 Wee센터나 Wee클래스 안에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에 대한 발굴, 상담치료, 상담 지원 이런 것들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문 기관에게 위탁을 줘서 해야만 하는, 사실 우리 시스템으로서 이것을 보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좀 더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문 기관들한테. 저는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기관한테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에서의 설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우리 Wee클래스, Wee센터에서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서 한계가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산 추경안을 올리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 Wee센터, Wee클래스에서는 이상 징후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상담해서 고위험으로 가지 않게끔 노력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지금 이거 천안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천안에 있는 중앙병원, 이 한 군데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 의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이 잘 될까요? 그래서 병원 지정을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협력 의원들을 둬서 연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15개 시군이 얼마나 넓습니까.

동서남북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당장 북부권이나 남부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런 병원들도…… 그런 수립을 하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거나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정말 제대로 추진하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Wee센터나 Wee클래스에서의 업무 영역의 한계 그리고 위탁을 전문적으로 두려고 하는 것의 필요성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다 공감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이런 센터에 대한 것도 한 군데만, 지정 병원도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해마다 연차별로 교육 대상 학교를 얘기하셨었나요? 우리가 희망교 50개교인데 이 50개교를 예를 들어 ’23년부터 시작해서 ’23년에 50개교를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학교 대상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잘 못 들어가지고……. 보면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는 학교 중심으로 가서 공백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건교사가 있지만 저는 이 교육이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에도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데들을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계획상에서 예산이나 그것까지 다 하자고 하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관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가지고.

그리고 체험형 교육 콘텐츠 제작비,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는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러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활용이나 이동하는 체험관 같은 것들은 50개 대상교에 포함하지 않는 학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역시 예산 문제가 걸려 있지만 이왕에 우리가 제작하는 콘텐츠라면 공유해서 교육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또 체험관 운영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요, 지금 보면 전체 예산 중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 있다고 하면, 사실 보건교사가 있으면 이 체험관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걸 시행하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불당고하고 용화고 교사동 증축 공사 시 국장님 말씀대로 소음 관련된 공사는 학생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고 그걸 감안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공기가 각각 2년 2개월, 2년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감안한 공기 계획을 수립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수립이 됐는데 소음 관련된 것은 학생들이 없을 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길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들 여쭙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여쭈면요, 지금 공기보다 더 늘어나는지 이 공기 안에 다 가능한 것인지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기를 책정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또 공주여중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 관련해서 무단 점유를 하면 그동안 누적된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과거에 받지 못했던 걸 소급해서 받았나요, 아니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각을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매각할 때 매각 대상을 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매각 대상에 대해서 천주교 황새바위순례성지를 지정해서 매각을 하는 것인지? 보통 이런 때에 이 성지에서도 나름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산책로 같은 걸 조성한다고 하면 성지와 연계해서 이 부분을 한 것 같은데요, 입찰 방식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사전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제3자가 이 부분에 대한 매각에 뛰어들어서 알박기 형태의 부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 혹은 공익적 목적에 맞게, 성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단체나 이런 거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익적인 것에서 뭔가 보완해서 그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그것도 한번 여쭙습니다. 한 1800평 정도 되는 부지의 가격이 4억 6400만 원 정도네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맞게끔 나름 배려해서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도 감안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행정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중 태권도부 실내 연습장은 철거한 다음에 2층으로 다시……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철거한 다음에 하면 신축이라고 해야 되는지, 증축인지 모르겠지만.

증축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20년이 아직 안 되었다고 했지만 워낙 화재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노후화 때문에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태권도부 건축비는 대략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린 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모듈러 교실도 운동장에 놔서 운영을 하는데 북중학교는, 지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계시겠지만. 북중학교는 과거부터 태권도부나 야구부가 전통적으로 있는 학교인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연습장들이 함께 검토돼서 조성돼야 됐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제가 다 들여다보고 알 수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별건의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업의 연장선에서 할 수도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학교에서도 건물의 연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있고 아닌 건물이 있고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뭔가 노후화, 안전성, 위험에서, 단순히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내용연수가 안 되더라도, 내구 연한이 안 되더라도 안전성에 위험이 있으면 추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됐으면 별도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특교 교부대상이고 지원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고요, 지금 전익현 위원님께서 부여도서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기록원 말씀하셨는지,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에는 사실 도서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복합화해서 많이 짓거든요. 지자체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짓더라도 도서관을 같이 포함해서 복합화로 진행하듯이 1개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건물을 짓는 것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 지역과의 상생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도서관을 3층까지 짓는 건데 이것이 해당 지역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3층으로 짓는 건지, 예산의 범주 안에서 3층으로 계획을 한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짧게 잡아서 삼사십 년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삼사십 년 후에는, 지금 부여도서관 신축 부지를 제가 네이버 지도에서 봤는데 주변에 아파트단지보다는 대부분 주택단지 위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지근거리에 아파트가 하나 올라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고 면사무소도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주택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에는 이쪽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면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옛날에 잘 지어놓고 이왕에 짓는 것 주민 공용 공간들을 같이 적용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는 거지요?

투자심사까지만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설계할 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전익현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여 지역은 간간히 가는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 이 지역은 잘 알지는 못 합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대여하는 기능 외에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록원 관련해서 전체 총사업비에 대한 내용이나 면적 수준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비용추계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한 기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도서관 말씀드린 측면하고 유사한 형태로 향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감안해서 설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연관된 질의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감안하셔서 복합화 혹은 지역 주민 공용 공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저희 위원님들에게 꼭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위원장 구형서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목적, 감사 요령, 감사 실시 방법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14일간이고 감사 대상 기관은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인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13개 기관과 교육지원청 14개 기관 등 총 31개 기관이며 감사반 편성은 1개반 19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인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을 비롯한 직속기관 13개 기관과 교육지원청 14개 기관 등 총 31개 기관에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업무 추진상황 자료, 서류 제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류 제출 요구서, 증인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