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문성동, 봉명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한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충남 부여·청양·보령이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태풍,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큰 재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나 겪었던 IMF 미국발 금융위기, 바로 경제위기입니다. 농산물의 비료, 어선의 연료, 기업의 제조원가, 인건비,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이르기까지 경제위기는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전체 국민과 도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는 ‘그레이 스완(Gray Swan)’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알려진 악재이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위험 요인이 계속 존재하는 경제적 상황’을 말합니다. 슈퍼 태풍은 온다는데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위기의 마지막 지표로 볼 수 있다는 환율 1400원 돌파가 지난주 이루어졌고, 오전 현재 143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퍼 태풍의 경로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현재 직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충청남도의 점검과 대책을 위해 긴급 현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자리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점검과 대책을 여쭤보고자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레이 스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기재부 출신이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저희 ‘힘쎈 충남’에 오시게 된 점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경제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까? 부지사님의 바람직하다는 방향은 부지사님의 말씀이시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IMF와 2008년의 경제위기를 경험했을 때 가정이 붕괴하고 줄도산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 충남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달러 초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도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예, 그다음에 지금 가계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자율 상승이나 채무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경기침체의 신호들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2023년도 세입액이 올해처럼 많이 발생할 수 있는가. 경제가 침체되면 세입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입 전망이 어둡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밝다고는 아니고 어둡다는 전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둡게 될 경우 세입을 가지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위기가 닥치면 코로나도 극복하기 전에 또 생존의 위협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액을 가지고 내년도 세출액을 준비할 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경제위기는 재난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든가 국내외 경제적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아가지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선조치 후보고 등 재난 상황과 맞물리는 경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비비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하자면 2023년도 예산 편성에서 주요 고려 사항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그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든 도민들에게, 아니 모든 도민이 아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에게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지금 말씀 주셨지요? 그리고 예비비 등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투입한다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두 차례 미국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이 예상되는바 충남도 산업은 물론 도민들께도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상임위를 통해 환변동보험 등 대안을 제시하고 충남도 역시 이러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을 위해 아주 잘하신 일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는 또 요구합니다.

경제적 위기는 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만큼 이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한정적인 지원금의 긴급 수혈뿐 아니라 다른 중장기적 대안도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앞서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처럼 항시 모니터링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아울러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예산 확보도 특히 기대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사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경제 하시는 분들은 주장들이 다 다양해서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앞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긴급 현안 질문을 한 이유는 경제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과연 이런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보자고 긴급하게 현안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청남도만의 대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대책, 계속해 왔던 대책보다 ‘힘쎈 충남’은 가장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충남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략도 부지사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코로나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닥친 경제위기,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국가이며 국민인 만큼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충남도의회 초선 의원인데, 제 지역까지 들어간 아주 굵직한 사업,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게 시의원 경험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두 분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관심 있고 이게 잘 추진되어야 된다는 내용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안장헌 의원님, 지난번에도 자꾸 ‘베어밸리’라고 하셨는데 ‘베이밸리’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민·관 합동 추진단’입니다.

도의 조직이 아닙니다. 도의 명령을 받는 데도 아니고 민관 합동 추진단입니다. 자꾸 조례안을, 제 조례안을 글씨 써 주신 것 좀 잘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이 무려 500만 원의 연구용역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조례안의 －민관 추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의원 발의나 도에서 발의하는 것 중에－ 사업비를 봤을 때 이렇게 큰 사업에서 오히려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 입장은 그렇고, 존경하는 김민수 의원님이 50인 이하라는 게 너무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도에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는데, 100인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업 자체가 액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고, 마지막으로 투표에 앞서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왜 시급하게 이거를 하느냐는 지적들이 많으셨는데, 이거 시급합니다.

제가 앞서 긴급 현안 질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제위기가 재난급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에는 충청남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부울경에서 실패했다고요?

실패했다고 주저하고 안 할 겁니까?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속에 이만한 기회가 또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민관 합동 추진단이 빨리 구성돼서 진행되어야만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충남이 이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남음을 넘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