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입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추가경정예산이 해당 상임위, 특히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중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다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과 관련된 사업 일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숙고와 현명한 의결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들을 너무나 많이 변화시켜왔습니다.

그 변화는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적 취약계층이 그 변화가 컸고 그 고통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가정에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제 막내 셋째 아들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혼자서 집에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막내아들이 거의 제 몸무게에 가까울 정도로 비만이 심해집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책을 보는 시간보다 당연히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친구 간의 소통도 교류도 협력도, 공동체성이 사회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학원이 아닌 과외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올려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와 같은 보편적인 가정의 아이들은 거의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못하고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교육 격차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종식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전 국민의 생활이 정상화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고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과후학교 수강료 한시적 지원도 우리의 일상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공공 교육의 영역으로 다시 재편될 수 있도록 일상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 연착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과후학교 수업은 우리 아이들의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의 교육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의 영역 속에서 함께 돌보는 기능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가가 상승되는 지금 현재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결국은 경제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고 교육의 격차는 극심화될 것입니다. 방과후학교는 돌봄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부모들에게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 방과후학교 강사 558명과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7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입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먼저 방과후학교의 강사가 당연히 코로나 기간 동안 수입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위협받을 정도로 급감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무상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익이 줄어든 것보다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료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 토론 자료의 핵심은 학부모의 97%가 수강료 일부를 지원받거나, 무상교육이라면 방과후학교 수업을 추가로 선택할 용의가 있고 자녀들을 방과후학교에 보낼 의사가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 학부모의 긍정적 답변이 97.4%에 달합니다.

결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