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토론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반대는 아니지만, 야유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초선 의원이지만－ 그런 것이 자꾸 연속이 되고 그러면 의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또 여와 야, 여당들의 분위기에서 좋은 상생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충청남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안종혁 의원님과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심도 있게 만들어 주신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갖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추진단의 구성이 “추진단은 단장 2인을 비롯하여 5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50명의 추진단이 맞는 것인지 －50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너무 많은 정원수를 두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직 단원으로 정무부지사, 실국 과장급까지 넣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둘째로 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1인과 정무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2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임명하는 1인과 정무부지사 1인, 어차피 다 지사께서 임명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2인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용 추계를 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포가 되면 오늘부터 시행이 되겠지요.

문제는 이게 5년의 예산에서 운영비 2156만 원, 자문료 3000만 원 해서 1년간 5156만 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추계를 하면 올해부터 매년 5156만 원인데요, 오늘 시행이 되면 10월·11월·12월 아니겠습니까? 3개월가량을 5156만 원으로 똑같이 비용 추계를 나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더구나 집행부도 여기에 분명히 관여를 했을 것이고 협의를 했을 것인데, 세심한 부분들이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요, 굳이 급하게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은 동료 의원님께서 또 스물여덟 분께서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나 의원님들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