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소방 공직자 여러분께서 올 한 해에도 220만 충남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덕분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철저한 화재 예방과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연상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소방본부장 김연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만 4000여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창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조영학 천안동남서장입니다. 김오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강종범 공주서장입니다. 구동철 아산서장입니다. 김영환 서산서장입니다. 김남석 계룡서장입니다. 김기록 당진서장입니다. 김경철 홍성서장입니다. 김성찬 예산서장입니다. 오경진 태안서장입니다. 이진규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5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2022년도 소방 활동 실적입니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평균 신고 건수는 2068건이며 평균 현장활동은 화재 5.7건, 구조 73.4건, 구급 514.6건, 생활 안전 72.9건입니다. 신고 접수, 화재, 구조, 구급 등 세부적인 소방 활동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갯보드와 갯벌사고 위험지도 개발 제작으로 갯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방 복지사업인 ‘가치가유 119’를 통해 재난에 취약한 83개 가구에 2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중증장애인 구급 서비스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소방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안전체험교육 운영 확대로 도민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무인 파괴 방수차 등 특수 소방 차량 도입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인력 및 장비 보강을 통해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국민 행복 소방 정책과 119 상황 관리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우리 충남이 전국 1위를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69쪽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소방본부는 4대 전략에 따른 24개 과제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인 화재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예방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에는 주거용 컨테이너 화재 안전 컨설팅과 전통시장 및 대규모 공장 예방 점검 등을 실시하고 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에는 산불 지킴 의용소방대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주력하였으며, 선거일과 기념일은 소방 특별 조사 및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하는 등 시기별 맞춤형 안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사찰 소방시설 점검 및 산불 진화대 운영으로 목조 전통 문화재 보호를 위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 눈높이 맞춤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체험과 소방관 직업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소심(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교육과 소방 안전 문화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흥미롭고 유익한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충남안전체험관과 소방서 체험시설 등 운영 확대로 도민의 안전교육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71쪽 세 번째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와 필로티 또는 가연성 외장 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을 감지하여 약재를 분사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보급하였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시각 표시형 감지기를 보급하였으며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 소방 훈련과 야간 소방시설 불시 단속 등으로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화재 취약 대상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요양병원 등 관계인의 소방 훈련 경진대회와 전통시장 소방 안전지도 설치 및 합동 안전 점검으로 중점 관리 대상 675개소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의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대량 위험물 저장 시설 점검 및 무허가 위험물 특별 단속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73쪽 다섯 번째로 소방 공무원의 화재 대응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기존 진압 장비와 비교해 운반과 설치가 간편한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개발하고 친환경 자동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 복합 시설 내 소방청 R&D사업과 연계한 훈련 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의 화재 대응을 위해 소방 호스 배낭을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지휘관의 역량 강화 및 화재 진압 전술 숙달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사장 소방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및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행사장 내 소방지휘본부 및 소방안전체험장을 운영하였으며 지역 행사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소방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하고 성공적인 지역 축제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수가 군집하는 지역 행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인 현장 중심의 구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먼저 재난 수요 맞춤형 구조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갯벌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갯벌 인명 구조 종합 매뉴얼과 갯벌 사고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보급하였고 실종 치매 노인 신속 구조체계 구축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구조 활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지역 발굴 개선 등 맞춤형 구조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속 구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소방 장비 운영 및 도입과 국가 단위 긴급 구조 훈련 및 기상특보통제단 운영 등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긴급 구조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서와 원거리 인명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 진압에 구조 기능을 더한 다기능 출동대를 1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재난 현장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76쪽입니다. 세 번째로 유해화학물질 등 화학사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업체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유해화학사고 대응 훈련과 MOU 체결을 통해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화학 보호복, 중화제 등 장비 보강을 통해 화학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계절 주요 사고별 구조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을철 산악 안전 지킴이 운영과 간이 구급함 점검 등 등산객 산악사고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여름철 시민 수상 구조대 운영 및 취약 장소 소방력 배치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으며 벌 쏘임 집중시기 사고 예보제 운영과 벌집 제거 보호복 등 관련 장비 보강을 통해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구조 대응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조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구조 전술 팀 단위 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예 구조대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소방 관서별 지역 특성 및 사고 발생빈도 분석을 통한 지역별 119구조대 특성화로 재난대응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여섯 번째로 구조 현장 드론 운영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드론 관련 전문교육 운영과 드론 수색 경연 대회 개최로 소방 드론의 운영 역량을 향상시키고 열화상 야간 투시, 거리 측정 등 구조에 특화된 드론 도입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소방 드론 활용 역량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은 도민 생명 보호 119구급 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한발 앞선 119구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긴급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환자의 중증도를 분리하여 중·소규모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 의료체계 점검 및 훈련 등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구급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정지 등 중증 응급 환자의 생존률 향상입니다. 환자의 생존률 향상을 위해 일반 구급대에 비해 5종의 전문 처치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119 특별 구급대를 18개대로 확대 운영하고 특수 구급차 교체 및 전문 응급처치 장비 보강으로 도민에게 품질 높은 응급처치를 제공하였으며 중증 응급환자와 임산부를 위한 특별 교육훈련을 통해 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 응급처치 역량 향상입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마네킹,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교육용 장비를 무료로 대여하여 응급처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119 신고자에게 인근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제공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전송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사소통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맞춤형 119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9 신고 시 의사소통이 어려운 신고자를 위한 3자 통역 서비스의 확대 운영과 품질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카오톡 구급 상담 서비스, 수어 통역 서비스 등 통신기기를 활용해 환자 맞춤형 119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형 119구급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산부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9구급 특별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남 소방 복지사업인 ‘가치가유 119’의 지원 대상 확대와 소방 재능 기부단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안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119종합상황실의 신고 접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상황 요원의 자살 신고 대응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살률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끊김 없는 119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 상황 대응체계 점검과 119 상습 신고자 단계별 감소 대책 추진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신고 접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은 고품질 소방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으로 먼저 현장 중심의 소방 인력 및 조직 운영입니다. 167명의 현장 인력 보강과 지역별 소방 수요와 재난 특성 분석을 위한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신임 소방 공무원 교육 강화로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소방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투명한 조직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 장비 보강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헬기 상시 출동체계 유지를 위해 ’24년까지 중형급 소방 헬기의 추가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소형 사다리차, 산불 전문 진화차 등 특수차량과 소방차량의 신규 보강과 노후 소방차량 교체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세 번째로 소방복합시설 건립 및 소방청사 현대화입니다. 먼저 소방학교, 소방 항공대, 장비정비센터 등이 집적된 소방복합시설 건립사업이 ’24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드론 순환구조훈련장 등 훈련 시설도 확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신증축과 청사 내 휴게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방 공무원 심신 건강 및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소방 공무원의 심신 건강을 위해 운영 중인 마음공감센터 내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심리 안정과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활동 단계별 필수 안전 수칙 교육과 위험 예지 훈련으로 현장대원의 위험 대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방차량 신속 출동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소방 차량의 출동 경로에 따라 신호를 변환하는 우선 신호 시스템을 작년 보령시에 이어 금년 천안시 전 지역에 확대 운영 중이고 소방 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취약 시간 대 출동로 확보 훈련 및 견인 차량 동시 출동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재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및 자긍심 고취입니다. 먼저 지역 안전 지킴이 역할을 위한 마을 담당제 활동 등을 강화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생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돌봄 전문 의용소방대 운영과 실버 안전 지킴이 양성으로 어르신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와 각종 복지혜택 제공으로 대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6건 등 총 12건으로 11건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220만 도민 모두가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과 감사 예정인 소방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화재 진압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석문에서 소방 훈련하시는 걸 보니까 아주 마음이 푹 놓입니다. 이렇게 서류 책자도 보니까 아주 체계 있게 잘 하시고 많은 연구를 하셨다라는 그런 냄새가 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석문 소방 훈련하신 데 －날씨도 춥고 그랬었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 헬기가 2024년하고, 복합도시가 ’24년에 완공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헬기가, 복합 완료되면 거기에 격납고도 다 준비가 되고 거기서 헬기가 떴다 내렸다 하는 겁니까?

예, 그 도로 위쪽으로 항공대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헬기가 두 대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에 헬기가 한 대 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해서 ’24년도에는 두 대가 확보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상시에 거기에 헬기가 있을 때 충청남도의 어느 지역이라든지 몇 분 내로 출동이 됩니까?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헬기는 태안의 한서대학교 격납고에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30분 이내면 도내 지역에 거의 다 도착할 수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30분이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 한 10분 내, 15분 내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 관계 기관 간 협조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헬기가 뜨려면. 또 격납고에서 활주로까지 나오는 시간도 있고요, 끌고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다 보면 골든타임 시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시고 이제 헬기는 그렇게 다 준비가 됐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다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뭄이 계속된다든지 그랬을 때 물이 없는 걸 대비해서 어떤 조치 사항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상 소화전이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을 100m마다 설치하도록 법상 되어 있고요, 또 그게 없는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나 하천에서 소방 용수를 뽑을 수 있도록, 자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군마다 한 개씩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용수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다각도로…….

그러면 지하수를 뚫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다가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 흡수해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말랐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죠? 저수지 자체가 가뭄에 의해서 물이 다 증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는 어떤 사항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천이나 그런 자연수를 이용하지만 나중에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헬기를 이용해서 저수지나 다른 댐에서 담수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요구자료 1320페이지에 보면 원인별 현황이 있는데 부주의에 의해서 41.5%, 전기적 요인 26.9, 기계적 요인 13.6% 이렇게 있는데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건, 전기적·기계적 사망 사건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부주의로 인해서 사망 사건이 있는 퍼센트 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에…….

사망 사건 중에 전기적 요인이 몇 퍼센트가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금 제가 상세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따로…….

거기 서장님들, 자료 한번 검토해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부주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것에 연결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적 요인이라든가 기계적인 설비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망 사건이 나지 않도록 잘 되어야 되겠다, 사전에 예방을 좀 해 주시고요,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이런 문제는 부족된다든지 애로는 없습니까, 소방 공무원님들, 직원분들?

지금 구급 대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신규로 뽑았습니다. 구급차 1대당 구급 대원이 3명 탈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는데 일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뽑고 내년도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오면 구급차 1대당 3명이, 적정 인원이 타서 구급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소방에 관한 공무원분들을 더 채용한다든지 그런 애로는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금년에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해서 교육 중에 있고 내년도에 배출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판단됩니다.

평소에 훈련을 하시고 많은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천안 서북에 한 대가 있는데 그게 대당 11억 7000만 원, 12억 가까이 들어가는 고가 장비이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이 천안·아산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서산이나 이쪽 부분에는 중앙119구조본부, 서산특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데 저희 도내에도 필요해서 그거는 저희가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됐을 때 물을 뿌리면서 불을 뭘로 긁어서 뿌리고 꺼지면 또 긁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압할 적에 그 과정 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인 파괴 방수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차가 없을 때, 지금 현재 화재 진압하는 데 있어서 불이 속에도 들어 있잖아요. 겉에 물을 뿌렸어, 그래서 겉에는 꺼진 것 같지만 속에는 불이 그냥 다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지요?

대부분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창고라든가 물류 창고 그런 형태인데 가운데에 스티로폼이나 그런 게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다 해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씨가 그 속에서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요.

인력이 뭘로 긁어서 내고 또 끄고 그럽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해체, 쉽게 말해서 부숴가면서 화재 진압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해체를 하면서?

예.

그런데 그 해체를 하는 것은 인력으로 합니까?

보통 소규모 창고 같으면 사람이 하지만 큰 창고 같으면 말씀하신 무인 파괴 방수차.

이 차는 지금 없으니까 이건 말씀할 필요 없고, 이 차는 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포클레인이나 고물상에 보면 집게로 집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건…….

그거는 화재에 가면 거기 노즐이라든가 이런 게 타가지고 2차 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그거 파괴하면서 같이 우리 관창으로…….

포클레인으로 해도 문제 없습니까?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포클레인으로 헤쳐가면서?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그동안 사람이 한다든지 포클레인으로 하는 것은, 사실 포클레인이 화재 진압하라고 나온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포클레인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사람 인력으로 한다는 것도 전무한 거고, 화재 불이, 화마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무슨 소시랑 가지고…… 저도 긁어봤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 진압을 제가 해봐서. 소시랑 갖고 간다는 거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인 파괴 방수차라든가 이런 것은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모든 게 전무하고, 모든 게 기계로 화재 진압하지 사람 인력으로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 파괴 방수차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건 새로 나온 겁니까?

최근에 개발된 장비입니다.

이게 최근에 개발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충청남도에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한 대밖에 없지만.

충청남도에 한 대밖에 없어요?

도내에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방 헬기 한 대 있는 거나 이거 한 대 있는 거나 똑같네요?

지금 장비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권역별로 한 대는 있어야 되겠다.

권역별로?

예.

권역별로 시급한 데를 빨리 갖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물을 겉에서만 아무리 뿌리면 뭐 합니까? 그거를 해체하면서 물을 뿌리면서 동시에 나가야 되는데 이런 장비가 없이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소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목숨도 잃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장비는 하루 시급히 갖춰야 되겠다, 충청남도에 이게 한 대가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다른 데는 돈을 못 쓰더라도 여기에만은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권역별로라도 임시…… 그러면 몇 개 권역이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4개 권역이면 4대면 된다는 얘기네요, 우선 급한 대로?

일단 창고 시설이나 물류 창고가 집중된 공장이 있는 도시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공장이 없어도, 집 주택에 불이 났어도 이런 차가 없이는 겉에서만 물을 뿌리는 거지 소시랑 들고 쫓아가야 되지도 않는 일이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4대라고 해야 돈 한 50억 될 텐데－ 시급히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거 갖추시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국비, 소방안전교부세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 장비 보강할 때 미리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저희가…….

저희들 협조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급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거 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산불 진화 차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3년간 32대, ’21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3년도면 내년까지입니다.

위원님, 산불 진화 차 말씀이십니까?

예, 전문 진화 차.

산불 전문 진화 차요?

예. 120억 확보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32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청에서?

그건 소방청 계획이고요, 우리 도내는…….

그러니까 32대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한 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좀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내년까지는 충분히 충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들의 심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번 국회에서도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려가 많으셨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한 소방 공무원 심신 건강 예산 연 50억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에 마음 건강 강화 프로그램이 1억 6000만 원밖에 증액 안 됐어요, 국회에서. 그러면 그동안 진행돼 오던 프로그램 예산 33억에서 35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우리 소방대원들의 심신 건강을 치료하는 데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 소방에서는 마음 건강 치유 프로그램에 전체 예산 대비 몇 퍼센트를 편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마음 건강 프로그램은 국비하고 도비가 5 대 5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도내 자연환경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배낭 연수 해가지고 지리산 생태 탐방 그쪽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해가지고 8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힐링 프로그램, 비대면으로 명상을 한다든지 힐링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쉼, 휴식이 있는 하루 해가지고 그것도 약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기존 예산하고 같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마음 건강, 아주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기대를 갖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처럼 50억 확보를 하겠다라고 공약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데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편성을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집행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더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사와 소방교 또 소방장과 소방위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스트레스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지금 심신 건강 프로그램은 나타난 상황에서 치유를 하겠다는 건데 그전에 우리 소방대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본부장께서 중점적인 정책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고민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대원들이 바쁘니까 전문 상담사가 개인별로 찾아가는 상담도 운영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심각하다, 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1년에 한 260∼270명 나옵니다.

본부장님! 소방대원들의 건강이 확보가 돼야 진압도 가능하고 구조도 가능하다, 정책 1순위에 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안전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소방본부 충남 소방대에 6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서천에는 5개 지역에 119안전센터가 설치돼 있고요, 그와 비슷한 태안은 3개,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안전센터의 설치 기준은 어디 있는지.

소방력 기준이라고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100㎞마다, 도시 밀집 지역은 좀 더 작은 단위로 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천과 태안은 환경도 비슷하다고 생각되고 면적은 태안이 516.13㎢, 서천은 358, 인구도 태안이 많은데 119안전센터가 서천은 5개, 태안은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치 기준이 뭔가, 인구인지 아니면 면적인지 또 소방 수요가 급증한 특별한 소방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건지, 지금 설치 개수가 문제없다고 생각되시나요?

그거는 법령에 근거해서 인구하고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본부장님, 태안에는 인구가 6만 2346명, 서천은 5만 1926명, 면적은 태안이 516.13㎢, 서천은 358.01㎢,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천에 설치해야 되는 여건이 면적, 인구 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면적하고 인구하고 대상물이라고, 그 안에 있는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물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라든지 위험물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물론 대상물이라는 것은 공장이나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분류별로 해당 사항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해서 태안이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119안전센터 설치 계획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65개 외에?

저희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용역 줘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과거에 인구가 많았었는데 줄어들었다든지 과거에 인구가 없었는데 더 늘어났다든지 또 건축물이 급격히 발달하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설치 계획이 있는 119센터…….

그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안전센터를 재배치하든가 신설하든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신속한 출동, 골든타임, 초기 대응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19센터 설치·확대가 필요한 지역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먼저 진행해 주시죠.

먼저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주시 도의원 고광철입니다. 허위신고하고 상습 부적절 119 신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허위신고가 오면 차가 출동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김빠지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허위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신고하면 본인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런 게 다 뜨고 소방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처벌받게 돼 있어서 허위신고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그런 고질적인 사람이 있다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역할을 하니까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재판에 넘기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에 대해서 상당히 참 어려운, 헛출동했을 때는 상당히 기분도 그렇고 사기 저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고하면서도 폭언이라든가 무응답으로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 횡설수설하는 사람…… 보니까 무응답의 경우는 2020년도 1514건, 횡설수설은 1090건, ’21년도에 284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부적절한 신고자가 많아요?

그거는 전화 받는, 흔히 얘기하는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디 가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으로서는 참 안타깝고 또 허위신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서 앞으로는 못 하게끔 단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신고해서 출동 한 번 하면 얼마나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모든 게 동원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허위신고가 안 들어오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방서별 구급 차량하고 구급대원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구급 차량을 보니까 충남에 133대예요. 그런데 공주 같은 데가 11대고 청양 같은 데는 4대인데 구급차가, 갑자기 아파서 119신고가 많이 들어올 텐데 차량이 이거 가지고 소화가 되는지, 모자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각 지역별로 소방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관할 개념이 아니고 광역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에 구급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하면 인근 청양이라든지 가까운 데 있는 논산이라든지 공주라든지 다 동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급차가 몇 대 없다 해서 대응을 못 하거나 응급 환자가 어려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119 신고하면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인근에서 오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단 저희 상황실에서 하는 게 신고한 지점에서 제일 가까운 구급차를 보냅니다. 공주라고 그래서 꼭 공주 구급차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청양이 더 가깝다고 그러면 청양 구급차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을 보면 신고해도 경찰이 출동을 안 하고 또 구급대도 출동을 좀 늦게 했죠, 그때 당시에.

이태원 같은 경우는 용산소방서 구급차가 그때 다른 데 구급 상황을 나갔기 때문에 그 근처 종로소방서 차가 배치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갔다가 가까운 데서 다시 지원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태원 사건 때도 신고자가 6시 반에 신고를 했는데, “거기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신고했는데도 경찰도 그렇고 소방서에서도, 구급대에서도 제때 출동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사실 신고했을 때 빨리 조치가 됐다면 저는 한 명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인근에서 차량이 가고 오고 이것도 빨리하면 좋겠지만 그 지역에 차량이 많고 구급대가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소방본부에서 검토해서, 하여간 차량이 필요하면 구입을 해서라도 119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그렇게 저희도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전에 대해서 사고를 막을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지난번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결과가 나와…….

아니, 소신껏 얘기해도 괜찮아요. 국민이 할 얘기 못 하면 뭐합니까? 공무원이라고 못 하면, 그때 처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 됐으면 잘 됐다 뭐 이건…….

저도 그 상황은 언론을 통해서밖에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소신 있게 공무원으로서 한번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서 참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제 판단은 상당히 부적절했다, 출동도 늦고 대처도 늦고. 그동안 훈련을 했다, 그동안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무관심 또 지휘 체제도 하나도 안 되고 모든 시스템이 하나도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참사로 죽은 사람의 심정,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의 심정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힘들 텐데 그래도 소신 발언하면 좋은 공무원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공주 지역의 센터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안면에 센터 부지가 두 군데로, 1안과 2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안과 2안 중에서 1안을 보면 땅에 대한 평수가 560평뿐이 안 되고 또 2안에서는 땅이 그거보다 상당히 큰 약 1000평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안은 부지 매입하기가 －실무자 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세종이 가깝다 보니까 일단 매입 의사만 밝히면 두 배 이상 해가지고 매도 가격을 부르기 때문에 다 얘기는 됐다가 또 번번이 파기되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땅 구하는 게 일단 급선무인데 저희들은 평수에 상관없이 출동로가 있는 땅이 필요하거든요. 면적이 아무리 넓더라도 차가 일단 잘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또 시내까지 얼마나 빨리 가냐 그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놓고 어디가 최적인지 한번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증인석에서 예.) 그걸 보면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1안과 2안, 어디를 선택하면 좋으신가 한번 말씀해보시죠.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안센터 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정안면 광정리 50-2의 2필지를 매매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감정가의 두 배를 요구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9억 8000 정도의 예산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공주소방서 담당자도 그렇고 저도 네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떤 곳은 땅이 너무 넓어서 소방서를 짓기에는 두 배 이상이 되는 부지가 있고, 그걸 전체를 안 사면 안 팔겠다 이런 곳도 있고요, 애당초 이 광정리 부지는 두 배를 불렀기 때문에 저희 금액으로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추가로 세 군데를 제가 더 가봤는데 가는 곳마다 주유소 입구가 있고 자동차가 속도를 굉장히 내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소방 청사의 도로 여건상 맞지 않고 또 한 군데를 가보면 사거리에 인접돼 있어서 도로를 끊을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여건들 때문에 부지 매입에 좀 난항을 겪고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도 출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안센터 부지가 신속히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상당히 비좁고 화재라든가 각종 사고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게 빨리 이쪽에 지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안하고 2안을 제가 한번 평가를 조금 해 볼까요? 1안은 보니까 정안면 소재지인데 이 소재지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고 땅에 대한 평수가 작아요,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소방차가 들어갔다 나올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2안은 거리도 넓고 땅도 크고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소방차는 다니기는 좋은데 소재지 거리가 좀 멀다는 거,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1안보다는 2안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땅이 넓고 도로에 딱 인접해 있고 해서 한번 잘 검토해서…… 소방서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탄천 안전센터 신설에 대해서 말씀 들은 적 있어요?

탄천이요, 예.

탄천에는 공단이 있고, 그쪽이 부여나 논산 인접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일부 센터가 신설돼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이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소방관서를 신설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안전센터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관서를 신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 않나, 또 정부 공무원 충원 억제 그런 기조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 소방력 보강 계획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관서를 신설하도록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쪽에 공장이 많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KTX 역사도 가까워요. 그쪽에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 현장 대응 3교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커지면서 동원되는 소방력과 유관 기관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같은 경우는 5급 상당의 소방령 직급자가 24시간 현장 지휘를 하고 있고 충남은 5개 소방서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공주나 보령이나 논산 이런 데보다도 이런 데는 직급을 한 계급 높여서 소방령으로 상향 조정하여 24시간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화재라든가 현장 출동 수요가 많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그 지역만 대응단장을 소방령으로 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 지휘라든가 신속한 현장 인명구조, 화재 진압을 위해서 시 단위, 공주라든가 보령, 논산까지도 점차적으로 현장 지휘관을 소방령으로 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군 단위 소방서까지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예, 시 단위부터 일단 추진하고 그다음에 군 단위 소방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에 계신 직원님들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타 시도와 똑같이, 거기에 밀리는 것보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지역구 출신 김도훈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피해 보신 분들께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요, 구급대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대전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등 지하층에서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환기 부족 문제로 시야 확보가 곤란하고 대량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등 지하층 화재 발생 주요 원인 및 그동안 재발 방지 추진 상황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주차장 화재로 인명 피해가 있었고 우리 도에서도 작년에 천안에서 지하 주차장 화재로 많은 차량이 불타고 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사고 예방을 위해 법적으로는 건축법이 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돼서 지하 주차장, 거기가 넓게 다 트여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방화 구역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작년 화재 이후 중앙 부처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게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 주차장에 많이 넣는 추세인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할 때 전기차 충전소는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옮겨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원인이 천장에 있는 배관, 단열 보온재 그런 게 타거나 하역장에서 작업하다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그렇고, 화재 안전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위험성을 경각시켜 주고 또 저희들 화재 진압 훈련을 하는 정도로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가 미비해서 그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층이나 지상층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관계 구청이나 군청에다 의견을 제시하는 형편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는 질식소화포라는 걸 쓰는데 그게 지하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질식소화포는 지하로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하로 들어가면 일단 많은 차량이 훼손되거나 손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하는 것보다는 끌어내서 밖에서 질식소화포를 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남에는 질식소화포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끌 수 있는 장비들이 얼마나 있죠?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에는 각 서별로 다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했고, 연간 전기차 화재가 우리 도내에서 보니까 평균 3∼4건 정도 납니다. 일단 저희들 질식소화포 30개하고 또 이거는 배터리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의 물을 분사하는 관창보다는 밑에서 물을 뿜어서 올라오는 관창을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양에 있는 소방학교에 R&D 사업으로 관련 화재 진압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신한철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면 제가 이번에 국가 단위 긴급 구조 종합 훈련에서 드론 활용하는 거 보고 약간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첨단 다기능 구조 드론을 도입하신다고 하는데 드론 도입하는 데 예산이나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각 소방서별로 다 보급은 돼 있고요, 한 40여 대가 보급돼 있고 또 충청소방학교에 교육용 드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급보다는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라 그쪽으로 주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장 소방 안전 대책 추진도 업무보고에 넣으셨는데 아마 앞으로는 행사장 관련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론 운영을 하시면서 행사장에서 밀집 지역, 이렇게 띄워 놓고 보면 또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2716페이지 보시면 시군별 소방서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공주소방서만 유독 예산이 많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회계장비과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지금 예산 내역이 공주소방서가 47억 6800만 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조직이나 화재·구조·구급 활동 실적 같은 게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닌데 여기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공주소방서만.

…….

위원님 죄송하지만 무슨 예산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2716페이지에…….

위원님,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주소방서가 다른 소방서보다 전체 예산이 크다는 거잖아요.

예.

확인 좀 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확인하실 동안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724페이지에 고층 건물 관련해서 화재 현황과 소방 대책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고 때도 그 직원이 소방 센서를 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화재를 더 키운 건데 여기 관련해서는 좀 주기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센서 자체를 전부 다 켜놓다 보니까 담배 연기 하나에도 센서가 울리거든요. 사실 직원들이 좀 불편해해요. 그런데 불편해해도 유지 시키는 게 안전상 좋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유지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기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써서 불시에 단속도 하고 또 이게 일부러 꺼놓으면 상당히 처벌이 셉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라 여쭤볼 게 많긴 하지만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725페이지에 노후 소방 차량 장비 관련해서 우리 충남은 ’17년부터 노후율이 제로고 일반 소방 장비도 ’20년도부터 노후율이 제로인데, 회계장비과나 소방본부나 다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잘 유지하셔가지고 노후 장비가 없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공주소방서가 다른 소방서보다 예산이 47억 정도 되는 이유가 정안센터 부지 매입비가 9억 8000, 그다음에 훈련 타워가 8억 9000, 숙소가 6억 9000, 6억 그다음에 내부 시설이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게 4억 2000,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소방서마다 설치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이번에 공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소방서보다 조금 많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센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결론은?

예, 훈련 타워 이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32페이지에 제가 요구해 드린 자료에 보면, 소방 관서별 자격증 보유 현황에 보면 구조나 화재 쪽에 1급 자격증이 없는 소방서가 꽤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화재 1급도 보령, 아산, 서산, 당진, 금산, 예산은 없고 그리고 구조 1급도 보령, 금산, 부여, 청양은 없는데요, 굳이 1급이 없어도 인력 운용하는 데 괜찮습니까? 보유율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법정 자격이 아니라 저희 내부 기준에 의한 임의 자격인데요, 어쨌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실기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충청소방학교로 묶여있다 보니까, 4개 시도가 다 이런 자격 교육을 받다 보니까 배정된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시도 교육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제가 이 자격 부분은 계속 강조하고 독려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자격을 따라, 그래야지 신뢰를 받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독려해서 우리 충남 직원들이 자격증 취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격증 보유 현황에 나온 자격증 보유에 대한 것은 법적인 요건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소방청 훈령에 의한 내부 자격입니다.

어쨌든 법적인 건 아니어도 자격을 취득하려면 그에 대한 교육이나 실습들이 따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독려해 나가는 사업이라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2734페이지 소방대원 징계 현황에 보면 성범죄 관련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주로 외부로 되어 있어요, 괄호하고. 그런데 이게 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없습니까?

직원들 간의 그런 문제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없고요, 주로 남녀 교제 관계나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불미스럽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내부는 없다고 하시는데 또 항상 문제가 내부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가지고, 하여튼 장비 노후화도 없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 많이 챙기셔서 인력이나 장비 면에서 문제없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 3278쪽 화재 취약계층 대상 안전성 대책 추진 결과, 본부장님, 이거 자료 한번 보셨어요? 행감 자료 한번 보셨느냐고.

행감 자료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한 제목하고 그 밑에하고 한번 매치가 되나 보세요. 갖다주세요. 3278쪽입니다.

화재 취약계층 대상 안전성…….

예, 그 제목하고 밑에 자료하고 맞나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요구한 건 화재 취약계층 대상 안전성 대책 추진 결과인데 밑에 저희들한테 답변 온 내용 좀 한번 봐주세요. 전혀 상이한 게 와있죠? 이게 뭡니까! 저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도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좀…….

예방안전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예방안전과장 김상식입니다.

과장님이 이 자료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료 검토?

예,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해 보셨는데 밑에 화재 취약계층이라는 게 뭡니까?

화재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등이죠? 그런 걸 화재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밑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건 중점 관리 대상 등 다중이용시설, 휴가철 펜션. 이거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과장님은 뭐 하시고?

제목하고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시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도의회라든지 도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췄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됩니까, 세상에! 사전에 한 번쯤은 읽어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자료도 만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10년간 약 2만 5000명의 소방 인력이 충원되었지만 현장의 일선 119안전센터는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작 인력이 부족하고 필요한 곳은 현장인데 현장에 부족한 인력 충원에는 전혀 관심도 의지도 없다. 지금과 같은 소방 조직 운영으로는 행정 조직처럼 관리해야 될 것이며 국가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현장 대응 조직으로서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인력을 충원하여 불합리한 현재의 3조 2교대의 근무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대응력이 뛰어난 유능한 소방관을 양성하는 조직의 내실화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님?

일선 직원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안전센터가 100개소고 또 구조대가 각 서별로 있고 해서 거기에 지금 한 명씩만 해도 100명이 넘게, 150명을 충원해도 한 명씩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효과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현장 대응 때문에 인력을 충원한 부분이니까 이쪽으로 계속 투입하도록 신경 쓰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정원 6560명 중에 소방이 4266명입니다. 자그마치 65% 정도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167명이 부족하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부에는 2명이 과 TO입니다. 현장은 부족하고 본부는…… 물론 본부도 본부대로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할 일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조직이 아닌가, 통제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부장님은?

저희 본부 인력이 숫자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 인력이 한 7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 인력이 포함돼서 많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는 열서너 명 그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원을 늘리셔야죠, 과부족이라고 하면. 정원보다 지금 오버 TO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위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조직이나 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시 아쉬운 것이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인력보다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힘을 실어주는 데가 대개 보면 인사권 있는 데, 예산권이 있는 데에 전부 힘을 주고 그 부분에 한 명만 비더라도 금방 채워 넣습니다. 그렇죠? 충원이 되는데 현장은 현장대로 그냥 운영이 됩니다, 부족할 때.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저는 소방본부는 예외인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소방본부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본부 다 채워놓고 현장은 현장대로 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부장님! 관료 조직이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변화가. 말로는 변화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미 과부화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말로만 “변화” 합니다. 전체적인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 없으십니까?

저희들 인력 재배치 계획도 조금 많은 부분은 일선 현장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3일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라고 그런 게 아니고 당진에 면천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본 위원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 이게? 물론 제 지역구가 당진이기 때문에 당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이 그 자료가 갔을 겁니다. 물론 행감에서 이 부분도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자료가 본 위원한테 안 왔기 때문에 질의는 접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물론 다 애쓰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도의회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소방본부와의 관계가 이 자료 하나를 보더라도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이 이 점 충분히 유념하셔서 우리 도의원님이나 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최창용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소방 안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방력 보강 방안 연구,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수립을 7월 25일부터 11월 21일까지 4개월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나요?

예, 충남연구원이 주 연구 기관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 예산액이 3480만 원인데 3480만 원 가지고 5개년 계획 수립을 한다, 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과거에 5년 계획 잡는 거는요, 최하 1억,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보통 최하 8000만 원, 1억 이상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3480만 원으로 －물론 용역 계획서 중간보고 하겠지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이 조금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12차도 충남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은 비용으로 했는데 사실 용역 비용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용역 비용에 맞춰서 현장에서 박사들을 쓰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용역비를 주지 않으면 저는 그 결과도 좋은 결과물을 내기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최창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각 서의 현장 인력과 관련된 배치 부분도 이거와 빅데이터를 통한 걸로 재조정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재배치하거나 충원하거나 그렇게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21일이면 이미 한 번 중간보고를 했나요, 아니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나요?

중간보고회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나요?

예.

그러면 중간보고회 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우선 한 부 해 주시고요,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간담회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기 중이니까 분명히 가능하겠네요?

예,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령에서 시작해서 천안시 전역으로 한다는 우선 신호 시스템 확대인데 소방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하려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나요?

저희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시하고 협업해서 신호등만 조작을 해 주는 겁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 파란 신호등으로 다 바뀔 수 있도록.

그럼 천안은 우선 시험 운영은 마친 상태인가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 테스트를 해서 이게 안정화된 시스템으로 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네요?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상 못 했던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또 소방차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차선에서 기다리는 차들이 오래 대기하는 그런 민원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많이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오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충남 전역으로 빨리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보령하고 천안하고 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시 지역을 다 한 다음에 군 지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 출동로 진입 곤란 지역 전수조사 결과 해서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 센서를 껐다 이렇게 하는데 지하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미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정하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하는 스프링클러가 가동되면 문제없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어떤 문제, 진입의 문제인가요? 여기 곤란 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아파트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가 안 나 있다든지 아니면…….

상가가 밀집해 있다든지 고지대라든지 도로가 협소한 지역인데요,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다 규제봉을 다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소방차가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해오고 있습니다. 진입 곤란 지역이 제일 문제 되는 게 화재나 구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스릴 소화전 같은 것도 보급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 주차라든지 구조물 제거할 때 개인 재산권의 침해를 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저희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집행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은 하나 아직은 그런 경우가 없다?

예.

그러면 이중 주차된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사례는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분명 겹칠 텐데 이게,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견인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견인차도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무조건 견인차가 장애 되는 차량은 제거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의용소방대의 여성 대원분들이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참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또 여성 의용소방대분들이 심폐소생술을 많이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충청남도 자료를 보면 아직도 3명 중에 1명밖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지금 많이 접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도민들 중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 테스트에 참가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런 데이터 값이 나오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소방서 통해서 교육하는 게 가장 많다라고 의견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해야 될 또 하나의 중점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건 심폐소생술 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장비 대여를 해서 자기가 매뉴얼 보고 또 USB 동영상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체험관이나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도민들이 더 많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 게 뭐냐면, 조직이 비대해지다 보면 어떤 조직 문화라는 게 형성되는데 약간 그런 면하고도 같은 부분일 수 있어요. 소방본부는 사실 현장에 가는 게 주요 업무고 생명을 구해야 되는 1분 1초를 다투는 조직인데 그런 조직이 관료화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우리 최창용 위원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최고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조직 구성원들한테 심어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별도로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장비 현대화, 소방 설비 고도화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기술력이 연관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계소방안전박람회 갔을 때도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당신네들이 국내 수요로는 못 살 거다, 수출을 해야 손익 분기점이 맞고 당신네 회사도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기술, 신기술만이 당신들이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옛날 장비를 고집하고 신기술 도입을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향과 앞으로 나갈 부분이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 소방에서도 되게 마이너스 되는 요인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신기술을 자꾸 도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소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계속 추구해야 맞다, 우리 과장님이나 현장을 같이 갔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미래가 밝다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최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내부적 조직으로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행감을 빌려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천안 서북소방서 관할인 서부119안전센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너무 열악하거든요. 건물도 그렇고 식사하시는 것도 지금 보면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땅은 매입이 돼 있거든요, 거기가.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의 인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복지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119안전센터는 저희들이 부지는 확보를 했고요, 건축해서 빨리 지역 안전이나 직원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남소방교육의 산실 충청소방학교와 관련해서 행감 전에 소방학교장께서 제 방에 오셨었는데 어디 계신가요? (증인석에서 손드는 이 있음) 예, 언론 보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소방학교, 역대급 갑질’ 잘 아시죠?

예.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충청소방학교를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질을 했다는 당사자가 대전에서 파견 온 직원이었습니다. 일부 강압적으로 했던 부분도 인정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와 함께 대전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징계를 받았고요, 그 당시 교육받았던 직원들은 다 저희들이 상담해서 혹시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가 있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했고 앞으로는 교육하면서 그런 갑질이나 강압 행위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교육이라는 것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출동해야 되는 소방관들이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서 어느 부모가 소방대원이 되라고 하겠는가, 첫 출발부터 후회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소방관의 자부심과 긍지가 무너지는 교육이 계속 지속될까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 앞으로는 절대 소방학교 내에 갑질과 인권유린의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안 하고 “일어나라” 그냥 그 정도로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언론 보도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 시대 방향하고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는 좀 더 현실에 맞는, 시대 상황에 맞는 교육들이 전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개선 방향을 찾았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말씀이십니까?

소방학교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부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청소방학교장 방장원입니다. 당시 갑질에 대해 자체적으로 충남에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를 대전으로 이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바로 돌려보냈고요, 그 이후 저희 충청소방학교에서는 갑질 관련해가지고 건의함 설치를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면담을 학교장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했었지만 지금은 학생 대표들하고 면담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훈련 현장이라든가 또 지도 교관들이 야간에 지도할 때 우리 과장들도 가끔씩 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저도 훈련 현장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것도 순화를 했습니다. 군대식 언어를 국어 순화해가지고 ‘아침점호’를 ‘아침맞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수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도 교관이 임의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애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감점이라든가 이런 점수를 줄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람 하나 바꿔서 되는 일은 아닐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교육의 패러다임을, 프로그램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소방학교장께서 변화된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가끔씩 나가서 지켜보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갑질 문화, 인권유린이 계속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서별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당진 지역 작년도 화재 발생 건수를 ’22년도 9월 현재 넘어서고 있어요, 예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화재 발생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반기별로, 6개월 단위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화재…….

보고 말씀을 하세요.

화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임야라든지 산림 그쪽에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본부장님! 9월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로 들어서는데 9월 현재 작년도 발생 건수를 넘어섰단 말이죠, 2개 지역에서. 그렇다면 본 위원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저희가 그 원인으로는 보니까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부주의한 게 42% 정도 나오고 전기적 요인이 26%, 기계적 요인이 한 13%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부주의에 의한…….

부주의에 의한 걸로 원인 분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화재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느냐, 교육을 해야 되느냐, 저는 부주의면 반드시 교육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행정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방서에서 주민 교육을 했는지 또 할 것인지, 계획은 되고 있는지,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원인 분석 없이 그냥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소방서에서도 하고 의소대에서도 활동하고 교육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고요.

소방대의 원칙은 수습과 사고 이후의 대책 수립이 주 임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화재 예방 쪽은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더 신경 써서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이라고 하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후처리를 하는 과정에 많은 애로가 있다, 재난 안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소방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참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애로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고 사망자 수나 재산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사망자 수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어르신분들이 밭일하면서 소각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들불 화재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재산 피해는 점차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 어르신들 안전이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살펴야 되고요, 재산 피해 부분은 일정 부분 늘어나더라도 확 늘어나거나 많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사망자 수라든가 이런 게 현저하게 높은데 소방대원님들을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소방대원님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소방 직원님들이 하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의용소방대원님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우리 도내 의용소방대원을 각 파트별로 전문화시켜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악 지역이 많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산악 전문 의용소방대라든지 또 시장 지역이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시장 의용소방대라든지 또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전담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렇게 분야별로 특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또 계획도 하고 교육 훈련도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보고회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표창도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농촌에 불 놓고 －뚝방 같은 데－ 그런 경우에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지도라든가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교육을 잘해서 체계화된, 그냥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실 게 아니라 그런 면도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