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 안재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지민규 부위원장님, 방한일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양경모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연일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리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 부진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김윤섭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국내외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 입지 강화 및 생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9월에 실시하였고, 2022년 언더2연합 총회 참석을 지사께서 하셨습니다. 또 옛 장항제련소 오염 정화 토지 생태복원 사업이 환경부 1순위로 예타 신청되어 지난 10월 26일 예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미세먼지, 환경보건 서비스, 자원 순환 등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하였습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개선이 20㎍/㎥으로 돼서 시행 전 대비 23%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천주교·기독교 등 종교 단체와 협업하여 농촌 지역의 고품질 재생 원료 수거를 거점화하였습니다. 또 물 위기 극복 대응 방안 마련 및 수질·수생태계 개선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과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시설 정비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한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제4차 계절관리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시행 또 자원 재활용 배출·수거 기반 지속 확충, 맞춤형 대체 수자원 발굴과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3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 마련 및 도민 참여 확산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천 선도 및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강화하였습니다. 2045 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천 체계 운영 및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도 탄소중립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6월에 도민 공개 및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10월 중에는 실국별 탄소중립 실천 과제 보고회를 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가 기본 계획이 발표되는 내년 3월 후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완과 우리 도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2022년 기후 위기 선제 대응 탄소중립·탈석탄 국제 컨퍼런스를 9월 7일 개최해서 캐나다 또 영국, 한중일 등과 탄소중립 확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또 미국 뉴욕에서 2022 언더2연합 총회를 기후환경주간에 실시했는데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충남 탄소중립 선도 정책 홍보와 세계 주요 지방정부와 협업 사업을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의 기후변화 대응·적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 전담 지원을 위한 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모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행안부의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계룡의 민군 화합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거점 마을과 당진의 제로웨이스트 리빙랩입니다. 다음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및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추진입니다. 공공 부문의 2021년 상반기 도 실적 배출량 대비 260톤이 감축되었고, 가정·상가·학교 등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904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인식 개선을 위한 기후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내에 설치 중인데 내년 상반기 개소 예정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 생태계 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입니다. 옛 장항제련소 오염 정화 토지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예타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은 습지와 생태숲 복원, 전망 시설과 탐방로 등 국비 91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1차 도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 생태관광 여건을 분석하고 해양, 산림, 금강권 등 권역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도내 우수 생태 여행지 홍보를 통한 생태관광 가치 인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SNS 홍보단을 10명 운영 중에 있으며, 우수 생태 여행지 10선에 대한 광고와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이용 시설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안 업성지는 준공하였고 아산 신정호는 설계 중이며, 당진 오봉지는 설계 중이고 금산 방우리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서천 조류 전시관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환경교육 기반·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양 칠갑랜드에 조성 중인 기후환경교육원에 대한 실시설계 및 전시물 설계·제작·설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청양군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 지난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충남형 환경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초등학생용 환경교육 교재를 2종 개발하였고, 지역환경교육센터 11개소를 15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도민·공무원 환경교육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도민은 3만 1000명, 공무원은 5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민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7일에서 10월까지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였고, 전국 최초로 군부대 환경교육 활성화 협약을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 탄소 다이어터 양성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학교 30개소 및 군부대 15회에 대해서 양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5쪽, 미세먼지 개선 대책 및 환경 유해 인자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첫 번째,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입니다. 공공 분야 선도 감축 및 도민 체감 향상 등 5개 부문 60개 과제를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출시설, 도로 이동오염원, 비도로 이동오염원, 생활 오염원, 정책·국민 소통 등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추적 조사 및 중앙·지방 합동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당진항에서 스캐닝 라이다를 활용해가지고 노후 선박 및 항만에 대한 미세먼지 입체 관측을 하였고, 봄철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도 추진하였습니다. 또 고농도 완화를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PM2.5 평균 농도를 27㎍/㎥으로 2018년 시행 전 대비 23% 개선하였고, 고농도 일수 12일 또 나쁨 일수 6일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 정착 및 분석 기반 구축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7개소에 대해서 배출 허용 총량 할당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144개소에 대해서 맞춤형 진단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17개소 하였고, 간담회에 대해서는 2회 2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과학적 분석 기반 강화 및 대민 정보 제공 확대입니다.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를 통해서 과학적 분석 기반을 강화하였고, 발전소 주변 마을대기측정망 38개소와 대기오염 측정소 42개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에 고농도 예측 사전 안내 제도를 해당 업소들에 대해서 2∼3일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민 참여 기반, 생활 부문 대기오염 사각지대 중점 관리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6027대,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지원 13개소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민간 감시단 121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세 번째로 저공해차 보급 및 내연 차 관리 강화로 미세먼지 저감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을 9월 말 기준 4070대 하였고 국비를 추가 확보해서 61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5등급 차량 배출가스 저감 사업도 추진해서 9월 말 기준 1만 5068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공해 LPG 차 보급 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송 부문 조기 폐차 사업을 내년부터는 5등급에서 4·5등급과 건설 기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건강 위해 인자 사전 차단 및 개선 관리로 선도적 환경보건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폐석면 광산, 화력발전소 등 환경 피해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한 구제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57명에 대해서 석면 피해자 구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120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항제련소 주민 건강관리 지원 243명을 하고 있으며, 피해 지역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폐석면 광산, 석탄화력발전소, 당진 철강단지, 태안 유류 피해 지역 인근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감·취약 시설 내 오염물질 예방 관리로 깨끗한 실내 공기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노인요양시설 또 석탄화력 인근 경로당 등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176개소를 측정·관리하고 있고, 사회 취약계층 주거시설 컨설팅 98가구와 친환경 소재 시공 추진을 24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지역 환경보건에 대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관리 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통한 건강 피해 민원 지역에 대한 환경노출평가를 하였고, 도 라돈 관리 계획 수립과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97쪽, 세 번째로 환경 위해로부터 안전한 충남 실현 및 자원 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2030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대비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 7개소에 대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공주와 부여는 공사 중에 있고 서산·당진·청양·예산은 인허가를 완료했으며 논산과 계룡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여·청양 소각시설 주변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여는 실시설계 예정이며 청양은 사업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취약 지역 수거 지원 및 감시를 통한 불법 행위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6개 시군에 대해서 수거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또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 수거를 15개 시군에서 1만 5153톤을 하였습니다. 또 재활용 동네마당 32개소, 클린하우스 20개소, 불법투기 취약 지역 58개소에 대한 CCTV를 설치하였고, 보령 외연도와 당진 대난지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도 차원의 선도적 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공공 영화관 5개소에 일회용품 사용 전면 중지 시행을 하고 있으며, 또한 별도 수거 실천 활성화를 위한 종교 단체와 업무 협약을 해서 성당 95개소, 교회 181개소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투명 페트병 510톤, 아이스팩 7만 개를 수거해서 전통·수산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강화로 도민 생활 안전 보장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화학·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또한 정기 대보수에 따른 재해 예방 교육과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한 취급 시설 안전 수칙 준수 및 사고 대응 능력도 제고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자에 대한 상하반기 사고 예방 교육을 하였고, 또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화학 사고 상황 공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천안에서 9개 관계 기관이 합동 화학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세 번째,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로 도민 환경 안전망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정기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대상 140개소 중 108개소를 점검해서 46개소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고, 환경 법률 위반 사업장에 대한 수사 및 송치를 5건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감시 장비 활용으로 환경오염 우심 지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22개 지역에 하였고, 드론을 이용한 배출원 추적 조사를 3회, 58개 지점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TMS 설치비 및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 배출 부과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악취·소음 등 생활 불편 해소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근원적인 악취 배출 저감 및 악취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영세 악취 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추진으로 10개소를 실시하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악취이동측정차량 2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 악취 취약 지역 고정식 무인악취측정기 설치 지원 10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 소음 피해 주변 지역 정주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였고 이를 통해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을 개정 건의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군 소음 대책 고시 외 지역에 대한 지역 설정 및 지원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99쪽 네 번째, 물 통합 관리를 통한 물 환경 건강성 강화와 안정적인 물 확보입니다. 먼저 물 통합 관리 안착 및 물 관리 정책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 및 도지사 공약에 반영하였고, 금강하구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환경부와 기재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2차 충청남도 물 통합 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 계획을 반영한 수질·수자원 수생태계 물 관리 기능이 통합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금강 유역 물 종합 계획 수립 지연 등의 사유로 국가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해서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 물관리위원회 통합 일원화입니다. 기능·성격이 유사하고 중복된 위원회를 3개에서 1개로 일원화할 예정이며, 지난 회기 지민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바 있어서 금년 말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물 이용을 위한 용수 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장래 물 부족 대비 선제적인 용수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40 국가 계획 반영 부족량인 10만 2000톤에 대한 급수 체계 조정 등으로 12만 4000톤을 추가 확보하였고, 국가 계획 조사 기간 이후에 조성된 산단 등에 대한 수요량 15만 톤에 대한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폐수 재이용 시설,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에 대한 공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이용 시설 설치가 7개소, 해수담수화는 지금 대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공정률이 35%에 있습니다. 또 도내 항구적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지하수 수자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뭄 대비 대용량 지하수 시설 개량 사업 19공을 추진해서 8만 6000톤을 확보하였고, 충남 서부권 지하수 저류지 등 후보지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통한 자연성 회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강 물 환경 모니터링 3단계 연구용역 2차 연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8월 중에 개최하였고, 금강 본류 및 지류 41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유량, 생태 및 경관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수질 개선을 위해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 대책을 내년 12월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 지역 우선순위 25개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소·저수지 수질·수생태계 조사 및 맞춤형 수질 개선 대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호소 오염원 또 수질 등 정책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12개소에 대해서 환경 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중점 관리 저수지 3개소에 대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발굴하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강수계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에 대해서 도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8개 시군에 목표 연도 ’30년도까지 연차별 오염 부하량을 할당하였고 삭감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물 공급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상수도 기반 구축입니다. 지방상수도 섬 지역 공급 또 시군 간 협업 추진 등 상하수도 보급률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14개 사업, 하수도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안전한 지하수 사용을 위한 수질 검사 지원을 967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도 5개 시군 42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샘물 지도·점검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수도 경영 개선을 위한 서부권 상수도 통합 추진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등으로 노후관 정비 또 유수율 제고, 스마트 관리도 26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준공 3개소, 추진 중 8개소이고,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은 준공 5개, 추진 중 10개소입니다. 101쪽,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MOU 추진 상황은 총 6건이 되겠고요,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8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은 총 19건에 추진 완료가 12건, 추진 중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사조농산 이전을 통한 내포신도시 발전 대책은 이상근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조농산의 경우에 2016년, 2020년 1·2단계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휴업 계획에서 대기업의 경우에 자발적 조치 계획으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또 악취 개선 대책을 추진한 결과 민원이 ’20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고 또 축사 이전 보상에 대한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제기로 추진 필요성이 감소됐습니다. 또 사조농산과 마찬가지로 이전·휴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했던 농가와 법적 분쟁 우려로 이 부분은 추진 불가 사항이고, 별도로 내포신도시 개발 대책과 발전 대책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국가산단 또 지방산단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5분발언 추진 상황입니다.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생태복원 시작은 전익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계속 환경부와 기재부에 건의 요청을 드리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내년까지 용역 중에 있어서 이후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추가 용역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환경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119쪽, 참고 사항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으로 옛 장항제련소 오염 정화 토지 생태복원 사업 추진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또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 및 피해 대책 마련 또한 업무 보고상에 보고드린 거로 갈음 보고드리고, 충남 서해안 상습 물 위기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보령댐 권역 등 충남 서부권의 반복적 가뭄 해결과 날로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대비한 대체 수자원의 발굴이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온배수 또 하폐수 물의 재이용을 통한 가뭄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발전소만의 온배수 재이용 범위를 일반 기업까지 확대하는 재이용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고요, 또 공공시설·기업 등 하폐수 재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효율적인 물 이용을 도모하고 있고, 또 발전소 온배수의 담수화 추진으로 광역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의존도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에 대한 폐쇄된 지방상수도 복원을 통해서 포화 상태에 다다른 보령댐 등 광역용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2022년 기후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항은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또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로 인해가지고 지금 국민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이 증폭되고 있고, 우리 충남도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이 이 업무에 더욱더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재수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로 도민 환경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대형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충남에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보게 되면 현재 대형 사업장이 55개소가 좀 넘어갔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충청남도에서 관리해야 할 사업장들이 통합환경허가제로 인해가지고 2017년 1월 1일부터 4년간 유예기간을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서서히 충남에 있는 대형 사업장 관리 체제가 환경부로 지금 일원화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환경부로 일원화되면 환경부에서 뭐뭐뭐뭐 가져가는 건가요?

통합 인허가를 하게 되면 우선은 대기환경보전법 또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련 인허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환경부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지는 건가요?

예, 법적 권한에서는 저희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9월 달에 현대제철 아시지요? 현대제철에서 슬래그 성토재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도 복지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지역에서 현장 좀 나와 달라 해가지고 가서 현장을 답사했어요. 답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슬래그에 대한 악취 그리고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검출수를 떠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한번 의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치가 나왔었는데 결과치를 보니까 그렇게 우리 인체에 크게 독극물 그런 거는 배출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악취, 악취만큼은 제가 현장에 있기 정말 어려울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배수로에 －생태계로 치게 되면 어종 중에서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참 강하게 살잖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 없었어요, 나가는 줄기에. 이 정도라고 보면 그 침출수가 연구 조사한 양보다 더 나쁘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무슨 대처를 할 수 있나요?

저희 관리 권한은 아니지만, 도민의 건강 또 재산 보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업체에 대해서 법적 권한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처리를 응당히 잘 해라” 하고 이 정도 권고 수준의 대책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 환경부 또 금강유역환경청에 여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라든가 관리를 잘 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2017년부터 4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앞으로 2022년도에는 석유 정제, 본 위원이 요구한 거에 보면 일단 전기 발전은 다 넘어갔네요?

예, 넘어갔습니다.

여기 충남에 보면 한국중부발전 서천, 한국중부발전 보령,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 이 자체가 다 넘어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제품,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유명한 현대제철도 모든 관리 권한이 넘어갔고, ’22년도에는 석유 정제, ’23년도에는 펄프·전자제품, 아예 다 넘어가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환경과가…… 다른 업무 때문에 있겠지만 이런 관리 개진을 하나도 못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충청남도에서 사후 관리를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동안 환경부에 계속 통합 인허가에 대해서 문제점과 다시 시도지사에 위임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고요, 또한 전국이 비슷한 사항이라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하고 있었고, 저도 이번에 국장이 되고 나서 환경부 방문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일단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에 대해서 일단 다 받아야 된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이 법을 다시 개정해가지고 도로 이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나요?

표면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법이 시행됐으니까 전체 배출 업소를 다 환경부로 가져와야 되겠다, 대상 배출 업소는 다 가져와야 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각 도에 국장님 회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모임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제도만큼은 변경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속적인 준비는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인 거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 얘기로 자기들도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 1분 남았나요?

예, 1분 남았습니다.

도서 지역 음식물 폐기류 감량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이, 도시 지역은 육지와 같이 폐기물을 수거할 수 없잖아요. 보니까 현재 그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도서 지역이 충남에 많지요? 몇 개소나 되나요?

현재 비연륙 도서가 한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륙 도서는 6개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추진하실 건지 강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령 외연도하고 당진 소난지도에 각각 하나씩 설치를 했었고요, 보령하고 당진에서 자체 재원으로 8개소 정도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래되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세우셨나요?

내년도 예산에 올해와 같이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이 사업도…… 이런 거 설치를 안 해 주면 솔직히 해양 무단 투기 할 수가 있어요. 도서 지역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다가, 보이는 게 다 쓰레기장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 해가지고 도서 지역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안재수 국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에서 몇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1457쪽에 보시면 ‘상수도 보급률·미보급 현황’ 이렇게 했는데 －1457쪽이요－ 아직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도민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여러 가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규모 촌락을 구성해가지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먹는 물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물론 보급되고 있어도 예를 들면 예산에도 상수도 먹는 분이 많지 않아요. 약수 먹든지 물을 사다 먹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급이 안 됐다는 거는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상수도만큼은 우선 해결을,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도록, 지사님이 ‘힘쎈 충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다 좋은데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 특히 물 이 부분은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실 수 있지요? 앞으로 100% 달성 계획 수립해서 자료 하나 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1463쪽에 보시면 지하수 오염 실태가 있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쪽 62쪽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지하수 오염 실태가 학교를 보니 2.7%로 나왔는데, 2021년도 자료 보면 부적합률이 48.4%가 나와요. 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62쪽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지하수 조사 연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 실태라고 해서 2021년도 치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안심 지하수 사업이라고 안 좋은 물이 있는 쪽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좋은 데는 상수도를 공급한다든가 정수기를 보급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왼쪽 거는 전체적인 우리 도의 지하수 실태를 통계 잡기 위한, 지역을 측정하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하수가 한 번 오염되면 복구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전 예방이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많이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490쪽에 보시면 폐비닐 수거 추진 현황 문제점 대책 이 부분은 시군 예산 지원해 준 거를 보니까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일선에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라고 해서 시간만 나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뭐냐, 새마을 조직이 봉사 단체 아닙니까? 그분들이 보수 받고 일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사명감·자부심·긍지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숨은 자원 영농 폐기물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고 손을 놓는다면 환경 정책, 쓰레기 수거 정책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도 차원에서 이분들이 푸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5000만 원, 6000만 원 이거 가지고 시군별로 그거 주고 너희들이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우리 다 손 놓고 그만둬야겠다고 그래요. 지금 예산군도 예를 들면 마을 새마을 조직 임명이 안 된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예산읍 같은 데는 50%도 안 돼요. 하려고를 안 해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을 하려고 안 해요. 공석률이 50% 가까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보람·사명감·긍지가……. 아무리 자기가 해 보려고 해도,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도 차원에서…… 누누이 제가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니까 내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또 폐기물 수거 관계도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환경 정책, 옛날 80년대는 ‘자연보호’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91년도에 지방조직에 환경과라는 게 신설되어가지고, 대구 낙동강 페놀 사건으로 인해서 환경과가 시군에 쫙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부터 환경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자연보호 할 적에도 손으로 다 줍고 했던 사람인데, 맨날 분리수거니 폐기물 수거니 하는데 내내 시정이 안 돼요. 그거는 뭐냐? 국민 의식 수준이다. 앞에서도 제가 교육 관계 언급은 했었습니다만, 이거는 어려서부터 저마냥 몸속에 배기 전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인성 교육도 중요하고. 첫째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 부분도 도 차원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1496쪽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나 봤더니 금년도에 이게 뭐예요. 40만 원이에요, 얼마예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저는 참…… 그렇지요? 40만 원이지요? 1496쪽에 ’22년 8월까지 집행된 거 보니까 40만 원 같아요, 단위가 천 원인 거 보니까. 그렇지요?

예,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집행액이 아니라 2021년도도 보니까 560만 원이에요. 참, 56만 원, 이 자료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예, 자료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아주 미미한 예산을 가지고 생태계 교란 동식물이 퇴치가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시늉만 내고 있는 거다, 이름만 올려놓지 실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다, 손을 놓고 있는 거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확실히 가져 주셔요. 앞으로 지구촌 시대에 우리 후세에게 자원·자연 이것만큼은 잘 보존해서 남겨 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할이 그건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격무 부서, 환경 쪽으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일은 궂고 어렵고 힘들고 쳐다도 안 보는 부서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제가 건의드리니까 더 수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아산 출신 지민규 위원입니다. 1번 책자 397페이지부터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보면 14번째에 ‘주민참여형 생태환경 모니터링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민원으로 추진 지연’으로 문제점이 쓰여져 있는데 혹시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령에 사격장이 있거든요. 사격장이 있는데, 거기에 공동체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주민 상생 관련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그 지역의 생태환경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세웠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공군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집회를 계속하고 이런 상생 협력 사업을 거부한다고 해서 보령시에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신정호 생태 관찰 데크 설치 29억 잡혀 있는 거 자료 한번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인데요, 보면 2020년도에 8개, ’21년도에 11개, ’22년도에 10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11개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1개가 지금 빠져 있는 이유는 뭐지요?

홈페이지에서…….

충남도 홈페이지에는 현재 기후환경국 소관 위원회가 11개로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10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빠져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개 위원회가 빠져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 1년 동안 아예 개최 안 한 위원회 수도 많고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와 지하수관리위원회는 3년 내내 늘 서면으로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3년 내내 서면으로만 진행한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 이유도 있고 위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 오시면 차라리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설계 이런 부분이라서 모여서 회의하기보다는 자료를 보내드리는 게 검토가 더 잘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아홉 분이 오셨는데 ’22년도에는 단 세 분만 위원회에 참여를 하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에 대한 점검이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3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자본보조 내역인데요, 2020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원래 시군비로 가다가 2021년도부터는 도비 100%로 잡혀 있는데, 1억 중에 원래는 도비가 1200 들어가다가 도비 100%로 변경되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시군비 매칭으로 들어가다가 2021년도에 도비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서부발전 기부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 것 같거든요. 현재 도비 15%, 시군비 35%, 한국서부발전 50%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0년, ’21년도는 지속협을 통해서 공모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도비 부담 비율이라든가 사업이 조금 바뀌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와 ’22년도에 3개 시군 36개소로 변경되었는데, 시군과 개소에 대한 자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성장 최적화 사업 발굴로 매년 4000만 원 이상씩 3년째 소요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략 수립이 어쨌든 사업 개요로 쓰여 있는데 전략 수립 내용 3년 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포럼과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매년 계속 사업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역 꼭 부탁드리고요, 지속협 사업비와 운영비가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2022년도에는 많은 비율이 증가한 것 같은데…….

지속협 사업이 자꾸 많아지니까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비와 운영비가 좀 크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와 운영비 세부 내역 자료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1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단속·점검 내역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모든 지자체에. 그런데 늘 보면 경고, 과태료만 납부하고 매년 똑같은 또 비슷한 위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경고·과태료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현재 없는 현실입니까?

위반 내용에 따라서 경고·과태료 또 고발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19쪽에 보시면 대부분 경미한 사항, 변경 신고 미이행 이런 것들은 경고와 과태료 이렇게 되지만 불법으로 뭘 했다 이럴 경우 고발돼서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위반의 경중 또 위반의 내용은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바뀌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기업이 같은 항목으로 매년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뭐냐면 한 업소에 배출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마다 위반 사항을 주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계속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배출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경우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확인서 이런 걸 보면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언론에서도 이거를 새로 설치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느니 차라리 과태료를 무는 게 기업체에서는 훨씬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8페이지입니다. 아산의 둔포면 같은 경우에 510명, 현재 군소음보상법 관련해서 주민 보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특히 올해 주민들이 현수막도 붙이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이 510명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지요?

저희가 아까 업무 보고에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이거를 더 늘려 달라고 군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평택지원법에 이쪽을 넣는 거를 저희들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고시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는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변 지역을 어느 지역까지 설정을 해서 주민 지원 사업을 하려고 내년도에 4억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자료집으로는요, 3577페이지의 노후 상수도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으로는 3577페이지입니다. 혹시나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충청남도의 노후 상수도 현황, 그러니까 기준 내용연수가 초과되는 노후 상수도 비율이 적지는 않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98.2가 넘어가고 있는데, 상수도 보급률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에 따른 내용연수가 초과되는 노후 상수관에 대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결코 좋은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고,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29.8, 아산시 25.6, 부여 23.5%의 노후 상수관을 가지고 있는데, 노후 상수관 때문에 현대화 사업, 일명 ‘스마트 관망’ 또는 ‘블록 시스템’이라고 하는 스마트 관망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대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우리 노후 관로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위 정도 됩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한 15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런데 지방 현대화 사업은 주로 노후 관망 정비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 탐사하고 또 복구를 한다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블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는 목적과 취지를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 나름의 개념인데요, 첫째는 누수 위치에 대한 정확한 파악, 그리고 블록화 사업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사고 발생 시 또는 예측 가능한 사고 시 백업 망이 가능하다, 우회할 수 있는 백업 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대화 사업을 하는 지역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이거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업비를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선 지역이 있나요?

우선 환경부에서 수도 사업 경영 개선 계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 지역들이 우선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수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먼저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반 상식으로는 전체 총량 대비 누수율이 많아서 누수량이 많아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기본 추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후 관망은 예를 들어서 부여나 서천 그리고 예산군은 지금 이미 현대화 사업이 준공됐어요. 거기서 노후 비율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총량과 누수율을 따지고 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이 31.4가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보령시가 아마 최고의 누수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령시는 2020년도 통계 자료에 보면 누수율이 44.2%나 되거든요, 총량도 결코 적지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누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여기는 설계 중이어서…… 자, 그러면 혹시 현대화 사업 전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때문에 용역을 해서 각 지역의 생산 단가를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전체 지역, 충청남도의 유수량에 따른 손실되는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과장님, 요금 현실화할 때 이 부분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 오는 전체 총량이 있고 중간에 누수된 누수량이 있고 생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누수량 곱하기 전체 생산 단가 하면 누수되는 비용이 나올 텐데, 그렇지요? 추계가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증인석에서 1470원 정도.) 매년 1470억 정도의…….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전국 평균이 루베당 770원 정도라면 저희 충남도가 한 1400원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으로서는 경기도…… 그것도 사실 누수율이 다른 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한 3위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도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 누수율을 가지고도요. 그래서 저희가 유수율을 자꾸 높여 가는 부분이 보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급률 향상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수율을 높이는, 유수율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누수율을 줄여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누수율에 따른, 누수량에 따라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이요.

추계해서 내놓은 것은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현대화 사업이나 누수량을 줄이는 것은 비용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관망과 관련돼서는 우선순위를 빨리 결정하셔서 누수량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인지, 조절할 수 있을 것인지, 특히나 그것들을 각 지역 지자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물 부족 지역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에서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의외로 또 저희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최하위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그나마 평균 이상으로 따라가고 있지만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너무 밑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통합·집중형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집중 관리하는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입하거든요. 10년 정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타 시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81.8% 정도, ’20년 기준으로 아마 그 정도 될 텐데요, 방법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원가 따져서 현실화 준비를 하고 계시기는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 하수도가 보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 그리고 그 가구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가 되어 있고, 자칫 그것이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에서도 조금 민감하게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하수도 보급률을 줄이는 방안들을,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게, 3624페이지에 있는 마을상수도 우라늄 검출 현황이거든요. 이거는 자료를 안 보셔도…….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라늄 검출하는 마을상수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각 지역을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건데, 대부분 마을에서 그 관을 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놓을 수 있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광역으로 전환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현재 저희 사업 중에 자부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로를 끌어가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을 입구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것도 어르신들한테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지 먹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일반회계가 아니더라도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부담을 줄이거나 자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의 중금속 오염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기후환경국 업무라는 게 잘해도 티가 잘 안 나는 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개발만능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있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잘못된 상식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문 보고 알았던 게 미세먼지 이런 것의 원인이 중국발이 더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로에서의 오염이 배기가스가 주원인이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또 보니까 중국발은 한 40%,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한 60% 이 정도의 통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배기가스보다도 도로에서의 타이어 마모에 의해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발표가 있는 거 보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넓게, 폭넓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생태교통’ 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 보고 책자 90페이지에 보면 정·현원 현황에서 7급 직원분들의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한창 일을 많이 하셔야 될 직급의 분들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무슨 대책이 있는지 간략하게.

뒤에 보시면 8급, 9급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게 정원이 각 급수별로 분포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승진 기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7급에서 6급 올라가고 또 8급에서 그걸 따라서 올라가고 또 9급에서 채워져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을 경우 또 비슷한 연생들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고 쭉 같이 가는 것이 아닐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같은 경우는 계획에 의해서 다 짜여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돌아갈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107페이지에 보면 전기 이륜차 있잖아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배달 이륜차를 100% 다 전기 이륜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저희는 100% 하겠다는 건 없고요, 가급적이면 전기차 보급과 마찬가지로 배달 오토바이도 그렇게 바꿨으면 하고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보급률은 낮은 편입니다.

목표는 있으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라든가 목표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목표라든가…….

이륜차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그냥 제 우려의 말씀인데 명칭 사용에 대해서 ‘서해안 유류 피해 지역’, ‘태안 유류 피해 지역’ 이러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쓰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만, ‘태안’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태안’ 하면 계속적으로 ‘유류 피해’ 이게 떠올려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태원 사고에 있어서도 ‘이태원’ 자를 빼고 ‘10·29 사고’로 부르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우한’을 빼고 ‘코로나19’로 부르자, 명칭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 ‘태안’ 하면 계속적으로 ‘유류 피해’,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잘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연구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권 1797페이지, 공공 부문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용 현황 근거가 있는데,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압도적 1위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2020년도 보니까 전국 배출량의 약 24% 그 정도가 충남에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증감률이 높게 나온 데가 있고 또 나름대로 아주 선방한 데가 있는데 원인 분석 같은 거 해 보셨어요, 혹시 수치에 대한 분석이나 대책 같은 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2007년, 2009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해가지고 감축 목표를 정해서 각 시군의 공공 부문에서 어느 정도 줄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감률 100%가 1 대 1일 거 아니에요. 거기 대비해서 더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나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피시고 있냐는 거지요.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대부분은 공공 부문 시청·도청, 읍면·시군 청사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고 있느냐 플러스 공공 부문에서 외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시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목표 달성을 얼마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정해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증감되는 수치가 딱 나오잖아요. 본 위원이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 대전 대덕구에 ‘탄소인지예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인지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지에 따라가지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든가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잘 조절한다고 하면 좀 더 유인이 되지 않을까.

국가에서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해가지고 －탄소인지하고 같은 건데요－ 실시할 거고, 지자체에서는 2024년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24년도?

예.

저도 보니까 되게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1798페이지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현황에 있어서 지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다 대동소이해요. 이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거 없나요?

이 사업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적응 대책이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모 사업처럼 진행이 돼서 전에 아산·청양을 했고 올해는 당진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냉난방기라든가 창호 개선 여기에 많이 멈춰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당진시에서 공모했을 때 지역 공원 주변에 쉼터라든가 그늘막, 수목 식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를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공모 기준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요?

이게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선정될 때 이 내용들이 그 사업에 부합하면…….

도는 아니고 환경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아산하고 청양이 돼서 시행을 했고요, ’22년도는 당진시만 한 곳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기후변화 취약계층하고 뒤에 나오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것들이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스크린을 해 봤더니 각 부분에 있어서 노인 관련 노인층·노숙인층 이런 식의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도도 하고 있는지 같이 중복으로 체크 한번 해 주세요. 노인 관련해서는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여기서 저온과 고온, 온도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쭉 발표한 게 있는데 잠깐 보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평균 기온이 1℃가 상승하면 사망률이 4%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가 나와 있고 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한반도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 기온이 1.8℃가 상승했는데 전 지구 온난화 0.85℃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온난화로 여름이 한 19일 정도 길어졌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고온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거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 관련해서는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사회적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이번에 미국에 폭염이 있었을 때 조사해 봤더니 ’95년도 7월에 시카고 시에서 41℃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있었는데, 지속되었을 때 시카고 인근의 노스 론데일하고 리틀 빌리지 두 군데를 비교해 봤더니만 주민과의 교류가 아주 활발했었던 리틀 빌리지 사망률이 노스 론데일에 비해서 10분의 1이 더 적었다, 사회적 관계망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폭넓은 개념이지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노숙인 관련해서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 거리상담반 이런 것도 운영하고, 응급 잠자리 또 응급 쪽방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쪽방촌이라든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일자리 지원이라든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를 통해서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좋은 선례로 나오던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도는 어떤가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보다는 저희 쪽이 아닌 복지 또는 재난 부서에서, 폭염과 관련한 이런 쪽에서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하고 재난 쪽에.

예, 그쪽에서 많이 했을 거고요, 도로 주변의 차양막 설치라든가 폭염과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들 아니었고 저희는 공모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들,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에 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당진에서 했던 공원 주변에 쿨링 쉼터를 만든다든가 지붕·그늘막을 만든다든가 친환경 바닥재로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를…….

약간 분야가 다른 거네요?

조금 결이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0페이지 푸른 하늘을 위한 저감 사 업 발굴 현황 관련해서 다양한 저감 사업들이 발굴돼야 될 것 같은데 민관의 합동, 관만 추가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미세먼지 집중 제거의 날’ 이런 거 통해서 대청소를 한다든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기업 같은 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협약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타 시도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날에 한해서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 준다든가 할인해 준다든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다각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기후환경국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1804페이지에 보시면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단속 실적이 있는데 금산이 꽤 많아요. 금산이 많은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단속 카메라들이 대부분은 시도 경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륙에는 몇 대 안 되거든요. 여기가 많다는 거는 대전이나 전북 차량들, 여기 보시면 4회 해서 2362대가 적발됐는데 도의 차량, 그러니까 도에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191대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타 시도 차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 지역에 많다?

예, 그렇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도 그렇겠네요, 어차피 거기도 경기도하고 경계니까.

우리 도에 설치된 것들이 우선적으로 대부분 다 시도 경계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내륙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거는 다시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지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본 위원은 기후환경국이 다음 세대를 위해 가장 활발해야 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던 255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실국별 성인지예산 사업명에 대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2554페이지의 3년 치 성인지예산 사업명을 봤는데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3년 동안 사업 시행 결과를 보니,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시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여성이 딱 3배가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 공중화장실 사업 시행 결과를 보면 비상벨하고 개보수, 간이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요. 혹시 공중화장실 이용 조례에 따라서 여성 화장실에 대한 사업이 증가한 게 있나요?

이 사업들이 다 그렇게 진행됐을 겁니다, 남성 변기 수와 여성 변기 수 차이. 이게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도 있고 거기서 설계 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9년부터 ’21년까지 개보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비상벨 설치 및 기존 비상벨 점검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 화장실도 포함이 된 건가요?

그렇게 있을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으신가 하고.

공중화장실 설치한 시군에 아무래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도 포함이 되니까 있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일단은 남녀 화장실 변기 확인해 주시고, 변기 수가요, 수도권 지하철 257개 화장실 변기 중 남자 화장실 변기 수는 2408개였고요, 72%, 여자 화장실 변기 수는 아직도 999개, 29%입니다. 그래서 충남 전 지역의 공중화장실, 남녀 화장실 변기 수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안심 화장실 비상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충남 도내 화장실에 ‘여성 안심 거울’이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비상벨뿐만 아니라 안심 거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속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고흥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산시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문에 거울을 설치하면 뒤에 누가 쫓아오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성 친화형 안심 화장실’이라고 표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벨뿐만 아니라 거울을 설치해 준다면, 많은 분들이 다니지 않는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라는…….

예, 전부 실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끝나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들과 동등·평등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남과 여 동수 이런 식으로…….

국장님,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남성 성비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성의 특성과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세우고자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성인지예산 사업에 보면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가 있어요. 매년 들어갔는데, 인원수 47.8%, 52.2%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한 대상이 뭐냐, 종목이, 그게 중요한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목은 전반적으로 중금속, 여기가 대부분 공단 지역 또 발전소 지역이기 때문에 뇨라든가 핏속의 유해 중금속 이런 파악이 우선 주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폐질환 이런 걸 알 수 있는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이겁니다. 성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과 남성이 걸리기 쉬운 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오염 지역이라 할지라도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이 신체적 반영되는 암 검진이냐, 그것까지 고려한 예산이었느냐라는 걸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피해 지역이라 할지라도 여성과 남성이 걸리기 쉬운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이었느냐, 그게 고려가 안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까지 챙겨서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 이 부분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돼서 하고 있는 거로…….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취약 지역 단속하는 CCTV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개당 가격이요, 대략.

카메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CCTV요.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거의 비슷하지요? 그러면 2420페이지서부터 쭉 보면 연번 74번 있습니다. 가격이 각각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24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2420페이지.

2428페이지에 보면 연번 74번입니다. 여기는 불법투기 취약 지역 단속 CCTV를 8억 2000을 가지고 120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개당 683만 3000원꼴이 됩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2433페이지 연번 115·116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는 1500만 원 가지고 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개당 214만 2000원꼴입니다. 그리고 116번 연번을 보면 600만 원 가지고 5대를 설치했습니다. 개당 120만 원꼴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이거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도민참여예산도 있고 그냥 설치한 예산도 있어서…….

아니, 여기에는 추진 상황을 보면,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면 ‘불법투기 단속 상시 모니터링 추진 7대 설치’, ‘5대 설치 완료’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뒷 분 과장님들 안 계신가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이 짧아서 준비한 거 다는 못 하겠습니다만, 아까 업무 보고해 주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충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 체계 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인지예산제, 우리 충남도에서 2023년까지 시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다고 발표한 적은 없…….

여기 보면 기후변화영향평가는 9월 25일 시행을 하는데 1년 유예 거쳐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국가에서 탄소인지예산제는 2023년 시행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양승조 지사 당시에 탄소중립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2021년 9월 8일 날, 맞지요?

예.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다 발표했어요. 제가 자료 다 뽑아 봤는데…….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추가로 5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국장님, 지난 2021년 9월에 충남형 2050 탄소중립 비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3년 내년까지 탄소인지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발표한 적 없다라고 하셨는데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준비 상황 보고 및 점검이 필요한데 현재 추진 상황을 보면 동향 파악과 전문가 업무 협의 외에는 전무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23년부터 탄소인지예산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실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탄소인지예산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운영할 거고, 2024년도 지자체 확대 계획으로 지자체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세 군데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한 곳은 대덕구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시흥하고요, 과천시하고 대전 대덕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시행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지요?

저희는 2024년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는 기초인데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상황과 저희는 광역시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서, 11월 이달 중에 아무래도 국가에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 한번 공모를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저도 질문이 필요하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셔야…….

그렇게 해서 저희도 어쨌든 준비를 해서 2024회계연도부터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후환경국 주요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환경영향평가나 탄소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두 가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이미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8일이지요. 9월 25일 이후에 여기에 대해 현재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나 사업 중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이 있나요?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연구용역을 하고는 있어요. 그거 하고 있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성인지예산 아니면 탄소인지예산제도 이것이 유명무실할까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단 기후환경국 예산만 소속된 업무가 아니라 전 과가 해야 될 일들인데, 과연 기후환경국에서 다른 타 부서와 얼마만큼 공조를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전혀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성인지예산제도도 아까 국장님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 타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실무자들이 과연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알고 있을까, 저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부서와 협조하십시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번에 독일·오스트리아·체코를 다녀오면서 환경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왔습니다. 솔라시티 가서도 봤고 여러 가지 보면서 얘기 나눈 것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의원들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후환경국만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김태흠 지사님도 어디 갔다 왔다 뭐 했다, 제가 자료를 다 뽑아 왔는데 과연 우리 충남도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얼마만큼 앞장서서 할 거냐라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국장님이 타 부서와 함께 공조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 주재로 실국장 실천 과제 보고회도 했고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를 지사님께서 해 주시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동력을 많이 확보했고요, 이 부분들은 실무진부터 국장들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충분히 내후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추가 시간 안 하고 이거 잠깐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지금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들이 굉장히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관련해서 편성되는 탄소인지예산은 내후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출량도 많지만 감축에 대한 대안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산업이나 수송 분야에 비해서 농축산물 분야같이 대안이 한정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안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현재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감축 부분은 산업·발전 이런 것들이 전부 국가에서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NDC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에너지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 나머지 농축산·가정 비산업 부분이 지자체 몫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축산 같은 경우도 농경…… 경운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논물 관리, 또 축산 같은 경우도 사료 종류를 바꾼다든가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들이 실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요, 국장님, 진행되고 있는 부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많이 미진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담당 국·과장들도 물론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만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무 부처에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부처와의 협조 진행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정병인입니다. 앞서 오전에 부탁드렸던 누수율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계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벌써 3년 치 누수 금액만 대략적으로 거의 1953억이 되더라고요. 매년 600억 정도의 비용이 누수되는 물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쏟아진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래도 최근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관망 교체 사업 때문에 누수 비용이 조금씩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결국은 4년 치만 누적이 되면 현대화 사업 하려고 했던 11개 시군의 총사업비하고 맞먹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누수를 잡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 편익적으로나 가장 적합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사업을 조금 더 빠르게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도내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현황하고 지원 내용입니다. 행감 자료집으로는 3585페이지 전후 해가지고 내용들이 있고요, 3585페이지입니다. 수치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도내 경유 차 조기 폐차를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5등급 노후 경유 차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도 9월 30일 기준 도내 5등급 노후 경유 차는 6만 2000대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내용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 경유 차를 계속 감축시키기 위해서 3587페이지에 있는 시군별 보조금 지급 내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778억 정도의 시군별 보조금 지원을 통해가지고 시군별 노후 경유 차 폐차를 유도하고 있지요. 그러면 ’21년도에는 약 266억 정도, ’22년도에는 373억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대략적으로 총 몇 대 정도의 분량인가요? 물론 차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만약에 이거를 다 합쳤을 경우에…….

많이 차이는 있는데 평균이 대당 한 160만 원 정도 하고,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가 300인가 600 정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단순 평균 내면 약 165만 원 정도의 산술 평균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이것부터 할게요. 2022년도 올해 조기 폐차 지원 목표 계획이 몇 대였습니까? ’21년도나 ’22년도, 과장님 혹시 기억하실까요?

…….

’21년도 목표는 2만 3000대였습니다. 2만 3000대 중에 1만 6900대가 폐차됐고요, 그래서 달성률은 73.6%였어요. 그러면 ’22년도는 목표가 몇 대였을까요?

4만 대 정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집으로는 2만 6745대를 목표로 했었고요, 그렇다면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시군별 폐차 현황의 ’22년도 9월 기준 폐차는 몇 대인가요, 실제 실적은? 자료집 3586페이지입니다.

9월까지 8860대를 폐차했습니다.

어, 자료가 다른데요? 3586페이지에 시군별 폐차 수 현황 해가지고 2022년도 9월 30일 기준 646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원래 계획 목표 2만 6000대 대비 6400대면 달성률이 25%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영세 사업자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조기 폐차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전기 차를 신청했는데 아직 못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하고 요즘 탄소중립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폐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진행을 했는데 진도는 조금 늦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미세먼지 환경 때문에 경유 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건데,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내에서는 조기 폐차가 실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373억이 예산인데, 목표인데 이러다가는…… 원래 지금 정도면 2만 대 정도가 폐차되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일단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지만 목표 대수를 최대한 폐차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 앞 페이지 3585페이지에 보시면 5급 경유 차 현황이 있어요. 5등급 노후 경유 차 현황에 2022년도 9월 달이 아까 6만 2000대라고 했잖아요. 6만 2023대인데 실은 작년에 비해서 1만 1614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실질적인 폐차는 6467대거든요. 전체 차량은 1만 1614대가 줄었고 그중에 6467대는 폐차가 됐고, 그러면 거기에 오차가 생기는 5147대의 행방은 뭔가요? 그러니까 도내에서는 분명히 차량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60%는 폐차가 된 게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정확히 현재 차량 현황과 폐차된 숫자가 잘 안 맞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이 나가는데 혹시 폐차가 되지 않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확인은 안 되지요?

저희들은 폐차가 되면 폐차 증명을 받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3년간 보조금 778억 정도가 폐차 지원금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목표는 5등급 노후 경유 차를 줄이고 대체 에너지의 전기 차라든지 최소한 전기 차, 가스 차, 수소 차를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778억의 보조금이 나갔는데 충청남도에서 3년간 전기 차나 가스나 수소 차가 증가된 대수는 1만 2660대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충청남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제이기는 한데, 다시 말해서 폐차되는 경유 차의 50% 이상은 다시 경유 차로 돌아가더라. 우리가 유도하는 전기 차나 수소 차로 재구매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휘발유나 경유 차로 돌아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충청남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겁니다. 당연히 조기 폐차를 하고 경유 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자꾸 일반인들은 거기로 가기보다는 전기 차를 신청해도 잘 안 나오고 또 뭔가 좀 부족한 거 같으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다시 휘발유 차 또 경유 차로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SUV 차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힘이라든가 이런 것,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충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늦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 이전까지는 경유 차를 폐차만 하면 100% 보조금을 줬는데, 그 이후는 아마 보조금 지급하는 방법을 바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비율은 기억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경유 차를 폐차하면 50%를 주고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50%나 100%를 추가로 주는 방법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경유 차를 폐차하고 경유 차가 재구입되지 않게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전기 차나 수소 차가 구매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지원 외에, 충청남도가 만약에 전략적으로 탄소중립 도시를 원한다면 그거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나 유도책 또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죄송한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 자료집에 보니까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설치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게 각 도로의 CCTV를 통해가지고 화물 자동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가 파악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국의 주요 업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단속 시스템의 성능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CCTV만으로도 언제 어디서 화물차 몇 대가 첨두 시간대에 지나가는지 통행량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게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또는 각 화물차에 DTG(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공단에 분석 의뢰만 하면 도내에 언제 어느 도로에 화물 자동차가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것을 데이터로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여름 때 미세먼지 계절제라든지 또는 열섬 현상이 있을 때 특히 기후환경국에서는 빗물을 이용해야 되는 거고 또 하수도 재이용수를 이용해야 되는 정책적 목표가 있잖아요. 앞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에서는 그런 것을 자동으로, 그런 문제들을 재이용수를 통해가지고 해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거는 건설도로과와 협의해야겠지만 정책적 제안은 기후환경국에서 먼저 하셔야 건설도로과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재이용수에 대한 자동 분사 장치가 됐든 아니면 이동 차량에 대한 분사가 됐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이나 CCTV 분석이나 DTG 분석을 통해가지고 도내의 유동 차량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기후환경국에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 정책화하는 과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비상저감조치 시 집중관리도로 같은 데에서 물청소를 강화한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통행량을 고려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많이 검토해서 시책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고 공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쪽 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거의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 버리면 이거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성이 있고 유사 사례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 화재에 대한 위험성 두 가지, 화재 진압을 위한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주차장으로 유도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후환경국에서뿐만 아니라 타 국과도 정책적 협의를 통해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시고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그런 사고를 자꾸 접하면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에, 대부분 다 지하로 들어가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전기 자동차가 물 뿌려가지고 잘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설교통국 이런 데하고 또 소방본부와 같이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에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 해도 되나요?

이연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병인 위원님이 상수도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국장님, 주요 업무 보고 100페이지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발표된 환경부 상수도 통계에 의하면 충남의 상수도 평균 단가는 920원으로 강원도, 전라북도,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평균 단가인 719원에 비해서 약 1.3배가 높고요, 가장 낮게 책정된 서울과 대전광역시에 비하면 1.7배가 높습니다. 충남의 상수도 현실화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급률?

예.

98.1%…….

정부의 권장이 90%고요, 충남의 상수도 현실화율은 64.5%입니다. 상수도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균 단가를 인상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또한 낮은 현실화율에 더불어 누수율 또한 평균 단가와 총괄 단위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아까 정병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수율을 낮추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하고 또 하나,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잘 보급하는 걸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 기준으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17개 광역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평균 단가는 충남도가 4위고요, 총괄 단위 원가도 4위입니다. 누수율은 7위입니다. 국장님, 아까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수를 빨리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아까 정병인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지만,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빼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의 신규 사업, 일몰 사업 중에 연번 －제가 약을 먹었더니 발음이 헛새네요－ 27번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요, 242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안전관리과인데요, 단위가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이동측정차량 등 구입이 100만 원이라고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8억 5000…….

100만 원을 가지고 차량 1대, 드론 2대를 사겠다, 집행액은 99.9%예요.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잘못 표기되어 있으면 정확한 예산이 얼마라는 거지요?

8억 59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검토하면서 했는데 단위가 잘못 표기돼서, 8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8억 5900만 원을 다, 99.9%를 소진했나요? 사용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몰 사업 중에 연번 135번입니다. 국장님, 서산의 대산산단 주변 환경 조사 혹시 하셨나요?

135번이요?

예.

현대제철 이거는 저희가 당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당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저희가 전액 도비로 세웠다가 예산실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해서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된 사업이라서 아직 착수가 되지는 않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셔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4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2429요. 연번 80번입니다. 이 부서도 환경안전관리과인데요,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 도우미’ 해가지고 21억 38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나요?

…….

21억 38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안내 도우미 167명을 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봤습니다.

일몰 사업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내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파악하고 계신 숫자는 없으시지요? 저 역시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1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과연 도우미 167명을 운영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투명 페트병을 제대로 수거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국비요?

예.

전액 국비였나요?

90% 국비.

10%가 도비였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정말로 잘못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21억 3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67명을 운영해서, 투명 페트병이 처음에는 중요하다 해서 저 역시 다 떼서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버렸어도 크게 저거 하지 않았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국비 90%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행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몰 사업이니까 이후에는 시작되지 않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그러면서 또 고효율 투명 페트병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 전부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도 그렇고 지난번에 영화관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청양·예산, 어디였지요? 태안…….

예, 5개 시군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령화가 된 지역 쪽으로 하셨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 예산을 12월 안에는 써야 되겠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그쪽으로 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예산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라고 한다면 반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 대비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굳이 꼭 써야 된다라는……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과감하게 하지 말아야 될 예산은 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미세먼지 환경 유해 지역의 주민들 건강검진 한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있었지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이라든가 또는 당진 철강 지역이라든가 취약 지역에 대해서 지금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산산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했나요? 거기가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기업체에다 하니까 기업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암 환자가 증가되니 건강검진을 해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할 의향 없으신가요?

거기는 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게 몇 년도였지요?

한 2∼3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도 아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진 같은 경우는 거기도 도비와 시비 부담해서 철강 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하는데, 서산도 당연히 해야 된다 해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안 하겠다 해서 그때 뺐고 현재도…….

그러면 서산시에서 안 하겠다고 한 건가요?

그렇지요, 현재 환경부에서 거기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환경부에 요청을 해야 돼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던 게 건강검진 해 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두 위원님께서 아까 상수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보니까 작년에 마을상수도 검사를 했더니 부적격률이 70%, 전용 상수도 부적격률이 23.3%가 나왔더라고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후 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년 전의 툰베리 UN 연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 16세 소년이 UN에서 연설했던 부분을 보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유럽을 갔다 오면서 가장 컸던 게 환경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당연히 환경이 1순위이고 어느 분야든 기본적으로 환경을 다른 부분과 연계하면서 갔던 점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탄소중립 이런 걸 보더라도 공공 부문이나 비산업 부문, 가정·학교 같은 데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만 보더라도 대부분 다 공공 아니면 다 비산업 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 기후환경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도민들 인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거나 다른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업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9세기 300 이하였던 게 2022년에 417p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승강장 쿨링 포그를 2020년도에 배방에 하나, ’21년도에 청양에 하나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푸른하늘기획과에서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 사업, 보령·당진·태안 세 군데 해 주셨는데, 요즘 아무래도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은 혹시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안심 마을의 안심 승강장 이런 거는 사실 몇 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보다, 보니까 교통 쪽에서 승강장을 다 그런 식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을 굳이 기후환경국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심 승강장을 하면서 보령인가를 갔었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들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세먼지도 놓을 수 있고 냉난방 다 가능하고, 버스가 몇 시에 오고 이런 것까지 다 스마트화되어 있어서 굳이 ‘기후 안심 승강장’ 이렇게 안 해도 ‘스마트 승강장’ 그 사업이 그쪽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가’ 할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 조성을 해도 사실은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랑 비교가 되지는 않잖아요. 미세먼지 안심 승강장은 말 그대로 그거 하나뿐인데, 요즘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더라도 태양열로 해서 핸드폰 충전부터 와이파이니 에어커튼이니 시스템이 전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실과에서 실제로 계속 하실 건지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추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순히 에어컨·히터 딱 이런 편의를 위한 부분만 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인 만큼 기후환경국에서도 도로 쪽과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어서 1026쪽의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거는 균형 있는 예산 집행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일이 다시,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1057쪽에 보시면 위원회 위촉을 하는데요, 듣기만 하세요. 본 위원이 이것도 한 4년, 5년 차 계속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돼요. 충남의 인재분들이,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위촉했는데 충남에는 변호사가 없어서 서울 분을 모셔 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도청에서 우리 지역 인재들을 활용 않고 외부에서 모셔 온다면 우리 지역 인재 다 사장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우리 도민을 바라보지 않는데 누가 우리 충남도민을 모시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도 보면 36명이 외지 분들입니다.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1506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저감 추진 상황’ 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한 거로 나왔는데, 건의 내용은 뭐예요? 간단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노후 경유 차 관련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차를 신청하는데 반도체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제때제때 못 와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1508쪽에 보시면 내수면 쓰레기 처리 관련해가지고, 충남에서 가장 큰 내수면이 예당저수지하고 삽교하고 여기 몇 개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요?

저희가 내수면 관련해가지고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홍수라든가 나면, 예당저수지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상류 지역이 청양 쪽이에요. 부유물이 한 번 오면 수십 톤, 수백 톤이 한 번에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저수지 안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치우려면 일이백만 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1억 가까이 들어요. 중앙에서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국비 내려와서 수천만 원 들여서 해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재난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충청남도에서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1511쪽에 보시면 폐기물 발생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칭찬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작년 대비 마이너스 8.2%니까 상당히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환경국에서 그만큼 노력하셨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1514쪽에 보시면 일몰 이런 얘기 나오고 자부담…… 슬레이트 관련 폐기물 사업 이게 일몰됐지요?

슬레이트 관련해서 이 처리 사업 자체가 현재 건축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붕은 그렇고 방치 폐기물, 노상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슬레이트 방치 폐기물 관련한 거는 일몰 사업이라기보다는 처리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행정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세밀하게 살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가을·겨울철에 풀들이 없을 때 전체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17쪽에 보시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관련해가지고 개선 이쪽에 보시면 강경천 이런 데 보면 3급수·4급수예요. 이 부분에 예산 투입해가지고 노력하신 자료 있어요?

현재 하천 수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수·폐수·축산폐수 이런 유역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해서 수질 개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통합 집중형 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강경천 하면…….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예당저수지의 수질이 개선이 잘 안 돼요. 본 위원이 일선에 있을 적에 종합 계획 수립도 해 보고 발생 원인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했는데 시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 사업 내지 수질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변화가 하나 없어요. 좀 발전적인 또 예를 들어 3급수에서 2급수로 내려간다든가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사실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 상류에 축산폐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늦은 편인데, 저희들이 중점 저수지 관리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수산물 및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 요청하니까 1529쪽에 보시면 자료에 부적합이 8건으로 나왔어요. 방사능은 말만 들어도 상당히 끔찍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8건씩이나 발생한 부분, 이 원인이 뭐예요?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 사항입니다.

그래요? 아,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807페이지, 계절관리제 도로 관련해서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국장님? 천안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도로망을 봤을 때 굉장히 클 것 같은데 2개밖에 없고, 청양이 보니까 4개가 되어 있고, 예산·홍성은 하나만 되어 있고 다 중구난방인데 무슨 기준이 있는지.

환경부에서 선정 요건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약계층 또 노출 인구가 많은 지역 또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안에서는 두 군데를 올렸고 청양에서는 네 군데를 올렸기 때문에 기준이 맞아서 된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아, 우리는 이 지역을 미세먼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 거기를 선정해서 물청소를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건이 있으면 요건에 맞는 부분들은 다,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기준이 딱 넘어가면 다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거기 기초 정부에서 신청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면 해당 시장·군수가 ‘아, 여기는 미세먼지 시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통행량 등을 판단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도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도에서 특별히 여기를 더 지정해라, 말아라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 내에서 행정을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유도·유인, 지도감독, 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같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필요한 부분은 항상 신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큼 신청이 안 되고 있으면 독려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운영의 묘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터널 같은 경우는 여기 기준에 들어가 있나요? 도로·터널·가교·육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터널은 없습니다.

터널은 없어요?

예.

환경부 지침이 그렇다? 터널 자체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터널이 수도권처럼 몇 ㎞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불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널 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하상가라든가 지하역 등에 적용되는 기준치를 훨씬 넘는, 현실적으로 넘잖아요, 터널 속의 공기질이. 그것도 관리를 잘해야…… 아무래도 그 안에 정화 장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과 관련해서 설치 주체 또 관리 주체가 검사를 해서…….

여하튼 간에 만약에 터널까지 다 포함해서 신청한다면 도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계절 집중관리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시장·군수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터널 내에서 공기질이 훨씬 나쁘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함께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11페이지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위해성 조사 있잖아요.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면 여기는 주로 어디를 보는 건가요?

놀이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놀이시설이나 보육시설 또 학원 이런 데가 되겠네요?

학원이요?

학원 이런 데도?

그거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그 이하, 어린이 놀이시설 또 어린이집·보육시설 여기와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몇 해 전 언론 보도에 보니까 석면안전관리법상 규모 면에서 몇 제곱미터 이상만 체크가 되니까 그 이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거기에 소규모 학원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의 53%, 그다음에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석면 건축물로 규정에 부합될 정도로 심각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한 4∼5년 전에. 그래서 지금도 이게 잘 체크가 되고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은 학교보건법이라든가 학원법 이런 데서 관리가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환경보건법에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청 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관련 업무라도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학교 석면 건물을 계속 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나머지, 금방 말씀해 주신 학원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어차피 넓게 보면 우리 시민의,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잘 되고 있는지는 크로스체크 수준으로라도 한번…….

건물주라든가 여기들이 스스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석면에 대해서 건물주가 항상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든가 이런 절차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석면 건축물이 얼마나 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위원님께 그런 절차라든가 법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마무리나 좀…….

일단 안재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물복지’ 이런 얘기가 들리지요?

예.

저희들 어렸을 때 시절에 무슨 책자에 보면 앞에 수도꼭지 열고서 물 먹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 시골 출신들은 그게 참 부러웠어요. 그렇듯이 환경이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참, 지금 수돗물 몇 급수입니까?

수돗물은 급수로 나누기가, 그거는 당연히 음용수…….

음용수지요? (물병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물을 먹어야 되지요, 수돗물 옆에다 놔두고? 수도꼭지가 없어서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복지 얘기하듯이 지방상수도 현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도 계속…… 사실 기후환경국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수돗물을 틀어서 이런 물을 안 사 먹고…… 이거 물 한 통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갖다 놔서 저희들이 먹겠지만, 이게 자동차 기름값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기후환경국에서 물안전관리국장님, 참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방상수도나 모든 거를 현대화 잘 해서 수돗물을 틀어서 먹을 수 있는, 사실 돈 없는 분들은 물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렇듯이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앞으로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단지 선택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생수에서는 염소 소독을 한 그런 냄새가 안 나다 보니까 생으로 먹을 수 있는데, 수돗물에서는 아무래도 말단에 가더라도 항상 잔류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가지신 분들은 직접 음용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해서는 보급률도 낮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정병인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누수율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라든가 좋지 않은 물을 먹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체 관정이라든가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열심히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NDC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이고 우리 도에 제일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타깃입니다. 사실 그게 폐쇄가 되면 많은 부분이 달성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아무래도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감축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산업계 쪽에서는 자체 원료라든가 쓰고 있는 연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감축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R&D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21년도 거였는데요, 공주시 소각시설인데 올해 4월에 내려와서 사업 추진했습니다.

예, 공주시 소각시설…….

이게 2021년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환경부 재원 부족으로 국비가 미교부됐었는데 올해 2022년도에는 교부돼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현재 전시 설계 용역 들어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시 설계가 들어갔고 거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 새롭게 짓는 거는 별도로 있고요, 총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것도 운행 제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의 하나로서 DPF라고 경유 차에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환경부에서 운행 차 관련한 사업들이 내내역을 많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국비 확보 상황이라든가 정책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현재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서 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에 탄소중립위원회가 가장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가들 풀로 전국에서 대학교수 또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 연구원들 또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는 시민 사회단체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 인재풀에서 적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7기 중 29기가 우리 충남도에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게 폐수잖아요. 자꾸 공업용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단가가 맞아질 정도 되면 담수화해서 그거는 공업용수로 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그 사항은 없습니다.

베이밸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어느 정도 용수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수공이든 농어촌공사든 여기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어디’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청양·금산 이쪽 지역은 도시화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또 귀촌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거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안 드시는 분들은 개별 지하수를 파서 드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겠지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정수기도 보급했었고, 환경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몰했지만－ 정수기를 보급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들고 또 필터도 갈아야 되니까 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드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환경부의 안심 지하수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정수기를 원하면 그거를 해 주고 있고요,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퍼서 마을에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들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 항목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다 그 지역의 지하수 관정을 파서 쓰고 있거든요. 그 항목에 따라서 일부는 끓여서 먹으면 없어지는 종류들이 있고 일부는 정수 장치를 해서, 저감 장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대체 관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 저희 기후환경국 모든 직원들과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 해도 되나요?

국장님, 제가 아까 약 기운 때문에 정신을 놨었는데, 2021년도에 2023년까지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 준비 완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탄소인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 성과 관련해서 편성되는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 예산제 도입 관련 전문 기관 업무 협의 결과 자료 제출 요청 좀 할게요. 아까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전문 기관에…….

업무 보고를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2021년도에는 ’23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내년까지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볼 때는 성과와 관련해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논한 게 없어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추후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 주신 김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 미세먼지 관리 또 자원 순환 확대, 물 위기 극복 분야에서 도민 체감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