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순평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순평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정순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순평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장 정순평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충남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 안종혁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후 이번 감사를 통해 그간의 업무 추진상황을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자리진흥원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 덕분에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 구상과 계획 수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남일자리진흥원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늘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사항은 마음속 깊이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일자리진흥원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희택 일자리정책실장입니다. 강흥진 노사민정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원은 1실 6팀 1센터 1국으로 편재되어 9월 30일 현재 정규직 32명과 계약직 34명이 한시적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445쪽 주요 기능과 446쪽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진흥원은 지역산업 및 노동환경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 129억 원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발굴과 생애주기와 대상별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고용노동부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위기 산업 재도약 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민 245명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2022년도 충남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도민 141명이 취업에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 전환에 선제 대응하여 이·전직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역 내에 구성되어 있는 8개의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현안 발굴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내 10인 이상 중소기업 1만 3300개 중 1205개의 사업체를 표본으로 인력수급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일자리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는 6개의 공동훈련센터에서 3023명에 대한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업 대상 20회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의체 간 협력체계 강화와 차년도 공동훈련센터 선정 등 금년에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둘째, 산업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과 과정을 공모하여 2389명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승인하였고 구직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선호도 및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셋째, 고용이 증가된 고용우수기업과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8개사를 선정하여 인증과 노동환경개선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훈련기관 선정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차질 없이 개최하고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우선 지역의 고용시장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코자 충남의 고용동향을 월 단위로 분석하고 인구구조 등 주요 고용지표의 10개년 추이를 분석해 도와 시군 및 유관 기관 단체에 제공하여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저희 진흥원은 지역주민 주도의 주민 발안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두 개의 일자리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1쪽 셋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 원은 위기 산업 선제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103개사의 기업을 지원하고 18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167명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성장 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금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9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6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앞으로 2개 사업의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한 참여 기관 모니터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종합 솔루션 제공을 위해 저희 진흥원에서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 매칭, 중장년 재취업 지원 그리고 면접비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인·구직 맞춤형 일자리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3쪽 둘째,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남 잡다한 페스티벌을 직접 개최하고 시군 및 유관 기관의 일자리박람회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도민의 취업 기회와 가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희망이음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를 통해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시군과 유관 기관의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탐방 프로그램과 교내 채용 행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셋째,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정착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직업계고교생 지역 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 고용 사업 그리고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유지 지원을 통해 청년 797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운영하여 청년들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여성 친화 일자리 협력망 구축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먼저 시군 새일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각종 일자리 협의체를 운영하여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여성 일자리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새일센터 종사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시군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456쪽 기업과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구직 준비단계 여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에 대한 취업 기회 마련과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저희 일자리진흥원은 협력과 상생의 건전한 노사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사회적 대화 확대로 고용노동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민정 거버넌스 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권익 보호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회의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고 노동전환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노동전환에 대한 공론화는 물론 충청남도 노사 상생 문화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 대표 거버넌스 기구로서 금년에 계획한 다양한 노사환경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속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신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국·도정 과제와 부합한 경영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기능 중심의 조직 운영 체계와 보유자원 최적화 관점의 인적자원 재배치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부서 직급별 간담회 등 소통 활성화와 그에 따른 적극적 후속 조치 이행으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흥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내에 수립 완료하고 그에 따른 조직 및 인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금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 총 8건의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추진상황과 자체평가 결과는 459쪽부터 462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1건의 시정 요구와 3의 처리 요구 그리고 3건의 제안사항 등 총 7건의 처분 요구에 대하여 6건을 완료하였고 고선패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철저에 대한 제안사항 1건은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7쪽 참고 사항은 당면 현안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저희 진흥원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일자리진흥원, 혹시 내부위원회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행정감사 자료 요청사항에 각종 위원회 운영 내역과 그 상세 내용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이 책자에 누락이 돼서 11월 초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그것 지금 바로 챙겨주실 수 있으면…… 자료 요구드리고요.

바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447페이지에 일자리 페스티벌 구인·구직 77곳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각 기업별 구인·구직 내용과 연령대, 그러니까 구인 대상 연령대 관련 자료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449페이지에 고용 우수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2020년이랑 2021년 선정기업, 분야 그리고 선정 이유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장애인고용공단이랑 하셨는데, 관련 MOU 협약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원장님 혹시 일자리진흥원 내에 직장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내교육 진행하고 계신가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3년간 직장문화 개선과 관련된 사내교육 내용 챙겨주시고요, 여기까지.

사내교육이요?

예, 사내에서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 간략하게 정리된 것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에 고용 우수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 ‘앞으로’에 보면 이게 올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이 10월 중이라고 한 게 올해 것 맞으신 거죠?

예.

그러면 선정은 완료가 됐겠네요?

완료됐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죠?

예.

공모할 당시부터 해서 문서를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아마 다 갖고 있어서 사본을 출력해서 주시면 되는데 공모 단계부터 해서 내부적인 문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들에서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은 누구인지, 교육을 했으면 어떤 교육을 했는지, 워크숍을 했으면 어떤 워크숍을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장소와 날짜와 참석자 명단과 －교육생들이라면 명단은 안 내도 되고요－ 직원 참여 같은 경우는 내주시고요. 그래서 그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이 출장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3명 이상, 3명부터 출장을 함께 간 부분들이 있으면 날짜를 쓰고요, 출장의 목적을 쓰고 직원의 이름을 쓰고 출장 장소를 쓰고 출장의 목적, 업무 그렇게. 아니면 출장의 업무를 앞에다 쓰고 그다음에 날짜를 쓰고 출장 업무에 대한 내용을 쓰고 참석 직원들을 쓰고 출장 간 장소를 쓰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 좀 많았어요, 보니까. 워크숍이 많아서 워크숍이나 위원회는 전부 다 명칭 쓰고 날짜 그다음에 참여자 이름 죽 써주시고요, 직급도 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 담당 그리고 장소 그다음에 거기의 전체 참여자 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실 때 장소는 무슨 시 무슨 군 그다음에 그 명칭, 출장을 갔던 명칭이 있어요. 숙박을 했으면 숙박 장소의 명칭이나 아니면 회의를 했으면 회의한 장소의 명칭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9쪽에…….

기간은 어떻게 하죠?

기간은 2021년하고 2022년 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하고 2022년이요?

예. 그리고 449쪽에 고용 우수 및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인증과 관련해서 이거는 선정했으면 어떤 기업들인지 기업명, 대표, 주소 －주소는 읍면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이 어떤 품목을 생산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인증하게 된 계기, 지원금 －보니까 인증하면 지원금이 나갔는데 지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만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 찾아서 하기보다는.

이것도 ’21년, ’22년 2년 치 합니까?

예, 이거는 많지 않죠?

예, 올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2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입니다. 2020년 6월 달에 일자리연구원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일본 무역수지 변화와 충남 제조업 일자리 변화를 연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소부장 산업의 지원방안 모색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면 감사하는 중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2277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 대비 2021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3년간 현황을 보면 전체 시군 피보험자 수는 연속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은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대폭 감소한 사유와 확대 방안이 연구된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데 이렇게 숫자가 줄었다는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파악이 되셨는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이 준 것 자체는 고용 동향이 나빠졌다는 뜻인데…….

예, 그렇죠.

이게 우리 충남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거나 한 적이 없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쯤 해서 고용 동향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사실 고용 동향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좋은 편입니까?

예, 예를 들면 지난달 같은 경우 －9월 고용동향이 10월 중순에 나오는데－ 저희들 고용률이 66.5%, 전국에서 3등을 했습니다.

3등, 상당하네요?

그리고 실업률도 뒤에서 4등 했죠. 그러니까 12위, 2.1% 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관심 있게 고용 동향을 잘 분석해서…….

이런 마이너스 되는 요인들이 직장 구조가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금산군 같은 경우는 1349명이나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사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다음 재취업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직장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동향 분석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기업 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일자리 감소입니다.

예,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본인들이 실직을 한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한테는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구직자들한테는 취업 기회를 많이 마련해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게 사실 ’20년하고 ’21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기업들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금년부터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는 가입자 수가 대폭 줄어든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기업 구조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금산도 일자리박람회 하죠?

예.

그래서 금산 일자리박람회는 제가 일부러 한번 가려고, 이번 달 하순 정도에 있는데…….

예, 그래요.

하여튼 저도 직접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대폭…… 이게 1349명이나 줄었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꼭 좀 진단할 수 있도록 참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원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요청한 자료에 대한, 공통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흥원에 바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고 위원님별로 공통 자료 요청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관련해서 1차 연도 추진 성과와 2차 연도 추진 성과가 숫자적으로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진행 중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자리 창출 목표가 전년 대비 많이 떨어진 수준인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단순하게 일자리 그게 떨어지는 거는 대개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거의 목표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진했던 거는 작년도에는 7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수행 기간이 너무 부족해서 60%밖에 못 하고 반납을 한 사실이 있고요, 올해는 작년 예산에 준해서 55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하고,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4월 달에 예산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중순까지 석 달 반을 낭비한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획했던 거, 작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연말까지 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82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실적은 몇 월 기준 집계인가요?

9월 30일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이신가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연말까지 약 500명 이상의 인원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 창출 성과 500명을 3개월 동안 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저희들이…… 잠깐만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100%까지는 안 되고 90% 정도까지는 되는 걸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10월 31일 기준이네요.

10월 30일에 182명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신 거예요?

182명은 9월 30일이 맞고요, 지금 10월 31일 자로 인원이 396명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정하는 게 전체 756명 목표에 741명 정도, 이 정도 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98% 정도 내에서.

그러면 어쨌든 남은 2개월 동안 3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는 목표인데 가능하시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고선패 사업의 처음 도입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원장님?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전반적인 자료 요구를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릴 텐데, 산업 전환에 대한 선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여기 화력발전소하고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위기 산업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4개 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공모를 한 겁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의 사업단 단장은 우리 도청 공무원이시고, 그래서 수행 기관이면서 이거를 저희들이 관리를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도까지 진행되는데 관련된 협약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2021년 5월 달에 했네요, 업무 협약을. 그래서 또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위원장님 자료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선패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무래도 전국에서 제일 많다 보니까 이 산업 전환을 두고 일자리 문제 아니면 산업의 변화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우려되는 거는, 물론 목표 달성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잘 구축되고 만들어지는지를 관리하는 게 진흥원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숫자를 집중적으로 여쭤봤던 이유는 그 달성도 중요한데 과연 이 산업 전환에 있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진흥원 차원에서 잘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너무 목표 위주로 가다 보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2차 연도니까, 앞으로 3차, 4차 연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잘 챙겨서 고선패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고선패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모 선정 방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홍보는 각 시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들도 하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를?

4개 시에서 직접 하고요.

아, 4개 시에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하고 아산, 당진, 서산, 보령 이렇게 다섯…….

해당 시에서?

예,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사업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과 부분에서 10월 31일까지 396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10월 말까지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하겠어요?

수행 기관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내 고선패 사업 수행 기관들한테 계속 독려를 합니다, 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계를 저희들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되겠냐?” 물어봤을 때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 부분을 더 독려해서 꼭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잖아요. 아까 ’25년까지 하신다고…….

예, ’25년도까지.

’25년도까지?

예.

이게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뭐예요?

이 고선패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다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인가요?

거의 국비가 8이고요, 도비하고 시비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산업 전환에 대비해서, 전국의 10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그거는 없고요, 아까 이지윤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저희들이 화력발전소를 전국에서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줄어들 계획들은 있지만 이게 계속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마음이 변하면, 이게 또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고선패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아무튼 이 고선패 사업 운영팀이 더 많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셔가지고 목표하는 성과의 달성을 이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본 위원이 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예산 부분을 요구했는데 대행사업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어요. 자료 보시나요? 3118쪽, 3118쪽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대행사업반환금이 이렇게 다수 발생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18쪽이요?

그쪽부터 보면 대행사업반환금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가 안 쓰여지고 불용되어 버렸어요. 2021년도 자료를 보시면 될 겁니다, 2021년도 예산.

43번 항목.

61번에도.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이.

2020년도에는 보니까 사업비가 80% 예산을 썼고요, ’21년도에는 85%를 썼네요. 올해는 저희들이 90% 이상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그거 때문에 대행사업이 반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반환이 됐는지. 다 불용되어 버렸잖아요.

불용 된 게 아니라 이제 지역산업맞춤…….

’21년도 게.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면 전액 반납입니다.

왜 집행을 못 했냐 이거죠.

…….

감사 준비를 하시긴 하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했으면 금액이 큰 정도, 질문을 하겠다 싶은 건 준비를 해갖고 오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21년도에는 여러 건이에요. 혹시 ’22년도에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까, 내가 ’22년도 예산서는 요구를 안 했는데.

’22년도는 아직, 현재 집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22년도 현재까지, 10월 말이면 10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 내역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까?

…….

아니, 직원분들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사업비 전체가, 전액이 불용 된 거예요. 그 정도라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지금 당장, 물론 제가 근무할 때는 아닙니다만 이 당시…….

그러니까 원장님은 모르시더라도 직원분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물론 반납한 거는 전부 다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떠나 반납한 것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일을 하시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2022년도 10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서를 첨부해서 이유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그다음에 사유 분명히 잘 밝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일자리진흥원 사업 중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채용박람회라든가 코로나가 풀리면서 단국대학교 ‘잡다한 페스티벌’도 그렇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 출자·출연 기관 과태료 및 연체료 납부 내역 최근 4년간을 달라고 했는데, 7개 출연 기관에서 과태료를 냈다고 그러는데 과태료 납부액 1위가 일자리진흥원이에요. 액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이거 사유가 뭡니까? 2022년 9월 30일 날 206만 9000원, 주민세 미신고인데, 종업원분.

…….

페이지는 2843페이지입니다.

이게 내기는 올해에 냈는데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우리 직원분 거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내가지고, 그러니까 직원들 실수죠. 해서 과태료를 낸 겁니다.

원장님, 이거 담당 누구세요? 원장님 안 계실 때였죠?

그렇죠.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과태료 부분은 누구세요?

경영기획팀장.

나오세요, 팀장님. 그러면 이거 실수라는 거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경영기획팀장 박태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수에 의해서 200여 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됐고요, 회계 처리, 예산 과목 처리는 제세공과금으로 같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수를 하신 분이 냈다는 거예요?

기관에서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회계 처리해서 기관에서 과태료를 낸 걸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 처리는 저희가 설립하고 나서 사실 종업원분이, 한 달 평균 급여 총액이 모든 직원의 합계를 했을 때 1억 5000이 넘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팀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출자·출연 기관 과태료 및 연체료 납부 내역에서, 지금 일자리진흥원은 다른 거에서는 참 열심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과태료를 납부했어요.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공공기관에서 그 과태료 납부를 내줬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자리진흥원의 실수예요, 담당 직원의 실수예요, 아니면 담당 팀의 실수예요?

예, 그 담당 팀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일자리진흥원에서 과태료라든가 연체료가 발생하면 내줘야 된다라는 법적 조항이 있냐고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팀에서 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거 있게 회계 처리를 하셨냐고요. 회계를 금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인정상으로는 알겠는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가산세가 부과됐고 그것이 고지서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지급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팀에서 변상해서 출자·출연 기관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연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회계 처리 관련 규정도 한번 보고 자세하게 확인해서 차질 없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 없습니다. 인정상으로는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겠고 감싸주고 싶겠지만 공공기관이고 그다음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인 근거 없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회계인데. 저는 그거는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서 말씀한 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 중에 제가 업무용 차량의 기관 차량 관련 세부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준 거하고 오늘 급하게 받은 거하고 연간 유지비가 다르네요? 이건 또 담당이 어디세요, 차량?

경영기획팀에서 합니다.

또 팀장님이신 거예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며칠 사이로 두 개의 답변을 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차량이 네 대예요. 그런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타시는 거겠죠. 연간 유지비가 한쪽에서는 920만 4000원으로 나오고 오늘 받은 거는 668만 5350원으로 나오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차가 다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 유지비가……. 차량을 지금 네 대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대가 일자리 버스를 소유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세 대는 임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랜저 같은 경우는 기관 일자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월 유지비가 매달 64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제가 3일 전에 받았을 거예요. 3일 전에 받은 자료에는 똑같은 차량이 그랜저, K3, 카니발, 카운티(장축) 이렇게 네 대 있잖아요.

예.

이거 연간 유지비가 오늘 받은 거는 9월 30일 기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서류 제출 요구 답변서 3일 전에 받은 거하고 금액 차이가 많게는 700∼800만 원까지도 차이나요, 같은 차인데.

예.

그게 왜 그러냐고요.

제출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으로 그랜저 같은 경우는 64만 원 곱하기 12 해서 약…….

그러니까 그랜저, K3, 카니발은 구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렌트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

예, 그렇습니다.

렌트비 포함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렌트를 하게 되면 보통 렌트비만 들어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수선유지비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일자리진흥원에서 운행하는데 솔직히 필요한 차량이 뭡니까? 분기별 주행 현황을 보면 카니발이 그래도 제일 주행거리가 기네요?

예.

일자리박람회라든가 또 사람들 만나는 일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다인원이 타는 차량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상대적으로 K3가 운행 거리가 적어요.

예.

그리고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분기별로 1000단위 미만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K3예요, 2분기에만 좀 많았었고. 그 차량이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그 차량이, 바뀌지가……. 카니발 같은 경우는 기종만 바뀌었고요, 모델 자체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임차 기간이 만료되면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인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요구자료, 그게 비용이 좀 달랐던 이유가 하나는 아마 임차료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자료에는 임차료와 유류비를 함께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인 금액 자체로는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 운행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충남테크노파크는 기관 차량이 한 대예요.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도 일 많이 다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자차를 이용하거나 공유 플랫폼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차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겠죠, 필요한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탄소중립에 굉장히 민감한 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디젤 연료 차량은 최대한 안 타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카니발이 2022년 12월 31일이네요?

예.

그런데 계약기간은 보통 3년인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2023년 5월 1일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 기간을 좀 조정해서 ’22년 말로 했고요, ’23년도부터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서 정부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필요하면 쓰는 것은 좋은데 제가 답변받은 것 중에서는 지금 일자리진흥원의 운행거리가 제일 적어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렌트카 이용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합니까?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일단 임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수의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로 진행한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도내 업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 사본 같이 보내셨나요, 저한테? 혹시 첨부 자료로 해가지고?

그거는 일단 확인해보고 없으면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행감 자료 2634페이지에 보면 기관 평가가 나옵니다, 2020년부터 금년까지.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고요. 기관 평가는 받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우리 원장님은 올해 4월에 부임하셨으니까 그전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해서 일자리진흥원의 역할을 우리 도민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과 또 아까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도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직원들과 대화한 결과.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제가 취임해서 바로 경영평가를 받았어요. 경영평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임 원장님의 경영평가를 제가 경영하지도 않았는데 대신 받았고요, 제가 지금 경영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 필요한 게 뭔지 원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지 더 발전할지 또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정책실장하고 각 팀장들하고 거의 매주 간부회의를 하고 또 갑자기 설립되다 보니까 각 팀별로 서로 이웃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서…….

아니, 설립한 지 1∼2년된 것도 아니고 지금 4년째잖아요.

올해가 3년째입니다.

3년째예요?

예.

그래도 3년째면 어느 정도 업무는 알아야죠, 효과는 못 거두더라도 업무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내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자리진흥원이 우리 도민에게 제일 중요한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하든 안정된 소득이 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어야 그다음에 집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그동안 －물론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설립한 게 늦다고 해서 경영평가가 최하위로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1년도에 마 등급 최하등급을 받았고 ’22년도 금년에 작년 평가에 대한 게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직원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소통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과는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수렴해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적은 비용으로 원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진행했고요, 또 저희 진흥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터 용역비로 산정해놨던 용역비를 활용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야말로 도민들의 가장 중요한 복지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지 일자리진흥원에 전화만 하면, 본인들의 정확한 신상 정보만 기입되면 아주 쉽게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연결되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종혁 위원님이 평상시에 많이 관심을 두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와서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MOU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니, MOU는 많이 하셨는데 MOU만 했지 결과물이 좋아야죠.

이제 해야죠.

어쨌든 일자리진흥원은 어느 기관·원보다 우리 도민한테 중요한 부서이고 또 경영평가라는 것은 그 기관의 경영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경영평가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직원들과, 직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관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집행되는 예산들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직원들도 많고…….

직원을 최대한 잘 가동하시고 직원들과 늘 소통하셔서 일자리진흥원이 그야말로 우리 충남도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다음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라든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잘,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행감 자료 2794쪽에 취업 장려금 지원 있죠? 취업장려금 지원과 취업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예.

이게 5만 원씩 취업 자격증 취득할 때 자격증 취득 경비라든지 면접비에 4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20년도에는 왜 사업 추진을 안 했죠?

면접비 지원 사업은 사실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은 사업인데 중간에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있냐?” 해서 한번 일몰이 됐다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건 좋은데 계속하지 그랬냐!” 해서 다시 살아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금 일몰 대상 사업으로 됐죠?

그렇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관련 실에 이 사업에 대해 왜 적극적으로 요구를 못 했습니까?

요구를 못 한 것은 아니고 했는데 또 그렇게 일몰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만족도가 없었나요?

만족도는 너무 높았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만족도가 높은 자료 같은 것, 이건 데이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요. 데이터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조정된다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두 번 정도 더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몰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들이 도내의 우리 청년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도의 일자리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홍보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도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었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진흥원에서는 홍보가 좀 덜된 것 아니에요?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현장에서도 확인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론지사의 지면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나요?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 쪽에 보면 －그쪽하고 관련은 없지만－ 신문광고 내용을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런 쪽에, 거의 내용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던데 어쨌든 일몰됐다니까 좀 아쉽고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 중에 450쪽에 도민 주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지원 사업 발굴, 충남형 일자리 사업 2개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2개밖에 발굴할 수 없었나요?

이게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액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두 군데 했고요.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네요?

예.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는지 파악됐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가 잘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현재까지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취업한 사람은 지금 몇 명이에요? 코딩 방과 후 교사 지도자 양성 과정, 장애인 플로리스트라든지 코딩 방과 후 교사를 선택할 때 사회의 활용 가치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이런 자격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조사해서 한 건가요?

주민 발안 일자리 사업이 두 군데가 와서 바로 결정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경합해서 심사를 통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경합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모를 했으니까요, 공모를 통해서…….

아, 그러면 교육을 시켜보고자 하는 데서 원해서 한 거지 이건 도민이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수행 기관이 공모 신청을 합니다.

수행 기관이 공모를 했다는 거는, 도민이 원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공모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선정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민들한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게 맞는지 그런 거를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 선택해야지 수행 기관들이 공모하는 사업으로 무조건 심사해서 한다는 거는 사업 방법에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사업 목적이 우리 일자리진흥원이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 주도로 한번 자립형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공모를 통해서 수행 기관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두 군데가 선정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 시대에 맞게 또 어떤 일자리가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자격증을 받은 뒤에 취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내의 기업들이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 그걸 제일 먼저 파악해서 그것에 맞춰서 해야지 수행 기관들이 공모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청한 것 심사해서 선택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도 이제 종료가 됐어요. 이 사업 자체는 목적이…….

앞으로 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도내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는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 고용동향 이런 자료도 발간하잖아요.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도내에 필요한 인력 쪽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해야지 사업명은 지역 일자리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해가지고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충남일자리진흥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일하고 있는 사업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죠?

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업비도 꽤 큰데요, 휴대폰에서 검색어에 ‘충남고선패’ 이렇게 제가 검색어에 넣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넣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검색해보셨습니까? 충남의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북의 좋은 사례들, 충북의 기사가 쭉 뜹니다, ‘충남고선패’ 이렇게만 쳤는데. 일자리진흥원에서 이렇게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절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도 하고 정보도 찾고 하는데 굉장히 안이한 자세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권입니다. 두 번째 권의 11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좀 많이 부실하게 왔습니다. 두 번째 권 1125쪽,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사업을 2022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죠?

아니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2021년 한 번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취업일이 안 나와 있거든요? 취업일, 퇴사일 그리고 괄호 치고 며칠 했는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나이, 이름은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 하시고, 주소, 그 지역의 무슨 군·시 여기까지만 표기를 하시고, 사유, 그냥 ‘개인사유’ 이렇게 말고. 그다음에 채용 당시에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 자료를 좀 봐주시고요, 이게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입니다. 보니까 사업 목적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대면·디지털 분야 직무 경험 제공 및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선발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기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이 사업을 진행한 일자리진흥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14개 시군의 81개 기업을 대상으로 100명의 청년을 지원한 거죠. 취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원을 얼마씩 했습니까? 청년 1인당 또는 기업에 지원했겠죠, 청년한테 직접 준 것은 아닐 테고.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만 원을 어디다가 지원을 했나요? 기업에 했나요, 아니면 직접 청년에게 이 비용을 줬나요?

기업체에다 지원했습니다.

기업에 월 200만 원. 그러면 청년들이 일하는 조건은 뭐였습니까? 일자리의 조건.

…….

예를 들어서 일자리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급여 얼마 이상. 그러니까 “회사도 좀 보태서 해라”라고 해야 되는 거지, 회사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까?

그 자부담은…….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2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중에 10%는 기업에서 지원하는 걸로.

10%는 기업이 지원하고?

예.

그러면 청년들에게 200만 원이 다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복지나 다른 부분들은 조건이 없었습니까?

그거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이거 참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 동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죠?

10개월입니다.

예, 10개월. 한 번 채용하면 10개월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때에 회사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도 이걸 계기로 그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죠?

예.

여기 지금 목표에 보면, 사업 목적에 보면 어쨌든 직무 경험 제공하고 교육 훈련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2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이 월 얼마입니까, 2021년도 기준 최저임금.

2021년도 기준으로 192만 원.

예?

192만 원이요.

192만 원. 그런데 14개 시군의 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10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제가 중도 퇴사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단은 제출하지 않고 그냥 퇴사자 상세 현황이라고 했는데 언제 취업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36명의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죠. 물론 퇴사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서 그만두게 되죠. 3월 달에 그만두는 청년도 있고 1월 달에 그만두는 청년도 있고 6월 달에 그만두는 청년도 있고 2월 달에 그만두는 청년도 있습니다. 1월이나 2월에 그만뒀다라고 하면, 1월부터 근무를 했다라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가 그 회사를 그만뒀는데 왜 그 회사에다가 또 사람을……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29쪽에 보면 당진에 있는 기업인데요, 케이땡땡땡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원은 2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200만 원씩 지원을 했겠죠. 그렇죠? 아까 인건비가 월 200만 원인데 10%를 기업이 부담한다고 했으면 여기에서 90만 원씩 지원한 겁니까, 100만 원씩 지원한 겁니까, 일자리진흥원에서?

1인당 180.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지원한 거죠? 맞습니까?

1인당 인건비가 200이니까요, 180이요.

200이니까, 그러면 180을 지원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2명의 지원 인원 해서 지원을 한 거로 나오죠. 그런데 퇴사를 보면 2명 채용에 3명이 그만둡니다. 2021년 6월 30일 날 한 사람이 그만뒀겠죠. 2021년 7월 31일 날 두 사람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뒤에서 빨리 계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경험을 쌓지도 못하고 일자리가 되지도 않고 일자리진흥원에서는 효과 없이 예산만 쓴 게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아산에 있는 우땡땡땡땡이라는 세탁물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회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그만둔 직원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2021년 5월 30일 날 퇴사를 하고요, 7월 31일 날 또 퇴사를 합니다. 공주에 있는 호텔땡땡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2명을 채용했는데 1월 31일 날 그만두고 6월 31일 날 그만둡니다. 그러면 2021년 12월까지 직원이 몇 명이 있는지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자료까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지금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이땡땡땡땡땡땡땡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룸땡땡땡땡땡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3명을 지원한 걸로 나오는데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날 그만두고 7월 20일 날 그만두고 5월 31일 날 그만두고 4월 30일 날 그만둬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천안에 있는 의료기기·미용기기 도소매하는 업체고요, 1명을 채용했는데 2021년 2월 28일 날 그만두고 6월 30일 날 그만둡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들이 1명을 채용했는데 2명이 그만둔 사례들, 그냥 1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그만둔 사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만둔 회사에 또 사람 채용하라고 해서 돈 준 겁니다. 그만뒀으면 이유가 서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뒤집어 놓고 보면 뭐냐? 되돌아가서 보면 안이하게 이런 사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청년 100명만 만들어서…… 그만뒀는데, 세 사람 뽑았다가 두 사람이 그만뒀거나 세 사람이 다 그만뒀는데 그 회사에다가 또 돈을 지원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가서 일하게 하고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바로 중도 퇴사자 36명인데 후순위 청년 31명을 그 회사에다 다시 대체를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이 있을 수 있는지 일자리진흥원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이미 일몰이 된 사업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거 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이게 중앙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한 명이라도 청년들을 취업시키려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해당된 청년들이 그 기업체에 대해서 다니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원장님! 충분히 그런 거 다 되고요, 그렇다라면 다른 회사를 찾아서 다른 회사에다 취업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청년을. 아시겠습니까? 왜 이 회사에 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했는데 두 번씩, 세 번씩 그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를 살펴보셨습니까? 청년의 잘못인지, 회사가 너무 열악한지, 일할만한 곳인지, 거기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인지. 이건 －중앙 부처 얘기하지 마세요－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입니다. 발상 자체가 벌써 너무 안이하게 했다. 상식적으로 누구라도 생각하면, 이 회사에다 한 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들어갔다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 회사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충남도나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은 회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회사에 또 사람까지 줬는데, 청년들 탓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또 하나 여기가 지금 튼튼하고 좋은 일자리입니까?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계약직이니까 또 그만두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원장님께서 자꾸 탓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됐나 잘못됐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책을 펼치셔도 되겠습니까? 1명이 들어갔는데 2명이 그만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원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도록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가 않고요, 가장 큰 이유가 해당 청년들에 대한 개인 사유가 많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많은데도 구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미스매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이죠. 청년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고 싶어서 노력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저희 일자리진흥원조차도 이·전직자들이 생깁니다.

원장님!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고요,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면 퇴사자 중에는 ‘㈜쌤큐’라는 회사의 퇴사자는 있는데 지원한 회사 수혜 상세 내역에는 이 회사가 없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퇴사자 중에는…….

몇 쪽이시냐고요.

1133쪽에…….

1133쪽. 예, 말씀하세요.

중간 이하에 ㈜쌤큐라는 데가 있습니다. 3월 17일 날 퇴사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못 찾겠는데요, 제가 지금 두 번 찾아봤는데 1129쪽부터 1132쪽 사이에 이 회사명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습니까?

…….

없죠?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있습니까?

…….

지금 원장님 말고 뒤에 다른 분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이거 자료 프린트해서나 아니면 책자로 안 갖고 계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빨리빨리 함께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상을 보니까. 자료도 없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없죠?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한 내역이 없는데 퇴사한 내역에는 나옵니다. 그렇다라면 둘 중 하나겠죠. 앞에 지원한 내역에서 빠졌거나 아니면 중간에 회사 이름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된 거겠죠. 지금 일자리진흥원인데요, 일자리진흥원인데 경험을 쌓게 하려면 일자리진흥원에서 적어도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청년들을 1년이라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 가서 경험을 쌓게 해 주고 매칭을 해 주셔야죠. 여기에 보면 직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곳에다가 매칭을 해 주니까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걸 어떻게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식상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찾아가서 써달라라고 사정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정책으로 충남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펴니까 청년들이 충남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청년들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뭘 다시 한번 합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 지금 없는데!

이게 2021년도에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살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자세가 맞으십니까? 여기서 봐서 없으면 없고, 여기에 없으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속 조치로 따로 보고한다고 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요, 보좌진도 없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직급별로 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에서 이거 하나도 지금…… 퇴사자하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는 딱 3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물었을 때 살펴보니까 잘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청년들이 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만둔다,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도록 노력하고 좋은 일자리 연결해 주도록 노력해야지, 직원이 한두 명 있는 이런 곳에다가 그냥…… 보니까 다 온라인 뭐 하라고만 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여기 있는 거는 기업체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채용했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원장님! 이 기업체 누가 선정했습니까? 일자리진흥원에서 선정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진흥원에서 더 노력해서 좋은, 청년들이 가서 배우고 싶어 하는 －단 1년이라도－ 그런 곳에 취업을 시켜줬으면,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도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 하나만 봐도 일자리진흥원의 청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얼마나 안이하게 하는지, 얼마나 돈만 쓰고 있는지, 왜 그만뒀는지 다 자세히 물어봐서 그만둔 사유를 정리하면 그게 곧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책 방향이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가, 기업은 어떤 일자리를 준비해야 되는가, 기업과 청년들에게 우리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정책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분석도 안 하고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쓰고, 어떻게 그만둔 회사에다가 또 사람을 집어넣어 주고 또 넣어 주고, 오히려 지원한 예산을 환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회사는 그만큼 저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분석하지도 않고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과연 우리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 있어야 되는가. 이 일 하나만 봐도, 이게 금액이 얼마짜리……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사업비?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23억 7000만 원입니다.

23억 7000만 원짜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운영비하고 지원금 다 포함해서죠? 여기에 이 일을 담당한 직원도 있었을 거고요. 1년에 23억 7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과연 직원이 1명, 2명, 3명, 4명 이런 곳에 가서 1년 동안 일을 배우라고 한 건데 이렇게 매칭한 일자리진흥원도 잘못이고요, 그조차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저 사람 숫자 채우고 돈 쓰기 급급해서 그만두고 그만두는 회사에 또다시 사람을 넣어 주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 채용 빨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원하고 채용 안 하면 지원 못 하고, 거기다 다시 빨리 사람…… 그러면 아무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거는 다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잘못했습니다. 23억 원짜리 사업이 －저는 한 10억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는 없네요. 왜 그만뒀는지 사유 전부 다 상세하게 하시고요, 나이 전부 하시고, 이름까지는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이땡땡, 김땡땡, 주소는 무슨 군까지만 하시고요, 시군까지 하시고, 급여 얼마나 수령해 갔는지 이런 부분 다 조사를 하셔서 데이터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만 제대로 분석을 한다라면 앞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제대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력 안 하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3억 7000만 원을 들인 충남형 디지털 뉴딜 일자리 청년키움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실패했다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남은 게 무엇이죠?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나름대로…….

원장님, 지금 이 사업만 얘기하세요, 이 사업만 갖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 회사들 찾아서 1년 동안만, 8개월 동안만, 9개월 동안만이라도 일 좀 배우게 해 주라라고 지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권유는 하지만 그 큰 업체들…….

그 업체들을 찾아내지 못한 게 일자리진흥원의 잘못입니다.

아니죠, 큰 업체에서는 이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때문에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죠.

원장님, 여기는 지금 중소기업이 아니고요, 그냥 완전 영세 소상공인이에요,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여기는 군으로부터 다 지원을, 대부분 시군 그다음에 충남도로부터 지원받은 거 알고 계셨습니까?

…….

어렵다고 다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원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잘 써야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잘 써야죠.

그러니까 사회 탓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일자리진흥원을 만들어서 일자리 정책을 잘 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3억 7000만 원을 이렇게 성과 없이 쓰시고서 자꾸 사회 탓을 하시면 저는 일자리진흥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일자리진흥원에 이사회 정수가 아홉 분이시죠?

예.

아홉 분이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들이요?

예, 이사님들.

이사님들이 특별하게 맡고 있는 직책은 없고 지금 당연직 빼고 나머지 이사님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비상임이 일곱 분 계시고 노동자 이사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임무는 없고요, 개별적으로 경력이 다를 뿐이죠.

그분들은 어디, 외부 인사입니까?

예, 이사장님이나 또 우리 도 경제실장이나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예, 당연직이고.

그리고 원장도 당연직이고 나머지 이사분들이 여섯 분, 감사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동자 이사는?

노동자 이사는 저희 직원 중에…….

글쎄 뭐를 하시냐고, 그분은.

노동자 이사는 현재 경영기획팀의 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런 직책에서 뭘 맡고 있는지 좀 알고 싶다 이거죠.

예, 그분 한 분입니다, 노동자 이사.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