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응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응기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9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응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응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응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제12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방문해 주셔서 임직원 모두가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12대 도의회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에 앞서 충남테크노파크는 지역 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충남의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2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충남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박광희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효환 자동차센터장입니다. 김민석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서화진 바이오센터장입니다. 김상호 이차전지기술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창원 에너지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이광현 스마트ICT융합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엄이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철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517쪽 간부 명단과는 다르게 10월 31일 충남스마트ICT센터장의 퇴사로 이광현 팀장이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72쪽 기본 현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2단 6센터 2실 2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1명이고 현원은 169명입니다. 부서장 현원 중 1명 초과 부분의 경우는 에너지센터가 2022년 5월에 직속 부서에서 직할 부서로 변경됨에 따라 현원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정원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473쪽의 부서별 주요 기능과 474쪽, 475쪽의 예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76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분기까지 주요 성과로는 크게 스마트특성화 사업 4건 수주를 통해서 국비 26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추진을 위해 당진을 거점으로 한 금속소재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충남의 두 번째 예타 사업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착공 또 충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기술사업화 지원 797건, 공동 훈련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663명, 스마트 혁신 제조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사업 57개사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발표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며 477쪽의 세부 수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8쪽부터는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부분입니다.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는 1번,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지속 발굴입니다. 기업·산업 여건 분석을 통한 기업·산업 생태계 구축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충남 주력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사업 성과분석 및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통한 기술규제 중심의 기업규제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 육성계획 수립을 통해 충남 수소 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와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79쪽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 주도형 신사업 창출을 노력한 부분입니다. 충남 신산업별 발전전략 수립 및 사업발굴, 기획 제안 수주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충청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140억 원, 실증기반 스파 연계 재활헬스케어 안전 인증 및 산업 고도화 지원 80억 원 규모의 스마트특성화 사업 수주를 통해 국비 14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협약 완료 2건을 포함하면 국비 총 263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충남 지역공약 및 제8기 민선 도정 과제인 탄소중립 시범도시 내용을 반영한 충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 실증지원센터 건립 등의 신규과제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분기에도 지역 주력산업 관련 기업 특성 및 정책 수요 조사, 액화수소 충전 및 활용 분야 규제발굴계획 수립, 스마트특성화 전략산업 개편, 신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조사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입니다. 2번 지역 상생협력 기업 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 구축 추진으로 지난 3월 금속소재센터 준공,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 및 수면산업 실증기반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 ICT 분야 2개 거점의 신축과 인프라 장비 48종 50대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1쪽입니다.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세분화 된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충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기술사업화 지원 797건, 공동훈련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663명, 충남 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 기업 15개사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482쪽입니다. 오픈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협력 체계 마련 부분입니다. 지역의 선도기술 발굴을 위한 충청권 기술혁신협의회 및 총괄연계협의회, 기업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 지역 시군별 찾아가는 Mini-CTP,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기업의 기술 발굴 및 계약 성사 지원, 전문가 상시 기업상담 창구인 이노카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3쪽입니다. 기업·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지원의 혁신 역량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기반 기업지원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부분입니다. 충남 지역 산업·기업 사업의 공공통계 시스템인 충남지역산업데이터플랫폼(CRuDaP), 공용장비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CES) 또 빅데이터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등 3종의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4쪽입니다. 개방형 혁신을 통한 융합형 신사업 창출 부분입니다. 충남 제조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및 정보보호기관기술 고도화를 위한 충남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지원 중 57개사, SW융합클러스터 자금 지원 22개사, AI·빅데이터·정보보안 교육 202명을 지원하였고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 획득 지원 30건 등 변화하는 대내 환경 요구에 부합하는 선도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충남 지역산업 데이터 플랫폼과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CRiDaP)의 고도화 그다음에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CES) 추가 수요 256건을 발굴하여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입니다. 485쪽부터 487쪽까지는 올해 추진한 업무협약 체결 현황과 488쪽부터 493쪽까지는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업무협약 관련 자체평가 결과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 사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표 사례는 492쪽의 연번 12번입니다. 492쪽의 연번 12번을 대표 사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지역 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 조달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전지방조달청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서 충남 유망기업 제품이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혁신조달제품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매칭 및 조달청 연계를 통한 충남 기업의 안정적인 매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494쪽부터 511쪽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상황 부분입니다. 2021년에는 시정 요구 2건, 처리 요구 1건, 제안사항 9건으로 현재 추진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시간 관계상 시정 요구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제333회 정례회 업무보고 시 자료 제출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시어 이에 따른 후속 자료를 준비하였고 세 차례에 걸쳐서 추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주요 사업별 현황 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자료부터는 지난 7월 339회 임시회 시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준비하라”는 당부 말씀에 따라 477쪽에 주요 사업 운영 실적에 대한 총괄표를 신규로 준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하여 도의회 업무보고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부터 516쪽까지는 당면 현안 사항으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지역역량 확대 및 고도화를 하기 위해 미래 유망산업인 ICT 기반 제조기술융합센터 신규 구축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이 선도할 수 있는 제조혁신 플랫폼 기반 마련 및 정부 공동협력사업 기획 대응을 통해 2023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3쪽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신사업 창출 부분입니다. 충남산업기술단지의 거점 기능 강화 사업, 해양 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지원 사업,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충남형 탄소중립 선도 부분입니다.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및 수소 상용차 연료전지산업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충남의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다각화·고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충남-전북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수소차 부품산업 육성 분야 계획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도 최종 사업 수주를 통해 96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7쪽 간부 명단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의 2022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안종혁 위원입니다. 충남 스타트업기업 청년 채용 장려 지원 사업이 있죠?

예.

그 사업에서 이게 몇 년간 했는지 모집 요강 그다음에 선정 기준, 선정 업체, 고용 인원 그리고 선정된 업체의 인건비……. 이게 사업이 주로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지원하는 것 입금 날짜가 적힌 통장 내역 좀, 같은 날에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지원하게 되면 매달 들어가게되어 있을 텐데 통장내역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생협력 기업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추진 했는데 5개의 거점센터가 현재 준공한 게 어디 어디인지, 착공이 2개 추진 중이 2개거든요?

예.

그것 좀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로 요구한 2796쪽 이차전지 관련 기업 지원내용 및 계획에서 지원한 기업명들이 죽 쓰여 있는데 이 기업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우리 도내 업체인지 아니면 타 시도의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 2802쪽 수소산업분야 지원 현황 및 계획에서 139건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테크노파크가 충청남도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내역을 해 주시는데요, 지원받은 부서죠. 충남도의 부서를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출연 금액입니다. 연도별로 출연금이 나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사업명을 쓰시고 거기에다가 전체 금액을 쓰시고 옆에다가 연도별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가 직접 지원한 사업도 있고 충남도가 출연한 사업들도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이 완료인지 진행 중인지도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도도 간략하게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테크노파크 여기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 업체들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혹시 그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까요, 한 3년간?

…….

시간이 걸리면 그거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년 동안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곳에서 와서 실험을 하든 뭘 해보든 아니면 단체로 교육을 받았든 이렇게 해서 시군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타 시도면 타 시도 표기하시고 타 시도 시군으로 표시하시고 기초, 그러니까 명까지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도내라면 예를 들어서 충남 도내의 시군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지라든가 그런 것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년에 약 수천 건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수천 건이면 전체를 다 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냐면 지역별로 구분해서 몇 개 업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천안시라고 하면…….

좀 요약본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천안시가 예를 들어서 2000업체가 했고 그다음에 아산이 1000개 업체가 했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가 했으면 타 시도는…….

예, 요약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무슨 군 이렇게 해서 몇 개 업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타 시도는 그냥 기초자치단체까지는 명을 쓰지 말고 타 시도 광역명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홈페이지가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회사의 미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박광희 단장님께서 미션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내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봤더니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왜 안 하셨나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미션이, 우리 테크노파크, 이 큰 회사에, 1년에 예산을 2600억이나 쓰는 회사에서 미션이 없는 건가요, 원장님? 왜 이것 그렇게 하셨나요?

사실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달로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새로 미션을 준비하거나 추가하면 저희가 내부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대로 퇴임을 하고 －속히 대응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차기 원장님께 도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전달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내부에서 매끄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원님 지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미션을 강조하는 게 미션이 그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미션을 향해서 비전을 만들고 목적과 전략을 세워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전만 있고 미션이, 모든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잘 아시겠지만 다 있습니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그런 걸 성립을, 아무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박광희 단장님!

예.

잘 추진하셔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미션을 만들어서 멋지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자료로 요구했어요, ’20년도부터 ’21년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서를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대로 쓰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어떻게 쓰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쓰고 계세요?

아마 전달해드린 게 저희 예산서 그대로 드렸을 건데요.

그러면 복식부기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사업명, 인건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면 그 예산서를 준비한 부서에서 답을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답 좀 주시고.

저희 경영기획팀장이 이걸 제일 잘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정책기획단 경영기획팀장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비가 70% 정도 쓰였으면 간접비를 100% 써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직접비는 30%대, 40%대, 50%대, 60%대밖에 안 되는데 간접비는 100%를 썼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사업마다 특성은 다를 겁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접비들은 사업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반 구축이 포함되는 사업들인 경우 －건축·장비가 포함되는 경우는－ 건축이 검수가 이루어지거나 장비가 들어온 이후 검수가 이루어져야 자금이 집행됩니다. 그런데 기반 구축 사업들이 대부분 장비와 건축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장비가 입고될 때까지 사업비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비의 집행이 건축이 이루어지면 몇백억씩 한 번에 집행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저희 내부 예산으로 잡혀있는 채로, 사용하지 않은 걸로 돼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접비는 또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계속 사용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요, 직접비는, 이 기반 구축 사업은 외형적으로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률적으로 간접비는 100% 다 쓴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접비가 들어오면…….

어떻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100%가 쓰여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저희 회계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저희 회계 내로. 그걸 집행하지 않아도 그 사업비에서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순간 100%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집행률이 100%라고요, 집행률이.

실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간접비가 다 100%냐 이거지. 그럴 수가 있냐 이거지. 물론 원장님이 설명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100%냐고. 그리고 직접비가 40%, 50%밖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간접비는 왜 100%가 다 들어 가냐 이거지.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건 이해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100%예요.

제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간접비는 사실 저희 운영비로 쓰고 있는 비용이어서 아마 계속 쓰고 있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만, 사업별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답을 저한테 주시고.

예, 보고드릴 사항이 준비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면산업 실증 기반센터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나요? 준공이 언제죠?

지금 착공한 상태이고요, 준공은 ’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준공일이 그때였나요?

예, 현재까지는 변동 없습니다.

공정률이라든가 몇 프로 정도,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치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센터장님께서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요, 바이오센터장 서화진 센터장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바이오센터장 서화진입니다. 지금 계획 대비 98%의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8%, 그러면 장비도 구축하고 이런 거는 다 충원이 되는…….

예, 장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축은 내년 5월이 원래 계획인데요, 아마 인허가 관계 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측건대 한 1개월 정도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최대한 계획대로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다 충원돼 있다 이거죠?

지금 인원 충원도 이제 TP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공고가 이제 곧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경쟁력 있고 신뢰성 있는 센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원장님, 제가 좀 전에 예산 관계…….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이지윤 위원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름 그대로 충남테크노파크이다 보니까 ICT 관련 연구라든지 또한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미래 산업 쪽에 농업이 차지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바이오센터에서 농업에 관련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생물 산업하고 헬스케어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로봇 관련해서 연구하는 거는 없습니까?

사실 스마트팀에서 로봇을 활용해서 스마트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스마트혁신팀에서요?

예,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로봇을 개발하거나 이런 업무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농업 얘기를 했는데 항상 농업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미래에서도.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 데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을 하는 데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헤쳐 나갈 수가 없어요. 농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외국인을 고용해서 농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화, 로봇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외국인에게 좌지우지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여기하고도 업무 협약을 하셔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업 관련해서 판매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판매요.

스마트공장 해서 야채라든지 잎채소 이런 것을 수확하게 되면 자동세척하고 포장해서 판매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공장까지 들어오는 원가가 인건비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인건비가 외국인한테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어요. 판매하는 것은 금액은 크지. 그런데 그 밑에 하부 구조가 전부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차피 지금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이건 헤쳐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꼭 좀 다음 분한테 전달하셔서 이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업무 협약 및 농업 분야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 테크노파크가 모색을 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업무 제휴하고 MOU 추진 상황을 보니까 대전지방조달청하고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니까 ‘지역 내 우수한 기술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해서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제공’, ‘소비자에게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조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유망 기업을 추천하면 조달청 내에서 혁신 제품으로 등록을 합니다. 혁신 조달 제품으로 등록하면 그 제품은 우선 공급되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에 각종…….

제품을 개발한 거를?

예, 그런데 그 혁신 제품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가 추천해서 조달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수한 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해서 조달청으로 추천하고요, 그러면 조달청은 이게 혁신 제품이라고 명기해서 제품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구매할 때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이다라고 한 물품이 더 많이 구매될 테니까, 그렇게 혁신 제품의 매출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조달청과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연구하는 품목 중에서 필요한 재료들이 희토류 쪽이 많지 않습니까?

희토류요?

예, 아니면 소부장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예, 제가 구체적인 재료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디스플레이도 저희가 하고 있고 이차전지도 하고 있어서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이런 희귀 광물을 조달 품목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단계에서 다른 데에서 이거 구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미 조달청하고 협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보강되면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조달청에 건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지금 세계가 에너지 전쟁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재들이 전부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화하고 군사화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하는 분야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조달청에 협조를 구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과 협조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센터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창원 센터장님, 나오시지는 마세요. 지금 이거 행감인 건 아시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틀리신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변은 제가 좀……. 위원장님, 그거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요?

확인을 좀 해 봐가지고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행감이 끝나기 전에라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용역 업체 선정에 있어서 답변 내용 중에 “일산 킨텍스는 그쪽 지역에 있는 데서 쓰게끔 한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 맞는지. 그래서 킨텍스는 일산에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영등포에 있고 그다음에 코엑스는 삼성동에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행정구역이 다 다르거든요, 경기도권, 서울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지윤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안종혁 위원님께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라면……. 원장님, 정확하게 지금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뭔지 아시겠죠? 이지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아시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아니면 준비를 하셨다가 이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추진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기억 속에 있는 건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핵심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위원장님, 행정지원실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나 본데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엄이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함하고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려요. 제가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이것도 발언이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도록’과 ‘하도록’하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만 전시를 할 때…….

킨텍스와 코엑스에서요.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안종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지금 이 문제를 짚는 거니까, 이지윤 위원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발언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하고 나서 추가 질의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아니면 간단한 질문이면 지금 하시고요.

킨텍스는 일산에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수의계약이 서울시에서 발생한 건 서울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건 경기도에서 하고 충남에서 사업이 있는 건, 수의계약에서 범위를 시군별로도 금액에 따라서 한정을 하는데…….

안종혁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 상황을 좀, 원활하지 못하게 해서 사과드립니다. 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수행할 때 중간보고라는 것을 진행하거든요?

예.

이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꼭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할 수도 있다’입니까?

저희가 용역 할 때마다 과업 지시서를 내는데 과업 지시서에 명기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하라까지 세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업 지시서상에 중간보고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액적 기준이라든가…….

그렇게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한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는 중간보고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나요?

실효성이요?

예.

일단 부서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제 과업 지시서대로 용역이 시작됐는데 그 용역사가 우리의 의사대로 가고 있는지는 항상 다르기 때문에요,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보고나 최종 보고를 수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중간보고를 하는데 중간보고회에서 중간보고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 인력들이 중간보고에 올 때 과업의 내용을 이해하고 오시나요, 아니면 과업의 내용 이상을 요구하시나요?

전문 인력이 외부 전문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 전문 인력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상황은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황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중간보고를 하게끔 과업 지시서가 돼서 당초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래도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부 논의를 해야 되지만－ 금액이 적은 것도 중간보고를 하게 되는데 중간보고에 전문관분들이 오셔가지고 과업의 내용도 모르시고 본인의 생각만 얘기하다 보면 금액이 적은 건데 갑자기 몇억짜리를 만들어내라고 한다거나……. 그 전문가들 오시면 또 수당 드려야 되잖아요. 수당 드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적은 액수지만 그게 쌓이면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금액이 적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이라든가 직원분들하고 얘기해서 과업 이행도라든가…….

예, 실무자들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예, 실무자들도 참여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그 정도 평가하고 계속 소통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하셔가지고 일정 금액을 정하셔서 넘지 않는 것은 굳이 거기에다가 시간과 비용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TP 내에서 논의를 해보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행감하면서 계속 차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차가 두 대 있네요?

예, 두 대 있습니다.

투싼 수소차는 1분기에 운행 일수 하루, 2분기에 운행 일수 하루, 3분기에는 없고 지금 4분기 들어서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한이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7년 전 건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수소차인데요, 그게 얼마 전에 길 가다가 고장도 있고 하면서 좀……. 직원들한테 배차해서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타시는 차량 이외에는 공무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 하나도 없네요?

수소차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투싼 ’15년식 이것 고장 잘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산 차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수소차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로 움직이시는 것은 다 어떻게 하십니까?

배차 요구가 있으면 배차하겠다고 공지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배차 요구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하고요…….

배차할 차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공용차가 더 필요하냐고 상의한 적은 당연히 있었고요, 필요치 않다는 답을 얻어서 구매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센터장님들께서도 다 똑같은 얘기이신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공무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다 자차 이용하는 걸로? 그러면 자차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 차량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출장비에 차량 연료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싼은 거의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처분하고 나면 공용차량은 요구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까?

수요가 발생한다면 준비할 것이고요, 수요가 없다면 준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제가 요구한 것 오면 그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충남테크노파크는 충남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도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기술 산업화 지원이라든지 인력양성 지원이라든지 기술 자문이라든지 성능 외 여러 가지 테스트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지원 내용 및 계획에서 134건의 지원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기업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충남에 있는 건지 타 시도에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천안·아산·논산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다시 준 자료하고 이 행감 자료에 있는 기업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급히 작성하면서 정확히 못 했…….

예, 좀 많이 빠졌는데…….

예,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134건 중에 똑같은 기업에 몇 건씩 편성되어 있고 한데 제가 체크하다 보니까 몇 개 기업이 빠져있네요. 그런 기업들은 소재가 어디인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가 와서 일차적으로 시설을 둘러본 곳이 이차전지 관련 기업 지원을 하는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물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게 현물 지원입니까?

이차전지센터장님이 직접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하는 금액 중에 500부터 시작해가지고 6500까지 있는데…….

허락하신다면 이차전지센터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아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설명도 잘했는데…….

이차전지기술센터의 김상호라고 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최근 3년간 지역 기업이 어느 정도 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현물 지원이라는 거는 그게 대부분 저희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지원이요?

예.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설에 대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예.

제품 제작 지원하는 데 어떤 업체는 500에서부터 어떤 업체는 6500까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여기에서 자문이라든지, 자문도 가격이 차이가 있고 그렇던데?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또 연구회라는 부분을 거쳐서 가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이 왔을 때 저희 장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내부 활용도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 쓰는 장비 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번 쓸 때마다 기간이 좀 길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도내 업체들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들어오고 있죠?

예.

어쨌든 우리 충남테크노파크는 국비 지원도 받겠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을 해줬고 또 도에서 사업비도 지원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 우선으로 해야 되고 타도 업체와 도내 업체한테 지원을 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규정이 있습니까?

도내나 아니면 저희 지역에 있을 때는 좀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할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비용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우리가 ’23년 스마트 육성 기반 구축과제로 충청권 이차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게 내년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건데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충북 TP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충북도 이차전지 하는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는 보면 우리 충남이 제일 많이, 이차전지 생산량의 7할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이차전지센터에서는 소형배터리를 만드는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대형 사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 장비들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소형 그리고 충북 쪽에서는 중대형,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주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 충남이 충북과 함께하면서 충북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충북이 큰 거, 대형을 하면서 충남보다 더 앞서간다고 하는데.

충북 같은 경우에는 특화산업으로 이차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도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화산업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수주해서 주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충북한테 실익을 주는 양상을 띠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도가……. 이차전지가 지금 최고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또 그쪽으로 가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센터장님과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주해서 우리 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고생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은 충북한테 다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행감 요구 자료 54쪽을 보시면 우리 충청남도 내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을 좀 많이 해달라고 우리 도민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혁신도시가 돼가지고 지역인재를 30%까지 우선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은 지금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도내 업체에서 우리 충남 출신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에 테크노파크에서 1명도 도내 인력을, 지역인재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작년에는 3명을 채용했지만, 우리 도내의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는 제일 하위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명도 없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여 기간에 채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사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부여하는 게 현재의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채용하는데 저희는 각 기술 분야에 적합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서 공고하는데 그런 경우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나 법령이 없어서 지역 제한 없이 채용을 하다 보니…… 사실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채용할 때 꼭 법령에 준해서만 합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웃으며) 그냥 사람이 서로 통하는게 있고, 아무래도 우리 지역 사람에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지. 어쨌든 도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지역인재를 얼마만큼 채용했는가도 들어갑니다. 원장님 평가를 하든지 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지역인재가 채용되도록 마음으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원장님께서 협약을 15건 했어요. 협약을 많이 하셨네요? 테크노파크 경영을 잘하시기 위해서 15건이나 협약을 하셨는데, 여기 489쪽에 중국(EUPIC)와 한국(CTP, EDR)하고 국제협력업무협약을 했는데 이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뒤를 돌아보며) 이게 국가클러스터 사업인 거죠?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포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과 수소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국제적인 기술력이 있는 곳들과 협약하도록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소 산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기관과 협약을 했고요, 관련해서 493쪽 연번 14번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493쪽의 연번 14번을 보시면 －연번 14번이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국·한국 국제협력업무협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 수소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에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협약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영국의 기술력이 있는 기관과 협약을 하게 된 건입니다.

사실 이차전지는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는데, 수소는 우리가 중국보다는 많이 앞서잖아요. 우리의 기술을 중국한테 뺏길 수가 있는데 하여튼 서로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업무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한 번씩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좀 한번, 감사 요구 자료 두 번째 권이고요, 1141쪽부터 1174쪽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테크노파크 내에 TP별 입주 기업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왔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왜 이렇게 입주 기업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한 다음에 리스트를 실었으면 좋았는데 그냥 지금 앞에서는 ‘TP에서 지원받은 경우 활용 사례’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1142쪽부터는 입주 기업 현황을 죽 했어요. 입주 기업 현황 했는데, 혹시 원장님! 이 자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사실 너무 기업이 많아서요, 사실 봤습니다만…….

입주 기업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3년, 2년, 2년, 2년 이렇게 해서 총……. 그러니까 맨 처음에 3년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장 신청이 있으면 2년, 2년, 2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3년, 2년, 2년?

최대 7년이고요, 상황이 있는 경우 한 번 더 해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7년이고, 그러면 최대 9년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7년까지는 입주 연장 요청이 있으면 입주 연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졸업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서 9년까지 해 주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최대 9년까지?

예.

임대료는 시중하고 어떻습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는 기업지원단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단장님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지원단 박광희 단장입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천안밸리는 평당 1만 5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비해서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보다, 그러니까 시내권이나 이런 데보다 80%…….

싸게.

80% 싸게?

아니요, 80% 수준으로요.

80% 수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가 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증금은 있습니까?

보증금은 지금 보험의 6개월 치를 받고 있고요.

6개월 치나?

보증보험을 들어야만, 임대료가 체납됐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규모가 비슷비슷합니까?

작게는 한 20평에서 많게는 100평 정도 이렇게…….

20평에서 100평.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래 있는 곳이니까, 들어가시고요. 아니, 원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같이……. 그러면 2013년에 입주한 업체거든요? 2013년 3월 30일에 입주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퇴소를 안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림피아 디스플레이디 주식회사인데요, 매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도 지원했는데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오래됐으니까 기억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가 9년째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아직…….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실입니까?

총 입주 가능한 수량이 255개 중에 공실이 7개 남아서 96.6% 입주…….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려고 대기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업체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면적이? 그게 있고 그다음에 2014년에도 있어요. 2013년에 있는 업체가 림땡땡땡땡 하는 디스플레이 회사가 하나 있고 2013년 4월에 들어온 시트부품 장비를 하는 에프땡땡 하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2014년에 들어와서 아직 퇴소하지 않은 퓨땡땡땡이라는 업체도 또 있어요. 이게 보통 9년, 8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평짜리인지 100평짜리인지 50평짜리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를 알려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연번을 매겨주지 않아가지고 몇 개의 업체인지도 제가 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것 연번 매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도별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섞여 있어요. 무슨 저걸로 섞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17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71쪽 중간쯤에 보면 림땡땡땡땡땡 디스플레이(주) 있죠? LCD반도체장비부품 업체라고 되어 있고 2013년 3월 30일에 들어왔고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하고 또 시제품 했다고 하고 평가분석, 인증 이런 것들을 매년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9년씩이나 됐는데 평가분석, 인증을 아직도 해 주고 있으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최대치로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임대료는 얼마나 내는지, 지원은 9년 동안 얼마나 받았는지.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천안밸리에 있는 입주 기업과 디스플레이센터에 있는 입주 기업이 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디스플레이센터 속에 입주되어 있는……. (뒤를 돌아보며) 아산에 있는 거죠? 아산에 있는 디스플레이센터라서 저희들은 사실 종합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어서…….

적어도 감사를 한다면, 자료 요구를 했으면 한 번쯤 살펴봐야죠. 그다음에 117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72쪽 중간쯤 보면 바이오센터 입주 장소고요, 해땡이라는 주식회사입니다. 보조사료 업종이라고 해요, 보조사료가 뭔지 모르겠지만. 2009년 9월 1일 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소하지 않았고요, 2018년, ’19년, ’20, ’21년도까지, 지금. 아, 이거는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백만 단위…….

예, 백만원 단위입니다.

한 3억 4000, 2억 5800 이렇게 매출액을 올리고 있어요. 2009년에 입주했는데 왜 아직도,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십몇 년입니까? 그런데도 왜 있을까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최대 9년이라고 했는데요. 13년 됐습니다. 제가 혹시 틀릴까 봐 계산기로 해봤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허락하신다면 논산을 담당하고 있는 바이오센터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예.

바이오센터장 서화진입니다. 먼저 답변 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업체는 바이오센터가 있기 이전에 논산에 단독 법인으로 있을 때 ‘해담’이라는 기업이 입주했었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랑 통합된 이후에 새로운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기간이 9년 이상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해서 2020년 말에 재계약을 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그러면 2020년 말에 재계약을 하면 앞으로 9년을 또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업체이고 업종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법인을 바꾸고 하면 다시 재계약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재계약이 아니지, 그렇죠? 원래의 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새로 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고. 지금 보면 제가 임대료 규모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아까 100평까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평을 시중의 80% 가격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다른…… 시중에서 자력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우리 도민들하고, 기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 있으면 시설들도 훨씬 더 쓰기가 용이하겠죠. 그리고 지원받기도 더 쉽습니다, 컨설팅도 받고. 굉장한 특혜를 주는 거죠. 저는 왜 연장을 이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실이 나면 찾아야죠. 입주를 해서, 여기에서 적어도 어떻게 보면 기업사관학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를.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2009년에 같은 명칭에 같은 사람이 대표로 있고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데 13년 동안 있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의 임대료 수입을 보니까 110억 3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 수입과 관련해서 지출을 봤습니다. 지출을 보니까 93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수입은 얼마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지출은 뭐겠습니까? 관리비죠, 그렇죠? 이 건물들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겠죠. 그다음에 기계들이나 여러 가지에 쓰는 감가상각들이 있겠죠. 그거는 지금 이 지출 속에 안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지금 충남테크노파크를 보면 2021년도에 손익이 났습니다, 사업에서. 88억 1906만 8000원의 총손익이 나죠, 세모. 손익이 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얼마를 잡았느냐? 109억 3994만 6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까지 합친다면 사실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건물들은 쓰면 쓸수록 감가상각이 되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감가상각 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을 하는 거죠. 아니면 자산에서 빼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TP가 운영을 해서 손실도 88억 정도 나고 감가상각도 109억이나 들어가고. 그런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한 번 들어오면 －글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13년씩 있거나 9년씩 꽉 채워서……. 지금 몇 개 업체들이 그러거든요. 퇴소한 업체도 보면 9년 꽉 채워서 나간 업체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자 15년 하고 기초의원 8년하고 도의 공공기관장 2년하고 지금 도의원을 4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대단하게 있고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관 정도로만 알았죠. 이건 곧 테크노파크가 일부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특혜를, 혜택을 주는구나. 특혜는 아니지만 혜택을 주는 거고 5년 이상 넘은 기업들에게는 저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이 3년이고, 3년부터 2년, 2년 늘리고 그리고 최대 7년에서 다시 2년을 늘리는데, 3년 이후부터는 특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시설들을 찾아서 들어오고 싶어 하고 이 공간에 들어와서 실험을 해서, 사실은 다시 나가서 창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어떤 기업은 여기서 충남도가 지원하고 창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업을 합니다. 생산품을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는 모르지만 주소를 테크노파크 건물 내에 두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만들어주는 거죠. 충청남도가 공장 지원해 주고 시설 하고 테크노파크가 제품 개발하게 해 주고 사무실 주고, 20% 싼 가격에.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과대광고로 이 업체가 고발이 되죠, 과대광고로. 실질적으로 그런 성능이 있지 않은데…… 건강식품이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지금도 이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과대광고로 고발된 이후에 퇴소 조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많은 업체들이, 제가 셀 수가 없어요. 지금 대략 몇 개 업체죠, 전체?

250개의 업체들이…….

예, 250개의 입주 업체 중에 3년만 채우고 나가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9년까지 그리고 13년까지 있다라는 건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잘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졸업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에 있다라는 건 실패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계속 지원해서 한 업체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어느 정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규정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는 3년이면, 한 번 더 2년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라면 본인들이 나가서 자립하면서 다시 여기로 찾아와서 이 시설들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열어놓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길게는 13년 그리고 9년을 꽉 채워서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임자겠죠. 테크노파크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테크노파크’ 하면 용어에서 어떤 생각들이 들죠? 어르신들은 영어라 잘 모르는데,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알겠죠. ‘테크노파크’ 하면 뭡니까? 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술 지원.

예, 기술 지원.

테크노가 기술이니까요.

예, 그렇죠. 기술 지원. 그러면 기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들어오신 기업들이 적어도 5년씩 꽉꽉 채우고 9년씩, 13년씩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아니지, 명칭도 바꾸지 않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연장을 해줬는지, 다시 저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기술 지원……. 우리가 기술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지금보다는 앞서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운영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고, 5년 이상 있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니까 시군별로 기업을 지원한 걸로 나옵니다. 119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사업 지원 및 협력 현황이 있죠. 제가 이게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역의 업체들도 이용을 했는지 －입주는 못 하더라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업체가 지원 기업 수는 적더라도 금액이 큰 데가 있고 지원 기업 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은 곳이 있어요. 계룡시가 5개 지원 기업 업체에 지원 금액은 2억 9000입니다. 부여군이 6개 기업에 3억 9500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이 26개 기업에 3억 9700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면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무엇을 지원했는가. 그랬더니 바이오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바이오식품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시제품을 지원했는데 밥새우 스낵,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밥새우 스낵을 만드는 걸 지원했다고 합니다, 기술 지원을. 결국은 과자입니다, 과자, 스낵. 그렇죠? 뻥 과자예요, 뻥 과자. 밥새우를 넣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이 과자의 원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지원을 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업체는 표고버섯 뻥 과자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밥새우만 집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서천이나 다른 시군들도 보면 이미 농업과 수산과 경제실로부터 지원받은 업체들이 또 여기서 기술 지도를 받습니다. 왜?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거나 그렇게 접촉하기 때문에 26개의 기업에 지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공장 시설을 지원한 것 외에…… 이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 외에는 새로운 것들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것들을 보면 사업 수지도 적자, 사업 총손실이 1년에 88억 정도 되도록 크고요, 그다음에 2020년보다 2021년이 총손실액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2020년에는 총손실이 46억이죠? 그런데 88억으로 늘어납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2021년 손실이 2배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1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182쪽.

예.

거기 보면 사업 총손익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 앞에 세모표가 붙은 건 다 적자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라는 뜻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에 62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 46억으로 줍니다. 손실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2021년에 다시 88억 1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배 정도가 늘어나죠. 이렇게 큰 정도로 늘어났으면 사유를 기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20년과 ’21년 사이에는 인프라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장비, 건축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세부 내역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와 인프라 유지비가 급격히 늘어났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증가로 인한 내용이 크다.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게 건물하고 장비 유지를 저희가 급격히 해야 되고 감가상각비도 더불어 커지고……. 저는 큰 이유는 인프라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증가로 커져서 감가상각을 많이 잡아서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실제로 감가상각도 크고 그 건물하고…….

감가상각을 크게 잡았다라는 거는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기계들이. 그렇죠? 시간이 지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

들어오면 매해 나가죠.

그다음에 만약에 새로 기계들이, 이제 인프라 장비를 구축했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많아졌다라면 나중에 결국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라고 봐야 됩니까? 비용이 더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죠, 처음에 살 때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많아졌다라고 하고 다음에는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삼 년 지나면 다시 또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부기의 형식, 우리가 회계를 보면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 맞지 않는 거고요, 이 정도 되면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민들에게 이런 기술을 지도하고 정책을 제공해서, 정책을 실행해서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계속 여기에 1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과연 직원을 몇 명이나 뽑았겠습니까. 이 기술 지도를 해서 나가서 기업을 유지해서 매출을 늘리면서 직원을 채용해야 일자리가 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 충청남도가 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출연금을 이미 줬고－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켜서 기업들이 잘 운영되도록 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인력을 고용하도록 해서 지역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고용된 인력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월급을 받아서－ 지역에서 슈퍼도 가고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하고 머리도 깎고 가족끼리 저녁에 통닭도 시켜 먹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막대하게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5년씩, 10년씩, 7년씩, 13년씩 있는다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테크노파크의 운영 방향을 2023년도에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3년은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해줘야 되겠죠, 어려우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2년 연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여야 되겠죠.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나 합니까? 시중하고 할 때.

사실 한 5% 정도…….

그러면 같습니까? 나중에 5년 정도 지나면 시중…….

재계약할 때마다 5%씩 향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100%까지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 공간을 쓰는 부분들도 사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이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기술혁신 사관학교에 들어와서 그래도 “나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해서 3년 동안 해서 성장을 했다, 기업을 유치했다, 그래서 나의 이 기업의 본향은 충남테크노파크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죠.

예, 기업이 입주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많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주를 재계약하는 기준들을 재검토해서 어느 정도 성장 여건이 되면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입주 연장하는 기업들은 보통 부족한 기업들이 입주를 연장하려고 그러고, 기업들의 목표는 내 공장을 갖고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빨리 나가기는 합니다. 보통 오래 연장하는 기업들은 여건이 좀 어려운데요, 외부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홍보를, 지금 충남의 고등학교에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학생들을 좀 오라고 해서 보여주고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마이스터고에 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마이스터고는 연계해 있으니까 그렇고요. 지금 많은 직업 진로 체험이라든가 직업박람회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부터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인문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전문계열이나 이공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있다고 프로그램을, 투어 코스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에 가서라도 창업하거나 필요하면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젊은이들을 키워주고 하듯이 그런 시설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게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오셔서 이런 시설들을 보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실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개의 거점 센터를 부탁해서 자료가 왔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5개 거점센터의 지역을 알고 싶거든요. 지역은 5개가 안 나오고, 어디 어디에 거점센터를 하고 있는 그걸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지역이 어떻게 되나요?

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천안입니다. 그다음에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당진.

잠깐만, 당진.

당진입니다. 그다음에 그린수소생산 수전해 부품개발지원 사업은 예산.

예산.

당진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진.

예.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아산.

아산, 예.

그다음 마지막,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도 아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부권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당진, 천안, 아산 세 군데만 선택받은 ‘신의 아들’ 장소처럼 하고 있는데, 자꾸 정부에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고 있는데 지금 충남은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논산 같은 데나 그쪽 지역에 오면 얼마나 장소가 많고, 넓고! 또 금산도 이번에 남부출장소가 가지만, 완전 남부권은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얼마나 대전에 근접하기도 편하고 대도시에 여러 가지로 교통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예.

아무튼 이건 상당히 지양해야 할 일이고, 너무나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지금 철저하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서해안권하고 이쪽만 지금……. 여기는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해갖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꾀하고 있고, 발전하면 좋죠. 그런데 너무나 양극화가 돼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만약에 －원장님은 이제 나가시지만－ 다음에 이걸 저기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여러 가지를 지역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기관 하나 유치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것을 좀 균형발전 차원, 양극화 해소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에게 준 이 자료에 보면, 475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 봐주세요. 보시면 지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예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지금 이 손익을 보면 계속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추경 해서 23억 8000, 인건비가 23억 8000인데 142억이 인건비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목적사업간접비 36억, 수익사업간접비 12억, 목적사업직접비가 93억.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건비가 왜 이렇게 구별되고 23억이나 느는 이유가 －추경이 몇 개월 안 됐는데－ 뭔가요?

사실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인건비가 향상된 내용은 행정지원실장님께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를 확보하게 돼 있냐면요, 저희는 인건비를 100% 목적사업비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적사업직접비에서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목적사업직접비에서도 저희가 인건비를 －제일 크죠－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수익사업은 임대료 그다음에 장비사용료 이런 저희의 수익사업을 통해서 또 인건비를 확보합니다. 그다음에 목적사업의 간접비는 지원 부서들의 인건비는 목적사업에서 직접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간접비를 통해서 인건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이렇게 벌어왔다’ 그런 내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인건비는 줘야 열심히 일하시고 많이 줘야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손실을 본다는 건, 전에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재는 82억이 났지만 ‘5년 계획을 세워서 줄여 가겠다!’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82억이면 내년에는 한 70억으로 10억을 줄여보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세워서 5년간 15억씩 줄여갖고 손익분기점을 딱 제로로 맞춰서 손익을 내는 것도 한번 멋지게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원장님이야 이제 나가시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단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이나 유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세워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손실은 보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맞춰 보겠다, 제로로 해서.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손실 본다고 계속 손실 보면 이거 뭐 계획도 없이, 그러면 손실이 100억 넘어가는 거죠, 자꾸 늘어나면. 지금 같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40억이었다가 80억. 다음에는 잘못하면 또 더 늘어나요. 또 늘어나면 얼마 늘어나겠어요. 또 늘어나면 140, 150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인건비를 깎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 말씀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더 한다든가 해서 손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전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에 직원들 많잖아요. 200명 넘잖아요. 똘똘 뭉쳐갖고 그런 안을 공모도 해 보고 모여서 토론도 해 봐서 줄일 수 있으면, 10억이라도 줄이면 또 그만큼 도민의 세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원장님은 저기 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제가 다음에 또 분명히 이것 갖다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

업무보고 받을 때나 할 테니까, 정말 변화된 걸 꼭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2차 추경이 23억 8000 증가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실장님께서 답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23억 8000이 추경 해서 늘었어요, 추경에서.

저희 내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감사를 받는데, 아무리 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는 볼 줄 알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봐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는 딱 보는 순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규명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수소 분야하고 이차전지 관련한 기업들이 쭉 있는데 이 기업들은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돼도 충분히…… 이게 또 추가되는 건 없는 건가, 이것만 주고요? 수소 분야 지원 그다음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요청해서 자료 받은 건데 제가 봤더니 지원금이 크지도 않고 ’19년도, ’20년도 쭉 하면서 1년에 2000만 원 정도씩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다음 해에는 지원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21년도에 줬으니까 올해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지금 여기 드린 자료가 우리가 예전에 지원했던 내용만 드려서…….

’21년까지 돼 있네요, ’21년.

그러니까요. 사실 필요한 회사들은 당연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해 주면 이 지원 금액이 잘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감사는 누가 하나요?

보통 보고를 받고요, 현장에 실사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업마다 다른데요, 지원된 내용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원의 내용이 기술 지원도 있고 장비 지원도 있지만, 마케팅 지원도 있고.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거나 CI를 만들거나 그래서 실제 사업 목적에 이 금액이 사용됐는지 항상 자료를 남기고 현장 실사든 대면 평가든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적은 돈이지만 지원이 되는 건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3억 8200 이게 오타라면 이 계수가 다 틀린 거네요.

예, 이건 아마 저희들이…….

다른 계수들이 하나도 안 맞는 거네요, 이게 틀리면. 올린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되잖아요.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틀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감사 자료인데, 더군다나 금액에 관계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3억 8000 이거 하나만 틀려도…….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계수가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 2642억이라 큰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계수가 하나도 안 맞는 거라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이 계수가.

위원장님 이것 저희가 다 맞춰보는 것이 세부내역들이 들어있는 사안이라서요, 다 맞춰보고 보고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틀렸단 얘기예요. 가공계수,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가공계수는 결산할 때 이건 법으로, 분식회계는 법으로 잡히는 거예요.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부 다 큰 제재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시면 허위 자료 제출한 겁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된 건지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다시 고치면 되니까요. 그거는 수정해서 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올릴 정도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이 숫자를 확인하고 저한테 보고 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예산 업무 담당하는 책임자 누구십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 담당하는 이 책임자. 누구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명찰 차고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영구입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은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고 결산은 행정지원실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입니까, 결산입니까? 이 자료는 어디에서 제출했습니까?

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감사 자료인데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

그 다음 책임자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직원들께서 자기 본 업무에 똑바로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책자 481쪽에 기업성장단계 맞춤형 기업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에 소형전기차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업에 어떤 단계의 지원이 됐습니까?

제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세부 내용은 자동차센터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허락하시면 자동차센터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소형전기차?

예, 소형전기차가…….

이 사업은 전기차 부품 회사들을 모아서 완성차를 만들어서 동남아에 수출하기 위한…….

시제품이 제작됐다고 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자동차센터장 이효환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전기차 사업은 2년 동안 진행한 사업이고요, 동남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소형전기차를 시제품 제작부터 해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진행한 사업입니다.

동남아에 수출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수출은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고?

예.

시제품만 지금 나가 있는……. 지금 어떤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1차로 천안에 소재하고 있는 마스터 전기차하고 저희 충남 TP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28개 아이템에 대해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 중이네요? 그러면 동남아…… 아직 진출은 못 한 거네요?

아직 진출은 못 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까?

그 일정까지는 제가…….

시제품 제작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길래,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분야 중에 수소산업분야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도에 드론테크와 ㈜아스트로엑스 회사에 드론하고 무인항공기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수소 분야인데 드론이 수소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기존의 드론은 전기를 사용했었는데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무겁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수소를 연료로 하는 드론 개발이 아주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소를 활용하면 체공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됩니다. 보통 배터리로 해서는 1시간, 길어야 2시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로 에너지원을 바꾸는 시도를 하는 회사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양산화 기관이 수립됐다고 해서. 제품까지 출시는 안 된 겁니까?

사실 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사에 지원한 이후에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돼요? 기체, 액체, 고체?

여기는 기체일 겁니다. 이건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액체를 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 기체. 기체일 경우에는 아마 부피가 클 텐데?

사실 수소 파워팩들이 작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기체가 규모가 다 큽니다. 전기에 비해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또 무게도 그만큼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로드, 캐링로드(carrying load)라고도 하는데요, 부하 중량을 얼마나 줄 수 있나, 얼마나 들어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수소가 훨씬 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남테크노파크는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들려드릴까요? (음악 재생) 이게 90년도하고 2000년도 사이에 유행했던 테크노음악 중의 하나인데, 그 당시에 테크노음악을 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그것이 가장 저렴한 생산 원가를 보장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반복적이라는 점이고 그리고 테크노는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 테크노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테크노파크도 끝이 없는 계속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는 단체로,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잠깐 음악을 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응원과 덕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본 위원이 행감 자료 제출한 게 미흡해서 여기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빠진 게 많아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제출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TP에서 바쁜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려운 건 알겠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지금 TP에 와서 현장에서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충남스타트기업 청년 채용 장려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 사업입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비가 9억 9400, 도비가 8억 4100, 총사업비가 국비와 도비가…….

그다음에 자부담이 10%인 거겠네요.

예, 민간 부분이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도비도 상당히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특히 청년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고용창출 플러스 초기 기업들한테도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좋은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데, 반응이 좋은 사업에서…… 그 진행 과정에서 제가 좀 보여가지고……. 뒤에 보시면 이게 2019년도에 사업이 완료됐나요? 2년간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사업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올해?

예, 올해 말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자료 주신 것은 올해 자료인 거죠? 지급 내역 자료…….

저도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말고 이것…….

예, 올해 자료입니다.

원장님, 잠시 제가 실무진에게 여쭤볼게요. 이것 업무를 누가 하세요?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박광희입니다.

이 업무를, 이것 지급하는 것을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기업지원단의……. 예전에는 인재양성팀이 지역산업육성실에 있었는데요, 작년 4월 1일 자로 기업지원단으로 편입되면서 인재양성팀의 정회성 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요?

예.

작년에 편입된 거예요?

지역산업육성실에서 기업지원단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넘었겠네요?

예.

지금 자료 주신 것은 2022년도 통장 지급 내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맨 뒷장에, 맨 뒷장부터가 올해 초부터 입금된 내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 3월 거니까 맨 밑에 보면 내포전자가 155만 5146원으로 되어 있는데, 18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마 추정컨대 정확한 거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보통 월 180만 원에 기업이 20만 원 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입금이 월 180만 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전체 2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스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봐야 되겠지만－ 중도 포기자가 생기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정이 중도 포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달 치 지원금액을 다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며칠…….

일수로, 일수로 계산해서 줍니다.

그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찾아봐야겠습니다.

앞에서 본 내용에는 그 규정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비슷한 사업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이 사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2년간 현금을 지원한 뒤에 또 1년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거의 1000만 원급으로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신청도 대단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다른 사업을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 그달 치 급여를 안 줘요. 그래서 이게 관련 규정이 있는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예.

도에서도 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 아니고 도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80만 원이 들어가야 되고 중도 포기가 되면 그달 치를 안 줘요, 다른 사업은.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왜 155만 원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일수까지 되는 규정이 있느냐. 단장님,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정이 만약에 없다면.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이게 기업지원과 소관이고요, 행안부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는 있는 걸로…….

일수로 채워서 주기로 되어 있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지원 사업을 해봤던 현업 사업자라서 중간에 직원이 그만두면 그달 치를 안 주더라고요, 제가 했던 사업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냐. 저는 국비 관련해서 한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규정에 없다고 하면 이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규정이 없다면 이건 지급이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에게서 회수를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확인하셔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규정은 있는 걸로 지금 보고받았고요, 확인됐고요. 규정은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나가는 사업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 한 번 더 확실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이후에 왜 지급 날짜가 매달 다릅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주말이 끼고 그런 건 알겠는데 3월 8일 날 갔다가 3월 28일 날 또 지급했어요. 같은 달 같은 회사에 두 번.

종업원한테 임금을 주는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급 날짜에 저희들이 통장에다가 입금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며칟날 입금하는 거는 없고요, 매번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요청하는 날짜에 주신다고요, 매달?

급여를 지불하는 날짜가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15일 자도 있고 21일 자도 있고 28일 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장님, 그러면 제가 잠깐 시간 드릴테니까 이것 한 회사만 딱 놓고요, 날짜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게 안 맞을걸요?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몇 장 안 되니까 지금 한 회사만 보세요. 그러면 같은 달에 두 번 나갔을 때 있고……. 같은 회사의 급여 날짜가 매달 바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기준도 안 되는 회사를, 아무리 스타트 기업이라도 급여 날짜가 매달 달라지는 회사한테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 신용등급 낮으면 이 기업 지원 못 받아요.

그렇습니다.

단장님 말씀대로 월마다 급여 날짜가 바뀌는 불안정한 회사한테 지급했다고 하면 이 기준에 안 맞춰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기업인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날짜에 같이 나가야 되는데 휴일이나 공휴일이 끼었을 때 당겨서 나가는 경우는…….

하루나 이틀, 2∼3일 차이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훑어보니까 같은 기업이 3월 달에 두 번 나간 것 있고, 4월 달에는 말일에 나갔다가 그리고 날짜가 7월 달에는 없어요. 6월에서 8월로 그냥 바로 점프해요. 단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기업들의 급여 날짜에 맞춰서,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왜 7월 달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같은 기업에 2인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단장님, 페이지를 보시면 7월 달에는 지급을 않고, 그러면 회사들은 7월 달에는 월급을 안 받습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왜 7월은 없어요?

…….

7월은 하나도 없는데요?

6월 28일 자가 나가고 8월…….

바로 8월로 넘어가죠?

8월 22일 자로 넘어갔습니다.

예, 8월 9일 날 나간 회사가 있고 8월 12일 날 나간 회사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의 월급날에 맞춰서 나간다는 답변이 맞는 게 아니라 TP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날짜가 그때그때에 맞춰서 나갔다고 제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사업인데 이왕이면 더 잘해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드리는 행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TP에 거는 기대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맞지 않죠? 제 말이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역에서는 청년 기업하고 초기 스타트 기업을 지원해서, 그 기업에 있는 종사자까지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평판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답변에서는……. 행감은 좀 어려우셔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방금 생각이 났는데요,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가고 중도 퇴사하고 이런 단계에서 원활하게 원래 날짜에 지불을 다 못 한 사항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못 한 부분들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관련된 사업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TP를 동반자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주 일부에서 갑과 을의 관계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무가 많을 수는 있지만 입금 같은 거야 자동이체로 해도 되는 사항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 중에서는 그 담당 직원이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있다가 받은 적도 있어요, 지금 그 이전 자료가 안 넘어와서 그렇지.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이관받아서도 급여가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게 되게 하면 업체에서는 그게 당연히 들어올 금액으로 알고 있다가 회계 지출을 못 하면,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TP에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도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업은 다시 한번 지침을 확인하셔서 규정이 없으면 회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매우 중요한 사업이 남아 있는데요, 테크노파크에서 웰니스스파 사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사업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58억 7500만 원짜리죠?

예, 그렇습니다.

완료하셨죠?

예, 완료했습니다.

1년에 운영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4명이 근무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바이오센터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센터장 서화진입니다.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에 4명이 근무하면서 인건비…….

전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요. 거기에 기계들도 있고 하니까. 제출 자료에 운영비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당연히 행정에서는 사업을 하면 사업비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시설을 완성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표기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것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운영비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 158억짜리 사업이에요. 38개월 동안 158억을 들여서 2018년에 완성했고요, 지금 완성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전혀 나와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이걸 특별히 자료 요구를 할 정도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이 웰니스스파 사업을 다 완성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꿈이 원대했죠, 사실. 그런데 2020년 9월에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사유가 뭡니까?

특정감사는 CBMC라는 기업과 계약이 잘못되어서…….

예, 그래서 지금 입주업체를 상대로 대금 청구와 명도소송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소송 끝났습니까?

예,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승소하였고 항소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CBMC로부터 미납금 다 받았습니까?

미납금이 한 8000만 원선 있는데요, 그 기업이 파산 절차가 종료되어서 다 받지는 못하고 저희들 쪽에 있던 장비 매각으로 20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면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손실 처리하는 거죠? 처음에 계약을 제대로 했다라면,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라면,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와서 관련된 미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었습니까, 원장님? 이 소송이 보니까 올해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에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소송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후속 조치는, 우리가 6000만 원 정도 손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니까?

사실 아직 손실 처리까지 절차가 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손실 처리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실 처리가 명확하게 되면 실제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구상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80만 원도 아니고 8만 원도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사실 8만 원만 이렇게 손해가 나도 다 변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 2∼3년쯤 지나고－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슬그머니 처리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돈인데. 6000만 원이면 우리의 작은 기업들에게, 영농조합법인들에게 1000만 원씩만 지원해도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것 반드시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대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초부터 이렇게 했다면 이것 소송하는 동안 우리가 소송비 들어갔죠? 소송비는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예산 세워서 했습니까, 아니면 패소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전부 다 받는 걸로 했습니까?

판결에서 각자 지출하는 걸로…….

각자 지출하는 걸로?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비용을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얼마입니까? 각자 지출하라는 게, 완전히 승소했다라면 패소한 쪽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데요?

기업이 파산했기 때문에…….

소송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580만 원입니다.

예, 580만 원. 그다음에 소송하러 직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업무 못 봐서 도민에게 행정서비스 못 하셨죠? 이렇게 총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4명이 운영하는 데 운영비 얼마인지 나왔습니까?

4명의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4명의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10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전체 합쳐서?

8000만 원 정도가 건물 관련해서 운영비로…….

잠깐만요. 인건비가 4명에…….

2억 1000만 원 선이고요.

2억 1000만 원.

그리고 운영비가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 8900만 원. 그러면 그 기계들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얼마 들어갑니까?

…….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당초에 계획할 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예산이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 하고.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제출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처음에 계획은 원대했으나 지금은 완전히 뱀의 꼬리도 안 되는 정도의 사업이 됐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서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4명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이면 여기에서 보니까 똑같이 5000만 원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직책이 있는 팀장, 얼마 받습니까?

7000에서 8000 정도 됩니다.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예. 그다음에 선임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 5000에서 6000 정도 됩니다.

5000에서 6000. 대리.

대리급이 삼사천 정도 됩니다.

삼사천. 사원.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예. 자, 이렇게 2억 1000만 원의 인건비를 들이고 운영비가 지금 8900만 원, 9000만 원이죠, 9000만 원. 운영비 9000만 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3억이죠, 운영비가. 기본 그냥 3억. 단순하게 보면 단식 해서 보면 3억입니다. 단순하게 해서. 그러나 여기에서 이 기계들을 쓰고 기계들이 연도를 달리하면서 감가상각이 많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보수하고 이런 비용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2018년에 사업을 완료했으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해 놓고, 158억 7500만 원짜리를 하고서 수입이 얼마인지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달라고 했더니 표기를 안 해요. 2021년에 장비 운영 실적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비를 24건 운영했어요. 유료가 15건, 무료가 9건. 사용료는 432만 3000원. 이렇게 하려고 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누구를 무료 체험해 줬나 봤더니, 유료 체험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432만 3000원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충남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연수 사전 프로그램에서 체험을 했대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세금으로 이런 시설들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돈 벌게 해 주겠다고, 그리고 온천 사업 활성화시키겠다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무료 체험해 줍니다. 좋다고 하죠, 이 돈이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98억짜리 사업이라고 그 얘기 했을까요? 그다음에 리조트에 와 있는 사람 무료로 하게 해주고 TP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웰니스스파 패키지 프로그램 체험하게 해 주고,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개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겠죠. 충남사회서비스원 대상으로도 무료로 해 주고요. 기업들 무료로 해 주고. 자원봉사자한테 무료로 해 준 건 저는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려고 158억짜리 만들었습니까? 그 비싼 기계들 사서 놓고 운영을 했습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사업을 처음 출발할 때 잘하겠다고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뱀의 꼬리도 못 하고 인건비는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운영비 들어가고. 기계는 낡아가는데 어느 세월에 당초의 목적대로 하겠습니까? 사업 종료 후에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더 기가 막히죠. 첫 번째, 누구부터 운영해야 됩니까? 도민을 해야 돼요, 도비를 댔으니까. 국비도 물론 왔습니다. 도비를 댔으니까 국비가 온 거예요. 경남대 산단, 차병원, 충청대학교. 충남에 있는 대학들은 한서대학교 있어요, 한서대학교, 서원대학교. 관동대학교, 건국대학교, 수원대학교, 오산대학교, 연성대학교, 소상공인연합회(대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이 사업 한 거 아닙니다. 남들한테 이렇게 좋은 시설들을 싼 가격 내지는 무료로 우리가 자랑하려고 이 사업 한 거 아닙니다. 왜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온천 지역도 있고 한데. 덕산 온천도 있고 도고 온천도 있고 온양 온천도 있는데 스파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활성화는 못 시키고 그냥 대학들 불러서 스파 체험 운영한 걸 운영 실적이라고 내놓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4명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이것을 분석해 주고 지도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년진흥원 이런 데하고 협약을 맺죠. 그리고 와서 청소년 지도하느라고 선생님들 어려우니까 해 보라고 합니다. 이러려고 스파 사업 했습니까? 첫 번째 목적은 스파 사업의 육성입니다. 두 번째가 이런 걸 갖고 치유를 하는 거겠죠. 하다 못 하니까 이제 7000만 원, 8000만 원짜리 인건비 갖고 앉아서 팀장, 선임 연구원! 4명이 인건비 2억 1000만 원 받으면서 무료로 다른 대학들 오라고 그래서 체험이나 하게 하고 청소년진흥원 직원들에게 무료로 체험해 주게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 주세요, 임대. 임대 주셔서 임대료 받도록 하시고요, 이거 해 보신 분들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임대 주고 사업비라도 받아야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인건비를, 고급 인력들이 앉아가지고 어디서 무료로 체험할 사람 없나, 이게 지금 사업입니까!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들어가시고요.

예.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지.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기획했을 때의 상황하고 달라진 면이 있어서 부족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시도를 했었으나 임대를 하지 못했던 상황…….

임대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건 무능한 겁니다.

예.

당연히 어떻게든 해야죠. 그런 것들도 예측 못 하고 이 사업을 완성을 해놓고. 본 위원이 2018년 7월부터 위원회에 들어왔는데요, 그 뒤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충청남도가 테크노파크와 함께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 지원센터 이 사업을 받았다고 굉장한 성과로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넣었죠. 그렇죠? 2020년 7월 14일부터 나온 이 중간 업무보고에 보면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이 선정된 게 주요 성과라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90억짜리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힐링스파는 뭐고 웰니스스파는 뭡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요, 쉬운 말로 바꿔줘 보세요, 한국말로. 웰니스스파는 무슨 온천이고 힐링스파는 무슨 온천입니까?

바이오센터장 서화진입니다.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사업은 스파에 대한 임상경험 평가를 통해서…….

제가 묻는 건 ‘웰니스’를 한국말로 바꾸면 무엇이고 ‘힐링’을 한국말로 바꾸면 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사업 내용은 내내 똑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용어만, 원장님 영어 하시잖아요. ‘힐링’은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온천입니까? ‘스파’는 온천이죠?

예.

예,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힐링’은 ‘치유’라고 해야 되겠죠.

힐링은 치유 온천. 그러면 웰니스는 뭡니까?

언뜻 한국어로 생각나지 않는데요.

아니, 대한민국은 한글 주의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민은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씁니다. 영어를 아는 분은 적습니다. ‘웰니스’는 뭡니까?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답변 좀 해 보세요.

‘웰니스’는 ‘잘 사는’ 정도로 해야 될까요?

잘 사는 온천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적절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아니, 이 사업을 해서 완성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적절한 말을 못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도민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왔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왔습니다, 이걸 하러. 웰니스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저 영어 갖다 붙이고 뭔가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웰니스스파’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치유 온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알아듣고. ‘힐링스파’ 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완료하고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 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4명의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 사업명조차도 한국말로 지금, 한국어로 바꾸지 못한다라면 비애감이 느껴집니다. 뒤에 명찰 차고 앉아 계신 분들,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뭐라고 바꿔야 되겠습니까? 웰니스스파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건강 관리 온천, 예. 그런데 온천이 이미…… 우리는 다 몸에 좋으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온천을 하는 거거든요. 말장난이죠. 웰니스스파라는 건 완전히 말장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들이 다 같이 연구를 했죠. 그러면 대학은 연구해서 가져간 것들이 있겠죠. 연구해서 나온 결과로 특허를 냈거나 뭘 했으면 라이선스 가져갔겠죠. 충청남도는 뭘 가졌습니까? 이 애물 덩어리 시설들만 떠안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웰니스스파와 연계를 한다고 해서 지금 또 역점 사업으로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을 한답니다. 웰니스스파는 천안 동남구 성남면에 그리고 힐링스파는 아산에. 또 290억 들여서 사업을 하죠. 이제 사업 완료했죠? 완료했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왜 진행 중이죠? 지금 완료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 자료에는.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이 금년 말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한 내용에 보면 충남 테크노파크 바이오 힐링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이, 그러면 이 응용 제품을 지금 완료했다는 뜻입니까? 2022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센터 지었습니까? 센터 지었나요?

바이오센터 서화진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사업이 작년도에 아산에 있는 헬스케어산업진흥원으로 주관기관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현재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테크노파크가 시작 안 했습니까?

사업 시작은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으로 시작했고요, 사업계획서상 중간에 아산시에서 만들어지는 재단법인 진흥원이 완성된…….

충청남도 예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요.

아산시에서 건축비를 내고 땅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가 도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아산시에 매칭한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전권을 다 아산시에 넘겨줘야 됩니까? 아산시가 부담한 게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가 한 140억 정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부담 140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90억 중에요? 충남은 얼마 부담했습니까?

충남이 아마 60억에서 70억 정도…….

예, 60억에서 70억. 아까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천안·아산 아니면 안 됩니까? 천안·아산 아니면 안 되냐는 거예요. 온천 사업을 하면 예산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균형발전 사업 갖다 할 수도 있고, 예산 같은 경우. 그런데 모두 다 갖다가 이렇게 지금……. 온천과 관계없는 천안에 웰니스스파 하고. 가뜩이나 아산에 뭐 베이밸리 메가시티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자, 어쨌든 참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기가 막힙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시간이 없는데 또 이거를 읽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싼 거니까 봐야 되겠죠.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보고서입니다. 다각화 사업의 보고서이고 충남테크노파크에다 제출을 한 거죠. 제가 테크노파크로부터 이 책자를 받았으니까요. 무엇을 했나? 전 잘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기 직원들은 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중에 관심이 있어서 쭉 보다 보니까, 247쪽에 청소년 특화 스파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제가 한번 짧으니까 읽어볼게요.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한 거죠. 연구비는 다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연구비 받았죠. 자, 개요는, 이게 제목은 청소년 집중 강화 항스트레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저도 쓸 수 있는 얘기, 시중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다 옮겨놓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성장기에는 정신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해진다” 이거 당연한 얘기고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 당연하고 “약물 요법에 의존하고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체 의학들이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당연한 얘기고요, 한방 치료 외에도 대체 요법이 등장하는데 오일이나 한약 성분을 함유한 입욕제와 함께 스파 요법도 하면 후각을 통해서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효과가 신속하고 스파를 통한 따뜻한 물리치료법에 의해 엔도르핀이 생성되고 부작용도 적다라고 나와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구성은 뭐냐. “주 2회 3시간 시행한다, 1회 시행 시 20분간 시행한다” 이거 이미 다 우리도 하고 있어요. 족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파 프로그램 뭐예요? 온천욕 입도 당연히 39℃∼40℃예요. 입욕 자세 가슴 아래까지 하는 거 당연히 맞죠. 머리까지, 얼굴까지 안 하니까. 그다음에 입욕제를 얼마 풀어라, 이거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150∼180ℓ. 그다음에 “입욕 전에 물 한 잔 마셔라” 이거 당연하죠. 다 우리 하는 거예요. 입욕을 20분 동안 하라는 거, 맞죠. 입욕 후에 입욕수의 유익한 성분 흡수를 위해서 가볍게 두드리며 말린다. 물을 수건으로 닦지 말라고 해요, 온천 하면.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했는데! 원장님!

예.

이게 제가 지금 읽은 거거든요? 청소년 집중력 강화 항스트레스 프로그램! 이런 내용 보셨습니까?

사실 보고서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척추 온열 치료기의 성능 평가법이 있어요. 척추 온열 치료기를 여기에서 이 사업비를 갖고 개발했습니까? 아니면 시중에 있는 걸 갖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까?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지금 추측됩니다.

개발된 제품을 어떻게 성능을 평가하는지가 나오죠. 기가 막히죠. 그런 걸 지금 연구 보고서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 실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테크노파크에서는 받았을 때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완해 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하나만 봐도, 이걸 도대체 누가 썼겠습니까? 이거 대학 안 나온 사람도 쓸 수 있어요, 시중에 있는 것들 갖다가 하면. 출처도 밝히지 않았어요. 충청남도가, 테크노파크가 2020년에 이 사업이 선정된 게 성과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7월 달에 성과라고 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아주 그냥 이것만 하나 나오죠, 2022년에. 재활헬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냥 기업 지원 강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 지원 강화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오고,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실패한 웰니스스파를 갖고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랑 연계한다라고 이 용어들이 나옵니다. 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힐링스파가 완성이 되면 아산시에만 전적으로 맡길 건 아니에요, 도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러면 또 돈을 도에다 달라고 그러고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웰니스스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건 누가? 이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합시다. 대학 교수님들이, 대학들이 뭐 하자고 해서 붙어서, 이렇게 단국대학교, 어디 대학교 이렇게 해서 병원과 관련된 데들이 와서 해서, 거기는 성과가 있죠, 국비 따왔으니까. 국비 직접 지원받았을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그러면 우리가 국비 받아서 줬습니까, 연구하는 데다가?

아예 파트가 나눠져서, 시스템에서 나눠져서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전체 국비가 와서 우리가 배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국비는 거기로 따로 갔죠?

예.

대학은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비 따서 자기들 성과 있었고 대학은 좋은 평가 얻고. 그러면 충청남도는 뭐냐는 거죠. 애물 덩어리만 떠안고 운영비만 나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무료로 해 주고. 이게 공무원들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무료로 합니까? 테크노파크 직원들 겁니까? 왜 무료로 해줍니까? 당초부터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시골에 살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대략 나와 있습니다. 온천 사업이 그렇게 성공할 것 같았으면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돈을 막 주니까 힐링 뭐 치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배를 하세요, 차라리. 예산에 주든가 예를 들어서 도고에 뭘 하든가, 이런 식으로……. 자,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웰니스스파 정리, 사업을 정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것인가. 158억짜리 만들어서 원대한 꿈, 당초의 계획과 현재의 상황을 놓고 비교 분석하셔서 철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다음에 힐링스파 기반 재활 사업, 재활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이건 ‘재활’이 붙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몸이 좀 찌뿌둥하니까’ 이거 재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 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었을 때 어떻게 갈 건가, 당초의 계획들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웰니스스파도 당초의 계획, 문서 사본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사해서 주세요. 당초의 계획에 운영비 얼마 나가고 어떻게 운영하고 수익은 얼마 나고, 이거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배분은 어떻게 할 건가, 수익이 났을 때, 그렇죠? 함께한 대학 측과 배분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거 힐링스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 충남도와 테크노파크와 아산시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업무보고받으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액도 알 수 없고 사업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테크노파크가 신기술을 좀 만들든지 있는 기술들을 도민에게 전달해서 다수의 도민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생활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제공을 해야 된다. 또 영세한 다수의 기업들에게 작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바꿔주면, 스마트 시설이라고 하죠. 기계화 시설을 하면 더 편리해지고 농촌 지역은, 작은 지역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기업을 운영하는 데, 특히 공장을 운영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개발하고 기술을 전파하면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기업을 다시 또 지원하게 됩니다. 이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일부만 그냥 몰빵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수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고,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다수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의 혁신이 있다라면 전달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도록, 비용이 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 사업 중에 하나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힐링스파 그다음에 웰니스스파 어떻게 할 건지부터 답변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희가 웰니스스파는 자립화 계획을 준비해서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수립을 해서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힐링스파 재활헬스케어 사업도 사업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여기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해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주문할 사항들이 많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 하나를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국가사업을 받아서 할 때도 단순하게 누가 푸싱을 해서 한다고…… 제가 보기에는 대개 이런 거 하자고 하면 좋다고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아니면 많은 의견들을 좀 수렴해가지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분야를 좀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나 관련된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면 제대로 해서 기술을 전달해 줘야지 우리가 시설을 해서 그걸 자꾸 실험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이런 방식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을 개발해서 전달하는 것까지, 그리고 매출이 얼마나 오르는지 적어도 3년에서 5년 동안 모니터링하는 일까지, 그게 테크노파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감사하는 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쳐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에 대해 지적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도 충청남도의회에서 그리고 충청남도민들이 테크노파크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23년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시고요, 용어나 이런 부분들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쉬운 사업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브랜드명 정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이? 다수가 쉽게 알아듣고 기억하기 좋은, 그렇게 기억할 때, 기억 되어질 때 그 기관의 존재 가치를 도민들이 갖게 되는 거고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도민이 필요성을 느껴야 이 기관이 오래 존재할 수 있고 좋은 기관으로 남을 수 있고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계들이 있고 이 사업들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무료로 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이걸 한 번 쓸 때마다 쓰는 분들도 공익적 가치를 갖도록 해서 이 기업들이 기술을 전수받아서 운영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익이 남으면 우리가 사회에, 충청남도에 기부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문을 드리자면 2023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됩니다. 충남도의 세금으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의 세금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뜻이 있다라면 테크노파크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고 우리 지역에, 우리 충청남도에 여러분들께서 기부를 해 주시면 세제 혜택도 되고 물론 선물도 드리는데, 우리가 같이 이걸 더 소중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공익적 가치도 충분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기 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격려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에 미비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회계 문제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응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