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올 10월 1일 자로 새롭게 취임하신 김두중 이사장님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두중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사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충남신용보증재단 김두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두중 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고요, 일단 업무보고 하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세요. 김두중 이사장님은 10월 1일 날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경기 신용보증재단 상임감사도 하셨으니까 의회에서 감사하거나 이런 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자료가 있어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이거 의안에 속합니다, 의안. 지금 정기 회기 중이고요, 충청남도에서는 1차 정례회는 6월에 －결산 때문에－ 그다음에 2차 정례회는 11월부터 12월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차 정례회를 합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의안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의회가 열리기 열흘 전까지 제출하도록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의안 제대로 제출을 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정오표라고 해가지고 이게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정오표라고 해서. 위원님들 혹시 이거 설명 들으셨습니까, 정오표? 이게 정오표입니까? 계정 과목이 전혀 다르게 된 게 정오표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사장님.

아마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항목을 갖다가 잘못 기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오표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정오표입니까?

속지로 해서 정오표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실수로…….

이 자리에는 경제실 이성일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기업 지원과 관련된 것 때문에 오셨지만 충남도청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변경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정 의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기존의 의안을 철회하고 수정 의안을 다시 제출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그게 의안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상태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온 게 의안으로 돼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받았고 우리는 이걸 갖고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이거를 정오표라고 그래가지고 의회가 열리기 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장님은 언제 아셨습니까, 이렇게 틀렸다는 걸. 그리고 자본예산의 계정 과목이 틀렸는데 이게 어떻게 정오표입니까! 언제 아셨습니까, 이런 사실을?

저는 한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이틀 전에요? 이사장님 밑에 다음 누굽니까, 총괄 책임 하시는 분? 직책하고……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영본부장 임선호입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은 언제 아셨습니까?

저는 27일 날 알았습니다.

경영본부장은 27일, 그다음에 그러면 최초로 언제 발견했답니까? 이렇게 계정 과목이 전혀 다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누가 쳐다봐도! 책자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기 전에 누가 쳐다봐도, 그냥 봐도 이해가 갑니다, 이건 틀렸다라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그러면? 의안 제출 언제 하셨어요?

19일 날 제출했습니다.

예, 19일. 10월 19일이죠?

예.

10월 19일에 제출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한 건 언제입니까?

27일 날 저희가…….

27일. 그리고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 그러면 이 사장한테는 왜 이틀 전에 보고했습니까? 이게 조직입니까? 이게 조직이에요? 예산 현황에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한눈에…… 이사장께서 새로 오셔서 이 업무보고 자료가 궁금해서 한 번만 읽어봤다면 금방 발견할 거예요. 결국은 뭐냐? 감사보고서 자료를 읽어보지도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틀이 아니고 지난주에 이거를 알게 됐고요…….

지난주 언제입니까?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날짜로 말씀하세요, 날짜로.

자료를 보면서 제가 검토를……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일 전이면 며칠입니까?

아니요, 11월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사장은 11월 3일에 알았다.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10월 1일에 부임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의안으로 제출한 건 10월 19일이에요. 10월 19일.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도로 넘어왔을 거예요, 못 해도. 인쇄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사장님은 10월 1일에 부임을 하셨는데 궁금하지도 않았습니까?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이 업무보고 자료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이런 일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서 될 일입니까? 업무의 기본도 모르시는 거죠. 얼마나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에 관심이 없으면 이런 자료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오늘에서야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오표라고 갖다 놓습니까! 이 정도 잘못을 했으면 이사장님이 말씀을 해야죠! 누굽니까, 갖다 놓은 직원? 맨 말단 직원이죠? 경영본부장도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슬그머니 갖다가 잘못했다고 정오표를 끼워 놓으면 위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았습니까? 위원들의 수준을 그렇게 봤어요? 이런 거 하나도 발견 못할 거라고! 기가 막힌 건 새로 부임한 이사장이 책자조차도, 자료를 한 번도 제대로 훑어보지 않고 그리고 업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달째!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경영본부장님과 이사장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어보셨습니까, 도청에 자료 제출하실 때? 안 읽어보셨죠?

제출하는 당시에는 제가 못 읽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최고 책임자가 제출하는 자료 하나도 읽어보지 않고 그리고 제출할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는요, 이 기관에, 이사장님께 월급을 드려가면서 기관을 믿고 하는 거예요, 다 살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충청남도의 업무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지역에 인사하셨습니까?

지금 지역에 인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에 인사는 중요하고 도민에게 보고하는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거든요－ 도의회에 보고하는, 정식으로 지방자치법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의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해도 됩니까?

제가 직원들을 믿고…….

저는 이사장님 얼굴을 오늘 여기에 와서 처음 뵀거든요. 문자는 한 번 서로 주고받았어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사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위원들이 없어도 상임위 사무실을 왔거나 하면, 아니면 프로필을 하나 해서 이렇게 부임했다고 보내줬다면, 이 프로필도 제가 아까 여기에 와서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어느 기관에 인사를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업무 처리를, 인사 다니는 건 중요하지만 이 예산 현황에서 막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단 직원 시켜서 슬그머니 오늘 이걸 갖다 정오표라고 해서……. 이게 정오표예요? 지금 이 자료 갖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맞아서? 이거 지금 여기 갖다 놓고서 정오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정식으로 받은 이 의안의 자료를 갖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대도 했습니다. 기대도 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업무에 관심이 없고 등한시하는 그런 이사장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충청남도가 가뜩이나 지금 서울·경기에 역외 유출로 많이 빠져서 어려움이 많고, 천안·아산에 있는 기업들은 다 경기·서울로 향하고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도청 소재지에 하나도 지금, 도청이 이전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인구 3만 명밖에 안 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도청 소재지에 제대로 된 기업 하나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 이사장님! 10월에 오셨으면 급여 받으셨겠네요. 얼마 받았습니까? 공제하는 거 말고. 10월.

제가 한 800여만 원 받은 것 같습니다.

월급도 기억을 못 하십니까? 연봉 얼마십니까? 성과급까지 하면 1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부장님, 답변하세요. 얼마입니까, 이사장님 연봉이?

전부 한 1억 2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2000, 예. 1억 2000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입니다, 평균. 1000만 원인데 이렇게 단순한 거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정오표라고 해서, 이걸 직원이 정오표라고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건 아니다”라고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알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본부장님 밑에 그다음 직급이 뭔지는 르겠지만 누구도 이거 읽어보지 않고 그냥 제출한 거예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맨 말단이 만들었겠죠. 말단이 만든 거 그냥 갔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말단은 실수할 수 있어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을 봐주고 수정해 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밑에 직원들이 배우고 크고 그래서 그 조직이 튼튼해지고 업무의 실력을 높이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참. 이게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대위변제금이 11억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지출에서도 대위변제금이 11억 18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대위변제금이 수입에서 11억 1800만 원이면 사실 잘한 거죠, 못 받았던 거 받았다고 하니까. 못 받은 거 받으니까 매우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대위변제금이 11억 1800만 원이에요? 이게 지출 항목에 들어간 부분이…….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직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도, 이건 기초적으로 부기를 아는 사람, 예산을 아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아무도 발견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누구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거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이 정도인데 감사는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가서 보고하십시오. 지금 이 정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도지사까지 보고하십시오. 기관이 지금 이렇게, 도의회에 보고하는 도민에 보고하는 의안조차도 슬그머니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우리가 2020년에 의안 슬그머니 수정하려고 하다가 걸려서 굉장히 요란했죠, MBC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누가 사과했습니까? 부지사가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년 지나니까 꿩 구워 먹은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저는 기관장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했는데 저도 거기를, 하도 이상해서 저도 오늘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안 하는데, 제가 이상해가지고 ‘이게 뭘 자료도 아니고 이렇게 했나?’ 그랬어요. 이건 위원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서는 알아들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로 하죠.

이따 감사는 내용에서 하셔도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영본부장님도 급여가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월급 갖고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도…… 저는 기관장이나, 지금 도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말단 직원이 만들면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그래서 결국 이 기관의 기관장은 누구냐? 이 자료를 만든 말단 직원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도에서는 조치를 취해서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한테 그렇게 전달……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미래산업국이죠? 경제실입니까? 예, 경제실의 경제실장님한테 전달하시고 경제실장님께 적어도 부지사까지는 보고를 하라고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서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두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재단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충청남도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송인택 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8명의 본부 부장들과 9명의 지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재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은 2본부 1실 6부 1센터 9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한 정원 113명 중 육아휴직자 및 정원 조정에 따른 인력, 계약 직원을 포함하여 총 113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1명은 육아휴직과 2명은 조만간에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 405쪽 재단의 주요 기능입니다. 재단의 부·점별 주요 기능은 부·점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남도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 체계는 정부, 충청남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신용보증 지원 및 대위변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단이 신용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재단중앙회가 다시 보증하는 재보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은 2022년 7월 말 현재 전국 16개 지역재단의 보증 잔액 총액은 46조 1000억, 점유율 34.5%로 기술신용보증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충남 지역의 경우는 충남재단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보다도 높은 50.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바 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재단의 본점 및 영업점은 지난 10월 개점한 천안 동남지점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주요 거점에 총 9개의 영업점망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업점별 보증 잔액 및 관할 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예산 현황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또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9쪽 브릿지보증 예산과 신중년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브릿지보증 예산 작성에 있어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면목 없는 정오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오표라고 발언하지 마세요. 이거 정오표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겠습니다. 브릿지보증 총예산은 38억 6600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정부와 지자체 출연금 등으로 32억 9600만 원이고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보증료 등으로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을 보면 자본예산 부분에서는 브릿지보증 지원 취지에 따라 보증 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금을 포함하여 13억 2700만 원이며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재단 중앙회에 대한 재보증료 지출액 등 총 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사업 예산입니다. 정부와 도가 1 대 1 매칭하여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 재단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신중년 사업 총예산은 9546만 원으로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전액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중년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가 좋게 나타남에 따라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재단 성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저금리 자금 확대 보증 공급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와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에 주력함과 동시에 실질적 경쟁력과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금융·비금융 전반에 대하여 원스톱 패키지화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연간 계획의 111.2%에 해당하는 1조 557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금리 소망대출 특례보증을 시행일 이후 80영업일 만에 지원 완료하였고 비금융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실적은 연간 계획의 100.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9월 말 기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보증공급은 1조 5574억 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111.2%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 발생은 347억 원, 대위변제 금액은 328억 원으로 계획 이내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구상권 회수는 101억 원으로 계획 대비 74.8%를 보이고 있으며 출연금 수입은 435억 10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110.2%, 기본 재산은 3006억 원, 운용 배수는 9.4배이며 2022년 부문별 업무계획을 모두 초과 달성 또는 계획 이내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신용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강화로 지속적으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 결과 2022년 9월 말 현재 7만 1028건, 1조 5574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여 연간 계획 대비 건수는 22.67%, 금액은 11.24%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보증 잔액 규모는 13만 4246건, 2조 8264억 원입니다. 아울러 일상 회복에 따른 저금리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만기 연장 소상공인에 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1% 이자 지원도 병행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재단은 저금리 소망대출 특례보증을 성공적으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금융회사, 재단의 협업을 통해 평균 1.6%의 저금리 소망대출 특례보증을 시행 80일 만에 4875건 1000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재단은 충청남도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보증 지원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도정에 부합하는 정책 보증 지원을 위해 3대 위기, ESG 경영지원, 임업 경영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의 총 5개 분야의 특화 보증 상품을 신설하여 총 3343건 88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희망플러스, 중·저신용 소상공인, 브릿지보증의 저금리 정부 정책자금 지원으로 금융 부담 완화와 금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경영지도 부문입니다. 재단은 컨설팅 및 교육의 비금융과 신용 보증의 금융 지원을 원스톱 패키지로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생존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1 대 1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9월 말 현재 연간 계획 500건을 초과한 502건을 지원하였으며, 예비 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보증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월 말 현재 430명에 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컨설팅 및 교육 수료 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은 271개 업체에 5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사고 관리 부문입니다. 재단은 촘촘한 사고관리 활동을 통하여 부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와 장기간 경기침체로 사고발생 증가 추세이나 사전·사후 리스크 관리 강화와 적극적인 정상화 활동 추진으로 순사고율 및 대위변제율을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NICE 신용평점 변동내역 분석, 리스크관리시스템 주요 지표에 대한 추이 점검 등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드백하는 사전적 활동과 부실기업 정상화 지원, 고위험군 사후관리 실시 등의 사후적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9월 말 현재 순사고율은 1.64%, 대위변제율은 1.55%로 주요 지표가 계획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고·구상권 업체에 대한 등급 체계를 8개 등급으로 일원화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미인지 부동산 조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즉시 채권 보전 조치 활동을 통한 회수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17쪽 구상권 관리 부분입니다. 재단은 구상권 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채무자 중심의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 특성에 맞춰 분할 상환, 재도전 특례 보증 지원, 원금감면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함과 동시에 분할 상환 유도를 통한 신용도 판단정보 조기 해제로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구상권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시 손해금과 원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구상채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채권 관리와 피드백을 실시하여 9월 말 현재 101억 원의 구상권 회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기본재산 부문입니다. 재단은 코로나19 다시 서기 지원을 위한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9월 말 현재 출연금 435억 1000만 원을 조성하여 연간 계획의 110.2%를 달성하였습니다. 브릿지보증과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증 지원으로 정부와 충남도로부터 95억 6000만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으며 시군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출연금 193억 4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망 대출 특례 보증 등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02.3% 증가한 146억 1000만 원의 금융회사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연처 다변화와 출연금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본재산 운용 수익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현황입니다. 재단은 보증 재원 마련,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하고 여러 분야의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도, 시·군, 금융회사, 유관기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2년 9월 말 현재 기초지자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업무협약, 기초지자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 보증 업무협약, 충남 벤처기업 역량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사업자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 공유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다음은 420쪽입니다.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소망 대출 특례 보증 업무협약, 신중년 경력형 ‘소상공인 컨설턴트’ 사업, IP 기반 금융 활성화 연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금융회사 출연부 업무협약, 순천향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 업무협약, 충청남도 소상공인 정책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DSC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활성화 금융 지원 업무협약 등 총 1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 비금융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1페이지 업무협약 추진 상황과 423페이지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12건의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는 협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6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지적사항별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해 주신 5개 사항들 중 4건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고, 1건의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426쪽과 427쪽의 완료 사항 첫 번째입니다. 안장헌 의원이 제안하여 주신 충청남도 자영업 생존율 향상 추진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재단은 제안사항 이행을 위해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지난 ’21년 10월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를 개소하고 경영지도 사업 기준 제정 및 외부 전문가를 모집하여 예비 창업자에게는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성장기 소상공인에게는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창업 3년 이내 재단 경영지도 수혜기업의 생존율은 96.6%로 통계청 기준 충청남도 창업기업 생존율 43.4% 대비 53.2%P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경영컨설팅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를 통하여 경영 안정에 따른 생존율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8쪽 두 번째 완료 사항입니다. 조승만 의원이 제안하여 주신 단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부실률 최소화 추진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보증심사 조건 완화로 부실기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 건에 대하여 집중 관리를 위한 사고이행부를 신설하고 사전·사후 리스크 관리 활동 강화, 한편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사고 및 구상권 업체에 대한 등급 체계를 일원화하고 채권보전조치 회수자원 확보를 위한 NICE 평가정보의 “소유부동산 조회” 제도를 추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429쪽 세 번째 완료 사항입니다. 조승만 의원이 제안해 주신 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우대보증 신설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재단은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하여 충남 3대 위기 극복 지원 특례 보증을 시행하여 9월 말 현재 2277건 603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 계획의 100.5%를 달성하였으며, 충남개발공사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를 최대 0.5%P 감면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여성기업 지원 특화보증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보증료를 최대 0.3%P 감면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증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0쪽 완료 사항 네 번째입니다. 방한일 의원이 제안해 주신 보증자산 건전도 모니터링 등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재단은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한 신용평점별 포트폴리오 관리와 보증자산 건전도 모니터링 등 자산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험지표 관리를 위하여 신용보증 리스크 및 포트폴리오 분석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위험 노출 보증자산 증가에 대응한 관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드백하는 한편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위험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사고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연금 확보 노력으로 안정적 규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제안사항에 대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안장헌 의원이 제안해 주신 본부를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찾아 본점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재단은 충남 도민의 금융 접근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위하여 본점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본점 이전에 대한 입지 조사 실시 후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본점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본점 이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2쪽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국정과제에 새출발기금 출범에 대한 사항으로 국정과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 및 부실우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추진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지난 10월 출범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한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코로나 피해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부실 우려 차주 및 부실 차주에 대하여 대상 채무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하여 지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진행을 위하여 금융회사에서 보유 중인 보증기관의 부실채권 및 부실우려채권에 대하여 조기 대위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이 보유한 구상권에 대한 매각 대상에 새출발기금을 추가하여 상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협약 기간은 1년으로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출범에 따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령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 광범위한 정책 파급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가 예상되고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나리오별로 조직과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4쪽은 재단 간부명단에 대한 사항이며 아울러 이 보고와 관련된 참고자료들은 435페이지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고 코로나19 여파와 급격히 높아지는 금리 및 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경영 안정을 통한 충남 경제발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사업 및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처음이라 업무 파악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그건 그렇고요, 우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3343건에 884억 원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에……. 3300은 너무 자료가 많을 것 같고 1억 이상 지원해준 데, 밑에 있는 3대 위기부터 희망 플러스, 중·저신용 소상공인, 브릿지보증까지 그것 좀 한번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나오죠? 414페이지 3대 위기, ESG 경영 지원…… 1억 이상. 그러면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만 우선 빼주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임 이사장님의 1월부터 3월까지……. 이사장님, 업무일지 쓰시죠? 업무일지 안 하나요?

업무일지는 개별적으로 제가 그냥 메모하는 수준입니다.

직원분들은 혹시 업무일지 하나요?

…….

안 하죠?

예.

그러면 전임 이사장님의 1월부터 3월까지 출장비 지급 내역 있죠? 그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구상채권 상각 명세표를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를 뽑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증번호라든가 재보증기관이나 이거는 사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업체명은 전부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융자일, 맨 처음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융자일이죠, 그다음에 상각일. 그러면 융자일과 상각일의 기간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위변제일이 있죠. 그러면 또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명, 이름 다 쓰시고요, 괄호치고 대표 이름 그다음에 주소, 시군까지만 표기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이 업체의 현황 이건 나중에 비고에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융자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상위 대위변제금 하시고 그다음에 그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몇 차례를 찾아갔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업체의 현재 현황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존의 보증번호라든가 보증기관은 저희한테는 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복잡하면 가로로 만드세요, 이 표를 가로로. 가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렇게 만들어야 이사장님도 보시고 경영본부장님도 보면서 이게 언제 융자했는데 언제 상각했고 대위변제는 언제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일을 했는지 아니면 받기 어렵다고 일하지 않고 기간만 두다가 그냥 상각 처리를 했는지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 업체가 현재 파산을 했는지 폐업을 했는지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체명을 정확하게 알아야 혹시 다른 데서 또 지원받은 것은 없는지 아니면 영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건 변제하지 않는지. 하다못해 여기에 주유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 주유소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공직자들은 그 주유소를 이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다 상호명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이건 정보공개와 관계없습니다. 이거를 외부에다가 유출하면 우리가 책임집니다, 도의원들은 면책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7쪽에 사회취약계층 원금감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최대 90%까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유 그다음에 시군별로 통계를 내주시고요, 상세한 내역은 따로 자료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회 없습니까? 위원회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위원회의 명단과 위원회가 당연직인지 선임직인지 그다음에 그분을 위원으로 선출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경력, 그다음 뒤에 주소 －시군까지 표기를 하시고 타 시도면 타 시도－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혹시 성과계약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성과계약 아직 안 했습니까? 그리고 결산서, 결산서 요약한 것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결산서 해 주시면 됩니다, 한 장짜리로 기본 틀에 맞춰서. 여기 자료에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요구하는 거거든요. 결산서 자료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실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간단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신용보증재단은 규모로 보면 상당히 큰데 경제진흥원보다 더 간단합니다. 이 자료는 도민들에게 보고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으면, 일을 열심히 했으면 사실은 이 연말에 많이 넣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도민들은 그냥 몰라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뜻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고요, 도민의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일했습니다”라는 뜻으로.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더군다나 이사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료가 잘되어 있어야 알 수 있겠죠. 이 자료 다시 잘 만드시고, 내년 업무보고 자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지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융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청양·금산·계룡 등 세 군데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교육에 참여했던 기업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중년을 이용한 컨설팅을 한 후에 금융 비용 절감 효과 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오신 지가 몇 개월이죠? 3개월?

아닙니다. 이제 1개월 됐습니다.

아, 1개월이죠?

예.

오셔가지고 홈페이지 보셨죠?

예.

홈페이지에 이사장님 인사말을 멋지게 해놓으셨더구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업의 미션하고 비전, 한번 관심 있게 보셨나요?

기존에 한 것, 기존에 있던 것 말이죠?

예, 그걸 보고 뭔가 좀 부족하다고 안 느끼셨어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게 부족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미션하고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만들어놔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하는 부분과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세운 미션과 비전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션은 이사장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의 조직에 바라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그게 미션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비전이 있죠. 비전이 있는데, 모든 조직원들의 사명감이고 또 회사 존재의 이유가 미션이에요. 그리고 비전은 회사가 어떤……. 미션은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거고 비전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션과 비전이 있으면 밑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딱 세워져서 그 목표 밑에 전략, 그렇게 해야 그게 되는 거지 미션이랑 비전만 해놓고 다 추상적으로 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회사가. 여기 많잖아요. 아까 나오는 이런 사업을 다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 가지 정도를 세워서 밑에다가 그다음에 목표는 목적과 목표, 전술 전략은 목표 밑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나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를 시간 날 때 한번, 회사에서 기업들을……. 우리 출연 기관만 들어가도 이게 지금 가장 부실해요. 1년에 예산이 1000억이 넘는 회사에서……. 얼마 안 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도 잘돼 있어요, 홈페이지가. 저는 홈페이지를 꼭 보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0억이 넘는 회사가 미션, 비전을 간단하게 대충 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한참 얘기했지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 신용보증에 근무하는 분들은 복식부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원들 기본적으로 교육받지 않나요? 받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죽 봐도 나오는 건데 아무도 검증을, 직원이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하느라고 피곤했을 테지만 최소한 차변, 대변은 볼 줄 알고 수입 지출이면 그 정도는 딱 보고 맞나 안 맞나 정도가, 모든 모임에도 그런 걸 해요, 복식부기로 써요. 조그마한 10명, 15명 모임도 회계 보고를 할 때 쓰는데 세상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신용보증. 다 엘리트들이 모여있고 다 금융기관에서, 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나 몰라요. 어제 테크노파크에서는 인건비를 막 32억씩 올렸어요, 계수도 안 맞게 내고. 그때는 내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부기를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건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더 재방송은 안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아까 미리 와서 보고를 했지만, 아무튼 이거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제가 신용보증을 상당히 그래도 생각 외로 믿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DSC 지역혁신 플랫폼 했는데 DSC가 뭐예요?

DSC가 대전·세종·충남 약자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처음 본 사람들은 알겠어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DSC 하면 대전·세종·충남?

DSC 플랫폼이라는 게 기관 명칭이다 보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하면, 여기 김석곤 위원님도 처음 들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고. 지금까지 5선 위원님이시고 그런데도 모른대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DSC가 뭔지 알아요? 곡식 저장하는 게 DSC예요, DSC. 약자를 쓸 때는 최소한 그런 걸 생각하고.

주석을 달아드렸어야 되는데…….

곡식 담는 그걸 보고 DSC, 저장시설이라 해요.

공식 용어죠, 그거는.

예, DSC 저장시설이라 그러죠. 아무튼 제 말씀은 최소한 이렇게 했으면 괄호 열고 대전·세종·충남 써놓으면, 그거 힘들지 않잖아요.

예.

다른 데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자를 쓰고 영어, 외래어를 쓰면 막 사람들이 무지하게 일하는 것 같고 거창한 거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이건 쉽게 쉽게 하고, 우리는 직원들끼리의 신용보증재단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도민들이 공유하는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갈 때는 다 알 수 있게…….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음부터는 보고서 만들 때 좀 관심 있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신중년 사업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게 컨설턴트들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출장비 나갑니다.

나머지는 자료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금년까지 예산 확보는 충분했었습니까?

올해까지……. 올해에 재원 확보를, 전체적인 출연금을 435억 정도 했는데요, 연간 계획 대비 110.2%를 달성했습니다.

110.2. 조금 오버됐네요?

예,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정국이 끝났다 싶었는데 또다시 코로나 조짐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신용재단의 발걸음이 또 바빠지게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이라든지 신용 부분을 담당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앞으로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일단 ’23년도에 저금리 지원을 위해가지고 300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000억이요?

예.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자 부분만?

예,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이고, 도하고 시군별로 해가지고 3000억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지금 각 시군의 시장·군수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출연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가 출연할 수 있는 부분에 호응을 많이 해 주고 계셔서 출연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은행이라든지 다른 외부 기관들하고도 접촉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자선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곳이니 만큼 사실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은행 돈을 갖다 쓰시는 분들은, 처음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는 정말 의욕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지치게 되면 그냥 공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은행들이야 그냥 룰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만 우리 신용재단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중년을 이용하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좀 잘 이용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줬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 나온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임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주 중요한 이때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관리 부분의 측면에서 여쭙고 행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장님이 전에도 감사 쪽 일을 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는 감사가 있으시죠? 감사실장님?

지금 감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있고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까?

실장 1명하고 감사실 직원 1명 해서 2명이 지금 감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재 감사실장님이 자리에 계신 거죠?

예.

그리고 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임선호 경영본부장님이 최고 책임자입니까, 이사장님 다음으로?

예, 전체적으로 경영 부문은 제가 담당을 하고요, 사업 부문은 송인택 본부장님이…….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직원분들 중에 윤ㅇㅇ씨라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뭡니까?

지금 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전 담당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운전을 담당하십니까?

지금 저하고 같이 지역을 다니면서 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출장을 가시면 보통 재단에서 이동하시면 출장비 지급을 받으시죠?

예, 정기 출장에 해당되는 부분만 출장비지급을…….

정기 출장이요?

예.

정기 출장에 해당하는 부분만 출장비를 받는다?

예, 정식 출장에 해당되는 부분만.

아, 그 이전에 하나 또 잘한 것 좀 제가……. 7월 1일부터 의원을 시작하면서 충남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경제에 관련해서 경영 컨설팅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서 신보에서도 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냐고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었는데,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예.

천안시 동남지점 생기면서 너무 잘해 놔가지고 ‘요즘 핀테크도 발달하고 있는 시대에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깜짝 놀란 게 소상공인분들한테 꼭 필요한 컨설팅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컨설턴트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당장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먼 얘기 같은 걸, 당연한 얘기만 하셔가지고 ‘그거 하다가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거든요, 저도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그런데 실질적인 필요한 부분을 딱 해 주셔서, 대상자도 모집할 때 그냥 모집이 아니라 ‘대상자들의 니즈가 뭐구나’ 하고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강사진을 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실무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정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차량이 2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랜저하고 쏘나타 하이브리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월 5일 자예요, 1월 5일 자. 차량 번호 ‘51오1228’, 운전자 윤 모모 씨, 경유지 및 목적지, 재단-공주지점-논산지점-재단, 09시 30분부터 14시 20분까지. 51오가 하이브리드죠, 쏘나타?

예.

그렇죠?

예.

같은 날 2022년 1월 5일, ‘166허1805’가 이사장님이 타는 차입니다. 배방읍-재단, 재단-천안시 외-아산시 외-재단, 재단-배방읍이에요.

예.

운전자가 윤ㅇㅇ, 같은 분으로 적혀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쏘나타 부분은 업무, 행낭 관련해서 지점을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사실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장이…….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9시 30분부터 2시 20분까지 쏘나타는 재단-공주지점-논산지점-재단에서 움직였고 그다음에 그랜저는 8시 20분부터 1시 30분까지 배방읍-재단, 재단-천안시 외-아산시 외-재단 해가지고 한 분이 약간 사이에…….

같은 날입니까?

예,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고 정기적으로 지점들을 돌아다니시죠, 이사장님은?

예.

한 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본부장님!

예.

나와 보세요.

일단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

자, 이거 가져가서 보세요. 이게 1월 달만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감 자료로 요구한 거 별첨을 제가……. 원장님, 정기적인 출장에 대해서 출장비를 받으신다고 했죠?

예.

차량 2대 있는데 원장님을 모시고 다니시는 게 주 업무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차량은 공무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행 일지 쓰게 돼 있고. 그리고 그 2대 가지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연간 유지비가 1655만 6630원. 이거 말고도 정기적인 운행이기 때문에 분명히 출장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둘 중 하나는 허위겠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파악해 봐야 하는데, 아마 1805는 이사장님이 직접 운전을 하신 거고 그다음에 소나타 관련 부분은…….

이거 제가 지금 기관마다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여기 행감이에요. 선서하셨죠?

예, 선서했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돼요. 행감이에요. 지금 그러면 문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했으면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건 인정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

다음 달 것까지 다 뽑아드릴까요? 금년도 것만 뽑은 거예요, 1월 달 것만. 차량이 2대인데 같은 분이 다른 장소에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서류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걸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행감입니다.

…….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냥 개인의 도의원으로서, 개인의 안종혁으로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나와 가지고 행감하는 거예요.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나! 들어가세요, 답변 못 하시면. 감사실장님 나오세요.

예.

직책 얘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감사실잘 조영재입니다.

감사실에 근무하신 지가 2022년 1월 1일부터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앞뒷장 봐보세요, 날짜 같은 거요. 가능합니까? 감사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1월 1일부터 감사실 업무 뭐 하셨어요?

종합감사 때는 차량 운행 일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그동안 뭐 하셨어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그…….

감사하셨어요?

예, 종합감사는 실시했습니다.

종합감사 할 때 이런 것도 놓쳐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차량 2대밖에 없는데, 예?

앞으로…….

감사 제대로 하시고 계신 거 맞냐고요!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추측되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이런 경우는 아마 보통 기존의 이사장께서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다니고 기사는 저기를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추측이 아니고 변명입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이 방대한 금액을 갖다가 하는 데서, 앞서서도 자료 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감사 업무를 해 보셨던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답변인 줄은 알겠지만 냉정하게 보시면 문서를 놓고 보는 거지 지금 변명을 듣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사장님으로 새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조직 전체의 관리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일단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도적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상시 감사에 목록을 넣어가지고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만 이렇게 글씨로 써서 주셨는데 다른 데들은 다 엑셀이나 워드 파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어플로도 운행 일지 관리합니다. 돈 안 듭니다. 그게 또 편리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관은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관용차량을 안 받으려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조직 관리의 문제가, 허점이 드러났고, 새로 시작하시면서 잘못된 거는 바로잡고 시작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보통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시정’ 해서가 아니고요, 책임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도록 해야 되고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릴 텐데, 정기적인 거에 출장비 지급된다고 했죠?

예, 출장 갈 경우에만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출장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지역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출장이잖아요. 정기적인 출장이잖아요. 매주 정기적인 출장 아닙니까? 맞죠?

…….

지금 관용차량 활용해서 충남 전 지역을 도는 거예요, 매주. 글씨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거의.

글쎄요, 과거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출장을…….

그러니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미래의 문제에 대해 행정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환수할 건 환수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장비가 부당 지급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수 조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환수 조치하시겠습니까?

일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보고요,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거 저한테 따로…… 빠른 시일 내에 감사 조치하셔가지고 원인 규명하시고, 그런데 설명이 미흡하면 저는 도 감사실에다가 이거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 직원이 운전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전직은 전문성으로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운전해서 출장비를 줍니까?

출장 갈 때만 출장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운전직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들의 차를 갖고 가거나, 예를 들어 출장을 나가면 여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는데, 운전직이라면 매번 이렇게 맨날 출장이죠. 그러면 위험수당을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운전직은 출장비가 지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며칠씩 어디 가면 숙박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건 해야 되겠지만 당일 도내에서 업무를 보는데 운전직이 간다고 해서 출장비를 주면 뭐 하러 운전직을 따로 두겠습니까? 물론 운전할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예.

운전 업무가 전업이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도 감독을 잘못한 직원도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비를 지급할 때는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이 할 겁니다－ 이쪽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쪽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게 나가게 되면 그리고 출장을 간 거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안종혁 위원님이 갖고 있는 서류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어서, 환수 조치 반드시 하시고 책임 물으시고 그다음에 감사. 감사도 있는데, 내부 감사 있죠?

예.

기본이 여비거든요, 감사 볼 때. 여비가 제대로 처리됐는가가 감사의 가장 기본입니다. 감사의 기본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서 418쪽에, 아까 보고하셨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죠. 거기다가 금리도 인상되고 물가가 인상되고 또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에 88.8%로 그 전달보다 2.6%나 하락했어요. 소비 심리가 지금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보증을 많이 해 주기 위해서 출연금 확충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110.2%를 달성하셨으니까. 정부와 충남도에서부터 더 했고 시군에서도 목표 대비 더 많이 했네요, 금융회사에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한테 만기를 연장해 주고 또 만기 연장 신청 중 또는 예정 업체에 대해 1년간 별도 신청 없이 1%로 이자 지원까지 해 주셨다고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도내의 어려운 소상공인들, 정말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민선 8기 들어서 충청남도지사가 공약 사업으로 내포신도시에 창업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도청이 이전한 지 10년 됐지만, 우리 도청 신도시가 10년 이내에 10만 인구를 계획했지만 지금 3만도 아직 안 되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도청 신도시가 사무실, 상가 이런 부분들의 공실률이 상당히 높고 도청 신도시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 도지사께서 내포신도시에 창업 패키지를 지원해서 도시의 활성화를 키워보겠다라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지난번에 교육하는 데를 본 위원도 가서 봤지만 10월에 모집 공고를 해서 창업 교육을 했고 또 11월에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 자금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도지사 공약 사항이니까 정말 이 사업이 잘돼서, 도지사의 목표는 2026년까지 내포신도시에 300개의 창업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지난번에 창업 교육을 하는 걸 가서 봤는데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이사장님이 직접 현장에 와서 소상공인들, 창업 준비하는 분들한테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는 것 보기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라든지 노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잘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예,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하고 또 현재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창업 패키지 수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연차별로 관리를 쭉 하고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금융·비금융 결합 패키지를 갖다가 같이 접목해서 향후에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포지점장님과 긴밀한 상의를 하셔가지고 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만큼 이 사업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금융권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이 ’21년도 6월 말에 596조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637조 원, 금년 6월 말에 688조 원으로 규모가 커졌어요, 대출 잔액이.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이쪽저쪽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 말에서 올까지 다중채무자가 한 6개월 사이에 거의 배쯤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늘고 그러는데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게 손실 가능성도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회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 부분은 현재 새출발기금이 새로 시작되면서 우리가 기존의 구상권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에다가 매각해서 한 40% 정도 매각 대금을 받고 채권을 종결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자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이 어렵게 영위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증 부실이 되지 않게끔 만기 연장도 해 주고 그다음에 대출을 다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부실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지점도 많이 있고 하지만, 도내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신용보증재단 이용을 않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것을 하는 거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요즘에 금리가 인상되고 소비가 침체되다 보니까 최근에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기에 있는 분들한테 소상공인들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갑자기 이자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셔야 되겠고, 그 역할을 한다는 거를. 그래서 진짜 어려운 상인들, 소상공인들에게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까 보고할 때는 상당히 역할을 올해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혜택을 거듭 받을 수 있도록 도내의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를 보면 브릿지보증 예산이 38억 6600원을 했는데 41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희망플러스, 중·저신용 소상공인, 브릿지보증이 나와 있어요. 이 브릿지보증 187억 원하고 앞에 있는 38억 6600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409페이지의 브릿지보증 예산 세운 거 하고 414페이지에 지원해 준 내용하고……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사업본부장 송인택입니다. 브릿지보증 총괄 예산은 정부에서 내려온 총액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보증 지원한 금액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보증 지원 금액하고 총예산하고는 그……. 저희들이 출연금을 받으면 12배 하듯이 정부에서 내려온 부분도 일정 부분에서 몇 배 이상 퍼센티지를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이상해요. 앞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지원에는 뭐가 이게…… 뭔가 좀 안 이상한 거 같아요? 그러면 제목이 다르든지 뭐가 있든지 해야지 똑같이 해 놓고 나서, 숫자는 다른 업무인데 이렇게 하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38억 6600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38억 6600하고…….

187억 원, 414페이지.

187억 원은 현재 브릿지…… 저희들이 보증 공급한 것은 187억 원이고요.

뭐라고요?

공급한 거요.

공급.

예, 공급한 건 187억 원이고, 정부 예산으로 지금 예산 되어 있는 거 총액은 38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브릿지보증 예산은 이걸 하기 위해 하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 숫자하고는 관계없이?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게 기본적으로는 5배입니다.

예, 5배.

5배만큼 보증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해서 6배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보증 공급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어떤 재원입니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

예, 이건 올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신중년 컨설팅과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하시는 컨설턴트들은 전부 다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주소 표기를 안 해갖고 와가지고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예, 충남에 다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중년 컨설턴트는 금융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융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컨설팅 자체가 가서 창업을 도와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고요, 보증서를 끊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보증서를 끊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금융권에 있었던 분들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은행 출신들이…….

중년이라고 하면 이 컨설팅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융자를 받거나 이런 것만 상담해 주는 거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래도 다른 저기도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신용 관리 컨설팅이 있고 기본 진단 컨설팅이 있습니다. 기본 진단 컨설팅은 뭐죠?

기본 진단……. 이신호 부장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이신호 센터장입니다. 기본 진단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분들이 본인이 마케팅이 부족한지 재무가 부족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년분들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업 여신을 상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상담하면 가장 시급한 게 어떤 분야라는 부분을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컨설팅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기본 진단 컨설팅입니다.

여기에서 5명의 신중년 컨설턴트가 있으면 적어도 세 분 정도는, 신용 관리라고 하면, 나머지는 기본도 있으니까. 기본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금융권에 있는 분들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전부 다 창업 내지는 하고 있는데, 매출이 잘 오르지 않아서 고민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금융권에만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주민들의 금융과 관련된 것만 만났을 건데. 그리고 이런 정도 되면, 고위직에 있었으면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더 적었을 텐데.

자격 요건을 말씀하신다면…….

잠깐만요. 이분들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계약…….

예, 그러면 내년에 하실 때에는 다방면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여기에다 함께 넣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과 관련된 분야의 인사를 좀 줄이고요.

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신중년 사업 자체가 특정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만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세요. 여기 보면 기본 진단 컨설턴트도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맞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분들이 무조건 신청하면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결국은 정보를 아시는 분들만 여기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데 받았는지, 아니면 하다가 매출이 뚝 떨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줬는지, 기준이 있을 건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은 경제진흥원과의 중복성 문제 때문에 보증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증 기업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거네요. 물론 이 제도가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 보증을 받은 사람들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건 아니지만 경제진흥원과의 중복성 문제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일하겠다는 거죠. 자금 준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거 받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보니까 아주 건실한 업체들도 여기에 있어요, 아주 건실한 업체들도.

신용 관련 컨설팅 같은 경우는 평점이 낮으신 분들만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반인들한테도 혜택을 줘야죠. 이분들은 어쨌든 신보에서 보증을 받았으면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혜택은 혜택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정보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죠. 새로운 데를 발굴해서 이분들이 컨설팅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보를 하나 갖게 되죠, 데이터를. 그렇죠? 도민에 대한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죠.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장 이신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

없습니까?

도에서 이차보전 자금 받으실 때는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으로 받으시거나 담보 제공해서 이차보전 받으시거나 그게 안 되시면 보증서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이차보전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촘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 공직사회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기관을 만든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을 만들고 ‘하지 말라’라는 법 조항이 없는 한 최대한 통로를 열어서 도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사실 여러분의 인건비가 낮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데보다.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공무원들처럼, 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는 일만 하고 받은 사람한테 또 컨설팅해 주고 이중·삼중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사실 이 기관을 만든 겁니다. 민의 입장에서, 민의 입장에서 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도민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찾아서 그 정책을 만들어낼 때 보람도 있는 거고 도민들도 행복한 거고 같이 잘사는 겁니다. 그런데 편히 그냥 정보를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기금을 받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해 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사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그냥 경제진흥원하고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개선해야 되겠죠?

예.

반드시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도하고는, 이게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으로 지원받은 것은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서 이왕이면 지원받지 않으신 분들, 그다음에 보증받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추이를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됩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예.

충남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도청 소재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경제가 큽니다. 그래서 도청 소재지 주변에 있으면 뭐라도 하나 벌어 먹고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 소재지가 대전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지 10년이 됐는데 허허벌판입니다. 제대로 된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 3만 명, 겨우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정의 정책과 신용보증재단의 정책은 인구가 많은 천안, 아산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 정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다른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하루빨리 도청 소재지로 자리를 잡아서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도민들이 도청 소재지에 와서, 신용보증재단에 와서 상담도 하고 경제실도 들러 가거나 경제진흥원도 들려 가면 좋겠죠. 그런데 금산에 있는 분들이, 태안에 있는 분들이, 청양에 있는 분들이 천안이나 아산에 있는 신용보증재단까지, 여기 하나 바라보고 왔다 가면 그날 하루 장사 못 합니다. 이런 입장을 생각하셔서 기관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먼저 파악하실 것은 충청남도의 경제 현황이 다른 시도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우리는 뭘 메꿔줄 것인가. 그리고 자금 유출이, 경기나 서울로 충청남도가 외유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돈을 벌어서 다 경기나 서울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우리가 어떤 기업에 보증을 하고 지원을 하고 컨설팅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충남에 정착하고 살게 하고 기업이 잘 되면 직원을 채용하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이 기업에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끼리 저녁에 통닭집에 가서 통닭도 시켜 먹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깎고 신발도 사고 슈퍼, 쌀집 쌀도 사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도록 우리가 투자를 해 주는 거지 정보가 빠른 기업한테 10억씩, 15억씩 아니면 5억씩, 1억씩, 몇천만 원씩, 그분들이 이뻐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돼서 함께 잘살자는 겁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하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했지만, 출발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목적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게 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일단 일자리 창출, 우리가 보증을 지원함에 있어가지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한 게 사실상 저희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계십니까?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신용보증재단, 하루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기관을 3개씩 잡아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에는 일정 이렇게 잡지 마십시오. 사실 매우 중요해서 서로 소통도 해야되고 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못 하니까요. 자, 신용보증재단 본사, 이전 계획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 완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지역은 어디입니까?

내포로 이전할 겁니다.

내포라고 하지 마시고 도청 소재지라고 해 주셔요.

죄송합니다, 도청 소재지로…….

‘내포’라는 용어는 우리가 검색어로 쳐도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끼리의 내포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청 소재지. 도청 소재지라고 해야 다른 분들도 반감이 없습니다. 내포라고 하면 그 지역을 지칭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반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마련하십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건물을 갖다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일단 계획하고 세부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잘하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에게 신용보증재단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500만 원짜리 대출받는 데 보증만 서줘도 너무너무 큰 힘이 생깁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청양 같은 경우는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참 비애감인데요, 어떻게 은행이 하나도 없는지. 그래서 그냥 제1금융권으로 농협중앙회가 가장 유일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르다가 가서 상담받고 보증을 받게 되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분, 우리가 작게라도 도움을 드리면 희망이 생기는 분들을 찾아내서 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매우 어려워서, 저도 예측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대손상각도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신다면 저는 그게 함께 가고 지속 가능한 충남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신용보증재단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용보증재단 감사를 마치도록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두중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건데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윤기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충남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재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또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애정을 다 같이 공유하고 느끼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재단을 경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시 한번 더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향후에는 더욱 철저히 감사를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거나 자료가 왔는데 검토 시간이 부족해서 구두로 이 자리에서 감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보고서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두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