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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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4개 지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의 대표 행사를 살펴보면 논산계룡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금산은 인삼축제, 공주·부여에는 백제문화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웅진 백제시대의 찬란한 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도시 공주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과거 교훈을 잊지 않고 뿌리와 전통을 아우르며 AI시대의 똑똑하고 밝은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감사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참석한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사캐치 정경숙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데일리한국 김형중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병금 감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경희 교육과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제갈은기 님 외에 네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른 방청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를 말씀드리면 회의장 안에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등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회의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훈 교육장님, 정원만 교육장님, 김유태 교육장님, 백명호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도 말 업무 추진에 여력이 없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지난 1년간의 충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 지원 등 각 학교 실질 지원과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개선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교육 발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는 220만 충남도민을 대신하여 충남교육 정책이 학생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공주교육지원청 류동훈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류동훈 교육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류동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편삼범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연초 계획 대비 실적,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핵심만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 류동훈 교육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현철 교육과장입니다. 정광성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공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 발달과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특색과정 이끎학교 7교를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참학력 교육과정 실천으로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5개 강좌와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11개 강좌 꿈 키움 과정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초중 40교 대상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초중 23교 대상으로 온채움 도우미 활용 기초학력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 지원과 공주교대, 공주대학교와 협력하여 대학생 교육도우미 27명을 위촉, 초중학교와 학교 밖 돌봄기관에 기초학력 및 특기적성 지도를 하였습니다. 미래교육 발전 방향과 공주 원도심 상생 전환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및 공유와 소통의 장 마련으로 공주도시 교육 위상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교육활동의 성찰과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교육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공주시청, 공주경철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23개 유관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49쪽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자율과 참여를 실천하는 학생 자치활동 지원과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참여예산제와 고마(固麻) 학생의 환경교육 연수, 학생연합회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업 중단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 활동,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프로그램과 고위험 및 고위기 학생 심리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시설 정기 안전 점검과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노후시설 개선 및 석면 교체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직업체험박람회를 추진하여 다양한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융합형 수업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백제 품은 미래교육 가상누리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상현실 플랫폼에서 공주의 역사와 문화, 생태, 향토사에 대해 공부하고 소통하며 생각을 공유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주교육지원청과 공주시, 공주대학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환경교육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교육 이끎학교, 학생환경동아리 운영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56쪽 교육생태계를 온전히 가꾸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부모교육을 위해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 연수와 학습공동체 지원, 찾아가는 좋은 학부모교실, 부자유친 아버지교실, 가족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먹는물 수질검사, 공기질 측정과 석면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은 친환경 농산물 사용 확대, 급식시설 환경 개선, 학교급식 위생 안전 점검과 운영 평가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 60쪽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치며 학교 회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지도 점검, 회계 안전진단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렴한 교육행정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받는 공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3쪽 중점 사업입니다. 마을과 학교를 잇는 공주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교육부 선정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기구 사업과 연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을 연계 교육과정, 작은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마을 탐구 학생·교사·학부모동아리 운영, 마을학교 상상마을교실, 지자체와 연계한 마을교육 자체 공모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등 지역 기반 교육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동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정원만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청 교육장 정원만입니다.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육과장님이십니다. 이혜경 체육인성건강과장 겸 계룡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박은성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 논산계룡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151쪽부터 152쪽을 참고해 주시고, 153쪽 다섯 가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입니다.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 교육과정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신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조력제, 수업나눔 컨설팅, 수업나눔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감성을 키우는 예술교육 추진을 위해 1학생 1전통악기 지원, 교내 갤러리 조성 사업, 농어촌학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향후에는 기초학력 회복을 위해 두드림학교 운영 우수 사례, 한글 문해교육 성과 나눔을 통해 공교육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60쪽입니다. 둘째,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생 자치 역량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연합회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고 긍정적인 교우 관계 강화를 위해 학급별 어울림 프로그램 연계 교육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의식 교육활동을 컨설팅하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 함께하는 입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64쪽입니다. 셋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생각을 키우는 독서·인문소양교육 추진을 위해 생각 키움 인문학교실, 1교 1독서 프로그램·인문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상상이룸교육을 위해 메타버스, 3D 프린팅, 코딩, 목공, 드론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찾아가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계획 연수와 진로·진학 담당자 협의회와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 진로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67쪽입니다. 넷째, 마을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해 마을 자원 활용, 교육과정 편성 운영, 마을 교과서 개발, 행복마을학교, 상상마을교실, 계룡 예비 마을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하기 위해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연계 예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마을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해서 2023년 신규 마을학교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72쪽입니다. 다섯째,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현장 중심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인사 상담과 모니터링, 저경력 공무원 행정 능력 배양을 위한 1 대 1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 교육재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 학생·학부모 제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회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재정 집행 점검과 교육비특별회계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175쪽입니다. 끝으로 중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온기를 채우는 학생 맞춤형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학생자치권 강화를 위해 우리 학교 나눔의 날 프로그램, 사랑지기 프로젝트, 징검다리교실 사제동행 프로그램 업무 담당 교사 연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담당자 권역별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5개 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사업을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모니터링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둘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논산계룡 미래교육 사업입니다. 다양한 삶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상이룸교육 체험 프로그램, 꿈지락 수학과학 클리닉, 학교로 찾아가는 발명교육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교육 중점 교육지원청 지원을 받아 STAR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교사·관리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정원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김유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유태입니다. 먼저 금산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원 교육과장입니다. 김규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충남교육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고 금산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점 사업순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행복한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미래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행복 금산 진로 꿈틀의 날’, ESG 진로·학습 역량 강화 캠프를 실시하였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 4회, 정책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학생 맞춤 지역 연계·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 나눔 중심 맞춤형 지원 장학과 교과 사랑의 날을 실시하였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56개를 운영 중이며 11월 행복금산 수업 나눔의 날에 교육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였습니다. 참학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을 강화하여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운영하였고 인문학·시노래 콘서트, 연극 발표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예술 꽃이 피었습니다’ 예술 발표회를 추진하는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다양한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글문해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사 연수와 한글 읽기 유창성 연수 및 교재 지원으로 읽기 부진 학생 맞춤형 교육과 초등학교 1학년 한글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두드림학교 컨설팅과 학교로 찾아가는 학습코칭단 및 금산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학습코칭단 운영, 지역아동센터 연계 ‘라온 배움교실’ 등을 통해 학력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학교의 학생 배움과 성장을 위해 작은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통학 차량 공동 활용, 현장체험학습을 35회 지원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둘째, 인성·인권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금산학생연합회 운영과 학생 자치를 강화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였고 금산의 역사와 문화 알기 프로그램, 지역민과 함께하는 세계문화 어울림 축제,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가을나들이, 마을교육공동체 연계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등 지역사회 공동체와 상생하는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셋째, 다양한 삶과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배움자리를 10회 운영하여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진로·진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단골체험학습장을 이용해서 창의·융합프로그램과 발명상상이룸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학생·학부모 환경동아리 활동 및 지도 교사 연수 또 충남대학교 중앙내수면연구소와의 업무 협약 체결로 미래교육 관련 체험, 진로캠프, 생태환경교육 등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혁신 미래교육 확산을 위해 마을교사 79명, 체험처 35개를 활용한 마을교육과정 1175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중고학생 6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중학생 진로나침반캠프 및 학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징검다리교실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감염병 대응체제를 갖추고 학교 감염병 모의훈련 실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과 학교 방역에 힘썼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섯째,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청렴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렴과 함께 걷는 행복 금산교육 추진, 맞춤형 청렴 컨설팅과 10분 청렴 틈새교육 등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운영, 예결산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수요자가 만족하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교육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9쪽 중점 사업입니다. 인공지능교육으로 창의·융합형 사고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4차 산업혁명 중점 교육지원청으로 인공지능교육, 상상이룸교육으로 창의·융합사고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기르고 있습니다. 금산발명상상이룸공작소의 인공지능 첨단발명교실을 활용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찾아가는, 찾아오는 상상이룸교육과 VR체험을 하고 있으며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교육 특화 도시 선포식을 가지고 초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교육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공지능 학생동아리와 3D 모델링 나눔 공동교육과정 등을 지원하고 인공지능교육, 메타버스 교사 연수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자녀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이해 학부모 교육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꿈 키움 진로 집중 3D 모델링 캠프, 메타버스 캠프와 메타버스 미술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로봇 해커톤 한마당 운영과 금산형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 나눔 축제를 운영하여 충남형 인공지능 핵심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형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유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백명호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명호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여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교육과장입니다. 박정환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3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입니다. 우리 부여교육지원청은 신규 교사 대상 수업 나눔과 현장 적응 컨설팅 주관 3회, 연수청원제와 연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교육과정 현장 교원 연수를 대상별·교과별로 15회 실시하였으며 문·예·체교육 강화를 위해 작가 초청 인문학 한마당 20회 운영, 음악·미술 주제 예술융합수업 꽃피우기 연수 운영, 환경지킴이 악기 나눔, 동요로 기부하는 동기부여 학생음악축제, 1학생 1전통악기 익히기, 1학교 1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자유학년제 전통음악교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43쪽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안전한 등굣길과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투명 노란 우산을 보급하였고 유관 기관과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 가치 함양을 위해 백제문화 전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학생연합회 중심의 평화·통일·역사캠프, 신동엽 추모제, 걷쥬 명랑운동회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 지원을 위한 다문화 전문 상담가 활용 및 전문 상담 프로그램 지원, 다우리 문화축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여도서관과 연계한 마을 이야기를 발간하고 체험 중심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이해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46쪽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자유학년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 요구형 진로 통합 체험 프로그램 18과정을 운영 중이고,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인공지능캠프, 미래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관내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공연을 통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정책 이해를 위한 교사, 학부모 공감연수를 실시하고 참학력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 9과목 134명이 참여하였으며 학생 진로에 따른 교과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9쪽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맞춤형 순회 강사 위탁 등을 초 22교, 중 5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마을학교 대상 마음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해 지역 업체와 함께 상상마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학생과 지역민이 참여하는 걷쥬 연계 ‘쥬쥬쥬환경캠페인’을 격월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학교 참여예산 지원과 연계하여 사비골 어린이날큰잔치 400가족 참여, 세대공감 명랑운동회 200가족 참여,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환경 나눔 수업 65회, 자녀 소통을 위한 아버지 교육 3회, 환경 나눔 학부모 자선 일일 찻집 등 교육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3쪽 학교 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관리자 청렴교육 및 청렴 봉사활동 전개, 학교로 찾아가는 틈새교육 실시, 월 1회 청렴방송 자체 제작 활용, 학부모 청렴지킴이 연계 홍보 활동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S2B 나라장터 활용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금 100만 원을 관내 학생 장학금으로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교재·교구수리전담반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학교 지원에 힘써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통학 차량 공동 활용으로 9월까지 1197회 2만 3929명의 학생이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점 사업 더 맑고 더 푸른 부여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을 위해 탄소중립 365 운동 실천과 환경사랑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과학생태환경교육 이끎학교 4교를 선정하여 체험과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생태환경교육 교사 배움자리 운영, 초중고 관리자 대상 기후변화 위기 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부모·학생이 참여하는 ‘쥬쥬쥬환경캠페인’을 격월로 진행하고 학부모로 구성된 환경활동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체험 중심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지역 연계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부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

백명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주중학교 기숙사 증축 문제로 방청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서는 공주의 의원이신 박미옥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들으시고 방청을 더 계속하셔도 되고 나가셔도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감사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참석한 언론사 두 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강일보 이건용 부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는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보충 자료는 자료 작성 시간을 감안하시어 금회 행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순옥 위원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 여학생 체육 활동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공주정명학교 차량 코스, 이것이 복잡하면 다음에 줘도 되는데 되면 주시고, 출발을 몇 시에 해서 몇 시에 끝나고, 차량 코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최근 3년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 수영장에서 하는 실기교육입니다. 운영 현황 자료 요청드리고요. 관내 초중고에 장애인 등 편의 엘리베이터 미설치 현황, 향후 계획, 관련 자료 그리고 2021년, ’22년 학교폭력 발생 학교별 현황, 전체 통계가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학교별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가해학생이 중복된 사례, 해당 학생 처벌 현황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

「대답없음」

윤희신위원

아니요.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박미옥위원

저는 미리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이어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공주 기숙사 증축 문제로 방청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먼저 발표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4개 교육지원청의 집행률 50% 미만의 사업을 살펴본 결과 공주의 공주중학교 야구부 기숙사 증축 관련 공사가 10%의 공정률을 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 원인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용역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훈 교육장님, 맞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지금 우리 공주중학교 야구부 기숙사의 수직 증축 공사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본 위원도 민원을 접한 게 한 몇 달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민원을 접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학교와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지원청도 더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공주중학교는 특성상 마을 가운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좀 높게 자리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학생들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동안 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실 이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번에 공주중학교의 야구부 기숙사가 교육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증축하게 된 거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따고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민원을 접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공주중학교 야구부 기숙사를 증축하는 게 3층입니다. 그 주변에 그동안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숙사를 짓는데 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협의 사항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더 분노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은 예산을 줬으니 쓰는 건 당연하지 않냐 또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짓는 건 맞지 않냐 이런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행정에서 하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주민들이 더 협상이 안 되고 주민들이 더 화를 내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피해 사실로서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주변 학생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소음, 진동, 조망권 안전의 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기숙사 건과 함께 반대하는 요인에 강력하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고 증축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33명의 야구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온 친구들인데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1실당 8명씩 자고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1층에 있어서 2층에서 내려올 때 위험한 것도 있어서 이 사업은 당위성이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오랫동안 공주중학교와 학부모님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야구부로 인해서. 그 갈등들이 수직 증축과 연계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악취 발생, LPG 탱크 가스 누출 그리고 비구방지망 추가 설치, 배수 불량, 비닐하우스에서의 소음, 음주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해결을 했는데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상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야구부 학부모님과 그 주변의 시민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변호사의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망권과 조망 이익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지만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 후 추진을 권고받았고요, 또한 교육청에 사전 컨설팅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적, 행정적인 검토 사항은 없으나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 후 추진하기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그날 민원인 3명과 학교 대표 3명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토론회 개최 예정 중에 있는데,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증축을 올려서 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학교의 입장과 민원인의 입장 그리고 협의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 그동안 애써주신 우리 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부모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먼 거리에서 온 우리 학생들도 저희가 지켜주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노력하는 의지가 보였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셨을 겁니다, 양해를 해 주셨을 거고요.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은 증축은 절대 반대입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방안도 갖고 계시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민원을 안고 가는 것보다는 해결하고 가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는 충남교육청 직속기관과 모든 교육지원청, 본청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여러 제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질문할 적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원의 본연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오해가 없기 바라고, 진실된 답변을 바라고 허위로 답변했을 때에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옛날 8대 때나 10대 때 에어컨 청소를 자주 봅니다. 에어컨 청소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검사를 많이 하는데 그전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에어컨 청소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가서 에어컨 청소를 유심히 보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역시 금액이 너무 나뉘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금산 같은 경우는 3만 원짜리부터 보통 5만 원도 많고 어디는 10만 원이 넘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 행정과장님 잘 들으세요. 행정실 과장들이나 행정실장들이 단가를 8만 원이면 5만 원에 해라, 5만 원에 하면 준다 이렇게 하니까 단가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에어컨 청소를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행정실 직원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교육장님들 잘 들으세요. 에어컨을 청소하려면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냥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커피나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앞쪽만 문지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많아요. 공주 지역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에 한번 보세요, 자료. 쉽게 얘기해서 2020년도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가 3만 원짜리 7대 또 2020년도에는 4만 5000원에 69대를 했고 공주영명고가 2019년에 3만 3000원에 했어요. 또 공주금성여고도 3만 3000원, 보통 7∼8만 원 이렇게 되는데 공주가 그렇고, 다음에 논산도 5만 원짜리가 허다해요. 논산계룡에 신도초는 4만 4000원짜리도 있고 논산계룡에 용남중 2020년도 3만 원짜리가 있고 논산계룡에 논산공업고가 5만 5000원, 용남고 5만 3000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금산은 2021년 상곡초 3만 원 8대 또 2만 원짜리도 있어요. 금산중학교에 2020년도 2만 원에 2대, 2만 7000원에 40대.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적에 금액이 고무줄이라는 거예요, 고무줄. 그분들도 다 먹고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가를 주고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실장들이 그냥 자기들 돈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년 1, 2월 달에 15개 시군을 두 군데씩 방문해서 직접 뜯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줬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된 상태가 있는 그런 실장은 본청 감사과에다 책임을 추궁할 테니까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금산은 행정과장님이 김규수 과장님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2021년도 1월 달에 왔는데 1월 달 전에 다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고무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학원비 조정 이유는, 학원비 조정이라는 것은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아시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지도감독할 적에 많이 받네 이러기 전에 충남의 3300개의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학원비를 적정선 받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열어줘야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짧으면 2년, 길면 3년에 한 번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주는 2022년도 2월 1일인데, 조정했어요, 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정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논산계룡은 ’20년 2월 1일이니까 지금 3년 차가 지나고 있는 단계예요. 이것도 교육장님이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은 수강료를 인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침해를 안 당하도록 하는 게 담당자 또 학원 담당자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금산도 2020년 1월 달에 했으니까 연말까지는 마무리돼야 돼요. 제가 이거 내년에 업무보고 때 봐서 만약에 안 하면 교육장님들 문제됩니다. 부여는 2월 1일 날 했네요? 이 부분은 학원비를 인상하라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할 일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에 특수학교 통학, 이 부분은 공주정명학교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같은 정상적인 분들도 차를 1시간씩 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충남의 모든 도내 장애인학교가 1시간 이상을 탄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아산성심학교, 공주정명학교를 못 봐서 그런데 이따 오후에 보면 알지만, 차량 시간을 잘 조정해라. 무조건 대형 버스만 선호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무 문제가 있는 시골 지역은 25인승이라도 배치해서 효율적인 차량 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지요, 공주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는 제보가 와서, 이 부분은 논산의 박은성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성명하고 직속 밝히시고요.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은성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작년 7월 1일에…….

성현

홍성현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계약 현황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 논산계룡 지역에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 관련 업체가 몇 개 있나요?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한 1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한 8개, 9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상식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이라면, 이렇게 특정 업체가 비교적 규모가 큰 학교의 계획을 많이 따냈어요. 많이 따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금성전기가 토털 70개 학교에서 27개, 다음에 대륜이에스티가 19개, 그린이엔지 12개, 한국전기 4개, 태광전력 2개, 나머지는 하나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논산에서 한 거예요, 본청에서 한 거예요? 이 자료 논산에서 준 거예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는 조사해서 저희들이…….

성현

홍성현위원

자, 이런 자료를 할 적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넘버도 없이 그냥 고무줄식으로 이름만 쭉 써놓으면 논산에 몇 개 학교가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원이 어떤 의중을 갖나를 파악해야지, 과장님이. 제가 이거를 왜 보겠어요. 특정 업체가, 금성전기가 몇 개 이렇게 그런 것도 해 줘야 돼, 얘기 않더라도. 최소한 과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하셔야지. 그냥 우리가 이거 개수를 세고, 개수를 다 세어야 돼. 넘버는 기본이야, 넘버는. 1번, 2번, 3번, 4번, 5번, 70개 학교가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료를 잘 내세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모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금강전기에 관련된 일하고 있는 고 아무개 씨를 아세요?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천안 가면 ‘홍성현 의원’ 파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일단 여기 자료를 봤을 적에 그쪽이 큰 학교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70개 학교에서 27, 28개를 줬으니까 한 업체가 4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를 몰빵을 준 거예요, 거의. 본 위원이 도교육청 모 인사와 친분을 내세워서, 그분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답답한 게 그런 분들이 꼭 누구를 팔아. 팔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저는 고 누구는 몰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전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장이에요? (○증인석에서 사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주로 거기서 교육감 팔고 누구 팔고 과시하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한테 제보가 온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시지요?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아무런 직업도 없는 사람들이, 금강전기 직원이 학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현 교육장과 행정과장을 잘 알고, 이런 얘기가 소문이 파다해요. 그래서 교육청과 관련하여 현재 아무런 직함도 없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다음에 박 과장님이 가면 자기가 누구를 데려다 놓는다, 이런 얘기가 지역에 파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저도 그런 얘기를 100%는 믿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며 본인은 본인이 어떻게 처신했나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제가 처신한 부분.

성현

홍성현위원

예.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학교운영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저는 아시는 분이고…….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이면 전기 다 주는 겨?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학교에서 계약하는 부분이라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소문이 안 나게끔, 누가 보더라도 금액이 큰 금액이고 70개에서 학교를 27, 28개 줬으면 40% 준 거예요. 본 위원은, 거의 거기를 줬다. 100% 검증은 안 되지만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소문이 안 나고 나머지 3개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서, 물론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검증된 데, 진짜 전기 업체에서 거기가 신화적인 존재다라면 모르지만 교육감 팔고 나 팔고 누구 팔고 교육장 팔고 이렇게 해서 오더를 따내면 그런 부분이 이렇게 위원들한테, 우리가 교육청 직원도 아닌데 그분들이 왜 제보합니까? 제보가 오는 게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거의 70%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앞으로 박은성 과장님, 이번 11월 말에 다른 데로 가나요? 1년 반 됐으니까.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1년 반 됐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어디 가더라도 그런 오해 안 사게 잘하세요. 들어가세요.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자, 마지막으로 그레이팅 덮개 이 부분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지금 공주 지역은 한 군데고 다음에 논산계룡이 5개 지역 1억 2900, 금산이 1억 2450만 원, 부여는 없고. 부여 거기 과장님, 행정과장님. 부여는 왜 신청 안 했어요? 그레이팅 덮개 왜 신청 안 했어?

정환

박정환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부여행정과장 박정환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해당 학교에서 덮개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레이팅하고 그레이팅 덮개를 아세요? 알고 있어요?

정환

박정환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레이팅은 뭐예요?

정환

박정환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그레이팅은 배수로에 철제로 된 덮개이고 그레이팅 덮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레이팅 위에 안정성을…….

성현

홍성현위원

덮는 거지요?

정환

박정환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은 신청 안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21년도 추경에 그레이팅 덮개가 4억 2000, 400에 1000, 2022년도 1회 추경에 6억, 그런데 2회 추경에는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급하게 했어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15개 시군에서 7개만 이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공주나 한 군데씩, 거의 몇 개의 지역만 몰빵을 했어요. 천안·아산·서산·논산·당진·금산, 홍성까지 이렇게. 그런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일선 학교에 그레이팅…… 이번에는 그레이팅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환

박정환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신청을 하라는 게. 이거를 인지 못하는 과장님도 있어요. 모르고 학교도 신청을 했고.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잘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거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자, 그레이팅 덮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특히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뾰족구두가 그 속으로 빠지고, 낙엽 같은 게 들어가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 그렇지요?

정환

박정환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청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레이팅 덮개를 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레이팅은 그냥 쇠를 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15만 원짜리는 거기에 그레이팅을 입힌 거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신설 학교에 해야 돼요, 일선 학교에는 그거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찌그러진 데만 해야 돼요, 찌그러진 데만. 그런데 찌그러진 데는 안 하고 그냥 돈을 준 거야.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고 신청을 하고 또 너무 급하게 하니까 과장님들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몇 명에 의해서,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잘못한 거예요, 여기 과장들보다는. 그런데 과장들도, 그런 부분을 과장님들이 잘해야 돼요. 자기가 텔레비전 사더라도, 와이프랑 500만 원짜리 사더라도 고르는데 이렇게 비싸게 주는 돈을 그냥 생각 없이 한다? 제가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 있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정환

박정환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래서 지금 공주는 하나니까 두고, 논산계룡 이거 담당자가 누구예요? 박은성 과장님이신가요?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

과장님 한번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나오지 말고. 과장님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 가세요?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성현

홍성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신청했어요, 모르고 신청했어요?

은성

박은성논산계룡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조사할 때 담당자가 저한테 보고한 내용은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학교 현장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공문상에도 나갔는데 도교육청 본청할 때 제가 얘기하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밑에가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이게 일체형인데 나한테 자료를 줄 적에 이걸 빼고 줬어요. 그러니까 허위로 준 거지. 이거는 대단히 공무원으로서 수사 대상이에요. 위원한테 행정감사 자료를 주는데 밑에 거를 빼고 자료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 추진하던 그레이팅 덮개는 학교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라, 그럼 어떤 사람이 돈 남아서 이걸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레이팅 교체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 15만 원짜리로 딱 표시가 돼, 여기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들한테 왜 얘기하냐면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닌 것은 이것은 맞지가 않다,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자체로 하다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작년하고 올해 하던 사업인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17억 5000을 넣으면서 정확하게 그레이팅으로 하다 보니까 멀쩡한 거를 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레이팅 깔았던 업자들은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보니까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그것도 고무줄이에요. 도대체가 나는 충남도교육청의 그런 부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도 단가가 10이면 10 해야 되는데 12만 원 했다가 8만 원 했다가 이번에는 15만 원 그럼 다음에는 또 30만 원짜리 해야겠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특히 행정과 계신 과장님들 또 팀장들, 시설팀장들은 필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조사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신청을 안 한 교육청이 많아. 또 저한테도 일선에서 행정실 직원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전화 온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왜 멀쩡한 거를 파헤치고, 그러니까 멀쩡한 거를 들어내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결과적으로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그레이팅이고, 돌로 된 그레이팅이에요. 이거를 들어내고 여기다가 지금 그레이팅 그거를 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설 학교나 찌그러진 데는 깔면 돼.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그랬어요. 이거 15만 원짜리 하는 사장님도 저한테 왔었어요. 저는 다 알아, 천안에. 그러다 보니까 또 행정실 직원들이 홍성현 의원이 누구를 도와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왜, 우리는 직원이 없어, 직원이. 여러분들 거기 과장만 하더라도 뒤에 팀장, 주무관 수두룩한데 우리는 없다 보니까 제보가 와, 그럼 만나야지. 도둑질 안 하고 돈 안 받고 만나서 정보 제공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당장 그동안에 하던 거를 천안의 한 업체에 몰빵해 주려고 하니까 제보가 오는 거예요. 본 위원은 끝까지 파헤쳐요, 이거요. 아까 이런 전기도 빙산의 일각이다. 논산계룡뿐만 아니라 제가 전 지역 확대해서 이거 볼 거예요. 주는 거를 제가 뭐라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주라는 얘기예요, 골고루. 잘사는 사람 주지 말고 중견 업체를 주라는 얘기예요. 또 이것 말고 교육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내년부터 본 위원이 6개월 단위로 자료를 내라고 할 거예요. 자료 낼 때 꼼꼼하게 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천안 출신의 구형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의 가장 기초적인 본연의 의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주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입니다. 학생 교육입니다.

구형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가장 우려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학력을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흔히 얘기하는 수포자, 영포자, 국포자, 이 말씀은 다 뭘 지칭하는지 아시지요? 교육장님들, 아시나요? 국포자. 모르세요? 수포자만 알고 국포자는 잘 모르시지요? 국어 포기하는 사람, 수학 포기하는 학생, 영포자는 영어 포기하는 학생, 그렇게 줄여서 쓰는데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학생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증인석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월 25일 날 발의가 되었고 ’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 제4조에 교육감의 책무, 제5조 시행 계획의 수립, 제6조는 실태조사, 제7조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는 재정 지원,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례안이 공포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도교육청 내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도교육청에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충청남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도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영어가 조금 향상이 된 반면에 수학은 미도달률이 늘어났고, 평균 비율을 보면 ’20년도에는 미도달률이 7.4%, ’21년도에는 9%, ’22년도에는 8.3%로 최근 3년 동안 기초학력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학교의 경우에도 영어는 개선되었지만 수학은 떨어지고 평균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서 ’22년에는 10% 정도를 보이고 있고 고등학생 현황도 유사합니다. 이와 같은 지표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표집학교를 선정해서 경향성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로 실제 기초학력 수준이 충청남도 내, 지원청 내에 어느 정도 지점에 머무르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기초학력 관련돼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진단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내리십니까? 부여교육장님.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우리 지역은 실제로 제가 통계를 본 것으로는 충남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자, 지금 말씀하셨던 지표를 어떤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여쭙고 싶거든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은 표집학교에서 나온 데이터를 저희들이 잘 살펴본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구형서위원

저희가 5년 전에도 그렇게 했겠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겠고요. 저는 최근 상황은, 최근 코로나를 겪고 있었던 우리 학생들의 상황은 그런 정도 수준에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제 딸아이가 3학년입니다. 오늘 빼빼로데이기도 하고 가래떡데이기도 한데 학교에서 처음으로 소풍을 가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처음으로 가는 정도 수준이 될 만큼 그동안 우리 한 2, 3년 동안은 정말 선생님들하고 직접적인 소통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하고 소통에 대한 부분도 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온라인으로 대체 수업을 하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경험함에 따라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데이터를 받아본 것은 3개년의 데이터라서 그 이전에 기초학력 수준과 지금 거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들여다볼 텐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체해 온 지난 2, 3년 동안 떨어진 기초학력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 어떠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셨나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주.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입니다. 기초학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역량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뽑아야 할 것이 기초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공주는 충남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을 구제하기 위해서 원인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면 다시 재발하고 도지고 하는 그런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찾아서 수십 가지의 원인을 찾게 되면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연결시켜줘서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온채움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 공주가 시범 교육청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대학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도우미를 활용해서 많은 심리·정서 쪽 그리고 기초학력 쪽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다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위원님께서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이든 환자든, 환자는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아야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 또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학습 처방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전에 과거에는 기초학력 결과까지도 공개를 해서 그 학년, 학교의 기초학력 수준이 어떤지를 숫자로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기하는 것보다는 표기하지 않고 지금 현재처럼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써 갖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기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와서 일부 우리 세대나 학부형들께서는 숫자로 표기된 내 아이의 지표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심정들이 많을 것인데요, 기초진단을 하더라도 이걸 공개를 할 수 없고 담임 수준에서는 거의 학교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학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분명히 그 지표를 가지고 상담에 임할 것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고 교장을 할 때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지역청에서는, 대부분 충남에 있는 지원청들이 다 똑같겠지만, 간단히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기초학력 책임 교육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코칭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와 연계를 해서 라온 배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각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두드림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수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한글 쪽에 연관 지어서 한글문해교육 연수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학급 내에서 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A라는 학생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어떻게 수치화해서 평가를 하고 알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과거처럼 숫자로 파악하기는…….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어도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보면 우리가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담임선생님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기초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꼭 시험을 보지 않아도,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답은 아닙니다. 제 경험입니다. 학생을 보면 수학 시간에 수학 연산 문제를 하다 보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그 아이가 몇 학년 수준에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국어 시간에 읽기라든가 또 문해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아이의 능력을 볼 수 있고 또 전체 작품을 읽었을 때 이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담임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런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면 꼭 지표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또 여쭈면요, 지금 충청남도 기초학력에 대한 지표를 나타낸 것이, 취합이 교육장님 말씀처럼 담임선생님께서 주관적 평가를 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나온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같은 경우도 전 학교가 전부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표집학교의 결과잖아요. 그거는 어떠한 일정한 형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현장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뭐 하지만. 일괄적으로…….

구형서위원

그거 알고 계신 교육장님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누구신지 먼저 말씀을 하시고.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구형서위원

위원장님! 대신 발언을…….

편삼범위원장

예, 신경희 과장님.

경희

신경희교육과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지금 정원만 교육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단검사를 3월에 하고요, 향상도 검사를 6월, 9월, 12월에 시행해서 비교를 하는데 기초학력 진단 아이들은 학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을 등록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지역마다 희망한 학생, 동의받은 아이들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데이터로 향상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도교육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진단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우리 교육장님들…….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저는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이 학생 지도를 위한 기초학력 평가가 이루어졌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보정 시스템 향상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습니다.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장님. 빠르게 좀 해 주실까요, 너무 길어지는데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저희 금산 지역은 나름 특성이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편이고 저희들이 한 13%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강화한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제가 연수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꼭 인사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심윤경 작가가 지은 ‘나의 아름다운 정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박영은 선생님이 동구라는 난독증이 있는 아이를 저녁 늦게까지 지도하는 그런 서술들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도 ‘나머지 공부’라는 부분을 통해서 애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켰던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그런 거를 해결하려면 선생님이 힘이 있어야 된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난독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관심 있고 애정이 있어야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특히 한글읽기교육을 강조합니다.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한글을 못 읽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유창성 지도과정 연수라든지 또 요즘은 저희 지역에만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재 구성을 새로 해가지고 기존에 그쪽으로 관심 갖고 있던 선생님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교재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지역에 적용을 시켜서 교재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교재를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연수를 해서 학교에 파급하는 건데 의외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참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기초수학 또 학급 단위 영어 기초학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나름 관심에 맡겨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대동소이하게 다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은 다문화학습코칭단을 통해서 아이들을 좀 더 케어를 많이 하겠다라는 거하고 또 학습코칭단 선생님들을 따로 모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학습을 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기초학력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어 같은 건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수학도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서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비율이나 지원청별로 뜯어서 보면 ‘여기는 특별히 다문화 비율이 높네’, 사실 그것만 들여다보면 ‘여기에 외국인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사는구나’ 정도로만 인지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도 연계가 되고 또 그거에 의한 정책들도 연계가 되고, 이게 사실 뭐 하나 같이 연계되는 게 없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항이에요. 오후에 다문화 관련된 것도 여쭤볼 텐데 금산이 14.5%인가 정도, 14%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수준의 다문화 비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초학력하고 연계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갖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장님.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앞에서 교육장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초학력은 원인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초학력 하면 기초학력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치로 나온 몇 %가 기초학력 미달이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수치겠지만 그 수치는 과거의 수치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왜 이 아이가 난독증이 있는지 또는 난산증이 있는지 이런 원인 분석이 더 필요한데 단지 수치에만 매달리는 부분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온채움 시스템, 그동안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기초학력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온채움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진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정책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기초학력 부분에서는 두드림학교 운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두드림학교가 결국 아이들의 어떤 학교 전체,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의 기초학력 문제는 학교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두드림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선생님들께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연계해서 제가 부여교육지원청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한글 책임교육하고 교사 연수를 통한 책무성 강조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구형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을 연구·개발하는 데 재정 지원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 보면 우리가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남에서 온채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나 된 거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시범 운영 단계이고 운영은 되고 있고…….

구형서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시스템 자체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단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꺼내기도 하는 건데요, 각 학교에서,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온채움 시스템에 대한 거를 자체 개발했지만 현재는 온채움 시스템을 가지고 기초학력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진단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이라는 전제하에 지원청별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활용도, 사용도는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육장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지요? 그거 맞는 건가요? 이 시스템이 있는 거 다 알고 계신 거 맞습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단평가는 학교에서 거의 100% 합니다. 고등학교 일부가 자기들이 개발한 문항으로 진단평가를 100% 다 하고요, 향상도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향상도 평가는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미달 학생들, 경계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상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조차도 학교의 희망과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충남교육청에 온채움 시스템이 있어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기초학력을 구제하는 데에는 아주 큰 기여를 하겠지만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나오면 기초학력에 대한 향상도 평가를 많은 부분들이, 표집학교보다는 많은 학교가 진단 향상도 평가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기초학력 자체만 평가를 볼 때는요. 이 향상도 평가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교마다 교육 방법이, 교육과정은 있어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학교 선택이나 자율로 맡기는 것이 좋고, 기초학력 평가만큼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진단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향상이 됐나 이걸 알아보는 전수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일선 학교에서 모든 교사분들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다 이용할 것이다, 100%.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기도 하는 건데, 거기 들어가서 저도 평가를 좀 해 봤거든요. 끝까지 해 보지는 않고 처음에 몇 번 해 봤는데 재밌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뭔가 내가 평가받는다라기보다 약간 놀이를 한다, 게임을 한다라는 기분도 들 만큼 내용들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10월 17일부터 23일 전국 초중고 교사 4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도가 낮다고 답을 했고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도에도 긍정 평가가 32%, 부정이 68%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 결과만 보면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 설문조사가 되게 좀 웃기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활용도가 낮다고 78%가 대답을 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활용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인 거거든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중 보정 프로그램 베이스캠프, 즉 배우고 이루고 스스로캠프 내용과 활용법에 대한 설문 결과 74%가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결과가 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도달 비율은 같은 시군, 같은 읍면동이라 할지라도 학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교육을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률을 보완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건이 달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못 챙기는 가정들이 있는 곳하고 편차가 많이 날 겁니다.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이 우리가 지금 시범 운영 단계라고 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의－ 시범 운영 중인데 이것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교별로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라도 지역별, 학교별 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교육장님 생각하고 비슷해요. 시험 제도를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을 시험제도처럼 줄 세우기 해서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측면에서라도 15개 시군 각 학교별 기초학력 미도달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이런 부분들도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방안 중에 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또 다른 불편한 게 생겨요. 뭐겠습니까? 교원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같이 할 거니까요,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 또 교원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꼭 이런 부분들 같이,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일괄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서 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배포하셨습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제가 행감 시작할 때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4개 지원청 행감을 시작하면서 공히 똑같이 드리는 자료이고 말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중 인성 강화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7월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먼저 공주교육청 쪽을 보면 대략 1억여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성 강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고요, 다음에 논산계룡 같은 경우도 14가지 사업으로 해서 한 2억 5000 정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금산 같은 경우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적어 주셨는데 예산 규모는 인성교육 쪽으로 해서 한 800여만 원의 적은 금액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정도로 해서 여러 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기초학력 신장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의 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우리 일선 학교와 지원청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정에서 인성교육 부분을 대부분 하기는 합니다만 학교에서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고 행감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진청에서 할 때 그리고 어제 아산청에서 할 때도 이 자료를 주었고 제가 그 자료에 하나 첨부를 해서 논산계룡청의 자료를 첨부했어요. 14개 지원청 중 논산계룡청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첨부를 했고요. 정답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관심에서 출발되는 것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생들 인성 강화를 위해서 관심과 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조례 하나를 또 첨부해 드렸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의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년도 7월 달에 제정되어서 바로 시행된 그런 조례입니다. 여러분도 좀 생소한 용어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분석 평가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이런 리터러시 교육이 요즘 학생들한테 기초학력 신장과 더불어서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또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올해 ’22년도에 8개 학교를 이끎학교로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산에서 할 때는 천안·아산 지역에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자료 뒤쪽을 보니까 천안에서도 두 군데 학교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4개 지원청 중에 부여 구룡초하고 금산 용문초가 이끎학교로 지정되어서 교육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2개 학교를 늘려서 10개 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14개의 지원청 15개 시군에 전부 이끎학교로 지정하여 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성교육 부분하고 인성 강화 부분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교육장님들께 적극적으로 관심과 예산 배정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인해서 공사용 임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사업이 많이 진행됩니다. 우리 논산교육장님.

「예」하는 이 있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논산계룡지원청에서 내년도 모듈러 교실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윤희신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하셔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두 학교가 있는데요, 일반 교실이 아니라 돌봄교실로 협의 중에 있는데 한 학교가 지금…….

윤희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윤희신위원

돌봄교실로는 2개 학교를 구입하고 그린스마트 스쿨을 위해서, 공사를 위한 임시 교실용으로 해서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돌봄교실로 해서는 10억 조금 넘지만 전체적으로 5개 학교에 합계 84억입니다, 논산계룡지원청이. 금산교육장님.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윤희신위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되어 있는지 아셔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이초에 6억 9000 정도 잡혀 있는데요, 그리고 신대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마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희신위원

마찬가지로 돌봄교실이지요, 구입용으로.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실하고 돌봄입니다.

윤희신위원

금산교육지원청 또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에 공사용 임시 교실로 해서 2개교 금산중과 금산고를 합쳐서 7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내후년 사업입니다.

윤희신위원

’23년도부터 준비가 되는 거지요, 공사는 ’24년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22년도에 충남 도내에서 12개 학교에 모듈러 교실을 구입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약 금액이 102억 원 정도이고요, ’23년도 예산액은 439억으로 4배 이상이 늘어납니다. 대부분 ’23년도에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공사 때문에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임차를 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모듈러 교실이 아시다시피 불과 1, 2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구입에서 관리 여러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큰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지원청 감사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업체의 계약 방식에 대한 것들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계약 방식은 당진중학교만 구입을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2단계 입찰 방식하고 카탈로그 계약 방식 두 가지로 구입을 하고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100억, 내년에 400억 정도 충남도교육청 산하에서 2년에 걸쳐 한 5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이 모듈러 교실을 공급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6개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계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어요. 이 6개 업체가 －충남에 2년에 걸쳐서 500억인데－ 모듈러 교실이 필요한 과밀학급들이 많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쪽을 다 커버한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의 공급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6개 업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카탈로그 계약 방식하고 2단계 계약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데, 사실 우리 교육장님들은 계약 쪽의 전문가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뒤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 여기가 공주니까 공주의 정광성 행정과장님.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공주교육청 행정과장 정광성입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카탈로그나 2단계 입찰 방식에 해당되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6개 있는데 이 업체 외에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업체 구조가 혼합 구조가 있고 벽식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합 구조는 아까 말씀한 6개 업체가 있고요, 벽식 구조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형태가 좀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단계 계약과 카탈로그 계약 이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가 전체적으로 업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단계 업체로 하다가 카탈로그 계약이 2020년도 10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은 올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두 가지 계약 방식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6개 업체는 혼합 방식을 쓰는 업체?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러니까 혼합 방식에, 카탈로그 방식도 혼합 구조와 벽식 구조가 있는데 구조 자체가 두 가지 형식이 있어서 혼합 구조는 양 기둥에, 뭐라고 하나, 혼합 구조가 먼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벽 쪽에 일부분 기둥을, 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추후에 했던 것은 벽식 구조라고 해서…….

윤희신위원

벽식?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윤희신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지금 12개 학교 방식은 혼합 방식인 것 같거든요, 6개 업체만 있으니까. 제가 공사하는 업체 현황도 전부 다 받았거든요. 벽식 구조 방식으로 모듈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22년도에는 하나도 채택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그 4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그런데 그 자체가 교육청마다 혼합 구조로 할 거냐 벽식 구조로 할 거냐의 선택에 따라서 업체가 분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신위원

장단점은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겠지요.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장단점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벽식 구조는 내진성능이라고 있는데요, 내진성능 확보가 조금 미흡한 거로 제가 교육부라든가 도교육청을 통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혼합 구조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수요자분들이 학교에서, 지원청에서 발주를 할 때는 혼합 구조 형태의 업체들한테 당연히 의뢰를 하겠네요.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혼합 구조하고 그다음에 카탈로그 형식으로, 새로 계약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대부분 카탈로그 형식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계약 방식은 카탈로그 형식을 선호하는데 공법 자체가.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공법 자체는 혼합 구조.

윤희신위원

제가 구조하고 방식을 자꾸 헷갈려서 발언해서 그러네요. 혼합 구조.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윤희신위원

그러면 6개 업체 이외에는 말씀하신 대로 모듈러 시장이 갑자기 확대되면서 기존의 건축 회사들 중에 추가로 참여하는 업체는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6개 업체밖에 없다?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예.

윤희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성

정광성공주교육지원청행정과장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희신위원

수고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시장이 커지면서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아마 그 회사들이 학생들이 교실을 써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에 납품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많이 늘어나서 모듈러에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본 위원은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행정과장님이나 시설과장님들한테 꼭 말씀하시고 체크하셔서 모듈러 교실이 납품될 때 또는 계약이 시작될 단계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안전 부분에 있어서 특히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을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모듈러 교실의 스프링클러 부분이. 그런데 교육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스프링클러는 4층 이상의 건축물과 그리고 1000㎡의 연면적을 가진 두 가지 조건이 맞는 데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22년도 우리 충남의 12개 학교에 공급된 모듈러들은 그 규정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3개 학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교장, 교육청에 계신 분들 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세하게 지원청별로 어느 어느 학교에 얼마의 예산 금액과 면적들을 자료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한 면적 규모가 있는 데들은 스프링클러도 가급적 설치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뒤에 계신 행정과장님, 시설과장님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아시겠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리고 제가 모듈러 교실을 임차 내지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몇 군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교실의 담임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 도로변에 모듈러 교실이 위치하게 되면 도로에서 큰 차량이 다닐 때 진동이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혹시 학교에 모듈러가 도로변에 위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 갖고 공급업체한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듈러 시장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게 임대기간 1, 2년 하고 철거했다가 다른 학교가 임대 요청하면 또 보내는데 ’22년도 것들은 다 새것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상당했답니다, 눈이 맵고. 냄새가 사라지는 데까지, 여름방학이 지날 때까지도 냄새가 나고 눈이 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 부분하고 진동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예산 금액이 ’23년도에 계획되어 있고 또 많은 모듈러 교실들이 학교마다 설치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내년도에 직접 모듈러 교실들 현장 방문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뒤에 계신 과장님들 신경 써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이상이 없게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른 위원들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5일 날 금산에서 초등학생 5명이 아침 등굣길에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금산교육장님께서 그 현장에 바로 달려가셔서 사고를 수습하시는 데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학생들 상태는 어떤지.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위원님 따뜻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이들 4명 중에서 2명 아이는 학교를 지금은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2명 아이가 대전 소재 대학병원 두 군데에 분산해서 입원하고 있었는데 JTBC 방송에서 사고 장면이 한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같이 사고를 당한 남학생이 본인이 차에 치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친 여학생을 다시 케어하러 가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것을 삼성서울병원 병원장님이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직접 바로 전화를 주셔서 “우리 병원에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겠다” 해서 다음 날 그 아이들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대전시 병원에서는 수술을 꺼리고 기다려 보자는 상태였었는데 거기에 가서는 다음날 바로 수술에 들어가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턱관절이니 양악 이런 부분이 많이 다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수술이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인실로 갔다가 한 아이는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약간 순간 졸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환자실로 다시 옮겼다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어쨌든 서울삼성병동에서 치료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고마운 게 삼성병원에서 특히 아이들이 보육기관 아이들이다 보니까 간병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병인까지 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시고 또 이참에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금산 관내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 주시고 또 금산 아닌 외부에서도 향림원에 많이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전해져서 그런 상태로 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순옥위원

다행입니다. 보육원에 있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치료비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또 코로나 이후에 보육원의 환경들이 후원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가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들이 많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교육장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안전한 통학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CCTV를 구축한다든지 안전한 캠페인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본 위원도 여기 공주지원청에 오는 길에 딱 보니까 굉장히 길이 협소하고 중앙분리대 이런 것조차도 없었고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금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 등하굣길의 안전 환경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금산교육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이었고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추후에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으신 건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사실은 사고 난 지점이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었고요, 거기 추부라는 지역이 그전부터 있던 곳이다 보니까 로터리가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가는 길이 있고 또 구도심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구도심 가는 길이 상가 지역이에요. 특히 식당들이 많이 있는 길인데 그 도로가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황색선으로만 그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한 20∼30m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거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사고 난 이후로 경찰서와 군청과 학교와 교육청이 모여서 11월 2일 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해서 경찰서에서는, 거기가 원래 40㎞ 구역이거든요. 물론 사고를 낸 그 분은 유학생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인데 그 친구가 24시간 잠을 안 자고 아침에 학교를 간다고 하다가 졸면서 역주행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거꾸로 핸들을 틀면서 들어와가지고…….

신순옥위원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없는 아이들의 통학로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요. 중앙분리대도 없고 구도로 편도 1차선, 2차선입니다. 거기에 식당가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인도가 없고 그냥 황색선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불법으로 주정차된 것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학생들을 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원래 거기가 제한속도 40㎞ 지역이거든요. 원래 로터리 나오면서 바로 약간 내리막길인데 40㎞입니다, 안전 턱도 있고. 그런데 졸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거기를 30㎞로 다시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도 설치하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을, 경계를 한쪽 면에 하겠다는 걸로 됐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어쨌든 학생들의 통학로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 그게 지금 확실하게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책임 주체라고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난 2일 날 내용 중에서 나온 건데 500m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군청에서 아마 예산도 잡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은 추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날 회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시골 인근에 있는 학교 근처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정원만 교육장님, 그쪽 분야에 관해서 아이들 통학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셨나요, 논산계룡 이런 쪽에도?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논산 시골 쪽은…….

신순옥위원

대부분 다…….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은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안심승하차구역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전에는 학교 교문에 차와 학생들이 같이 출입을 했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분리를 했고 또 드라이브스루라고 하는 한 줄 승하차, 논산동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지원청의 일부 주차장을 이용해서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등 논산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 교통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각별히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힘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내에 골프 시설들이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다 있더라고요. 이게 많게는 2006년 전후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게 제대로 교육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적게는 2000 얼마의 예산부터 1억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논산계룡, 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골프장 시설이 학교 내에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라든지 학생들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 내 교육 골프장 시설이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현재 논산계룡 관내에는 초중고 68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는 걸 보면 요구 자료 27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라든지 동아리 활동 등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방과후 활동과 체육 수업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학교 스포츠클럽이나 체육 수업 이런 쪽에, 거의 방과후 쪽에 많이 활용을 하는 걸로, 골프가 지금 투자하는데 제가 학생을 가르칠 때는 골프가 정식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후에 지역 주민들과 사용하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여의 백명호 교육장님은 골프장 이용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 40개 학교 중에 초등학교 3교, 중학교 3교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 이용자는 134명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10명에서 일일 이용자가 많은 부여 여중 같은 경우는 50명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본 위원이 부여의 옥산초등학교 골프 이용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여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18명입니다.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 전체요?

신순옥위원

예.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 전체는 한 2000명쯤 넘습니다.

신순옥위원

아니, 옥산초등학교. 부여에 있는 옥산초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18명이에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18명이고 골프장 타석 만들어진 때가 2006년 정도 되거든요. 가서 보니까 골프 연습장이 문이 잠겨있던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지, 학생은 여기서 10명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전체 18명의 학생이 특기 적성 방과후 과정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2006년도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 노후된 시설을 그냥 방치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걸.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 잘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워낙 시설이 노후돼서 사실 학생 수도 감소하고 그 부분 활용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학부모·학생참여예산에서 골프장 시설을 개보수해서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보신 것처럼 낡고 그동안 잠겨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럼 지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골프장 시설이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거를 제대로 리모델링해서 골프를 정말 우리가 특기 적성이라든지, 중고등학교에는 체육 교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확대를 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부여 지역사회로 봐서는 6개 정도 학교면 규모로는 적정한 것 같고요, 요새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부여초등학교 이외에도 인근 학교인 홍산초나 마정초, 충화초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현재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은 그 정도 규모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공주교육장님 말씀 좀.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류동훈입니다. 공주도 8개 학교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방식도 대개 동일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의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존속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도와줘야 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학교에서도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지금 현존하는 골프장의 활용 실태를 점검해서 활용도를 더 높이는 그런 쪽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학교는 좋고요, 또 이게 시대가 좀 지나가면 사장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조차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활용 여부를 체크해 보고 할 수 있으면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순옥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제대로 이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서 활용이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으로 확인하고 학교 현장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확인해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든지 지역 상생하면서 같이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거를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학교 시설물 개방 현황 같은 걸 봤을 때도 운동장이나 주차장이나 100% 다 개방을 하는 반면에 강당, 다목적 체육관 등은 개방을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50%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 거고 골프 연습장도 마찬가지로 정원만 교육장님 지역 주민에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본 위원이 부여에 있는 조그마한 초등학교에 가서 봤을 때는 아예 문이 닫혀져 있거나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조차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금산은 좀 어떠십니까, 김유태 교육장님께서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금산은 29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3개 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문초 같은 경우는 독지가, 지역 출신 기업가가 시사를 해 주셔가지고 1억 원짜리…….

신순옥위원

기증?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나름 활용이 잘되고 있고요, 아이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골프를 못 칩니다, 골프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선수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릴 때 그런 자그마한 경험들이 커서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아직 아무래도 학교가 많이 형성은 안 되어 있는데 여건이 된다면 그런 걸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진짜 골프는 아니지만 e스포츠 경기 정도로 해가지고 안에서 스크린을 보고 하는 이런 것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아이들 수업하는 장면도 몇 번 봤는데 작은 아이들이 작은 막대를 가지고 －막대라고 하나요, 그거를 가지고－ 휘두르는데 보기에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앞으로 이런 활동들이 제대로, 어쨌든 교육 시설들이 골프 연습장이라는 것이 예산이 투입돼서 그냥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타석 수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다 다양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면서 어느덧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골프 인재를 육성하는 스포츠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관심들을 가져 주셔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이용 실태를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학생 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실태가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서 계속 지원청별로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여학생 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지금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여학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어떤 종목이…….

신순옥위원

따로 여학생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 걷쥬 운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은 하고 있는데 생활 스포츠 관련 쪽을 연계하고 접근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여학생 스포츠가 필요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여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니 특별히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학교체육 진흥법에 의거해서 이러한 활동을 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보면 다른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게 논산계룡은 그래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침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200만 원씩 내려오면 어떤 걸 하겠다라고 계획도 올리고, 지금 논산계룡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번 다시 살펴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권장 사항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도모하자,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기에 자유의 선택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지침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 운영 계획안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 들어와서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면 수능이 지나고 고3을 위한 체육 활동들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능 이후에 고교 체육 활동 활성화, 그래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 축제, 강습, 심판 강습회,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하고 하는데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는 계신 겁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신순옥위원

처음 들으시지요?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셨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능 이후에 프로그램들은 있는데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우리가 사실 이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만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전무한 상태거든요.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걸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하겠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지침 다 세워놓고 계획까지 있는데, 100% 권장해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단위 학교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니 전혀 그냥 산발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3 학생들도 수능 이후에 제대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아셨지요? (○증인석에서 예.)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아산 박정식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시는 교육장님? 없으시지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된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재산 사용 범위에 야영장 추가, 두 번째, 귀농·귀어·귀촌 지원 시설 추가”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장님 아무도 모르시지요, 이거? 금산에 김유태 교육장님.

「대답없음」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박정식위원

이 조례 모르세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방송 상태가 지직거려서 순간적으로 말씀을 놓쳤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디테일한 거는……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요, 아마 그게 전에는 10년 이내에 교육 공간으로만 활용하게 되어 있던 것들을 좀 확대하는 내용으로, 약간 변경된 걸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어느 의원님이 이거 대표발의하신 건지 아세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어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지…….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렇지요. 아시네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귀농·귀어·귀촌 지원 시설을 추가해야 되는 조례를 개정 발의하셨는데 이번 발의 조례가 통과되면서 집행부에서 사업 부서로 충분히 넘어갈 시점인데도 하신 데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조례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논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 왜 안 하세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장님 조금 이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공주교육장님, “소득증대시설”이 뭐예요? 소득증대시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득을 지향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매입을 할 수…… 소득을 올리는 그런 하나의 대부 종류입니다.

박정식위원

논산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왜 안 되었는지.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논산 관내에는 7개의 폐교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본 자료 1918쪽∼1919쪽까지 나와 있는 표에 보시면 4개교 호암 삼동분교, 부적초 부남분교, 함산초가 지금 대부로 되어 있고요, 양촌 장원분교 같은 경우는 시와 공용 목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전 관리하는 대명초와 황화초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전 관리한다, 자체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명초등학교와…….

박정식위원

부적초 부남분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거기는 공예체험학습장으로 계속 교육활동 쪽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장님들의 지역구는 농촌도시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조례 사항이 있으면 보전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볼 때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치가 아니라 지금…….

박정식위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방치인 거예요, 그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AI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 논산시 같은 경우는 놀뫼체험센터를 재구성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동안에 시에서 하는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활동을 대명초등학교로 옮겨서 할 예정이라서 자체로 하고 있고요, 황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와 매각 협상 중입니다. 시에서 매각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두 학교가 바로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식위원

공주교육장님하고 부여교육장님은 이 조례가 처음 듣는 조례이신 거지요? 교육장님들이 조례를 모르는 게…….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조례를 처음 듣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었고 지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박정식위원

공주교육장님도 아세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안주하지 않고 매입이라든가 매각, 이런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교육장님들이 완벽히는 모르셔도 대충은 아실 문제니까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지고 지금 폐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결과물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 서산하고 홍성교육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내일모레 월요일 날 가잖아요. 그때까지 자료로 만들어놓으시고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김지철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이 있는데, 학교지원센터 확대 강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논산교육장님 빼고.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정식위원

예.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지원센터는 학교에서 어떤 업무라든가 교사들 본연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의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지원청에 14개가 지금 다 갖춰져 있고요, 충남교육청에서도 2.0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일하는 방식까지 투여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논산계룡교육장님, 지금 운영 중에 있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우리 논산계룡은 1.0형 확장형으로…….

박정식위원

운영해 보니 이게 필요한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정식위원

운영해 보니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학교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줄 수 있고 개별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지원센터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또 시일이 지난 것은 일몰시키면서 또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개발하고 개선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식위원

제가 봐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공약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각 지원청에 추후에 계속 늘어나잖아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학교별 통학로 안전 관련이에요. 이거 내용들 교육장님들 다 아시지요, 한 줄 운행.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천안·아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금산만 없더라고요. 금산은 이걸 왜 시행을 않지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지금 학교 통학로 관련한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교내 보차도 분리 쪽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 승하차 시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승하차에 대한 부분들은 읍내 학교 일부 빼놓고는 아이들이 통학 버스로 교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읍내 부분에서도 분리 보차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공사들이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지금 완성이 된 데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내 보차도 분리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세 학교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학교에서도 차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다른 학교들은 다 진행하고 완료된 곳들이 많은데 금산만 없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박정식위원

지금 제가 설치가 완료된 학교를 불러드릴게요. 공주 수촌초, 보령 한내초, 아산 온양초, 아산 온양온천초, 아산 인주초, 논산계룡 동성초, 부여 백제초, 서천 장항중앙초, 홍성 한울초, 홍성 광천초, 예산 예산초, 예산 삽교초, 예산 오가초, 서산 부춘초, 당진 당산초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동, 학교가 과밀인 지역 동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지가 작아서 시일이 좀 늦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학교 부지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늦어진 건지 아니면 교육장님의 의지가 없는 건지.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통학로 안에서의 교내 보차도 분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승하차 관련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식위원

학교 내에 회차로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등하교나 학원 차량을 탈 때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충남교육청의 대표 사업이에요. 지금 안심하차존하고 승하차존하고 다른 거고.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줄 회차로는 이미 용문초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 출입구 분리 이격형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학교…….

박정식위원

그러면 완료된 학교들을 자료로 주세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장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에 조례를 발의하면 그것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다. 조례는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것도 시행이 되지 않으면 조례가 의미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교육장님들 새로 오신 연수가 모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2022년 3월 달에 오셨고 9월 달에 오셨고 그래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학교운영위원회 수당하고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동훈 교육장님은 최근에 학교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 수정초등학교에서 학교장 4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원만 교육장님께서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2020년 8월 30일까지 논산동성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유태 교육장님은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저는 금산 중고등학교 교장 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백명호 교육장님은?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2018년도까지 서천 한산중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네 분 교육장님들은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했었지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해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이 법정위원회라고 합니다. 상위법에 법률로 정해져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조례 때 여비 지급해 보셨어요?

「예」하는 교육장 있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조례 이전에 교장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그 당시 규정으로 지불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아니지요. 그때는 수당은 줄 수가 없었고 여비를 지급…….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출장비로.

편삼범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알지 있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금년도 우리 조례가, 당시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실 때는 운영위원회 구성이 자발적인 무보수 봉사직으로 거의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무슨 경쟁하고 가서 사정하고 붙들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 구성한 것은. 그런데 금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금년 4월 11일 날 개정되었어요. 개정 내용이 제22조 운영 경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운영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줄 수 있는 학교가 721개예요, 초등학교가 409개, 중학교가 184개, 고등학교가 118개, 특수학교가 10개. 그런데 수당을…… 아까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이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지켜야 한다고, 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부여전자고등학교는 수당을 금년 7월 달에 5만 원씩을 주었어요. 백명호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수당 지급한 것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수당을 주었다고요, 수당을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고등학교예요, 법을 잘 지키는 고등학교. 그런데 다만 5만 원을 줬거든요. 우리가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보면 법정위원회 참석 수당은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초과할 때는 5만 원을 초과하게 돼 있고. 그런데 5만 원을 지급한 부분이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세출예산 집행 지침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거고 더 줘야 된다는 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721개 학교에서 유독 부여전자고등학교만 수당을 줬어요. 여비는 거리 관계로 해서 1만 원 주는 데도 있고 2만 원 주는 데도 있는데, 대다수가 여비가 수당인 줄 알고 그동안 받아온 거예요. 또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건 여비다 이렇게 준 게 아니야. 무슨 초등학교 운영위에 뭐를 해서 그렇게 줬겠지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공주 류동훈 교육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글쎄…… 둘 중에 하나 답해 보세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일을 보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논산계룡교육장님.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글쎄요” 쪽인데요, 지금…….

장내웃음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금산교육장님.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자체가 경쟁이 좀 있고요, 그리고 책무성과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이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수당을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수당을 받은 만큼 나름대로 관심을 더 많이 보여주고 또 책무성 분야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렇지요. 수당을 주게 되면 활성화되고 또 더 열정을 가지고 하겠지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여교육장님은?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시골에 있는 학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지역이 블루베리 생산지였거든요. 이분들이 집에서 블루베리를 따야 되는 시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집에서는 이미 일이 이루어져서 여러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시켜놓고 나오시는데 생업을 포기하고 나오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작은 학교들은.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었거든요.

편삼범위원장

이게 바로 앞서가는 충남교육이에요.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서 수당 주는 시도교육청은 충남하고 제주도예요. 제주도도 학교 자율에 맡겨서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어요. 형평은 안 맞겠지.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한 학교에 법정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위원회 또 학교학력심의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있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편삼범위원장

이게 자그마치 많게는 16개가 있어요. 여기는 여비도 안 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당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중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다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6개 위원회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만 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우리 공주교육장님? 다 줘야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

편삼범위원장

아까 운영위원회는 줘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그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편삼범위원장

(웃으면서) 아까는 교육장님 자신 있게 줘야 된다고 하시다가 이렇게 많으니까 고민스럽지요?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교육 경비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운영위원회를 법률적으로 정한 법정위원의 수당 10만 원씩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대략 29억 7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얘기하다가 5만 원 더 준다고 하니까 2시간 더 끌 수도 있어요. 2시간 10분으로 했을 때는 44억 6000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고민스럽지요? 아니, 제가 처음으로 우리 4개 교육장님들한테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 법정위원회를 몰라. 다른 분들도 모처럼 한번, 급식심의위원회 한다면 한두 번 오라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위원회는 보통 세 번, 네 번, 많게는 다섯 번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제 질문 요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여비를 1만 원 안 줬으면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수당을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수당을 주게 되니까, 사실은 교장선생님들 얘기도 다 그 얘기예요. 여비인지 수당인지 구분 없이 1만 원 주려니까 정말, 현찰로는 안 주지만 통장에 넣으려면 낯 뜨겁잖아요. 또 운영위원들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1만 원이 뭐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에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 하나라고 하면 저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따르니까, 법정위원회 말고 예산이 이 정도 되면 법정 위원회까지 다 16개 따진다면 70∼80억? 70억 정도 이상 되겠지요. 하여튼 학교운영위원회 수당은 줘야 된다고 네 분이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글쎄요”, 참, 한 분 있지.

「글쎄요, 한 분…….」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교원도 있고 또 지역 학부모…….

편삼범위원장

그렇지요, 외부 인사만 주니까.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생 참여도 권장 사항이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또 더구나 만약에 이게 학교 예산만으로 지급된다면 상당히 많은 보완책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한계가 있고 별도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니면, 아까 제가 책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갑자기 고민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공청회라든가 공정하게 주더라도 같이 함께 줬으면 좋겠다. 우리 충청남도 조례는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례는 지자체 교육청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 건지, 조례는 타당해서 수당을 줘야 된다고 만들어진 겁니다. 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는 우리 실정에 따라서 공청회를 하든지 공론화를 해서 함께 주었으면 좋겠다. 용기 있게 부여전자고등학교처럼 이렇게 하든지 그리고 전자고등학교도 우리 같이 가든지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방송 시스템이…… (마이크를 조정하며) 이게 얘도 주인을 알아보는가 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오시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방송 마이크 시스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울림이 심하고 잘 안 돼요. 또 어제 한 데는 복도까지 마이크가 다 나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니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됐대요. 전부 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우리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각 해당 학교 방송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불합리한 부분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개선을 하든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거의 다 학교 시스템이 울리고 이렇게, 이게 몇 년도 건지. 죄송합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오랫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답변을 해 주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사실 11대 때 아실는지 모르지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각 소방서 출장 감사를 하면서 한 소방서에 하루씩을 했거든요. 좀 심도 있게 했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교육위에서는 보니까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하니까 교육장님들한테 집중적으로 질문 드리기도 그렇고 한 교육청 교육장님한테 드리다 보면 나머지 교육장님한테도 안 드릴 수도 없고 시간은 없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제 답변을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셔야 그나마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사립중고등학교 기간제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글쎄요, 이게 많은 건지 낮은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통 많은 학교는 61%까지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공주 류동훈 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입니다.

전익현위원

공주도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0%입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이게 일정한 건 아니고 학교마다 교육지원청마다 다소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거의 40%, 5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왜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야 되는지, 특히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로 인해 학교 아이들한테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학교의 교사가 결원이 생기면 그 결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신규 채용은 공적인 채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인사과의 방침이고 지금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의 입장을 고집해서 기간제교사가 많이 늘어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사회 인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권장을 하지만－ 법적인 기준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할 수도 없었고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물론 기간제교사라고 해서 교육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열정으로, 어떤 가치로, 어떤 전공자가 와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정원만 교육장님 한번 답변 좀…….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장 정원만입니다. 사유는 공주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와 동일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중학교 5개교가 있는데 언뜻 보니까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본 자료 915쪽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21%니까…….

전익현위원

그것은 아니까, 교육장님!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그건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요. 알고 제가 여쭤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 같은 경우는 우리 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임명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의해서 －공립도 마찬가지만－ 기간제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 김유태 교육장님.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저희 금산 지역은 사립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인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인사는 도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는 사립학교가 없고요, 채용 자체를 이사회에서 하는데 1차 시험을 위탁 채용으로 해서 공립 교사랑 같이 봅니다.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2차를 또 보는데 5배수다, 3배수다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었을 때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 보면 학교에서 이미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이 선생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 잘 가르치고. 그런데 가르치다 보니까 임용고사 준비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임용고사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는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뽑으라고 권장을 하는데, “뽑아도 좋습니다”라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월급이 나가니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휴직에 의해서 생기는 기간제는 당연히 그때그때 채용하시는 거고, 장기간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오로지 재단 이사회에서 하는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

백명호 교육장님.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학교에서 약간 선호하는 듯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고요, 저도 교원인사과에서 잠깐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받았던 느낌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10여 년 전에는, －학생 수가 감소할 때 사립학교도 똑같이 학생 수가 감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기간제교사가 거의 없었어요. 없는 상태인데 오히려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과원 교사가 생겨서 그 과원 되시는 선생님들을 특별 채용을 해서 공립학교로 전환 배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정 비율 기간제교사는 한 학교에 한 3명 정도는 선발할 때 유지하는 측면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는 교사 선발 권한이 온전히 해당 법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교사 선발 권한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1차 선발은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법인에서 교사 선발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학교가 선호하는 거에 플러스해서 작용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전익현위원

기간제교사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듯이 많은 교사분들은 오히려 인정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순기능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당사자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보장 안 되니까 불안한 면이 있어서 역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60%가 넘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생에 맞게 교사를 정확하게 맞춰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필요도 한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정하게 채용되고 또 그분의 신분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다 보니 부작용이 자꾸 노출되고 걱정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겪으셨고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 확보 차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걸로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교육위에 와서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학업 중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학업 중단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자퇴도 하고 퇴학도 있고 또 자살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업 중단이 우리 일선 교육 현장에서 제로일 수는 없겠지만 제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출발 선상에서 모든 학생들이 같이 출발을 했지만 출발해서 가다 보면 넘어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학생을 낙오자로 해서 그냥 포기하고 갈 수도 없는 게 우리 교육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학업 중단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관심 사항인데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특히 초하고 중은 자퇴·퇴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런 학업 중단 이유는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백명호 교육장님, 한산중학교에도 오래 계셨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현장에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야기가 길어져서…….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제가 한산중학교에서 근무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중학생이니까 자퇴 비율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학생들 중에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또는 부모님이 아예 있지 않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한 학급에 20명이면 10명∼15명씩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하고 가장 고민하면서 노력했던 부분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길러서 평생 학교 다닐 때 그래도 한번 누군가한테 따뜻한 정을 느꼈던 기억을 심어주고 싶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전국 명산도 다 다니고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아침에 빵 굽는 것도 해 주고 이런 일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학업 중단은 여러 사유지만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명의 낙오자도 없이 학생들을 잘 지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금산교육장님도 시골 학교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저희 금산 지역은 구성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 보니까 특이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의무교육 상황에서 유예가 있고 면제가 있잖아요. 면제는 해외 이민을 갔다든지 사망이든지 없어지는 거지만 유예는 잠깐 머무는, 유예 시켜주는 건데 초등학교·중학교 아이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유가 금산에는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영향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을 할 때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또 기숙 생활을 하면서 수업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안학교에 형들이 다니면 자녀들이 초등학교까지는 다녀요. 동생들은 다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중학교 올라와서 유예를 하고 입학은 중학교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유예를 하고 대안학교를 다니는 그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학생 수에서 몇몇 아이들이 그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진로가 바뀐다든지 부적응이라든지 해서 바뀌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부적응이라든지 진로 변경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나름대로 충분한 진로·진학 상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하겠지만 결국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의 결정 사항들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금산 상황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또 예방 활동에서 상담 선생님들도 많이 활동은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

답변 말씀을 해 주셨듯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원인들은.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학생들이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안고 함께 품어서 어떻게 하면 가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제대로 마칠 수 있는가, 그게 어찌 보면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하나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학교에서 발생되는 학업 중단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으신 교육장님들이시고 존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저런 이유로 놓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릴게요. 이거는 본 위원이 행감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제에 이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처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아이들의 학폭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폭력에 놓여있고 또 폭력 가해학생이나 당한 학생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늘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021년, 2022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로 교장선생님들이 처리한 건수들이 있고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건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2022년에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한 건수가 788건, 심의 건수가 579건, 2021년에는 학생·학교 자체 처리된 경우가 1148건 그리고 심의 건수가 1093건입니다. 아주 현저하게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고요, 2022년 9월까지도 849건, 656건, 이렇게 해서 아마 올해도 연말 집계가 되면 작년을 상회하는 그런 횟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2020년과 ’21년의 사례를 보더라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심의 건수가, 심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한 번 걸러져서 아이들이 심각한 단계에서 교육청의 심의를 받은 경우지요. 그런데 579건에서 1093건으로 거의 배가 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가정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출이 덜 될 수도 있는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우리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4개 교육지원청의 인원수를 보더라도 역시 이 통계와 다르지 않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9단계로, 아이들에 대해서 징계라고 해야 되나요? 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조치 상황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류동훈 교육장님.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입니다. 학교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종결이 안 된 게 쭉 넘어오는데 1호부터 9호까지를 주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의 구성원들을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전문가인 그런 분들을 초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경찰, 학부모, 교원, 심리사, 상담사 그랬을 때 처분을 하는 것은 저는 지금의 제도로서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또 그 학생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정원만 교육장님, 우리 6호 조치가 어떤 건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출석 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출석 정지.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6호 조치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류동훈 교육장님 좋은 말씀 주셨거든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출석 정지가 학교에서 제일 조치하기 쉬운 단계 아닙니까? 제가 지금 쭉 살펴보니까 물론 1호, 2호, 3호는 가벼운 처벌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6호 단계 정도 되면 좀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조치가 출석 정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석 정지시키면 더 좋아하지요, 이런 조치 받은 아이들이.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류동훈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인지가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다른 교육지원청과 함께 모든 자료를 살펴본 결과 6호 처분이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건 아니었지만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나 조치 사항이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중에서 많았다. 지금 제가 다른 학부형들이나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올라와 있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보면 이거는 아이들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 조치 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의 방임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김유태 교육장님, 앞으로 이런 아이들의 학폭 있잖아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지요. 답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도 다양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이들의 학폭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아이들의 학폭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 접촉, 언어폭력, 사이버 성폭력, 강요, 금품, 따돌림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사이버와 성폭력 부분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중에 더욱 심각한 것은 경중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예상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학폭에 많이 노출되는, 학폭이 많아지는 사이버나 성폭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기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년하고 ’21년, 특히 ’21년이 학교폭력 발생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많이 원격수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촉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화도 되고, 사실 그중에 보면 언어폭력 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년하고 ’21년이. 신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됐는데, 그리고 사이버 부분도 어느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21년도가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2년도는 －저희 금산교육청 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수업, 대면 선생님들의 지도와 또 학교에서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이버 같은 경우도 아이들끼리 있을 때에는 휴대폰이나 이런 사용들이 많잖아요, 노출이.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다 보면 휴대폰의 접촉 기회도 줄어들고 －수업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관리가 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 추세가 학교폭력의 엄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폭력에 대한 처분을 반드시 받게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폭력을 하는 아이들의 성향들을 보면 약간 반복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부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 중에서 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회 SNS라든지 이런 데 많이 퍼져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유해성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예방과 교육활동이 경각심을 주는, 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에서도 같이 힘써서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야구선수 투수 잘 던지는 친구도 학교폭력 때문에 상에서도 빠지고 했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반면교사가 돼서 아이들한테 교육 도구로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교육 환경이 날로 변화하고 있고 우리 교사들이나 학교에서도 여기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을 거예요, 상황이 순간순간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벌써 2년, 3년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도 우리 교육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금산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9월 달까지의 통계 자료를 보면 작년 못지않은 숫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께서 더욱 신경 써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어제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은 학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한 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런 중복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요청을 드렸고 타 시군, 시도할 때에도 제가 여쭤보았던 내용인데 오늘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지금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인데 대략적으로 보면 2회나 3회에 중복되는 건수가 20∼25% 정도 이렇게, 지금 2020년과 ’21년을 비교해 보면 －올해의 데이터는 확실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논산계룡 정원만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논산계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폭이 조금 많아요. 여쭤보기가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 정원만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셨지요? 제가 질문지를 어제 드린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도.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재심 청구 건을 보시고, 우리가 11건이 올해 올라온 건도 있고 해서…….

박미옥위원

올해도 벌써 11건이고.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2021년도에 있었던 것들이 진행이 돼서 올해 올라왔는데 숫자도 많아졌고, 2022년도 현재 학교장 해결이 66건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50건∼116건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논산 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 개의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고 또 제가 지금 결정된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교육과장을 할 때 보면 대전 쪽 큰 도시 쪽하고 인접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았고 저희들이 특별히 학교폭력교육을 안 한 건 아니고 열심히 해도 그러한 여러 여건이 복합되면서 발생 건수가 많은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모 학교라고는 못 하지만 작년에 두 개 학교에서 아주 큰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건수를 감소시켰다는 실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인 예방적 활동과 사후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어떤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상되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중복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6호 처분처럼 귀가 시키면 안 되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9호 퇴학 처리까지 있는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퇴학 처리를 할 수가 없지요.

박미옥위원

못 하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전학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린 측면이 있으니까 내리기도 힘들고.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 가라 아니면 퇴학을 시킨다 이런 조치는 안 되지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도 바로잡아서 학교 안에 있도록 해야지 이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어렵다고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충분히 커나가는 아이들 아닙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될 나이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교육행정에서 어렵다고 이 아이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러한 반복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이 일으키는 학생들의 특성이 한 개로 딱 집어서 할 수 있다면…….

박미옥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을 여러 가지 주사를 놔도 하나에 하나씩 못 잡듯이 처방전이 확실하게, 원인을 알면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보면 가정 문제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학업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박미옥위원

교육장님, 제가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상황이 된 거겠지요.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조치보다도.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육에서 좀 더 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놓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금방 안 나왔어요, 제가 충남도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해학생의 중복 사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교폭력은 또 폭력이라는 것은 중복성이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바로 못 받았고요,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이걸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아이들만을 위한 어떤 새로운 치유 방법에 대한 것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게 여쭤본 거고 우리 백명호 교육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부여도 지금 건수로 보면 많습니다. 30%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 인원수를 떠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문제인데요, 일단 처방보다도 마지막 결론 말씀하시니까 저는 교육이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한산중학교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거기에서 3년 교장을 하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될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듬기 위해서 아침밥을 못 먹고 오는 아이들에게 아침에 빵도 구워주고 같이 전교생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그다음에 매년 한라산·지리산·설악산 다 정상 등반을 하고 다 하고 나면 아이들 졸업할 때 패를 하나씩 나눠주고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라이딩도 하고 캠핑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솔직히 그동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으라차차! 아이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어려운, 사실 학업 중단을 하는 아이가 본래 나빠서라기보다는 그 아이가 처한 가정환경이나 현재의 상태가 위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을 누군가가 빨리 발견하고 같이 동행을 해 준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으라차차! 아이사랑’이나 Wee센터에서 하는 세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교육장님들께 숙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 중복 학생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 가지씩만 저에게 주시면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1730쪽인데 2022년 현황을 보면 421개교에 11만 8000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있고요. 이용 학생 수가 1만 5000여 명으로 약 1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돌봄교사 수를 보면, 이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전념해야 하는데 돌봄의 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의 학생 수를 보면 우리가 1만 4605명의 학생들이 돌봄을 받고 있었고요, 2022년에는 1만 5097명의 학생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수를 보면, 학생 수는 500여 명 정도 증가가 됐는데 교사는 오히려 571명에서 567명으로 4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돌봄을 받는 아이가 500여 명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교사는 네 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4개 교육지원청을 살펴본 결과 사실은 학생 수가 많은 데도 교사 수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초등돌봄 전담 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논산계룡의 상월초가 7명, 대명초가 2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데 돌봄교사가 없었고요, 부여가 많습니다. 내산초 27명, 옥산초 12명, 마장초 8명, 양화초 9명, 임천초 22명인데 이곳에 초등돌봄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산지원청하고 부여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답변을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안전이잖아요. 사실 돌봄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봐주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원만 교육장님.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청 교육장 정원만입니다. 현황은 2022년도 현재 1543명이 받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돌봄 전담 교사 수가 2명 줄었어요. 아시다시피 3월에 2개교가 폐교되면서 준 숫자로 파악이 되고요, 상월초등학교하고 또 어디를 말씀하셨지요?

박미옥위원

상월초, 대명초.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대명초는 지금 폐교가 된 상태고요, 상월초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형 초등돌봄교실이라고 해서 강경중앙초등학교가 2021년도부터 또 상월초등학교가 2022년도부터 저녁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교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는 그런 교사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또 논산에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특별히 하는 것이 지역 연계 초등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논산중앙초등학교에 2실, 논산동성초등학교 1실을 논산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13시에서 20시까지, 방학 중에는 아침 0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하는 사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와 하면 지자체에서 교사를 제공해 주는 거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학교에서는 공간만 제공을 하고 프로그램이나…….

박미옥위원

지자체가 모아서 돌봄을 하는 거네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우리 교에서 여기 보면 오후 돌봄이라고 해서 돌봄을 지자체가 하는 것까지 넣었으면 돌봄교사는 메모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우리가 지금 돌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백명호 교육장님.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24교 중에 지금 돌봄전담사 미배치 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산, 옥산, 마정, 양화, 임천초인데 학생 수가, 돌봄전담사 배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돌봄 대상자가 10명이 넘는 학교에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학교들이 지금 현재로는 소규모 학교라서 돌봄 대상 인원이 10명에 이르지 못해서 배치를 못 했던 거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돌봄전담사는 아니지만 돌봄 강사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학교도 있지만 사실은 큰 학교들은 돌봄 희망자가 많은데 오히려 더 못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박미옥위원

그러게요, 임천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22명이나 되는데 그런 데는 왜 배치가 안 된 거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돌봄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고 희망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요.

박미옥위원

제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내산초 27명, 임천초 22명, 옥산초 12명 이렇게 해서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서천의 서남초 같은 경우는 9명인데도 돌봄교사가 1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까 제가 돌봄을 받고…….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요, 혹시 저희들이 그 수요가 있다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은 따로 보고를 주시고요, 요즘 보면 안전에 대한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돌봄을 맡고 있는, 사실은 돌봄을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논쟁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하고 있다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어차피 아이들을 맡았는데 이 아이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시간 나는 사람이 조금씩 들여다봐 주는 형태로 된다면 돌봄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을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 돌봄까지 맡아야 되는 우리 학교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지만 돌봄을 하는 그날까지는 어느 학생 하나라도 안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린 거에 생존수영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생존수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생존수영은 이론교육이나 동영상 시청 이런 거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지요.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존수영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생존수영 실시 현황에 대해서 먼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대부분 학교가 생존수영 교육을 다 하고 있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생존수영 이용 장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몇만 명이 다 수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용 장소가 학생수영장 및 학교수영장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이론교육을 했다, 영상 시청을 했다, 수영장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실기교육, 실기교육이라고 하면 구명조끼 정도 착용하는 법을 알려줬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 될 텐데 그런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다 수영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오전에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건데요,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사전 자료를 받았을 때 ’22년도에 4019명이 생존수영 교육을 학생수영장 및 학교수영장, 지역 내 수영장에서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 내용에 보면, 우리가 수영장에서 한 학생들은 총 몇 명인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기교육한 학생들…….

구형서위원

수영장에서 한 학생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019명이고요.

구형서위원

4019명이 수영장에서 다 했다고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동식 수영장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구형서위원

아니지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그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보면 거기 학생수영장이 2134명, 이동형 수영장이 528명인데요, 이 두 개 더해도 2662명이잖아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냥 2134 더하기 528하면 2662 아니에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4019명하고 괴리가 있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원청별로 돌아다니면서, 행감을 진행하면서 여러 번 주의나 지적을 드린 것 중 하나가 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도 혼선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에서 실제 교육을 한 학생이 몇 명이냐를 여쭈어봤을 때 우리 교육장님은 4019명이라고 하시고, 실제는 2662명이거든요. 어쨌든 그 대답이 틀렸다고 제가 그걸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사실 초등학교 때 교육받고 나면 중학교 때 생존수영 교육받습니까? 고등학교 때 받나요? 안 받지요? 초등학교 이 시기가 지나가면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을 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 돼서는 사실 생존수영을 배우지 않고 그냥 수영을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아직도 숫자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형서위원

확인해 봐야지 아는 건가요? 제가 이거 오전에 받은 건데?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교육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었나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봤습니다. 봤는데요, 인정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주의 경우에는 그러하고요, 논산계룡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해서는 36개교에 793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37개교에 7982명이 수업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수영장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학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린 건데, 이 학생들이 실제로 수영장에서 다 교육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지금 100% 돼 있다고 왔거든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먼저 죄송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이론·실기 병행하는 쪽에서 올린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온 자료로는 우리가 수영장에서 하고 또 바다에서 해서 총 612명이 실제로 받은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학교별로 생존수영을 왜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상이 어떤가,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올해까지는 코로나 이슈가 중간에 좀 완화되었지만 어떻게 될지 몰랐었던 계획안에서 2022년이 지났고 내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기본적인 데이터 현황을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감 전에 받은 자료는 너무 터무니없었고, 그래서 오전에 계속 지원청 다니면서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10% 미만의 학생들이 실기교육을 받은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이나 바닷가 같은 데서 실제 실기교육을 하는 것은 몇 학년 때부터 하나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3학년.

구형서위원

그렇지요, 3학년 때부터 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3·4·5·6학년 4년 동안 하나요? 4년 동안 맞습니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그래서 최근 2, 3년 동안,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3학년이 됐었던 지금 현재 5학년인 학생들은 1년의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2023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그 학생들 중심으로 빨리빨리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금산은 제가 받은 자료 여기에다가 ‘good’이라고 써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했네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은 금산학생수영장이 폐교…… 옛날에 금류초등학교라고 폐교된 학교를 활용해서 ’94년인가에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리모델링하느라고, 마침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 기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한 시설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렇게 지원청마다 교육 상황이 천차만별로 많이 다릅니다. 사실 제일 심각한 데가 어제 했었던 천안이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금산도 잘 운영되고 있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타 지원청에서도 금산 사례를 보고 －물론 그와 같은 시설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있겠지만－ 지역 내 수영장, 학생수영장 등을 활용해서 이런 교육들도 신경 써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여에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구형서위원

행감 전에 요청드렸던 자료와 지금 자료가 동일해요, 숫자가 2081명.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 학생수영장이 8레인 50m짜리가 있어서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영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는 은산중학교에 학교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 수 대비 실기 수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다 교육을 완료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2개 지원청에서는 대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다른 두 지원청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023년도 계획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예산에서 생존수영 관련된 예산을 풀 예산으로 내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예산 풀이 어떻게 됩니까?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배정받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하는 교육장 있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배정금이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생존수영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정을 받고 수영을 하기 때문에.

구형서위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 챙기셔서 일선 학교에서 이런 교육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쭉 지원청별로 다니면서 주요하게 관심 갖고 여쭈어보는 사항이 있는데요, 이야기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통학 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통학 버스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례 제정이 돼서,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는 통폐합 학교가 있거나 일부 통학이 어려움이 있는 데들을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했었던 것이 있었다면 조례 제정 이후로는 읍면 지역 120명 이하 초등학교에는 지원해 주고 면 지역 200명 이하 중학교에는 학교가 50% 대응투자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기준들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니 그냥 지원해 주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야 앞으로 이런 지원에 대한 방향도 또 다르게 잘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돌아다니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 운영 기준으로 통폐합 학교 우선 지원에 전체 지원하는 비중으로 보면 통폐합 학교가 51% 지원이 되고 있고, 읍면 지역 120명 이하 초등학교에는 38%, 면 지역 200명 이하 50% 대응투자 하는 중학교에는 한 9% 정도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지원청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준으로 공주가 12억 1400, 논산계룡이 11억 8900, 금산이 7억 7800, 부여가 12억 49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도교육청 전체로 통학 버스 예산은 209억 원 이상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러한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학 버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는 일부 택시를 이용하고 있고, 크게는 중형과 대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형과 대형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중형 기준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4963만 원, 대형은 5421만 원입니다. 실제로 유류비 등을 감안하면 중형과 대형의 임차 비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의 상황과 주변 상황－ 저는 학생 수가 적은데 대형버스를 이용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좁은 길로 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면 그런 지역은 부득불 대형을 해야 되는데도 중형을 해야 되고, 중형을 해야 되는데 대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지원청별로 통학 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 등에 의해서 통폐합 학교, 초등학교 120명 이하, 중학교 200명 이하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신청한 학교, 지원된 학교별로 학생 이용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입니다. 연초에 통학 계획을 짤 때에 그때 시운전을 직접 해 보면서 학생들, 신입생 데이터를 잡아서 산정하고 중간에 혹시 전입생들이 생겼을 때는 통학 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같이 참고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논산계룡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와 같이 3월 관리 운행 상황조사 시에 1학기 등하교에 탑승하는 학생 수를 전반기적으로 파악하고요, 그 이외에는 매일 작성되는 통학 차량 운행일지로 파악이 됩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0명의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10명이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신청했는데 김철수는 신청을 안 했어요. 홍길동 따라서 김철수가 같이 통학 버스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소규모 학교에서 차량을 운행했기 때문에 좌석이 충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학생도 수용할 수 있었지만 큰 학교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 경우에는 자세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아니, 제가 45인승 버스에…… 40인승 버스라고 하겠습니다. 40인승 버스에 10명이 신청해서 타고 있는데 제 말씀은 연초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친구가 타고 가는데 나도 타고 가야 되겠다 해서 탈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임의로 탈 수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있는 학생들만 타고 또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면 타려고 하면 “야, 너는 안 되니까 걸어와라” 이렇게 하나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태가 되면 학생의 부모 측이나 학생 측에서 신청을 하겠지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탑승 요원들이 태울지 안 태울지는 제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자리가 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탑승 명단을 수정해서 탑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기준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탑승한 인원도 우리가 운행일지가 됐든 이용 현황이 됐든 그 학생의 명단을 기재하겠지요. 하나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명단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갑작스럽게 타는 학생들 명단도 그 자리에서 적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통학 버스가 어떤 다리를 지나다가 불의의 사고가 생겨서 추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명단에는 없어서 그 학생을 못 찾은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상상을 하다 보면 이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갑자기 탈 수는 없고 아까 말씀대로 일단 학교장이 허락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부여나 금산 다 마찬가지 기준이고 대부분 비슷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용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신청돼서 연 인원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실 인원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타야 될 애들이 중간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처음에 한 번 설정한 인원이 그대로 1년간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5월이든 8월이든 수요 조사를 또 해서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동이 있을 때는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타는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학부모 동의도 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임의로 아이를 태운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까 학교장 허락하에 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학부모 동의, 문자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태우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동승 선생님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태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적으로는, 암암리에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구형서위원

태우는 것을 크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태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태우게 되었을 때 후속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 지역은 거의 대부분 애들이,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갑자기 타는 애들도 별로 있지도 않지만요, 어쨌든…….

구형서위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애들이 원래부터 다 타고 다닙니다.

구형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들부터 좀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변수들이 생겼을 때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태울 수는 없지만 태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태울 수도 있지만 이들에 대한 명단은 공식 명단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탄 것이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구형서위원

예.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부여교육지원청 백명호입니다. 지금 일지를 살펴보니까 그날그날 탑승 인원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형서위원

인원을 기록하나요, 명단을 기록하나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명단까지는 기록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그날그날 운행일지에 인원까지는 ‘오늘 몇 명 탑승’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후속으로 누가 타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바를 정(正) 자로 인원만 체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동행 안전 요원이 같이 탑니다. 그분이 아이가 탔다 안 탔다까지 전부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안 타면 그 자리에서 그 부모랑 연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신원 확인을 다 하고 타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아이가 탄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지역마다 환경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는 만약에 모르는 아이가 탄다고 하면 운전기사 자체도 태우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만약이라는 것이 형성 안 되고요, 만약에 정말로 탈 애가 있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절차를 밟아서 그 애를 탑승 인원으로 확정하고 난 다음에 타는 거지 지나가는 길에 손들어서 태워 준다라는 것은 안 됩니다.

구형서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지나가다 ‘나 태워주소’ 이게 아니고요, 같은 학교 학생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여쭈어본 건데,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각 지원청마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강화하는 데가 있고 조금 유연하게 하는 데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용 학생 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고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선은 공주지원청에 우리 도내 전체 학교의 학생 수와 이용자, 차량의 차형, 이용의 수량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요청해서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공주의 정안중학교는 학생 수가 53명입니다. 앞서 타 지원청에서 행감하시는 거 대략 얘기 들으셨으니까 정리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등하교 기준에서는 89명이에요. 우리 학생은 53명인데 등하교 기준에서는 89명,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상한 게 학생 수 대비 이용한 학생 수가 현저하게 많을 뿐만 아니라 89명의 학생 통학 지원으로 중형버스 한 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보통 89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다 탄다고 하면 한 대 갖고는 부족하니까 “두 대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 정원이 탑승 인원 계획보다 많을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공동으로 차량을 이용할 때 그런 경우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탑승 인원 가지고 차량을 논하는 것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교육장님, 본질은 그게 아니었고요, 본질은 첫 번째에 말씀드린 거고, 많으면 더 신청할 수 있지 않냐 이건 사실, 이렇게 실제로 많으면 그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인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신청한 학생보다 더 많이 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저는 학생 정원이 53명인데 어떻게 90명이 이용하고 89명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에서 대신 답변드릴까요?

구형서위원

논산은 조금 이따가 여쭈어볼게요. 논산도 많아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이 일시 탑승이 아니고요, 2회 반복적인 운영을 할 때에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출근, 퇴근 이런 쪽 경우의 수가 아니고 중간에 활동을 더 하거나 이럴 때 중복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구형서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때는 연초에 신청한 기준이거나 중간에 한 번 변경된 것을 반영한 기준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통계 내서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장님, 기본 상식적으로 학생 수가 53명인데 89명인 것은 현저하게 너무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차이나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9명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소명이 되는 사항인 거예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애들 등하교 시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온다면, 다른 학교랑 같이 공동 탑승의 설명으로 안 된다면, 그 탑승 인원이 많다면 그것은 아마 2회나 어떤 운영의 인원으로서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봅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경우의 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인 거예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입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경우입니까?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그러면 전체 통학 버스 이용하는 학교마다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명단, 그건 조금 이따가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릴 건데, 어쨌든 또 이어나가볼게요, 이건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이인중학교도 전체 학생 수가 15명인데 등하교 기준에서 44명이 이용하고 있고 사곡중학교도 학생 수가 35명인데 등하교 인원이 5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 데이터하고 주시는 학생 명단하고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형서위원

통폐합 학교 중에서 이용자 수가 과다인 학교들도 학생 수 대비 이용자 수가 많은 학교가 있는데 통폐합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용 학생 수를 저대로 파악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그러한 경우가 구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수 43명인데 72명, 80명이 이용하는데 중형 버스 1대로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 마곡초, 귀산초, 남이초, 복수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용 학생 수 대비해서 반대인데 차량이 많이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상서초등학교 여기는 학생이 95명인데요, 등하교에 32명이 탑승을 하거든요, 이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등교 때 32, 하교 때 32,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는 대형 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 지역의 120명 이하 초등학교에 통학 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래 학생 수가 전체 95명 정도 되고 원거리 통학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버스 2대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받은 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문제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광범위해가지고 1대 가지고 돌기에는 아이들 등교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2대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를 여쭤보려고.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서초등학교는 지금 혁신학교고요, 거기에 갑자기 이쪽 시내랑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급증한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대로 통학 구역이 넓어요. 그러기 때문에 차량 2대가 필요해서 최근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 부분들, 이런 게 조금 물어볼 만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한 거지 문제 제기를 크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장님.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구형서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통폐합 학교이긴 한데 남이초등학교 여기도 학생 수가 몇 명 안 되지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이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형서위원

예.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이초 학생 수 16명에 탑승 인원 14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형서위원

16명인데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22명,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파악된 통계 자료 중에 사실 미스 난 부분도 있는데요, 포함이 안 된 인원이 뭐냐면 유치원 아이들도 같이 타는 차들이 있거든요, 면 지역 아이들은 특히.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은 여기 데이터에 초등학교 이름으로 되다 보니까 유치원을 넣지는 않고 탑승 인원에는 유치원이 들어가 있고 학교 총학생 수에는 초등학교만 들어가 있고.

구형서위원

그래서 22명, 23명의 유치원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겁니다.

구형서위원

자, 앞으로 위원들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잘못된 데이터가 있기도 하지만 반면 이런 데이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재해야 되겠습니까?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학생 수에 괄호치고 유치원 학생 수 탑승까지 포함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구형서위원

맞습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냥 단순하게 양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고민해서 제출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학교 통학 버스 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일선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고 나름 열심히, 동승자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운전자한테도 교육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이런 데이터 하나로 이상하게 평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세울 수 있겠어요? 못 세우지요. 상곡초등학교 여기는 등교 때 몇 명 이용하지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아토피 학교거든요. 상곡초등학교가 아토피…….

구형서위원

어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토피 학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아토피 치유 개념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38명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은 옆에 아토피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원거리 주민에 해당되는 먼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통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등교 때 9명, 하교 때는 2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비용은 3647만 원 이렇게 이용되고 있고.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구형서위원

금성초도 학생 수가 48명인데 등교 6명, 하교 12명입니다. 중형 버스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비용이 9973만 원, 등교 기준 인당 1660만 원이 지출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학생 1명당 166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꼴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가 지금 통폐합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지원이 되는 학교입니다.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학교인데 통폐합 했으니까 지원해 주자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폐합이니까 당연히 버스 지원해 주고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5명이 타든 무조건 지원해 주자라는 것으로,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지요. 등교 기준 인당 1년에 16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환경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발달된 데가 아니라…….

구형서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교육장님도 제 말씀에 동의 안 하시나요? 방안이 있다면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금액적으로, 물론 통폐합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지역의 상황 때문에 가까이 다니던 학교가 없어지고 하나로 통폐합했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다니겠어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필요하지만 ‘한 사람당 1660만 원씩 지원되는 형태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봐야 될까, 그냥 통폐합이니까 돈이 얼마가 나오든지 지원해 주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금액이 1600만 원대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자, 다시요. 버스 2대를 이용해서 9973만 원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등교 기준에서 6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냥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6명이 9973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 인당 대략 그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느냐 수치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마음 같아서는 작은 차, 소형차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더 낫겠지만…….

구형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구형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구형서위원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냐 안 하시냐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산초등학교도 통폐합이 돼서 학생은 61명인데 등교 기준에서 32명이라 중형 3대를 이용해서 1억 164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도 병설유치원하고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인원이 좀 빠진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도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지금 여기 병설유치원은 또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아까는 포함이 돼 있었고 여기는 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도 이 데이터를 나름대로 추리고 분석하고 하는데 10∼20분 만에 분석이 되겠어요, 이게? 엉뚱한 자료들이 오고 맞지 않는 자료들이 오니까 혼자 끙끙대면서 밤새 가지고 자료 보고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어떤 데는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데는 유치원이 다니고 있는데 인원에서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논산계룡, 광석중학교 학생 수가 42명인데 등교 93명, 하교 108명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위원님?

구형서위원

등교 93명, 하교 108명입니다.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학생 42명에 탑승 인원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형서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형서위원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면서 통계, 특히나 통학 차량 탑승 인원, 적정 인원을 파악하고…….

구형서위원

상세 인원에 대해서 교육장님들하고 말씀 나누기 전에는 네 분의 교육장님 모두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어쨌든 수치가 안 맞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 성동초 같은 경우도 전교생이 49명인데 통학 버스는 48명이 이용해요. 그럼 학교 인근에 사는 사람 1명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이 학교가 거기에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학생 수 49명에 27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말씀드리는 김에 청동초까지 말씀드릴게요. 등교는 45명인데 하교는 0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구형서위원

부여까지 마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까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구형서위원

여기도 마정초는 학생 수가 상당히 적네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제출한 자료 중에 마정초 것이 잘못됐습니다. 거기 학교에 제출할 때 등교, 하교 그다음에 방학 중 돌봄을 따로 산정해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여기 학생 수가 몇 명인 거예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생 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냥 여기 등하교 인원 이용 학생 수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6명인데 6명 이용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용한 학생 수 6명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처음 제출한 것은 인원수가 6명보다 더 넘게 제출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건 또 정상적인 걸로 제가 보고 있네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6명이 맞습니다.

구형서위원

옥산초도 학생 17명에 등하교 17명, 충화초도 18명 중에 17명. 그래서 이게 통폐합 학교로 지원이 되었지만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학생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런 결과는 현실적 이용 학생 수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릴 학교들이 많은데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교육장님들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각 학교별 통학 버스 승차 인원 현황 그리고 현황이 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겠지요. 땡땡학교에는 몇 명인데, 아이들 이름을 다 기재 안 해도 됩니다. 이용하는 학생의 명단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이처럼 각 지원청마다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았어요. 어디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데를 한 군데도 못 봤고 다 똑같습니다. 참고로 택시를 사용하는 것은 중학교의 경우 택시를 탈 수 있지요? 맞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구형서위원

그래서 예산의 대술중학교 같은 경우는 11명이 택시 3대로 1년에 14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버스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금산의 부리중 같은 경우는 17명의 학생이 택시 3대로 1년에 3100만 원, 청양 동영중 같은 경우는 16명이 택시 2대로 2812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중형이나 대형이나 버스로 이용했었던 비용 대비해서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 이상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지요. 이처럼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통학 버스 이용 학생이 소수인 중학교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게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학교의 경우는 통학 버스 지원하려면 면 지역의 200명 이하의 학교가 또 50% 대응투자를 했을 시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감안해서 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면 참 좋은데 교육청 학교지원과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초등학교 경우는 택시를 통한 통학 지원은 못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유는 도로교통법에 통학 버스에는 동승자를 탑승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도로교통법에서 통학 버스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통학 버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전에 교육지원청마다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 지역에 택시비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했었던 사례들은 없었나,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도로교통법 이런 거라기보다 아이들이 어렵고 원거리 통학하니까, 버스로 해 주는 것은 근거가 없고 하니까 이런 지원도 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택시를 이용해서 통학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통학 버스로 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거다, 있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법률 자문 검토를 해 놨어요.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청드려서 아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또 웃긴 건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전라남도에는 ‘에듀택시’라고 해가지고 농어촌 지역 원거리 통학 초등학생을 위한 택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대한민국법인 도로교통법을 똑같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판단이 있어서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통학 버스는 초등학교의 경우 동승자가 있어야 한다” 이게 예전에 ‘세림이법’ 때문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림이법’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동승자 없이 통학 버스를 탔는데 아이가 내리지 않았는데 출발해가지고 아이가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법이 개정된 건데요, 제가 자료 요청 말씀과 각별한 주의를 살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위원들한테 보기 좋으라고 학생 수에 맞는 이용자 수를 임의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실제 이용 학생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수에 맞는 차형, 수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효율적 운영, 예산 절감 이런 걸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왜 해야 되느냐. 아니, 읍면 지역이라고 통학 버스가 필요하고 동 지역이라고 통학 버스 안 필요합니까? 동 지역도 상황은 매우 처절합니다. “대중교통 체계 다 잘되어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런데 아침에 등교할 때 1시간 넘게 걸리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동 지역에 사는 데도 불구하고. 과밀화가 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 그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갔다가 갈아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1시간 넘게 걸릴 때도 많아요. 이러한 학생들 보면 읍면 지역의 통학 버스 이용하는 아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쓰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아픔까지 우리가 보듬으려면 현재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은 다음에 그 부분을 시행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지적을 드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아이들도 아픈 손가락이라, 통학 버스 지원 조례 개정하면 됩니다. 개정하면 지금 209억 들어가는 것이 450억, 500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우리 미래교육에 투자해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다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의 현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서 비용도 줄이고 효율적인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 보고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 제정의 근거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린스마트 미래스쿨이나 AI 관련된 나름대로 교구, 고교학점제 관련된 환경 개선 또 기타 등등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비용들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을 현재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제출과 함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큰 틀에서 지역마다 통학 버스 지원과 관련된 현실적인 방안, 용역 등을 시행해서 하는 방안들을 함께 건의드리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통학 차량 관련한 질의를 받으시면서 그 수치 때문에 혼돈도 있으셨고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나름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첫날 직속기관과 둘째 날 교육지원청 질의를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최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그거를 통계로 나름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잘하신 거는 격려도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후에 도교육청에 새로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직속기관 행감을 할 때 처음에 받은 자료의 3분의 1 정도가 수치가 다 다르더라.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0.3%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수치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마 지금 월요일 날 4개 지원청과 또 본청에서도 오늘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수치 부분만은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이 부분만은 앞으로 신경 써서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충남행복교육지구 협약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4개 모든 지원청에 지역사회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돌봄이나 심리·정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데 4개 지원청 중에 공주와 금산은 돌봄 사업 쪽으로 하고 있고요, 논산하고 부여가 상담·심리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논산계룡교육장님.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상상마을누리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고 만족도나 평가는 어떤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상상마을학교 운영은 4개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건데요, 양촌·연산 너나들이, 도비 이렇게 해서…… 행복마을이라고 하셨지요? 다시 한번…… 지역에 공부방 비슷하게 장소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학생 방학 때라든지 방과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만족도 측면에서는 혹시 체크된 바가 있으세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윤희신위원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여부도 잘 모르시겠네요, 교육장님?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수치상으로는 기억을 못 해서요.

윤희신위원

예, 부여교육장님.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윤희신위원

마음성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만족도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마을학교를 운영하면서 작년 20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회복 이런 쪽에 마을교육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원 기관은 마을학교 5개 그다음에 아동보호센터 여덟 기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0시간씩 운영을 했고요, 그 결과 저희들이 우울증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후가 중증도의 우울 학생 6명에서 1명으로 줄고, 경도의 우울 학생 12명에서 4명으로 줄고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마을교사 선생님들, 이거는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수당을 3만 5000원밖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강사를 섭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현재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윤희신위원

’21년도에 추진했을 때는 4개 기관, 5개 기관?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희신위원

5개 기관이었다가 ’22년도에는 만족도가 좋으니까 추가로 5개를 더 한 걸로 아는데 강사료 부분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다.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래서 다섯 곳에서 열 곳으로 확대가 된 것이고,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자 해도 마을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 해당 기관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상의하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예, 논산계룡지원청이나 부여지원청에서 돌봄이 아닌 연계 맞춤형 심리·정서 프로그램이 나름의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평가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기에 여쭈어봤고요,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공주나 금산지원청 같은 경우는 돌봄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에도 만족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시작해서 자리를 잡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요청을 할 것이고요, 아마 확대하는 사업 쪽으로.

윤희신위원

확대하는 사업 쪽으로?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금산.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청 김유태입니다. 저희 행복교육지구는 상당히 지역하고 연계가 잘되어 있어서요, 만족도도 높고 마을교사분들도 사실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천혜의 자연도 있고 또 전문가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이들한테 학교 밖 체험으로서도 훌륭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도, 군청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이 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교육 소외 지역이나 맞벌이로 인한 돌봄 소외 학생들에게 위안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장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지역민에게 체육 공간 및 쉼터 제공 확대를 하라는 제안에 따라서 4개 교육청에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 사항이, “운동장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최대한 해 줘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제안을 했는데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논산계룡지원청 같은 경우는 69개교가 있는데 몇 개교가 야간 조명을 설치했다는 수치는 없어요, 나머지 3개 지원청은 있고. 논산계룡 같은 경우 69개교 중 야간 조명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교육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아시나요, 대략?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대답없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위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야간에 지역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운동도 하겠지만 쉼터도 되고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나머지 3개 교육지원청의 통계를 보니까 부여 같은 경우는 40개 학교 중 16개 학교만 설치가 되어서 40% 정도 야간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료가 9월 30일 자 기준인데 그 뒤로 확대를 한 것이 있나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9월 30일 이후로는 확대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희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 혹시 있나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한테 따로 요청한 것은 없었고요, 조명이 좀 어두워서 조명등을 교체해 달라는 요구는 있어서 부여중학교에 조명등을 교체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윤희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드렸던 사항들을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잘 이행을 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체육 공간 쉼터 제공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제가 어제 아산·천안의 행정사무감사의 느낌과 오늘 4개 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의 느낌이 아주 사뭇 달라요. 어떤 얘기냐면 아산·천안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들과 이쪽 4개 지원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완전히 다르지요. 천안·아산 쪽은 과밀학교로 인해서 학군 조정이라든가 통학 문제라든가 학교 신축·신설이라든가 그런 쪽이 핵심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급식 문제가 있어서 －어제 신순옥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한 학교에서 3회, 4회에 걸쳐서 급식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급식 시간이 짧아 급식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런 쪽으로, 과밀학교가 되어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갖고 관심과 질의를 하는데 이쪽 지역은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아까 우리 박정식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폐교 활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 교육행정 방향의 콘셉트를 맞춰 가는데, 오늘 4개 지원청은…… 계룡은 조금 다르기는 할 거예요, 학생 수가 많이 줄지 않고 하니까. 대부분의 교육지원청들은 학교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를 꼭 함께 넣어서 교육과 교육행정 방향의 콘셉트를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약간 선언적 의미이기는 한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기 때문에 이 체육 공간과 쉼터 제공이 곧 지역민과 함께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몇 차례 그런 질의가 있으셨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대응투자 사업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역과 함께해야 되잖아요. 4개 지원청의 학생들이 자꾸 줄어가는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대응투자 사업비를 자꾸 끌어와야 되는데 이런 체육 공간과 쉼터 제공에 적극적으로 학교가 대처하고 또 교육장님들께서도 바쁘신 시간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시장·군수님, 지역 정치인, 지역분들과 함께하는 스킨십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여러 가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움직일 때가 되었다. 자료를 하나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릴 게요. 마지막 질의인데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통계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권째 3057페이지에 있는 2면짜리 자료입니다. 너무 잘 아는 자료이고 결과가 뻔한 거예요. 지역별 최근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 변동 추이입니다. 안 봐도 학생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조금 약간의 특이함을 느낀 것은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 5개 시군의 4개 지원청인데 15개 시군 중에 부여가 10년 사이에 41% 학생이 감소했어요. 15개 시군 중에 제일 많이 감소를 했고, 공주 같은 경우도 36%가 10년 사이에 감소를 해서 시 중에서 맨 마지막이고 전체 15개 시군 중에서도 뒤에서 세 번째예요. 부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서천이나 금산이나 예산이나 청양이나 태안이나 같은 군 단위로서 비슷한 여건과 상황을 갖고 있는데 가장 낮아. 공주 같은 경우는 시 단위이고 나름의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날리던 지역인데 감소율이 시치고는 엄청 큰 거예요. 2개 시군이 과거 1400년, 1500년 전에 국가의 수도로서 대단한 위치에 있던 도시들인데 학생 감소, 사실 이건 교육장님과 교육감님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런 10년간의 추이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의 문제를 교육가족 특히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한테만 떠맡기는 것은 아니고 지역이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국 지자체 시군구가 한 230개 되는데요, 그중 89개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계룡을 빼고는 4개 시군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작지만 운동장과 쉼터 제공 이런 부분부터, 보통 학교장님들은 학교에서 운동장 좀 쓰자, 뭐 좀 하자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이셔요.

편삼범위원장

윤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희신위원

예, 그래요. 이제 마지막 발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지역과 함께해 달라는 말씀드리려고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저는 안 하고요.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사실 여기 지역에 처해 있는 문제들이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다문화 학생은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학교 안에 적응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데이터나 통계로 잡히지 않는데, 예를 들면 금산도 14%가 넘는다고 오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3%.

신순옥위원

예, 그러면 한 반에 보통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그게 지역이 있습니다. 금산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원이면 제원, 남이면 남이, 추부면 추부 이렇게 지역적으로 비율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 이런 중심보다도 지역적으로 뭉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어떤 학교 안에서는 다문화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듣는데 서로 같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구분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구분을 짓고 심지어 손도 같이 씻지 않고 또 운동회,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전에 운동회 할 때는 다문화 학생 가족과 비다문화 학생 가족이 따로따로 아예 같이 섞이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왕왕 또 학교 내에 따돌림과 왕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라는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들을 보면 주로 한국어 학급을 많이 개설하거나 그런 쪽에 주안을 두지만 심리적이나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들이 정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나 이해 차원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각 교육장님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환경과 여건이 다른 것뿐이지 그것을 꼭 굳이 우리가…….

신순옥위원

그러면 다문화를 대체할 수는 있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어 자체를 다문화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경계선을 만드는 용어라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지역 내에는 다문화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문화세계축제를 어울림세계문화축제라는 표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청이 주관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아이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주류는 되었지만 일반 아이들까지 섞여서 같이 성대하게 축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난 가을에 낙엽지기 전에 남이휴양림에 가서 ‘숲과 함께 거닐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부모랑 아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애들을 치유하듯이 다문화 아이들이 만약에 언어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 아이들한테 언어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다문화 학습코칭이라고 해서 따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 학급 내에서도…….

신순옥위원

심리·정서적인 차원에서 학습코칭을 떠나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구분을 짓지 않고 융화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학급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우려하는 부분처럼 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애들이 섞여서 잘 놉니다. 애들이 성장하면서 뭐라고 할까 나타내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결국 관심과 아이들의 놀이문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도 상담활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순옥위원

예, 부여에.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저희도 다문화 비율이 10%가 넘어서 충남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인데요,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덜 겪는 것은 대부분 학교 학생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학년 단위로 본다면 5명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은 다문화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필요해서 대표적인 사례 2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문화체험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일반 가정 아이들이 전체 강당에 모여서 각 나라의 문화를 같이 동시에 체험하는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다 같이 꿈 더하기 가족체험캠프’라고 해서 그 가족들하고 일반 가정들이 같이 참여하는 캠프를 하나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입니다. 유치원은 다문화가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유지이고요, 중고등학교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유초랑 중고랑 다문화 정책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정책을 버리고 거기에 맞는. 저희들 공주는 교육복지 안전망 해서 취약계층이나 다문화 학생들을 같이 섞어서 정말 발굴해서 이 아이들을 더 성장·발전시키자 해서 새마을회, 경찰서, 교육청, 시청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섞음교육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부자유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가족캠프 성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족끼리 와서 캠프하면서 심리치료도 하고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때 다문화가 먼저 되고 나머지는 선착순으로 섞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참 좋습니다.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순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도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5.6%의 다문화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급 3개를 설치해서 한국어교육, 생활 적응, 우리 문화 이해 지원을 하고 있고 요, 또 다문화 유치원이라고 해서 2개원을 지정함으로써 유아들의 한국어교육과 다문화 문화의 다양성 이해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 중도에 입국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 학생 전문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그들의 진로나 생활을 상담하고 있고 또한 중도 입국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비 지원을 1개 초등학교에 하고 있고요. 또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지 않는 학교에 중도입국 학생이 들어왔을 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개교를 지정해서 1개 대표 학교에 한국어교육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쪽에 강사를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고민들을 잘 녹여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라나는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나가는 데 더 심도 있는 고민들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전익현입니다.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 이 다섯 군데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인데 마침 오늘 네 군데 교육장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네요. 다름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주나 논산계룡·금산·부여·서천 이 5개 지역은 우리 충남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에 근무는 하시면서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공주 같은 경우는 537명이 대전·세종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논산계룡은 702명이 대전에서 거의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금산은 283명이고 부여는 117명, 서천 같은 경우는 273명이 군산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교육에 전념하시고 교육을 위해서 평생을 기여하고 일하고 계신 교직에 있는 교육행정가이신 분들이 그 지역에 몸담고 있지 않고 인근 대도시에서 출퇴근하시고 있을 때 과연 우리 교육의 현장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논산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정원만 교육장님!

장내웃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 평소에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고민을 교사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선생님으로서 교사는 자기 근무지에 가까이 있어야 지나치면서도 학생들에게 야간 생활 지도도 할 수 있고, 마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논산 같은 경우 상당히 심한 것으로…….

전익현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정도 있으라고는 봤지만 이렇게 많은, 천안도 321명이 돼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논산이 대전과 세종, 전북 이렇게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시간이.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보통 자녀 교육을 위해서 대전으로 많이 간 것 같고요, 또 젊은 세대들이…….

전익현위원

이유는 다 있겠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충남교육이 추구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입니다. 그렇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익현위원

물론 교육장님 말씀대로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있지요.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어찌 됐든 주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장에서는 교원들 같은 경우 지역거주자들한테 이동할 때, 승진할 때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이나…….

전익현위원

교육장님, 조금 전에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논산계룡교육청은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충남도가 다…….

전익현위원

다 하고 있어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공직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6개월에 0.5점씩 주고 있는데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4개 지역 교육장님들 관련 자료 제출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우리 교육직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유념하고 다시 한번 자성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가 더 있고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하고요.

전익현위원

우리 교육장님들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 교육장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계셔야 그 지역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주거 자유가 있다고 내 권리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우리 다 같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느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엄청 많아요. 나머지 보령 17명, 서산 15명, 당진 40명, 청양 60명, 홍성 26명, 예산 40명, 태안 40명, 태안 4명,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천안, 공주, 아산, 논산계룡, 금산, 부여, 서천이 이렇게 많아요. 이유를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서천에 왜 273명이 군산에서 다녀야 합니까?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있지 않나 반성을 해야 돼요. 교육장님, 아셨지요?

원만

정원만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공주도 537명입니다.

동훈

류동훈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리라 보고 자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일반행정에서도 주민자치가 확산이 되면서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반영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23년도 반영 예정인 것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현주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지금 논산계룡은 2건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2건에 6000만 원 반영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부여 예산 반영 하나도 없습니다. 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에 활동한 이후 학부모님들을 나름대로 지역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갑갑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산을 좀 줘라,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왜 한 푼도 안 주냐” 굉장히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말로만 교육공동체 학생 중심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학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너네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육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주에서 2건에 예산 6000만 원 말고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교육지원청. 우리 김유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교육청 김유태입니다. 교육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요구는 하는데 반영되는 부분들은 저희들 선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 말고도 학부모참여예산제들은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도 보통 1억 5000 정도 내려오고 있고요,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생예산참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학교 예산에서…….

전익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준 거에 하나도 없어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거 기초학력 저하 이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 됐든 ’23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교육장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 반영을 안 해 주면 도교육청에 찾아가서 따지세요! 예산안은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장님. 달라고 해서 다 줄 만큼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겠어요. 가셔서 설득하고 명분을 내세워서 투쟁하고 싸워야지요. 돈 안 준다고만 간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백명호 교육장님!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백명호입니다.

전익현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도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제안한 것만 제출하신 것 같고요.

전익현위원

학생참여예산제도예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참여예산은 예산 반영이 되었는데요, 신청이 11건 들어와서 그중에 5건 반영해서 1억 5000, 2023년도에.

전익현위원

그럼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위원님 그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제안한 것만 따로 추출하다 보니까 학생·학부모참여예산이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추경에도 예산 심의해 봤고 본 위원 기억에도 그다지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학부모들을 만나서 들어봐도 많이 서운해 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길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특히 부여교육장님, 지금 학생도서관 신축하고 계시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한번 지적도 했고 당부를 했고, 아시겠지만 저 부여도서관 신축 현장 가봤습니다. 제 바람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짓는 도서관을 제대로 지어줘라. 제대로 지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1년 지나서 또 뭐 하나 더 해 달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지을 때 제대로 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뛰세요. 그렇게 하셔서 제대로 된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아이들도 만족하고 지역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지어 주십사, 우리 부여 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정환

박정환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행정과장입니다.

전익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정환

박정환부여교육지원청행정과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만약에…… 지금 신축 예산이 160억인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132억입니다.

전익현위원

이것만 가지고 해서 나중에 부족함이 있으면 교육장님은 물론이고 행정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아셨지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크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위한 멋진 도서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잘 지으세요.

명호

백명호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정책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공주·논산계룡·금산·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