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연휴양림 관리, 임업시험 연구 및 보급, 도립공원 관리 등 임가 소득 증대 및 도민의 휴식 공간 마련 등 산림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산림자원연구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더욱 산림자원의 증가와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산림자원연구소는 기존의 산림·문화·휴양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철저한 방역 관리와 도민이 즐기는 안전한 산림 휴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였습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산림의 역할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줄 녹색 공간을 확대하는 일도 한결같은 신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 등 산림 휴양 공간을 조성하고 조림, 숲가꾸기, 임도, 소득 자원 개발 등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방제, 산불 예방, 사방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산림자원연구소 전 직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영 관리과장입니다. 이태윤 임업시험과장입니다. 백동열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우석성 태안사무소장입니다. 김희성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산림자원연구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과 2사무소로 관리과, 임업시험과, 도립공원과,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에 21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63명, 기타는 공무직 등 58명으로 121명이며 현원은 일반직 55명, 기타 공무직 등 55명으로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3쪽의 각 과와 사무소별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관리과는 예산, 물품 등과 임도 시설 등 각종 시설물 관리, 185㏊ 규모의 금강자연휴양림과 산림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임업시험과는 임업시험 연구와 종묘 생산, 단기 임산물 소득 자원 발굴 및 연구, 61㏊의 금강수목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도립공원과는 네 시군에 걸쳐있는 7576㏊의 3개의 도립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안사무소는 5027필지 4252㏊의 도유재산 관리와 2900여 건의 대부, 사용허가, 도유림 경영,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와 지방정원을 조성하면서 관광 개발 예정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령사무소는 보령 지역 도유림 경영 및 보호 관리,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199억 67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26억 4300만 원, 보조금이 66억 4500만 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전년 대비 123%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396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상태로 본소 49억 5200만 원, 도립공원과 33억 7800만 원, 태안사무소 141억 4600만 원, 보령사무소 93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업무 목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의 가치 증진 및 공익 기능 강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도립공원은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공원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성과는 임업 기술 컨설팅 및 밤 신품종 보급으로 임가 소득 향상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으며 안면송 추출물을 활용한 특허 등록을 하였고 산림·휴양·문화 공간 확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 단위 평가에서 금강수목원 무궁화동산이 ‘나라꽃 무궁화 명소’에 선정되었고 무궁화 출품작이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에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구해 온 목표를 중심으로 남은 기간 도민과 임업인 위주의 실용성 있는 시험·연구를 강화하고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휴양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유림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조성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도유림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산림의 가치 증진과 다양한 산림 기능을 체계화하여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기관으로 나아가겠으며 추진하고 있는 역점 과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째, 산림자원 경쟁력 강화 자원 발굴 및 생산성 향상으로, 먼저 산림 분야 기후변화 적응·감축 등 신기후체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식물 유전자원 현지 내외 보존을 위해 기후변화 식물종 37종에 대한 계절성 변화와 생육 환경을 조사하였으며 산림유전자원 120종에 대하여 수집·증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립공원 내 멸종위기 자생식물 6종 3000본을 자체 증식 복원하였고 기후위기 대응 우수 적응력 용재자원 육성 연구를 위해 주요 조림수종 유전형질 개량 및 시험·관리와 외국수종 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물 유전자원 수집·증식·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하고 유전 형질 개량 조림 수종 육성 연구로 산림의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 산림소득자원 발굴 및 산림경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밤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고품질 밤나무 신품종 육성 및 보급을 하고자 100개체의 우량 유전형질 인공교배와 17개체에 대한 우수개체 지역 적응성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호두나무에 대하여 산림 소득원 발굴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증식기술 연구 및 26개체의 우량개체 특성조사를 하였으며 우리 도에 맞는 대추 품종 선정을 위한 32품종 지역 적응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밀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헛개나무 550본 신품종을 증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임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품종 개발 및 증식을 추진하고 밀원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신품종 개발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도민 수요에 부응하는 임업기술 보급을 통한 임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립나무병원 운영을 통하여 도민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진단을 104건 처리하여 수목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밤나무 등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발생 전망을 분석, 시군에 통보하여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복숭아명나방 등 밤나무 주요 해충 방제 적기를 SMS를 통해 재배 농가 9000명에게 전달하여 방제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충남 밤 생산에 기여하고자 충남 밤나무 재배기술 책자를 도내 임업인에게 제작·배부하였고 밤·표고버섯 임가에 대하여 재배 경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산물 경영 표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로 산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도내 임가에 맞춤형 기술 지도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기술 개발 및 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솔잎혹파리 등 16종에 대한 산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찰을 하였고 산딸나무두창병 등 2종에 대한 방제약제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저지를 위하여 정밀합동 조사와 발생지역 미감염 확인증의 철저한 발급으로 방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대형산불 확산 저지 지피식물 선정과 내화수림대 조성 모델 개발을 위한 굴거리나무 등 내화식물 증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숭아명나방 등 산림병해충 피해율 조사 및 분석으로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대형산불 확산 저지를 위한 지피식물 증식 및 식재를 추진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두 번째, 산림휴양·문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품질 제고로, 먼저 지역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산림휴양 공간 조성입니다. 해안 경관형 원산도자연휴양림을 조성 중입니다. 2023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방문자안내센터, 산책로,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입니다. 안면도지방정원 2단계 조성은 2023년까지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정원 조성과 가든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며 그동안 설계용역 착수, 사유 토지 매입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완공, 주민에게 산림휴양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안면도지방정원 운영 조례 제정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원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정비입니다. 금강과 안면도자연휴양림의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강은 숲속의집에 대한 리모델링, 야영장 및 카라반 시설을 보완하였고 안면도는 숲속의집 2실 신축과 화장실 및 숲속의집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자연휴양림은 야영장 운영 확대와 카라반 도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휴양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안전한 휴양 공간이 되도록 데크 등 노후 시설물 보완으로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휴양 시설 확충 및 관람 환경 개선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수목원 산림유전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금강과 안면도수목원의 관람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금강수목원은 메타길 황토 재포장 등 노후 시설물 개선, 안면도는 무장애나눔길 조성, 수국원 신설 등 편의시설 확충 및 관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의 증식 확보로 식재 연출과 종 보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식물유전자원 확보, 다양한 볼거리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여 관람객에 대한 이용 편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서비스 강화 및 전시 관람 환경 개선입니다. 산림박물관은 내포문화숲길 콘텐츠 개발 연출, 열대온실 유리 교체 등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관람 환경 및 시설 기능을 강화하였고, 산림박물관은 산림문화 향유와 공감을 위한 특별전 및 체험행사를 확대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남 산림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차별화된 산림문화 행사 추진 등을 통해 관람객 확대 및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산림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교육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이행 마련을 위해 5개의 탄소중립 숲해설 운영과 리플릿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대와 요구 사항에 맞는 숲해설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숲해설을 도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찾아가는 운영과 탄소중립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및 도유재산 관리로 먼저 탄소중립 구축을 위한 도유림 경영입니다. 조림 72㏊, 숲가꾸기 586㏊를 실시하여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산림 경영 기반을 조성하였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및 산불소화시설 설치, 산불방지대응센터를 조성하여 산불진화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였으며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568㏊, 솔껍질깍지벌레 13㏊, 미국선녀벌레 70㏊ 등을 적기 방제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였고 아울러 산림 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등을 확충하고 사방댐 등 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불에 대하여 연중 신속한 진화체계를 확립하고 산림병해충, 시설물 보강 등 산림재해에 대해서 선제대응으로 산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력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도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도유재산 5433필지 1만 256㏊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기 대부 사용허가 도유재산 3073건에 대한 대부료 등을 부과·징수하였으며 공공 목적으로 2건에 대한 도유재산 처분을 추진하고 도유재산 사용허가 등에 대한 행정소송 2건을 수행 중입니다. 앞으로 도유재산의 철저한 재산 관리를 위해 체납자 계약해지 및 재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징수로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관광개발 예정지 환경 개선입니다. 꽃지해안공원 내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와 가로화단 경관개선 사업으로 관광객에 대한 쾌적한 환경 제공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위수탁에 따른 관리와 관광개발예정지 749필지 267㏊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안면도 관광지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지도·점검으로 불법 행위를 차단,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네 번째,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도립공원 운영으로 먼저 명품 도립공원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체계 마련입니다. 덕산, 칠갑산, 대둔산 3개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하여는 자연자원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전관리계획 수립 중이며 또한 2031년까지 10년간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를 위하여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제2회 추경에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과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특색 있는 도립공원 조성·관리입니다. 3개 도립공원의 탐방로 훼손 및 위험 지역 정비를 완료하였고 주요 사항으로 덕산은 희귀·자생수종 식재, 칠갑산은 주차장 화장실 신축 추진, 대둔산은 생태탐방로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덕산도립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인수와 도립공원에 대한 주기적인 탐방로 보수·정비로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2쪽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3쪽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4건, 제안사항 1건 등 모두 8건으로 이 중 추진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5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도정질문 1건이고 5분발언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제12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보고서 143쪽,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첫째,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확정입니다. 세종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본소를 도내 이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 및 관련 기관과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 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이전 추진계획안 수립, 타 연구소 벤치마킹, 이전 연구용역비 확보 등을 하였고 교환 매각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전을 위한 준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후보지 선정 발굴과 이전 비용 추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이행, 조성사업 등을 추진 계획입니다. 144쪽입니다. 둘째,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입니다.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존 및 효율적 운영·관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 매수 계획에 따라 매수 대상은 145필지 2464㏊로 2031년까지 약 464억 원을 들여 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립공원 토지 매수를 위해 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 등을 받았으며 올해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한 후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13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둔산 3필지에 대한 토지 매수를 우선 추진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자연생태계 보존 및 공원 관리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 매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나 긴급히 필요한 자료 있으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직 직원들 계시죠?

있습니다.

연구직 직원들, 지금까지 근무하신 곳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연구소면 자원연구소, 아니면 태안사무소면 사무소, 현황 좀 주십시오, 여섯 분들 근무한.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성재 위원님.

천안의 유성재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개 도립공원 및 수목원 이용자 수 현황, 최근 3개년 자료하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는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어린이집,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찾아가는 숲해설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양한 도시숲 조성 확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관여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도유재산의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요, 시군의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자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숲 조성 부분은 여기에서…….

예, 맞습니다. 도시숲 조성 포함해서…….

여기서 포함하고 계시나요?

아니, 여기서는 추진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도유재산 불법 행위에 관련해서 행정 처리하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까지요, 행정규칙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방금 전에 유성재 위원님께서 요구한 도립공원별 방문자 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나 숲 현황을 전체적으로 주시겠어요? 전체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만약에 투자가 됐다든가 휴양림이 어디 금강자연휴양림 이런 게 우리 도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요,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가 2022년도에 처음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예, 필지별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거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근거가 있는 것, 그 내용을 보고 싶어요. 저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예,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종합감사 받으신 감사 결과 간단하게 주시고요, 녹색자금 지원 현황 3년 주시고, 산림복지바우처 이용 현황 주시고요, 밤 신품종 연청·만종·왕률 묘목 무상분양 신청 분양 현황을 주시고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중에 우리 도민들이 이용한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립공원이 세 군데 있잖아요. 덕산하고 칠갑산하고 대둔산이 있는데 그 도립공원별 최근에, 5년 전부터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투자 관리를 했는지 금액하고 주요 내용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립공원 내에서 민원처리 있으면 주 민원 내용을 보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부료를 13억 61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왔는데 저희 도에서 사유림들 지불한 대부료 있으면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예?

충남도 사유림도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내에. 그쪽에 우리가 지불하는 대부료가 혹시 있으면 그 대부료 현황을 주시라고요. 우리 받는 것만 있던데.

도립공원에 내는 대부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유성재 위원님.

한 가지 더 요청드리겠는데요, 예산군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가 현재 조성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 업무는 산림자원과 업무이고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획하신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 산림자원과?

예.

여기서 자료 요청하면…….

산림자원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자원화센터가 현재 조성 중인데 산림자원화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밀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우수 밀원수 발굴 및 관리체계 확립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우수 밀원수 발굴하면 산림연구소에서 어떤 식으로 보급합니까?

저희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도유림 그러니까 주로 보령 지역에 옻나무라든지 아까시나무라든지 1년에 평균적으로 40 내지 50㏊ 정도씩 소나무재선충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량 목 벌채를 하거나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풀베기 사업을 하고, 가지치기 사업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40㏊ 정도씩 밀원수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했냐면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우수 밀원수를 발굴하면 본청 산림자원과나 아니면 도로 개설하면 도로 주변에 나무 심잖아요. 도로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무 식재·조경하는 본청 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보급을 많이 시키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나요?

아직까지는 밀원수 연구 단계에 있고요, 이것의 실적을 저희들이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시나무나 헛개나무 이런 게 밀원이 풍부하고, 주로 아까시나무는 70% 이상 우리나라 밀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시나무도 황화현상이라든지 노화현상, 쇠퇴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할만한 헛개나무를 저희들이 연구해 가면서 꽃도 많이 피고 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랜 기간 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런 사항을 시군에 홍보하고 통보를 해서 밀원수종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망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모든 식물에 벌이 수정해야 식물이 열매를 맺고, 가장 중요한 게 벌이고 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밀원수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아까시나 밤나무는 산에 일반 개인들도 심고 수입 목적으로 심으신 분들도 많고 산에 아까시나무는 예전에 심어놓은 게 번식이 잘돼요. 그런 것 말고 어차피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이라든가 도로가라든가 그런 데에 꽃피는 나무는 시민들이 꽃도 즐길 수 있고 밀원수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어떤 품종이 좋은지 연구해서 본청에 조경이라든가 나무 식재하는 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시내에도 밀원수 역할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심어야 한다. 소장님,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보면 이팝나무를 엄청 심어놨어요. 시내라든가 도로가에 봄에 이팝나무 꽃피면 예쁘죠. 그게 벚나무라 오래 가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팝나무는 벌들이 근처도 안 갑니다. 그것은 1%도 밀원수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헛개나무는 꽃이 예쁘지는 않죠.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힘드시더라도, 예산 많이 편성해서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밀원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을 개발해서 아니면 예전부터 있는 수종인데 지금 멸종위기에 있다든가 그런 것을 복원해서라도 전반적으로 밀원수 보급에 앞장서야 된다, 밤나무·아까시나무는 예전부터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연구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됐어요, 밀원수 쪽에.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으로 밀원수 관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밀양 증대라든지 채밀 기간 확대를 위한 개체 선발과 품종을 육성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시군에 알리고 많이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연구 개발도 중요하고 밀원수 관리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 나무 식재나 공원 조성하는 부서하고 각 시군 해서 도외지에도 시민들의 볼거리도 되고 또 밀원수로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할까요?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됩니까?

예.

아까도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 선상에 있는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크게 있는데 산림연구소에는 제가 뭐가 가장 의문이 가냐 하면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상당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원을 지정한 지가 5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군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관리하는 형편인데 그전에는 땅 가치가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도 자료를 보면 2031년까지 145필지를 매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그 땅이 거의 쓸모없는 땅이었을 거란 말이죠. 쓸모없는 땅인데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가치를 높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땅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한번 보세요. 2022년도에 세 필지를 매수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가치는 올라가요. 거기 사람이 많이 오고 공원화되고 정비를 정말 잘 해 놓으면 땅 가치는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2031년도 가서 우리는 올린 가치로 주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립공원 내…… 우리 세비로 살 거면 최소한 3년 안에 무슨 결정이 나야지, 아니면 사려면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 개발해서 땅 가치 올려놓고 또 그 돈 주고, 우리 도민들 세금 걷어서 또 하나 잘 포장해서 결국 가치 높여서 주고 이거는 정말 모럴해저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건 당연한 결과를 낳는 건데 그래서 2031년까지 145필지를 사더라도 이게 천체의 몇 분의 몇입니까, 몇 % 정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바다에 돌 던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립공원에 투자를 할 거면 우리가 정말 우리 손으로 할 것 같으면 단기적으로 최소한 2∼3년 안에 이 땅을 매수해서 도유림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투자도 하는 것이지 하나 돈 벌면 거기다 땅 사서 투자하고, 돈 벌면 땅 사서 투자하고 이거는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계속 여기 도립공원 내에 포장되고 길 닦아 놓고 꽃 심어 놓고 하면 땅값 당연히 올라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은 계속 더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아무리 쏟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올해 100원에 살 것 내후년 10년 후에는 300억, 500억에 사야 되는데?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이거는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당장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10년 동안 땅을 사도 전체 땅의 몇 분의 몇도 못 사는 땅인데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도민들 돈 벌어다 주고 거기 있는 사람은 땅값만 보전해 줄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도립공원을 지정함으로 땅값이 올랐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그전부터 인공 구조물, 대피소, 탐방로, 공원 시설이 집중된 토지 위주로 매수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데 전부를 매수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464억 원을 10년간 걸쳐서 145필지, 2464㏊를 사게 되면 공유지가 1.45%에서 34% 정도로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소장님, 이런 거는 최소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3년 아니면 장기적으로 5년 안에 결정을 내릴 사항이지 지금 조금씩 조금씩, 찔끔 찔끔 해 가지고 10년에…… 그러면 10년 동안 2031년까지 민원이 또 안 생길까요? 그러면 옆 땅이 좋아지면 못 쓰던 땅도 “야, 우리 길 들어오니까, 밑에까지 차 들어오니까 우리 길도 차 들어오게 해줘” 그러면 저 꼭대기까지 다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도립공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오늘도 민원이 하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도립공원에 최소한의 도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면 방대하게 지정만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규제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만 검토해 가지고 그 외에는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겨버리는 게 맞지 우리가 이러한 큰 규모를 갖고 있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도립공원으로서 보유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이용할 거는 어느 정도인지만 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풀어주든지,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든지 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양심적으로 도다운 임대료를 받고 또 공짜로 쓴다고 하는 그런 비윤리적이라 한다면 우리가 3년에서 5년 정도 내에서 매수를 해야지 찔그덕찔그덕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소장님 나중에 이거 감당 못 합니다. 또 하나는 모럴해저드 현상이 나타나요. 저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이런 로비가 오더라고요. “야, 우리 땅 좀 팔아주라”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도에서 임야를 사주는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땅 사달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땅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로비가 오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땅 사주는 거는 무슨 근거며, 내후년에 땅 사주는 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잘못하면 나중에 일하고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2019년도에 도립공원 토지 매수 계획을 10년 계획으로 수립했어요. 그 계획이 2022년도 1년 차 사업이 되는 거고요, 10년 차 계획 중에서도 집중 시설이 된 것을 5년 이내에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그 이후 거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10년 이내에 저희들이 필요한 도립공원 구역을 매수해서, 지금 대부분 도립공원의 87%가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산주분들께서는 이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나한테 돌려달라, 왜 도에서…….

아니, 소장님 지금 그런 말씀이라면 당장 뭘 해야지, 근거를 1∼2년 내에 쇼부 쳐야지 지금 전기 안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10년 후에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5년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가면서 10년으로 한 거고요…….

아니, 단기적으로 하는 건 1년∼3년 안에를 단기적이라고 보고 장기적이라 하면 5년으로 봐야지 이걸 10년으로 해 놓고 나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지금 1년 치 사업비가 47억 원인데 이것도 다 확보 못 한, 도 재정 상황도 있고 해서 다 못 했고요,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예산을 확보해서 결정 나는 대로…….

도립공원 내의 사유지 매수는 －이따 제가 서류도 요청했지만－ 자세히 한번 훑어보시고, 그러한 생각은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일단 앞뒤가 잘 안 맞는 얘기인데 저도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주진하 위원님 말씀에 저는 500% 공감합니다. 사실 말이 아닌 거거든요.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464억 중에 14억 정도 했는데 전체의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언제 되겠어요, 이거?

저희들이 정리추경에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계획했던 게 연차적으로 1차 사업이 추진돼야 2차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전념을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나라꽃 무궁화 명소로 선정됐죠, 산림자원연구소가?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또 위원장님, 주진하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도유림 매수에 대한 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다 같으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자꾸 신청해도 안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47억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번 도정질문에 사유림 매수에 관해서 지사님하고 말씀을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직 여쭤봤는데 연구직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여섯 분 계시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직이 자원연구 파트니까 여기에만 주로 계시죠?

임업시험과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이시죠?

예.

그런데 교류의 문제, 교류는 아니지만 어차피 같은 과니까 다른 쪽에서 가는…… 그러면 그분은 계속 여기에서만 평생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그래왔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도 산림자원과의 팀장이라든지 7급과 연구사의 복수 자리는 있습니다. 또 안면도에 수목원이 있는데 종 보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도 근무지 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1명이, 그동안은 임업시험과에서만 계속 근무를 했는데 1명이 산림자원과 팀장이랑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산림자원연구소의 역할이 충남의 좋은 산림의 관리 또 소득작물들에 대한 연구, 시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급이라고 생각해요.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산림자원연구소는 임업 시험·연구의 실용화를 통해서 농산촌 소득 증대 그리고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도민 삶의 질을 위해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은 본 위원이 볼 때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겁니다, 산림을. 산불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병해충으로부터 지키는 것, 그렇게만 하면 탄소중립은 산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약직권등록시험 기관으로 되어 있나요?

예, PLS 등록 직권검사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농촌진흥청장이 직권 지정을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 농업기술원의 소속 기관이라든지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도에는－ 농약선발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직권등록 하는 게 약에 대한 등록 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직권등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튼 필요한 시험들은 빨리빨리 하셔서 빨리 등록이 돼서 PLS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년에 수종으로는 2종, 약으로는 여러 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동안도 오래전부터 많이 시험을 했습니다.

공주시에는 밤연구팀이 있죠?

예, 밤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에 보면 공주·부여·청양이 거의, 온난화되면서 밑의 광양이나 아래 지방은 이제 밤 생산이 쉽지 않을 거로 보거든요. 당분간 몇 년은 충청권 그다음에 더 위로 올라갈 거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문제가 뭐냐면 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소비가 줄 수밖에 없어요. 밤 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제수용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떠나가지고 지금 부여에서도 ‘뜨래밤’ 해가지고 간식용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 밤이 어디에 좋은지, 또 왜 좋은지,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밤뿐만 아니라 같이 간식용으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군에서, 또 우리 산림과에 보면 왕대추도 사실 산림 쪽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취나물도 산림으로 되어 있고.

예, 산림 품종입니다.

산림법에 작물이 고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연구하기는, 지금 이 인력 갖고는 굉장히 부족할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어제 농업기술원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79개 품목 중에 대추도 산림 품종이고 해서 저희들이 대추에 대해서도 다수확이라든지 당도가 높고, 이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험을 하려면 정확히 하시고, 잘못하면 수박겉핥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깊이 있는 연구를 어디에서 해야 될 건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술원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없도록,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산림과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오늘 질의하는 거 보니까 많아요. 나중에는 연구소하고 산림과하고 사무감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소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산림과에서 답변할 게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26페이지 보니까 ‘충남 밤나무 재배기술’ 책자를 300부 하셨어요. 300부 갖다 다 되겠습니까? 밤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보급했고요, 시군이라든지 필요한 데 보급했고 또 교육 있을 때 교육 수요자한테 보급했습니다. 필요하면 더…….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게 해서 배부하고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안면도휴양림에 하루 가서 자봤거든요. 시설이 많이 노후됐더라, 저 같으면 잘 안 가겠더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석성 안면도 소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충남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용료를 다 똑같이 부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수에 따라서 하지 말고 －평수에 따라서도 하겠지만－ 신축된 건물, 노후된 건물에 따라서도 차등을 둘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 건물하고 헌 건물하고 평수 똑같다고 똑같은 돈 내고 자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고지도, 좀 싸게 오면 여기가 좀 노후된 건물이라서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 그러면 불만이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에 대한 부탁을 드릴게요, 연구 쪽이시니까. 결국은 산사태가 나는데 임도 쪽에서 많이 나거든요, 이번에 부여·청양을 보니까. 임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꼭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임도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내는가에 따라서도 사태가 이번에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시공, 관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고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도 내실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임도가 굉장히 사태가 많이 났어요. 물론 비가 원체 많이 와서 그렇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대비를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 부여가 특히 밤 －공주·부여가－ 충남이 전국 생산량의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한 55%를 충남이 차지하고요, 그중에서 부여가 40% 정도 차지합니다.

공주가 몇 %입니까?

공주가 34%, 청양이 20% 해서 부여·공주·청양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전국으로 따지는 것은 55%.

그런데 아마 양은 더 늘 걸로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래쪽 가보면 많이 생산을 않고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체계를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통해서 충남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오늘 질문은 탄소중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주제는 전 지구적인 중요한 화두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충청남도도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전략을 2022년 8월 9일 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도 비전으로 ‘숲으로 그린 행복 충남’ 이런 비전을 세웠고요, 목표는 산림의 탄소 흡수원 강화 보존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전망으로는, 50년 후의 전망으로는 산림을 통해서 탄소가 흡수되는 양이 97.6만 톤 정도 되는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50년 후에 151.4만 톤으로 탄소 흡수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5대 추진 전략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산림 탄소 흡수 능력 강화, 두 번째는 신규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세 번째는 목재 이용 활성화, 네 번째는 산림 탄소 흡수원 보전 및 복원, 다섯 번째는 산림 탄소중립 기반 구축 이런 다섯 가지의 추진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 탄소 흡수량 전망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충남이 지금 얼마 정도의 탄소 흡수량을 가지고 있는지,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탄소 흡수량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탄소 흡수량을 약 4560만 톤으로 ’18년 기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까 충남에서 세우고 있는 목표에 의하면 2050년도에는 어느 정도 세울 것으로 목표를 잡고 계시나요?

흡수량을 감소했을 때는 2360만 톤으로, 4560만 톤을 2360만 톤으로 저감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는 지금 세우고 계시는,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중앙에서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해서 탄소 흡수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도시숲이라든지 유휴 토지 조림 그리고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흡수원 보전·복원 이런 중앙 전략이 있고요, 저희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탄소기능 증진 및 확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는 첫 번째, 기후변화 식물종 계절 변화 조사, 37종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갖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산림유전자원 수집·증식 110여 종 하고 있고, 유전형질 우수 개체를 기후변화 대응해서 소나무 등 3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외국 수종도 발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연구 기능이고요, 사업도 탄소 기능 증진 및 확충을 위해서 조림 및 숲가꾸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림은 1년 평균 72㏊ 정도, 숲가꾸기는 500㏊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앙 부처라든지 도 탄소 정책에 부합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산림 분야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를 추진할 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탄소중립과 맞게 산림자원연구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 중에 중요한 전략이 국산 목재 제품 및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전략도 있거든요. 국산 목재 제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콘크리트 같은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목재로 건축하면 그 목재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나무에. 그렇기 때문에 목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 국산 목재 이용률이 16% 내지 17%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산림 내에 벌목을 해도 원목만 끌어내리고 부산물은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못 끌어내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걸 감안해서 목재 바이오매스 활용을 하느라고 다 끌어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과학원 이런 데에서도 목조 주택 아니면 목조 건축물로 한 5층까지 올리는 실험 연구가 또 진행됐고 실질적으로 그런 건축물을 신축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목재를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구하는 과제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를 가장 오래 저장하는 목재 제품 이용으로 보면 건축용 그다음에 가구용, 종이, 연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도 이런 목재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산림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 바이오매스 수종으로는 백합나무 이런 거를 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바이오매스용으로 조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물이 좀 있는데 그동안은 그거를 끌어내려서 파는 경비보다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집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산림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조림지에 일자로 아니면 등고선 방향으로 적치되어 있는 부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칩을 만들어서 축사에도 깔고 연료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다 끌어내려서 목재 바이오매스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매스가 탄소 흡수량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나요?

석탄을 덜 떼고 목재를 수집해서 떼다 보니 탄소 배출 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효율적 추진하고 이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도 있잖아요. 전략에 ‘MRV’라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RV라는 것은 측정, 보고, 검증. M은 measurable이고요, 보고는 reportable, 검증은 verifiable.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면요.

온실 탄소중립을 위해서 MRV 통계 기반을 강화하는 도의 중장기 탄소중립 산림 부문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RV의 M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 가능하고, R은 보고 가능하고, V는 검증 가능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을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을 함으로써 탄소중립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지금 있는 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산불 같은 거 한 번 나면 굉장히 손실이 크고 다시 또 복원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목재 기둥 1개는…….

유성재 위원님! 다음번에 질의하시죠. 오전에 한 번씩…….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얘기가 됐는데 도유지 매각에 관련해서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거입니다. 우선 매수 대상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나 용역 같은 거 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건 아니고요, 공원 내에 직원들이 다, 팀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별로 필지 내역을 조사하고 그 필지에 시설물이 집중 시설된 구역을 우선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통선 안에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국가에서 다 매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행정이라는 건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할 때는, 행정의 강제력 내지는 어느 정도 수인의 의무가 국민에게 있는 건데 염려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 주니까 나머지 정말 쓸모도 없는 땅까지 매입해 달라고 할 때는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아시죠? 공감하시죠?

예.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잡지 않고 직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정리했다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기준에 대해서는 빨리 잡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립공원을 관리해가면서 도립공원의 자연자원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보전관리 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요, 데이터 나오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도립공원 내에 시설된 위주의 토지를 우선 매수 대상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황을 잘 아시니까 기준을 명확히 잡아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농림 지역 땅 가격이 20만 원인데 옆의 농림 지역 아닌 데는 100만 원씩 갑니다. 그러면 내 땅 풀어달라고 민원 엄청 많이 들어와요.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런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가면 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충남이 감당을 못 하니까 조속하게 기준은 정확히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추진 방향은 지사님 공약이라고 이미 공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거든요. 여기 보면 143페이지 당면 과제에 자세하게 내용을 명시해 주셨는데 연구 내용에…… 단기계획에 1차적으로 연구용역 8000만 원 해가지고 용역을 12월 달부터 수행한다는데 이거 공고 나갔나요?

예, 공고 나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 다 나갔겠네요?

예, 나갔습니다.

추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변 내용 틀리신 거면…….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전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안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과업지시서에 이게 반영이 됐나요?

맞습니다. 이전 타당성도 살펴봐야 할 문제이고요, 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소장님!

예.

지금 8000만 원짜리 용역 가지고는 이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 전혀 불가능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0만 원은 입지 선정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느 기관이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연구 비용을 좀 추가로 늘려서라도 이것 반영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반영 안 됐다는 얘기네요.

충남연구원에서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이전 타당성이라든지 이전 비용, 입지 분석을 통한 이전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놨습니다. 연구소 이전…….

소장님! 제가 주문했던 거는 기존에 충남연구원에서 검토했던 －말 그대로－ 그 논리 맞추느라고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로 이 연구소를 정말로 옮겨야 되냐 안 옮겨야 되는 거는 단순히 행정 처리가 아니고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주문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포함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 확실히 포함된 거예요?

예, 포함돼서 이번에 타당성까지 같이 조사가 될 겁니다.

일단은 되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도면 지도 받으셨어요? (의사직원에게) 이것 안 드렸나요? (자료전달) (자료를 보면서) 여기 붉은 선이 경계지요, 세종하고 충남 경계선인데 지금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전을 하지 마라, 하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주 충남과학고등학교 바로 뒤가 우리 연구소잖아요, 경계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종하고 딱 경계 선상에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적선이 과거에 지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지적 경계라는 게 강물이 기준이 되든 아니면 산 정상이 되든 하천이 되든 지역경계선중심이 있어요. 지금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선을 긋다 보니 이게 세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경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소 안에 있는 도남리 보이시죠?

예.

이 밑에 보면 성강리 있죠?

예.

성강리하고 도남리 경계가 뭐예요? 우리 연구소 경계죠? 산꼭대기, 그렇죠? 그러면 이거로 생각한다면, 확대 해석을 한다면 이 경계를 산 정상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한쪽은 도남리, 한쪽은 성강리. 그렇듯이 우리 연구소를 옮기는 것보다는, 지적 경계선을 보세요. 금강을 따라서 가다가 우측으로 빠져서 과학고 뒤로 해서 빨간 선 그어져 있는데 이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계곡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를 충남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얘기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보면 충남 기관인데 세종에 가 있다,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충남 돈으로 세종시 땅에 있는 것을 관리한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연구소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꿔온 투자된 이 가치에 대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간다는 얘기는 충남이 그 가치를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고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단순히 이전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2017년도에 우리가 지적재조사법이 새로 개정이 됐거든요. 한번 찾아보시죠. 민간에 해당되지만 행정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특별히 사정이 있을 경우는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지적경계를. ‘합의경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부분을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적 조정에 대해서 먼저 세종하고 중앙부처 국토부하고 시도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이전에 관해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세종시 중앙 한복판에 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경계. 이게 말은 세종시지, 과거에는 충남 땅이었어요. 얼마든지 근거가 가능하거든요. 이 자리가 충남 땅이었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도…… ‘관습경계’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그동안 충남이 점유했던 거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 일부 넘어가 있는데 이걸 돌려주라 하면 안 돌려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의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세종시민이 이게 충남 땅인지 세종 땅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천안 사람들이 여기 온다고 해서 이게 세종 땅인지 충남 땅인지 구분 안 합니다. 여기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더 발전적으로 공유하는 게 진짜로 행정이지 이것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훌륭한 입지를 저희가 포기하고 가는 것보다는 훌륭한 입지를 활용해서 우리 충남의 농산물, 임산물을 세종시와 연결해서 경제적으로 자꾸 활성화를 시켜서 충남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건 1년에 꾸밀 수가 없어요. 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나무 2∼3년에다 끝납니까, 수목이? 물론 소장님이 다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같이 일하시고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말 그대로 아래 직급부터 지금까지 쭉 가꿔오면서 본인 스스로 여기 직원분들께서 나름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봐요. 어떤 게 정말로 옳은 방향이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 입장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지사님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 있지만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충남도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까에 대해서 한 번쯤깊이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시간 넘었나요? 아직 있나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

아직 자료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자료 매뉴얼 주문했던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산림자원연구소 본소를 다니면서 경계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세종시에 붙었나 보다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행정경계를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가로 해서 경계를 분할해도 충분히 됐을 텐데 면적이 적어서 얘를 떼어줬나 아니면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실제 경계를 보니.

지금이라도 건의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천 출신 신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산림자원연구소 가족분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적절하게 단풍 시기와 벚꽃 개화 시기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데 도민들께서 참고로 잘 듣고들 계십니다. 그리고 올 8월에 부여·청양에 큰 비 피해가 있었는데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저희들과 함께 피해농가 일손돕기 해 주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충남 무궁화로 제32회 전국품평회에서 금상을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면도 태안사무소에서 무장애나눔길 조성하고 우산도 무상으로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 펼치셨는데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보령사무소에서는 산림 부산물로 인근 노약자·독거노인분들에게 ‘사랑의 뗄감 나눠주기’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참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아까 오인철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도계 문제가 지금 당진으로 해상도계, 전북과 충남의 해상도계 문제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행정력이 불합리하다고 하면 주장해 볼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론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과거에 초창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세종시가 2012년도 7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출범 전에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저희 도 －저희들은 아닙니다만－ 관계자들과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제가 됐을 때는 연구소 구역이 제척이 됐다가 두 번째 편제할 때는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를 얘기도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서 그렇게는 못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지적조정이라든지 지적재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예,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기재부가 저것을 수용을 할지 안 할지는 천안의 문제도 있지만, 천안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기재부가 저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산림 지역을 기재부가 매입을 한다는 것도. 그런데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인철 부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무부지사 주재로 TF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 가면서 이 방안도 검토를 다시…….

중요한 핵심은 도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한 것도 불합리한 거지만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정력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우리가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보면 전북산림환경연구소 이전을 벤치마킹했다는 그 내용은 뭐예요?

저희들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 중에 하나고 요, 여건이 잘돼서 매각이라든지 교환됐을 때 즉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관이, 그런 이전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고 하고 나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배울 점은 뭔가 하는 벤치마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기가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 않아요?

시기라든지 이전에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하고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험을 취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제가 언론을 보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 3월 21일∼25일까지 5일간 2018년 5월 1일부터 5년 동안 종합감사를 한 결과 산림자원연구소가 시정 6건, 주의 11건, 현지 처분 6건 등 행정상 총 23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작년 것을 보면 작년에 무등록 업체하고 9300만 원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시키셨어요?

…….

그거는 차후로 주시고요, 저는 그것보다 조경·식재 분야에서 하자보증 책임기간이 2년인데도 1년으로 적용해서 2년 이하 기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비용 같은 것은 따로 나왔었나요?

예, 저희는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고요, 2년 동안 하자 관리를 해 가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 검사를 하고 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를 조치할 수 있게끔 도급자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이죠?

저희들이 보통 식재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2년으로 보고 2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도 있었고.

그 사항은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가족에서 제외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계속 수당을 탄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서 2건의 특허 권리가 소멸된 사안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합감사에서 다 나온 부분이니까 한 번 더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지난 기간 동안 산림자원연구소가 이전 문제를 가지고 너무 모든 게 다 거기에 빠져들다 보니 이런 기본적인 행정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림자원과도 밀원수 때문에 말씀을 했었는데, 겹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밀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편백나무나 도내 명품숲 조성한다고 17만 그루 심으셨는데 이거는 중점 사업이 어떤 거예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밀원수 식재를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거기의 일환으로 도유림 내 그러니까 보령 지역, 태안 지역 도유림에…….

도유림 중심으로?

예, 저희들은 도유림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자원과와 겹치는 건 많이 없나요?

물론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큰 계획이나 큰 틀은 도 산림자원과에서 계획을 하고요, 거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매년…….

도유림만?

예, 조림을 하는, 도유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녹색산림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니까 도유림만 하셔야 되겠지만 산림자원과와 논의를 하셔서 충남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확진됐나요?

예, 확진이 돼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산 재선충병 발생한 지역이 송학리던데 거기는 우리가 3월에 재선충 방제 추진을 한 곳인가요, 아니면 안 한 곳인가요?

발생한 구역은 재선충병을 위한 나무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이 되면 내년부터는 여기가 추가로 되는 곳인가요? 방제는 어떻게 계획을.

예산을 좀 더 집중 투입해서 발생 구역 선단지 주변 예찰이라든지 피해 고사목 벌채라든지 예방 나무주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타깝게 상반기에 중대재해법에 관련해서 사망자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데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예, 이번 여름에 저희가 발주한 8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덕산 도립공원 내에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둑으로 마을 진입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하천에 블록을 쌓고 길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거기에서 안타깝게 포클레인 앞에서 일을 하는데 뒤에서…… 사망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안전을 중요시 생각하니까 발주처에 대한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업 현장에서 임업 안전교육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나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안전책임자라든지 보건책임자를 지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주를 줘서 하는 부분도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용자 측이나 또 일하시는 분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따른 안전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 분야도, 어업 분야도 다 그렇지만 임업 분야도 위험한 작업이 많지 않습니까? 임업 현장에서도 특히 사망사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안전한 임업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도원 소장님, 안면도에 오래 계셨었죠?

예, 안면도에서 다 합해서 8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양림이 있는 마을 이름 아시나요?

휴양마을?

수목원 있는 마을 이름.○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 안면도 승언리랑 중정리랑…….

예, 조개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민원이 있고, 조개산이라는 게 마을 지명이지요?

예.

마을 지명인데 휴양림 속에 보면 실제적인 바지락 이름이 봉마다 다 쓰여있어요.

맞습니다.

모시조개, 바지락봉, 키조개봉 다 이렇게, 과연 이것이 적절한가? 뭐라고 이의하시는 동네 분들이 계시죠?

예, 있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는 구나. 이 부분은 마을 이름도 조개산이고, 다시 조개산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그리고 봉마다 굳이, 예를 들어서 조개산 제일 높은 곳을 우리가 탕건봉이라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조개산으로 해서 90몇 미터에 하나 해 주시고, 나머지는 조개산 1봉, 2봉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조개산 1봉, 2봉 이렇게 해서 간략히 좀, 꼭 돌로 안 해도, 오석으로 안 해도 그냥 나무로 표만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본 봉인 탕건봉만 조개산이라고 해서 몇 미터라고 해 주시고 나머지들은 다른 것으로, 목재나 이런 것으로 표만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오래전에 산이 조개산이고 한자의 뜻은 바다에서 나오는 해물 조개가 아닌데 조개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작은 봉우리에 이름을 지어서 찾아오기 쉽고, “나 지금 무슨 봉에 있어요” 하면 거기로 찾아오기 쉽고 안내하기 쉽고,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서도 그런 것을 표시해서 산책로를 알릴 수 있도록 했던 취지에서 조개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키조개봉, 바지락봉 이렇게 봉우리 이름을 붙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다른 분들의 민원도 제가 한두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초 취지는 그런 거였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길을 정비를 하고 이름을 1봉, 2봉으로 정리를 해서 안내도도 만들고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명은 신중하게 지어야 맞죠. 한 번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그 이름 따라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도 있으니까 그 마을 이름이 조개산이니까 거기에 조개산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꽃지 꽃박람회장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꽃박람회장이 지금 임대료가 상당히 높지요? 그동안 100분의 50, 1000의 50?

예, 1000의 50입니다.

1000의 50으로 했다가 지난번에 1000의 30으로 늘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안면도에 있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많은 것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지하고 대부분 임야 부지죠? 임야 부지인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 물론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대부한 그 업체가 영농법인이잖아요. 영농법인이고, 화훼산업도 1차 산업 뭐 해서 그것도 농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다른 것을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먼저 양승조 지사님 있을 때도 면담을 해서 거기에 캠핑장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도에서 그랬어요. 농지고 임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꽃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1년에 관리비만 해도 2∼3억씩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2∼3억씩 들어갑니다.

2∼3억씩 들어가는데 네이처영농법인에서 임대를 해서 그게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2∼3억은 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이라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소장님 혼자 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관할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전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네이처 등 4개 법인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2023년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랑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11.9㏊ 정도 되고요, 지역 주민 고용이라든지 지역 꽃 판매 그리고 입장객도 수십만 명, 1년에 23만 명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여함에 따라서 감면 조항이 있는데 감면 조항은 도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해 줘야 감면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했고요, 다음 추경이랑 ’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심의를 해 주실 사항입니다.

보고서 130쪽을 보면 대부료, 변상금까지 합쳐서 약 19억 4000정도 받고 있어요, 충남도의 전체적인 대부료가.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반 이상을 지금 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3조를 보면 “동일인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상승분에 대해 증가분을 감액 조정해 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니까 있고, 아까 주진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 계속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도 올라가는 것이고, 땅값이 상승되니까 다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농지로 하면 1000분의 10으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관광지구로 결정고시된 구역이고 해서 지목별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기타로 ‘관광지구’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당 23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공시지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 못 할 정도로 대부료가 많다, 이걸 정상적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면 1년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의해서 좀 감면해 준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임대지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11월 달에 심의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상정이 됐을 때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부가세도 만만치 않네요. 부가세까지 잠정해 보면 현재 내야 될 금액이 18억 6500 정도,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라고 해야 얼마입니까? 그거 감면해서는 내가 볼 때 어렵지 않나, 최소 50% 이상 감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업체, 어려운 화훼 농가들을 위해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안면도에서는 거기가 가장 비싼 땅이죠. 안면도에서는 거기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1지구로 책정해 놓고 개발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땅값이 비싸서 기업도 그걸 인수해서 개발하여 과연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수를 않는 거예요. 지금 2·3·4지구는 이미 매각이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1지구만 못 하는 이유도 땅값이 비싸서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그분들한테 지역 경제라든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농법인이 이걸 임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임대료를 최소한 감면해 줄 수…… 우리가 임대 업자나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동의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더 이상 안 하고요, 하여튼 추후 자세한 거는 소장님과 상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도립공원 지정이 50년 정도 됐는데요, 이 부분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실리적으로 현상이 이렇게 온다고 하면 규제를 좀 완화하고, 충남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 한다면 그 규모만큼만 하는데 실은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요, 제가 볼 때는 연부취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거를 올해 조금 사고, 내년에 조금 사고, 내후년에 가치 올라가면 또 사고 이렇게 하면요, 밑 없는 시루에 물 붓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변화가 그런 식으로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연부취득을 해서 어느 일정 시점에 가치를 정해가지고 그만큼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 계속 가치는 올려주고 나서 우리가 올린 값으로 평가해 준다면 그거는 말에 어폐가 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정 기준이 없는 거, 우선 선정 대상자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럴해저드가 엄청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는 사줬는데, 그리고 의원들도 감당을 못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같이 땅 소유한 사람들이 의원들 찾아와서 부탁하겠지, 와서 “우리 땅 팔아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커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시적 시점에 보상을 처리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아니면 우리가 연부취득을 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서,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아까 소장님께서 계속 내년에 얼마를 줄 테니 협조해 달라고 의회에다 한다면 저는 절대 용납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의 명칭이, 제가 와서 특성을 보니까 일단 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자원을 개발해서 유지하고 도민한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활용 가치를 높여서 도민들한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라고 보니까 정적인 개념이 너무 많고 도민들하고 격리되어 있어요. 도민들하고 너무 떨어져있어, 지금 여기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세종 편입된 지가 2012년도에 돼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현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회적 변화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2006년부터 도청이 내포로 옮겨가고, 2012년도에 옮겨갔죠?

예, 2012년도에.

그러면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세종시 편입된 게 2012년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연구소장님을 비롯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설립 취지가 도민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라면 어떻게 하면 도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선이 된다면 산림자원연구소가 아니고 이제는 산림복지서비스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연구소라는 건 정적인 개념이고 앉아서 가만히 연구만 하는 게 연구소예요. 이제는 명칭도 ‘산림복지서비스단’으로 바꿔서 도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산림복지서비스를 줄까. 지금 캠핑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건 다 아시잖아요. 충남에도 곳곳에 보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예산만 해도 배나무 밭을 활용해서 캠핑장을 만들어줬는데 엄청나게 수요가, 주말되면 상당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고요, 덕산 쪽에도 개인이 만든 데가 있는데 주말에는 거의 예약이 줄을 설 정도로 이렇게 캠핑 수요가 많이 늘어나있어요. 도시민들이 자연에 대한, 산림자원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상당히 늘어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자원연구소도 그런 측면에서 도민과 국민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종축장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맞트레이드가 아니고 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환을 검토하는 거고요.

아니, 일대일 교환이 아니잖아요. 교환이라는 거는 산림자원연구소를 국가에서 갖고, 국가 땅을 충남도에 주고, 산림자원연구소는 제삼의 부지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보시고, 종축장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용역 자체를…….

예, 그렇습니다. 이전을 종축장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가치만 바꾼다는 거고요, 지금 또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충청남도의 수도가 어디죠?

충청남도요?

예.

홍성·예산.

예, 내포로 갔죠?

예, 내포라고 말씀…….

내포로 가고, 저희 지역구인데요, 지금 내포의 공무원 인구가 몇 명입니까? 공무원들이 한 6000명 정도 되죠. 그다음에 경찰청, 농협, 교육청 이렇게 해서 거의 8000명 정도가 와서 있는데 대부분 보면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가족들이 오지 않고 가족들은 세종에 살든 대전에 살든 이렇게 하고 혼자 살까요? 정주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포에 오면 불편하고, “당신은 그냥 도시에 살아, 나 혼자 고생할게” 이거 생이별시킨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정주여건 개선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포에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남에 있는 기관을 이전시키는 겁니다, 가까이에. 산림자원연구소도 제가 볼 때 내포 근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옮긴다고 하면. 물론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이쪽에 한다고 하면 유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존중될 말씀이고요, 옮긴다고 하면 내포를 1순위로 둬야 됩니다. 정주여건을 내포 중심으로, 어쨌든 충남의 수도는 내포로 왔어요. 다시 옮겨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구 유입을 시켜야 되는 그 문제가 충남의 문제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도립공원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립공원이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덕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조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산도립공원에 첫 번째로 안전성이 보완돼야 돼요. 도립공원 자체는 안전성이 보완돼서 주민들이, 국민들이, 도민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123쪽 금년도 예산을 보면 세출 예산이 396억인데 이 중에서 태안사무소에 141억, 보령사무소에 93억, 도립공원과에 33억, 8%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세 군데에서 8%라는 얘기 아닙니까? 소장님 이거 왜 이러시죠? 도립공원에는 할 일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도립공원별로 예산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인수받은 ’19년도에는 3개 도립공원에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7억 정도가 예산 편성됐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9억 5000, 20억…….

지금 덕산에 가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덕산에 있는 사람도 실은 이게 도립공원인지 잘 몰라요. 저도 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덕산이 도립공원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지명만 해 놓고 지난번에 덕산에 민원만 많이 발생하고, 덕산도립공원에 속해 있는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지금 덕산도립공원에 제가 가보면 거기 입구서부터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입구부터 1차로로 들어가야 돼요. 옥계저수지 밑에 들어갈 때 청암회관 있는 데 말이죠. 그런 땅부터 좀 넓혀놓고 도립공원처럼 명분을 갖춰나야 사람들이 오고 또 안전성 확보가 되죠. 여기도 자료 보면 등산로 조금 했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도립공원 내에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충청남도…….

주진하 위원님!

간단하게 1분만 할게요. 이상춘 산림자원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포문화숲길도 320㎞를 만들었다, 그래서 국가숲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은 내포문화숲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320㎞ 지정해 놓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업무보고 보니까 동서횡단 도로 오백몇 ㎞를 만들겠다고,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봤는데요, 실은 사람이 찾아오는 걸 만들어야지 그냥 명분만, 서류상에만, 홍보 자료로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림자원연구소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복지서비스로 가야 된다, 이제는. 도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줄까,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한다면 정말 도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연구소라는 명칭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정말 도민들이 알고, 내포문화숲길도 320㎞ 만들었어도 거기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따 그 자료를 보겠지만 얼마나 도민들이 이용하고, 실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북한산 가더라도 옛날에 입장료 1000원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원이라고 평가를 해 보세요. 그러면 몇 매 해가지고 우리가 도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유용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알리면 더 홍보 효과가 있는데 그런 일을 지금 못 하는 거예요. 나눠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도유재산 불법 행위 법적 근거 좀 달라고 했더니 법률 조항만 딱 가지고 오셨네요? 이 얘기는 지금 업무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인데, 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사실 요즘 엑셀 프로그램이 좋거든요. 필지별로 지번만 입력해 놓고 점검할 때 거기다가 입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면 자료, 통계 뽑기도 좋고 관리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첫해에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지만 매뉴얼부터 해서, 필지별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점검하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어요. 예를 들자면 땅은 똑같은데 한 번 지적 당해서 원상 복구를 했어요. 2∼3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의 인물이 나타나서 또 불법 점유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데이터상으로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업무를 계속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유지 매수 관련해서 여기 세부 선정 기준을 보니까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내용 보셨죠? ‘다’ 번 같은 경우에 자연환경 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필요한 토지, 멸종위기생물 주요 동식물 서식지, 계곡 상류 환경오염 유발, 역사문화 경관 보호를 위한 토지 또 특성화 사업 등 도립공원 활성화에 필요한 토지, 이 얘기는 다 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향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전 필지를 다 매수해서 말 그대로 전 매수할 것 같으면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시일 내에 이거 안 하면 돈 먹는 하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면 전 필지를 매입할 건지, 안 할 건지 명확하게 기준을 빨리 세우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거 세우면 소장님이 힘들어져요. 용역을 내보내시든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다 끝내실 거죠?

예.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사유림 매수 되도록이면 안 된다, 도유림 매수 매듭짓기 전까지. 왜 그러냐면 이 부분 가지고 주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한테도 매수할 정도 얘기를 하는데 사유림 매수 되도록 지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유림 매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은 있겠지만 그래도 매수하기 전에 도의회하고 협의 한번 해 달라, 그래서 나중에 이거 샀냐, 안 샀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미리 저희들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원산도 개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태안하고 가깝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태안하고 원산도를 앞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태안사무소·보령사무소 －위원장님, 좀 죄송하지만－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판단해요. 태안사무소면 태안에서 운영하는 것 같고 보령사무소면 보령에서 운영하는 것 같잖아요.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안 보일 소지가 굉장히 크다. 앞으로 원산도가 그쪽으로 가서 개발되고 같이 한다고 보면 원산도와 태안을 묶을 수 있는 좋은 이름을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 공원 관리할 수 있게 승격을 해서, 4급으로 최소한 관리했으면 좋겠고 본소는 그 외의 지역을 커버하고 연구하면서 본소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어차피 이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사님께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튼 본소 이전하면 도지사님께서 장소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도지사님께서 결정하실 문제니까, 다만 그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대답을 하십시오.

예.

대답 안 하셔가지고 않겠다는 것인지.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자원연구소 조직 관계인데요, 그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하세요, 답변. 시간 가니까요, 나중에……. 동의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데 이견이나 다른 생각…….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소유권 올해 등록된 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 1건.

10년간 해서 여덟…… 올해 하나 해가지고 8건 된 겁니까?

7건입니다, 합해서.

합해서 7건?

예, 그전의 것까지 합하면 9건인데 2건은 소멸이 됐고요, 7건이…….

이거 소유권 이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계속 얘기 나왔을 텐데 여튼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다고 하면 되도록 충남 쪽으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쭉 보니까 서울하고 충북 이런 쪽에 많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거기 업체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다음에 올해 도유재산 불법 행위 적발된 건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불법 행위라고 하면 무단 점유까지 불법 행위로 보고 수치를 그렇게 넣는데요, 사실 무단 점유는 안면도만 해도 400여 건 정도 되는데 기간이 됐으면 임대를 새로 갱신해서 체결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냥 농사를 짓고, 임대료가 100분의 120이거든요, 변상금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가 가능한 데는 임대를 하십사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물품 구입이 산림자원연구소가 낮다고 감사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51% 했고 ’20년도에는 50% 했는데 올해는 좀 높나요?

예, 조금 높고요, 저희들이 물품 구입할 때는 도내 업체가 아니면 외부 업체다 하는 거지만…….

있는 건 무조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독 물품이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도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 한 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탁을 드리는 건 밀원수 대체 해가지고 충남이 타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예.

거의 전국의 70%∼8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의. 맞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원체 넓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밀원수 조성을 해 놓으면 3년∼5년간 관리를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연 밀원수가 정말 밀원수로서 타당한가 안 한가도 고민 한번 심도 있게 연구소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유림 내 식재한 밀원수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밀원수를 식재해 놓고 5년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해 주고 그 이후로 가지치기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그리고 비료 주기 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유림 내에 조성한 밀원수는 1㏊도 그냥 방치한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업은 하고 있는데 방대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걸 챙겨서…….

그리고 밀원수로서 조성했을 때의 가치, 기존 보존했을 때의 가치도 한번 따져보실 필요는 있다 그런 부탁을, 제가 탄소중립이라면 오히려 그냥 두는 가치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어떤 근거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요구 자료 154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드론을 이용한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나오거든요, 현황이. 2020년도부터 소나무재선충, 복숭아명나방, 미국선녀벌레 등의 방제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태안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의 경우 2020년에는 270㏊를 방제했다가 2021년도에는 50㏊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는 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 유전자보호구역이라든지 성림지라든지 휴양림, 수목원 주변은 장기예방나무주사를 놓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단기예방나무주사를 놓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이외의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신 드론방제를 활용해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나무주사를 많이 했고 그쪽으로 편중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드론을 활용한 사업량은 잡지 않고,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드론방제를 안 했다고 해서 방제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좀 달리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드론방제 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는 기존 우리가 해 왔던 관행적인 방제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드론을 이용해서 했을 때도. 그러면 드론을 이용한 방제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된 건지.

여러 차례에 또 여러 해에 걸쳐서 실험 연구가 돼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1년 연구 결과로는 단적으로 효과가 더 높다, 낮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방제 피해율이라든지 관행방제 피해율이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이것을 몇 년간 더 해 갖고 정확한 데이터 추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그래서 결국 드론이라든가 ICT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면 1549쪽에 보시면 산림자원연구소에 총 9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빅 시리즈가 많네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게 다 중국산 아닌가요?

저희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9개 정도인데요, 대형이라기보다는 소형이고 산불이 났을 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드론, 병해충 예찰을 하기 위한 드론 이런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방제를 직접 한다든지 하는 큰 규모의 드론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중국산·국산 여부는 제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농림축산국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도 상당히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리고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면 왠지 중국 분들은 보완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구매할 때는 국산 드론을 많이 구입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 같은 데에도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구입 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는 국산 드론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돼요. 휴양림이 산림자원연구소에 금강하고 안면도에 있잖아요. 안면도는 아직 캠핑장은 없죠?

예, 캠핑장은 운영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보다 안면도가 이용량이나 수입액이 훨씬 많거든요, 가동률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안면도에 캠핑장이나 이런 것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건데요, 서로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강자연휴양림을 치면 사이트 ‘숲나들e’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용이 참 부실해요. 한번 그것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가 산림박물관을 치면 그거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로밖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홈페이지를 보면 너무 기존 것에서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보면 산림자원연구소, 금강자연휴양림, 금강수목원, 산림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안면도휴양림도 있고 태안사무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보령사무소만 그래도 우측 아래에 사이트가 연계가 되어 있는데 태안사무소는 없어요. 그리고 유관기관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는 안면도자연휴양림 들어갈 수 있어요. ‘숲나들e’로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또 예약이 안 돼! 이 상태에서 인터넷 예약이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 사항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봤는데 교통편이 없다고 했는데 교통편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공주에서 오는 교통편이.

여기 시내버스가 세종에서 공주로 운행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여덟 편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 8회 운행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는 8회를 세종은 다 운행을 해요. 그런데 공주는 4회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지금 2회 운행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게시가 잘못됐고, 안면도휴양림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은 아예 안내도 없더라고요, 숲나들e를 통하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행정기관 중에도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 도민들, 국민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산림자원연구소 홈페이지 이용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유게시판도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휴대폰을 들면서) 제가 금강자연휴양림 볼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입실·퇴실 시간 조정 문제더라고요. 어떤가요, 이거는?

입실 시간은 15시로 잡고 퇴실 시간은 11시로 해놨습니다. 퇴실 시간이 11시는 돼야 그 이후에 청소를 하고 15시에 또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들이, 또 전국적으로도 거의 입·퇴실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자연휴양림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간이 운영 되더라고요.

예, 조례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펜션이든 호텔이든 11시에 들어가서 3시……. 3시 입실, 11시 퇴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입실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캠핑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려면 최소 1시간 정도는 걸리니까, 특히 동절기나 이런 때는 텐트 치면 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의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답변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조례 개정 사항이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능한지, 그래서 말씀 주시면 개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왜냐하면 캠핑이,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캠핑족이 많이 늘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충남의 귀한 자원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 줘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단순한 겁니다만, 금강휴양림 게시판에 가장 많은 클릭 수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세종시가 금남면에 있는데 세종시민에게 할인 적용이 왜 안 되냐” 이거를 가장 많이 클릭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세종 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남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오인철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도 행정력의 부족한 부분,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함께해서, 이제 세종시민들이 더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안면도자연휴양림 야영장 조성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강자연휴양림은 야영장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면도휴양림 야영장도 옛날 오래전에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라 실질적으로 취사 또는 야영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김민수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숲속의집 이번에도 두 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되면 노후화되니까, 차라리 캠핑장 시설을 해서, 캠핑장 비용이 거의 1만 원 차이가 있는데 그 비용을 높이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휴양 트렌드를 반영해서 가능한 부분에서 휴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후 일정 때문에 다 질의를 못하시는 것 같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아마도 산림자원연구소는 하루 종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전 문제가 블랙홀이라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도민제보 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 10윌 17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도립공원 내 사유지 규제 해제 요청 사항이 있어서 우리 의회 절차에 따라 재보상 처리 위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 사항 지정 위원을 예산군이 지역구이신 주진하 위원님으로 지정하여 현황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가능하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는 집행 기관과 함께 현황을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법률적인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민 제보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장님, 위원님!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2구에 살고 있는 83세의 늙은이입니다. 평생을 농업에 종사했지만 이제 몸이 늙어 쇠약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조금 있는 것을 매각하여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까 했지만 이 농지가 덕산도립공원 안에 있다는 이유로 매수자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 토지를 도립공원에 포함시켜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은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못나고 힘없는 늙은이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지금껏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윤효상 산림정책팀장님도 함께해 주셨네요. (인 사) 고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주신 존경하는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임가 소득 향상을 위해 창의 실용화 연구를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키며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등 산림의 미래상 제시의 선도적인 역할에 앞장섬으로써 임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