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감사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참석한 언론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사캐치 정경숙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차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오늘 참석하기로 했던 배무룡 교육혁신과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인수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1월 1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

시험지구별 시험장 방역에 철저를 기해 수험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능 이후 학생 진로·진학과 생활지도 등 학생상담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민과 교육공동체를 대표해서 충청남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개선 요구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실시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및 간부 소개가 있은 후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인명 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대상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명 기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황인명 기획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본청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기획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는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보충 자료는 자료 작성 시간을 감안하시어 금회 행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익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마치면 그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홍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하자보수 관련해서, 우리 시설과장님 권한이시지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하고 일선 학교에서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하자 관리가 체계적이고 체크리스트 작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동안 부실 공사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340회 임시회에서 제가 교육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를 제정한 거 아시지요? 이 조례의 핵심은 충남교육청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몇 개 받아보니까 학교 신축을 했는데 신설된 학교에 하자가 발생을 했어요, 많더라고요. 특히 하자보수 중에서도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검사 조서라든가 하자점검대장에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도 없고 하자 발생 내용이 거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이 자료를 또 받아보니까 단순 표기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학교, 교육청이 진행하는 이런 하자 점검을 학부모들이나 누구들이, 저 자체부터도 믿기 어렵지 않느냐.

지금 에듀빌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하고 있지요? 그것이 하자관리를 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그동안 하자관리는 조례 제정 전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가 참여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하자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앞으로 부실 공사를 하는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학교 공사의 입찰 제한이라든가 페널티 같은 거 주는 거 있어요?

그런 제도도 한번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입찰을 해도 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어떤 강력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제도 아닐까요? 어쨌든 조례가 정한 시스템으로 해서 앞으로 하자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관리 체제가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이따 하시고 박정식 위원님부터 질의……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지금 하실래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께서 하신 위원회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학교폭력예방 시행령에 의해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2021년도 2월 22일 날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어요.

보면 제26조에 수당 부분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학교폭력예방 대책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폭력예방 시행령에 의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지금 학폭심의위원들이 있지요?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금액, 그 금액이 2022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해서 2시간 이내 10만 원, 초과할 때 5만 원 이렇게 주게 돼 있더라고요?

교육혁신과장님은 오늘 불출석이고 우리 진재봉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8개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고 했더니 6개 교육지원청은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 두 군데 교육지원청은 무보수 봉사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운영위원회는 대개 학부모한테 통지를 하지요? 지역 위원은 또 지역 위원 나름대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은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공개하나요? 공개 모집으로 하시나요?

그런데 이걸 투명하게 하려면, 앞으로 공고를 하면 이런 자격을 가진 분이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를 안 하면 우리가 주위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을 추천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위원회를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들은 다 보니까 학식 있고 자격 있다고 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달리 생각하는 거야. 운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개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공개하면 편삼범이가 하고 싶다면 제가 신청하면 저도 공개에 자발적으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들은 무보수 봉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학교가 지금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721개교가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고. 그런데 4월 22일 날 우리도 조례가 개정됐어, 운영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운영위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여비로 거리 관계 이런 거로 1만 원 내지 2만 원으로 지급이 됐는데 운영위원들이 영업비 개념인 줄 몰라, 통장에 넣으니까. 통상적인 수당인 거다, 수당을 왜 이렇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안 받는 위원도 거의 한 30%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1만 원이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는 이런 조례를 잘 지켜요. 그 조례가 있으니까 즉시 회의수당도 주는데, 운영위원회는 조례가 4월 22일 날 됐는데 유일하게 부여전자고등학교만 5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운영위원회가 시골학교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대요, 일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 주신 걸 보면－ 1만 원씩 기준 했을 때, 5 내지 6회 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2억 750만 원 정도 여비가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참석 수당을 기본 10만 원으로 했을 때는 자그마치 29억 759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정해서 10만 원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는 1시간도 할 수 있고 30분도 할 수 있고, 2시간 이상짜리는 거의 99% 없을 거예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여비를 포함해서 기존 주던 1만 원, 2만 원을 포함해서 5만 원 정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 좋지 않겠느냐, 5만 원씩 기준 했을 때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한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학교 교육경비에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수당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참여율이 높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이제는 상위기관인 교육청이나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을 다 10만 원씩 주는데 여비 없이 그런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최소한 5만 원 선은 공히 지급하자. 어떤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자기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자고등학교, 자기 돈 주겠어요? 다 교육경비에서, 그 교육경비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을 받아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집행만 교장이 할 뿐이지.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검토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부연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일선 운영위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하는 위원 있음) 한 분 더 하시고?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기 전에 14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1일 차 감사 일정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본청에 대한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