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충청남도 경제실장 길영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경제실장 길영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입니다. 조모연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도중선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도정과 저희 경제실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실은 ‘힘쎈 충남’을 선도하는 충남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주요 성과,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96쪽에서 98쪽의 기구 및 기능,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의 총평 및 주요 성과입니다. 금년도는 내수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등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민선 8기 대규모 공약 사항 추진을 가시화하였고 일자리 사업 136개 과제에 총 8882억 원을 투입해서 9만 725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회보험료와 소망대출 지원을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 수출은 8월 말 기준 해서 전국 2위, 무역수지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636개사 투자 유치, 산단 대개조 공모 선정 등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면서 대내외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0쪽의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입니다. 먼저 민선 8기 대규모 공약 사업 가시화입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관련 금융사 방문 등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는 지난 8월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였으며 국방벤처센터도 참여 기업을 확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기업 간의 계약학과 추진 등 상생협력 사업과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건립 방안도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통상사무소 설립은 전문기관 용역 완료 후에 202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립할 예정으로 연말까지는 사업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현장 애로 사항 해결과 경영 환경 개선, 역량 강화 교육 등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노후 환경 개선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원 등 시설·경영 현대화를 꾀하였고 지역화폐는 1조 2247억 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지역화폐 광역 플랫폼 사업과 충남형 배달앱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2쪽 노사 상생 일자리 창출 및 산업 현장 안전 확보입니다. 산업 전환기에 대응해서 취약노동자 상담 등 노동권 보호와 더불어서 산업 전환기에 대응해서 디지털 신기술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박람회와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부품·에너지산업 분야와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서 산업 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한 예방 활동 등을 통해서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수립과 중대재해 관련 사업장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공산품 온라인 쇼핑몰을 10월 중에 오픈하였습니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BIZ콜센터 운영과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그리고 중소기업 저리 자금 지원으로 경영 안정도 꾀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5개 시군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15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와 창업마루 나비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4쪽의 수출 지원 및 글로벌 위기 대응입니다. 해외시장 판로 개척,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수출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해외무역사절단 등 현지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고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서는 수출 계약 307개사 지원 등으로 297만 달러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경제 단체를 통한 ESG 경영 진단과 컨설팅,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수출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FTA 활용 컨설팅과 수출 물류비, 환차손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경제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충남산업 공급망 관리 TF 운영과 경제 상황 점검 회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5쪽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조성,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기업 유치에 있어서 외투 기업은 5개국에 6개사 20억 4000만 불을 유치하고 국내 기업은 630개사에 2조 4159억 원을 유치해서 총 11만 79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 입지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 청양·부여 산단을 지정 계획에 반영하였고 국방국가산단도 국토부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올해 계획된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사업과 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 개선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국방산단 승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산단 대개조 사업 등이 최종 공모에 선정되어서 계획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공공외교의 확대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 환황해포럼 등 국제 행사에 일본·베트남 교류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재개하였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는 지방정부 간 교류 회의와 포럼 등도 개최하였으며 유럽과 베트남 지역과도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베트남 수교 30주년과 연계한 유학생 초청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도 3040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사례 습득을 위한 연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와 도민의 민간 교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2022년도 업무 제휴 등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만, 동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의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23건 중에 추진 완료 9건, 추진 중 2건, 장기 검토 2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5쪽에 도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총 7건 중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6건으로 이 중에서 116쪽에 안종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경제위기 긴급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도 차원의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경영안정자금과 수출입 보험료 지원,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5분발언 추진 상황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만,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해소 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경제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충남형 배달앱에 대해서 예산액과 선정업체, 선정업체의 대표 성함, 소재지, 종업원 수, 매출액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회 지원 세부 내용 그다음에 109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협약서 추진 실적에서 기업명, 소재지, 주력 분야, 종업원 수, 매출액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113페이지에 도내 지식산업센터 시군별 규정 위반 및 현황 조사가 7월과 11월에 두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성과로서 일자리 사업에 총 9만 72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하는데 우리 일자리의 개수가 분야별로 나오겠죠?

예.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국방벤처센터 참여 기업 수, 기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건립 방안에서도 대상자하고 사업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해외통상사무소에 애로 지원이 238건 있었다는데 그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입니다. 저도 충남형 배달앱,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에 추가로 입점 업체 수 지역별로 분류해 주시는 것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월별 주문 건수도 집계가 가능한가요, 실장님?

월별 주문 건수요?

예, 이용 건수.

건수는 10만 5000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될지……. 하여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월별로 새로 집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2쪽에 중대산업재해 관련해서 중대 재해 대응 관련 연구용역 진행하고 계신데 아직 이게 마쳐지지는 않았죠? 이달까지이신 거죠?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관련된 개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자료는 이상입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일반인까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2673쪽에 최근 1년간 재해 안전·보건 관리 의무이행사항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자료 4번에 2022년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2일간 점검을 수산자원과, 해운항만과, 종합건설사업소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도 발주공사 33개소를 점검 나갔는데 조치사항이 ‘특이사항이 없음’이에요. 22일간 33개소의 공사 현장에 가서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나갔던 점검반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어떤 사람들로 구성해서 나갔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2675쪽, 최근 3간 글로벌 우량 외투기업 유치 실적, 투자입지과 소관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군별로는 이게 안 나왔거든요? 이 외투기업들이 어느 시군에 유치가 됐는지 시군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 외투기업 중에 먹튀 기업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충남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출됐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니, 제가 예산 2억, 2억, 4억 그것 몰라서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벤처센터 참여 협약 기업 내역과 도비, 시비 포함한 사업 내부 내역하고…….

예, 세부 내역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육성 지원 사업과 지자체 출연금 사용한 내역, 개발비 지원 사업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다시 수정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을 무시하는 거지, 이게!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자료가 있어요!

세부 산출 내역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다시 수정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도내 산업현장 산업재해 예방 안전대책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재해 발생 건수 자료를 보니까 ’19년도에는 4609건이고 ’20년도에는 4711건, 조금씩 증가하다가 전년도에는 대폭 증가해서 4989건으로 거의 5000건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실장님, 증가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재해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최근 올해 1월 27일 날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도는 도 관리 사업장이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개발 사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고 또 근로자들도 같은…… 그게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SPC 그룹의 계열사 공장에서 샌드위치를 만들던 23살의 나이 어린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잖아요?

예.

사측에서 그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았는데, 그렇듯이 이런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우리 실장님은 사업주 측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 안 지켜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 점검이 그만큼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지만 22일 동안 점검반을 구성해서 33개소를 나갔는데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면, 조그마한 한 건도 없었다고 하면…….

아니요, 현장 지도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만약에 그걸 또 저희들이 재점검해서 안 되면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가 다 되었을 겁니다. 현장 점검한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 4월 12일 날부터 29일까지 조치사항에 추락방지 미흡 등 22건 시정조치 또 그다음에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작업 현장 신호수 배치 등 42개소 94건 시정조치 등 이렇게 몇 건씩 있어요. 그런데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2일 동안은 한 건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면 이건 점검을 너무 소홀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건 어떻게 보면 도 발주공사 33개소거든요. 아마 미리 사전점검도 하고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진짜 사실 조그마한 위험 요소도 없었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고요, 좋은 일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올해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게 해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점검 대상을 하는지, 또 이행사항 보고에 대해서 기한은 어느 정도 두는 건지 이게 해마다 좀 바뀌나요?

아닙니다. 그건 뭐…….

안 바뀌어요?

예, 현장 시정하고…….

점검 대상 기준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점검했던 부분 중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 재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새로운 부분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한 건도 없이 점검반 활동을 했다고 하면 점검반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업무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은, 사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 점검이라든지 안전대책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2674쪽에서부터 2677쪽까지 최근 3년간 글로벌 우량 외투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년도에는 기업 수가 13개에서 ’21년도에는 10개, 금년도 9월까지는 6개, 이제 조금씩 감소한 부분이 있고, 또 외투기업도 고용 인원을 보면 많이 줄어드는, 재작년 ’20년도 같은 경우는 1511명을 고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9월까지지만 270명의 고용효과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외투기업 유치 실적이 부족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건 9월 달까지의 통계거든요. 올해 총 12건의 외투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12건이요?

예, 12건을 했고요, 고용도 지금은 636명입니다. 올해 전임 지사 있을 때 3건 했고, 나머지 9건은 현 지사님 계실 때 했습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질문해야 되겠고요, 혹시 먹튀한 그런 외투기업도 있나요?

먹튀는 기존에…….

최근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이요?

예.

먹튀가……. 2020년도에 먹튀는 아니고 1건, 일본 ‘다이요잉크’라는 데서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은 있습니다.

혜택 같은 것은 전혀 안 받고 그냥 철회한 겁니까?

예, MOU를 하고 바로 투자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외투기업을 유치하면서, 물론 외국기업이라고 해서 다 건전하고 좋은 기업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건전한 기업인가, 또 우리 도내에 고용 창출이라든지 수입·수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기업인지 그런 걸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런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까, 타 시도에서는 그런 예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자료 106쪽에 공공외교의 확대 및 교류 활성화 해서 보면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공공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경제에 중점을 둔 민선 8기 지방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투자유치와 지역 간 교류는 하나라는 관점을 바탕에 둔 것으로 해외 자매결연 도시에서 실리를 얻겠다는 복안을 보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언론에서 있었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사님의 뜻을 지사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고 또 그 중요성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전체 맥락을 이해를 못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사님께서는 오히려 옛날에 폐지됐던 미국이나 일본, 중국 사무소까지 복원, 전통 우호 관계를 복원하는 의미까지 말씀하시고 실리 위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31개 지자체와 교류하고 있거든요?

예.

알맹이 없는 교류는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MOU만 체결하고 몇 년간 활동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리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알맹이 없는 외교를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경제에 중점을 둔다고 하는 부분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제 10위 국가잖아요?

예.

미국이나 독일이나 또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선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상대할 때 자기네들은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해서, 이 조그마한 나라에 수출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교 관계를 잘 갖고 한국에 자기네 나라의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우리에게 전하고 자기네 나라의 모든 외교를 동원해서 국제관계를 잘 갖고 자기보다 못한 나라를 도와주면서 그 관계를, 국제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큰 나라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 10위의 국가가 됐고 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입장이 됐는데 꼭 경제의 실리를 추구하겠다? 그거는 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만 사귀겠다라는 뜻인데…….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경제 플러스 우호 관계, 교류 관계가 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실장으로 온 지 한 4개월뿐이 안 되지만 제가 31개국을 다 하나하나를 넘겨보면서 그동안의 교류 활동을 한번 짚어 봤어요. 그런데 일부 국가는 MOU라는 자매결연을 맺고 사실상 거의 단절 상태에 있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고민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교류라고 하면서 우리 속으로는 내실이 없고 거기에다가 지사님은 유럽까지 다녀오시면서 앞으로 해외사무소나 교류를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자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어쨌든 그동안 MOU를 하고도 관계를 별로 안 했다고 그러면 경제실에서 역할을 다 못 했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쎈 충남’을 내세우고 있는데, 충남이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방정부로서는 ‘힘쎈 지방정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경제적인 실리보다는 국제외교 관계를 갖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꼭 “너희가 우리 물건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하고 관계를 갖는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현재, 충남이 지방정부로서 그런 역할은 좀 안 맞다.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외국에 자꾸 알리고 관계를 갖다 보면, 또 우리 도민들이 해외에 수출을 한다든지 또 다른 문화적 교류를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교류를 통해서 서로 나중에 통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외교를 하다 보면 통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예, 동의합니다. 지사님도 같은 뜻입니다.

무조건 ‘뭔가 실리가 있어야 관계를 갖겠다’ 이거는…….

그건 아닙니다. 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 ‘힘쎈 충남’이 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사님을 대신해서 여기 참석해서 제 뜻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곡해한 그 시각은 지사님이나 저나 전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지사님의 의지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역할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가 가까운 일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에 관계를 잘 가졌기 때문에 도내의 기업들이,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김 수출을 많이 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게 국제통상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쪽 복원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조직개편하면서 이걸 합치겠다고 하던데 합쳐가지고 국제통상이라든지 투자유치 그쪽에서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보면 도지사님 말대로 경제 교류가 있어야지 외교를 하겠다 그러면, 투자입지과에 더 비중을 두는 거고 실질적으로 외교를 하다 보면 통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국제통상과에 더 비중을 두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은 “경제 교류가 있어야지 지방 간에 외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언론에, 다 여러 신문에, 제가 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저희들이 대처한 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웃으며) 그래가지고 댓글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저희 실국장 회의 때 말씀도 하셨지만 “경제 교류가 전제되지 않는 외교는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신 적 없습니다.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언론에서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신문에 났다고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우리 경제실 산하의 국제통상과나 투자입지과나 역할들이 다 중요한데…….

예, 알겠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통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물건을 사기 때문에 너희하고 서로 교류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글쎄, 오해입니다, 위원님.

그거를 우리 실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가 오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서 지금 명장 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장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명장 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충청남도 명장이 올해에 몇 번째 선정하시는 거죠?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20, ’21, ’22, 한 3년 됐죠.

예, ’20년부터?

예.

이게 올해에 신청 기준이 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신청 기준이요? 작년하고 달리요? 아, 인우보증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예,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명장을 보통 15년인가요?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어떻게 보면 한 직종에서 장인의 길을 걷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15년…… 제가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15년 이상, 도내 현장 5년인데요. 작년까지는 15년 이상이라는 증명을 보통 사업자등록이라든지 어디에 취직했으면 그 취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인우보증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계통에 사업자등록이 10년 됐고 5년이 빈다면 5년 동안은 이 사람이 이 직종에서 일했다는 걸 증명을 그 옆에 인우보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했었는데, 지난해 명장심사위원회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가에서도 인우보증을 인정 안 해 주고 있고 전체 17개 도 중에서 두 군데만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공고할 때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지난해하고 달라진 제도라고 해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예, 신청 공지에 포함시키셨죠.

예,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력 사실을 불인정하고 －사실 확인서를 내지 않고－ 사업자등록증으로만, 서류로만 평가하게 올해에 변경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점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이 인우보증 자체에 대한 신빙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을 경우 부인의 그걸 증명할 때 남편되는 분이 인우보증을 하고 이런 사례가 좀…… 인우보증을 위해서 공증을 한다고는 하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 명장 제도에도 이게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 대부분이 안 하니까 그건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올해에 저희들이 그 개정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한민국 명장 제도도 이제 서류로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최근에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충청남도 명장이 대한민국 명장 제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조례로까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충청남도 명장 제도 기본계획을 보면 중앙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충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이고 또 이거는 중앙의 시행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도 조례이고 또 도가 직접 추진하는 거고 도내에 있는 －중앙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명장들을 발견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실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명장 제도 신청 기준이 변경된 걸 공지에는 포함하셨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예고를 하셨습니까?

사전 예고요?

예.

글쎄요, 이건 뭐…….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서류 기준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공지를 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월드컵이나 아니면 큰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 아니면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도 4년을 보고 준비합니다. 명장 제도도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이 1년을 준비하시겠죠. 그런데 예고도 없이 올해 선정 계획에 갑자기 달라진 점이라고 해서 포함이 된 겁니다. 물론 도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기준이 바뀌어서 몇 명이나 신청을 못 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도민들 입장에서는,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철저히 도민에게 공유가 안 되고 집행부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그건 저희들이 행정예고제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아까 “대한민국 명장하고 이건 다르지 않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작은 충남의 명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는 작지만 오히려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분의 이의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또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 한 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도 자체를 변경한 건 저희들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경력 사실 확인서를 받는 곳이 두 곳 밖에 안 된다고 하시긴 했지만 그 지자체들도 언젠가는 변경할 수 있고 또 최근에 그 기준을 변경한 지자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도 몇 해 전부터 이 기준이 바뀐다는 것을 공지했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게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그게 없었다는 게 우선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명장에서 집행부가 해야 할 부분은, 저는 충남이 절대 작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중앙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충남의 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실장님이 예로 드신 게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 사례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광천토굴에서 아버님 사업체 밑에서 40년 이상 토굴 관련된 기술을 배운 명장이 분명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본인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증빙하려면 같이 일하는 분들의 증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기자 한과나 계룡 엿,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에도 숨은 명장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충남도가 해야 될 일은 중앙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행정 편의성을 위해서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힘이 들더라도 이 숨어있는 명장을 발굴하는 게 우리 충남 명장 제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처리한 문제고요, 도민들은 이걸 위해 1년 이상 준비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예고도 없이 그냥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글쎄요, 저는 ‘문제가 크다’ 이런 관점보다도 행정 행위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준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숨어 있는 명장”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분들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죠. 자산인데 어떻게 보면 명장이라는 건 시도가 통일되고 또 이 명장 중에서…… 또 충청남도 명장에서 대한민국 명장으로 두 분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볼 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명장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 절차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차치하고라도 기준은 그 제도가 있으면 중앙이나 지방이나 같아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충청남도 명장이 중앙의 명장이 되어야만 하나요?

아니요, 명장의 종목이나 이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지만 꼭 충남의 명장이 되어야만, 중앙의 명장으로 꼭 육성을 하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면…….

그런데 저희들은 인우보증이라는 자체가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고 그걸 또 확인하는 게…….

지금 충청남도 명장 제도 심사위원 하시는 심사위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실장님?

저번에 회의했을 때는 여섯 분인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체 심사위원분들.

열세 분이요.

열세 분이 각각 다 분야별로 있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열세 분이 해야 할일이 아까 말씀하신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 공정성을 떠나서 서류로도 집계가 안 되는 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하려면 그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과에서 하시죠.

그 위원들은 명장을 신청하는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게 아니고 신청한 분들이 사실상 그게 맞는지 현장에서 시연을 하고……. 1차 서면심사하고 2차 현장 평가 가서 시간 내에 이걸 하는지 보는 거지…….

그분들이 다 충남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충남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명장 풀(pool)이 있어서 그분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외부에 계신 분들이 객관성이 있다고 계속 ‘객관성’, ‘공정성’을 말씀하시는데, 심사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충남 명장은 충남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애초부터 대한민국 명장에 지원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위원님께서는 “인우보증을 왜 없앴냐” 이거 아닙니까. 심사위원들의 의견하고 대한민국의 명장 제도 또 타 시도의 현황을 고려해서 저희 도에서 도지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도. 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행정 예고를 했니 안 했니 그건 문제가 약간, 저희들이 못 챙긴 건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더 공정한 기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공정성에 그리고 서류·행정상의 편의성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해도, TV에 나오는 달인이라고 해도 다 재야의 고수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치 담그는 것도 며느리가 보통 결혼해서 시어머니 밑에서 30년을 살면 그것도 인우보증 해서 들어올 수 있고…… 다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는 너무 단적인 사례를 크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인우보증이라는 것 자체는 회사에서 같이 일한 동료들이 공증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며느리가 집안에서 김치를 담그는 건 너무 작은 거를 확대 해석하신 거고요.

아니, 위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회사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이라면 회사에서는 분명히 직원 명단이나 월급 받은 게 있을 테고…….

예.

그런데 아까 극단적인 말씀하셨는데 부부 간에 같이 해서 남편이 부인 인우보증 서고 부인이 남편 인우보증 서고…… 인우보증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가지 사례가 실제로 발견된 사례인가요, 실장님? 지금 계속 사례로 드시는…….

아닙니다. 그냥 한 사례를 이런…….

저는 이 인우보증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이분이 진짜 경력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심사위원분들의 역할 중의 하나라는 거죠.

그게요, 인우보증이라는 게 공증까지 갖춰 오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인우보증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정부(正否)냐 이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우보증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우보증 자체가 공증해서 갖고 오는데, 어떻게 보면 법원에 대리를 해서 한 사무를 갖고 온 건데 심사위원들이 “이 공증이 잘못됐으니까 이건 탈락시키겠다” 이럴 권한은 없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그래도 서류부터…….

아니, 그러니까 서류의 적합성은 공증을 갖고 왔느냐, 안 갖고 왔느냐를 보는 거지, 법무사무실에서 공증해 준 걸 이게 가짜니 진짜니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은.

현장에도 가지 않으십니까, 심사위원 분들이?

갑니다.

그 서류를 보시고 나서 가시지 않나요?

당연히…… 그러니까 서류라는 것은 내야 될 서류가 몇 종이라면 그 서류를 A, B, C, D로 해서 냈는지 안 냈는지, 거기에 대학교 증명서가 있다면 증명서에 직인이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보는 거지 이걸 갖다가 대학에 가서 “이거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개인의 책임입니다. 나중에 서류의 진위 여부는, 그건 개인의 법적 책임이죠.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그 내용을 보고 또 명장으로서 자기가 연마했다는 기술을 그대로 시연하는지 그 여부를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올해에 그동안 했던 인우보증 제도를 어떻게 보면 고민과 심사위원들의 뜻을 받아서 일단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차라리 지금 위원님께서 그쪽으로 말씀하셨으면 저희들도 할 텐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예.

다음 질의는 조금 이따가 자료 받으면 하겠습니다.

저는 창업보육센터장님. 참고인으로 좀 여쭤볼 게 좀 있어서……. 아, 저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충남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올해는 사업비, 인건비, 일반수용비 합쳐서 12억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에 주로 있죠, 본원하고 나비가?

지금 천안아산역사 안에 저희가…….

예,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수탁받은 충남창업마루 나비가 있고요, 직산에 메이커스페이스랑 디자인센터가 있고 저희 직원들이 일부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잘해 주시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나비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있는 다른 기관하고……. 나비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계속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제가 현장을 올해에만도 한 세 번 찾아 갔었는데 혹시 충남의 다른 산하기관하고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도, 혹시 회의실을 대여한다거나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는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안 되어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럼이라든지 창업과 관련된 또는 기업 지원과 관련된 여러 회의실 대여나 그런 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육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또 열려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주 모집 끝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 기업은 기존 14개가 입주되어 있고 22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오픈형 형태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한 업체가 입주를 고사한 경우가 있어서 입주 심사는 별도로 다시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새로운 입주 기업에 대한 신청을 공모하고요, 도 경제실과 관련된 협의를 통해가지고 입주 신청이 오면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자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근거리도 있고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입주 신청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예, 많죠?

예.

신청한 조건에서 입주를 하려면 사업자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 －내부 조례입니다－ 규정상 일정 기간 내에 입주하려면 이쪽으로 기업 입주 신청을 해야 되는, 사무실 이전 신청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자 주소지를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나비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거기에서 활성화가 잘돼서 근무를 잘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마련해 준 지원금으로 입주한 기업들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육성 지원, 여러 가지 사업 자체의 내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한 투자까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는…….

창업자들에게는 그 공간이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배치도 잘 되어 있고 또 지원 사업도 소규모 창업자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근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협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대여할 때 대여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비어 있을 때, 회의실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을 때 입주 기업들이 쓰지 않을 때는 그 공간들을 좀 활용하면 좋은데 활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거거든요. 직접 확인한 거고, 두 번째는 신청 자격에서 ‘개별 교육실 주 2회 이상 출근 가능’ 저는 이 문구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문구를 넣은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공간을 사업자만 놓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참고로 충남의 다른 기관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는 또 주 1회예요, 1회 이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이쪽에다가 다른 사람 아니면 직원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자를 하나 내서 창업자로 변신해가지고 지원 사업만 똑똑 따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센터장님도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역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 공간 14곳은 2인실부터 해서 5인실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되어 있는 업장에 혹여라도, 대부분 연구라든지 초기 기업가들이 들어와 있는데 일부 사업장 자체가 연구실이라든지 제조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다 하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인근 공장이나 아니면 다른 타 지역에 또 다른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정주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책임을 묻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그 공간 활용이 쉽지 않은 곳에는 퇴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을 만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 플러스 4차 산업, AI,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 융합, 미래 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등 제조 분야에서 솔직히 랩(lab)실처럼 운영하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 공간이 작으니까요. 공간이 작으니까 초기의 그런 창업자들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주로 거기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사실은 제조한다는 것까지의 규모가 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서 봤을 때 다른 경쟁자들하고 －제조 시설까지 따로 둘 수 있다고 하면－ 그 창업 공간까지 들어가서 심사를 받아서 그 혜택들을 보기 위해 싸울 때 오히려 경쟁이 안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들이 기술 창업 분야에 있어서는 파트너 기업인 한화로부터 받은 공간이 좀 있습니다. 서산솔라벤처단지라고 건평 한 2700평 되는 공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조 시설을 희망하는 업체는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BI센터 자체가 좀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새롭게 만드신 거는 실질적으로 영업은 안 한……. 그러니까 주된 사업지만 내놓고서 이런 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일부 예비 창업자들도 사실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낼 때까지 그것도 또 사업화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공간을 비워두거나 활용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나치다는 기준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공간만 이렇게…… 비워두고. 물론 임대료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인실별로 받고는 있지만 사실 그 비용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하려는 진짜 입주자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준 자체를 갖다가 적어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일주일에 반 이상은 분명히 그곳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아두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신청 자격에서도 분명히 여기가 고쳐지겠네요? 주 2회 이상이 아니라 주 3회 이상으로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는 사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누그러드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오픈을 많이 했고요,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제 기업 관련된 회의나 포럼 이쪽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예, 신청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는, 거기에 꼭 안 들어가도 되는 데들이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거기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시작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인큐베이팅 되어야 되는 회사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비가 입지 조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짜로 계속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려면 올해에는 끝났으니까 내년도 신청 자격에서도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2회가 아니라 주 3회 이상이나 주 4회 이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유념해서 만약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는 개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그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바꾼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신청 자격이 주 2회 이상의 날짜로 바뀌는 것은 확실한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도 경제실과 우리 소관 담당 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 2회 이상 되시냐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잔액은 당연히 반납받아야죠.

예.

예, 반납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지역별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제가 일부 파악하기로는 천안·아산 지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포럼이라든지 그런 행사를 통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역적으로는 좀 넓혀져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산 솔라벤처단지가 있습니다.

한화그룹이 저희들한테 수탁사업으로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탁받은 창업마루 나비가 천안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근거리로 인해서 천안·아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로컬크리에이터들을 갖다가 양성해내는 데 저희 센터가 작년부터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청양·부여·홍성, 최근에는 보령·당진 이런 곳까지 저희가 로컬크리에이터들과 합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여러 청년 마을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나비가 천안에 있어서 천안·아산만의 공간이라고 보는 것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인 충남도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파트너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한화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만, 한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이 갖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중의 하나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한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충남 전체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올리고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업무차 갈 일이 있었는데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직원들이 38명이 있거든요? ’99년도부터 세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중기부 산하기관이 돼서 직원들이 그 정도 있는데 우리가 올해에 12억 원을 지원합니다. 12억 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4000만 원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를 12억 주면서 거기에서 4000 빼고는 인건비로 들어가고, 사업은 4000만 원 정도에다가 창업마루 나비나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수탁을 주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가서 이건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격상 이 사무를 우리 도 산하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또 고민을 한다면 이게 중기부 산하기관하고 우리 도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쌓여서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액션보다도 센터에서 먼저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공회의소 지원 현황 최근 3년 것을 보면 2022년도에 ’20년, ’21년보다 거의 배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

증액된 것을 보면 지식재산 인력육성 사업, 중소기업 전자입찰시스템 구축 운영 이 사업이 추가돼가지고 증액된 것 같은데, 각각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업무요? 인력육성 사업?

예.

사실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는 지금 대전까지 4개가 있어요. 대전은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대전은 8개 시군인가 이렇게 관장하는데 그동안은 상공회의소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기업인들의 사교적인 집합체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인가 지원이 됐는데 지식재산 IP 인력 육성은 뭐냐면 지적재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재산 업무를 갖다가 이 중소기업에서 그걸 할 전담 인력이 없고 또 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자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아마 작년부터 특수사업으로 도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얼마 보조해 주면 전담 인력의 인건비,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보조해달라.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요구가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건의가 들어오고 올해도 지사님과의 간담회 때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최소한 1년 정도는 더 유지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1년 정도면 내년까지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 이게 북부상공회의소 거기만 이렇게 요구가 된 건가요?

예, 일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면 조금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개 시군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왜, 지원이 안 됐었나요? 안 되고 있나요?

그게 대전에 있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3개 상공회의소는 지원했는데－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인 간담회 때 “우리도 대전상공회의소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것은 대전·충남 분리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상공회의소와 비슷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3700 정도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아, 3700 정도요?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421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국내 기업 유치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보면 2020년부터 ’22년 8월까지이기는 합니다만, 기업 수가 많이 줄었어요.

9월까지 690개의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9월까지요?

예, 690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도권은 지난해가 11개 기업이었거든요? 올해에는 17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아, 9월까지 690개 업체?

예, 690개에다가 이 중에 수도권이 17개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3429페이지에 보면 고용 우수기업 자료 요구를 했는데, ’22년 7개사밖에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올해 말씀이십니까?

예, ’22년에.

올해 선정했습니다.

11개 회사 다 선정했습니까?

고용 우수기업은 7개사 선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거예요? 선정이 끝난 겁니까?

예, 자료 제출 후에 선정한 겁니다.

왜 줄었죠? ’20년도하고 ’21년도는 11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12개 업체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신청했는데 선정 기준에 미달되고 하니까 7개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 7개의 업체로, 그냥 선정 마감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도에 선정되고 ’22년도에도 선정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은 인증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요?

예.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또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건가요?

예, 받아줄 수는 있겠죠.

또 선정될 수도 있고요?

예, 선정될 수도 있고요. 한 번 돼서, 일사부재리 이런 규정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나요?

혜택이라는 게 당해 연도 현판하고 우리 중소기업 자금 지출할 때 우선순위 좀 주고 각종 기업 지원 사업에서 가점 주고 이렇게는 하는데 이분들 얘기는 뚜렷이 다가서는 게 없다, 지방 세무조사 3년 저기하고. 그래서 다른 건, 아까 명장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400만 원씩 3년 주고 국가는 일시불로 2000만 원을 주거든요. 이것도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 직접 손에 쥐어주는 것은 당장은 없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세무조사 3년 유예, 일자리자금 보증 융자해 주는 것, 유튜브 제작 지원할 때 가점 5점, 수출물류비 지원 가점 5점,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1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아, 근로환경 개선금을 주네요, 7개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 착각을 했습니다. 2000만 원씩 주네요, 2000만 원. 그런데 그렇게 이게……. 사실상 많이들 참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 우수기업이 되면 지금 입찰에서도 가점을 주거든요.

아, 입찰에서요?

입찰에서도 가점을 주거든요?

예.

어찌 됐거나 고용 우수기업한테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혜택을 줘서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벤처센터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겠지만 앞으로 진짜 자료는 충실하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딸랑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치 계획이 있죠?

예.

지금 그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알고 계시다시피 경제진흥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경제진흥원 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현재처럼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될지 아니면 저번에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도에서 직영을 해야 될지 또 새롭게 신설한다면 어느 지역이 맞을지 그 방법은 또 어떻게 할지 여러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해야 설치할 부분, 대상은 좀 나왔습니까?

그것도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직 문서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해외통상사무실 추가 설치를 할 때는 기존에 설립된 사무실의 미진했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애로 지원 사항 그것 좀 자료로 부탁했는데,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위치 선정을 해 주시고, 충남 해외통상사무소 주요 실적을 보면요, 이 수치를 보면 얼마나 그쪽에서 노력했는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2020년도 쪽을 보게 되면 베트남하고 인도 관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수출 진행형 해서 베트남에서는 119만 5000불, 인도는 48만 5000불 했는데 정작 수출액은 베트남은 27만 불, 인도는 42만 불. 이게 진행하면서 실제로 성공하는 데까지는 인도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갔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현지 직원들 탓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베트남 통상사무실의 현황을 보니까 요즘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한국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는 지금 현지 직원들이 그냥 통역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만 통역을 2명씩이나 두고 있더라고. 사실 우리가 친미파니 친일파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양반들이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그 관계까지도 지금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이 해외통상사무실에 매년 방문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지 방문 계획이?

우리 담당 과장이…….

과장만 갔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한 번 갔다가 돌아왔고요,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지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국장님이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과장님이 갔을 때, 가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 현지에 갔을 때.

보통 가시면 현지의 자료도 한번 보고 코트라의 주재관들 그리고 관련 기업인들 몇 분을 만나서 친절한지, 부족한 게 없는지……. 그런데 열심히들 하신대요. 말을 들어 보니까 도내 기업인들이 너무 자주 와서 직원들이 쉴 틈이 없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점은 반가운 소식인데 대사관 쪽은 갑니까? 과장님!

예, 만나고 있습니다.

대사관 가서는 누구를 만나요?

대사관에 행안부에서 나온 파견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래요? 상무관은?

상무관도 만나고 있습니다.

상무관도 만납니까?

예.

아무래도 대사관 쪽에서는 우리 경제 쪽으로는 상무관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서, 정말 우리 연락사무소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 해도 우리 기업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꼭 해 주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또 현지에서는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국장이라든지 도지사가 방문했을 때 그쪽에서 느끼는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것들도, 이게 해외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정말 우리 충남 경제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위원장님! 제가 자료 좀 보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외투기업들, 금년에 현재 12개 기업을 유치하셨네요?

예.

이렇게 외투기업이 많이 도내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도내에 외투지역이 있잖아요?

예.

지금 외투지역이 더 확대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천안3산단, 5산단, 아산 인주산단은 100% 다 찼다 그러고, 아산 탕정산단이 82.6%, 당진 송산2-1산단, 2-2산단도 79%, 57%가 되고, 당진 송산2산단이 59.4%……. 이게 천안·아산은 다 차고 당진 쪽이 남았는데 외투지역의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외투산단이 천안5산단……. 외투산단을 올해에 유치한 기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에 12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3개가 아직 산단 자리를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요.

이 3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천안5산단을 2만 7000평 정도 확장해서 이분들이 들어가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들은 다 해결이 됐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수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당진의 송산산단에 5만 평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데는 이쪽으로 유치할 거고 또 내년도에 아산에 한 11만 평 정도를 기존의 산단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고, 또 4단계로는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거나 절차를 밟고 있는 산단 중에서 일반산단 108만 평 정도가 산단이 들어설 계획이거든요. 이 중에서 일부를 국가산단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은 당진 송산산단 5만 평으로 유치를 하고 그다음은 내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아산 지역에다 11만 평,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직접적인 MOU가 있어야지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유치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외투지역 범위 확대를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의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관련 업종을 외투기업으로 유치해야지 우리 도내에 관련도 없고 수출도 안 되고 국내의 소비를 위해서 하는 업체들은 가급적이면, 산단이 많이 남아 돌아갈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도내 주력 산업, 수출 산업 그런 데 관련된 업종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년도에 햄버거용 빵 하는 데, 이런 건 수출도 아니고 그냥 국내 소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햄버거용 빵 우리나라에서도 다 만드는데 그런 데를 외투기업으로 유치할 필요도 없을 테고, 또 고급바닥재 타일 이것도 수출 않고 국내에서만 소비하는 건데 그런 것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외투지역 범위도 확대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도내의 주력 수출 산업과 연관된 업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미리 알고 말씀드릴까 하다가 위원장님한테 더 많이 혼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건 당해 연도에 하겠다고 했다가 어려움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고요, 국내 기업 유치 보조금은 MOU를 하고부터 3년 내에 준공을 해야 되고 5년 동안 가동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수한 건 당해 연도가 아니고 길게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또 2010년까지는 투자 이행 기간을 10년으로 했었어요, 지금은 5년인데. 그리고 ’11에서 ’12년까지는 7년, ’13년에야 5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실이 아니고 과거에, 길게는 10년 짧게는 2년 이렇게 해서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이 해에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 여파가 이 해에 좀 몰렸다,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시군의 보조금이 나가서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금고 은행의 이자를 계산해서 회수하고 또 줄 때는 이행보증증권을 110% 끊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수는 되고 또 이자까지도 회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1%대였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건 어차피 시군에서 반납받아서 우리의 반환계좌로 받아서 예산 부서에서 다음 해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이걸 또 여기에 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건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올해에도 사실 수도권 40억, 비수도권 130억 원, 한 170억 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국내 기업에는 이제 해외 유치에 전념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오히려 하나의 기금으로 만들어서 확정적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저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의견입니다. 이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수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 3년, 운영 5년인데 그건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경제가 어려우니까 회수 조치를 좀 유보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

지금 규정상에 회수한 기업에 대해서 그게 사후에 치유가 됐다고 해서 다시 지원한 제도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회수 조치의 여부를 조금 늦추는 것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친기업적이고 또 친중소기업, 특히 농공단지에 관심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 “어렵게 투자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도나 또 관련 기관이 같이 모임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건 구성을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구성을 하고 또 하나, 코드를 바꾸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해당 지역에 무슨 환경이나 특별한 유해 요인이 없으면 저희 직원이 더 나서서 바꿔주고 있어요. 그건 그쪽으로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경제실 산하의 출연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세 군데입니다. 경제진흥원, 일자리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앞서서 세 군데 기관들에 대한 행감을 진행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잘 안 돼서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아마 그때 같이 오셨던…… 과에서 지금 기관들을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협의하시고, 또 과에서 다 참석하셔서 아마 내용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가가지고 점검하신다는 활동들이 업무보고서에는 다 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돼가지고 행감에서 저한테 다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감사 조치까지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롭게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기관들의 경영효율화 때문에 좀 어수선한 분위기는 있지만 지켜야 될 것들은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내부에서 한번 더 새롭게 시작하자 하는 분위기에서 실장님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데, 봐주실 거죠?

감사까지 말씀을 하셨다니까 제가 죄송스럽고요, 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감독 권한이 있고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이 아직은 공조직에 있지만 좀 미흡한 게 많고 또 임명직 대표자들이 오다 보니까 직원들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앞으로 책임지고 할 테니까 이번에 지적하신 건 용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투자가 기업 유치의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투자도 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엔젤 투자 등 투자를 또 하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 실적을 따져보다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 분야 말씀하십니까?

예.

투자 분야는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일단 주체의 문제, 도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 특히 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문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전문가가 주는 판단, 전문가가 주는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최고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쉬움은 우리 도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게 아니냐,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주체의 문제하고 내용의 문제. 그 외에 또 무슨 행정법이나 민법에서는 ‘작용의 문제’까지 이런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일단은 주체의 문제, 내용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서울시에는 투자청이 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런 수요들은 점점 증대하고 있는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또 수출하고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다른 투자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직접적인 현금 투자의 주체가 누구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용도 그렇고요.

예.

두 가지를 하려고 한다면,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돼야 전문가한테 의뢰하더라도 대화가 되지 안 그러면 그냥 끌려가는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플랜으로라도 직접투자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엔젤 투자 이런 것도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맡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서는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투자증권들, 전문 민간 영역에다가 맡겨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도에 있는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받는 데는 실적이 안 나고, 사실 거기는 수익을 내기 위한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공익성 측면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투자청 신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문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칭 이런 기관과 업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규모상의……. 총펀드가 8개에 1900억 정도고 우리 도 투자액이 한 197억 되거든요? 저도 사실 엊그제 인사 부서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담당자부터 전문성…… 지금도 너무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계약직으로라도 그런 분야 전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경제진흥원에서도 투자 전담 직원 좀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아시는 사정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 보류한 상태인데, 이걸 어느 일정의 규모에 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전담 조직이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연말이 되면 경제진흥원에 전문가 하나 정도는 채용할 수 있게 승인해 주려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규모가 현재 197억 정도를 자금 운용하고 있고 일부는…… 하나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일반회계로 들어가느냐 기금에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함께 논의될 수 있으려면 그 주체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인하고 장애인, 여성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남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것도 제가 우리 직원이 와서 말씀을 주길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 일자리 또 장애인 일자리, 경력 단절 여성 이건 복지 파트하고 여성 파트에서 각각의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 정부 때 어떻게 보면 물량 위주로 하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단순 공공형 일자리 위주로 갔었는데, 정부의 일자리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위원님께서는 “공공 일자리 쪽에 그래도 좀 더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의 기저가 되는 일자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어제 해당 과에 또 협의를 하고 그런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같은 직원들이 도에서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이건 아마 도 자체 사업에 여유가 있다면 그걸 좀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패러다임 전환인데 같은 현상을 가지고 또 다른 시각을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현재까지는 복지 예산으로 보고 있죠, 주무 부서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정부의 기조는 현금성 복지는 국비 확보하는 데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생산성을 유발하는 거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해가지고 200% 이상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정책이요?

예.

그런데 일자리를 복지로 보느냐, 경제적인 것으로 해석하느냐, 저는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노인이나 장애인 중에서 직접적으로 공공형 일자리 같은 작은 4시간, 5시간 단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이분들을 그냥 복지적 개념으로 해서 ‘노인’이라고 ‘장애인’이라고 집에만 계시라고 하면 현금성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라도 만들어서 드리면 이분들이 그걸 갖고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쓰든가 본인을 위해서 쓰든가,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건강상에도 해롭기 때문에, 아니면 노인정 가서 하시는 일이 다 아시잖아요. 손목 운동밖에 못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생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걸리셔가지고 오히려 복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정부에서 교부금도 두 배로 준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동안 복지로 봤던 것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가 아니라 약간 병행하셔서 예를 들자면 －저번에 실장님은 한번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할머니의 동화책 읽어주기, 이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했을 때는 이 수요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연동화 읽어주는 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또 그게 잘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뽑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를 공공형 일자리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국가에서도 ‘아, 얘네 이름만 바꿨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세부 사업으로 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생각해가지고 수요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면 일자리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일반교부금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파트가 다르고,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일반 방역 일자리나 이런 것이 종료됐거든요. 위원님 뜻을 해당 실국장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윗분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주무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만들려면 어렵겠지만 만들면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도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또 플러스알파 해서 여성 기업에 대한 활성화 예산이 굉장히 없어요.

여성 기업이요?

예, 여성 기업에. 저희가 여성 기업 제품은 법으로 5% 구입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 기업들에게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R&D, 비R&D 지원 사업 등에서 여성 기업들한테 5%의 절반인 2.5%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지금 정부의 기조가 복지 예산 쪽으로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지만 도는 이런 데에서 2.5%는 명문화시켜가지고 여성 기업들을 지원 사업을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기업, 노인 기업 등 사회 취약계층에 받게끔 명문화해가지고 받게 하면 실적이 된다면 오히려 이게 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기업을 장애인 기업이나 노인 기업과 같은 선상에 둔다는 것은 그분들이 약간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위원님께서는 여성 기업이라는 특수성에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의 한 38만 기업 중에서 한 11만 개가 여성이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에 있는 여성기업인연합회에도 방문해서 말을 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도내에 많이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또 남성 기업이라든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이런 창조공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못 느꼈는데 같은 공간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많고 특수성이 있다, 여성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해당 시설에 대해서 8억 5000 정도 임대보증금하고 행사하라고 1년에 한 810만 원, 또 9개의 창업보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인큐베이팅 시설 하라고 한 3400만 원 정도 주는 것, 그게 사실상 전부거든요. 전부인데 이게 조금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성 기업의 종류를 보니까 제조업보다도 도소매나 이런 계통이 많아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제조업 기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일단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상공회의소에 주는 것 같이 ESG 사업에 주는 것보다는 그건 같은 공간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한다면 일단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여성 기업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줘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상공회의소 여기 주고 중소기업회 여기 주니까 똑같이 주고 줬다는 소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위원님께 어떤 사업을 드리겠다고, 편하려면 다른 데 주는 만큼 주겠다 하면 되는데 한번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뭔지.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가점 항목입니까? 성인지 예산 해가지고 여성 기업들이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성차별 예산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성인지, 여성 기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 검토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실장님께서 시작은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데 제조업이, 제조업으로 창업을 하거나 ‘여성 기업들은 딱 이것만 해야 돼’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아예 정해놨어요, 내용으로 보면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래서 협회에다가도, 다른 상공회의소나 벤처협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사업을 주는 것처럼 지원 사업이나 R&D나 비R&D 부분에서 여성도 좀 특화해가지고 사업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지만, 제조업을 해가지고 여성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게끔 이런 환경들이 먼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대화를 해 보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입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충청남도 명장 신청 기준 관련해서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검토 방침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신가요?

명장 검토 서류를 말씀하십니까?

신청 기준이 바뀐 것에 대해서 검토하셨다고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아.

검토 방침. 어떤 방침에 따라 이걸 검토하셨는지.

(뒤를 보며) 아, 그것 상반기에 한 자료가 있죠, 명장? 예.

예, 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구로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도내의 장애인 수가 현재 2022년 기준으로 13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충남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2.36%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최근 장애인 일자리 정책, 도에서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애인 고용률은 일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매년 올리고 있죠. 올해 3.6%,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기관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데 민간이 적어요. 적은데 그게 공공기관은 어차피 일정 규모 채용계획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기준이 있고 그런데 민간에서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법상 장애인 고용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5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도적으로 50인 이상 기업은 해야 되고 50인 미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포함해서 우리 도내의 기업들 한 27만 개 중에서 한 26만 개가 중소기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대다수가 50인 이하 기업인데 ‘제도적으로 이걸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돈을 안 냈을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제가 알기에는 한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느냐, 고용지원금으로.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중증장애인을 1명,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3.2%인가 이상을 할 때 중증장애인은 여자는 80만 원 그리고 남자는 60만 원, 경증은 여자는 45만 원, 남자는 3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9610원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으로 209시간 하면 191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중증 110만 원, 경증 여자 같은 경우 45만 원을 줬을 때 기업에서 과연 이 장애인을 채용해서 생산성이 좀 적은 것을 감소하더라도 이 고용지원금을 갖고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비율을 정하는 곳도 있지만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50인 이상을 갖다가 한 30인 이상 정도로 하고 고용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올해는 3.6%, 내년에는 3.7%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거든요. 11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고용해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9610원 해서 191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 자체로 장애인이니까 100만 원만 갖고 기업 부담해서 더 줘라 말아라, 이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분명히 그건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책임이고 일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사회적으로 이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또 나름대로 찾아보면서 ‘야, 이게 좀 상충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실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도적 개선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어쨌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날 때 본인이 원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장애를 얻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해서 장애를 얻는 경우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복지나 일자리 관련된 거를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문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 이제 민간이 좀 많이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제도적 개선은 제도적 개선대로 이루어지되 충남도 자체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또 민간이 많이 충남도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장애인 일자리도 같이 발생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대안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도 차원에서 가지고 계신 대안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실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 부서가 따로 있고 그 접근을 갖다가 복지냐 경제냐,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인데…….

저는 경제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 제도가, 그게 저희 경제 파트에서는 금액을 올해부터 20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상 기업이, 신청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장애인 고용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인 노력이나 실제적인 성과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오죽하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신청하라니까 1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이게 자격이 안 돼서 올해에는 없습니다.

올해에만 없었던 건가요?

예,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정한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룰이 필요하지 않나. 사실 장애인 파트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공공 일자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그분들 충족시키기는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일자리의 존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 표준사업장을, 물론 민간에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자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도 표준사업장을 이제 막 운영해 보려고 논의 중인 지자체도 있고 여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컨소시엄 형태로 TFT 단계부터 이미 시작해서 푸르메여주팜이라는 컨소시엄 －민간도 참여하고 지자체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의－ 표준사업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걸 충남도에서도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이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일단 장애인사업장은 우리가 공주에 장애인발달특화사업장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우여곡절 속에 이번에…… 그건 아시죠? 알고 계실 텐데 도내에 28개의 표준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표준사업장이라고 하고 전국에는 585개인가가 있는데 작년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전에 계시던 위원님들이－ 우리 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례의 적용 범위가 “도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사업장, 장애인발달사업장에서 하나가 나가서 좀 집단화되고 조직화되는 사업장이 표준사업장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각각의 개별사업장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제 파트에서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른 부서와도, 실·국과의 논의도 필요하신 부분일 것 같아서 제안 사항이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발달사업장을 할 때도 파트가 경제 파트냐 장애인 파트냐를 했었는데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실장님이랑 담당 과장님, 장애인직업훈련센터 가보신 적 있나요?

저 옛날에 복지 파트에 있을 때 갔다 왔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발달장애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업무 능력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에서도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랑 논의를 하실 때도 센터를 한번 방문하는 거를 권유하면 아마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나 편견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3890페이지에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별개로 2022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목록을 따로 서류를 뽑아봤더니 이게 전체 85개의 세부 사업 중에 절반 정도가 좀 단순 일자리로 보여요. 예를 들면 환경정화 활동이라든지 꽃 심기라든지 잡목 제거라든지. 처음에 노동 일자리 도입하는 취지랑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랑 취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는 3890페이지고요. 제가 따로 뽑은 자료는 이 내용이랑은 다른데, 일자리과에서 공개하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목록이 거기에 따로 있습니다.

예, 이건 아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만들어져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지 유형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자리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위소득 65% 이하인 분들이, 3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아까 안종혁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일자리 성격이 강하죠. 경제 파트에서 하는 원래 일자리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만 18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는 60세 이상 분들만…….

예, 좀 그런 저기가 있죠.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랑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서…….

예, 차이가 없습니다.

이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고민해 보시고 생산적인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 파트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남국방벤처센터 관련해가지고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벤처센터가 설립한 목적이 뭐죠?

그게 논산이 앞으로 국방산단을 조성해서 어떻게 보면 국방 관련 기업, 국방 관련 사업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 데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육사 이전도 관계돼서, 어렵게 국방산단을 조성하려고 하고 지난 8월 달에 신청했는데 국방산단에 들어올 입주 업체, 또 관련 업체 해서 말 그대로 그 지역을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중추적인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지금 예비단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벤처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업 수가 충남에 많이 있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당초 7월 달에 보고드렸을 때 38개사였는데 지금은 46개사로 더 많이 확장했습니다, 늘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방산단이 조성된다면…….

연관 기업이 되는 거죠, 입주할 수도 있고.

입주를 논산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2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도 2억하고 논산시 2억 해서 4억 정도…….

4억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46개 기업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센터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해서 이분들이 이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자문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센터의 운영비입니다, 이 4억 원이.

아, 이게 센터의 운영비입니까?

예.

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예.

아, 기술 지원비네, 기술 지원?

예, 그렇습니다.

기술 지원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건비는 매니저 2명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이서 업체하고 얘기를 다, 연결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앞으로 기업체 수가 확장되면 아마 좀 더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지원비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업체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정보 제공이나 관련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 46개 기업들을 연결해 주고, 또 이 센터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파견 나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나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면 관련 정보를 군수 산업 쪽하고도 연계해서 많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이것도 계속 존치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그분들하고 음양으로 관계를 맺고 직접 입주하는 기업도 있고, 이게 다생산업체, 개발업체, R&D 업체까지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 기업들이 거의 입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국방산단이 조성돼서 논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1867페이지에 보면 금방 이재운 위원님이 얘기한 논산 국방산단 조성 사업 기간이 ’29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867페이지.

예, ’29년입니다.

이걸 당길 수는 없어요?

그게 산단 지정 신청은 했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환경성 검토나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 검토나 관련 국가기관이나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승인이 나는 데까지 저희들은 빨라야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 같고 그러면 또 기반 조성 공사하고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관련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한 1년 정도 당길 수가 있지 않나. 또 산업단지라는 게 부분 준공 절차도 있거든요. 기반 조성하면서 준공되는 대로 부분 준공, 부분 입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육사 이전, 국회에 갔다가 지금 도착했는데, 그것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주…… 소식을 들었나 모르지만 상당히 파행을 겪었어요.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옮기는 게 싫다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들이 상당히 반대해가지고 파행을 겪고 왔는데 그래도 육사 이전은 대통령하고 우리는 추진해야지. 그래서 이전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역구 가면 이것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봐요. 거기에 있는 논산 시민들이 매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것 언제 오냐고, 저기를 안 했다고 하면서 많이 제기를 해요. 저한테 막 질의가 오고 해서 이왕에 오는 것 빨리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기왕 오는 것 빨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외국인노동자 지원 관련인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1868페이지, 사실 이게 외국인노동자가, 실장님은 잘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관내의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농업 쪽에서 상당히 힘들어해요. 1868페이지, 지금 농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뭐 좀 들은 것 있어요? 어렵다, 이런 것?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작년에 외국인이 한 46만 명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70만 명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근로자 쉼터가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농림국에 “도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올 방법을 고민해라”, 그리고 “특히 이분들에게 숙식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라”라고 지시도 하셨는데 아마 정부에서 제가 한 달 전으로 기억합니다. E-9 단기고용 비자를 갖다가 늘려서라도 내년도에 10만 명 정도를 승인해 주겠다. 그게 어제 신문인가 1차로 몇 명이 들어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국가적으로도 하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현지의 사정을 들어보시면 지사님이야 당연히 외국인근로자가 오면, 이것 되도록이면 우리가 용어를 ‘외국인노동자’ 이런 것보다 ‘근로자’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노동자’보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부드럽지 않나, 그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노동적인 표현에서는 ‘노동자’가 맞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로자보다도 노동자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누가 저한테 하길래. 제 말씀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외국인근로자 안전 쉼터 해서 이게 상당히 좋지만 앞으로 10만 명이 들어온다면 가장 중요한 게 농가들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숙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숙소가 외국인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잘 되어 있는 데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장 농촌의 사정은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이스라엘에 가서, IMF 오기 전에 ’96년도인가 ’97년에 이스라엘에 두 달 동안 있었어요. 거기는 똑같이 이제 모샤브죠. 모샤브에 가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농장이 있고 근로자들이 있죠. 거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갔을 때 동남아인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태국이나 그쪽 지역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리고 동유럽 쪽 체코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숙소가 그렇게 안 좋아요, 열악했어요. 저희들도 가서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어요. 저희들은 실습을 간 건데 －하나의 견학을 갔는데－ 견학 가가지고 일도 같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런 것 때문에 참 성실했죠, 우리는 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은 그중에 하나를 두더구먼요. 우두머리를 둬가지고 걔한테 지시만 하면 일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샤브 주인이 걔한테 “오늘 뭐 뭐 뭐 해라” 지시하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온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도 같이 해서 태국 애, 동남아 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한 애가 딱 큐대를 잡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일은 잘 돼요.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만도 없고 그렇게 돼요.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농민들이 숙소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웬만하면 시골도 다 하나씩 있는데 숙소에 꼭 살지 않게 해 주는 게, 거기 얘기를 하니까 숙소를 갖춰야 된다, 뭐 한다 무지하게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듣기에 지금 좋은 거는 이제 지자체하고 MOU를 맺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예.

3개월 150 해서. 그래서 MOU를 맺어서 들어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도 만나고 왔지만 그 MOU를 맺으면 그분들한테는 숙소를 꼭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좋게 그렇게 강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게 아무튼 최고 많아요. 농가에 나가면 농사를 지으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이게 참…… 그리고 또 최저인건비죠? 그것도 맞춰줘야 되니까 힘들다고 하셔요. 그게 가장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실장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MOU를 맺을 때 그런 것도 좀 칸에 넣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좀 같이, 외국인 쉼터는 좋은 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숙소를 같이 공동으로 있을 수 있는 기숙사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해서. 폐교 같은 걸 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면…….

예, 그것도 지사님께서 해당 국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 무지하게 어려워하셔요, 숙소 때문에. 그것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1876페이지 보시면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운영 있죠?

예.

보통 ’21년도에 보면 단기가 11건인가 되네요, 단기가?

예.

11건 되는데 이런 것은 실적이 나와 있나요? 단기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행사가 나와 있나, 단기 했으면?

단기가 무슨 말씀이시죠? 11건?

1877페이지 보면 단기가 11건이에요. 중기·단기 이렇게 있는데.

아, 교류 과제요?

예, 교류 과제.

이거 하나의 사업들을 갖다가 논의한 겁니다.

단기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결과가 나왔겠네요?

그렇죠, 예. ‘K-pop 경연대회’ 이런 게 단기잖아요?

예.

‘글로벌 투어’ 이런 건 하나의 안건별로 이걸 과제로 논의했다는 뜻에서 아마 단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경제실이 약간 변동이 있죠?

예, 일단 안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지사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테지만 ‘통상하고 투자랑 같이 한다?’ 약간 이상한 것 같더라고. 어떤 사람한테 나왔나는 몰라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하나의 패키지 관점으로 승수효과, 시너지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하고 외국하고 투자가 무슨, 그렇게 외국 가서 투자할 일이 많나요?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올해만 해도 12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투자하고…….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인지 금액 같은 게 중요하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투자만 한다고…….

올해도 2조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예.

예, 우선 이상입니다.

예.

이건 저희 도는 일단 정부의 방침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옛날에 신문 본 거 보니까 추경 후 총리께서 “지역화폐는 그 효과가 지역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건 지역의 사무다” －정확히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효과가 지역에 미친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분도 인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는 다 충남연구원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또 이 관계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한 7050억 정도를 다시 되살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여야의 협상에 따라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지켜본 후에 지사님의 방침을 맡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지사님은 아직 결정을 안 하셨고요, 저번에 본회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 상황을 보고서, 지금 시군의 의향은 조사된 게 있거든요. 시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다. 그걸 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와서. 노란우산공제 지원 세부 내용을 지금 받았는데요, 실장님.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1년 동안 1만 원씩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12만 원 지원합니다.

12만 원? 그러니까 1년 동안 12만 원인 거죠, 매월 1만 원씩 해서?

예, 한 달에 1만 원씩.

이게 최저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 중에 1만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죠.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본인들이 가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월납이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몇 개 업체나 하고 있나요?

지금 9월 기준 해서1만 425개 업체, 6억 1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원래 예산액은 얼마예요, 이거는?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7억 8000입니다.

그러면 아직 남았네요?

많이들 가입을 안 하세요.

많이들 가입 안 하시죠?

예, 이건 부족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건, 우리 공무원도 공제회비가 있다시피 본인들이 납부하면 나중에 일정 부분 복리 계산돼서 타는 걸 텐데…….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시행은 됐는데, 글쎄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갈 거니까요.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겁니까, 실장님?

홍보를 해야죠, 홍보.

홍보해야죠?

예.

제가 그러면 또 대안을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노란우산공제에서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이게 가입이 되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러면 그쪽에다 얘기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협의를 했어요. “충남 소상공인들 많으니까 노란우산공제에서 자기들 공제에 가입하면 우리가 1만 원씩 주니까 거기서 가입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만 원씩 가입하게 해 주자” 그게 또 법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걸 가입했었는데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의원되기 바로 직전에도. 그래서 제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하던 업종이 뭡니까? 홍보하던 업종입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홈페이지 이런 거에 하나도 못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노란우산공제에다가 배너창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공제조합에서도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 ‘이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하면 자기네들은 어찌 됐든 공제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유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안으로써 공제조합에다가 협조해서 모바일이라든가 홈페이지만이라도 ‘충남도에 있는 사업자들한테는 1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장님, 아주 오늘 고생하시네요, 감사받느라고.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 106페이지 보면 ‘글로벌 가치와 국익에 기반한 공공외교 전개’ 했는데, 업무보고 책 106페이지요.

아, 업무보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일본하고 또 중국, 유럽, 베트남 쭉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활성화 내용이 주로 뭐예요? 일본하고는 뭘 한 거죠?

일본하고는…….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일본이 올해에 축제가 있었어요. 보령머드엑스포에도 오시고, 그 축제에도 원래 지사님이 시즈오카 이쪽에 가셔야 되는데 저희 담당 과장님이 거기에 가셔서 지방정부 관계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관계를 다시 한번 두텁게 하자, 그런…….

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런 데 가면?

말 그대로 교류입니다.

교류?

상대방 잔칫집에 가서 축하해 주고 우리 잔칫집에도 오고, 옛날에는 공무원까지도 구마모토하고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그래요? 한중 30주년 해서 허베이성이나 구이저우성, 허베이성은 하북성이죠?

예.

구이저우성이 귀주지, 귀주? 그런데 귀주 같은 경우는 ‘농업교류 협력 논의’ 했는데 농업교류 협력은 뭐를 농업교류를 한 거죠?

이 관계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농업 관계는 제가 잘…… 4월 달에 했는데.

국제통상과장 홍만표입니다. 이번 2022년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하고 중국하고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국하고는 저희들이 온라인 이외에는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해서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예전에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오프라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농업 부분에서 온라인으로 기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북성 같은 경우는 9월 28일이면 얼마 안 되네요?

예, 하북성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곳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교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환경 분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환경 파트하고 매칭시켜줘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곳이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났을 때, 내년 이후에 할 것을 2년 동안 온라인이지만 하나하나 다지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측면도 있지만 자매결연 또는 우호 협력을 맺은 곳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잡다한 부분도 있을지언정 저희들이 동쪽에는 주로 허베이성 그리고 남쪽에는 광저우 그리고 서쪽에는 쓰촨성, 동쪽에는 상해 이런 곳하고 또 우리하고 전통적으로 잘하고 있는 구이저우성 이런 곳들하고, 동서남북의 아주 핵심적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번에 우리 3040 공무원들, 해외 연수 현재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미 간 팀도 있고요, 또 12월까지 계속 갑니다.

가면 주로 유럽 쪽이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아시아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어때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제가 못 들었고요, 갔다 오면 종합……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이분들한테 어떻게 힘을 실어줘서 도정에 시책으로 반영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분들이 가서 많이 배우고 와야 또 도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예, 그렇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인가요, 이쪽에서 사업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 더 보완 자료를 내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논산에 국한돼 있어서 관련 기업들하고 주민들, 근로자들하고 같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이게 타협이 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 시도하는 데가 있었는데 “임금은 이 정도까지 올려달라” 그래서 안 되고 이제 2개가 됐는데 논산은 좀 가능성이 있고 아산은 약간 협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산형 일자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번째 요구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장려금은 이직한 사람들입니다, 이직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

아, 지난해에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장려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기준 자체가 3개월 이상 다닌 분들한테 지원…….

예.

아뇨, 한 번에죠. 3개월 이상…….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건 올해는 3억 9000만 원을 투입했고요, 그래서 이미 67개사가 들어가 있고 내년까지 200개사를 더 높인다는 얘기인데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업만 더 카테고리에다가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충분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은 농사랑 자체에다가 투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은 200개사의, 한 회사 소개에 그 페이지를 올리는 작업 비용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탑재하는 것, 한 회사가 호박을 팔고 있으면…… 아니, 농산물…….

예.

예.

아, 농사랑 자체를 키워달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좀 줄일까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을 함에 있어서 대상지를 그대로 있을 거냐 아니면 내포로 올 거냐. 또 이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산시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아산시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정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이전은 필요하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는데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온양시청 청사라고 들었습니다.

또 건폐율도 얼마 안 돼요.

예, 일단 그런 계획으로…….

예, 지사님도 같은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협약서 추진 실적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요, 창업 자금은 이해가 가는데 혁신형 자금에 매출액이 없는 기업이, 이게 가능한가요?

매출액이 기존에 없는 업체에 나갔다고요?

여기 자료에 매출액이 0.

신생 업체가…….

그러니까 창업 자금이어서 신생 업체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준에도 보면 재무제표를 2년간 했을 경우면 이게 융자 규모가 시설 15억 원, 운전 10억 원으로 혁신형 자금 지원 내용 해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건데, 매출액이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그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혁신형 자금과 창업 자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매출액이 0원인데 혁신형 자금, 창업 자금을…… 천안 업체인데 식료품제조업, 여기는 2개를 동시에 다 받았네요?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그것도 제가 정확히…… 그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기업지원과인데 사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감사 중지하고 더 자료 받아가지고 얘기해야 될 사안 같은데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기업지원과장님!

예.

이것 이유가 뭐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과장님도 모르세요? 중소기업 육성 기금 금액이 상당한데, 지금 같은 경기에 연 2.9%인가 고정금리로 해서 지원하는 건데 자료 주신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작성 부서 기업지원과 맞죠?

예, 맞습니다.

매출액 0원이 가능하냐고요.

아마 창업 자금 같은 경우는…….

창업 자금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혁신형 자금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자금 융자 규모가 10억대가 넘어요. 첫 페이지부터 종업원 10명에 매출액 0원인데, 이게 설명이 아니라 감사보고서 나오기 전에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꽤 많은 규모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아마 ’22년부터 정부 사업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한 거로 알고 있고, 큰 지원 근거는 농공단지 활성화 관련 조례거든요. 이 자체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추진 실적 관련해서 혁신형 자금이랑 창업 자금을 같이 받은 업체가 또 있어요. 매출액이 0인데 고유테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0에 혁신 자금도 해당되고 창업 자금도 해당되고. 농업회사법인 에프티팜(자) 이 회사 역시 매출액도 0인데 창업 자금과 혁신 자금 항목에 둘 다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건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아, 사실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잠시 감사 중단하고 관련 과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랑 제가 한 걸 한 번에 듣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정회 시간에 보강 자료를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협약서 추진 실적을 가지고서 행감을 진행했는데요, 이거는 다른 기관, 국가기관들까지 있고 시중 은행도 있고 또 기업체에 대한 것까지도 좀 확인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장님?

그러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앞서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동일 업소에 혁신형 자금과 창업 자금 지원이, 두 개가 다 가능한 겁니까?

일단 규정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 말씀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정을 바꿔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시행하는 걸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이거 행감이기 때문에 다시 여쭤봅니다. 두 가지의 자금이 가능합니까?

예, 현 규정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매출액이 0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아까 도의 이차지원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차보전이요?

예, 이차보전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매출액이 0원이어도 가능합니까?

예, 현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업원 수가 1인에서 3인 정도가 돼도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는 정회 시간에 설명받은 기보와 신보의 보증서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뉴딜벤처펀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812일이 자금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개 펀드 최저가 41일에서 최장 812일까지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4개 펀드의 이자를 한번 따져보니까 한 670만 원이 나옵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운영 기간이 보통 25, 26 이렇게 앞으로 미래의 시점이거든요, 그때 정산 시점에서 그걸 더 정리해서 회수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주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거, 특히 또 전문성 있는 분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꼼꼼히 살펴보고 또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감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사표현이나 소통의 부족으로 국제와의 통상 교류가, 투자 유치가 최우선인 것처럼 비춰진 면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지사님께서도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 교류도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한 말씀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장 선발 제도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분들한테 한시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시적으로나마 시행하는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절차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분들한테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한시적으로라도 한번 다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 행정감사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의회가 집행부하고 다른 존재가 아니고, 또 의회가 단순히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이끌어주는 의회라는 걸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 모두가 공감하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