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용찬 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찬 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김용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찬 총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김용찬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충남도립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원구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양석진 교무학생처장입니다. 권정훈 취업지원처장입니다. 안연순 사무국장입니다.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립대학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개교 이래 현재까지 총 1044명의 공직자를 배출하여 공직 양성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도립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55쪽입니다.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56쪽 기본 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3처 1국 1법인입니다. 정원은 97명이고 현원은 96명입니다. 157쪽 주요 기능입니다. 기획홍보처는 대학발전계획 수립과 대학 평가 그리고 입시 관리 그리고 종합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무학생처는 교육 과정 개발과 수업 관리, 장학금, 생활관,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처는 취창업 종합계획 수립과 공공인재관 운영, 학생 진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직원 인사와 복무 관리 그리고 대학회계, 예산 운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232억이고 도비 150억 그리고 자체 예산이 142억, 국비 30억, 기초 9억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8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교육부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 개교 이래 현재까지 총 1044명의 공직자를 배출해서 공직 특성화 대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관·학 협력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형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숙원사업이었던 학생회관 건립 등은 의회의 지원에 힘입어서 잘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만족도는 향상이 되었으나 시설 관리 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컨설팅 용역 진단을 통해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그래서 융합전공제나 집중이수제와 같은 학사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하고 또 맞춤형 신설 학과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생직업교육은 수요 기반 성인학습자 교육이라든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지역착근형 생애주기 직업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관 개관에 따라서 중정 공간 재구성을 통해서 도립대의 랜드마크를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교육 품질 우수 대학으로 도약입니다. 먼저 등록금 지원을 통한 공립대학 역할 제고입니다. 부모의 재력이 아닌 학생의 능력이나 노력에 부응해서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립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지역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대학과 자치단체, 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해서 지역 인재 육성이라든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발전재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저희 발전재단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근거해서 금년에 설립 등기를 마쳤고 또 이사회 구성을 했고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고 재단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억 2300만 원의 기금을 모금했고요, 또 운영 규정도 검토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이라든지 기업체, 출향 인사 또 대학동문 등 잠재적 기부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들을 상대로 해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세 번째,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맞춤형 입시 홍보 추진입니다. 먼저 홍보 플랫폼 다변화입니다. 저희들이 서울 광화문 전광판이라든지 한밭 야구장 펜스, 충청권의 터미널 등에 옥외광고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이나 대전 지하철 등 여러 가지 광고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유튜브라든지 지상파에 하는 영상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고 또 카카오톡 입시 상담이라든지 ‘밥상뉴스’ 등을 상대로 해서 생활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SNS나 유튜브 또 인플루언서, 저희들이 우리 학교 출신 가수 신성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숏컷 영상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금년에 보령해양머드엑스포나 명품수산물 요리경연대회 또는 고등학교 교사 초청 테니스대회 등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장학금 확대 및 학생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비 조달이 어려운 계층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 다문화, 한부모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식비라든지 등록금 그리고 근로 지원 학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액 2억 9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해서 취업과 산업체의 요구에 맞도록 학생들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LX충남본부와 협약해서 국가기술자격증인 지적기사 실기시험장을 저희 학교로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과 관련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계 경제 곤란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두 번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체제 혁신입니다. 첫 번째, 학과 구조 개편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컨설팅 용역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사님 지시 사항이라든지 지역사회와 산업체 수요 조사를 통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과 연계해서 스마트 농업 쪽의 사례를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대학 및 직업교육 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설팅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학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학사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학사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학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후년부터 저희들이 일단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뽑아서 우리 도내의 농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연계돼서 그다음에는 귀농귀촌 관련 학과까지 확장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사구조 개선 관련해서 교직원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성인학습자 평생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문화예술 및 대외활동을 통한 학생 역량 개발입니다. 청양은 지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취미 활동이라든지 문화적 단절 현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9개의 RC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308명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학기별로 명사 초청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마술사 최현우 특강을 실시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는 개그맨 김영철이 와서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토익이나 지텔프,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도에서 주관이 돼서 실시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저희 건축인테리어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YBM 어학원과 MOU 체결 등을 통해서 토익 인강 등을 추진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미라클라이프 등을 학생들의 수요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취창업 지원체계 구축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캐나다 복수학위 및 어학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복수학위제나 동·하계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MOU도 체결하고 또 취업 전문 법률회사와 MOU까지 체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복수학위 대상 5명을 선발해서 현지에 가 있고요, 또 하계 어학연수 8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어학연수 10명과 ’23년 복수학위자 4명을 선발해서 내년 1월에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한 고용 시장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과와 연계해서 다양한 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계별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저희들은 지난해에 94명이 가입했는데 67명이 취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취업 우수대학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리 학교에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직 진출 강화를 위해서 공공인재관에 모의고사를 확대하고 인터넷 강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협력을 위해서 중부발전 등 도내 기업과 직무 현장 실습을 추진하고 또 미취업자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집중 추진하면서 졸업생 실태조사나 브리지교수제를 활용해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직업 교육의 허브 구축입니다. 첫 번째,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입니다. 평생학습을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정규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기제를 실시하고 동계·하계의 경우에 특별 강좌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연간 10주를 기본 강좌로 해서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진행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 있는 강사들을 선정해서 지역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취창업 지원 과정 3개 과정을 개설했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 7개를 운영해서 금년 1·2기 정규 강좌에서 커피 바리스타 등 46개 강좌, 49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립대 본원 청양에서 치매 예방 지도사나 맞춤형 피부 관리나 초보자 짜맞춤 가구 기초 등 3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성황리에 잘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운영 성과나 학습자 발표회가 이번 2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시회까지.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원 청양에서 강좌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과 대학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산업직무분석을 하고 이에 맞도록 충남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요, 또 충남 창업지원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이라든지 청양청년 스타트업 양성 등 지역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해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가족센터를 수탁 운영해서 다양한 가정의 안정성 강화와 사회 융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2022년도 업무 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총 9건을 추진했는데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지난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인데요, 총 20건을 제안이나 요구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8건은 추진 완료했고 12건은 현재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175쪽 참고 사항입니다. 먼저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 종합정보시스템은 ’15년에 구축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호환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가상 계좌도 불가해서 저희들이 지로용지로 지금 여러 가지 등록금이나 생활관비를 발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안이 안 돼서 보안성에 문제가 있고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했고 다행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이 교원 인사관리라든지 학사행정시스템 또 부속기관 또 장학관리, 가상계좌, 증명서 발급, 여러 가지 총체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축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중정 공간 재구성 및 농구장 이전 설치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통상 저희 학교가 고등학교의 연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와서 사진을 찍고 싶어도 찍을 만한 곳이 없다. 그런 곳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중정 공간이 있습니다. 본관하고 학생회관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테마 언덕 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도 와서 쉴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곳에 있던 농구장이 현재 폐쇄가 되었습니다. 쓰지를 못하는데 그것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학생은 물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간부 명단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과별로 승인받은 정원하고 현원, 학년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취업처 현황 좀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워크숍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금액하고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좀 같이 주십시오.

담당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립대학교 통학생 버스의 운행 코스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관외 다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혹시 1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이, 학생회관 건립 외에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전재단을 설립했는데요, 발전재단 조례하고 정관.

조례, 정관.

예, 조례하고 정관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학생회관의 각 층별로 남녀, 장애인 화장실의 변기 수 확인해서 －이거 아마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학생회관 건물 1층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통로가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휠체어가 올 수 있는 통로가 별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는데 그걸 만들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강사 특강 내역을 2021년, 2022년. 2020년은 거의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외부 강사 특강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 뭐라고 부르죠? 교육원입니까?

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원, 예. 충남도립대 평생교육원 2020년, ’21년, ’22년 운영 내역,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과목 그다음에 수강.

강좌.

예, 강좌별로 예산 그다음에 처음에 신청하고 수료한 내역 －이거 아마 다 정리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운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각 위원회별 위원 명단 및 주요 기능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고 직업 내지 직책 이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고란에 이분들의 －교수님이면 교수, 변호사면 변호사－ 직업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한소영 교육협력팀장님께서도 같이 배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총장님에게 주로 하시는데 혹시 집행부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충청투데이 충남본부 김지현 기자님도 취재차 저희 상임위에 계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발생한 거가 질의입니다. 도립대학교가 현재 재정 상태가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도움을 줘서, 계속 도립대에다가 많은 관심을 준다는 거는, 예산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많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립대학처럼 학생들의 등록금 수입으로 해서 운영되는 학교는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도립대학인만큼 도가 설립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측면들은 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그러니까 부족합니까, 아니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2018년 집행잔액 27억 4328만 1000원, 2019년 집행잔액 36억 88만 312원, 2020년 29억 3123만 5000원, 2021년 26억 5673억, 2019년은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2019년이 제일 많네요－ 36억 8031만 2000원, 자료 주신 거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았던 때는 저희들이 학생회관 건립을 하면서 학생회관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큰 건이 그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 장학금을 적립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적립해 놓은 것들을 매년 쓰도록 해놨는데, 매년 5억씩 써나가고 있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남은 부분들이 계속 불용액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교원 인건비 부분이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있어서 쓰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계속비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답변 중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남는다는 게…….

저희들이 교원 초빙 강사라든지 교수님들 그것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하신 겁니까?

예, 처음에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했는데,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분반을 해야 되는데 분반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치가 않아서 남아 있는 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2018년도는 코로나 시기가 아닌데 집행잔액이 27억, 2019년도 말에 코로나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때 36억.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있는 거는, 변명을 댈 수 있는 거는 2020년하고 2021년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지금 4년간 중에서 그래도 몇억이라도 좀 적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 계속비 사업입니까? 그리고 도립대학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자료에 보고드린 대로 전체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23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 이상이잖아요, 매년 계속 집행잔액이.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을 계속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지금도 챙기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마 집행잔액이 좀 적게 나올 겁니다.

그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재정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위원회예요. 재정위원회를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재정위원회를 서면으로 하셨으면 다 출석이 가능하신 거죠?

서면으로 하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니까 서면으로 갖다드리고 설명하고…….

그렇죠, 직접 받는 거니까요.

Zoom 회의를 하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으로 불편함이 없으시니까 대부분 참석하실 것 아닙니까?

예.

다 참석하셨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예.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재정위원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사무국장 안연순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안연순입니다.

사무국장님!

예.

도립대학교에서 금년 1월 14일에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신 적 있죠?

예.

이것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면 심의했죠?

…….

모릅니까?

글쎄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면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도 내용을 모르시고, 지금 답변, 행감이에요. 정확히 하세요. 최고 담당자 맞으십니까?

예.

다시 여쭤볼게요. 금년 1월 14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재정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서면 심의 하셨죠?

예.

내부 위원들만 서명이 되어 있고 위원장이 누구인지도 표시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없이 합니까?

위원장은 사무국장입니다.

심의의결서 자료 주신 것 보면 위원장이 누구인지 표시가 안 나는데요?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예요?

위원장이 저입니다.

그냥 구두로 “저입니다”로 합니까, 서면으로 하셨는데? 왜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까?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위원장을 거치지 않는 재정위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달 과정에서 약간 좀…….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칙에 없습니까?

…….

아니,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장 없이 위원회가 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것도 재정을 다루는 것에?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데…….

아, 그때그때 그냥…….

그것은 위원님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표시가…….

그러면 원래 누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까, 회의 규칙에?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사무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안종혁 위원님 계속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서류 요청한 거에는 잘못해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들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마도 그렇게 추정되는데…….

“추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께 요구서로 답변드릴 때 아마 크게 약간 오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한번 살펴…….

그러니까 ‘오류가 있었던 모양인데’가 아니라 원칙에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이라고?

예.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오세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재정위원회 위원장 표시되어 있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인 받을 때. 그것 가지고 오시라고요.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지금 답변서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 표시는, 재정위원회는 규정상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표시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했는데 위원장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재정위원회에 위원장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죠!

예.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달라고요. 자, 다음 질의 드릴게요. 2020년 10월 이후부터 개시된, 도립대 재정위원회의 규칙을 보면 회의 개시일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죠, 결과를?

예.

그런데 2020년 10월 이후부터 게시된 회의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약 2년간 회의록을 게시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확인한 거라고 하면 지금 이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세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안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거고요, 앞으로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계세요. 총장님!

예.

죄송하지만, 전에 어떤 일을 하셨죠?

도의 부지사를 했습니다.

예.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되죠?

맞습니다.

지금 답변 잠깐 들으셨습니다. 자료 가져오셔서 맞으면, 확인이 되면 그렇지만, 명시되어 있는 규칙도 안 지켜지면서 재정위원회가 벌써, 제가 지금 질의하는 도중에도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다 합해서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관련한 거를 다 맡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립대학교 2020년 2월 20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2항을 위반해서 과태료 150만 원 부과되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과태료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회계 처리?

그것은 교무학생처…….

담당 어떤 분이세요? 총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세요?

채용 절차 위반으로 해서 150만 원 과태료 받은 것,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이 그때 당시에 채용절차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법이 2개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이 있고 채용절차법이 있는데 교육공무원법에는 그게 정리가 완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절차법만 변경되고 교육공무원법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아마 일 처리를 대부분 다 그렇게 －채용절차법이 변경된 사항을 모르고－ 일 처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오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립대에 과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가 잘못 부과가 된 겁니까?

잘못 부과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채용절차법 위반은 위반인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대학에서 개인 구상권까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구상권 처리를 하려면 개인의 중대한 하자나 고의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념상 다 그렇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채용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했어야 하는데 고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위반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다 그렇게 처리를 해왔고, 다만 그때 당시에 법이 바뀐 것을 모르고 그렇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보지 않아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납부하셨죠?

예.

일반수용비에서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충남도립대학교가 민간대학입니까, 아니면 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학입니까?

도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어떤 상황으로 생각하시고 해야 됩니까? 이게 원칙에 맞게끔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정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지금 시정한다는 것은, 그때 이미 ’20년도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항인데 지금 시정한다면 어떻게 시정하는 것이…….

총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그대로 도민들한테 설명드리면 이해를 해 주실까요? 본 위원은 여기에 도의원으로 온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실까요? 총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라 이거는 원칙적으로 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다른 기관 감사 중에도 회계 처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정정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정정 조치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정 조치 할 수 있다면 정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회계 처리를 일반수용비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례를 바탕으로 나중에 실수가 있어도 계속 도립대에서 납부를 해 주실 겁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정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이미 납부한 것을 정정하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기존에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 것을 도립대에서 내줘야 할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는 행위입니까? 직원의 과오로 인하든 실수로 인하든 과태료가 도립대학교에 부과된 거지 그 직원한테 부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립대 운영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민한테 설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대학교 자체 내에서 그냥 이렇게 과태료를 대신 내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실수를 한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앞서서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팀에서 회계를 다시,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로 처리하지 않고 과태료 납부를 위해서 그쪽에서 구상권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통상 행정에서 예컨대 충청남도에서 어떤 일의 처리를 잘못했을 때 충청남도에 부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개인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나 하자나 이런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개인에게 분명히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제가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견도 듣고 변호사 의견도 들어서 다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가지고 여쭤볼게요. 계속 도립대에 계셨죠? 몇 년 근무하셨어요?

올해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11개월째라고요?

예.

저희 사무국장님은 도에서 파견 나와서, 저희 학교가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중의 하나가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오래 계시지 않고 통상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뒤에 회계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이나? 직책을 잘 몰라서. 내용 다 아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교무학생처장 양석진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는데 살펴보고, 저는 학교에 2007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사례를 겪지는 않았지만, 이 업무를 검토하면서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과실이 있을 때 국가배상법이나 회계변상법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변상 또는 구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 것은 어떻게 보면 과태료가, 공무원의 과실은 기관의 과실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으로 부과되었고, 그래서 1차 납부를 했고 그다음에 납부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변상법 같은 데서 보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가벼운 과실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걸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 봤을 때 그러면 이게 중과실인가, 경과실인가를 판단해야 될 게 중요한 걸로 봤는데 그 당시 법이…… 그 이전의 법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시하면 가능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정 관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게 그때 바뀐 지 오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보령노동지청에서 와서 검사를 했는데 그 내용도 대충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했던 걸로 알고, 다만 현행법이 바뀌어 있으니까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거기에서는 부과를 했던 것이고, 저희도 그래서 기관 이름으로 왔으니까 기관이 책임을 졌고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취지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과실에 해당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작은 과실이라도 있으니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지 했을 때 관련법에 딱 그것에 해당하는 정확한 법은 없었고 －위원님께 자료로 드린 이것과 관련된 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공무원들의 중과실 여부를 볼 때 통상 대부분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챙긴 경우를 중과실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기관도 서류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 보니까 －다른 검색도 해보고 이러니까－ 그 당시 중앙 부처에서도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도 봤다고 전임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이 과실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어쨌든 국가 기관에서 저희 기관의 이름으로 과태료가 나온 것도 맞기 때문에 납부는 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주의를 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경과실을 가지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체 주의 주는 걸로 하고 회계 처리를 일반수용비로 처리한다는 거죠?

예, 그런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겠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들은 공무원들하고는 달리 행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도민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제가 공직사회에 바라는 게 있어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아이고, 그런 건 좀……’ 이렇게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도민들이 이해했을 때. 그런데 명백한 실수나, 그러니까 이게 공직이잖아요. 공직사회에서 원칙이 안 지켜지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원칙 안 지켰다고 내라는 것 다 내고 “모르고 그랬습니다”, “억울합니다” 해도 다 부과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원칙을 지키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의 그 관행이 어떻고’ 이렇게 가시면 민간 영역에서는 이게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액수로 봤을 때도 상당한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구상권 청구나 이런 용어를 쓰는 것도 솔직히 저 역시도 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원칙이 지켜질 때 공직사회를 믿고 도민들이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극행정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경과실의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있는 걸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시고, 이거 앞서 했던 기관에서는 처리하기로 했는데, 말씀드리면 십시일반 모아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총장님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저한테 “어떻게 처리한다”, “처리됐다”라고만 다시 보고를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

예.

재정위원회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정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보면 매년 굉장히 많네요? 심지어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있어요.

아마 외부 위원으로 했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 내부에 있는 분들만 거의 계시고 중간에 답변하실 때도 서면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데 참여가 안 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노력을 충분히 하셨는가, 그냥 우편만 보내시고 마신 건지 전화만 하고 마신 건지. 재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중대한 일 아닙니까? 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용을 설명하러 한 분이라도 가셔가지고 재정위원회 몇 분 되신다고 설명을 드리고, 안건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시고 이때 이렇게 ‘참여를 꼭 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것 보고받으실 때 올해만 하더라도 재정위원회 열었을 때, 지금 8월 달까지 －답변 서류 제출하신 것에－ 다섯 번이 열렸는데, 신한철 도의원은 이번에 됐는데……. 제 자료에 다른 분들은 임기 날짜를 괄호 치고 했는데 신한철 위원은 이번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출석 안 한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8월 25일에 운영한 추경에만 참석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성함은 그렇고 1월, 2월, 4월, 5월, 8월 이렇게 다섯 차례인데 네 번 다 안 오시고 한 번……. 도립대학교 교수님, 이거는 5월 달이구나. 도립대학교 강 모 주무관님 이분도 한 번도 안 오셨고 그다음에 도립대학교 이 모 취업지원팀장님 한 번도 안 오셨고 도립대학교 내부에서도 두 분이나 재정위원회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요? 저한테 답변 제출하신 이것, 총장님 드려보세요.

강 모 직원 같은 경우는 3월부터 휴직을 했는데 올해에도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아마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휴직을 언제 하셨다고요?

3월에 휴직을 했는데 지금도 위원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위원 교체를 강 모 위원에서 이 모 위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취업지원팀장님 계세요? 취업지원팀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취업지원팀장 이동훈입니다.

올해 재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죠?

예, 맞습니다.

왜 참석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올해 7월에 제가 처음 발령받아서 취업지원팀장 자리를 맡았고요, 그 이후에는 참석을…….

7월 이후에는 재정위원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8월 25일에 추경 해가지고 회의 참석 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립대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운영에 대해서 파악하시면서 재정 운영하시는 겁니까! 이번 본예산 때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지금 질의 절반도 못 했는데 나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7월 발령 이후에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확진 판정 언제 받으셨어요?

7월 말에 받았고요, 제가 그 이후에 후유증이 있어서 한 달 정도 병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3월 달에 휴직 처리 됐는데 재정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한 분은 병가 내가지고 있는데 재정위원회 들어가 계시고, 7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그것도 여기에 기간도 안 적혀있고, 한 분은 7월 1일부터 임기 하는데 1월 14일부터 되어 있고, 이거 눈속임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는 거? 행감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오셔도 돼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나오신 분 계시죠?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교육협력팀장 한소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재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죠?

저희 담당관님이 들어가십니다.

한 번도 참석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담당관님이 당연직이면 담당관님이 참석을 못 할 때는 통상으로 팀장이나 다른 직원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참석하셨어요?

했습니까?

이번 2022년도에는 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참석하라는 요청은 들었어요?

못 받았습…….

못 받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행감입니다. 발언에 대해서 선서 다 하셨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답변하세요.

예.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담당관님한테도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교에서도 서면으로 만약에 재정위원회 회의한 거 있으면 서면으로, 등기를 보냈다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등기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서면으로 했으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냈다는? 그렇지요? 설마 그것도 없이 하시지는 않았겠죠?

통상 자료는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줬는지 직접 갖다 줬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코로나 확산을 피하라고 했는데 직접 갖다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보통 이런 재정위원회같이 중요한 회의 관계된 거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게 －아까 관례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꾸려져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충남도립대학교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남아요. 재정위원회 하나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참석이 안 되고 있으면 꼭 필요해서 가서라도 설득을 하시든 전화로 설득을 하시든 설득하셔가지고 재정위원회를 여셔야죠. 저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학생회관 건립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학생회관, 업무보고 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있네요.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 시설직이 학교 설립할 당시의 정원 TO 그대로 있습니다. 6급 건축직 하나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기숙사도 건립하고 해오름관도 건립하고, 도서관도 건립하고 학생회관도 건립이 돼서 관리할 건물들은 많아지는데 시설직은 TO가 그대로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학교 시설을 할 때 그 직원이 검토를 다 하는데, 그래서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예산 집행이 제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쉬우니까 총장님께서 개선 방향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의 정규 정원으로 저희들이 잡아야 되는 것이라서 정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줄 텐데 워낙 도에서 인원이 빡빡하다 보니까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을 줬으면 잘 운영해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불편함 없이 운영이 돼야 효율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건물 지은 거에 대한 효율을 가져오는 거,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교수님들도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캐나다 복수학위 및 어학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하셨는데 쭉 보면 학생들이, 머드박람회 할 때도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뭐지?

머드마사지.

예, 머드마사지. 그런 데는 순번을 받고 하는 거 보고 상당히 흐뭇했지만, 다들 관심도 많고 좋더라고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 한다고 하셨는데, 어학연수를 동·하계 매년 10명 내외로 추진하셨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며칠 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갑니다.

한 달 갑니까?

예.

그러면 선별하는 방법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어학을요? 영어 시험 봐서요?

예, 어학을.

토익이면 토익 몇 점 이상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원어민 면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되는 학생들을?

예.

제가 여쭤보는 게 가서, 예산을 들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 고민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복수학위로 연결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하계 캐나다, 호텔하고 건축, 뷰티 등 8명이 이번에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이 연수 갔다 온 소감 같은 거 총장님께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자부를 많이 느낀다든가, 갔다 온 실습일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온 학생들 대상으로. 그랬더니 갔다 와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되었다, 또 어학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을 느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복수학위제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갔다 와서 정말 영어 공부에 여러 가지 자신감도 느꼈지만 한계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현지에 있는 학생들하고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학생들은 대단히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자기들이 캐나다 학위도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학교 학위도 받고 캐나다 학위도 받고 또 뷰티과나 헤어, 머드, 피부과, 건축과 이런 학생들을 보내는 이유는 거기에서 학위를 받고서 현지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지에 필요한 인력들을,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1년 잡(job)을 가지면 영주권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으로 갔다 오면 그런 학생들은 거기에 가도 현지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내는 과들은 현지에서 취업과 연계돼서 학생들을 보냅니다. 호텔조리제빵과 같은 경우, 조리 같은 경우 ’17년에 간 친구인데 그 친구는 거기 가서 영주권도 받고 6개의 체인점 호텔 음식점의 지배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잘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뷰티, 헤어 같은 경우는 거기 숍에 가서 취업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또 손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저희들이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2학년까지 마친 학생이 가는 거예요, 재학 중인 학생이 가는 겁니까?

재학 중인 학생이 가는 겁니다. 재학 중에 학위를 한국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요, 거기 가서 1년 동안 학위를 또 받습니다. 수업을 받습니다. 받고 나면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 학교에서 수업하려면 언어가 상당히 수준에 올라와 있는 학생이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뽑을 때 영어를 중점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성적도 베이스가 돼야 되지만 그에 비해서 영어가 되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수업을 쫓아갈 수 있도록 어학연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 대학하고 도립대학교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 주는 거네요, 학위를?

그렇지요. 인정을 해 줍니다.

서로 1학년 마친 것도 인정해 주고…….

맞습니다, 인정을 해 줘서 현지에서 학위를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간호학과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간호학과는 저희들이 지난 민선 7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사님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의료법이 선개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저도 국회도 쫓아가고 복지부도 쫓아가고 교육부도 쫓아갔습니다만, 의료법 개정하는 것이 당초에는 이야기가 잘됐습니다만, 그게 간호사협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협회에서 처음에는 동의를 해 줬다가 나중에는 입장을 바꿔서 반대하고 나오니까 국회에서도 손을 놨고요, 그래서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호사협회에서 반대,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부족하다고 하고 취업 이직률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는 뚜렷한 이유가 뭐예요?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사님들이 장롱 면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논리는 간호사가 충분하다, 현재 충분한데 나와서 그분들이 잡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늘릴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마다 다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맞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 의료원에도 부족하고, 그래서 도립대, 공립대들이 같이 연합해서 추진했습니다, 시도에 있는 도립대들이 같이.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그쪽에서 워낙 강하게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그 이상 진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총장님께서 ’21년도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이랑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21년, ’22년 사이에는 그대로 답보 상태네요, 추진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라고 말씀 들어봤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립대에 꼭 하고 싶다, 필요하다, 그러면 간호대학이 생기면 학제가 바뀌어가지고, 간호대학은 4년제죠. 그렇지요?

예, 4년제입니다.

다른 학과는 2년제이지만 여러 가지 학교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데 총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법에 안 된다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무슨 계획이 앞으로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총장들 간에도 계속논의를 해 왔습니다. 사실 도립대들의 최고 현안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법 개정이 안 되니까, 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한계에 부딪쳐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전국에 간호대학 있는 거 보면 전문대학에 많이 있잖아요. 대전에 혜천대도 간호과가 있고, 옆에 병원이 없는, 인프라가 없는 대학도 다 되는데 왜 도립대학만 안 되는지.

도립대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간호학과를 만드는 것이 원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

그러면 국회의원들께서 해결해 줘야겠네.

예,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지역구 의원님 쫓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의원님께도 가서 도와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지금 국힘 쪽의 정책위의장님도 뵙고 설명을 드리고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립대학교는 학과 구조 개편에 따라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충남 주력 산업 또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사님도 새로 오셨고 또 지사님의 공약과도 연계되는 학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충남도는 제조업 분야가 주력 산업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시골에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농업 인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농업에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그 학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과는 스마트팜 쪽의 과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 학교가 그런 시설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농업기술원이 도 산하 기관으로 있어서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실습장은 농업기술원으로 하고 학과 이론 교육은 저희들 학교에서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가 정책과 연결시켜서 거기 졸업한 학생들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 줄 수 있다면 학생 유입도 되면서 지역에 정착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돼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교육 과정 개편이 미비해서 인구 소멸이라든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 농업하고 스마트팜 쪽만 말씀하시네요.

스마트팜도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라서요, 그것도 전기전자과나 컴퓨터과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장님은 우리 청에서 부지사님으로 근무를 하셔서 도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데이터정책관 쪽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사람이 없대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력 매칭이 안 되는데요, 저도 현직에, 도에 있으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녔었습니다. 그때 중소기업에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인력이 없어서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이 저희들 학교는 아쉽게, 학교가 12개입니다. 12개이고 주로 제조업 분야에 갈 수 있는 학과들이, 인력들이 컴퓨터공학과하고 전기전자과 쪽입니다. 그쪽 인력들 취업은 대단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려고 하는 그쪽 학생들이 요즘에는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왕이면 복지후생이 좋은 기업, 보수 수준이 높은 기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가는 걸 꺼립니다. 저희들이 매칭은 많이 시켜 줍니다. 매칭은 많이 시켜주고 갈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는데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복지후생이나 보수나 이런 것들 불만족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취업률로 잡히지 않고 그래서 한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고 또 국가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공 과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갑자기 변경하는 게 쉽지 않으면 복수전공제를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제를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라서 복수전공제도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4년제 같은 경우는 복수전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문대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업 시간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수전공을 하려면 졸업을 유예하고 다른 전공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청강제도는 없습니까?

청강제도로 들어오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강제도는 없습니까?

예.

학위 이수 꼭 안 해도 어차피 기술 분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더 했으면 싶은데…….

저희들이 융합전공제라고 해서 실버헬스케어 분야는 해 봤습니다. 2년 동안 했는데 그것도 학생들이 처음에는 참여를 하다가 별로 실익이 없다고 참여를 않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좀 전에 총장님이 얘기하셨던 스마트팜 이런 쪽은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젊은 청년들을 유도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비전은 지사님께도 이 이야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학교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지사님께까지 보고를 드려서 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고민이 지역에 청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핵심 고민 사항 중의 하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지역에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 학교에서 어떤 고민이 있을까, 확실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거를 고민했는데 스마트팜과를 지사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농업기술원과 해서 정책적으로 도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주겠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과를 하나 만들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적어도 1년 전에는 사전 승인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원 증원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과들의 정원을 얼마씩 줄여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교수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과 정원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공청회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청회를 해서 교수님들이 동의해서 정원을 얼마씩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학과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것도 본인이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달렸는데 결국 판로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농업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혼자 해야 되거든요. 스마트팜을 한다는 얘기는 혼자 해야 되는데 판매까지 연결할 수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 끝까지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 연구를 하시려면 그것까지 연구를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고 사실 농업이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기계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경작 면적이 작다든지? 하지만 경작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거기에 맞는 특화된 작물을 심어서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고 얼마든지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업 생산물들이 생산은 가능해도 판매가 안 되면, 오래 놔둘 수 있는 공산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더 연구를 하셔서 젊은 층들이 그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고 용역도 내보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충남대학교가 등록비라든지 수강료를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졸업하고서 취업하는 것이 문제예요. 학비 내고서 졸업하자마자 취업된다고 하면 두 배씩 내라고 해도 들어올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거 안 받는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요, 학생들 유입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분들 관리하는 것까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제가 추가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물품 계약 현황에서 보면 계약 업체 지역명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표기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 관련돼가지고 위원 해촉된 사례가 있습니까?

변경된 사례들은 있습니다.

해촉된 분은 없어요?

해촉된 것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그 자료하고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역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학생회관 증축 관련돼가지고 요구했어요. 총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료 맨 밑에 보면 전기공사 1차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공사 1차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변경 해서 인입 설비, 피뢰·접지 설비 추가로 7900만 원, 추가 설계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진 시설관리팀장 이진입니다. 세부 변경 내역으로는 전력 인입 설비 및 전력 간선 설비 그리고 피뢰 및 접지 설비 교체, 동력 설비 교체, 태양광 발전 설비 교체, 전등 및 전열 설비 교체, 무대장비 설비 교체, 케이블 트레이 설비 교체 등의 사유로 교체하였습니다.

아니, 신축인데 뭘 설비를 교체해요? 증축이라고 하지만 신축이잖아요.

이 진 예, 맞습니다. 사유는 설계 누락에 따른 추가 반영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본 위원이 도면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변경된 게 없어. 제가 사유가 궁금해서 그래요. 돈을 그냥 거저 주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 이거지. 변경된 게 없어요. 특히 인입 설비, CNCV60 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당초하고 변경된 게 없어요. 그리고 피뢰 및 접지는 －총장님, 상식적인 거니까－ 땅에다 박는 거예요, 그라운드. 땅에다 박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 다 올라갔는데 무슨 설계변경을 해요.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지 답변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건물 신축하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시설 관리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 진 저는 건축인데 이거는 전기적인 분야라 제가 전문적인 답변이 어려워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이 진 예, 맞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이 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학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청양도립대학에 학생 총량 인원제가 있습니까?

그런 정원이 있습니다.

그건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를 더 증설하려면 어떤 식으로?

교육부에 1년 전에 보고를 하고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재 서류를 가지고 교육부에 다시 보고를 드리고 교육부에서 선발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제시를 하면 그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대학이 없는 데가 어느 시군이 있습니까?

서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서천.

서천에 대학이 없어요?

서천에 폴리텍대학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에도 대학이 없고요.

예, 계룡에 대학이 없어요. 계룡대학? 계룡에 대학이 없어요, 계룡에.

예, 맞습니다.

계룡 현재 인구가 4만 4155명이거든요, 전입 인구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계룡에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계룡에 계룡대라는 국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된 군사학과, 그러니까 군사에 관련된 학과, 의장학과라든가 부사관학과라든가 서너 개 학과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계룡에 도립대 계룡캠퍼스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하고 싶은데?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렇지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 집행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어떤 학과를 설치하려면 정원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것이라서.

그래서 처음에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정원도 학과별로 일정 수준은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라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부사관학과 설치를 검토한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설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양 충남도립대학에 설치하기는 무리가 있지요. 계룡에는 그런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고 또 인원도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게 충남 발전, 충남도립대 발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캠퍼스를 한다 해서 몇만 평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건물 하나를 임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총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우시겠지, 당연히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총장님께서도 부지사님까지 지내시고 또 도립대 총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계룡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계룡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초임이 계룡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계룡에 대한 애착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다면, 제 역량으로 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분야는 제 역량을 넘어서는 분야라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반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청양에 있는 과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신설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절차를 교육부 승인도 받고 지사님 의견도 듣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 협의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가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계시니까 계룡시와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굳이 학과 신설은 아니더라도 저희 대학하고 계룡시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계룡시에도 오히려 더 보탬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룡시와 그런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에 구본…….

구본충.

예, 구본충 총장님. 제가 몇 년 전에 기초에서 이런 얘기를 살짝 했더니 겁을 잔뜩 먹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도 해결하면서 가는 게 사람 일이고 행정 아닙니까? 주어진 것만 하는 행정보다는 뭔가 찾아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지요?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위원장님, 좀.

아, 예.

정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충남도립대학교로 해야 되는데 충남대학교로 얘기를 해서 속기사님, 정정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총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첫 무상 등록금 실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전체 학생이 다 무상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들어오는 학생들부터,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온 학생이 내년이 되면 내년에도 또 무료가 되고요, 점차적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입학한 학생부터는 전체가 다 무상이죠?

그렇죠, 지금 2, 3학년은 대상이 안 되고요.

그러면 대학 홈페이지에 무상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올려놨나요?

여러 가지 홍보할 때마다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홍보하고 유튜브에 홍보하고 할 때마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

유튜브로 홍보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를 알아보려면 네이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네이버나 다음.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하는데 본 위원이 네이버에 충남도립대학교를 쳐서 들어갔을 때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각 제공처로부터 받는 참고형 정보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도부터 무상, 입학금 및 등록금이 없다 이런 게 없고 여기 학사 통계를 보면 전공 분야별 등록금 해서 인문은 213만 1000원이고, 자연계는 258만 5000원, 공학계는 25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충남도립대학이 무상 실현을 했는데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충남도립대의 응시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등록금 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 처음부터 무상이 아니라 일단 등록금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완전 처음부터 돈을 안 내면 학생들이 온다고 해 놓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입생 충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금을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 학생들 중에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돌려줄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홈피에 보면 다양한 장학금이 죽 나열되어 있지요. 그런데 장학금이 있지만 다시……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전체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홍보가 돼야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이버에 그런 제공을 넣어서 해 주시고, 홈페이지에도 다양한 장학 제도를 통해서 금년도 학생부터는 전액 무상으로 한다, 무상 등록금으로 한다 이게 홍보가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698쪽에 졸업자 취업률 현황 최근 3년 치 보면 최근 3년 동안 졸업자 수가 1490명인데 이 중 취업 확정자는 8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취업률이 65.9%인데 밖에서 충남도립대 하면 취업이 상당히 잘되는 학교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66% 정도라면 그렇게 취업률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충남도립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소방안전관리학과나 자치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이런 쪽에 선호를 많이 하는데 이런 과들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지나오면서 취업률이 상당히 자꾸 줄어들어요. 소방안전관리학과도 ’19년도에 20.4%였다가 ’20년도에는 57.7%, 전년도에는 43% 이렇게 줄거든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좀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나다. 저희들 대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양성 기관이다 보니까 공무원 배치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학과들 충원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충원은 100% 다 되는데 그런데 취업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경찰과나 소방과 이쪽의 취업률이 좀 낮아서,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는 제가 꼭 공무원만 하지 말고 청원경찰이라든지 부사관이라든지 다양하게 국가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알려주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것 아니더라도 교수님들이 취업을 위해서 학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 줘야 된다, 물론 컨설턴트가 있습니다만…….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도 처음 ’19년도에는 56%였는데 ’20년도에 39.8%로 떨어지고 작년에도 30.8%밖에 안 되는데 뭔가 대학 측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1쪽의 학과 구조 개편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와 또 163쪽의 지역 대학 상생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인데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정부 기관 공모사업 현황 최근 3년간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혹시 충남도립대가, 충청남도가 대학과 함께 R&D 사업 공모사업을 하는 데 응모한 적 있습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중에서.

도와 함께 여러 대학이 했던 것은 DSC 공모사업으로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에 24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미래산업국으로부터 도내 대학 R&D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응모와 선정 현황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20년은 대학에서 7건이 응모가 됐고, 물론 4건이 선정이 됐는데요, 도립대는 없었습니다. 2021년에도 9건의 응모가 있었는데 －도내 대학입니다－ 도립대는 없었습니다. 2022년 역시 18건이었는데 도립대는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도립대는 R&D 공모사업에 1건도 응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정된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적어도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들, 특히 산업 부분들인데 디지털이나 특히 충남은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잖아요.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사업들을 하는데 참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이, 적어도 도립대가 응모를 하고 그러다 보면 작은 사업이라도 받지 않을까, 그리고 한 분야에 꾸려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를 꾸리면 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일부라도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거나 적어도 실습생으로 참여하게 되면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학과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아직도 특별나게 그런 부분들이 없지요.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충남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도립대가 돼야 된다, 특히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것을 하겠다 하는데 정말 진짜 즉흥적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충청남도는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들이 지금 전기나 수소로 변경이 되고 있고, AI 융합 사업들, 모빌리티 사업들을 주력으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많은 기업들과 해 와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작 어떻게 보면 인재를 육성해서 충남도 내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도립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안이하게 대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충남도가 공모하는 대학 R&D 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학이 발전하거나 지역의 인재를 충남이 가는 산업 방향과 맞춰서 만들어 내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대학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변명을 하자면 전문대학이라서 연구 중심 대학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R&D 사업을 연구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지역혁신사업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컴퓨터공학과하고 전기전자과가 참여를 해서 24개에서 충남도에 있는 대학들과 같이 연합해서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극히 일부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설립한 대학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과 각 과의 교수님들이 주력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각 과에 2명, 많은 데는 3명입니다. 그분들이 학생들 충원에서 취업까지 관리를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대학들도 일단 열심히 공모를 해 봅니다. 응모를 해서 되면 그때부터 그 예산을 갖고, 거기에 인건비 충분히 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팀을 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쓸 때도 자체 인력 갖고 다 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아시죠? 충분히 그 예산 받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들, 교수진을 꾸려서 운영하신다는 것.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참여는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5년간 3400억이고, 지방비가 1000억이거든요, 국비가 2388억이고. 이때도 추경예산 하면서 본 위원이 도립대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이 예산 안 해 준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 도립대가 중심이 돼야 되고 2년, 3년 과정이지만 그 과정 외에 도립대는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연구하는 부분들에 저는 부서도 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2년, 3년 동안 학생들을 길러서 어디 가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전체가 다 충남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배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재를 배출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그 지역에 머물면서 일하는 산업 인력을 만들어내는 그게 목표인 겁니다.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 우수한 인력, 박사·석사 이런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그 역할도 잘 못하거든요, 졸업만 하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미래산업국·경제실·과학기술진흥원·테크노파크 이런 데에 함께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친환경 모빌리티의 융합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72억 1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50억이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함께 연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남에 마땅한 업체들이 없으니까 지금 주도적인 건 경기·서울·충북의 업체들이 하고 있고 72억 중에 50억이 인건비입니다. 저는 아쉬운 게 충남도립대가 이런 데에 끊임없이 푸싱을 했다면 연구원으로 2학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공학과가 있다고 하면 2학년, 다른 환경과 관련된 과 2학년·3학년이 있다면 그 회사에서 연구진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북에 있는 회사인데요, 사업비도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전체 43명인데요, 이 중에 신규를 상당히 뽑았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도립대 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재원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R&D 사업이나 끊임없이 충청남도가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헬스케어 사업,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충남도립대에, 재활의학과인가요?

작업치료과입니다.

작업치료과가 있잖아요, 작업치료과. 그런데 충남도가 2014년도부터 웰니스스파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158억짜리를 했고요, 이것 건강과 관련된 거고 치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문 치료라기보다 우리가 작업…… 재활과는 전문 치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치료잖아요.

재활치료.

예, 재활치료지요. 그다음에 또 보면 2021년부터 ’22년까지 290억짜리 힐링스파 재활헬스케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면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다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연구를 하고 기반들 인건비도 들어가거든요, 연구진들의. 책자도 이만큼씩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도립대가 그동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사업에 우리 작업치료과 학생들이 연구진으로 함께, 아니면 졸업을 하고 나서 같이 참여를 했다가, 예를 들어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를 했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충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잠깐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인건비가 4명 근무하는데 2억 1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렇다면 과연 저는, 이 인력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립대 출신 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서로 참여를 했다면 여기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꽤 괜찮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처럼 단지 간호학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도 굉장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어렵다면 충남도가 공모하는 많은 사업들에 교수진 내지 운영진께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려서 자꾸 떨어지더라도 응모를 하다 보면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산업국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응모해 보세요, 아니면 하는 데에다 이런 인력이 있으니까 매칭해서 하십시오. 이게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충남도가 추구해 나가는 사업과 관련해서 학과를 개편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데 필요한데 늦었다,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스마트 농업을 한다고 하면, 청년 농업이요? 글쎄, 와서 배우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정되어 있지요. 우리가 대규모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는 충청남도의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라도 내년도 예산 조금 세우고 후년도 예산 조금 세우고 이런 식일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 그다음에 헬스케어를 한다고 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나 수소로 가는 이 사업들이 막대하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이 지금 못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마트팜학과 개설도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스마트팜과 함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모빌리티든 AI 등 이런 부분들로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2년이고 3년이고 교육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연구 보조원으로 들어가고 다시 졸업하고 나면 전문인으로 직접 취업하고 그리고 가장 아쉬운 거는 이겁니다. 충남에 기반을 둔 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머물러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도립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저는 도립대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부지사를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연합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할까’ 하고 고민했던 사항들을 또 말씀주셔서 공감하고요, 저희 대학에 와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된다, 지역에서…… 도에서, 시군에서 연합해서 이렇게 대학을 만든 것이고 또 도에서 대학의 운영비까지 대고 있는데 대학이 지역 경제와 지역 산업에 도움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학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강하게 주문하고 있기는 합니다. 사실 계약학과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학교에서 예컨대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에 인력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그 학과에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실습도 하고 그게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데 아직 성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충남 산업을 이끌어야 될 인재를 일정 부분 담당해야 되니까요, 테크노파크, 미래산업국, 경제실, 과학기술진흥원……. 과학기술진흥원도 보면 공모사업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지역 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사업도 있고요, K-디지털 플랫폼을 하는 사업들도 선정돼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그다음에 또 경제진흥원도 있죠, 통상과 관련된 업무들. 지금 해외통상사무소도 두고 이러는데 도정에서 하고 있는 이런 데에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 분야로 가야 대학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그렇게 혁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총장님께서 그 역할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요, 식사를 하시고서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된 건 점심 드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총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을 대신해서 아까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나요?

맞습니다. 사무국장이 답변했습니다.

예,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죠. 아까 답변에서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까지는 위원장이 있었는데 지난해 8월부터는, 이게 위원장을 선출하려면 모여서 재정위원회 회의를 해서 대면으로 위원장을 선출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코로나 시기여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서면으로 계속해오다가 금년 4월에 코로나 상황이 좀 풀려서 그때 대면으로 하면서 위원장을 선출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재정·회계규정에 보면 회계공무원 등의 관직 지정, 징수관-총장, 재무관-총장, 채권관리관-총장, 부채관리관-총장, 맞습니까?

예.

결국엔 모든 관리의 책임은 총장에게 있는 걸로 봐도 무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대면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위원장 없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분명히 미스를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렵더라도 그때 대면으로 해서 위원장이 선출됐어야 됩니다. 선출되지 않고 회의를 서면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제가 행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행감이 엄중하다는 건 총장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앞서서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실수입니까, 아니면 틀리신 겁니까?

잘 모르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님, 잠깐 자리에 나오실 수…….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입니다.

담당관님은 도립대학교에서 위원회 맡으신 데가 어디세요?

교육법무담당관은 교원인사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재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위원회에는 다 참석하게 되어 계시죠?

예.

올해 몇 차례 열렸습니까, 재정위원회?

제가 다섯 차례로 알고 있는데요, 서면 심의가 좀 있었고, 4월 27일 날 그 건은 공문으로 왔었는데 죄송하게도 사무실에 급한 게 있어가지고 참여를 못 했습니다.

참석하신 적 있으십니까, 올해 다섯 차례 중에?

한 번 참여한 걸로…….

한 번 언제 참석하셨죠?

그거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위원회에 있으셨나요?

작년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22년부터 해서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몇 월 달에 오셨어요?

1월 1일, 1월 달에 왔습니다.

1월 1일 날 오신 거죠?

예.

재정위원회는 그러면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죠?

예, 한 번 공문 받았는데 그거 참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문은 다섯 차례 다 받았습니까?

한 번 받았습니다.

공문은 또 한 번 받으셨어요?

다른 건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공문 온 것 보니까 4월 27일 것 그 건만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법무담당관께서 도립대학교의 이 중요한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어찌 됐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그러셔도 되나요? 이전에 부임하시기 전에도 똑같았어요. 지금 참석한 게 없어요. 4년 치 중에 한 두 번 보이네요, 재정위원회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에서는 도립대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립대학교가 도비 이 외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출연금으로 122억…….

그러면 국비가 들어갑니까?

일부 국비 들어가고요, 예.

일부죠?

예.

도에서 거의 운영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또 다른 데 가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런 데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인재육성재단, 두 군데 있습니다.

도립대학교가 규모도 더 크죠?

예, 직속기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거,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죠? 인사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참석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업무인데? 이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장님, 앞서 사무국장님이 잘못 얘기하신 거요.

예.

행감에서 실수하고 잘못 얘기하는 게 됩니까? 명시되어 있는 주무를 파악해가지고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예, 사전에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됩니다.

아니, 공부가 아니라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재정·회계규정이 페이지로 내용은 6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일반위원 중 호선한다는 내용도 모르시고, 또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위원장이 당연직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거나 예산 계획을 짜는 게 사무국장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맞습니다. 편성을 합니다.

그분이 재정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의도로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을 직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총장님께서 앞서 오전 제 질의 중에 집행잔액이 20억, 30억대로 매년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월되는 금액을 말씀하셨죠?

예.

집행잔액에 이월 금액이 들어갑니까?

계속비 사업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월된다고 표현은 했는데요, 계속비 사업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월액은 안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재정위원회하고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갖고도 이거를 제가 실수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거짓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무 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행감 준비에 있어서 지적하실 부분은 지적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정위원회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예컨대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대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집행잔액이 20억, 30억씩 생기고 있죠? 재정운영위원회도 참석자가 절반을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죠? 위원장도 없죠? 그다음에 앞서 오전에도 등기나 이런 걸로 해서 이 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해가지고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냐고 했는데 교육법무담당관도 올해에 한 차례밖에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위원회가 이렇게 꾸려지는데 충남도립대학교가 처음에 업무보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청사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를 저희 상임위에서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총장으로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도립대학교에서 감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나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빼고요.

제가 취임할 때, 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저희 학교에. 그때 도 감사위원회에서 와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재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잘못되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될 것은 기대하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걸 징계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을 계속 진행하셨는데 참석 인원이 계획 인원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획 금액에 맞춰 정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항과 맞지 않는 형식적 정산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게 제가 그때 당시 외부 업체하고 용역 계약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금액대로 정산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크숍이 다 수의계약이죠?

예.

그런데 수의계약이 금액 제한이 얼마까지죠?

통상은 2000만 원까지고요, 또 여성 기업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로, 일부 특정한 사항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로 알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와 2019년도 워크숍은 2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다 여성 기업인가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2550만 원이고요, 2019년도 당초 예산액은 3150만 원입니다. 뒤에서 총장님한테 말씀드릴 거 있으면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예, 여성 기업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8년도 거, 2019년도 거 둘 다 여성 기업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성 기업 확인서 받으셨죠?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여성 기업 사본하고 같이 제출 바랍니다. 올해 1월에 천안에서 개최한 교직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제출 안 하셨죠, 올해 거?

…….

또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올해 거는 제출 안 하셨죠?

워크숍 추진 현황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몇 페이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2018년도 교직원 취창업 역량강화 워크숍만 봐도 당초에는 계획이 100명 내외였거든요? 그래서 추진 결과는 9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원이 이렇게 많이 가시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통상 워크숍을 하는 기간이 방학 중입니다. 방학 중이라서 교직원들이라면 교수님들도 포함해서 다 같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방학 중이 아니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6월 27일부터 6월 28일이 방학 기간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이게 워크숍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도 진짜 직원분들의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돼가지고 진행도 돼야 되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는 워크숍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고요, 가서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좋은 강사님들 모시려면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어서 워크숍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라클라이프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정말 유명한 강사진을, 유명한 강사님들은 제대로 모시지도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강사님들이 오시려면 돈이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2019년 말에 코로나19가 시작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재정위원회에서는 어찌 됐든 코로나 때문에 재정위원회가 서면으로 됐다고 했는데 워크숍은 2020년도에도 다녀오신 기록이 있으세요.

예.

뭐가 좀 안 맞죠.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한참 시끄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 질문드렸던 거와 2020년에 코로나 확산이 한참 돼가지고 어디 여행 가지 말라고 할 때입니다, 2020년 여름 이때가. 그런데 그때 워크숍을 다녀오셨습니다, 스물여덟 분. 그러면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 방침 자체가 공직자들을 못 가게 했을 때인데요, 이 시기가.

그때는 제가 도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도에서도 웬만하면 행사를 다 취소했고 웬만하면 행사나 회의 자체를 다 미루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든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도립대에서 2020년 8월에 갔다는 것은 갈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충남도립대학교 학생 수를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정원은 12명, 현원은 40명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20년하고?

2022년도와 2018년도를 비교했을 때.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죠?

학생 수가…….

2018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소했습니까? 늘지는 않았죠?

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전에 교육부에서 각 대학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일정 정원을 감축하도록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적인 감축 정원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감소했죠?

예.

학생 현황이 감소하고 등록금 무료 제도 시행 등으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수입이 줄어들죠?

줄어들겠죠, 예.

그런데 급여는 자체수입으로 하나요?

급여는, 공무원들 급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대학 회계직원 3명을 6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정원 또한 2019년에 1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총 3명을 증원하셨어요. 맞죠?

예.

그러면 대학 회계직은 등록금 등 자체수입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수입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직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한 사유와 급여 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저도 도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학교에 가보니까 일의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직원들은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학사의 행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정원을 요구하는데 도에서 정원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아마 그 인원을 늘린 것 같습니다.

인원만 늘린 게 아니고요, 직급도 올리셨거든요.

예, 직급은 아마…… 예.

대학 회계직에서 직급 상향이 3명 그리고 증원이 3명이에요,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시던 분의 3명은 6급으로 승진을 시켜주셨고 그러면서 3명을 또 증원했습니다, 회계직에. 회계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자체수입이 줄어드는데 또 이렇게 3명이나 급수를 올려주시면 급여가 더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증원 3명을 또 했습니다. 이분들이 급수가 올라가는 건 그만큼 역량을 더 많이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도 더 많이 드리겠죠.

예, 승급하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증원은 또 3명이 생겼습니다, 회계직에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냐는 거죠.

제가 가서도 1명을 증원했습니다, 대학 회계직을.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가서는 그때 교무학생처에 공무직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공무직은 도 공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업무를 주니까 업무를 못 하겠다고 오자마자 금방 휴직계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니까 대학의 여러 가지 행정들이,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정이 운영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공무직을 도에 반납하고 대학 회계직으로 전환해서 뽑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그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증원을 시켰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그러면 회계직에 증원이 생겼으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학에 대학 회계직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제가 가면서 도에서 파견된 행정공무원들을 점차 줄이고 대학 회계직을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에서 파견돼서 오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최고 등급의 역량이 오지를 못하고 다소 도에서 평균 이하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것도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그냥 1년이면 가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이어지지를 못하고 이게 계속 단절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업무를 하고 다시 업무를 하고. 그리고 신규자를 배정해 주는데 업무에 거의 9급 시보들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배우기도 전에 1년, 2년 되면 금방 또 도에서 데리고 가고, 그러면 계속 신규자 훈련소처럼 되는데 훈련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역량 있는 대학 회계직을 키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학사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대학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무직도 회계직으로 바꾼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대학도 정말 중요한 자리에는 대학 회계직들이 차고 앉아 있으면서 대학 행정이 일관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이 오는 장점이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원까지 되고 급수도 상향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계속 생긴다? 그건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직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책임 추궁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부터는 제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고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립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내부 위원 5명, 외부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맞죠?

예.

그런데 2022년 3월 22일 인사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보면요, 대학회계직 6급 1명을 증원하고 8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을 심의함에 있어서 앞서서 재정위원회처럼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이유로 서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외부 인사 3명은 또 모두 서명을 받지 않았네요? 내부 위원 1명도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8명 중에 4명의 위원만 서명해서 과반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의결이 된 것으로 해서 금년 4월에 6급으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건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이건 제가 서류 제출 요구한 거기 때문에, 총장님한테 보여드리세요. (자료전달)

행감장인데요, 안종혁 위원님 자료가 맞다라면 잘 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과반수 이상이…….

예, 맞습니다.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그걸 갖고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승진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승진 무효 맞습니까? 제가 지금 받은 서류 제출 요구서에 보시면 충남도립대학교 인사위원회 2022년 3월 22일.

’22년 3월 22일, 예.

위원장은 사무국장, 위원은 기획홍보처장, 교무학생처장은 안 되어 있고요, 취업지원처장은 되어 있고요, 산업협력단장 되어 있고요, 배 모 씨, 강 모 씨, 정 모 씨 안 되어 있습니다, 사인.

예.

안 되어 있죠, 4명? 그렇죠?

예.

4명 비어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거기에서도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도 제가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사안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이 여덟 분이시면 통상적으로 보면 최소 5명은 찬성해야 의결되는 것인데 4명이 찬성하고 그걸 의결된 것으로 했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같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5년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셨죠?

예, 맞습니다.

구축이 4억 5000, 고도화가 3억 200 정도 해가지고 ’17년도까지 사업을 하시기는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업무보고 때 다시 예산 증액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게 예산액이 얼마였죠?

25억입니다.

25억이죠?

예.

당초 2015년도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했을 때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보강하는 걸로 갔으면 됐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처음에 설계가 아마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도 제대로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4억 몇천을 하고 그다음 해에 또 3억을 들여서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돈을 들여서 전체 시스템이 맞도록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쪼가리 쪼가리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계획을 저희 임기 시작한 7월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약 25억 원을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구축해서 사용했던 게 제대로 되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9억 2785만 1000원이 잘못 쓰인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한 충북도립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시기에 했는데 시기가 지나고 하다 보니까 또 기술의 발전 때문에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보다 먼저 작년에 이미 구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말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립대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제가 가서 그런 보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제가 “그러면 그걸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자, 이걸 보완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 개편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했더니 “이건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면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부터 이 사업 구축하는 것 담당하시는 데가 어디세요?

전산정보지원센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데 3개월, 고도화하는 데 3개월,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3개월, 취업지원시스템 3개월. 보통 이렇게 대규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억 단위 이상의 홈페이지 제작 사업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총장님이 들여다보시고 책임지실 일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업체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도에 있는 부서에 가서 여쭤봐도 3개월 만에 도립대학교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걸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업체 입찰입니까?

당연히 입찰…….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잘못된 겁니다. 3개월 만에 홈페이지를, 이거를 다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이게 학사시스템이라든가 회계시스템이라든가 행정관리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3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 이건 예산 낭비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가면서 올해부터 정보전산센터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돈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효율성이 나와야 된다. 차제에 완벽하게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구축된 충북도립대도 좀 가보게 하고요, 경북도립대도 가보게 해서 거기의 미흡한 점 또 우리가 반영해야 될 점 같이 전체적으로 다 과업지시서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행감이니까 이 예산이 낭비된 요소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아닙니까? 3개월 만에 이것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새로 만들면서 문제점을 파악하셨을 것 아니에요. 관련 직원에 대해서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책임을 물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재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이 세 가지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임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서류로 답변받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외부감사 요청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외부감사 요청하시고 도립대 스스로 현주소에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하고 제가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민선 8기 출범하면서 도립대도 뭔가 충남의 도립대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뭐 “예산만 부족하다” 이런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현주소에서 잘못된 거를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워크숍 가셔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나오신 분들이 행감 저보다 더 많이 하셨을 텐데 답변 내용도 틀리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정했냐고 물어봐도 시정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겠지?’ 하는 그런 게 생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바깥의 도민들한테 알린다고 한다면 도민들이 도립대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집행잔액 과다발생, 재정위원회 운영, 예산집행 문제, 인력 운영, 정보화시스템 구축 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해 도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것, 위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 대부분을 내부 구성원들이 하는 것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입학 대상 인구가 감소해서 대학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도립대도 고민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영 여건이 비교적 좋지 않은 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의 진행 상황, 진행된 결과,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신 결과도 꼭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법무담당관님도 앞으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게 되면 참석을 못 하게 된 이유를 말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행감 하실 때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은 보통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들의 업무를 담당할 때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법무담당관이 못 들어가게 되면 밑의 팀장이 교육법무담당관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이 혼자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날 인재육성재단이나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도립대가 같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꼭 참석하셔서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은 맞는데 피치 못할 업무적인 것이 있을 때 그 해당 업무 직원으로 하여금 －의결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석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장님께서는 지금 안종혁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된 아주 부실한 부분들 그다음에 위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 일단 업무의 기본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는 보직을 갖고 계신 교수님들도 행정 업무의 기본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무원이 파견을 가 있는데도 참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들부터 바로잡아야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구조를 보니까 교육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대학회계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분들은 도청에서 나가신 분들이죠?

맞습니다.

그분들이 총장님의 저기를 받나요?

예, 맞습니다.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저기를 잘 받으면 총장님이 행정에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아까 안종혁 위원께서 매년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총장님, 기획홍보처에서 학생들 입학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기획홍보처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대학들이, 특히 전문대학들 같은 경우 신입생 충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전체 49만 명 대비 입학 자원이 8만 800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에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학 교수님들이 각 고등학교에 쫓아다니면서 학생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획홍보처 차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뿐만 아니라 서울 광화문 광고판에도 활용하고 －물론 그건 무료로 합니다만－ 대전이나 천안 역세권이나 아니면 SNS나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에서 필요한 인원보다 절대적으로 학생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충남 같은 경우 전문대학 충원율이 7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그나마 99% 충원했는데요, 그만큼 대학 충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면 요즘에는 교육부에서 그만큼 정원을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학 자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알뜰하게 해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좋지만, 더 효율적으로……. 아까 글로벌 해외 그런 게 있다면,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강경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5년 했는데 거기는 고등학교라도 필리핀의 대학하고 MOU를 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역량을 많이 키워줘요. 장기도 아니고, 가서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길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더 공부하는, 할 수 있는 역량을 시골 청양에서……. 그래도 해외 선진국에 가서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그쪽에 갔다 오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저도 학교에 다닐 때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지만－ 서울에 가서 서점을 한번 가보고 많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대전에 서점 하면 문경서적이라고 작은 게 있었지만, 교보나 종로나 그런 서점을 가는 순간에 ‘아, 우리가 참 많이 뒤처져 있구나, 분발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웬만한 학생들이면 그래도 청양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하려면 어떤 해외에,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고 그런 기회를 많이 늘려서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하니까 그러한 외국도 많이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다니면서 꿈을 키울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돈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청 공무원들이 25명이나 거기에 가 있으면서 총장님을 잘 보좌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스물다섯 분이 계시면서 다 워낙 바쁘고 하실 테지만－ 총장님이 감사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보좌하는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여기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의 업무를 하더라도 내가 총장이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총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이 무지하게 나태한 거예요. 총장님은 퇴직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스물다섯 분이 가가지고, 물론 우리 안연순 국장님께서 잘 통제하고 계실 테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총장이라면, 내가 국장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지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고! 윗사람의 마음을, 심정을 읽을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직원들이 96명, 97명이 있으면 뭐 해요? 감사 나와가지고 총장님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려면 직원들이 뭐 하러 있습니까? 아무튼 저도 조직 생활을 해봤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업무를 처리할 때도 규정집이나 조례집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으로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들이 더 많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다양하게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총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학생회관 증축 관련해가지고 설계변경 사항 내역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감독 공무원은 어디에서 파견됐습니까? 전기 쪽의 감독 공무원.

공무원은 도에서 와 있습니다.

도에서 누가 나왔어요?

시설직 대표로는 시설직 이진 팀장이 와 있고요, 건축직입니다.

아, 건축직. 전기직 감독도 있으시고요?

(뒤를 보며) 전기직은 지금 누가 있지? 강성규 주무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아, 주무관이에요?

예.

제가 전반적으로 이 내역서를 봤어요. 내역서를 보니까 설계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누락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설계 입찰 본 겁니까?

예.

이런 부실한 설계를 한 것을 도면으로 받아서 발주를 내면, 일이 제대로 되냐고요, 이게.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셨을 걸로 제가 짐작되는데, 이 설계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물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두 가지를 설계변경 한 게 아니라 거의 다 설계변경 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참 이걸 누구 탓을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물론 도립대에서 앞으로 이런 시설공사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총장님이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 하나라도 좀 챙기세요, 챙기셔야 돼요. 하다못해 수의계약 하는 것도 좀 챙겨서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물론 총장님은 늦게 가셔가지고 ‘하는 것 그냥 잘 되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는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해촉된 사례가 있나 그 자료는 아직 작성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되는 대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는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교직원 장학금, 교직원들이 장학금을 기부하는 게 있죠?

예, 우리 직원들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장학기금으로 해서 그중에서 일부 5000만 원은 발전재단에 기부를 했고요,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10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600만 원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은 게 1600만 원이에요?

예,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지도 고민해서, 예컨대 특별한 용도가 있다면 그 용도로 쓰고요, 아니면 계속 모아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이 장학금이 2018년부터 1800여만 원을 모은 걸로 제가 자료를 확보했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동안에는 장학금을 지급 안 하고 7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왜 가지고 있었어요? 장학금 지급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그것은…….

그리고 지금 쓸 데가 없이 남으니까 5000만 원을 발전재단에다가 기부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600만 원 남은 거죠.

남아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의미 있게 쓰려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쓸지를, 직원들이 모은 돈이기 때문에 직원 전체의 뜻을 모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그것이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사장시킨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뜻에 맞게 쓰여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지금 5000만 원은 발전재단에 기부를 했다며요.

예.

쓸 데가 없으니까 한 거야, 그동안 못 써가지고.

쓸 데가 없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못 써온 것 아니야, 안 써온 것 아니야.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교 내부적으로 그동안 발전재단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발전재단이 없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이런 재단이 없어서 예컨대 돈을 기부하고 싶어도 담을 그릇이 없어서 기부를 못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요청해서 다행히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발전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요, 발전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도립대 돈으로서 나중에 도립대에 필요한 항목에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을 기부한 우리 직원들의 뜻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나름대로 그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머지…….

그러면 덧붙여서 발전재단이 지금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후원 내역이나 사업 추진한 실적 있습니까?

후원 내역은 아까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보고 자료 159쪽에 나와 있습니다. 159쪽에 모금이 4억 2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저희들이 시작했으니까 지속적으로 많이 모금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라고 했죠?

4억 2300만 원, 페이지 밑의 줄에 당구장 표시하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후원금이 4억 2300만 원 모금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

모금만 되어 있고 추진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모금하자마자 쓰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정 사업을 하려면 항상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예산을 얼마 줘야 특정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컨대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으면 그 기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도에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지금까지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컨대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학교 자체에 기금이 있으면 훨씬 사업을 추진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정 기금이 모아질 때까지 이건 계속 모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때에 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특정한 기부금으로 해서 특정한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쓸 겁니다, 그렇게 기부가 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금 또는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후임 총장님들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억 2300만 원에는 아까 말씀하신 교직원 모금한 6000만 원, 그게 포함되어 있네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자금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회관을 설립했죠?

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4억 원. 당초 사업비는 얼마였고…… 이게 설계변경도 하고 보수·보완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뒤를 보며) 당초 사업비가 84억 원이었던가? 설계변경 한 것은 입찰하고 남은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감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84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84억 원?

예.

그러면 입찰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제가 학생회관 관련된 행감 자료도 요구했는데요, 보고 자료 158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상세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아쉬웠던 점만 나오죠. 적어도 올해 준공했다라고 하면 주요 사업 추진 실적에는 도립대 학생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84억 원의 예산 중에 얼마를 입찰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래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데 얼마를 썼는지.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 답변하실 분들 없으신가요? 답변하시죠, 누가. 자료 요구도 했고, 감사받으러 오셨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학생회관을 건립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층에는 식당을 하고, 2층과 3층은 여러 가지 활동…….

예, 동아리방이라든지…….

시설들이 있죠?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층에는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체력단련실, 샤워실이 없는 체력단련실.

샤워실은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은 없앴습니까?

화장실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다 고쳐놨습니다.

아니요, 4층에. 4층은 지금 화장실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4층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샤워실이 없다고 지적해 주셔서 4층을 남녀 샤워실로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엉망이거든요. 당초 체력단련실에 샤워실 없이 그냥! 그런데 화장실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샤워실이 왜 없냐?”고 하니까 화장실을 없애고 샤워실을 만들고. 이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설계 누락돼가지고 다시 설계변경 하고, 예산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7월 14일 현장에 갔을 때 화장실 문제를 좀 지적했는데요, 학생회관 층별 남녀 화장실 변기 수, 장애인 화장실을 포함해서 변기 수를 확인해달라고 했죠?

예.

이것 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대변기 만들라고 했습니까? 변기 수 확인해오라고 했어요, 변기 수! 대변기 해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있습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변기 수를 해오라니까 대변기를 해왔습니까? 제가 화장실 변기 수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의 의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아마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실 거예요. 그러면 변기 수인데 여기에다가 ‘대’ 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온 이유는 뭐죠?

…….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변기 수를…….

예, 변기 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변기 수를 하라고 했어요, 장애인 화장실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회관 층별 남녀·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수 확인” 이렇게 왔어요.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이것 누가 관장하십니까,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간부들 중에 이 업무 누구 담당이세요, 학생회관 업무? 어느 분 담당이세요?

총체적인 시설관리는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대변기하고 변기하고 어떻게 달라요? 나와서 좀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안연순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파악이 잘못…….

왜 대변기 수로 해 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

역시 밑에도 마찬가지로 구분을 해서 1층에 일반, 장애인 이렇게 했어요. 남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몇 개입니까, 변기 수? 남자 화장실의 변기 수?

…….

아무도 모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5개로 파악됐습니다.

5개로요? 대변기가 몇 개고, 소변기가 몇 개예요?

…….

대변기가 몇 개고, 소변기가 몇 개예요? 총장님 기억하십니까?

개수는…….

여자 화장실의 대변기 수 했는데, 여자 화장실에 소변기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왜 여자 화장실 대변기 수 이렇게 하고 남자 화장실 대변기 수 이렇게 ‘대’ 자를 다 넣었습니까? 그러면 1층 남자 화장실의 변기 수가 장애인 포함해서 4개입니까, 변기 수? 총장님, 4개입니까? 4개뿐입니까, 1층에? 지금 식당에 학생들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죠, 도립대가?

정원은 1092명입니다.

정원이 1092명. 식사 한 번 할 때, 식당 전체 좌석이 몇 명이죠? 사무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서 계세요. 식당, 200명 이상 먹지 않습니까?

200여 명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직원 포함하면, 교직원 식당 포함하면.

예, 교직원 포함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00명이 들어가요. 1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500명 이상은 먹겠죠. 그렇지요?

예.

수업이 전부 다 없을 수…… 그런데 거의 700명은 먹을 거라고 봅니다. 500명 이상은 먹을 거예요, 나가서 먹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500명이 2시간 안에, 점심시간이 거의 2시간이죠? 2시간 안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곳의 화장실은 볼일도 보고 손도 씻고 여러 가지 하는 곳이에요. 지금 1층 남자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변기가 4개입니까? 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죠? 현장에 가서 제가 분명히 문제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미심쩍어서 제가 다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몇 개입니까? 이거 대답해야 행정사무감사 다음 단계 넘어갈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해요. 단순한 화장실이 아닙니다. 1층 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몇 개입니까?

대변기가 1층에 총 4개이고요.

남자 화장실이요?

예.

대변기 4개.

소변기가 3개랍니다.

소변기가 3개. 여기 대변기 4개 속에 장애인 화장실 하나 포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몇 개입니까, 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장애인 포함해서 총 7개로 알고 있습니다.

7개. 여자 화장실은 몇 개입니까, 변기 수가?

…….

여성 화장실은 변기 수가 몇 개입니까?

1층에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 변기 수가 몇 개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기 6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 화장실 포함하면 7개인데 7개 맞습니까?

…….

2층. 자, 이거 누구 나가서 빨리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몇 개인지 세어오라고 하세요. 세는 것도 어렵습니까? 전부 다 확인하라고 하고요, 빨리 나가서 전화하세요. 그다음에 2층 남자 화장실 변기 수 몇 개입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 화장실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감사장에서 빨리빨리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도립대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개입니까, 2층에 남자 화장실 변기 수? 화장실 변기 수 몇 개입니까? 제가 다른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게 매우 중요해서 이번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다른 질문으로 갈 수가 없어요, 헷갈릴까 봐. 누구 전화하러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도 되면, 그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계신 교수님들 정도, 교직원 정도 간부 공무원이라면 이 변기가 뭔지 아시죠? 총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변기 수가 뭐의 척도인지, 행정에서.

성 민감도에 대한 척도입니다.

성…….

성인지도.

성평등입니다, 쉬운 말로.

예, 성인지도, 성평등.

예, 성평등. 젠더 관점에서 보는 가장 이 사회에서, 특히 행정에서 기본 수치입니다, 기본 수치. 몇 배여야 돼요? 남성의 변기 수 곱하기 얼마 해야 되죠? 지금 건축 전공하시고 건축과 관련된 분 말씀이 3배라고 합니다. 1층 화장실 하나만 봐도 3배 맞습니까? 왜 3배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자니까 3배가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만큼 시간을 줘야 되니까 칸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도립대학에서 이것도 맞추지도 못 하고 변기 수를 세어오라니까 대변기만 세어 와요? 그날도 그 현장에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담당했죠, 이거? 관리감독 누가 했죠? 누가 했습니까? 도립대 관리감독 누가 했어요?

공무원은 우리 건축직 팀장이 했고요,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은 우리 건축팀장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건축팀 팀장이 하고 그다음에 또 누가 했죠?

전체 시설 면에서는, 시설 전체 운영과 어디에 뭘 배치할까 하는 것은 공간정보위원장이 했습니다.

공간정보위원장이면 교수십니까?

예,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감리는 아니지만 현장 점검을 계속했죠?

예.

도립대에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계십니다.

예,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담당을 했겠죠.

맞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진 교수들이 과연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젠더 관점, 성평등과 관련된 관점의 가장 기본도, 80억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2022년 이 시점에 이것도 못 맞추는 대학이 과연, 공간정보 교수가 있는데, 건축인테리어 교수가 있는데 그리고 공무원이 있는데 거기에 와서 배우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그랬어요, 2층인가 3층에서 변기 수 세어오라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수님이? 대변기 수만 얘기했어요, 대변기 수. 그래서 내가 소변기는 변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도립대의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지을 때 이렇게 잘못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라든가 “남자, 여자 화장실을 바꾸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지금 답변도 하나 제대로 못 해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자료 왔으니까. 1층에 남자 변기 몇 개입니까?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남자 1층에 대변기가 3개.

대변기, 소변기 따지지 마시고 변기로 하세요, 변기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1층에는 6개고요, 2층에는 4개, 3층에는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은요?

여자 화장실은 1층에 7개, 2층에 3개, 3층에 5개입니다.

지금 보면 자꾸 대변기, 소변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총장님. 여성들은 그러면 여기다 대변기 수에다 넣었는데 여성들이 대변기에 앉아서 대변만 봅니까? 대변보는 횟수가 많을까요, 소변보는 횟수가 많을까요?

소변보는 횟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훨씬 많죠, 소변보는 횟수가. 그런데 왜, 그러면 당연히 소변기로 나누세요. 남자 소변기 만들어 놓고 소변기라고 하고, 그러면 남성들은 대변기에서 대변만 봅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변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면. 그러면 여자 화장실도 붙여놓으세요. 대변기라고 하지 말고 소변기, 소변보는 데, 대변보는 데 나눠서 한번 설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 안 생길 거예요. 비율을 맞추겠죠, 적어도. 언제까지 이 감사장에 앉아서, 현장에 가서 문제점 지적하고 그 현장에서 건축인테리어 교수한테 소변기, 대변기 구분해서 변기 수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많다라고, 이런 수준 이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그런 교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불쌍하고 안됐습니다. 방학 때 고치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개관하기 전에 고칠 수가 있었어요.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실 거 없고요, 화 안 나십니까, 도립대 총장님? 총장님이 지금 행정부지사라 하시고 전체 기관을 성평등 관점에서 평가한다고 한번 보세요.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이미 2010년 이전에 성평등 관점으로 변기 수가 사회에 대두가 됐고요, 2013년부터는 의무적으로 1.5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1.5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2022년, 2021년에 설계를 하는데 이따위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대변기라고 해서 대변기, 소변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게 밑의 직원이 한다면 못 배웠으니까, 아직 모르니까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건축인테리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사무국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도립대 수준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냥 물어보면 모를까 봐. 자, 보세요. 2층 같은 경우도 남자 화장실에 4개고 여자 화장실에 3개입니다. 어떻게든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바꾸기라도 해야 되고. 왜, 남자 화장실은 일단 구멍을 많이 뚫어놨을 거 아닙니까, 배수와 관련해서? 그러면 바꾸든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3층의 여자들 거는 5개를 했으니까 3층으로 다 올라가서 볼일을 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1층에 한 번 먹을 때 200명씩 식사를 하는데 남자 화장실은 6개고 여자 화장실은 7개입니다. 이거 많이 했다고 하겠습니까? 많이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씻는 거 하나 제대로 해 놓지 않아서 문제점 지적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애인 주차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쪽에 장애인 주차 차가 있을 때 양쪽 문을 다 닫아야 이 통로로 장애인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곡예인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돈 들여서 바꿨죠? 도저히 장애인이 문 열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놔서 현장 가서 문제점 지적하면서 아마 버튼으로 바꿨을 거예요. 이게 도립대의 수준이고, 건축인테리어학과가 있으면 뭐 합니까? 교수들이 있으면 뭐 합니까, 도대체? 뭐 하러 장애인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장애인 시설은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장애인 화장실은 왜 2층, 3층, 4층에다 만듭니까? 뭐 하러 장애인 화장실 만듭니까? 2층과 3층에 장애인 화장실이요, 못 들어갑니다. 문 바꿨습니까, 버튼으로?

예, 바꿨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문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저 형식적이죠. 저는 건축인테리어 교수가 없다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리원들, 주방에서 일하는 종사원들 6명이 동시에 쉴 수 없는, 동시에 눕거나 모여앉아서 회의를 할 수 없는 정도의 휴게실을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은 생각하지 않는 도립대입니다, 충청남도의 직속기관인데도. 제가 일일이 하지 않지만 열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 그중에 가장 문제점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는 대학이 그렇게 전망 좋은 데다가 헬스를 만들어야 될까요, 잘 만든 것도 아니고 크게 만든 것도 아닌데? 누구를 위한 헬스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학생들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렇게 80억을 넘게 들여서 지었는데 문제점 투성이다, 그런데 대학은 관심이 없다, 교수도 관심이 없다, 그리고 아직도 충남도립대 교수들은 그리고 간부 직원들은 성인지 관점, 성평등 관점이 전혀 없다. 충남도립대는 여학생이 더 많습니다, 현재.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남학생이 많습니까?

6 대 4로 남자가 많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6 대 4로 많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이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현장 갔을 때는 여학생이 많다고 답변하셨어요, 누군가가. 그다음에 총장님, 제가 그 현장에서 여자 화장실 가서 한번 앉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예.

앉았을 때 어땠습니까?

답답했습니다.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었고요, 머리가 바로 문에 닿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래서 고치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가 있으면 뭐 하고, 그렇게 화장실 만들어 놓은 데 없습니다. 교직원 화장실 따로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 화장실은 그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돈 들여서 공사했죠? 고쳤습니까?

예, 일부 수정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보면 평면도 보고 센티나 이런 것들 모릅니다. 저는 문 여닫이, 미닫이 이런 정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인지, 어느 쪽에 문이 있는지 그런 정도는 알지만 교수들은, 건축 담당자들은 보면 압니다. 이 폭이 사람이 앉았을 때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가, 나올 수 없는가, 내 머리가 벽에 부딪히는가, 앞의 문에 부딪히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샤프하고 대학생들이 쓰는 건축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화장실도 있어? 이런 학생회관이 있어?’ 이래야 되는데 겉만 멋있지, 겉만 도서관 책 모양으로 했지 안은 정말 19세기 아주 오래된 낡은 건축의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세면대 모습 하나 보세요. 그렇게 넓은 공간에 겨우 1층에 2개 만들어 놓으면서 물 다 흐르게, 새로운 모습도 아니고,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가 있으면 좀 예쁘고 샤프하고 이런 거 왜 못 하겠습니까? 저는 과연 자질이 있는가, 그 건물 하나만 봐도 충남도립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나로 제가 다양한 거, 대학인데 성평등 개념이 없다, 젠더 관점이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화장실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누구를 위해 만든 화장실인가. 장애인, 당초대로 했다면 학생회관 본 건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식당 앞에 세면대 손 씻기 이런 것들 했어야 하는데 전혀 편리성 고려하지 않았다, 그냥 건물만 지었다, 식당만 지었다. 조리원들 거기에서 휴식하거나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근로 조건 열악하다. 그다음에 당초대로 한다면 2·3층에 장애인 화장실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었다, 출입문의 문제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건축인테리어학과 교수들이. 그다음에 설계, 전기 시설 누락된 것들, 그래서 설계변경 하는 것들, 건축직도 있고 시설팀도 있는데, 교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글쎄 도민들은 대학이라 더 잘할 거라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사하는 중간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쳤는데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죠. 그렇지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설계 한 번 잘못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잘못은 설계 업자가 설계를 해 왔을 때 지적하지 못한 도립대의 수준, 잘못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 와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체크를 해 봤더라면 본 위원에게 걸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고쳤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문제점 지적할 때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응대를 했습니다, 남자 화장실 변기 수가 더 많다고. 자세, 배우거나 본인이 뭘 잘못 알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교수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완점을 했지만 아직 미비하니까 더 강구를 해 보겠다라든가 여유 공간이 있으면 남은 입찰 잔액 갖고 어떻게 해 보겠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원래는 입찰 잔액 다 반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승인을 받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쓰신 거잖아요,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건물 하나 갖고 충남도립대의 교수 수준부터 －교수님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행정 책임자들까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때 현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나름대로 고친다고 고쳤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리원들이 한방에 다 같이 눕기도 어렵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6명이죠? “6명이 동시에 쉬는 건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테이블 하나 놓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네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휴식 시간 딱 정해져있어요, 조리원들. 그렇지요? 아침에 나와서 아침 하고 그다음에 휴식 시간 있고 점심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도 해야 되고 6명이 동시에 휴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교수님들도 총장님께서 교육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평가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단지 학생들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만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문에 맞게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개인들의 성향까지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총장님! 이게 개인의 성향입니까? 화장실 변기 수 세어오라니까 남자 화장실 변기만 세어오고 여자 화장실의 변기하고 남자 화장실의 대변기하고 그렇게 비교하는 게 성향입니까? 이건 지식의 차이인 겁니다. 수준의 차이고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충남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조리원들 6명이 동시에 휴식해야 되거나 회의할 공간이 필요한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보장해 줘야 하는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상식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

아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이건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질의 문제고요. 저는 학생회관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계속할까요? 그러면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대 기숙사 운영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하시는데 보니까 회계가 2022년 3월로 통합이 됐다고 해요.

대학 회계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돼서 그러면 생활관으로 따로 기구가 되는 겁니까?

생활관 회계로 별도 운영했었는데요, 그것을 별도 운영하지 않고 일단 대학 회계로 편입돼서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관 운영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공무직 5명 있고요, 전임임기제 1명 있습니다.

공무직 5명, 전임임기제 1명. 그러면 이 6명은 사감이라고 합니까?

예, 사감.

그다음에 이 사감을 관리하는, 생활관 전체를 관리하고 총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생활관센터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

예, 팀도 있고요.

센터장 임명은 누가 하십니까?

총장이 합니다.

그러면 공무직들과 사감 임명은 누가 합니까, 전임계약직하고?

그것은 당연히 총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총장이 하는 거죠. 충남도립대로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도립대 소속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충남도립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정원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원은 저희들이 도에서 갖는 정원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원외 규정?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생활관 회계로 해서 별도 뽑아서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아까 회계가 통합됐다고 안 했습니까?

이제 통합이 된 거고요.

통합이 됐으면 도립대 정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 정원에 관한 사항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기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내에 하나 그다음에 학교 밖에 하나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생활관 학생이 몇 명이죠?

생활관에 한 700여 명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750명으로 파악을 했고요, 6명의 사감이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인원이 적절한가요?

사감 6명이 3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교대면 2명씩 한다는 거네요?

일단 3명이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1명씩입니까, 하루에 8시간씩? 아니죠? 지금 보니까 3교대고 6명이면 8시간에 2명씩인 거죠?

행정인턴이 추가로 또 2명 있다고 그러네요.

행정인턴이 추가로요?

예.

행정인턴은 낮에 근무하는 거죠?

예, 낮에 근무하는 거죠.

사감은 3교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예, 낮과 밤 돌아가면서.

그렇죠, 24시간을 삼교대로. 그러니까 행정인턴은 사감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낮에 근무하는 시간에 필요한 절차들을 하니까요. 그러면 750명의 기숙사 학생들이 있고 6명의 사감이 있으면 정원 규정으로 들어가야지 정원외 규정으로 갈 수는 없어요, 보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줘야 돼요, 정원외 규정으로 하려면. 그리고 총장님이 임명을 하시면 정원으로 가야죠. 물론 정원외 규정으로 갈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원외 규정으로 잡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750명의 학생들을 어쨌든 케어하는 사감이 있습니다. 8시간에 2명씩 근무를 하는 겁니다. 750명을 어떻게 보면 2명이 담당을 한다고 봐야 돼요. 어떤 비상사태가 났거나 일이 생기면, 누군가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으면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열악한데 이걸 정원으로 대학에서 갖고 가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사감들 보니까 본인들이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 대학 회계로 통합은 됐는데 정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신변이나 불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학생들한테 기숙사비 받죠?

예, 기숙사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건비를 하잖아요,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남도로부터 정원으로 인정을 받고, 아니면 어떤 방식을 갖춰야 되겠죠.

정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딘가 정원이 또 조정돼야 돼서.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알아요. 그렇지 않다면 사실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까지 우리가 위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 밖에 있는 데만 위탁을 주고 학교 내에 있는 거를 위탁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또 차별을 받게 돼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총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대학 기숙사가 있고 750명의 학생이 있다면 이 6명, 최소한의 인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의 휴게 시간도 근무와 근무 사이에 휴게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근무가 끝나고 그다음 아침까지 휴게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퇴근을 해요. 사실은 이게 맞지 않아요. 근무하는 시간에 잠깐 근무를 하고 이만큼 쉬고 다시 또 근무를 하고 이게 휴게 시간 원래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래서 이 부분은 총장님께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위치나 본인들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불안한 점들도 있고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기숙사는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고, 학교 밖에 있다면 차라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안 되고, 학교 내에 하나, 학교 밖에 하나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 것까지 위탁을 준다는 것도 여러 가지 건물 관리의 문제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총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총장님이 임명장을 주셨기 때문에 대학의 일원으로 소속된 노동자로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하시지요.

그 문제는 도 집행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원으로 정식으로 잡히려면 정원이, 더군다나 그 인원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시설직 1명 요구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그 정원을 잡으라고 하면 또 어딘가는 정원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집행부와 그 문제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예를 들어 인력을 늘리는 것은 총장님께서 대학회계직이 필요해서 하나 늘리는 건 도비가 들어가요. 물론 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안 받으니까 도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예전처럼 받아서 전부 다 충당하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숙사만큼은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니까, 물론 일정 부분 관리비나 이런 게 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대개 여기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를 그렇게 갖고 가면서 사실은 인력의 문제도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니까 잘 풀어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주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립대학교 통학버스인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도립대학교가 있는 청양군 내에서만 21회를 운행하는 거지요?

예, 군내에서만, 주로 청양읍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 그러면 주말에는 인근 시군이나 도청소재지 이런 데로 통학버스를 운영 하나요?

않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전에는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중에는 본 위원도 타 시군에서 매일 올 수 있는, 자기가 자유 의지에 의해서 오는 것은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다만 학생회에서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주말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수업이 끝나는 금요일, 월요일 정도면 도청소재지 내지는 홍성역이 있거나,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립대가 있는 청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나 도청소재지 정도까지는 버스를 운행해 주길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총장님도 이런 민원을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립대학교들 자료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들어가서 죽 살펴보니까 충북도립대는 대전·옥천·청주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남도립대가 진주·산청·생초·거창 이렇게 운행을 하고, 강원도립대가 묵호·동해…… 동해에 있습니까, 강원도립대가?

강원도립대가…….

삼척, 삼척에 있으면서 묵호하고 동해를 운행하는 거죠. 경북도립대는 안동하고 울산을 하는데, 주말에는 영주·풍기……. 주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금요일 날, 주말하고 월요일 아침 정도 되겠지요. 영주·풍기·상주·점촌·서울·충주·대구·칠곡 많이 운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열악한 데에서 많이 운행하라고는 못 하는데 총학생회 학생들의 요청은 적어도 홍성역까지,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한 번 운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정도 한 번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타 도립대학 상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요, 우리 도립대학교에 통학버스가 두 대 있습니다. 두 대로 계속 시내를 돌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시간대에 시내를 못 돌리면 뭔가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된다면, 임차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일단 사람이 몇 명이나 오는지 그것도 알았으면 더 좋겠는데요, 예컨대 홍성에서 청양으로 월요일 아침에 몇 명 정도 오는지 통계 숫자가 있으면 더 정확할 텐데…….

예, 수요 조사를.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투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상황을 보겠습니다. 학생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타 대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니까 저희들 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 금요일 날 오후에 수업이 없다면 읍내를 조금 덜 돌리더라도 왔다 가는,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맞지 않으면 총학생회 쪽에 이러 이런 검토를 했는데 이러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생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대는 저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캠퍼스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솔직히 총장님께서도 고민스러워서 정원도 조성하시려고 하는데요, 축제를 하는데 축제 예산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제 예산이? 혹시 누가 여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무학생과장 이건주입니다. 저희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만 5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학생회비에서 내는 것 포함해서입니까?

학생회비는 제하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축제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적은 게 아닌데요.

예.

학생회비가 20% 걷힌다고 하더라고요?

30% 미만입니다.

30% 미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축제나 학생회가 이런 예산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데 도립대다 보니까 학생회비가 걷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학교에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학생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이면 많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축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학생회비가 제대로, 50%만 걷힌다면 거기서 상당 부분 쓰겠다고 하는데 못 쓰는데 무대 설치하고 음향이나 이런 시스템 하는 데 한 3000만 원 들어가요, 사실은. 2000∼3000 들어가고, 그래서 유명한 가수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대학 축제라고 하면 일류 가수는 못 불러도 이류 가수는 불러서 지역민과 함께,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청양군민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함께 개막식 정도는 참여하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대학 축제에서는 유명한 가수들 불러서 축제 개막식 때 지역이 함께하거나 학생들이 함께해서 기대도 갖고 같이 하고, 학교도 인식해야 되는데 사실 약합니다. 5000만 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많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학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1092명입니다.

예, 1092명을 놓고 보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찾아서.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주셔야 하냐면 후원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명을 부르더라도 적어도 2급 가수는 우리가, 1급 가수는 못 부르더라도 그렇게 해서 학교를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2023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 굉장히 공간도 적고 해서 학생들이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축제만이라도, 특히 농촌 지역에, 군 지역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이거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비를 못 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희들이 졸업앨범 제작을 작년에도 못 했습니다. 그거는 자체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자비로 부담을 않습니다. 그런데 졸업앨범이 사실 학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학생들이 앨범을 사지 않으니까 저희 학교 교비로 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역사는 만들어놔야 되니까 각 학과에 각종 행사한 것, 축제한 자료를 다 모아서 역사 자료로 보관하고 관리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학생들이 그런 것을 자유스럽게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세요. 다른 데도 보면 다들 무슨 행사한다고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도에서 보니까. 몇 억씩도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세우세요.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