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정리하겠습니다. 0세∼2세까지는 지금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논의하는 만 3세∼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과정 해당 연령대로 유아 균등 보육 교육 실현과 동시에 지원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균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지방행정은 보다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기적인 주민 복지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는 어느 하나의 밑돌이 빠지면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기에 유기적인 체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아동들이 0세부터 어린이집에서 한국어와 한국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학교 생활 적응이 무척 어려울 것임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자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21년 현재 5553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이 열악한 16개의 센터에서 약 30억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정책의 성과도 청소년 이전의 아동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내는가가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침주(小隙沈舟), 작은 틈으로 샌 물이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주민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불가라는 우리 도의 방침이 배를 가라앉히는 작은 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충남은 12만 4492명, 약 5.8%로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주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고려인이나 조선족 등 우리와 피를 나눈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 외국인 주민 아동들도 부모의 귀화에 따라서 미래 우리의 국민, 충청남도민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들이 설사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국과 충청남도에 대한 고마움은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또 하나의 민간 외교 사절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국에서 장학금을 주고 대학 등에서 공부할 기회를 준 사람들이 외국인 동문이 되어서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는 훈훈한 기사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 주민 아동들도 저런 사진 속 모습으로 다시 충청남도의 방문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외양간 고치기 전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충청남도정에 있어서의 소는 무엇입니까? 행정에 대한 차별 없는 믿음, 자애, 인권, 정의, 평등, 평화, 선진 국민으로서의 품격, 살고 싶은 충남, 그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의 행복 등일 것입니다.

힘쎈 충남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따뜻하게 힘을 써야 합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힘은 강한 바람이 아니고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자는 구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김태흠 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드리면서 첫 번째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