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충남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 여건입니다. 교육재정은 외부 재원의 의존성이 약 98% 이상이며 내국세 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재정 구조와 전체 세출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교육복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재원은 매우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상황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안정적인 교부금 수입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개정 법률안을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발의한 상황으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도 우리 교육청은 약 1800억 원의 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내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하여 다섯 가지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강화 및 참학력 신장에 우선 중점을 두었고 둘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위해 창의·융합형 미래교육 추진 셋째, 민주시민·세계시민·생태시민 교육 활성화 지원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4조 9442억 원으로 금년도 4조 2349억 원 대비 16.8%인 70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 내역입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으로 6964억 원을 증액한 4조 88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32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및 금융자산 회수로 97억 원을 증액한 5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지원을 위해 5460억을 증액한 2조 4959억 원을,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6억 원을 증액한 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에 35억 원을 증액한 15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2억 원을 증액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는 1540억 원을 증액한 2조 2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문은 교직원 역량 강화와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24억 원을 증액한 36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학력 신장, 진로·진학교육, 유아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내실 있는 미래교육 지원을 위해 1309억 원을 증액한 46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지원 부문은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75억 원을 증액한 2784억 원을 편성하였고, 9쪽 보건급식 부문은 보건 관리 강화와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건강을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6억 원을 증액한 6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급 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 지원 관리 부문은 학교 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을 위해 1772억 원을 증액한 8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생 배치 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274억 원을 증액하여 8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10쪽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부문은 6억 원을 증액한 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41억 원을 감액한 5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관리 부문은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증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고객 만족도 향상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78억 원을 증액한 7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민간투자사업비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2억 원을 감액한 232억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는 52억 원을 증액한 2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1540억 원을 증액한 2조 2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 방향과 편성 중점입니다. 추경 편성 방향과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미래교육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쪽 예산안 규모는 5조 5190억 원으로 기정예산 5조 4762억 원 대비 0.8%인 4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추경예산안의 세입 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억 원을 증액한 5조 4358억 원,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64억 원을 증액한 30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는 보증금 회수 등으로 2억 원을 증액한 5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 내역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49억 원을 감액한 2조 3792억 원, 교육일반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888억 원을 증액한 9841억 원, 예비비는 140억 원을 감액한 182억 원, 인건비는 71억 원을 감액한 2조 12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7쪽 인적자원운용 부문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연수 실시 등으로 7억 원을 감액한 35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 지정 사업비를 반영하여 학교 정보화 지원 등에 73억 원을 증액한 49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교육복지 부문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지원금 조정 교부 등에 따라 40억 원을 증액한 3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 보건급식과 학교재정 관리 부문은 집행잔액 등 7억 원을 감액한 837억 원과 71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 부문은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학교 신설 등 계속비 사업을 조정하여 341억 원을 감액한 7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평생교육 부문은 변동이 없으며, 교육행정 일반 부문은 교육행정 정보화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한 7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관 운영 부문입니다. 교육행정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공정률을 감안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42억 원을 감액한 8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한 안정적인 미래교육 수요 지원을 위하여 928억 원을 증액한 8232억 원을 편성하였고, 12쪽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140억 원을 감액한 1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의 시간외근무 실적 등을 반영하여 71억 원을 감액한 2조 1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두 가지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 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조 785억 원이며 기금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9987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798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9987억 1410만 5000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798억 6617만 6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 계획 현황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보다 928억 2500만 원이 증가하고,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당초와 동일하며 증감이 없습니다. 7쪽부터 12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재원별로 2021년도 말 조성액 2069억 6015만 9000원에서 2022년도에 제3회 추경으로 적립하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928억 2500만 원을 포함한 7905억 8500만 원과 이자수입 11억 6894만 6000원, 총 7917억 5394만 6000원을 적립하여 2022년도 말까지 9987억 1410만 5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0쪽 자금 운용 계획안부터 12쪽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조 1051억 원으로 2022년도 운용 규모 1조 785억 원보다 2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조 297억 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75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7쪽부터 11쪽,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297억 6891만 7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9987억 1410만 5000원과 2023년도 조성 계획 310억 5481만 2000원입니다. 10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2년도보다 315억 5481만 2000원이 증가한 총 1조 297억 6891만 7000원으로 2022년도 예치금 회수액 9987억 1410만 5000원과 예금이자수입 310억 5481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수입 계획 총금액을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쪽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기금 조성 운용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72억 1124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720억 6395만 3000원과 2023년도 조성 계획 33억 5950만 원, 2023년도 지출 계획 82억 1221만 3000원입니다. 18쪽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2년도보다 44억 4272만 3000원이 감소한 총 754억 2345만 3000원으로 2022년도 예치금 회수액 720억 6395만 3000원과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억 원, 예금이자수입 21억 5950만 원입니다. 19쪽 지출 계획은 754억 2345만 3000원 중 82억 1221만 3000원을 공주 봉황중학교 25교에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지원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72억 1124만 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인 7093억 5420만 원이 증액된 4조 9442억 6620만 원입니다. 제2쪽 세출예산, 제5쪽 계속비 사업 조서, 27쪽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8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중기지방교육 재정 계획, 국가 지원 사업, 법적·필수 경비,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하여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판단하였습니다. 예산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미래교육과 인재 양성을 위한 AI·디지털 환경 구축 사업을 확대하였고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석면 제거,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등 학교교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4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6.3% 증액된 353억 107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액이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7쪽 법정이전수입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보면 법정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인 224억 97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시도 부담금과 교육급여 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와 세입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1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예산액 대비 10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2022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분석하여 계상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세출예산 검토보고로 예산안 320쪽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입니다. 학생 건강을 확보하고 쾌적한 체육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예산안에 71억 9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마사토 운동장 학교 수와 환경 개선 공사 실적 및 마사토 운동장의 향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29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도내 위기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추진 계획 등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35쪽 안전체험실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 재난상황체험실과 중독예방체험실을 첨단 실감형 콘텐츠로 활용한 안전 체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6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37쪽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입니다. 학교폭력, 보안, 화재 등 다양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30억 25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로 차등 지원되는 사유와 유치원이 제외된 사유 및 향후 유치원에도 설치 계획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91쪽 초등돌봄교실 사업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완화와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180억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교실 환경개선비 79개교 및 저녁돌봄교실 운영비 배부 대상학교 40개교의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저녁돌봄교실 운영비가 교부되지 않은 대다수 초등학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42쪽 척추옆굽음증 검사 및 유증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학생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80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검진과 정밀 검진에 대한 사업 설명과 정밀 검진비는 중학교에만 교부되는 사유와 고등학교에 확대 계획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795쪽 학교기본운영비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0.2%인 1513억 2102만 원이 증액된 5270억 8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와 기타운영비 중 신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16쪽 이동식 교실 설치 사업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통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아산성심학교 이동식 교실 2실 임차를 위해 1억 7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 이동교실은 구조, 안전장치 등이 동일한지 추가 편의 사항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81쪽 화장실 안심 가림판 사업입니다. 화장실 불법 촬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25억 8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선정 기준과 도내 학교 중 몇 %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향후 확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자세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901쪽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매년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이번 예산안에 232억 9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내진보강 실적과 추진 계획 등의 자세한 설명과 감액 편성된 7개의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액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937쪽 벽면 녹화시스템 사업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기타 시설 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19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벽면 녹화시스템이란 어떤 사업이며 대상학교 선정 기준과 향후 유치원·중고등학교로 확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42쪽 외, 13종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교직원과 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국외연수 필요성 및 향후 계획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할 경우 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11쪽부터 81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 6651억 1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천안성성2초, 가칭 천안청당2초, 가칭 탕정5초, 가칭 탕정2유, 가칭 탕정고는 2023년 3월 1일 자 개교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 예산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에 1조 1051억 9237만 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개 기금에 총 1조 969억 8015만 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262억 2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변경안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 개편 등 교육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2022년도 2회, 3회 추경 전입금 총 7905억 8500만 원이 기금에 조성되었는데 추후 집행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2023년도 이자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집행으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3년도 이자 수입액 조정액 산출 기준과 향후 이자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설명과 학교별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 최소화 방안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금 지원 대상 학교 중 2022년도 대비 감액 교부되는 11개교에 대한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428억 7149만 원이 증액된 5조 5190억 9502만 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 5쪽 계속비 사업 조서, 38쪽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 계획과 민간투자 사업 상한액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39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지원 사업, 법적 필수 경비,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볼 때 학교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으로 단위 학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적정하고 균형 있게 사업비를 조정하고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40쪽 세입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32쪽 특별교부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0.4%인 254억 66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액된 사업에 대해 감액 교부된 사유와 당초 사업계획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46쪽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인 8억 19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과 사업 외 1건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69쪽, 70쪽입니다. 토지 매각, 건물 매각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토지 매각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8.3%인 3억 85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세입 예산에 반영된 토지의 매각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쪽 세출예산 검토보고로 예산안 136쪽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기숙사 환경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5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의 기숙사 환경개선 진행 상황과 삭감 사유와 향후 공사 진행에 차질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52쪽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학생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49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85쪽 산업안전보건관리 사업입니다. 현업 업무 종사자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에 6억 97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용역비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97쪽 외 1종 교원 명예퇴직수당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17억 7802만 원이 감액된 423억 469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액이 감소한 사유와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한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당초 기금 대비 928억 2500만 원이 증가된 1조 785억 8028만 원으로 그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특 전입금으로 인해 928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변경안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교부금 개편, 세제 개편 등 교육재정이 악화될 경우 대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2022년도 이자 수입 조성액에 대한 산출 기초에 대한 설명과 3차 추경예산안 확정 후 기금 적립액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3쪽부터 104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73억 25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7%, 27억 298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3쪽 하단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부문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억 5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연수 지원을 위해 3120만 원, 교원 정보화 직무연수 및 원격 연수를 위하여 7700만 원, 지방공무원 정보교육 연수를 위하여 4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문으로 전년 대비 38.2% 감액한 20억 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지역화 교재 개발 보급으로 9224만 원, 초등학교 1학년 창의적 체험 활동 도서 개발 보급에 9048만 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 대상으로 수학톡톡 등 수학보조교재 개발에 7억 677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을 통한 보충학습 기회 제공으로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e학습터 운영으로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분야 영재의 조기 발굴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및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정보영재교육원 운영에 1억 712만 원을, 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교육으로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에 7억 1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부문으로 전년 대비 36.2% 증가한 149억 40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연구로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교육정책 연구 수행에 1억 8006만 원을, 교육정책 연구 포럼과 보고회 개최를 위해 6746만 원을,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 설립 업무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이스 운영 시도 분담금과 나이스 현장자문단 운영 등 사용자 교육을 위해 11억 4256만 원을, 교육혁신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형 나이스 단계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32억 6615만 4000원을, 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49억 3200만 원을, 충남교육정보시스템과 기반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억 186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부문으로 본원 기관 기본 운영비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2억 22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11쪽부터 112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억 9463만 원이 증액된 31억 2579만 5000원으로 4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편성 내역은 유아 및 초등교육에 13억 5475만 2000원, 평생교육에 4억 7045만 8000원, 교육일반에 13억 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원의 예술교육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예술 특수 분야 직무연수비 3240만 원과 지방공무원 자율 연수비 250만 원, 노후된 사무용 책상 및 의자 교체비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주는 예술교육을 위해서 초등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1억 9616만 3000원,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횟수를 금년도 10회에서 내년도 24회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3억 2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소외 지역인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한마당 운영도 금년도 87회에서 내년도 124회로 37회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창의 체험과 중등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교육 지원과 악기 뱅크 사업 등 학생들의 예술적 전인 교육을 위해서 10개 사업에 4억 30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우리 원 설립 목적과 부합되도록 예술과 독서문화를 융합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여 세계미술기행, 문화예술의 날 등을 운영하고자 32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학력 학습자의 문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성인문해 프로그램 운영 4714만 원, 세대 간 소통과 나눔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세대 공감 자서전 써 드리기 1388만 원 등 평생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서 5개 사업에 8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교육 협력을 위한 학교 연계 특화 프로그램 등 8개 사업에 3억 5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 홍보와 전산 시스템 및 전산망 관리를 위해서 867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 운영 관리는 각종 공과금과 청사 관리를 위한 경비 5억 861만 5000원과 노후된 공연장 오디오 믹서 교체와 무대 기계 수선 및 학생 휴게실 조성으로 기관 시설 유지 관리에 7억 519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소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장 박봉일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서 83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9억 65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감소한 34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8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수련 안전 체험 활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비를 일정 취소 등으로 34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2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우리 원 202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22억 4794만 7000원으로 3억 80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2년 본예산 대비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124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으로 지방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 연수 경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체험 수련과 생활 밀착형 체험 중심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민주시민 자질 함량 체험 수련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82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민주시민 자질 함양 체험 수련 1억 1385만 원, 모험 시설 및 인공 암벽장 운영비 5400만 원, 국궁장 및 전국학생교육원 운영비 4130만 원, 수련지도요원 운영 인건비 약 3억 7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련 활동 기회 제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등을 위하여 어울림캠프 등 특별 수련 운영비로 1억 3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투명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급식비로 1억 6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밀착형 체험 중심 안전교육과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학생안전체험관 운영 및 연수비로 1억 2132만 원, 교수요원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비로 685만 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비로 4332만 원, 안전대회 운영비로 1300만 원,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재난 상황 체험실 및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체험실 조성을 위한 안전체험실 구축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인건비로 5100만 원, 전산 장비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7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사업비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 유지 관리와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5억 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원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1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2억 115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억 383만 8000원 대비 13.7%인 1억 922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2쪽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자기 계발을 위하여 자율 연수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사업으로 전년 대비 23.9% 감액된 7억 85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034만 원, 사회적 배려 계층 프로그램 운영비 1억 4376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비 1억 825만 원 등 18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서관 재구조화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지식 체험 도서관 구축비 2억 753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으로 전년 대비 133.1% 증액된 81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청사 방역에 따른 방역 인건비 1377만 원, 전산 시스템 유지 관리비 3772만 7000원 등 4개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6.3% 증액된 3억 4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기관 기본 운영비 2억 1130만 5000원, 신규 사업으로 기관 시설 유지 관리비 1억 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평생교육 및 독서 진흥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 자료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15억 16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4%인 2억 336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 15억 1612만 1000원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300만 원, 평생교육 부문에 12억 2027만 5000원, 교육일반 부문에 2억 92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주요 사업 편성 현황입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자기 계발 학습을 위하여 맞춤 자기 계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3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등한 교육 기회 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 배려 계층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나라를 알아가는 청소년 진로 탐색을 위하여 학교 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함께 참여하고 전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교육 운영을 위하여 세대 공감 프로그램 사업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교실 사업비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서관 구축으로 미래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식 체험 도서관 구축 사업비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또 모두가 누리는 지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 확충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양질의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초중등교사 심화 과정 연수 인원 감소에 따른 급식비 감액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준공 지연으로 강사비, 비품 구입비, 차량 임차비 등 총 1억 770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1%인 7억 7624만 7000원이 증액된 32억 70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 부분입니다. 초등교사와 중등 영어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발전 과정 직무연수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8억 8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초중등 영어교사 발전 과정 직무연수, 융합형 직무연수, 심화 과정 직무연수, 제2외국어교사 융합형 직무연수, 초중등 교사 단기 직무연수 등에 7억 941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관리자 영어 체험 연수, 교원 맞춤형 외국어 원격 연수, 급식비 자율 연수 등에 8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교사 연수와 학생 영어 체험학습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원어민강사 인건비 등 국외 사업에 대하여 5억 6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원어민교사 인건비, 원어민교사 모집, 원어민교사 적응 연수 등 4억 6682만 7000원을 편성하고 초중학생 일일캠프, 합숙캠프, 마을학교 영어일일캠프, 초중학생 영어도서관 사업, 고등학생 영어동아리지원단 등 9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부분입니다.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에 다문화 감수성 증진과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한국어학급 운영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한국어학급 운영, 한국어 교재 개발에 5억 8280만 원을 편성하고 교원 다문화 심화 연수, 다문화 이해 교육,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에 6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부분입니다. 각종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로 5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부분입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과금과 용역비, 시설 전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5억 3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육원은 2023년 외국어교육, 국제교육, 다문화세계시민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계획이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소관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진로융합교육원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51쪽부터 152쪽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의 2023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74억 9369만 8000원입니다. 우리 원은 2022년 9월 1일 자로 개원하여 학생 주도성을 키워주는 진로·융합교육을 실현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진로·진학교육 2.0 운영으로 미래 역량 함양을 통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여 꿈을 향해 도전하는 미래배움터 설립을 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서 152쪽 주요 사업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 연수 교육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주도성을 키워주는 진로·융합교육 실현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진로·진학교육 2.0 운영을 위하여 대입전형 지원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38억 4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우선 특교금으로 대입전형 지원 외 3건에 대하여 14억 8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맞춤형 학생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교육 운영으로 8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원 및 진로 전담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로교육 역량 강화 운영으로 7850만 원,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264만 원 그리고 전국 최초로 개발한 진로융합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5억 2303만 원, 진로융합 북카페 운영비 2400만 원, 진로융합 체험실 운영비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위 학교 중심의 진로·진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진학교육 8억 8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 사업입니다. 전산실 운영 및 누리집 유지 관리를 위해 255만 원, 체험실의 고가 장비와 집기·비품 관리를 위해서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 11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본업무 추진과 기관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하여 4억 2753만 원 6000원 그리고 진로융합활동 체험 공간과 전시콘텐츠 추가 구축과 기간 행사 지원을 위한 대강당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 출신 국민의힘 신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신규 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어요, 본 위원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신 안전수련원 원장님 계시지요?

안전수련원장 박봉일입니다.

혹시 원장님들께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다른 원장님들은? 자료 이거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관련해서 또는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어떤 기준 그다음에 안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자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 기준이 어떻게 부합을 하는지, 새로운 신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 계획안 안에서 소요 예산, 세부 예산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이 정도 하면 이 정도의 규모로 유지될 수 있구나, 이게 과하지 않나 아니면 예산이 적게 편성되지 않나 그런 기준을 살펴보고 싶어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 계획안이 있으면 세부 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샘플을 가장 잘한 게 안전수련원이에요. 안전수련원에 보면 인공암벽등반캠프 운영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고, 물론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만 일괄적인, 개괄적인 개요 수준이기 때문에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목적, 방침, 계획도 세웠고 더 중요한 거는 시간과 프로그램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요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소요 예산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의 흔적이 보일 수 있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고자 한 게 그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었는데 안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를 딱딱 정하셨어요. 제가 이런 점이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캠프에, 학생들을 그 캠프에서 대상으로 했을 때 무슨 기준으로 하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는데 1순위 최근 3년간 수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 그다음에 2순위는 2022년 수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 3순위 2023년 수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이런 식으로 딱딱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해 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신규 사업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주셔서 여기 계신 직속기관 원장님들께서도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무교육원 원장님.

예, 충무교육원장 이병례입니다.

충무교육원에 신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충무교육원에 어떤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이 되고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신규 사업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러나게 된 이유는 충무교육원이 2022년 9월 1일 자로 초등교육 과정이 도입됐습니다. 원래는 8월에 2022년 예산이 이미 다 잡혀있었는데 2022년 9월 1일 자로 초등교육과정이 들어오는 관계로 교육과정이 사실은 2022년에 다 변경이 되어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시스템상에 변경된 게 올해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집행률이 행감 전에는 30% 정도로 저조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현재 11월, 12월 저희가 열심히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전액 다 집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그게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차질이 없으신 건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작년에는 국내용으로 바뀌어서 했지만 그 이전에 충남교육청에서 3년 전에 운영할 때는 한민족 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갔던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3년 전에 충무교육원에 넘어왔고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로 중단하기보다는 국내용으로 바꾸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5박 7일 과정을 했습니다만, 역시 코로나 때문에 숙박형을 못 하고 단일형으로 3박 4일 과정, 박이 아니네요. 4일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달에 역사·인문학 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정으로 소화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국내용으로 하던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을 내년에는…….

해외 탐방으로.

예, 해외 탐방으로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해외 탐방을 하실 때 선정 대상 기준은 어떻게?

대상은 고등학생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이거는 다른 기행과 달리 3월 달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도 7월 시행하기까지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냥 아이들을 선발해서 해외로 데려가서 구경시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전 협의…….

선정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으셨나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제 정세상 그쪽은 불가해서 저희가 일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가 안전수련원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충청남도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학생 중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정할 것인지 그 기준.

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에서 아마 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은 당연한 프로그램이라서 아무나 선정하지 못하게 이 학생들이 이런 기행을 가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계획으로 참가할 것인가 그거를 일단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사전에…….

계획서 같은 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요, 또 일본을 가기 때문에 현재 학교와 잠깐의 미팅이라도 저희가 프로그램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일본어 기초 회화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 그다음에 갔다 와서 보고서도 쓰고 발표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을 할 수 있는…….

예,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 학생들로 뽑을 겁니다.

예산 집행률이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이든 이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계획할 때는 좀 철저하게 사전에 그런 부분들 준비를 충분하게 하시고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중에 피복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학생들을 단체로 해외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같은…… 뭐라고 그러지요, 유니폼이라고 하면 외국어고…… 조끼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일체감을 가지는 것이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그런 소요 예산에 이런 것들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제대로 잘 적절한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안전수련원처럼…….

세세하게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다문화시민센터 누리집 구축하는 거 있어요. ‘웹사이트 총량제’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누리집들을 더 늘리지 말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자 이런 행안부의 지침도 있고, 웹사이트 총량제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원장님?

예,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지적해 주셔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혹시 국제어학원 누리집을 이용하는 횟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하루 이용 횟수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말씀드리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누리집 구축 예산은 없던 누리집을 새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사업이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육팀 소속 업무로 진행되다가 그쪽에 누리집이…….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22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2200만 원 중에 그럼 국제어학원에 별도로 누리집이 있고 이걸 새롭게 이번에 구축을 하겠다는…….

아니, 충남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던 누리집이 있었어요. 그 누리집이 우리 다문화세계시민 업무가 국제교육원 업무로 이관되면서 그 누리집을 우리 교육원 홈페이지 안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완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기존 있던 다국어 안내 기능하고 또 다국어 문자알리미, 다국어 번역 서비스 또 다문화세계시민 캠프를 공문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해당 학생이나 교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별도로…….

이 누리집을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이 다문화 학생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학부모님들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은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까지 이렇게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다국어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언어도 8개 국어로 추가해서 다국어 안내 기능을 하려고 하고요.

홍보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사실 이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많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누리집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7개 정도 누리집을 구축한다라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별도로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가 아직 개소를 못 해서 그런데요, 개소를 해서 운영된다면 체험캠프라든지 연수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신청 업무에서부터 다문화 학생들의 번역 시스템 활용 그리고 문자알리미, 번역 다국어 안내 기능 이런 걸로 해서…….

기존에 국제어학원의 누리집 이용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었나요, 이용자들?

지금 현재도 캠프라든지 연수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활용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을 거기서 받아요, 누리집 통해서?

예, 물론 공문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도 그 학생들을 선정할 때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지요?

어떤 학생들 선정?

영어 체험이라고 하든지 여기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희 합숙캠프에 오는 학생들은 학교 단위에서 추천을 받고 있고요.

학교에서 추천을?

예.

그 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학교 선정은 14개 시군을 한꺼번에 다 받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기준을 뭐로 삼으시냐고요.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지역을 안배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1순위가 됐으면 그다음 순위를 정해서 지역을 안배하고, 여기도 보면 공주에 지금 국제어학원이 있지요?

국제교육원입니다,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국제교육원이 있고 또 거기다가 마을영어 체험을 공주에서 시범 사업 한다고 처음 넣었어요. 그 지역이 왜 공주여야 되지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공주이다 보니 공주에 있는 마을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육 소외계층들에게 영어 사용 기회라든지 그런 걸 확대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공주에 있는 인근 학생들만 영어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안·아산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공주에서 그거를 꼭 해야만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본 위원이 궁금해서.

우선은 저희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라서 마을학교들하고의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 협의 그리고 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시공간이 왜 공주여야만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범 사업이라서…….

공주로 선정하셨던 기준이나.

현재는 가까이 있는 지역을 우선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교육원 여기에서도 영어 체험 캠프를 하시고 또 공주에 있는 또 다른 마을에서도 영어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 결국에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만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운영 연수라든지 캠프 등은 지역을 폭넓게 안배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범 사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리상 가까운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원활한 협의나 이런 걸 해 봐서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공주가 아닌 지역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이 사업도 진행하면서 향후 수요가 있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같이 생각하시고 보완하셔서 캠프에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의 원장님.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빛평생봉사단은 주로 퇴직하신 선생님들.

퇴직하신?

예, 주로 그분들이 각 시군별로, 옛날에 금빛봉사단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분들을…….

이게 무료가 아니라 유료인 것 같아요. 강사비가 지급되는…….

유료라기보다는 실비, 교통비 정도 우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당을 받고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교통비 이런 거.

재능을 기부하는 건가요?

예, 주로 인성교육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지역에 시군별로 희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도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데이터로 보면 전체 우리 충남의 14개 시군의 학부형하고 퇴직하신 분들 해서 ’21년도에 119명, ’20년도에 167명, 그러니까 시군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가장 많이 활동하는 데가 아산의 경우가 35명 또 천안 성환이 ’20년도에 54명 그리고 적은 데는 1명, 2명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율이 저조한 곳에는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금빛봉사단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 이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균일하게 시군별로 맞추기 어려운데요, 우리 시군에 14개 시군 도서관이 있거든요. 교육지원청 도서관하고 우리 직속기관 여기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자원봉사자 양성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비, 식비, 재료비해서 실비로 하루 2만 원 정도 제공해 주고,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니까 이건 급여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재능 나눔의 기회를 주고.

어쨌든 자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학생들한테…….

그렇지요. 학부모나 퇴직하신 분들 전문 인력, 그러니까 전문직에 종사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내용은 주로 독서교육, 문해교육, 학습지도 주로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런 데에서 희망하는 분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평생교육원에 대한 누리집 이용이 매우 불편하고 이용자들이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셨나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이런 걸 찾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팝업창에 있기는 한데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 일정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사실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가서 관련 부서에다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 좀 어렵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해라” 일단 그렇게 업무 지시를 했고요, 일부는 우리가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평생학습하고 독서 문화라고 5개 정도 파트가 나와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안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 원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바로 볼 수 있게 앞에 해 놨거든요.

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런 걸 찾아서 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대상들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분들을 다 반영해서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학력 증진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지역아동센터요?

예.

(자료를 넘기며) 지역아동센터 데이터를 볼게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6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천안에 지역아동센터가 61개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60개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희망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내하면 센터에서 희망하는 데는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60개소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희망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면 다 반영을 하는데요, 현재 하는 게 60개소예요.

천안에 지역아동센터가 61개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서 이 학생들을 직접 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 내용이 방과후돌봄과 학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보호교육하고 특기적성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평생교육원의 사업이 특화되어서 지역아동센터도 더불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6회인데 40회로 늘려서 이번에 예산을 1억 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 불용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노후시설 연구정보원도 신청하셨지요, 원장님?

시설이요?

노후 장비.

예.

그러면 불용 매각 처리를 하셨습니까?

불용 매각 처리를 일부 못 한 부분이 있어요. 내용 연수나 노후화 정도가 심해서 매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매각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고 또 그걸 매각 처리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한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절차인데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는 못 넣었어요. 그래서 차후에, 시간이 소요되는 기일이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보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매각 처리해서 또 세입으로 잡은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 용품을 매각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는 거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번거롭기도 하고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의 재원이잖아요. 또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경직성 예산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소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본 위원이 안전수련원.

안전수련원장 박봉일입니다.

제가 이 계획서를 받아 보고 굉장히…… 정말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그런데 안전체험실이라든지 재난 환경을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사진까지 직접 이렇게 첨부하셔가지고 설계도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구축하실 건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주로 학생들이 오는 시기가 방학을 제외한 그때 오기 때문에 구축이 아무래도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그때를 택해서, 주로 방학 중에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방학 중에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이게 올해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한 4년 정도부터 꾸준히 고민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장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2018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사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랄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재난상황체험실에 혹시 지진에 관련해서 좀 더 들어간 게 있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진은 없는 것 같은데.

지진은 현재 저희들이 구성돼 있는 부분이 좀 뭐랄까 오는 분들의 말씀이…….

태풍이나 지진, 해일 이런 부분이 계속…….

예,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지진만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일이랄까 태풍, 대형 화재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를 체험시킬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서 이번에 하는 것들이 그런 걸 다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본 위원도 관심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교육원 김용정 원장님.

예, 과학교육원 김용정입니다.

원장님, 다른 것보다도 외부·외곽 청소하는 비용을 2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 보고 싶다고 한 게 그런 기준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과학교육원이 건립한 지가 2018년인가요?

만 3년 됐고요, 4년째 도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설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얼굴이 잘 안 보이셔서.

(일어서며) 예.

신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외부 청소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 예산이 적절한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10월에 이전을 해서 현재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건물의 패킹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누수 현상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서, 혹시 위원님 오셨을 때 보셨겠지만, 지표 써 있는 데 그런 데 보면 건물에 녹 같은 게 흘러내려서 지저분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외벽 청소비를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비 기준이 어떠신 건지, 2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10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들면 2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소요 예산을 잡으신 건지 궁금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는 딸랑 2000만 원짜리 하나 외벽 청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재 예상하는 것은 청소 외부 업체들한테 일단 현재 소요 예산을 한번 파악했거든요. 그랬을 때 청소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은 누수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치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집행하려고 2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외벽 청소를 하기 위해서 매달려서 청소를 할 때 한 5명이면 할 수 있는 거를 1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인원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역서를 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예, 추후에 그런 부분을 구비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로융합교육원 원장님, 어제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진로융합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보고 계시나요, 원장님?

예.

거기에 자료 개발 용역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료 개발 용역에 대한 용역 사업명이 정해졌나요?

예, 저희가 진로융합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진로교육사 선생님이 올해 10명이 채용됐습니다. 13명 중에서 10명이 채용됐는데 진로교육사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지만 중간중간에 일부 학생들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인력이 부족할 때, 이분들이 연가도 내실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학생들은 오고 그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 강사비를 책정해야 되거든요.

원장님, 강사비 말고 자료 개발 연구 용역비, 용역 사업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은 이게 포괄적인 예산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구 용역비 얘기하는 거지요?

예, 자료 개발 용역 이걸 어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7500 정도로 해서 학생진로이력관리시스템 정책 연구에 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학생들이 왔을 때, －저희가 진로융합 활동도 전국 최초로 개발은 했지만－ 학생들이 진로융합교육원에 한 번 왔을 때 진로 검사도 하면서 융합 활동도 하고 캠프도 참여하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고교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돼야 되고, 고등학교에 갔을 때 교과목 선택, 나중에 학생들이 상담을 통해서 대학을 선택할 때도 체계적으로 도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저희가 3년의 기간에 걸쳐서 학생진로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국 최초이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연구를 통해서 방향성을…….

그 정책연구에 대한 수탁 용역을 할 생각이신 거예요? 그 생각으로 지금 본 위원한테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전제하고, 용역은 맡겨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그거대로 가고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하셔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건데 그걸 함께 같이 하시는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연구용역으로 해서 진로이력관리시스템 정책 연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진로융합 활동 공간을 내년도에 다 구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융합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로융합 활동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위탁을 통해서 최대한 양질의 진로 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

그러니까 원장님 머릿속에는 용역 수탁이라는 것이 지금 일단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그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같이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 용역 수탁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소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지, 본 위원한테는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중고 학교에 내려보내는 예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수탁 용역에 대한 소요 예산 프로그램.

아, 7500이요?

예.

7500은 저희가 이런 정책을 연구하겠다라는 것을 도교육청에 계획서를 내보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산 계획으로써 인건비 2400, 연구활동비 3500, 기타 운영비로써 1570만 원, 이런 식으로 7500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희 목적에 맞게 이 정책 연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래 저희 교육청에서도 포괄 예산 금지되어 있는 거,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또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포괄 예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된다 그걸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잘해서 또 저한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구형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누리집 관련된 거, 총량제와 관련되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교육청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속기관이나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각자 개별적인 인터넷 사이트 누리집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하는데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고자 그런 조례를 준비해서 발의하겠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각 지원청, 직속기관 할 것 없이 그 기준에 맞게끔 앞으로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요, 지금 2시 10분인데 우선 자료를 간단하게 요구드릴 게 있어서, 모두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각 기관별로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고 일단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연구정보원에서 준비를 해 주시는데,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운영 기본 가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해 주시고, 각 기관별로는 공기청정기 임차 등 보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정보원에서 공기청정기를 10대 이용한다고 하면 ‘공기청정기 연구정보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회사명하고 모델명 그리고 임차 기간, 연간 소요 비용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직속기관별로 컴퓨터, 노트북 노후 교체와 관련된 내용인데, 좀 전에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데스크톱하고 노트북 보유 현황 그리고 구입 시기, 구입 금액에 대한 부분도 다 기재해서 주시고요. 우리가 노후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 기간이 됐다고 해서 새로 구입 예산을 올리고, 이번에는 특히 이런 노후된 교체 또 시설 개선 이런 사업들이 각 직속기관별로 많이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컴퓨터나 노트북 관련해서는 우리가 노후되고 오래됐다고 해서 교체를 했는데 기존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이것을 세입으로 이번 회기 연도에 잡거나 차년도에 잡거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실 위원님들이 그것까지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그것이 반영됐는지 지난번에 교체한 노트북이 이건지 저건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는 건데 우선은 노후로 인한 교체 등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사업설명서 내용 안에 기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겠다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함께 추후에는, 이건 직속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교육청 전체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유는 그런 걸 기재함으로 인해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꼭 그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후의 내용은 자료 요구가 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정보원에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 현황, 원장님!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일단은 우리 연구정보원의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에 기본적으로 비치하고 있는 비치 품목에 대한 리스트 또 가족 체험, 방학 집중 캠프 대상을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연차별로 우리가 교감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해요,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교감선생님들이 연차별로 어느 정도, 성함을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프로그램을, 센터 구축 이후에 교육을 이수하셨던 교감선생님들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이거는 금방 되실 것 같아서 좀 이따가 준비되시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체험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업이 우리 단위 사업으로 학교 정보화 사업,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 정보화 사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별로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이나 AI융합교육과정, 이끎학교 운영, 각 지원청별 AI교육체험센터 구축 사업 등 이런 걸로 많이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화 사업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도 드렸지만－ 교직원 역량 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이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감선생님들에 대해서 AI라든지 ICT 관련된 교육들을 하는 거라서, 이게 약간 중복돼 있어요, 사업 성격이. 그래서 우리가 교직원 관련된 교육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여쭤보고 싶었었거든요, 궁금해서.

저희들이 교직원 대상으로, 교원 대상으로 특히 올해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대상으로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에서 연수를 신규 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기존에는 학생들 위주로 체험교육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디지털 전환이다－ 급변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 속에서 AI소프트웨어교육을 반영하고 또 학교 공간도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려면 교장선생님들께서 먼저 체험하고 보고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 현장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올해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들이니까…….

원래 기준은 아니었지요? 좀 추가하신 거지요?

추가했습니다. 3월에 사업을 새롭게 계획하면서 추가했습니다.

추가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이런 사업 목으로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는데 우리 교원 연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여쭈었던 거고요. 우리가 내용에 보면 유공 교원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이 2800만 원 좀 넘는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대상이 몇 명 정도이고 선진지 견학지는 어디로 예정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도 사실은 본예산에 새롭게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올해 인공지능교육, 소프트웨어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선생님들이 올해 수업 사례 공모전이라고 해서 연구대회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94명이 참여를 했어요. 본인들이 1년 동안 AI교육, 교과교육에서 활동한 수업 사례를 보고서에 담아서 참여를 하신 분들이 72명 입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자발성에 기초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수업 사례를 일반화하고 공유하고 또 이런 선생님들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본예산에 넣었는데요, 8월경에 국내 선진 기관을 방문해서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운영 평가를 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그런 선진지 견학을 계획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대상이 몇 명 정도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3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아니, 선진지 견학이 아까 74명이라고 하셨…….

입상자 72명 중에 30명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우리가 가족 방학 집중 캠프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나 공문으로 각 학교에 안내도 하지만 대상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통해서 선착순 모집을 하고요, 대부분은 다 수용이 됩니다. 다만 지난 상반기에 가족캠프를 했는데 천안·아산 지역의 수요가 상당히 몰려서 저희들이 하루 종일 민원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교육 내에서의 모든 교육 수요자를 아우르지만 그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교육감님의 공약 사항에도 반영이 됐지만 AI센터, 꿈키움센터 이런 것들의 구축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에서 교육활동의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해 드리고,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해 드리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수용해 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아산에 학생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천안·아산 지역이 아닌 지역의 학생들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신청했는데 천안·아산 비율을 줄이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더 독려하는 것이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노트북 예산으로 348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어요.

노트북 예산이요?

예, 그거 관련해서, 사업 목 안에 있는 내용인데.

소프트웨어체험센터에요?

예.

(자료 확인)

확인이 안 되시나요?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조금 있다가 찾으시면 말씀 한번 주시고요. 교육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되어 있지요?

예.

분산되어 있는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조회·제공·이력 관리를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기존에 데이터 관리를 원래 하고 있었지요?

이 사업은 위원님,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기획 운영은 하고요, 저희들은 물적 기반, 인프라,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본원에서 집적·집중화시켜서 서버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는…….

그렇게 내용을 봐서 알고 있는데 저는 궁금했던 게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서버 관리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하고 있었을 텐데 좀 더 경쟁력을 갖춰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했었던 것을 별건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일까요?

이 사업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서 이건 국가 시스템입니다. 국가적인 시스템이고 교육부 주관하에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축을 해서 하는데 각 시도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으니 공동으로 한국학술정보원에 위탁해서 하는 분담금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정보원 사업 안에 있는 분담금만 하면 우리가 도교육청 전체 분담금을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시도 분담금.

그 부분을 여쭈려고 한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연구정보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건지.

아니에요. 이거는 신규로 편성된 분담금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예, 아까 못 찾으셨던 노트북 관련된 거는 찾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예.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

학생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요청드렸었던 악기 관련해서 혹시 매뉴얼은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매뉴얼 관련돼서 연구 중인데요, 금년 내로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기뱅크 사업으로 해서 학교별로 대여하고 있는 현황들은 있지요? 따로 당연히 관리를 하시고 있지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별 소유 현황이요?

예, 어떻게 이게 배부가 됐는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천안·아산을 제외한 남부 지역에 있는 시군의 교육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악기 대여가 문제가 아니더라, 대여를 해 줘도 이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선생님이라든지…….

지도교사나…….

지도교사라든지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악기를 대여해 줘도 사실 소화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여를 잘 하지 않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읍면 지역의 교원 부재 시 발생하는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있는 학교는 제외하고요, 강사를 별도로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악기를 지도할 수 있는 강사.

자체적으로, 그 보유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보유 인원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요청이 있으면 강사를 구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아, 지원해 주는 형태로?

예.

우리가 평생교육원에 보면 학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평생교육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창의성 발달, 예술·체육동아리, 특기 적성 등 이런 학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강사가 파견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연계할 수는 없나요?

분야가 달라가지고.

여기 보면 예술…….

이거는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원하고 공유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자체적으로 강사 지원에 대한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이 없다면 그거와 연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있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요,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학교들도 있거나…….

저희들이 매년 공문으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부족하면 더 구매를 해서 확대할 계획도 있고요.

각 일선 학교에서 문화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 현황을 볼 수가 있나요?

공문으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세세히 1600개…… 그러니까 품목이 많지는 않아요.

한 7∼8개 품목에서 1600개 좀 넘는 수준인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은 몇 대, 몇 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악기 관리 효율성, 학교 간 악기 공유를 잘하고자 ‘악기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문화원하고 천안에서만 악기 대여 사업을 하고 있고 타 지원청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학교별로 유휴 악기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신청할 수 있으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문화원 중심으로 천안에도 지역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연동해가지고 일선 학교들에서 보고 신청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강사 지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일원화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원 자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팀을 꾸려서 말씀하신 불편함이라든지 확대 여부라든지 또 학교에서 이 부분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쉽고 또 강사 지원 부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말이 지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충무교육원 원장님.

충무교육원 이병례입니다.

아까 신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긴 한데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역사의식 함양하고 민주 의식 고취가 사업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러시아도 갔다고 하고 이번에 일본도 기획을 하고 계시는데 꼭 해외를 가야지만 되는 일인가요, 이 사업이?

국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교 단위로도 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격렬비열도도 있고 예를 들어 울릉도·독도 국내에서도, 사실 우리가 영상이나 이런 걸로 체험할 수 있는 곳들 외에 실질적으로 가 보면 느낌이 다른 곳들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또 개별적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못 가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전환 혹은 약간 다양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충남에서도 어떤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학생들을 데리고 국외 탐방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 해서 반응이 좋지 않거나 교육 결과가 미약했다면 그 지자체에서 지속하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곳에서는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바로 또 재개하는 것으로 소식을 들었거든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준비하는 저희들로서도 부담이 꽤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충남의 학생들은 해외로 한 번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게 하는 가정이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번 중국이나 러시아를 다녀왔던 학생들의 성장이라든지 갔다 와서의 교육 결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충무교육원으로 이관을 해서라도 지속했으면 하는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본 가는 거를 가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사실 충무교육원에서도 격렬비열도라든지 독도와 관련된 것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다양화할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한 걸 여쭤봤었던 거고요.

격렬비열도하고 독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과 별개로 상황이 좋아지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수련원장님 하고요, 이번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안전수련원장 박봉일입니다.

국궁장 운영 관련해서 운영, 방송시설 구입, 시설 설치 및 교체 등으로 이번에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22년도 본예산에도 37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지요?

예, 이게 매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700만 원이라는 예산 규모를 해당 사업 꼭지로 매년 그냥 편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3700만 원 예산을 요청하는 것인지.

이게 소모성이 좀 있어요, 화살 같은 건. 그런 것들이랄까 작년 같은 경우 아니, 금년이지요.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설치할 게 들어가더라고요.

저는요, 예산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교롭게 예산이 3700만 원으로 동일한데 우리가 운영비 1800만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시설 교체, 용품 구입 내용인 거예요.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연인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연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원장님들 중에서 유사하게 우연인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어려운 일인가요, 각 직속기관별로?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에 소프트웨어체험센터 비품 구입으로 전자칠판, 교탁, 노트북 등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열두 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실을 이와 같이 책상, 노트북을 더 구비해서 학생들 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노트북 수량을 아까 궁금해 하셨는데 29대, 한 교실에 그렇게 준비해서 학생체험교육을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29대라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올린 3400만 원이 29대.

지금 현재는 몇 대 정도 있는 거예요?

현재 수량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곧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료 요구에 대한 거는 추후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 김연화 원장님.

예, 국제교육원 김연화입니다.

한국어교재 개발 사업에 올해 ’22년도 추경 때도 1억 증액을 했었지요?

예.

그래서 ’22년 2억을 편성해서 그때도 제가 4000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예, 4000부.

1개 언어가 더 들어가서 그렇게 증액을 했었던 건가요?

예, 7개 국어에서 8개 국어로 추가하면서.

8개 국어로. 그러면 올해 30% 정도 증액돼서 2억 672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불과 우리 추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사업을 시행하신 지도 얼마 안 될 거 같은데 30% 정도 증액된 거는 같은 수량이고 같은 8개 국어라고 하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선 언어는 지난번과 같이 8개 국어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번 교재는 ‘한국 학교 처음이지’라는 제목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8개 국어를 돕는 그런 한국어교재였고요, 이번에는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는 ‘어서와! 한국 생활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해서 8개 국어로 개발할 계획이고 배부 부수가 1000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5000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4000부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00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 편성돼서 추경 증액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내용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되었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지는데, 사실 내용이 달라진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거보다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원장님 말씀은 5000부인데 제 설명서에는 4000부로 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된 자료를 봤거든요. 아침에 확인한 결과 5000부가 맞는 것으로.

5000부?

예.

그래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국외 연수를 못 가다가 이번에 국외 연수를 가게 돼서 3억 9600만 원이 국외 연수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지요. 올해도 3억 2000 정도의 추경 포함해서 ’22년에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국외 연수를 전혀 못 간 거지요?

예, 한 3년 동안 국외 연수 추진을 못 하고 국내 위탁 연수로 진행했습니다.

국내 위탁 연수에서만 ’22년에 3억 2000 나간 거고.

아니요, 이 연수는 장기간 진행돼요. 6개월 진행되는데 그중에 1개월만 대학이라든지 기관에 위탁…….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번에 3억 9600을 ’23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국내만 했잖아요. 국내만 했는데 3억 28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연수로 6개월을 전부 하신 거잖아요?

예.

인원도 거의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할 텐데 올해 어떤 쪽으로 예산 지출이 많이 됐던 거예요?

국내든 국외든 연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경비가 필요하고요, 국외로 갈 경우에는…….

훨씬 많이 들어가지요?

예, 연수 여비라든지 1개월에 대한 현지 해외 위탁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23년도에는 국외 연수 3억 9600만 원이 포함되어서 5억 200여만 원이에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게 심화 연수 자료인가요?

예, 심화 연수. 영어교사 심화 연수. 말씀하신 6개월 중에 5개월은 국내에서 하고 1개월은 외국에 나가는.

예, 그래서 국외 연수 추진으로 저희가 3억 6700 정도 증액 신청을 했는데요.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 연수.

예, 심화 연수.

569페이지.

’22년 본예산은 1억 3500으로 편성…….

추경이 있었지요. 추경 해서 3억 2880만 원이에요, ’22년도가. 그런데 이 정도의 6개월간 국내 연수에 3억 2000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면 내년 5개월은 국내고 1개월은 국외잖아요. 그럼 3억 9600을 가지고 1개월 연수를 나가는데 그러면 올해 국내 연수 한 거와 내년의 국내 연수 비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핵심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 여비와 또 위탁기관에 대한 연수 경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위원님,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할 것이 작년에 3억 원대였고 올해 2023년 본예산은 5억 2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5억 260만 원 중에 국외 위탁 연수로만 3억 9600만 원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3억 6730.

3억 6700?

30만 원.

일단 3억 6700이라 하더라도 1억 삼사천 정도가 국내 연수에 쓰여지잖아요, 5개월의 국내 연수에. 그런데 올해 ’22년도는 국내 연수 6개월이라 하더라도 3억 2000이 소요가 되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국내 연수에 많이 나느냐.

국내 연수요? 제가 질문을…… 국내 연수도 위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 2000 들어갔잖아요, ’22년도 추경 포함해서.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외 연수 빼고 국내 연수만 1억 4000 안팎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1억 4000, 5개월이라 하더라도, 올해는 6개월이라 해도 3억 2000.

내년에는 국내 위탁 연수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국내 연수에서는.

그게 1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

거의 1억 9800 정도 됩니다, 국내 위탁 연수도.

조금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자료와 서로가 다른 건가요. 하여튼…….

제가 자료를 따로 가지고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도 정확히 예산서하고 각목을 다 보고 그리고 올해 추경에 더 증액된 거 보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수의 비용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변동이 있는 건가 제가 그걸 핵심으로 묻는 건데 서로 좀…….

그러니까 3억여 원 가운데 저희 원에서 운영되는 경비가 1억 원대 정도 되고요, 또 국내 위탁에 들어가는 비용이 1억 9800, 거의 2억 가까이 위탁 연수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22년도.

예.

’23년도에는?

’23년도에는…….

국외 빼고 나머지는 국내 5개월은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아주 적잖아요.

1억 원 정도.

1억 4000 정도 되겠지요. 아까 3억 6000 얼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5억 200 중에서.

그게 국내 위탁을 빼고 우리 원에서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거기 국외 연수 비용 3억 6730을 더하면 약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 나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연구정보원장님 하나 여쭐게요.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오늘 계속 질문을 많이 받으시네요. 예산 규모가 많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간단한 거 하나 드렸어요. ’23년도 충남학생AI축제 내용 중에, 37페이지입니다. 정보영재원 운영에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정보영재원 운영에 관련해서 보면 마지막에 학생AI축제 운영에 15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1500만 원이 어떤 내용으로 짜여지느냐고 서면 질의를 했는데 대부분이 테이블하고 의자 그리고 부스 시설 이런 건데 축제 내용을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새롭게 예산을 넣어놨는데 발견을 잘해 주셔서.

그렇지요, 신규로 증액됐던 거라.

예, 그동안 저희 원에서 영재교육원, 특히 AI소프트웨어 쪽에 역량 있는 영재교육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운영합니다. 4학급 규모, 올해 60명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 학생들이 그동안은 해외 선진지 체험 교육도 있었지만 최근 3년 동안 그런 이벤트성 체험 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량 있는 학생들이 배우고 익힌 그런 것들을 좀 더 나누자라는 측면에서 일반 학생들 희망하는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학생들 1000여 명, 교사들과 함께하는 그런 AI축제…….

당일, 하루에?

하루에 실생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시간, 하루 종일 마라톤 하듯이 해커톤처럼 대회를 줄 세우기 대회가 아니라 즐기는 축제의 마당을 열어줄 계획으로 재능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축제의 장을 열어주고자 했는데 워낙 대상이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떤 의자나 테이블을 세팅하고 하는 거에…….

비용의 대부분이 그쪽이에요.

무대와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것들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내용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하고요.

비용 수반이 안 되는?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신규 축제를 한다고 있어서 제가 어떤 축제인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 사업설명서에는 사실 계획 인원이 500명이에요. 500명인데 어제 서면 질의드린 답변서에는 또 1000명으로 인원이 바뀌었어요. 학생이 많이 참여하면 좋긴 한데 새롭게 구상을 하셔서 그런가 계획 인원에서도 배 차이가 나는 게 조금, 물론 비용은 대부분이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긴 한데 아직 치밀한 준비를 안 하고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대상이고 몇 명이랑 할 것이냐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업설명서에 500명이었다고 하면 의자도 500개 정도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데 어제 답변서에는 배가 늘어서 1000명으로 바뀌었는데 예산은 그대로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계산도 안 하고 세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제가 보여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 확보해 준다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축제의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랄까 계획이 잡히면 저희도 같이 공유 좀 한번 해 주시길.

예,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구형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센터…….

아니, 제 질의 시간이니까.

예.

서평원 원장님.

서부평생교육원 이덕준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신 거를 살펴보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의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사업설명서 461페이지예요. 이게 찾아가는 학부모 특강이지요?

예.

원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예산 편성도 ’22년과 동일하게 2억 8400만 원을 해 주셨고요, 그때 행감 때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몇 강좌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고, 제가 이 부분은 원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도 제가 서평원이 위치하고 있는 서산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보령과 그리고 태안 지역이 배정한 학교 수에 비해서 참여가 저조했어요. 그것은 물론 시군의 특성상 농어촌 도시들의 학부모님들 참여가 적은 것도 있고 또 거리적으로 보령이 멀리 있고 태안도 서산의 인근이긴 하지만 안면도나 이원 쪽은 먼 거리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저도 학부모를 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홍성과 태안 쪽의 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서평원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질의 중에서 강사료의 차이와 차등이 있는 건 알았지만 같은 강좌인데 강사료가 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사실 몰랐는데 강사 섭외를 할 때 같은 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같은 급의 강사만을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제가 일선 학교에 직접 요청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강사 등급이 나오거든요. 특급에서부터 1·2·3등 등급이 쭉 나오는데 지명도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또 전국적으로 인지가 높은 강사들은 우리 예산 편성 단가 가지고는 섭외하기가 아주 어려운 몇백 단위를 부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갈 수 없어도 저희가 최대한 일선 학교에 인지도 높고 괜찮으신 분들을 보내드리려고는 하는데 서로 일정 조율이 학교하고도 안 맞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인지도 높으신 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부득이하게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등급이 낮으신 분들을 보내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강사님의 섭외 때문에 그런 거네요. 본 위원은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반대예요. 더 좋은 지명도 있는 강사님들이 가서 학부모님들한테 양질의 강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부모님들도 좋지만 그대로 아이들한테,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저는 2840만 원이 더 좀 증액돼서 요청을 하신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끼리 같은 강사님한테 강의를 들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예를 들어 서산 지역에서 세 군데 똑같은 강좌를 했는데 한 군데는 54만 원 강사료이고 한 군데는 27만 원이에요. 혹시나 학부모님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우리도 이 강의 들었어, 이 강의 들었어”, 물론 강사료까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는 27만 원 강사님한테 강의 들었어, 우리 학교는 54만 원 강사님한테 강의 들었어” 이런 부분들이 제2의 예기치 않은 문제로 갈 수도 있고 서평원의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섭외하는 데, 시간 일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지명도 있는 강사님을 섭외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그것이 예산 때문이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해 드릴 테니까, 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학교에 우리 원 홍보하는 문제도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교장 회의를 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한다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강사 수당도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안전수련원 원장님.

예, 안전수련원 박봉일입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시는데, 재난상황체험실을 새롭게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대형 지진, 해일, 대형 화재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체험이 될 수 있게끔 새롭게 꾸민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거기에서 완강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체험이 되나요?

완강기는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비록 높지는 않아요. 한 2m 조금 높은데 사실 학생들은 그 정도도 위협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교관들이, 지도교사들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한 사람씩 해 주는데 그것도 본인이 거부하면 보는 걸로 하고 요, 애들은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 옆에 피난 사다리도 이용해 보고해서 실제적으로 그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된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의 중요한 업무 협의가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오늘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직속기관장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 규모를 봤더니 해양수련원, 남부평생교육원, 서부평생교육원, 과학교육원 이렇게 네 군데만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증액된 게 아니라 준 이유가 뭔지, 일단 이덕준 서부평생교육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서부평생교육원장 이덕준입니다. 예산 규모가 작년 대비 2억 3300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그 주요 내역을 보시면 올해 연도에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이 있어서 약 4억 4000 정도의 비품 구입비와 이사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계상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감액됐다기보다는 평상 예산보다는 그만큼 4억 4000 정도가 줄어들면서 도서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2억 68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2억 3300 정도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실질 예산으로 봐서는 2억 5000 정도가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과학교육원 김용정 원장님.

예, 과학교육원장 김용정입니다. 저희 과학교육원 예산도 작년 대비 9454만 2000원이 감액돼서 한 3.6%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전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신규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아 및 초등교육 부분에서 신규 사업으로 2억 3900만 원을 편성해서 온라인 과학체험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됐거든요.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 운영비로 봤을 때는 9.8%가 증액 편성된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일반 부분에서 감액 편성된 것은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본청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보면 한 11.9%가 증액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해양수련원 염순택 원장님.

해양수련원장 염순택입니다. 저희도 전체 사업비로 보면 감액된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별로 보면 20.5% 약 4억 3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에 노후된 수상 안전기구 콤비보트나 수상 오토바이 등이 구입 완료됐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과학교육원과 동일하게 부서 운영비 중에서 당직 전담 인력 6명, 청소원 5명, 총 11명분의 인건비가 당초에는 우리 해양수련원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게 감액된 게 4억 18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한 4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해양수련원 원장님.

해양수련원장 염순택입니다.

조금 더, 다른 기관보다는 거기는 복지 저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부평생교육원 김용문 원장님.

예, 남부평생교육원 김용문입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13.7% 감액된 사유는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식체험도서관 구축비 2억 7530만 원이 금년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 1억 164만 2000원 등 이 두 가지 사업에서 3억 769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7.9% 증액되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진로융합교육원 현경숙 원장님.

예,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입니다.

진로융합교육원이 몇 월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12월에 준공 검사를 받고 1월 중순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담아있는 예산의 본 목적과 같이 이 예산이면 충분한가요? 또 추가로 추경이라도 필요한 예산이 있나요?

저희가 가장 많은 것 중에서 내년에 추가 구축에 의해서 현재 7개 공간하고 3개 오픈 공간하고 10개 공간으로 해서 32억 시설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설계를 하고 구축하는 가운데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히 현경숙 원장님은 더 진로융합교육원에, 어차피 건물을 그렇게 지어서 원장으로 취임했으니까 더 신경 써서 본래의 취지 목적에 맞는 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로융합 활동이 전국 최초로 신개념 미래 진로 체험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의 꿈빛학교를 갔다 왔어요, 잠깐 교장선생님이 전화가 한번 오셔서. 교장선생님이 특수 전공을 하셨고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충남에 이렇게 좋은 꿈빛학교 장애인 학교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현장 방문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꼭 한번 같이 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계신 직속기관 열세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우리 교육청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취지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거나 소홀히 해도 잘 모르고 또 일을 하더라도 표시가 안 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기의－ 직속기관 기관장으로서 필요한 거는 또 요구를 해서 그 원이 여기 계신 원장님들 계실 적에 뭔가 획을 그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 평생교육원장님이나 내년 12월에 임기를 채우고 명예롭게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후임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도 해 줘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을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은, 물론 아까 다 감액이 안 됐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에 좀 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실 적에 후임자한테, 본인들이 만기가 돼서 정년 퇴임을 하더라도 후임자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후임자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각 원에서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들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은 예산 관계되는 거,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예, 연구정보원 김영숙입니다.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 설립추진단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증감 사유를 보면 추진지원단 운영에 관해서 조직개편추진단 운영에 9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 내용에 지금 추진단이 20명으로 20회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요, 9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추진위원들이 하는 역할, 추진단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본원에 하나의 부서로 있었던 진로진학부가 이번 9월 1일 자로 진로융합교육원으로 이전하면서 그 이전부터 연구정보원의 조직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가 교육감님 3기 공약 사항에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드러나고 그거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교육과정 평가 지원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아이들의 학력을 증진하는, 학력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새로 생기는 거지요?

평가를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공약 사항으로 내거셔서…….

그런데 조직이 처음 구성할 때 중요하잖아요. 여기 추진지원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지?

일단 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평가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교육 전문직 또 내외부 전문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선발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공모를 받는다든가 추천을 받는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설립됐을 때 어떤 임무, 어떤 역할, 세부적으로 어떤 추진 과제를 담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TF팀 형식으로 조직단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20명이 20회, 지금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로 미래형 평가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모델, 연구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연구 수행 그다음에 현장의 의견들을 모으고 확산하는 공청회, 토론회 또 교원의 평가 체제 개선에 대한 연수, 자료 개발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이 담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이분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안전장치? 이분들이 처음 조직될 때 임명하는 매뉴얼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런 거는 사실 없고요, 교육과정 평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문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매뉴얼을,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 학력 진단에 관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기존 시스템이 있어도 사실 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유, 또 정확하게 하기 어려워서 새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분들을 선정하는 매뉴얼이 따로 없다고 하면 사실 이 또한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이 검증되지 않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되고요, 금액 9000만 원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어떤 인건비와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쓴다고 한다면 사실 인건비 부분도 책정해서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지만.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 묻습니다.

조직단 구성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위촉할지, 공모를 추진할지 그런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 과정이 밝혀지고 정해지면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학력에 대한 것이 지금 많이 논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상설 전시관 운영, 책자 141쪽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상설 전시관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없고 새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이 상설 전시관의 사업 목적이 학생·교사·학부모의 작품 전시로 예술교육의 활성화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존에 이런 전시관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특별히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부터 사실은 추경을 통해서 운영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훌륭한 전시관이 있었는데 주로 외부에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아, 저희 전시관을?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1년 상설로 전시할 목적으로 주로 학생 작품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교직원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작품들 위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시회 하는데 특별히, 전시회 하는 분들이 여기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그다음에 교육가족…….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따로 전시 대여료를 내지 않고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예산이 그전에, 물론 추경을 통해서 좀 해봤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그 내용 작품도 예를 들어서 전시 작품을 하나하나 촬영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놔가지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여지시는 거지요?

일례를 들면 서예를 할 때 글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촬영해서 학교 학습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서 급식비 제공이 지금 3456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프로그램만 운영되다가 급식을 지원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급식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분들의 연령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도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지위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됐고요, 또 두 번째는 이분들도 엄밀히 따지면 학생 신분이라고 판단돼서 급식비를 책정해서 화·수·목 3일 수업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대다수 분들이 그냥 가셨어요, 인근에 식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수업이 오전·오후로 다 진행이 되나요?

오전 12시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급식을 제공하고 보내드리겠다는 취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프로그램만 운영했었고, 이거에 대한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를 조금 더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증액 금액이 예산은 1258만 원인데 급식비가 3456만 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복지라는 것은 좋은데 모든 것이 점차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은 수업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1258만 원인데 급식비가 3456만 원이에요. 그래서 추후로도, 사실은 이 급식비라는 것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학습을 확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급식 복지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순하게 급식 목적도 있지만요, 급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원에 시간 나면 오시는 분들도 빠지지 않고 더 오시게 되는 계기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이에요. 식사 제공해 드리고 또 더한 것도 해드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배움을 갈구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해 줘야 한다는 프로그램의 원 주안점은 있잖아요.

그쪽도 수준이 낮게 운영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문해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나 복지에 너무 편중이 되지 않았나, 물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급식비가 이렇게 많이 산정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또 문화예술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것도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다양한 문화 강연을 통해 교육가족의 예술 감성 향상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169쪽입니다, 문화 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보면 여기 세계미술 기행, 음악이해 프로그램, 문화예술의 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321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난번 업무 실적을 보고드릴 때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문화교육원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그래서 기존 일반적인 평이한 도서관에서 운영하던 사업들을 일몰하고 예술 분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신설하는 사업들입니다.

미술·음악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

이게 신규 금액으로 책정돼서 그동안 안 하던 사업인데 특별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다른 사업들을 일몰시키고 이 부분을 예술 분야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예술 분야 특화를.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내년에 한번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독서동아리가 있어요. 청소년 독서동아리 예산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동아리 운영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함에 따라 동아리 수의 감소라고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245쪽 사업설명서.

245쪽은 저희 원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예, 평생교육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길재환입니다.

원장님, 평생교육원 청소년 독서동아리에 대해서 여쭐게요. 여기에 보면 동아리 운영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함에 따라서, 245쪽입니다. 독서동아리인데 굳이 동아리의 운영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해서 감소에 따라서 금액이 감소됐다 이렇게 감소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독서동아리를 굳이 이렇게 중학생으로 한정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서동아리는 당초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아무래도 입시 관련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내년도에는 중학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글쎄, 독서동아리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고등학생도 어쨌든 마찬가지고 중학생도…… 중학생으로 한정함으로써 동아리 수가 감소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독서동아리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왔고요, 그런데 보시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전년도 1447만 원에서 174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간 고등학생 참여율이 적었었는데 그 고등학생 독서동아리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어진 거지요.

그러면 중학생 동아리로 활성화한다면 활성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중학생 위주의 독서동아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고등학생도 일부 있었지만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중학생을 더 확장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독서동아리는 많으니까 다른 데에 이관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본다든지 해야 될 생각을 좀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저희 평생교육원이 두 바퀴 축인데요, 도서관과 평생학습,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쪽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사실은…….

독서동아리는 꼭 있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다만 우리가 강요하지 못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희망에 따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무교육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 이병례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 같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미래교육 생태이해과정, 그렇지요?

예.

지금 운영에 대해서 그때도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말씀을 주셨고요, 생태숲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런 내용을 주셨거든요. 여기 사업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말씀은 대략 주셨지만 미래교육 생태이해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미래 생존은 생태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자원을 지속 가능한 쪽으로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청소년 때부터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새롭게 올해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학교 사정에 따라서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 제목도 친숙하게 ‘놀러가자 초록발자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영인산자연휴양림 쪽을 해서 아이들이 숲체험도 하고 평소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 친화적인 교육환경으로 저희가 짜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숲과 하기는 그러니까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놀이 강사를 요청해서 넓은 공원에서 단체활동도 운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2023년은 충무교육원 내라든지 충무교육원 둘레길 그다음에 현충사 숲 이런 데를 이용해서 좀 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꾸미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 수업이 그러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우리 충남에 있는 다양한 장소를 선정해서 체험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기에 따라 달렸는데요, 2022년은 영인산 자연숲을 이용했고요, 올해는 안전하게 충무교육원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새롭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직속기관 추경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감을 많이들 하셨어요. 보니까 급식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장 윤희송입니다.

그런데 교육연수원에서는 어떻게 집행률이 99.7%가 나와요?

집행률이요?

예, 급식비 257쪽. 제3회 추경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257쪽, 추경. 3회 추경. 급식비 나오잖아요.

’21년도 겁니다, 이게.

예?

앞에 ’21년 예산결산 현황이라고요.

결산?

예, ’21년.

어찌 됐든 ’21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코로나가 ’21년도에는 더 극성…….

아, 그러니까 애초에 기정했던 예산에서 작년에도 급식비를 감액했거든요, 추경에서. 그러니까 감액까지 된 상태에서의 그 예산 대비 사용된 예산이 99.7%라는 얘기지요.

감액된 거에서?

예,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빼내고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사용된 예산이 99.7%를 집행했다.

아니, 지금 그 자료를 보면 기정예산이 1억 6100이잖아요.

올해요?

예, 아니, ’21년도 거를 놓고 보자고. 보면 지금 기정예산 1억 6100에서 추경에 7400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7100이 됐으니까 감이 7800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 됐든 감이 됐든 증이 됐든 99.7%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22년도 거고요, 99.7%는 2021년도 건데요.

아, 위에 경정, 기정 이게 ’22년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도 거.

예, 내용이 서로, 밑에는 2021년 결산 현황입니다.

그러면 ’21년…… 이게 ’22년 추경이니까 ’21년도 거네요. 그건 제가 착오를 한 것 같고, 국제교육원 287쪽 한번 봐주세요.

국제교육원 김연화입니다.

어디 계셔?

(손을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287쪽 봐주세요. 지금 어찌 됐든 이게 ’22년 3회 추경이니까 ’21년도 거 가지고 보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21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그 위에 경정예산이 2억 4520만 원이고 기정예산비가 4040만 원이잖아요? 2회 추경 사업설명서. 3회 추경.

죄송한데 제가 지금…… 3회 추경. (자료 찾는 중)

찾았어요? 찾으시는 동안에 놔두고 해양수련원.

해양수련원장 염순택입니다.

279쪽 한번 봐주세요, 3추.

예, 3추 급식비 관련.

279쪽, 찾았어요?

예, 제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85%, 90%, 100%선 급식비가 됐는데 여기는 왜 50%밖에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수련 활동을 거의 50%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추경에 감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감이 안 된 상태에서 결산을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50.2%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추경 감한 거는 언제 한 거예요?

이번 금년도 예산 마지막 추경에서, 작년도에 감을 안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7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22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22년도에 감을 하고 감하기 전으로 ’21년도 거를 따지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2021년도 결산 현황은 2021년도 결산을 할 때 추경에서 집행하지 못한 걸 감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감을 안 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리고 2022년도 추경에서 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정리추경할 때 그만큼 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률이 한 90% 넘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 얘기시지?

예.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연수원 원장님.

연수원장 윤희송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지요?

예.

이게 ’22년 3추예요. 어떻게 해서 99.7%가 나와요, 급식비 집행률이? 이것도 지금 ’22년도 추경에 감을 한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결산한 현황.

’21년도 결산이 99.7%인데 지금 들으셨지만 ’21년도는 코로나가 올해보다 더 극심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도 예산을 99.7% 집행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원래 100원을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70원을 정리추경에 감액을 한 거지요, ’21년도 말에. 그러니까 돈이 30원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30원에 대해서 저희가 쓴 거는 예를 들어서 27원이라고 그러면 집행률이 90%지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99.7%가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기존 예산이 1억 6000이었잖아요.

그건 올해 겁니다, 1억 6000은. 2022년도 겁니다.

그러면 ’21년도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21년도도 한 1억 6000 정도 됐는데요, 예산을, 급식비를 감액한 거지요. 감액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 2892만 6000원이 남은 거지요. 그래서 그것 대비 저희가 쓴 거는 2884만 8000원을 썼지요. 그렇기 때문에 2892만 6000원에 대해서 집행액 2884만 8000원은 99.7%의 집행률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21년도에 당초 예산이 2892만 6000원이 아니고.

아니요, 당초 예산은 아마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올해 2022년도가 1억 6000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당초 예산은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제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억 3000 정도를 감액한 거지요, 작년에.

’21년도에?

예, ’21년도에요.

그러면 아까 50%는 감을 왜 안 한 거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산할 때까지 감액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그것도 그러면 회계원칙에 어긋났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니, 글쎄 ’21년도 회계원칙을 위배했어.

실제적으로 그만큼 불용률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

그리고 2021년도는 수련 활동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1500이라고 그러면 정상적일 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50%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불용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반영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반영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 원장님. 금액으로 많고 적고는 원장님 판단이고 금액이 많든 적든 회계원칙은 지켜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공금이에요, 예산. 가정에서는 1원이든 1억 원이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고, 세금을.

예, 알겠습니다.

1원도 큰 거라고요. 그렇게 작은 금액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셨어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국제교육원 김연화입니다.

찾으셨어요, 자료?

예,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안 갖고 있다니?

지금 받았는데요, 말씀하세요.

자료를 안 갖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가 제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나.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거 하고 합시다. 287쪽 보셨지요?

287쪽이요, 예.

여기는 ’21년도 예산 현황에서 ‘해당 없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인데 ‘해당 없음’이라는 내용이…….

아까 예산 담당 팀장 안 계신가요? 자료가 틀리다니?

편성 요구액 및 재원에서 2021년 예산결산 현황, 맞습니다.

있어요?

예.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사항인지.

…….

지금 원장님 숙지를 못 하셨지요?

전익현 위원님,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아직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는 그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센터였고…….

예, 맞습니다.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가 ’22년에 아직 개소식도 못 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사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요?

예?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다고요. 전반적으로 뭐냐면, 원장님들 다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시는데 지적을 하지 않으려다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 우리 행감에서도…… 일부 원장님들의 임기가 6개월 만에 재임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지요? 그런 원장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도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여실히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현상들이 입증이 되는 것 같아. 원장님, 언제 부임을 하셨어요?

9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작년도, 아니, 금년도?

올해요.

그러면 지금 2개월 지났나요? 거의 3개월 지났네요?

예,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에 대해서…….

아니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바로 받아서 파악이 늦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예산을 ’22년 3추하고 ’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책상 위에 자료가 없다라는 게 말이 돼요? 예?

죄송합니다. 바로…….

원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습득을 하시고 연찬을 하시고 답변장에 앉아 계신 건지 그냥 오셔가지고 직원들이 해 준 거 읽고 계신 건지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아니요, 제가 아까 자료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직속기관 전체에 대한 사업설명서 책자를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 원 것에 대한 3차 추경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2022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2021년이 해당 없음으로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원장님. 원장님 알았어요. 지금 원장님 해명을 하셨는데 우리 ’23년도 사업설명서, 김영숙 연구정보원장님.

예,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103쪽을 한번 봐주세요, 103쪽.

예.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두 번째 1번 항 나항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23년도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20억 938만 4000원이지요?

예.

’22년도 전년도 예산이 32억 5200. 그러면 12억 감했지요?

예, 12억 정도 감했습니다.

그 증감률이 어떻게 나왔어요?

증감률이요? 38.2%, 옆에 분석돼 있는 거요?

증가 됐어요?

아, 감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증입니까, 감입니까?

감했습니다.

아니, 그 책에 어떻게 나왔냐고요, 우리 사업설명서에.

책에는 증가한 걸로 나왔네요.

원장님 이런 거 한번 보지도 않고 지금 나오시는 거지요?

아니요, 이 부분이 12억 감축된 것은 진로진학부가 이전되면서 이렇게 감축됐는데…….

아니, 본 위원이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잘못 표기됐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12억 감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증감률에서는 증가한 걸로 나와 있지요?

예.

이거 보지도 않으시고 오신 거지요, 지금?

이거 증감률에 대한 표기는 제가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안 보고 오신 거지요? 영혼 없이 답변하신다는 얘기가,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23년도 사업설명서 8-3 직속기관 한번 봐보세요. 지금 국제교육원이지요?

예.

우리 원장님들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561쪽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보셔봐, 원장님들.

560…….

516쪽.

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외국어교육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아까…… 틀렸습니다.

아니, 원장님들 다 한번 보시라고. 맞아요? 국제교육원이 맞아요, 외국어교육원이 맞아요?

국제교육원이 맞아요.

맞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어교육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본 위원이 이거 보니까 참 너무 좀 그렇다. 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장 김용정입니다.

질문 사항이 과학교육원이 없어서 제가 하나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511쪽 한번 봐보세요. ’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목록이 나왔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율 연수, ’22년도 예산도 200이고 ’23년도 예산도 200입니다. 맞지요?

2000만 원입니다.

200이지 왜 2000만 원이에요, 단위가 천원인데.

아, 2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3번 과학기구 얼마입니까? 3444만 원, ’22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3444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5번 과학동아리 1억 552만 원 똑같아요. 7번 고등학교 탐구 대회 운영, 8번 과학탐구실 대회 운영, 자연관찰 탐구 대회 운영. 아니,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게 비단 이게 과학교육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속기관들 예산을 보면 어떻게 ’22년하고 ’23년 예산이 이렇게 똑같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한번 과학교육원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22년, ’23년도 사업이 이렇게 1원 단위까지 맞나.

매년 하는 예산이 프로그램 수나 강사 수당이나 이런 게 변화가 없을 때는 그대로 하고요, 변화가 있는 것은 예산 변동이 있는데 세부 내역서를 보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니, 지금 원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인건비가 상승이 다 됐고, 분야를 떠나서. 유류비 상승으로 교통비가 엄청나게 인상이 됐고 자재비가 다 인상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22년 예산하고 ’23년 예산이 똑같냐고, 10원 단위까지. 이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가 가요. 지난도 거 아무런 고민 없이 반복적인 사업으로 그냥 넣는 거야.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요구를 하는 거 컴퓨터 뒤져서 나오니까 그대로. 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원장님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거의 13개 원이 대동소이해요, 이게. 이현섭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사업을 계획 수립할 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아니, 고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수 경비라든지 이런 고정적인 거 있잖아요. 경직성 경비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없으면 그냥 그 금액, 연수 경비 같은 거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니, 사업 내용에 따라서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대동소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있는데, 제가 각 직속기관 예산을 보니까 최소한 절반 이상들이 ’22년도하고 10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기존에 하던 사업 반복하고 있구나. 정말 이렇게 해서는 충남교육이 힘들겠다, 어렵겠다, 원장님들 절대로 6개월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이유입니다. 이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원장님들 부임을 하시고 막중한 기관 운영 책임자로 명을 받아서 가셨으면 정말 계신 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충남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신신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는 생각 그 이외의 생각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 11대 때 4년간 도청 소관 상임위에 있었는데 이런 예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물가 상승이 얼마가 됐는데. 지금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아무리 같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이 올라가면 예산이 올라간 대로 요구를 해야 되고 예산이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요구를 해야지 요구한 기관이나 편성해 준 예산 부서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각 원별로. ’22년도 사업비 총액하고 ’23년도 사업비 총액 다른 게 몇 개나 되는 사업들이 있는지. 우리 원장님들이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고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한번 보시고 답변은 서류로 저한테 주세요. 아셨지요, 그 사유를. 원장님들.

예, 알겠습니다.

금액 똑같은 사업, 각 기관별로 주세요. 연구정보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연구정보원장 김영숙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1억 6000을 감했습니다.

예,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이렇게 감액해서 과연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e학습터라고 해서 유초중고 학생들이 온라인 원격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중에 작은학교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e학습터 이끎학교를 공모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로 교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이 사업이 폐지된 게 아니라 이 사업은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에서 올해 업무 협의에 의해서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라 본청에서 사업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 예산을 본예산에.

그래서 이렇게 감이 됐어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은 지장이 없다?

예.

그렇게 바라고요, 우리 충무교육원장님.

충무교육원 이병례입니다.

283쪽 한번 봐주세요.

예, 청소년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또래 청소년들의 소통과 교류 이렇게 해서 210명, 4088만 원 예산이 새로 편성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지금까지는 특정 학교를, 희망 학교를 받아서 해당 학교 학생들만 상대로 프로그램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학생들의 소통과 토론 능력 함양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청소년 공론장 ‘다오라’를 특색 사업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학생들의 참여도뿐만 아니라 반향이 굉장히 크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설문조사하고 나갈 때 “이런 기회를 좀 더 자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무리더십 아카데미, 민주시민 아카데미,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 정신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좀 더 주제별로 청소년들이, 여러 학교 학생들이 희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학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 4000만 원 사용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글쎄, 알고 계시냐고요?

예.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아니, 어떻게 해서 4088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잠깐만요. 거기 보면 다오라에서 1088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30명 1000만 원,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에 1000만 원,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 정신 아카데미 1000만 원, 각 1000만 원씩.

원장님, 본 위원이 여기 각목내역서를 한번 봤어요. 예산안 각목내역서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예, 말씀하십시오.

각목내역서 378쪽 좀 봐주세요.

378쪽,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1번 학생수련과정 운영 지원 라항에 청소년 아카데미 나오지요?

라항에 예, 그렇습니다.

1번 얼마예요? 수용비가 960, 강사수당 800, 차량임차 1920, 협의회 운영비 288만 원, 이렇게 해서 4088만 원이 편성됐어요. 알고 계세요?

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알고 계세요?

예.

조금 전에 원장님 답변하시기를 이게 어떤 사업이냐 여쭤봤을 때 각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다오라’ 아카데미 이런 거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통비가 1980만 원, 사업비의 50%입니다.

찾아온다는 말은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였고요, 충남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버스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가 운영하고 데려다주는 차량 임차료입니다.

무슨 차를 임차해서 도내 각 학교에 198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충무교육원이 교통이 불편한 데 있다 보니까, 보통 과학교육원…… 아까 우리 신순옥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가 직접 데려다주고 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모이게 해서 데리고 와서 운영하는 과정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서 예를 들면 서천 같은 경우는 서천교육청에 모이면 저희가 버스로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몇 회 운영하실 걸로 보고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도내에 지금 교육지원청만 해도 13개 교육지원청인데 1회에 얼마씩 잡아가지고…….

71만 원 외부로 하는 데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71만 원?

예.

그러면 몇 대 하신 거예요, 1920만 원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업내역서를 한번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

예, 자세한 버스 임차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웃으실 게 아니고 원장님, 사업비가 4000만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가 2000만 원이에요. 지금 왜 이 교육을 한다고…… 아까 원장님 답변을 하셨잖아요. 본말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취지로 사업을 하려면 차량비가 2000이면 사업에 대한 비용은 두 배 이상은 돼야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청소년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열린 생각을 나누는 공론의 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여러 가지 강사비라든지 다른 비용은 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본인들끼리 참여해서 본인들이 사회를 보고 본인들이 조를 짜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비로써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모이고 귀가할 수 있도록만 지원하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강사 수당이 800만 원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요, 다른 비용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사업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 210명입니다. 그렇지요?

예.

사업 내용이 4개에 30명씩 120명이에요. 90명은 뭐로 이렇게 또 잡으신 거예요?

120명은 30명씩 4회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충무리더십, 민주시민, 세상을 바꾸는 기업가 정신 해서 각 30명씩 해서 90명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공론장 다오라에서 30명씩 4회 운영해서 120명입니다.

그건 맞아요. 아무튼 그 사업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부원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부평생교육원장 김용문입니다.

427쪽 한번 봐주세요. 427쪽 보시고 계세요, 어디 계신가?

예, 여기 있습니다.

427쪽 보시면 도서관 자료실 관리가 본예산 전년도에 5173만 원에서 지금 43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많이 800만 원 정도?

예, 86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 5173만 원에 보면 추경에 또 한 71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추경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이 왜 이렇게 많이, 여기서도 보면 감돼 있고, 그 증감 사유를 보면 도서 택배 서비스를 300회에서 150회로 축소시켜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금년에 해 보니까 150회 정도만 하면 1년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감축을 했고요.

도서?

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도서관을 금년 상반기에 재구조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비품 구입비 이런 게 필요 없게 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도서관 자료실 자료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니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도서 지역은 도서관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도서관다운 도서관은 없을 걸로 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도서 지역은 일반 육지하고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겠지요. 그런데 이 택배 서비스마저 축소시키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심한 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이런 사업비를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

도서 택배 서비스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 지역 같은 경우 보령·서천 이런 서해안 쪽에 있는 도서관이 군에도 하나씩 있고 또 지자체에서 설립한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지역은 그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서 지역 아이들이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데 차별받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437쪽 한번 봐보세요. 청사방역관리를 하신다고 지금 1377만 원 편성하셨지요?

예.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예, 저희가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얼마 편성했어요?

16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1622만 원 편성하셨네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요즘 코로나가 잠깐 유행할 걸로 보다가 현재 잠잠한데 특별히 1377만 원 편성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내년에도 코로나가 재유행할지 몰라서 만약을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1377만 원이면 한 달에 월 100만 원 정도 넘네요. 그런데 남부평생교육원을 지금 방역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저희 평생학습동하고 도서관동 입구에서 열 체크도 하고 방역 활동을 지원합니다.

열 체크하는 기기들은 이미 다 있을 테고, 그러면 이게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니에요?

이게 사용할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요, 혹시 몰라서 만약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좀 과다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열 체크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구입이 돼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소모적인 약품 구입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소독을 하고…….

그런데 지금 월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일단 해 놓고 남으면 또 반납시키고?

저희가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절약해서 쓰고 나중에 추경 때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김연화입니다.

사업설명서 567쪽하고 569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초중등 영어교사 융합형 직무연수이고, 뒤에 사업은 초중등 영어교사 심화 과정 직무연수 이렇게 제목이 좀 달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국제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연수는 단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연수부터 발전 연수, 융합형 연수, 심화 연수 이렇게 네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융합형 연수는 5개월은 국내 화상과 원격 연수로 진행되고요, 1개월은 국외 체험 연수로 계획하였고요, 심화 연수는 5개월은 국내에서 출석 연수로 운영되고 1개월은 국외 연수로 계획된 연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융합형 직무연수 같은 경우 작년도 예산에 850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2억 2100, 엄청 늘어났지요?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2022년도에는 국내 화상 연수와 원격 연수로 운영됐기 때문에 연수비가 850만 원 정도로 운영되었고요, ’23년에는 1개월 국외 연수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보면 초등교사 20명, 중등교사 20명이에요. 그러면 총 40명이잖아요. 40명에 지금 2억 2000이 소요가 된다는 걸로 이 사업으로 보면, 맞지요?

예.

그럼 우리 도내에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정확한 교원 수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전체 교원 수 대비 굉장히 적은 인원이 이 연수를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일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예, 개원 당시부터.

이 사업이 몇 해째 돼요?

2007년부터 운영해 왔으니까요.

그러면 15년 하셨네요. 15년 거의 같은 규모로 해 오셨나요?

예, 교원들의 비율은 대략…….

40명 잡고 15회면 600명 정도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예.

그러면 어느 정도나 돼요, 초중등 영어교사가? 지금 여기는 영어교사잖아요.

초등은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중등은 영여교사 내에서.

전체 얼마 정도 연수가 되는 거예요?

비율이 궁금하신 거면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원장님이 알고 답변장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거에 제가 모르는 것이 많네요. 제가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사실 아까 2007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2007년에 연수 갔다 오신 선생님이면, 지금 15년 됐으면 재연수를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재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걸로 보여져요, 본 위원도. 그런데 20명이라 하면 너무 적지 않으냐, 당초 사업 취지로 봐서. 그거 한번 듣고 싶어서 전체 교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저희가 전체 교원 수 대비 또 수요 인원수가 운영 해에 따라서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인원을 20명으로 정한 것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수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여기에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해양수련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해양수련원장 염순택입니다.

어디 계신가?

예.

375쪽 한번 보세요. 초등학생 생존수영캠프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적게 편성이 됐어요. 375쪽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적게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된 이유가 있나요?

생존수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교육청에 의뢰를 받아서 하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생존수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수상 슈트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여기 책 봤으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 장비 구입 안 하니까 운영비만 있으면 된다 이랬잖아요?

예.

본 위원이 이거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에서도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장비가 구해졌으면 장비 구했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운영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확보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생존수영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 목적에 적합한 것이 아닌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작년까지는 그냥 순수하게 생존수영을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아라누리 바다야 놀자’라는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 생존수영에…….

원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한번…….

그거랑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생존수영을 수련하는 학생들은 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생존수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생각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강화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두 개만 더 해도 되겠어요?

예.

안전수련원장님.

예, 안전수련원장 박봉일입니다.

어디 계신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가, 보여야 되는데 마이크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니까.

제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335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암벽등반캠프 운영을 하신다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12월 학기 말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파악되는데 운영 장소가 우리 원 앵봉관이에요.

예.

특별히 이런 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앵봉관 안에 인공 장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강당 안에.

당연히 인공 암벽이 있어야 되겠지요.

한쪽 벽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도내에 한 곳 있나요, 인공암벽관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무교육원장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277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꿈나무 미래사랑 가족 어울림 과정으로 1448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산시 미래장학재단에서 돈을 보내줘서 운영했던 것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또 반응이 좋아서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횟수를 확대해서.

예.

이상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해양수련원장 염순택입니다.

활동 중에 보니까 상품 구입이라고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그 내용은요, 저희가 수련 활동에 입교한 학생에 대해서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학생들한테 일정한 상품을 지급합니다.

상품권 구입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이에요?

상품권도 구입하고 상품도 일정한 상품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권 구입 같은 경우에는 지급률과 이용률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글쎄요, 그건 제가 저기고요,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입하게 되면 그건 다 대장에다 등록하고 기록을 해 놓기 때문에 그게 다 기록에 남습니다.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좀 유일하게 상품 구입 내역이 있어서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저희가 수련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더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해양수련원은 이번에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성인지예산을 넓게 해석해서 저희가 수련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성인지예산 대상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6억 정도가 성인지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성인지예산에 관련이 없는 장비 구입비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입이 완료가 돼서 그 금액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인지예산이 감이 된 거로…….

시설이 감소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생존수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장비 구입비나 그런 걸 뺀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이 감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융합교육원 현경숙 원장님.

진로융합교육원 원장 현경숙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안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150페이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관련해서 사업이 신규 사업이긴 한데 진로융합교육원에는 전체 사업 수혜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서 없는 건지 아예 목표치를 안 잡으신 건지?

저희 목표치가 25%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여성 비율이 10명 중에서 현재는 3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12월 1일 자로 진로교육사도 채용되고 또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설 또 이렇게 해서 채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목표치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목표치가 너무 낮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유로 1추 때 변경하겠습니다.

목표치를 높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에 앞서서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서 데스크톱, 노트북 보유 현황을 주셨는데요, 다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페이지부터 연구정보원 2009년도에 보유 대수 하나인 거 97만 원인데 2011년도에 2대인데 7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닌가요? 슈퍼컴퓨터를 구매한 게 아닌 이상 이렇게 되기가 힘든데요,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몇몇 기관에서 급하게 준비하시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후에 자료 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확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 안에서 남부평생교육원에서 특이한 거 하나 봐가지고, 노트북분실방지시스템이 10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남부평생교육원장님.

예.

도서관 자료실 관리 아까 내용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노트북분실방지시스템이 10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항목이라서. 상세 내역은 각목내역서에 보시면 있거든요. 각목내역서 40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열람실에서 학생들이 노트북을 놓고 하면 이게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혹시 타 기관에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거 어떻게 구동이 되는 건지 추후에…….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로융합교육원장님.

진로융합교육원장 현경숙입니다.

타 직속기관 도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진로 관련 사업이 앞으로 우리 진로융합교육원으로 이관돼 운영되는 건데 맞지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