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이지윤입니다. 실장님, 저도 앞서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한시 기구로 운영해서 2023년 중에 운영하는 계획을 오늘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특별자치단체…….

예, 행정이고. 그러면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는 시점은 2024년, 그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

특별지자체가 하는 일은 그러면 현재 한시 기구로 운영되는 전담 조직이랑 같은 맥락에서 일을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나요?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되나요? 1년 안에 그 한시기구를 통해서 구성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어느 정도까지의 행정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특별지자체가? 이지윤입니다. 3회 추경 자료집 보시면 18쪽이랑 －본예산도 이어져 있기는 한데요－ 본예산 100쪽을 보시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위원회 운영 항목이 있는데 그 산출 근거 내에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수당이 현재 －이게 1회로 보이는데－ 1회당 7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수당이 우선은 70만 원 적혀 있는데 이것 목별 세부 산출 내용이랑요, 이 재정위원회의 올해 회의 개최 시기랑 시간 －시작 시각, 끝 시간－ 그리고 회의 내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련해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현재 위원분들 리스트를 경력 그리고 지역 적어주셔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위원을 선정하실 때 선정 기준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 선정 기준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좀 감액된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중앙협력본부 직무수행경비에서 －이게 추경 사업설명서 96페이지인데요－ 본부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9개월분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임 본부장님은 4월 6일까지 근무하셨고 임명되신 현 본부장님은 10월 20일 정도부터면 대략 해도 9개월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로는 9개월로 산출기초, 산출액이 9개월분으로 해서 잡혀 있어가지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장님?

예, 이게 변경된 부분이 당초에는 업무수행경비가 12개월분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변경된 게 9개월분으로 산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월 수 차가, 그러니까 앞부분은 임기가 4개월이고 현 본부장님은 10월 21일부터 해도 2개월하고 한 열흘 정도인데 9개월분으로 잡혀 있어서……. 책자가 없으신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부에서 안 오셨나? (○집행부석에서 확인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인 되시는 대로…… 확인해 주시고 이따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는 안 나오……. (○집행부석에서 나와 있는데요…….) 아, 오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추가로 지금 1년 치 업무수행경비 지급 내역을 직급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설명으로만 들어서는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재정계획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자료는 돼 가고 있을까요? 예, 되는 대로 공유 주시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지난번에 출연금 계획에서도 여쭤봤던 건데요, 청렴교육지원사업 중에 혹시 내년도 해외연수사업 계획 나온 것 있으면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윤입니다. 아직 자료가 없어서 우선 사업설명서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합동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이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내년도에 5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요, 실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20명을 보내는 데 비용이 1인당 한 25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전에는 주로 어느 국가를 갔었나요, 이 비용으로? 아니면 담당과에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내년도 이게 인센티브 성격이어서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비슷한 국가로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일종의 제안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공자 사기 진작에 대한 해외연수고 또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데 최근에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포상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이 250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보다 갈 수 있는 국가가 좀 더 제한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인원을 좀 줄이면서 비용을 늘리는 게 맞을지, 그래도 해외 견문을 넓히는 포상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비용을 보면서.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포상 개념은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제안드렸고요, 비슷한 맥락인데 71페이지를 보시면 도정을 빛낸 시책 우수부서 선정이 있어요. 보시면 시책 우수부서에는 표창패를 주시는 것 같은데 표창패 구입비로 17만 원 10개 부서 이렇게 주시고, 비슷하게 77페이지를 보시면 혁신 및 우수시책 등 추진 부서 포상이 있는데 여기는 ‘최우수’, ‘우수’, ‘노력’해서 약간 포상금 개념으로 금액을 지급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뒷부분은 포상금 개념인가요? 혁신 우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노력상으로 6개 부서에 한 20만 원 정도 포상이 되는 건가요? 포상금을 받는 부서가 있고 시책을 우수하게 선정했는데 표창패를 받는 부서가 있고, 비슷한 금액인데.

저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제대로 포상할 거면 표창패보다는 그래도 상금 개념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이 두 부분 다 도정 시책혁신 한쪽은 추진 우수 이 부분인데요, 이거를 앞에 있는 우수부서 선정도 단순히 표창패를 주는 것보다는 상장이랑 상금 형태로 변형해서 운영하시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표창패 수여에 더 자부심을 가지신다고 하니, 한번 제안차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자료 오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입니다.

주신 자료 받았는데 제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시는 기준도 같이 요청드렸는데 그게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심의위의 수당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심사 수당이 한 부당 2만 원 그리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어서 참석 수당 최대 15만 원에 심사 수당 최대 50만 원 거기에 여비 3만 원 포함해서 68만 원 산출하셔서 추경이랑 내년도 본예산의 위원회 수당을 70만 원으로 산출하신 거죠?

이 심사 수당이 한 분당 2만 원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근거가 별도로 있나요? 무조건 2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실장님? 실장님, 보니까 여기 정기회의에는 실장님도 혹시 참석을 하셨나요?

이게 대부분 2시에 시작하던데, 혹시 들어가셨을 때 몇 시 정도에 끝나셨나요? 그런데 한 번 하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제가 궁금했던 게 어쨌든 너무 중요한 심사고 이게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면 보니까 29건을 심의할 때도 있고 19건, 21건, 이게 많더라고요.

저희 위원회만 해도 어떤 안건을 결의할 때 되게 오래, 의결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위원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셨을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 기준을 요청한 건데 이따가 기준을 받으면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사업설명서 중에 298페이지에 도청녹음방지시스템 구축에 1억 원이 신규 사업으로 배정이 됐는데 이게 이전에는 이 기계가 없었던 거죠? 이게 20대가 설치되는 걸로 적혀있는데, 사업량에요. 그러면 주로 지사님 집무실 그리고 양 부지사님 집무실에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 없었다가 갑자기 설치되는 계기나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이것 지사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제안인지 궁금해가지고, 그동안 하지 않다가 도청녹음방지시스템 구축이 예전부터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은 아는데 내년도에 편성되게 된 이유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의 중앙협력본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조금 감액되기는 했는데 감액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중앙협력본부에서 해 주실 일이 저는 앞으로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간단하게는 지방은행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할 수 없는 중앙 부처랑 협업해야 될 일들? 국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여비가 기본으로 돼야 활동 반경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감액됐길래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줄어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료가 안 와가지고 잠깐 휴회하고 자료 준비되시면 하면 어떠실까요? 이지윤입니다.

자료를 받아서 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해외연수사업 사업계획안을 받았는데요, 지금 사업비랑 연수 기간 정도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온 단계인 것 같네요, 실장님? 그렇죠?

보니까 300만 원씩 500명에게 지원하시겠다는 그 틀은 똑같은 것 같은데 미국 영미 빼면, 영미권 제외하고 영어권을 쓸 수 있는 나라를 생각하면 결국 인근 동남아 국가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주 동안 연수 기간을 가지는 것을 보면 이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예를 들면 이 돈으로 미국에서 3주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동남아로 예상하게 되는데…….

저는 왜 국가 이런 것을 여쭤보냐면 요즘에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요즘에 안전 문제가 되게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었지만, 필리핀으로도 친구들이 많이 가기는 했지만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동남아로 가게 된다면 안전한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치안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내는 것도 기회를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공감을 하지만 무작정 보내기보다는 도 차원에서 약간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가 우선 궁금해서 이 사업계획안을 달라고 요청드렸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요, 실장님. 이 500명이라는 인원이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고 또 통솔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단순 구분해서 250명씩 방학 때마다 간다고 해도.

그래서 아무리 안전한 지역을 가도 안전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어느 국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국가랑 협약을 맺어서 좀 해당 국가의 경찰청이라든지 주가 있다면 주랑 교육 업무협약 같이 맺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지 경찰들이 학생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도 차원에서 강화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하신다면 조금 그 안전망을 확보하고 학생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한번 제안을 드려봤는데.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