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제5조 보시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들어가지만 그 미만인 기관은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하게 돼 있나요? 미만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같은 경우는, 그렇죠? 100명이 많죠?

그런데 이런 경우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다 되어 있나요, 노동이사제가? 그런데 그게 1년 이상이면 짧지 않나요? 우리가 보면 보통 3년 이상으로 해야 그 조직에 대해서 파악하고 직원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흐름 또 그 경영자들의 생각이나 경영 방침 이런 것도 안 다음에 그분들이 의견을 내야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창규 실장님! 이 노동이사제를 두면, 지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공기업이나 출연 기관에서 경영진들하고 노동이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게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없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게 깊게…… 분명히 노동이사분들도 역량이나 모든 것을 갖추신 분들이 할 테죠. 그런 분이 하면 되는데, 이것이 가서 경영 측하고 마찰을 빚은 사례가 없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백에 하나 너무나 경영 측에 깊이 관여하다 보면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 뜻은. 잠깐 정회해서 우리끼리 협의하죠.

잠깐 5분이라도 간담회 한 다음에……. 윤기형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노동이사 운영 실태 파악 등 재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부결에 대한 표결을 동의합니다. 실장님, 만약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의 충청권에 다 합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통합이 되는 개념이에요?

아니, 앞으로도 준비할 테지만 제가 여쭤보는 건 여기에 보니까 위원도 있어야 되고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가서 그런 조직이 되는 거예요, 새로 뽑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26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거든요?

이게 ’22년도에 18개 공공기관을 했네요? 예, 그걸 보고 싶어서요. 매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경영평가할 때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거랑 나온 결과를 간단하게, 다는 필요 없습니다. 제 말씀은…….

예, 총 나온 누계만 그렇게 하면 충분해요. 제가 어느 품목을 했나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기관마다 뭐가 다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실장님, 우리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충남연구원은 그래도 충남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해서 발전적인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는 데인데 우리가 예산이 75억을 세웠다가 올해에는 73억밖에 안 써서 감소했네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제가 질문한 이유는 이렇게 되면 벌써 73억이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질문하면 2023년도에 80억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7억 이상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안 맞으니까 이상해서, 7억 이상이 늘어나서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되나요, 2023년도에는? 그러면 내년에, 마찬가지네요? 감액을 하나 반납을 하나.

이런 연구원 같은 데에서 그러면 이 수입은 연구용역 그런 걸로 받는 건가요? 그래서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연구원의 유능한 분들이 그런 사업을 많이 위탁받아가지고 연구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게 우리 충남 도민의 세금에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해야겠네, 그런 제안도 하고. 제 말씀은 좀 많이…… 지금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7억 이상을 세워 줬잖아요. 그러면 더 들어간 것만큼 그분들이 도에다가 좋은 정책 대안이나 또 어떤 수익을 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에서 매년 예산은 올려요. 인건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같이 부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우리한테 수익을 또 효율을 줄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죠, 충남연구원도.

그리고 100% 도비로 지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하십니다.

추경에 보면 양극화해소위원회 운영을 예산이 남았다고 1700만 원을 감소시켰는데, 실장님은 너무 잘 아시지만 충남 남부권 쪽에서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양극화, 양극화 이것 노이로제 걸립니다. 충남 북부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청양으로 해서 논산·금산·서천 다 이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더 많이 좀……. 이분들이 보면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네요, 위원들이 이게 몇 명이지? 29명이죠?

그러면 제 말씀은 이분들이 지역별로 배정이 됐나요, 아니면 전문 분야별로 배정이 된 건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에도 사업 예산이 섰던데 한 번 더 이걸 지역별, 분야별로 분류해서 한번 심도 있게 토의한 적은 있나요? 분야별로 했는데 이게 지역별로 해서…… 남부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그런 안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봐도 계속 보고하는 게, 미래산업국 같은 데를 봐도 거의 다 이게 그쪽이더라고요. 북쪽의 아산 탕정은 저도 가보지만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상대적으로 저기를 느끼는 거예요, 자꾸 더 벌어지는 거지, 양극화가. 제가 드리는 요지는 줄이지 말고 더 모여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만족은 안 하잖아요. 의원들 자체도 이쪽 분들은 다 불만이 많거든요, 사실. 자꾸 저쪽은 발전하는데 우리는 자꾸 퇴보하고 지역 소멸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힘드시더라도 더 모여서 발전시키고 자꾸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또 아이디어도 받고 해야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더 모여가지고 한번 그런 안을 세우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왔는데요, 보니까 평가 결과가 기관 경영평가가 있고 기관장 성과평가가 있네요?

청렴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걸 잘 봤는데 이게 신용보증재단이면 평가 항목이 다 다른가요? 평가 항목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뭐, 뭐 본다는 것.

아, 그러면 그것 좀……. 그게 안 왔는데요, 그냥 평가 결과만 오고? 그걸 보고 싶은 건데.

예, 뭐에 대해서 하느냐가 중요해서. 그리고 또 하나, 2023년도 예산안 하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332페이지에 스마트 경로당 구축이 있어요. 이게 사업설명서 332페이지.

이게 보면 경로당을 한다고 하셨어요, 공주에 180개. 그런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10억. 그러니까 국비 8억 시군비가 2억이네요? 10억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경로당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 사니까 현실을 알지만 이게 들어간 재정만큼 그런 것을 잘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신가. 180개면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180개 경로당이면 부락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어르신들이 전자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요, 잘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 다행히 그 부락에 전자기기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몰라도 없는 분들은 잘못하면 예산만 들어가고 저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히 이걸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을 테지만 그래도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려면 잘못하면 그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을 해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경로당에 정보화 교육장 해서 해달라고 해서 컴퓨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조금 쓰다가 안 써요. 쓰시다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다 없어지고 가져가고 하다가 없어져버리더라고. 이런 건 들어오게 하면 어르신들 좋은 건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에 10억 정도 하려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어른들 관광버스 태워다가 내포에 우리 충남도청이 어디인가, 그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도청이 구경도 시켜드리고 식당에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어르신들한테 훨씬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요. 가면 내포를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좋은 일이기는 한데 하는 사업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해두고 모르면 그냥 내팽개치거든. 이게 한다고 다 켜놓고 안 봐요. 그리고 그 시간대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보통 모이시는 게 가보면 식사하시고 2시, 3시쯤에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또 농번기에는 저녁에 모여요. 농번기에는 경로당에 가보면 없어요, 다 일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탄력적으로 하실 테지만 그래서 공주만 하나 180개 한다고 해서 시범 마을로 할 테지만 걱정돼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장님,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경영평가 결과 자료를 봤더니요, 기준을 보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열여섯 군데이고 공공기관장 성과평가는 여덟 군데, 그래서 기관경영평가에 빠진 데가 테크노파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빠져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죠, 두 군데가? 제가 테크노파크를 여쭤보는 게 실장님도 아실 테지만 적자가 ’20년도에 48억인가가 나고 ’21년도에 88억이 났어요, 올해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그렇길래 한번 경영평가를 본 거고, 경영평가 항목도 보니까 정성·정량이 나와 있는데 경영평가가 어떤 기준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게 크네요?

그게 50%가 되는데 －알아서 하실 테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평가 기준이 일괄적으로 똑같다고 하면, 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

해당 기관별로 특정 기준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주관적이네. 그 공기관의 주관으로 결정되는 거네요.

제가 드리는 요지는 알 거예요. 이게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잣대로 한다면 이게 좀 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열심히 해도 잘못하면 피해 보는 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열심히 안 해도 거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기관, 하는 분들이 인정받고 혜택을 받아야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똑같이 했다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그래서 기관들이 불만 없이 응했다면 할 얘기는 없지만 제가 보는 기준은 약간 우려가 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그런데 －더 잘 아실 테지만－ 지금 젊은 학생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각 지방에서 다 모이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지역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테죠?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보통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자부담해서 가더라고요. 그런 사업이었는데 거기도 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따라가고 선생님들도 따라가고 경찰도 따라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500명이 진행되려면 상당히, 아마 도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비상이 걸려야 될 거예요. 기획실장님도 아이들을 해외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튼 비상이 걸려야 돼요. 상당히 힘든 사업이고, 아무튼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계획도 있고 하겠지만 계획이 한번 세워지면, 아이들이 정말 가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면 진행해야 할 테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튼 잘 고민하셔가지고 충분히 계획도 많이 세워보신 분들이니까 좋은 안이 있을 거예요. ‘왜 이걸 만들었나, 왜 사업을 만들었나.’ 그리고 같은 값이면 모든 형평성에 의해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준이, 자부담이 있으면 다른 못 가는 아이들이 차별을 안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까 가정형편을 말씀하셨지만 삼박자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꼭 보내야 되는데 가정형편이 안 맞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는 다자녀 가족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학생들은 다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든지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간다고만 말하면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왕 하는 거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돼. 몇 명이라고 하면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보내주고.

죽겠다고 도에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보내줬는데 나중에 안 간 사람들은 상대적 허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양극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그래서 기준이 최고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연차적으로 해서 다 보내주겠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300이니까 예산을 낮춰서 충남의 고등학생을 －김명숙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50%씩 보내는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다 혜택이 가게 한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이건 그냥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본다면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몇 명만 간다면 분명히 말 나오는 거예요. 알 테지만 학교 다닐 때도 누구 가면,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해서 한두 명 장학생이나 우수 장학생으로 보내는 건 불만이 없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500명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대학생들이니까 수업에 나가고 그래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