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동현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7일 시작된 제341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참고로 오늘은 특별히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김효신 위원장님과 정영숙 위원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1건,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금 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충남의 특색을 담은 대표 답례품 및 안정적인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도민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등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근거하여 도 관할 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발행 운용 및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의 우선순위 및 영 제6조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선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관련 지정 금융기관 위탁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근거, 재원 및 용도, 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부터 제2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에서는 기금의 사용 목적과 운용관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 방식,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근거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방안 마련을 통한 자주재원을 활용하여 도민 복리 증진,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실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부금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답례품 발굴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을 출발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에 따르면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별도의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에서 최대 100분의 15 이내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비용의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 초기 혼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례안 제17조의 ‘별도의 예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과 함께 또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에서 최대 100분의 15 이내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나머지 비용의 재원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내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을 추진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 등과 함께 홍보,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향민,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고향사랑자문단도 저희가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그동안 해 왔던 것은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답례품 선정 그리고 답례품 유통을 하기 위한 유통 업체 선정 등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행정절차들을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7조의 ‘별도의 예산’ 의미가 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답례품 비용을 위한 별도 편성 예산의 의미는 기부금이 모집되면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안에서 그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답례품 구입 비용과 업체에, 저희가 구상안은 5000원까지는 배송비를 지원해 주는, 왜냐하면 영세 업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답례품 가격이 낮은데 배송비까지 부담시키기는 업체에 부담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제11조에 따르면 100분의 15까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 따르면 ‘전년도 기부금의 100분의 15 이내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홍보비, 운영비, 운영 경비, 배송비 지원 등을 할 수가 있고, 우선 2023년도는 아직 제도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기금이 현재까지는 모금이 안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모금되는 기부금은 그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기금이 걷혔을 때 어떻게 재원들을 활용할 것이냐, 충당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가 법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랄지 청소년 육성·보호 문제랄지 문화·예술·보건 증진 관련 사항,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과 같은 도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활용 사업은 조례가 통과되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 심의위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지요? 그런데 이 기부금 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정착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집중이 답례품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또 많은 기부자들의 동참을 위해서 답례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제5조제1항에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법률과 시행령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례품 하면 ‘답례품이 얼마짜리야?’ 이걸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도 이 부분을 명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가 법과 시행령도 있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었거든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근거하다 보니 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조례에 명시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조례안을 읽어 보니까 우리 조례안 안 제14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4항을 신설해서 답례품의 한도는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답례품 금액의 한도를 우리 조례안에도 적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자문단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

12월에 저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12월에 구성할 계획이시라고요? 1월 시행하기 전에는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출향 인사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분들과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자문단이라는 건 우리가 자문 역할을 받고 조언을 받아야 할 단체라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계획 단계에 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면 기부금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출향 인사와 각종 사회단체나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접촉 중에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자문도 받고 또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구성하려고 범위를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하고 우리가 기부를 받고 이런 데 풍부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로 구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답례품을 꼭 줘야 한다고 하니 주는데 답례품을 바로, 5000원 기부를 했으면 거기에 얼마짜리를 줄 것이며, 이럴 때는 포인트제로 한다고 하니까 즉시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5000원 하고 다음 달에도 또 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다는 거지요?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내가 적정한 시기에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면 인터넷 기반인데 거기에서 인터넷 쇼핑몰처럼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포인트가 쌓였을 때 내가 원하면 ‘나 이거 받고 싶어요’ 요청이 오면 그때 줘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포인트제로 해서 아니, 답례품을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기부금을 받는 게 맞는지, 여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제도는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여기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꼭 물품뿐만 아니라 다른 거 있잖아요? 관광 상품이랄지 자기 고향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품까지도 사실은 있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프로그램 안에 저희가 답례품을 올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을까, 초창기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안들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일단 몇 개 정도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개발할 겁니다.

충분히 개발하시고 좋은 상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자주재원을 확보하여서 도민의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코자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제도는 아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일본에 비슷한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도인가부터 시작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혼란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맨 처음에 전반적인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같은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 이외에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은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련해서.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1월 1일에 개통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고민이었는데 아마 그건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거기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답례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고향의 정을 느끼고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답례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개발하고 한 만큼, 얼마만큼 탑재가 될 것인가. 세 번째로 답례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이견들이 있을까의 문제, 업체 선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처음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했는데 기부금 모금이나 관리나 답례 이런 시행 과정에서 허점이 많이 발견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정착이 되어가지고 2020년 기준 6725억 엔, 한화로 한 7조 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았는데 실제 이런 효과를 거두는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모 신문사에서 칼럼을 하나 의뢰받아가지고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기대와 우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 가지 재원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순기능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세금 회피형 쪼개기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지자체와 업무 고용, 계약, 인허가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기부금제를 활용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타인 명의나 가명 기부 또 기부 강요 및 권유 독려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일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금액이 아주 많으면 모르겠는데 상한액이 5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업체에서 500만 원 기부를 해서, 세금도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해 주지만 10만 원 이상짜리는 전액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기부금을 받게 되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은 충청남도에 기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업에서 전국의 어떤 지자체에 전부 다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자체나 전부 다 500만 원씩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부 강요나 권유는 저희가 법적으로 현재 할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 중에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이 있는데 거기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강제하거나 홍보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있어서 홍보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개인 문자나 이메일이나…….

그런 걸 못 하고…….

그런 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각 지자체별로 너무 과열 경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만큼 유치했다, 얼마만큼 기부금을 받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오히려 단체장들의 업적으로 나타나고 또 그 사람들의, 자치단체별로 서로 굉장히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역기능도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도 걱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는 많이 걷혔는데 우리 충남도 내에 기부금이 많이 안 왔을 때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행 초기라 할지라도－ 기부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는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탁에 밥상뉴스라고 해가지고 놓을 수 있는, 대전 지역 같은 데. 얼마 전에도 소주 린에다가 보조 상표로 해서 붙이는 문제 또 최근에는 일부 시군에서도 했지만 고향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플래카드 붙이는 문제,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 공중파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과다 경쟁의 문제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다만 염원은 그래도 일정 부분 기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이거든요, 위원님. 그런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답례품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별로 답례품 개발하는 데 아주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소액 기부하시는 분들은 실제 내가 그 고장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세금공제도 받고 답례품을 받기 위한 그런 쪽으로 기부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크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답례품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일본도 시정촌이랄지 도도부현 같은, 우리로 말하면 광역자치단체도 할 수 있고 시정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정촌은 기초자치단체인데 그런 부분도 답례품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답례품에 매력을 느끼고 내가 이 지역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부를 하는…… 그래서 사실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관계인구라고 해서 우리 지역 출신의 인사뿐만 아니라 관계인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영호남에서 태어났건 수도권에서 태어났건 충청남도에 대해서 평상시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매력을 느꼈다든가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싶은 그런 관계인구, 그래서 앞으로 장래에는 우리 충청남도를 한번 와서 여행을 다녀가셨다든가 해수욕을 왔다 가셨다든가 충남도 정책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든가 이런 분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분들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저희가 그냥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취약계층이랄지 문화예술 진흥이랄지 이런 부분에 되기 때문에,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서 오는 부분도 저는 우선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남 전 지역에서 외부 방문객들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재원들을 확보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명확히 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취약계층 지원,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진흥, 공동체 지원 이런 문제가 딱 법에 명시돼 있고 시행령 또 저희 조례에도 그걸 명시하려고 제정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고, 사업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걸 통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결산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결산 문제까지 한다면 그 기금이 좋은 곳에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올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시행을 해 봐야 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 내신 것처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일본도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정착을 못했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를 개선해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또 우리 대한민국도 기왕에 시작된 기부금제에 대해서 잘 면밀하게 준비하시고 시행을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무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정착이 잘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계층과 그런 분야들, 여러 분야에 스며들어서 폭넓게 좋은 제도로 활용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과열 경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세심하게 기울여 주셔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특히 충남도 내 시군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법률 제정의 취지는 분명하게, 취지와 목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법률 취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역화폐 정책도 많이 썼다가 지금 논란도 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든지 지역화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부담할 것인가, 지방 정부에서 부담을 더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순환, 순환경제의 내용들이 이 내용 안에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도 답례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군 간의, 시도 간의 경쟁 내지는 차이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겨나잖아요. 당연히 비교는 될 것이고 경쟁은 불가피하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꼼꼼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게 활성화돼서, 말씀대로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조례에서 보면 시군하고의 관계를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시군도 주체이고 우리 도도, 광역도 주체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경쟁은 아닌데 서로, 우리 도는 시군을 지원해 주고 권장해 주는 부모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시군하고의 관계가 조례에서 언급이 없어서 이거는 운영을 잘하면서, 시군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내용들이 운영하면서 진행되어야겠다. 아니면 조례에 명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은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셨나요, 조례를 준비하면서?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도와 시군은 법인격을 따져봤을 때는 각각 독립적인 개체인 거고 시군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만 저희가 별도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각각의 기금에 기반을 두고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시군과의 협조 사항을 넣지 않았지만 저희는 시군과 계속 소통을 해 오고 있고 회의 때도, 답례품 연구용역을 할 때도 모셔가지고 같이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따로 실무회의도 해가지고 행안부에 건의할 사항도 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하고 관계를 경쟁 관계로 보지 않고 같이 가는 하나의 동반자이고 같이 해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하에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하다 보면 시군하고 광역 겹침이 있어서 충남과, 아니면 혹은 충청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고향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출신 출향인사들은 사실 광역보다는 기초지방 정부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강해서 법률의 내용을 떠올리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차단하거나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시군에 도움이 되는, 시군을 지원하고 부모 같은 역할을 우리 도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말씀 들었고, 조례에 선정위원회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정위원회를 시군에서, 아니면 우리 충남을 잘 홍보하고 충남에 대한 고향의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답례품을 만들고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선정위원회의 내용은 발굴위원회로 개발 또는 찾아내서 정말로 답례품뿐만 아니라 법률의,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발굴하는 내옹으로, 명칭은 굳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발굴하고 잘 챙기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법률을 제가 정확히 다 인지를 못했는데 세액공제가 되나요? 그 범위가 5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범위 내지요?

10만 원까지는 되고요, 10만 원 이상은…….

세액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로 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면 우리가 정치인에 대한 후원하고 이거하고 개별법이기 때문에 각각의, 국회의원에 대한 후원은 할 수 있게 돼 있고 정당에 대한 후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 내용에 대해서 후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과는 가감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개별법이기 때문에 각각 다 1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저촉을 받지 않나, 아니면 경쟁 관계가 될라 그런 우려도 해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기부금품 모집이나 이런 내용은 저촉을 받지 않는 거지요? 예외로 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제가 명칭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거는 고향사랑 기부금…….

거기에 저촉이 돼도 이 법률에는 예외 조항으로 돼서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당부드려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고받는 내용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고향에 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답례품을 잘 발굴해 내야 된다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직장인들, 샐러리맨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은 투명 유리지갑이다라고 하면서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기도 하고 본인들이 어디 비영리법인에 기부를 하거나 이런 내용도 적극적으로 도네이션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세액공제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당연히, 법에서 이렇게 모금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규제 사항도 있고 호별 방문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 있지만 광고나 홍보는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목표를 선정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체계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도 만들고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금액으로 하는 것도 목표일 수 있고 숫자로도 목표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지역의 생산품, 생산물,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 이 내용과 같이 같은 레벨로 올라가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생기는, 그런 부대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시군과의 상생 문제는 일단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문화 관광 상품도 사실 구상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논산 지역이다, 그러면 논산 일대를 돌아보는 문화 관광 상품을, 투어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 논산뿐만 아니라 인근 계룡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 거고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청남도를 아우를 수 있는 상품 개발에도 치중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답례품을 구상했을 때 시군하고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하고 같이 갈 거고 어찌됐건 시군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직장인들의 세액공제 문제가 예민한 부분도, 관심 있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관련 문제도, 실질적으로 농수축산물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답례품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말씀 주신 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목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홍보,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상정된다고 입법예고 올렸을 때 서산, 저희 지역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해 왔어요. 답례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물론 서산 지역만이 아니고, 이런 조례가 된다니까 답례품에 관심있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농업 것만 하면 어떨까, 우리 축산만 하면 어떨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거를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제출안을 다시 제시하는 과정도 있고 했는데 너무 과열되지 않게, 왜냐하면 각 지역의 농업이나 축업 하시는, 지자체 농협이라든지 축협 같은 데 거기 계신 조합장님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답례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본 위원이 이 조례 내용을 갖고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답례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오인환 위원 말씀 중에도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문화상품권 같은 것, 또 우리 충남 지역에는 온천이라는 특유의 마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덕산이라든지 도고 같은 데 이런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괜찮을 테고, 공주에 가면 공주한옥마을 같은 곳, 또 우리 상임위 쪽에 유교문화진흥원이 다시 개원되는데 그런 데도 이용해 볼 수 있는 상품권도 있고, 꼭 답례품을 지역에서 나오는 축산물이나 농업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상품권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과열되지 않게 답례품에 대해서는, 물론 시행하다 보면 자꾸 더 좋은 안이 생기겠지만 이런 상품권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분야나 이런 분야의 문제는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도 운영 과정에서 위원으로 임명한다든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온천 입장권 같은 유가증권의 문제는 법적으로도 현재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일단 시행 초기에 너무 많이 이런 부분을 펼쳐놔 버리면, 저희가 지금 직원 혼자 해야 되고 중간지원조직도 없는 상태고 계속 시행 초기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급하게 30개를 선정했고 우선적으로 10개∼15개 품목까지는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가 개발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군하고도 그런 부분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려고 추가 질의 요청을 했고요. 진행하는, 아까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첫해도 그렇고 기대도 많고 먼저 진행한, 시행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면 내용들이 풍성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런데 담당하는 직원 수가 아까 1명이 감당해야 된다고 어렵고…….

죄송합니다, 2명.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 1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면, 이게 우리 행정 안에서 다 감당이 아니고 이것을 민간의 도움을 받거나 시스템 요청하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진짜 정말 저희가 1명이 하다가 최근에 보강해서 자체적으로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1월 1일 날 딱 출발선상에 섰는데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1월 1일부터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프로그램 입력하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나 준비하는 과정은 두 분의 직원, 주무관님 두 분이 해 가면서 만약에 어려울 상황이 되면 15%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비용을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간지원조직도 중간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프로그램에 등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배송의 문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관리의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중간지원조직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번 토론했는데 우선은 굳이 재정 낭비를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면서 그때 필요한 중간조직의 지원 문제는 검토해 보자,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15조 및 제18조 등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먼저 본 위탁 동의안에 대상 사업을 추가하게 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동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과 고용서비스, 전문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 3개 기관입니다. 2쪽입니다. 이 사무는 직업계고교 졸업생 및 청년 구직자에 적합한 지역 중소기업 및 특화산업 일자리와 매칭하여 지역 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정보,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청년창업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사업화 지원과 홍보 등 청년활동 지원을 전담할 전문인력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서비스 및 창업 지원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과 기업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한 3개 공공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이며 세부적으로는 직업계고교생 희망날개 및 지역 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사업, 충남 지역대학 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 지원사업, 충남 지역균형발전 청년 고용사업,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매칭 및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 지원사업,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채용 장려 지원사업, 충남 지역 혁신형 창업가 성장 지원, 힘쎈충남의 도약을 위한 인재키움 사업, 충남형 특화사업 스마트화 활성을 위한 청년 지원사업 등 총 10개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및 기업 부담금으로 2023년 소요 예산은 288억 995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207억 1400만 원, 충남테크노파크에 76억 750만 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5억 7800만 원이 정규직 인건비 및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기관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1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수정 이유, 3. 주요 수정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 절차 이행 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다만 청년 구직자들이 자신들의 역량과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위탁사무의 평가를 통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충남도 청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 사업의 운영 과정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위탁 사무의 평가를 통해서 예산 편성 등 사업 전반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에는 인건비를 주고요, 청년들에게는 교통비와 지역 정착 지원금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수혜자 특성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건데요,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서는 저희가 청년들의 다양한 취창업 수요를 면밀히 살펴서 청년 기업 모집 기준, 절차, 홍보 계획 등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도·점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 평가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세부 운영 지침에 따라서 공공기관 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 시 제출했던 사업별 성과 목표 등을 활용해서 사업 종료 및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요,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공공기관 신규사업 공모 및 예산 편성 등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핵심사업인 10개 사업 한 289억 원을 공공기관의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은 도청 공무원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걱정이 일부 있는 것에 공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보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충남 직업계고 희망날개 지원사업 같은 것은 직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등을 우수 기업에 취업 알선을 시켜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수 기업 명단을 확보해서 졸업 대상자를 심층 면담한다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기업과 매칭 시켜주는 것인데 이건 산하기관·단체보다는 도지사가 직접 하면 더 신뢰성도 있고 괜찮을 것 같고 또 지역대학 인재 장학금 및 취업 지원 예산액이 사업량을 보니까 5명이고 1억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사업까지 위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또 충남 스타트업 기업 채용 장려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29명에 14억 정도인데 이런 업무를 위탁시킨다는 것하고 또 나머지 사업도 보면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세부 추진 사업 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추진 계획은 도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업무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일단은 우리가 일자리를 할 때는 어느 기업이 와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직업계고랄지 지역대학 출신이랄지 청년들이랄지…….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업무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업무예요. 그런데 이름만 좀 바꿔가지고 하는 거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 기업체를 발굴하고 기업체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청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기업과 청년들을 매칭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일자리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는 기업들과 계속 업무를 연관돼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진흥원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진흥원이 언제 창립됐지요?

3년 차입니다.

2020년도 6월에 됐잖아요.

예, 민선 7기 때 됐습니다.

2020년도 6월에 되고 그 인원 뽑은 거 보면 거의 11월경에 가서 뽑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년 됐습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도 뽑다 보니까 신규 직원이고 도청 공무원들보다 노하우가 더 없어요. 그런 데한테 이걸 맡긴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드렸는데 신뢰도 그렇고 또 여기에 하면 위탁 수수료는 전체 얼마씩 줍니까?

위탁 수수료는 보통 5% 이내로…….

5%도 있고 8%까지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렇게까지 하면, 그 금액만 보더라도 한 11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년 관례적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는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탁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도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거의 없어가지고 청년들의 생각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 사업 하나하나를 여기서 정회를 해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수행해서 더 좋은 사업은 위탁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꼭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정회를 해서라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정회를 하든지 이렇게 할게요. 우선 최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일자리진흥원이 생긴 지가 몇 년이 안 되었는데 이 업무가 옛날에 경제진흥원이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우리 산하단체로 있었던 걸로 알고 그 업무가 일자리진흥원의 연속선상에 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도 해야 되고 모집 과정에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직업 상담도 해야 되고 취업 상담도 해야 되고, 사실 사람 한 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기업과의 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다양한 사업들을 전문성…….

다양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명 해가지고 1억 2500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직원이 53명이고 가장 주 업무가 이런 업무 아닙니까? 이런 업무도 안 하려고 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청년공동체지원국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위원님, 저희 청년정책과 청년사업팀이…….

아니, 그런 업무를 하면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이런 업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진 지 3년 차 되는 해예요, 올해가. 그런데 지금 계속 청년정책과 업무들이 늘어나고 확장됐으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거고…….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것은 이해하는데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이런 것은 심하지 않나, 위탁하기가.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10개 사업이 뭉뚱그려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서 꼭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으면 제외를 시키자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계속했던 사업도 있고 내년에 신규사업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위탁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저희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같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으로 국장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 특화산업 혁신성장 청년지원사업과 충남 스타트업 기업 청년 채용 장려 지원사업 두 가지가 50억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이쪽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저는 충남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천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래 선도 사업들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험이 있고 우리가 도비를 줬을 때 －국·도비가 합쳐져 있지만－ 그 기관이 효율성 있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전제 하에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는 그동안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던 기관입니까?

지금 충남테크노파크…… 특화산업이라고 하는 게 친환경 모빌리티나 바이오나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인데 그중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미래산업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2년인데 ’22년 한 해라든지 ’21년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과물은 있으십니까?

저희 사업과 관련된 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받고…….

사전에 설명 주실 때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잘하는 기관이니까 위탁 동의안이 가게 되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명이 있으면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도 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같은 경우 2020년도에 140명, 다음에 도 특화기업 청년 매칭사업은 234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196명 이 정도로…….

그러면 우리 충남에 소재한 고등학교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에 의해서 일자리가 창출된 직군이라고 할까요, 아까 특화된 스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학생들이 취업을 했는데 주로 취업한 계통이 어느 계통인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야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나 이런 분야, 그러니까 미래산업 관련 미래 국가의 전략산업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분야로 그 기업체 이름은 제가 딱히 기억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이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산업 이쪽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공동체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21년, ’22년 사업이 끝나면, 아까 140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도 특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140명, 특화기업은 234명, 스타트업은 19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취업한 학생들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자료도 확보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오전에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위탁을 줘서 그냥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위탁한 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늘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까 바쁘신 시간에도 중식 시간에 할애를 해 주셔서 저하고 과장님과 같이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현장 점검의 문제 또 집행 과정상에 보완할 문제, 사후 문제까지 하나하나씩 챙겨가면서 계속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고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위탁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공공 위탁이 세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꼭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사업 공모에 응할 때 “이런, 이런 기관에서 하겠습니다”라고, 공모에 응할 때 그렇게 위탁…….

그러면 내가 정해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정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꼭 이 세 기관에서만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심사 요건 중에 그런 기관들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관은 이런 거 하는 데가 없나요?

그래도 도내에서 저희가 그동안 일도 같이 해 왔고 또 이 공공기관들이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해서 공모 신청할 때 이 기관들을 명시해서 공모 신청을 한 거거든요.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전문성을 가진 데는 꼭 이 기관이 아니라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꼭 할 때마다 여기가, 지금 몇 번째 계약하시는 거예요?

이쪽하고는 생긴 지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그러면 6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굳이 왜 여기를 꼭 찍어서 이렇게 하는지, 다른 기관에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공모 신청을 그렇게 한 상황이고 나중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고려를 해서 여러 기관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 일자리를 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여기에서 엄청난 금액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로 몰려있으면 저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기관에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 말고 다른 공모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런 데는 청년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역 대학에 준 곳도 있고 산학융합원 같은 데 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이런 데 저희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2022년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가 1219개 정도 창출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 시군까지 합치면 한 240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신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탄생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의 일자리가, 충남에서 태어나고 충남에 있는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지는 충남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우수 기업이나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청년들의 희망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제가 기업을 방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충남에 있는 인재를 채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요즘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력서에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을 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는지, 이런 대안이 또 있는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규모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실무협의단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기업체 실무협의단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측면도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보고를 드릴 건데 인턴제 같은 것을 해서 기업들 취업 시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다른 워크숍을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걸 한번 논의를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도에서는 자기네 지원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현지 지원서, 타지 지원서, 장애인 지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자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 지원서를 쓰는 친구들은 현지에 있는 거주하는 학교를 택했다든가 내지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원자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인재들을 다른 지역으로 안 뺏기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진흥원이라든가 충남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서 투자 금액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한테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 수행 과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엮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고민해 보겠고, 저희가 공공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어떤 미비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기업이 원하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잘 매칭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에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야 인구가 유입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10개 사업이 있잖아요. 10개 사업 중에 6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4개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성과 분석을 해 놓으신 게 있으시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게 3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할 때 3년 동안 한 사업이고 저희가 계속 실적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했던 내용이라든지 성과 분석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 개발, 상담 및 취업 알선 제공, 네트워크 구축 관리, 연구·자료 수집 및 홍보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서비스 전문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대상은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공공기관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입니다. 위 사무는 구직자에게 고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 상담 및 취업 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무로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 개발 및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기업을 모집하는 등 방대하고 신뢰성 높은 기업 정보와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용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문 인력 등을 갖추고 교육훈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 사업의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 등 도내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 밀착형 취업 서비스 제공, 청년 상담소, 일자리 홍보단 등 일자리 정보, 고용 정책, 채용 행사 홍보 운영, 실무 중심 직무별 특화 교육훈련 과정 운영, 기업 인턴십 및 취업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2023년 소요 예산은 6억 530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위탁금은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에 1억 5300만 원, 청년 인턴캠프 운영에 5억 원이 취업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과정 개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기관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 절차 이행 후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사업의 홍보계획, 사업 대상 인원, 기대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청년 인턴캠프 운영은 신규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의 감독과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사업의 홍보계획, 사업 대상 인원, 기대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청년 인턴캠프 운영은 신규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의 감독과 성과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거라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소통공간 사업은 저희가 구직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전문상담사가 학교로 찾아가서 진로 설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자리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찾아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 시군, 공공기관 등을 찾아가서 고용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행사 등을 운영합니다. 사업 목표는 연간 60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12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업 취약 지역에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 구직활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군 일자리센터 및 대학교, 유관기관, SNS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인턴캠프 운영사업은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아까 이현숙 위원님께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올해 저희가 최초로 청년센터, 기업, 대학,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 봤습니다. 그래서 취업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청년 선호기업 참여 및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과정,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선망하는 중견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 주고 궁극적으로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30여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인원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인원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적정한 인원 규모를 아직 못 해서 우선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당도 제공을 하고요, 또 기업에게는 인턴십 인건비를 제공해서 청년이 일자리를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수탁기관과 소통을 해서 우량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고요, 사업 운영 과정에서는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성을 갖고 성과를 늘릴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 방향 및 성과 목표 등 면밀하게 수립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철저한 위탁사무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참여 청년 대부분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성공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교육운영비가 30명한테 400만 원씩 주더라고요, 1인당. 교육운영비가 어떤 걸로 하는데, 좀 비싼 것 아닙니까, 400만 원이면?

지금 이 부분이 개인별로 산정했을 때 그런 거고, 예를 들자면 이게…….

그러니까 개인별로…….

분야가 다양할 겁니다, 위원님.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회사로 줄 텐데 너무 회사한테 돈을 많이 지급하는 건 아닌지?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탁을 받지 않습니까, 일자리진흥원에서? 그러면 장소도, 공간을 해야 되고 강사도 채용을 해야 될 거고 기술교육, 분야가 다양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교육운영비가 1억 2000인가요? 1억 2000이고, 그렇게 하고 총사업비 중 5억이잖아요? 운영비하고 위탁수수료가 보면 1억4300이에요. 그거하고 또 1억 하면 이게 금액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시키는 것보다 운영비하고 위탁수수료 또 교육 저게 더 많이 들어가는데? 28.6%가,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교육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장소료가 들어갈 거고 또 강사비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따른 교재비도 들어갈 거고 실습을 하면 실습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하고 매칭될 수 있는 교육훈련들의 과정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30명하고…….

책자를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설명서 56쪽 위에 보면 ‘청년 인턴캠프 운영’ 해서 교육운영비가 1억 2000 또 밑에 보면 운영비가 1억 1800, 위탁수수료가 2500이에요. 총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총 합치면 5억 중에서 2억 3800인데…….

그러니까 반이 더, 교육목적보다는 운영비라든지 위탁수수료 저것이 있으니까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밑에 있는 운영비는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글쎄, 운영비도 1억 1800, 위에 교육운영비는 1억 2000, 위탁수수료는 2500. 산출…….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했는데 나중에 보조금 같은 것 정산을 할 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정산할 때 따지는 게 아니라 주기 전에 따져보셔야 되지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에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요즘 청년들은 일 안 해요. 요즘은 전부 다 귀한 자식들이라 부모님만 쳐다보고 계신대요, 우리가 모시고 다녀야 되고. 그런데 자꾸 이런 신규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아까도 그 말씀인데 이것도 위탁이 일자리진흥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 이거 몰아주기식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동안 저희가 일자리진흥원에서 －반복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도내 유망기업에서 인턴 생활 하기를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 발굴도 해야 되고 그쪽하고 네트워크 형성돼 있는 기관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진흥원에 했습니다.

내내 같은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기업 어쩌고저쩌고, 이름은 청년이 다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하고 단지 앞의 타이틀 명칭만 바꿔가지고 자꾸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몰아주기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불편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하시려면, 지금 최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비하고 위탁수수료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탁을 맡기기 전에 운영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검토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시고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전부 다 위탁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체정책과에서는 사업을 개발하고 그냥 위탁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다 위탁인 것 같아.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위탁을 주는 동의안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서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2017년부터.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물이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적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턴캠프는 올해 처음?

내년 처음 하는…….

내년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탁하는 데 이의 없습니다. 다만 청년정책과장님도 사전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의회 위원으로서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들께서 분석하신 개별 사업 분석을 보게 되면 지금 청년정책과 동의안이 10건인데 102억 원입니다. 341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해서 예산의 기본 원칙인 예산의 사전 절차 이행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가 사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절차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오늘 이번에 동의를 해 주면 저희가 사업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 의회는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가 올해 초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 구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사전 절차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회기 때마다 위탁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 조항은 삭제를 하든지, 매년 이거 같이 올리고서 “미안하다, 이해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언짢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 확보의 문제, 사업 추진의 문제,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늦었지만 그래도 하자 그렇게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꼭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요, 인턴캠프를 운영하려면 우선 기업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몇 개 기업이 참여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우량기업이나 우수 유망기업들이 참여를, 수요 조사는 아직 안 했고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하려고 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체를 11월 달에 같이 운영하면서 논의했거든요. 그런데 기업 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유망기업, 중견기업, 우량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유망기업, 우량기업, 대개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들 중에 몇 개소나 되나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한 150기업이 참여하도록 모집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된 거는 한 74개 기업, 한 50%도 못 미치는 기업들이 참여했어요. 또 참여한 기업 중에 지금 말씀하신 유망기업이나 신산업 분야, 성장 유망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는 참여가 전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턴캠프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실망을 하고 실제 취지에 무색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도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히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청년들부터 해서 기업, 대학까지 다 참여하는 논의 과정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에 대한 희망 그리고 기업에서는 경력을 가진 직원, 일을 시키려면 경력,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인재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신 것만큼 저도 상당히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인원도 30명 정도 규모로 잡았던 거고 아무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무슨, 이런 기업들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광고 대행업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소위 말하는 삼류, 사류 이런 회사들이 거의 인턴 그룹으로 참여해서 실제 기회 제공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런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만큼 저희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및 청년 인턴캠프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혁신성·전문성을 활용한 충남 사회혁신센터 운영의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하려는 사무는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 대상 사무 중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운영,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건물·시설·장비의 종합 유지·관리,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소통협력공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무 등으로 재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선정 방식은 사회혁신 및 공간 기획·운영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 및 사업 수행능력,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전문성, 조직운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간 동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43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사회혁신센터 운영 민간 재위탁 추진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민의 지역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 지역 유휴자원을 활용한 소통협력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연달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14억, 2021년도 20억, 20억 해가지고 5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로모라는 데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전에 2020년도부터 했던 사업 내용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업 내역서를 주시고요. 이게 건립이, 지정이 어디인가요, 위치가?

지금은, 갑자기 위치가…… 천안 성환, 저도 갔다 왔는데 중부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거기가 천안시 신활력센터도 있고 가보니까 그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중부물류센터가 사업 계획이 다른 사업, 원래는 거기에 위치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계획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산 배방읍에 있는 온양온천역 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한 층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걸로 됐습니다.

저는 천안 사람이라 천안에 안 한다고 하면 안 해 주고 싶은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다가 틀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중부물류센터가 올해 초인가 사업 계획이…….

아산으로 간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면요?

이 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형으로 설계가 됐고 아무래도 접근성의 문제 또 온양온천역 근처가 가보니까 상당히 낙후됐더라고요. 성환 그쪽도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성환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대형 뭐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장소가 확정이 된 건가요?

예.

바꿔주세요. 말도 안 되는 것 자꾸 우겨봐야지. 지금 제가 로모라는 데를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 큰 사업을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보고 싶고요, 국비를 따왔을 때는 국비를 따온 사람이 기관인가요, 따오신 데가?

공동체정책과에서 몇 년 전에 따온 겁니다. 몇 년 전 거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저는 힘 있는 의원님이 해가지고 몰아주기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5년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처음에 언제 하신 거라고요?

2000년도에 저희가 공모에 응해가지고 예산이 아마 2001년도부터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로모가 다시 재선정이 된 데 대해서는 의문이 가니까 사업내역서를 줘보시고요, 그전 것의 사업 진행 과정, 이런 거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되고도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매년 연차적으로 투자 계획을 받았어요, 행정안전부 공모를 할 때. 그래서 2년 동안인가는 행안부에서 20억씩 계속…… 3년 행안부에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100% 국비로 나온 거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50 대 50, 행안부 10, 우리 12,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계속 12억을 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12억 가는 게 작은 돈이 아닌데 정확한 내역서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도 필요하고, 그전에 어떻게 잘했길래 이런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3년 동안 20억씩 지원되고 도비도 12억씩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 사업 내역을 볼 때 인원이 11명으로 인건비가 있는데 센터장, 선임팀장, 팀장 등…… 인원이 우선 제일 많고 그 팀도, 직군도 일할 사람보다는 관리자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일이 친환경 캠페인이라든지 현장 교육인데 3개 팀이나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많이 하거든요. 행사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학생들 앞에서 3D프린터로 시연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일은 관리직이 안 해도, 직급을 올리지 않아도 매니저라든지 선임매니저가 할 수 있는데 굳이 센터장도 있고 선임팀장도 있고 또 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밖에 안 되는데 5명 정도를 관리직에 둔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그래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가지 않나 그 질문입니다.

인적 구성 문제까지는 제가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사실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저도 현장을 가서 이야기해 보고 하니 나름대로의 시스템 속에서 팀원대로 운영을 하면서 사업 아이템들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큰 문제점을 제가 아직까지는 못 느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직급, 체계 그건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보면 여비가, 이 사람들이 선임팀장 5227만 원, 센터장 6280만 원 이렇게 받고 여비를 11명 모두 매월 23만 원씩 받고 있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비라는 것은 출장을 가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23만 원씩 정례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 23만 원씩 나갔다고 하면 이것은 맞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계산을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

아, 이게 예산서에 있는 거는, 저도 지금 의문이 들었어요.

글쎄, 그러면 그걸 다 확인하신 겁니까? 예산서는 이렇게 됐더라도 그 부분이 출장 갔을 때만 준 거예요? 결과를 한번 줘보시지요, 자료를.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는…… 위원님,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예산서에는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았고 저희가 출장…….

그러면 정산했을 때는, 작년 정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 정산서 보면 금방 나올 것 아니에요? 한번 자료를 보시고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자료 제출해 드리면 되잖아? (○집행부석에서 예.)

예,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약간 의문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확인차 여쭤볼게요. 주식회사 로모 대표가 박주로라는 분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몇 년도에 설립되었나요? 설립 연도가…….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알고 계시나? (○집행부석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예, 말씀 주세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물음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정책과장 유호열입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까지는 기억 못 하는데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로모라는 회사의 대표는 원래 충남 홍성 사람이고요, 서울에서 로모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활성화하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 오고 사회혁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해 온 업체입니다.

그러면 최초 설립자는 박…….

예, 박주로 대표.

박주로 대표가 아니에요, 최초 설립자가?

아니요, 맞습니다.

맞아요? 10년 전에 했다면서요?

그런데 3년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를 했는데 거기가 선정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로모의 설립 연도가 10여 년 전에 설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표는 박주로 씨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10여 년 전에 서울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는 홍성 사람이라는, 홍성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주로 씨가 아니에요?

박주로 씨 맞습니다.

박주로 씨가 1985년생이에요. 지금 나이로 치면 37세, 그러면 27살에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요?

제가 전에 이력을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설립 당시에 주식회사 로모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였었어요?

서울시에서 유휴 공간 같은 거를 공모했을 때 로모에서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활성화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서울에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충남으로 내려왔대요?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현재도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어요?

주소를 아마 천안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체도 전부 다 옮기고?

아니요, 로모라는 회사는 서울에 있고요.

서울에 있어요?

예.

그동안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2020년 11월부터 ’22년 올 말까지 1회차 위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20년도에 또 ’21년도, ’22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54억 원의 사업비가 내려갔고 여기 보면 주요 운영 성과 해가지고 혁신사업 참여 인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실제 그 밑으로도 협업 관계 기관 수 46개소, 47개소 ’20년도, ’21년도 나눠서 설명을 주셨고 또 밑에도 여러 가지 팔로우 현황이나 온라인 홍보 게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성과 평가하고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 26일 2시부터 6시까지 소회의실에서 위원 여섯 분이 선정 심사를 하셨어요. 선정 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그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중에서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공동체지원국은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 촉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실현 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5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94억 9000만 원보다 42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352억 60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7969억 원의 0.4%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1억 73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29억 3300만 원 감액, 지방채 차입금 23억 원 감액, 지방보조금 1억 7000만 원 감액으로 총 4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1쪽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78억 4700만 원보다 65억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613억 31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7969억 원의 0.7%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기정예산 424억 8600만 원보다 3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39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2억 96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공동체정책과는 기정예산 143억 6500만 원보다 31억 7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30억 71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109억 95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적경제 청년정착 지원사업 1억 3600만 원 감액, 사회적경제 청년도약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충청남도 청년 종합실태조사 학술연구용역 1억 원, 탄소중립을 위한 충남형 다회용기 선순환 모델 구축 10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16억 9000만 원보다 161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78억 1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2045억 원의 0.58%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19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458억 5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33억 1500만 원보다 314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847억 4500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2045억 원의 1.03%에 해당합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323억 3700만 원보다 250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08억 14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3억 1400만 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0억 8500만 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10억 2500만 원, 청년 인턴캠프 운영 5억 원, 청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3억 원 등입니다. 공동체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121억 5500만 원보다 26억 8700만 원이 감액된 9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운영 22억 원, 주민자치 실현 11억 4300만 원,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8억 23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8억 1100만 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 5억 8300만 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88억 2100만 원보다 9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87억 9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47억 5200만 원,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8억 1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7억 41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억 7000만 원 등입니다. 426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예산안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 11억 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건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287억 8000만 원입니다. 7쪽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5억 3800만 원, 이자 수입 2000만 원, 총 15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금고 예치금 7억 4600만 원, 융자 이자 차액 보전 3억 7500만 원, 미회수 보전금 4억 3700만 원, 총 15억 5800만 원입니다. 도에서 20억 원을 조성, 기금운용기관인 신협중앙회를 통해 약 200억 원을 운용해 나갈 계획으로 선순환적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과 질적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35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394억 8996만 원의 10.71%에 해당하는 42억 2996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613억 3092만 원으로 기정액 678억 4770만 원의 9.61%에 해당하는 65억 16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문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394억 8996만 원 대비 42억 2996만 원이 감액된 352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과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행정안전부 국비 변경 통보 및 소통협력공간 조성지 변경에 따른 예산 변동으로 인해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 부문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액 678억 4770만 원에서 65억 1678만 원이 감액된 613억 3092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청년정책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32억 9673만 원의 감액분과 공동체정책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조성지 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삭감을 반영한 30억 7125만 원의 감액분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885만 원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소통협력공간 조성 30억 7125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 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해 왔으나 사업대상지를 구 농축산물류센터에서 온양온천역사로 변경함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인 도비를 전액 삭감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국비지원금 20억 원의 집행 현황 및 사업 효과와 아울러 소통협력공간 이전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 11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도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도민의 의제가 없어 도민숙의제도추진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 발굴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유인물 7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478억 1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 9015만 원의 50.84%에 해당하는 161억 11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847억 44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33억 1521만 원의 58.95%에 해당하는 314억 29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계속비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문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6억 9015만 원 대비 161억 1146만 원이 증액된 478억 161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청년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등 130억 4159만 원의 증액분과 사회적경제과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부담금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 70억 6775만 원의 증액분이며 반면 감액된 내용은 공동체정책과의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 39억 9789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출 부문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33억 1521만 원 대비 314억 2974만 원이 증액된 847억 4495만 원으로 청년정책과 및 사회적경제과 예산의 경우 작년 대비 각각 77.4% 및 103.1%를 증액 편성한 반면 공동체정책과의 경우 22.1%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 내용은 청년정책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한 217억 2200만 원의 증액분과 공동체정책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28억 7125만 원의 감액분,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 등 사업비 증액 요인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의 87억 9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508억 146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도내의 기업 및 기관에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본예산 306억 3665만 원 대비 65.9% 증액된 508억 1460만 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와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힘쎈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21억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남의 주력 산업 중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화학 및 바이오 분야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이 사업 시행 주체로 민간 대행의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전반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8억 1164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책사업 추진 및 위원회 운영, 답례품 구입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조례 시행 초기에는 홍보와 답례품 선정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판가름할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 결과에 따라 상반기 기부자를 2만 명, 1인당 답례품 비용을 3만 원으로 산정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추진 비용으로는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 집행과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87억 9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남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건축공사 착공에 의한 공사비,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8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현재 지출액은 총사업비 287억 8000만 원 중 5.2%인 14억 9370만 원으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45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11억 45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민 소득 창출과 연대감 충족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의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골목재생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과 총사업비 65억 원 중 24억 6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사회적경제기금 수입과 지출 예산은 5894만 원이 감액된 15억 5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6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립 경영 실현 및 지속적이고 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2020년 설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2023년에는 전입금 없이 이자 수입 및 예치금으로 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집행액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미회수 보전금, 융자 이자 차액 보전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인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총 9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고요, 추경예산안 관련해서는 2건이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는 6건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서 1건의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검토 의견은 금년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국비보조금 20억 원의 집행 현황 및 사업 효과와 소통협력공간 이전 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은 2022년 사업비 20억 원 중 총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집행 후 잔액은 2023년 2월부로 이월 집행할 계획이며 세부 집행 계획은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체험 클래스 9200만 원, 주민 주도 생활실험 리빙랩 지원 3000만 원, 센터운영비 및 인건비 5억 2500만 원 등이며 ’21년 사업비의 ’22년 이월예산 7억 3000만 원을 활용하여 서해안 친환경 행사 2억 3600만 원, 주민 주도 생활실험 2억 1600만 원,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클래스 및 포럼 1억 2800만 원, 홍보비 등 총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 추진 효과로는 지역의 사회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기 위한 생활실험과 18팀을 발굴, 일상 속 생활실험 리빙랩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도민의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혁신포럼 개최,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체험 클래스 운영 및 지난 10월에는 서해안에서 개최한 친환경 주간 행사 등을 통해 친환경 도민 의식 개선 및 친환경 선도 충남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이전 조성계획은 소통협력공간 대체 조성지가 아산 온양온천역사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지난 9월 달에 완료하였고 현재 공간 조성 타당성 분석 및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4년 6월까지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숙의민주주의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숙의 의제가 앞서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제 발굴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민숙의제도는 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와 토론 등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도민참여제도로써 도지사나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도민 연서로 숙의 의제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1월 제도 시행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숙의 제도 운영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고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대상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숙의민주주의의 의의와 제도, 민주적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서 마을리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하였고요, 시군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갈등 관계관 합동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도민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숙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도민 참여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공동체정책과의 세외수입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 39억 9789만 원이며,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주요 감액 편성 내역은 지방채 23억 원, 국고보조금 16억 7689만 원, 세외수입 2099만 원이며 지방채는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온양온천역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성비를 2022년 3회 추경에 감액한 후에 ’23년 추경에 편성하려는 사업이며 국고보조금 16억 7689만 원은 소통협력공간 국도비 매칭비율이 20억에서 10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10억 하였고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시군 신청 수요 감소 및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종료됨에 따라서 6억 76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99만 원입니다. 이게 내포혁신플랫폼 시설관리비 중 일부 사용료, 전기료 납부 방식이 그동안에는 도에서 일괄 대리납부를 했는데 앞으로 개별 입주기관이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306억 3665만 원 대비 65.9% 증액된 508억 1460만 원을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대비 65.9%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23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 선호도와 지역실정에 맞는 신규사업 43개를 발굴하고 계속사업 82개를 포함하여 총 125개 사업입니다. 지원 인원이 322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에 배정된 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의 추진계획은 지역 기업 정규직 체험 및 창업 지원 등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신규사업의 추진 방식 및 절차는, 추진 방식은 시군에서 추진을 하거나 기동의해 주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추진절차는 모집공고를 해서 청년·기업 매칭 및 사업 시작을 하고 네트워크 활동 및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인건비 및 정착 지원금 등을 연중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2022년도와 동일하게 인건비 및 인센티브, 청년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성과 향상을 위해 참여기업 청년 적기 선발, 정기점검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수행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여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힘쎈충남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특화 일자리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충남산학융합원이 사업시행 주체로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선정 기준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입니다. 똑같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충남산학융합원이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도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행정안전부가 최종 선정해 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보조금법 제7조2항2호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 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충청남도의 공모절차를 생략한 사업입니다. 충남산학융합원은 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설립된 산학융합 관련 전문기관으로 충남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관련 분야 우수기업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대행기관입니다. 전반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충남 지역 특화 3대 사업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화학 및 바이오 종사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인원을 채용하여 기업에는 인건비, 청년에게는 직무교육과 월세, 문화비를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1월, 12월 중에 모집 홍보를 하고 청년·기업 매칭 및 사업 시작은 내년 1∼3월 달, 인건비, 정착 지원금 지원 및 네트워크, 직무교육 지원은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무의 감독과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해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우수 기업과 청년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정기점검,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행 사무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업무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위한 산출근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상반기 기부자를 2만 명, 1인당 답례품 비용을 3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추진비용으로 1억 9200만 원을 산정하였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추진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답례품 구입비 산출근거는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 우리 도 고향사랑 기부 추정액은 약 40억 원 정도가 모일 거로 추정하고 있고요, 17개 시도 국민 2만 명 대상 기부 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100%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 원 기부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해서 연 기부 추정 인원을 4만 명으로 추산하였고요, 도 재정 부담을 문제로 상반기 2만 명에 대한 답례품 구입비에 대해서만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하반기 추진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당 답례품 산정 비용은 대다수의 10만 원 기부자 기준으로 기부금의 30%인 3만 원을 일괄 산정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의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추진해서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답례품을 지속 개발, 발굴·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홍보 추진계획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 시행됨에 따라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하여 잠재 기부자를 찾아내어 확보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등에 대해서는 대도시 중심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요, 휴가·축제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도내 주요 관광지나 행사 장소에 홍보부스 운영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직장인 대상 세액공제 혜택을 강조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별로는 출향인은 고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활용하여 충남에 기부 필요성을 전달하고 일반인은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중점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건축공사 착공에 의한 공사비, 감리비 등을 반영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8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현재 지출액은 총사업비 287억 8000만 원 중 5.2%인 14억 9370만 원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입니다. 예산 집행률 부진 사유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충남 청양군에 있는 구 청양여자정보고를 활용해서 리모델링 및 증축하는 계획이었으나 안전진단 결과 안전 등급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었고 현재까지 지출액은 28.9억 원으로 집행률이 24%로 부진하지만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건설사업 관리 및 건축공사 선금 등 80억 원 추가 집행 시에는 집행률이 87%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 추진경과는 현재 구 건물의 철거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건축공사, 신축공사 발주를 위한 조달청 공사원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 검토 승인 후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할 계획이며 아울러 2023년까지 조례 제정을 통해서 혁신타운의 관리 운영, 기업 입주,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혁신타운 준공 전까지 다수의 유망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 2023년 골목재생 프로그램 세부계획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은 지금 부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화폐와 연계해서 지역민 소득 창출을 연계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고요, 주요 추진 사업은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및 공공앱 운영 그다음에 지역 상인조직 역량 강화와 창업 인큐베이팅, 백마강 달밤 야시장 운영, 빈집 정비를 통한 청년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마을재생 프로그램 사업, 골목재생을 통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골목재생 프로그램 사업은 마을 골목재생 상권 여행을 통한 연결사업과 신동엽 시인을 주제로 한 조형물 제작사업, 상인 역량교육사업, 주민참여 콘테스트 사업,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여 동남이라는 지역의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과 관련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입금 없이 이자수입 및 예치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지출 계획에 따르면 집행액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미회수 보전금, 이자 융자차액 보전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세부적인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신협이 자체 재원으로 200억 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도는 20억 원 기금을 목표로 조성해서 현재까지 18.6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도에서 조성하는 기금의 용도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융자를 해 줬을 때 기업에서 융자를 했으나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융자금의 70%를 도 기금에서 신협에 부담해 주기로 하는 게 손실보전금이라는 건데요,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차보전금으로 현재 신협과 융자 금리 협약이 4.5%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3%, 기업에서 1.5% 부담 중이며 사업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2년 3개월 동안 약 1.5억 원의 이자가 집행됐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지출규모로 집행하고자 하며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년에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습니다. 2023년도 총사업비가 시군비 포함해서 35억 600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청년 19세∼34세까지 38만 명 중 1.5%,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도 내에 해당되는 청년 인구가 38만 명이라고 통계를 잡으신 겁니까?

예.

그중에서 국토부 국비 배정 기준을 본다고 하면 1.5%인 5600명을 대상으로 35억 6000만 원을 소진하게 되는 겁니까?

지급 대상 인원이 5600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5600명을 대상으로 35억 6000만 원의 2023년도 예산을 사업비로 집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도 이 사업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뒤를 돌아보며) 100% 수준 다 됐잖아요? 현재 신청 건은 3359건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고 최초 지급은 11월 25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2년에 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신청한 인원이 3000여 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3359명.

그럼 3359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출된 금액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얼마나 지출이 된 겁니까?

이게 월 최대 2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신청받은 건수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에 올라온 35억 6000만 원은 그거와는 별도로…….

내년도 겁니다.

’23년도에 새롭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생애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한 번 받기 때문에, 한 번 지원받으면 두 번째는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22년도 사업에 관련해서는 2022년도 말이 돼야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주시기로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청년 월세를……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르군요.

이자 지원 말씀?

그렇지요, 맞지요?

예, 이자 지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서 3.2%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거의 7%∼10%까지 상승해서 그 차액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협약 금리가 3.2%입니다. 3.2%는 이게 투 플러스 투로 4년 동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선정된 분들은 4년 동안 기존 협약 금리로 3.2% 적용을 받고요, 다음에 내년부터는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금리 협약을 아직 안 했는데 금리가 상승이 될 걸로 보고, 그동안 농협하고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하나 추가할 계획이고, 저희가 금융권에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금리는 약간 올라가지만 금리의 일정 부분 50% 정도는, 반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개인한테는 1%를, 미니멈으로 최소로 해가지고 부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던 말씀은 애당초 3.2%로 대출받아 갔는데 중간에 금리가 10%대로 올라가면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금리를 우리 청년들이 다 부담한다고 그러면 청년 대출이자 부분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답변의 말씀으로 4년 협약이기 때문에 3.2%는, 기존에 받는 사람은 4년 동안 유효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3.2%로 받았는데, 10%로 올라가도 3.2%로 받은 청년들은 걱정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선정된 사람들은,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를 몇 %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협약 금리가 최종적으로 협약이 돼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최종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5%대에서 6%대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22년도에 농협과 금리에 대해 협약을 맺은 것은 그때부터 받은 사람들은 4년 동안 유효한 거고 2023년도에는 다시 금리에 대한 협약을 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연말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바로 뒷장입니다. 50페이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방금 질문하신…….

그다음 페이지가…….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질의했던 부분이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거는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도로 그렇습니다.

20만 원인데 이건 이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렇지요? 월세를 20만 원씩 지원받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이게 2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청년들이, 자격이 너무 까다롭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 했던 거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눴던 부분은 그 뒤쪽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가정책사업이고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1인 가구 같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수준이고 그다음에 원가구 같은 경우는 100%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사실 이 인원도 국토부에서 산출돼서 내려온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준을, 우리가 중앙부처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의 기준을 충족하기가 과연 우리 충남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3359명,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적합한 사람이 3359명이라는 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3360명이었다,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기준에 적합해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59명이 신청을 했고 지금…….

신청을 했고 거기에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22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200명이 적합한 겁니까?

예, 그중에서 조사를 계속, 서류가 제출되면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접수는 2200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자체에서 이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이 기준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앙 정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충청남도의 청년이 월세 지원을 받기에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른 지자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기준에 대해서 우리 도와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집행을 해 봐야 알 것 같고…….

그렇지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요?

집행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든가 예상 목표치에 인원이 미달했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거든요.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다는 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대학과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면 19세부터 34세까지이기 때문에 대학에 있지 않은 청년들, 밖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언론 보도로도 기본적으로 나갈 거고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다이나믹 충남’에 이거 올려져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 청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다이나믹 충남’에도 하고 있고 SNS로도 하고 있고, 이게 시군과도 연결된 사업이거든요. 시군 홈페이지 같은 데에도 게시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꼭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충남넷에 모의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하듯이 그걸 통해서 본인이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사실상 신청하기 전에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기준을 넣어보면 내가 기준 자격이 된다, 안 된다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19세∼34세의 청년들에게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전에 대화 나눴던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 부분은 ’22년도에는 본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10억으로 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인원에 대한 이자보전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존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원해 나가야 되고 또 신규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의 말씀이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을 받는 인원이 많아져서 5억에서 10억으로 상승이 됐다, 증액이 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방금 국장님 답변에는 기존에 받았던 사람에 대한 이자보전…….

기본 4년 동안에 나가야 되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신규 지원을 받을 대상자들이 생기고 못 받았던 분들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수요에 대한 대응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남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체계 모델 연구용역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행복한 마을관리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조례가 안장헌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한 조례인데요, 이게 주로 도시의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그 대상은 다세대 주택이 있거나 아파트가 있지 않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곳에다가 택배를 좀, 지금 정확한 아이템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마다 특성이 다를 건데 택배를 공동으로 받아준다든가 공구함을 같이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소를 둬서 공동적으로 저층 주거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충청남도가 충청남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는 저는 반드시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보령에서 주민께서도 오셨지만, 15개 시군에서 읍면에 해당하는 이런 시군은 이 사업이 과연 적당한 사업인가라고 의구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는데 천안시라든지 아산시를 위해서 마을관리소 운영을 하겠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선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방향을 어떤 게 우리 지역에 정확하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를 둬가지고 노후 주택을 수선해 줄 수 있고 눈도 거기에서 치워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직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런 건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현실을 직시해 보면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할 것인가, 예산이 필요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천안과 아산을 제외하고 보령·홍성·예산·청양·금산 이런 데를 얘기한다고 하면 마을관리도 설치하고, 이장님 계시고 반장님 다 계신 데 마을관리도 소장님 따로 또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그런 측면도 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가 주는 순기능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아까 동의안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인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역에 소통 공간의 장을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온양온천역에요.

온양온천역에,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아산시에서 부담합니다.

아산시에서 부담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0억이 전체 금액은 아니네요? 아산 시비가 또 부담되는 겁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었어요. 이미 수요 조사를 해서 다섯 군데 정도가 선정에 응모를 했습니다. 소통협력공간을 옮길 장소를 했는데…….

아산시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 온양온천역사에 임대를 하는데 임대료가 얼마다라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연간 9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위원님과 질의 답변할 때 제일 먼저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기는 한데 시군에서 응모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고 또 나중에 뒤에는 청년정책과에서,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따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니, 소통협력공간은 시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도에서 공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도에서 공모했습니다. 시군에서 안 했습니다. 도에서 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지만 과연 이 소통협력공간이 글자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180쪽에 집체성년례 및 관례, 계례 의식행사 있습니다. 예산 계상한 거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인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역시 2023년도에도 성균관유도회 충남본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성균관유도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사업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23년도에 이 사업을 똑같이 성균관 쪽에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업이,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년의 날이 매년 5월 셋째 주인데 그때 성균관유도회에서 성년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코로나가 그 당시에 여전히 조심스러웠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행정사무감사 때랑 똑같은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홍성의 청운대학교나 혜전대학교는 성년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가 생겼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어쨌든 국장님,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22년도에 사업비를 드렸는데 못 했으면 계속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하시라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는데, 노력하지 않으시고 그냥 똑같은 단체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도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개최될 수 있는 쪽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우리의 옛것을 계승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22년도에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고 ’23년도에는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그 단체에다가 또 사업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 꼭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업비가 163억 원이고 2022년도에는 198억 원 해서 1203명을 취업시키고 내년도 사업에서는 220억 해서 1418명을 취업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매년 계속사업으로 200억 가까운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전체 사업 내역 좀 줘봐요. 지금 이 사업이 도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시군비도 매칭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349명, ’19년도에는 846명, ’20년도에는 1067명, ’21년도에는 1048명, ’22년 1203명 이렇게 고용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 대비 일자리 수가 많은데 주로 어떤 일자리, 어떤 사업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 1년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2∼3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파악해 보셨나요?

이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지원이 됩니다.

글쎄, 3년 단위로 하는 거는 아는데…….

2 플러스 1년인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넘어가면 청년들이 고용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숫자로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2년을 근무하면, 이게 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규직입니다, 다.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입니다.

글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203명, 1418명 이런 것이 다 정규직…….

정규직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기업체가?

업체는…….

중견기업 정도는 됩니까?

예, 우량…….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제가 구체적으로 외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령 공군대천사격장 주변 지역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 요구 사항이 지원사업 추진에서 이주 대책 지원에 따라가지고, 지원사업 추진 불가에 따라 전액 삭감을 했더라고요, 감액을?

올해 추경 때 삭감을 했겠지요, 집행을 못 하다보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직접 그 주민들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 부분은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찾아뵀었고…….

실무협의회 할 때는 몇 분밖에 안 오시잖아요?

노인 어르신들 몇 분하고요.

실무협의회는 언제 하셨지요?

제가 7월 7일 자로 왔는데 그 이후로 두 차례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 12월에도, 다다음주인가 또 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11월 19일 토요일에 주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대천 콘도 앞에서 어르신들, 마을 대표 십여 분을 만나본 바로는 이분들이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이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든 고향 이런 걸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사격 소리를 작게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사격 같은 것도 직접 안 하고 전자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작게 하고 그동안의 보상 차원에서, 그분들이 암이라든가 많이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 시유지에서 살고 있는 집 면적 이런 것을 조금 싸게, 근거를 마련해서 싸게 해 주든지 아니면 임차료 이런 것을 면제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도, 시, 공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그것을 누구 하나 정확히 나서서 해 주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한테 다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도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듣고 추진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한 36세대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돈 얼마를 들여서 이주를 시켜서, 갓바위 마을이 지금 경관도 좋고 하니까 다른 것으로 발전을 시키면 경제적인 이득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나중에 또…… 아마 1∼2주 내로, 제가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중순 이내로 실무협의체 개최를 할 거거든요.

실무협의체 할 때 거기만 가시지 말고, 보면 지역의 요구하시는 분들이 양분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만나 뵙고 그분들의 정확한 뜻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깊이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남 청년정책 우수 시군 평가해가지고 1개 시군을 선정해서 100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정책 추진 실적을 정성·정량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 인구수, 시책, 인프라 이런 것이 서북부, 천안·아산하고 서남부 이쪽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미.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보면 이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고 또 이게 요즘 잘 알고 있는 위임사무 평가 준비하기도 어려운데 몇 가지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부담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서 맞아야 평가를 하는데 이미 기울어질 대로 다 기울어졌는데 여기서 정책을 평가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걸 계획을 했던 당초의 사유는 청년정책이 도정, 국정의 중심으로 부각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시군을 평가하거나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도 이런 제도를 둠으로써 어떻게 하면 시군의 정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유인해 볼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활성화시키고 유인해 나갈 수 있는 목적은 좋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군에 대해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펴서 할 것인지 그걸 주면서 해야지, 그런 거 주지도 않으면서 평가만 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시군 분리 평가도 하고 있고 정량적인 걸…….

글쎄,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나중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시군에서는 허탈감만 느끼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충남형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타 시도 청년의 충남 이주 및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서, 청년 인구 유입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4100만 원인가요? 이렇게 해서 참여자들한테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이던데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이게 한 2년 정도 된 것…….

그러면 2년 전에 했으면 2021년도라든지 ’20년도,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이거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서천·청양·태안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서천에서는 지역 자원 조사 활동이랄지 워케이션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1·2·3·4기에 23명이 참여해서 지금 2개 팀, 5명이 창업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은 플로깅하고 팜파티, 얼마 전에 저희 청년의날에 발표도 했었거든요. 3기 23명이 활동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남으로 이주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에서 창업 활동 2명이고 지역 정착 2명 되었습니다.

4명?

예, 그리고 다만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해양을 기반으로 한 레저 활동이다 보니까 여름밖에 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명 정도 되면 더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와서 좀 더 바라고 있는 저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4명 정도 했다고 하면 약간 저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발표한 자료를 좀 봤었거든요. 서천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에는 팜파티 같은 걸 해서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모집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에 와서 숙박도 하면서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한 호응이 되게 좋아져서, 와서 같이 그 지역에 나는 음식물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그런데 거의 일회성 아닙니까,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타 지역에 있는 청년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입하기가. 그런데 이 청년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도 계신데 공주에 있는 청년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원래 충남 분이 아니세요. 회장이 강원도 춘천 분이신데 그분이 와서 청년마을을 조성하면서 낙후되었던 청년마을 인근이 꽉 차듯이 여기에도 청양군…… 저는 발표 자료로만 봤습니다. 현장은 못 가봤는데 발표 자료로 보기에는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상당히 외지 청년들이 많이 와서 그쪽에서 먹고 자고 같이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체험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관계인구, 소위 말하면 관심을 갖는 인구로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민참여라고 쓴 것이 ‘당구공: 당신을 구할 공동체, 청년 인턴쉽 머물랩 사업, 예산 청년 스타트업 스쿨’ 이게 도민참여예산에서 돼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구할 공동체를 보니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네트워킹 지원 등을 통한 청년의 건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도·시군비 합쳐서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 내용이 대부분 강사료, 홍보료, 다과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청년들이 구상을 해서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글쎄,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게 조금, 3000만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강사료, 홍보비 이런 게 있고 또 청년 인턴쉽 머물랩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군비에 1억 5000 정도 되는데 한 50명한테 3개월 동안 80만 원 주고 취업교육비로 50명한테 5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도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의 도민들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하나 또 보면 예산 청년 스타트업 스쿨 해가지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 4명을 발굴해가지고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사업 자금으로 각 2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250만 원 지원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25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 2억 5000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아쉬운 것은 도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관련 국이니까, 다른 실국에서도 많은 것 같은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실현 가능성 이런 것을 관련 국이면 좀 더 촘촘하게 따져보고 현실성, 타당성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돼서 실망스러워서 앞으로 타당성, 사업비 선정되고 하면 실현 가능성 이런 것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하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좀 더 제안해가지고 성숙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도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도민들께서 창의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나 그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늘려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지 이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면 거의 효과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려서, 다음부터는 이 점에 유의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했는데 이건 언제부터 추진하셨습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순천향대학교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했습니다.

2021년도 보니까 8075만 원 해 주고 이번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장 위주 실무교육을 통해서 몇 명 정도 교육을 시켰으며 취업까지 연결됐는지, 취업까지 연결됐으면 몇 %, 몇 명 정도가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이걸 하면 총사업비는 이게 14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돈은 12억인가는 교육부에서 곧바로 순천향대학교로 가고 도비가 1억이 지원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2022년도에는 －계약학과니까요－ 재학생 수가 51명에 지원 대상 학생 수가 42명이고 지원된 건 8075만 원 됐습니다.

41명 했으면, 도비 1억 원 정도 들여서 했으면 취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2021학번이 지금 도내 기업에 취업한 학생 수가 42명이고요.

그러면 거의 100% 취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타 시도 지역은 그 9명에서, 51명이 2021학번.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하고 충남 희망이음프로젝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상자만 조금 다르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50회 운영이나 취업행사 하고 간담회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통합해서 운영…….

일자리 소통공간하고 어떤 사업…….

충남 희망이음 프로젝트, 이게 대상자가 달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2개 다 일자리진흥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통공간 협력 조성사업은 버스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희망이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예,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만 기업 탐방을 가서 인사 담당자나 선임자들하고 상담을 해서 취업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직업계고교생 지역 정착 활성화 취업 지원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177명을 대상으로 27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49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줄어든 이유하고 40억 정도를 투입해서 몇 명이나 어느 사업체에 취업시켰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딱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일몰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직업계고교생 지역 정착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사한 사업이 내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직업계고 희망날개 사업이라고 명칭을 좀 바꿔서 이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리고 저희가 보면 ’19년도에 65명 채용했고요, 2020년 41명, 2021년 128명 해서 총 234명, 누적 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에서 몇 % 정도 취업이 된 겁니까?

100% 다 된 거지요. 이 사업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돼서 상당히, 기업도 괜찮은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취업이 잘됩니다.

제가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예산을 쭉 봤는데 청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신규 발굴 사업을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 방식이 거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들이 이름만 조금 다르게 추진되는 느낌이고 또 사업 추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도 주고 부서에서 조금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 평가가 잘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일회성 사업, 추진하는 사업도 대부분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일회성 사업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조금 미미…… 아까 그런 100% 취업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효과는 조금, 그렇지 않은 사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청년들의 의견을 한번 정확히 듣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싹 훑어 주셔서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국장님 거의 끝날 때 된 것 같아요. 그중에도 몇 가지 남은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지난 4년 동안 누누이 말씀하셨을지 아니면 본인이 속해 있던 단체여서 말씀을 못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134쪽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게 예산이 도비만 3576만 3000원이지요? 시군비 합치면 1억 1921만 원.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 내년도 사업에. 사업량은 한 160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지도자, 부녀회장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통계는…… 제가 그것은…….

너무 쉬운 거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을 해 놓고서 대상자는…….

새마을 지도자…….

그런데 수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지요?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한테 드리는 건데, 학생한테 장학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학생이 대학생이지요?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지금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무상교육이어서 안 되고 대학생입니다.

다 빠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대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대상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특히 시골 지역 가면 벌써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새마을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전부 다 대학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실제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사업 목적에 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고 했는데 꼭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야만 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성적도 고려 대상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면 그 대상 중에 선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기초의회 있을 때 보니까 성적도 고려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새마을 지도자분이나 부녀회장님들은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이 내 시간 쪼개고 내 돈 내서, 회비 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인데 달랑 장학금 조금 주시는 건데 그거를 그중에서도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성적이 우수한 자녀를 둬야 되고, 나중에 성적 갖고 얘기하니까 배제될까봐 아예 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신청도 않는 분들도 있어요, 창피할까봐. 제 생각에는 대상자가 되면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덜 쓰게 하고 삭감하려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오니까 보통 지원해 주는 게 수십억, 수백억 하다 보니까 조금 지원해 주는 데는 자꾸 더 보태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고령화되는 측면도 있고 고교 무상학습이 되는 측면도 있었고,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장학금과 중복, 요즘 장학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차피 이게 시군에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시군 담당 부서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항간에는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방범대 이런 데 가면 실제 그런 인센티브들이 많이 있다고 젊은 분들이 새마을 안 하려고 해요, 회원을 확충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 장학금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곤란하고 어쩌고 이런 것 다 빼고 자녀면 다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확대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해당 시군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도 상당히 많은 새마을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고작 650만 원이에요, 부여는 260만 원. 아마 한두 사람 주면 다 주고 그만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36쪽 보면 새마을 우수 기관 인센티브 이것도, 사실 새마을에 관련해서 인센티브 주는 거는 이거하고 그것뿐인데 이거는 사실 기관에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잘하는 데만, 그것도 여섯 시군만. 이 부분도 보면 총예산액이 800만 원이에요. 너무 좀 그렇다, 이분들 상금 준다고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활용 절대 안 합니다. 연말에 김장해서 어려운 사람들 주는 데 쓰고 어려운 사람들 쌀 사주는 데 쓰고 다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더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를 할 테니까 위원장님하고 도와주시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186쪽에 보면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서 예산액이 6559만 5000원 나왔는데 이게 예산액을 뭐로 잡는 거예요? 국비로 잡아요, 시군비로 잡아요? 여기 도비는 하나는 없는데?

이 계약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중앙회하고 기준을 통일시킨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4년 평균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도비 매칭은 전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 시군에서 똑같이 5 대 5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충남에 자원봉사활동 인원이 15만 명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1억 3119만 원,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이 보험을 들어주면 거기에서 치료비도 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간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좀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19만 명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년 평균을 내다 보니까, 2년 동안 인원이 쭉 감소하다 보니까 15만 명으로 감소했거든요. 그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3119만 원을 15만 명으로 나눠보니까 보험료가 1인당 874원이에요. 874원 그 보험료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을지, 치료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는지.

단체보험이다 보니까 이거는 금액으로 나누면, 단체보험은 패키지로 가입, 항목이 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때문에 보험 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아주 까다로워요.

보장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면 보장 범위가 있는데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2억이고요, 다음에 상해입원·통원 같은 경우 입원을 하면 5만 원, 통원을 하면 3만 원 이렇게 주고 배상책임은 3000만 원, 영업배상 5억, 구내치료비나 식중독보상금 200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망이나 이런 분들은 똑떨어지게 나타나는데 어디 조금 다치거나 이런 거는 소명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냥 안 한다, 그냥 내 돈으로 치료받는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꾸준하게 건의를 해서, 실제 내가 자원봉사하다가 다쳤는데 거짓말하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194쪽의 시군 자원봉사센터 근무자 처우개선 사업은 이 부분도 도비하고 자치단체에서 매칭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비정규직 종사자한테 처우개선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그동안 아침부터 너무 고생하셔서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굴이 아주 검게 빛나셨어요, 너무 힘드셔서. 그래도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대학로 조성 이게 천안 거지요, 천안 안서동?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면서 저희 천안 사람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이걸 시작하면서, 이걸 보고 그다음에 24쪽을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안서동에 대학로 거리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각각 다르면서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런데 지사님 공약으로 들어가면 다 맞물릴 사업 아닌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달라서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분리하신 건가요?

앞에 있는 건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목으로 세워야 되고 뒤에 있는 사업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건데 뒤에 있는 청년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아직 우리가 안서동 일대의 대학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큰 그림부터 세부사업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계획 사업이고…….

그래서 그거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전문가에게 줘서 세울 거고, 다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래도 우리가 그 주변의 대학들과 시민들과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세운 게 3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달라서 따로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했지요?

내년부터…….

1월부터?

저희가 지금 안서동 대학로 조성 관련 사업은 계속 대학도 그렇고 민간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같은 사업이면 거기 다 맞물려 들어갈 건데 왜 따로 세워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6쪽, 저는 이게 제목이, 타이틀이 너무 예뻐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당구공: 당신을 구할 공동체’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청년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게 아산 도고에 가면 청년마을이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완전히 세팅이 안 됐는데－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타 지역 청년들하고 네트워킹도 형성하고 청년 관련 사업들을 해 보려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강사료하고 홍보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청년 참여 프로그램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좀 생소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행사를 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강사료라든가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청년마을이 도내에 청양에도 있고 서천에도 있고 공주에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청년마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당구공 같은 사업은 도민 참여, 청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또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갖게 해 주는 사업으로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구가 언제부터 스포츠로 들어왔지요, 몇 년 안 됐지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당구장 가면 정학 먹었습니다.

큰일 났지요? 지금은 당구가 스포츠산업으로 들어와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제가 현장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으로 있을 때 프로그램을 당구반을 개설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젊은 청년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퇴직하신 분들…….

어르신도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그 반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파트 가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향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부터 쭉 보면 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보는 거는 위탁수수료를 봤어요. 왜 사업마다 수수료가 다 달라요?

이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테크노파크는 산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요. 10억 이상은 몇 % 있고, 일자리진흥원은 자체 기준, 규정에 따라서 10%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쪽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위탁수수료 부분을 조정해서 통일성 있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가 높은 거는 6.61%까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유가 뭘까.

기준에 따라서 하다가, 그것도 낮춰서 한 건데 그 부분도 재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제목이 행복한 마을관리소, 이름도 참 예쁘고 괜찮은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한테 설명 왔을 때 물어봤더니 이런 거라고 했어요. 저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찾아봤더니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늘상 하는 그런 사업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을 하면 운영비 같은 것, 관리비 같은 것, 이런 걸 어떻게 징수할 거며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건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했었어요.

이게 현재 자치단체…… 서울은 시도를 했다가 포기했고 경기도도 보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모델 연구용역을 세운 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게 좋을 것이냐. 지금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그림이 덜 그려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운영 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이게 시군에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용역 결과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나 연립,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되는데 마을은, 주택 같은 경우는 그걸 내라고 하면 낼 수 있을는지 과연…….

그게 아니고 아마 이 부분은…….

그리고 혹시 벤치마킹 같은 건 해 보셨는지? 이렇게 올릴 때는 그 정도는 해 보고 오셨어야…….

저희가 수요 조사, 자료 조사를 해 보고 그쪽 해당 부서…… 그래서 계속 그쪽 담당자, 직원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현황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재고를 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하고 이게 진짜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혈안을 높이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세로 이번에 시범사업을 지원하네요? 주민세로 하는 게 몇 번 있었나요?

지금 이게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행하시는 거예요, 주민세로 하는 게?

작년부터인가…….

주민자치에서 교육세는 교육청에서 쓰고 주민세는 주민이 써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민세를 활용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됐군요. 지금 3개 시군에서, 당진하고 서산, 논산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는 있어요?

아무래도 주민세를 그 지역의 문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진에 있다 와서 보니까 그쪽에서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려고?

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기관장님, 기초자치단체장님들께서 의지만 있다면 주민세를 지역 현안사업으로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서는 천안형 주민자치로 바꾸면서 주민세를 주민자치로 돌려주기로 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100%를 줄 수는 없고 그 지역에 맞는 것 따라 몇 %씩 차츰차츰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몇 % 가는 건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8개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에?

보령·서산·계룡·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표창을.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3개 시군을 선정해서.

결과를 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자금을 쓰고 나면 성과가 나와야 되고 결과 보고가 있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지향적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건 해당 시군별로 할 것 같고요,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자료 한번 주시면…….

구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40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제가 현장의 문제는 조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늘 하고 계신데 언제나 늘 제가 말씀했듯이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누누이 가면 얘기하는데 현장에 답이 있어요. 똑같은 주입식의 교육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 맞는, 거기에 맞는 아카데미를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엄청나게 하는데 공무원들한테 잘 안 먹히네요.

내년에 이거 할 때, 제가 미처 현장은 부족해서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내년에 이거 아카데미 할 때 현장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달라고 하면 도와드릴 건데, 이 아카데미는 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세금 낭비다, 이런 교육 좀 그만해 달라고 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 출신 박기영입니다. 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감사위원회 특징과 냄새가 물씬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간결하고 사업 예산 요구도 크게 안 하시고 촘촘히 잘 편성된 것을 보고 든든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쭤보는 거는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6쪽에 외부 전문가 자문료가 당초 예산 1377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액 요구하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예,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4명 가지고,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6명이나 줄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금 감사라든가 공익 감사, 아파트 관리 감사 이런 거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외부 자문가들을 활용해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그 효과가 나타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자문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보다 감사의 공정성도 확보되고 저희들이 업무의 능력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을 보다 확대해서 실시할 목적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항간에는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굉장히 봐주기식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 －자문료는 들더라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득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12쪽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말씀을 주셨는데 공직 기강 감찰 활동 추진 여비가 전년도에 1451만 8000원이었네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해서 1187만 9000원을 요구하셨어요. 그 내용으로는 감액 편성한 내용이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팀원 감소나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 업무…… 추경에 이렇게 됐던 거지요?

예.

출장 업무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돼서 감액 신청하셨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예산도 크게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명 인원이 축소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현지 출장을 많이 자제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편성한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만약에 부족하시면 위원님께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도 가고 여러 가지 예산상에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으시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참 좋기는 한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직 기강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 결과적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비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사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이게 큰 예산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충분하게 우리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위에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직비리 사례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끼리도 하나요, 공직비리 사례집 발간?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들도 있었나요, 이런 책을 발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어디에 배포해요?

이것은 100부 정도 기존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 감사 담당 직원들 그리고 우리 본청 실국 이런 데에 배부해서 교양 자료로 쓰고요, 제가 하면서 또 와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좀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이 배포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 9월에 와서 예산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런 걸 보고 좋은 교양 자료가 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이게 공직비리에 관한 책자이기 때문에 교양 자료는 아니겠지만 경각심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업비를 늘려서 우리 충청남도 각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 한번 보고 경각심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비리가 나오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도민감사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지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8쪽 도민감사관 운영인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사인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한 내용?

도민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제가 와서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97년도에 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을 2011년도에 명칭을 도민감사관이라 해가지고 확대 개편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67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

도예요,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천안은 한 십여 명, 좀 많고 또 아산 이렇게 해가지고, 청양 같은 데는 한 3명, 그래서 자기들끼리 간담회도 하고 또 저희들이 1년에 전체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2∼3년간은 워크숍 이런 거를 자제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문제점보다는 도민을 활용해서 감사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지역 내의 많은 정보를 얻어서 감사에 도움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점은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해소시키고 계속 확대해 나가서 아주 좋은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감사관이 선정될 때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도민감사관이 선정되는 데는 기준이 있냐고요.

선발할 때요?

예, 선발되는 데.

도민감사관을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이런 데 우선 올립니다. 임기가 2년인데요,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자격 조건 이런 것 해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받고요, 또 시군에서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 국관이나 위원님들 추천해서 받으면 기준에 맞는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발합니다. 그래서 선발해서 2년 동안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도 시키고 지역별로 자기들끼리 간담회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타 시도보다 이것은 저희 충남이 그래도 잘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도민감사관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나면 선정하는 거는 현 감사관님들이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인터넷에 올라오면요?

예, 접수를 하면.

우리 감사관들도 있고요, 감사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추천해가지고 별도로 구성해서 자료나 과거 경력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감사관 제도라는 게 참 좋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말, 감사 자체라는 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 만큼 이 좋은 제도를 잘 수행해서 탈 없이, 지금 원장님께서 잘 안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꾸준히 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 우수한 감사관이 될 수 있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차질 없이 잘 이루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도민감사관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성을 해서 선정하시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공직비리 사례집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이거 여분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으면 저희 행정문화위원들한테 한 부씩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남았으면 어쩔 수가 없고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님이 계셨으면 질의할 때 사실 이 부분을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있으면 꼭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2125만 원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조사 용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요, 간부가 4급 이상이 12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으로…….

설문으로만 추진하는 겁니까?

전문기관에서 자기 밑의 직원들한테 설문으로 조사를 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정이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설문 내용이나 이런 것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요?

설문 내용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난번에 설문한 내용을 지금 저한테 갖다 줬는데…….

그런데 개인별 청렴도 평가하는 데 한번 매뉴얼 같은 게 생기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청렴도 평가 지표가 나왔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진짜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교육 좀 시키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간부 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라든가 이런 걸 계속 실시해 오고 있는데도 지난번에 내부 평가는 등급이 하락했잖아요. 그 원인은 몇 분의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저런 문제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께서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말씀하셨거든요. ’21년도 평가한 결과치 있지요?

예, 있습…….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만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요? 5월 달에 했으니까, (뒤를 돌아보며)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올해 것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 것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온 지 3개월뿐이 안 돼서, 개인별로 점수가 다 나와 있고 순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본인들한테도 공개를 않고 본인 점수만 알려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한테 드려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듭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서 감사에 걸리지 않으면 주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실 텐데.

사실상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것도 지휘부만 줘가지고 지휘부가 참고 자료로 쓰는 것, 그 누구한테도 공개를 않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원들한테 주는 거까지 개인정보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 안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급적 의회 의원들은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12월 6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위원회를 비롯한 6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병철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