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전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세출에 앞서서 세입을 보고 싶은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를 한번 보시지요. 29쪽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8.5% 증가했고, 그렇지요?

그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게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가됐네요. 특별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비가 42억이 감됐는데 왜 이렇게 감이 됐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64억 원이라는 돈이 48.5% 감됐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반 정도 감이 됐고 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도 뒤에 보면 각 시군별로 나오는데 그것도 한 12%가 감이 됐어요. 감된 두 가지를 따져보면 근 100억 돈인데 이거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 목에 가서 보니까 사립 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이 전년도에 80억이었는데 이번에 63억으로 17억 줄어들고 또 체육건강과 체육꿈나무 육성비가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잘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현장에서 유아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타 이전수입에서 기타 지원금이 10억 줄어들었어요.

비율로 보면 82.4%인데, 그리고 기타 협력사업비가 없던 게 생긴 것 같은데 내용을 간략하게……. 보니까 농협에서 출연금이 있고, 교육사랑카드 적립금도 농협에서 한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우리가 각종 예금 적치금이 있잖아요.

예적금 같은 거를 주로 농협에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중 다른 은행에…….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금고 계약은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관련 과장님? 과장님, 금고 계약이 여러 부서별로든 국별로든 사업별로든 되어 있잖아요.

내역을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예치금 현황?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기타 협력사업비도 같이 돼서 한 거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56쪽을 한번 보시면, 광역은 아까 했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시군에서 각 지역 교육청으로 오는 예산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난해한 거는 천안 같은 데는 재정도 좋고 한데 오히려 작년보다 전입금이 2000만 원 줄어들었어요.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인 것 같은데 천안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시군 기초단체에서 우리 교육청 쪽으로, 지역 교육청으로 각종 사업 이전해 주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억 6000인데 내년도 예산은 7억 4000, 2000만 원이 감이 됐단 말이지요.

원인이 뭘까요? 국장님, 답변을 존중하는데 어찌 됐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연도별로 특별한 항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별이 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적절성과 계속성이나 이런 거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치단체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큰 폭 없이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별하게 각 교육지원청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66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요?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6400이 줄어들었고 금산 같은 경우는 11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저도 12대 들어와서 교육위 활동이 처음이다 보니 총체적인 거는 봤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저도 처음 눈을 뜨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이번 같은 경우도 －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셨지만－ 도청하고 협의·협상 과정에서 논리적이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약간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도 그런 여러 부분들이 걱정돼서 세출을 하기 전에 세입을 한번 본 거예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기타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111쪽에 보시면…… 아, 잠깐만요.

거기 가기 전에 예금이자, 제가 아까 재무과장한테 예치금 그거를 달라고 했는데 99쪽에 예금 이자수입이 있지요? 있는데, 이게 재무과로 다 들어가서 이자가 그렇게 많은가? 그런데 교육과정과에도 750만 원의 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작년에 400인데 350만 원이나 증이 돼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일상경비가, 이자 발생이 750이라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 통장에 박혀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불가피하게 돈이 잠자고 있으면 괜찮지만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돈이 있다면 그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재무과 이자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듭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본청에서 교육지원청에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적절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게을리해서 제때 집행하지 않아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키는 건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하네요.

아무튼 국장님, 예산 편성하셨으면 제때제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교육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자가 많이 발생되는 거는 돈 벌어주니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돈은 제때제때 집행을 해야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듣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묵혀둘 바에는 이왕에 높은 데다 놓고 이자를 얻어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잘해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외수입 105쪽을 보니까 특이한 게 있어요.

충무교육원에 폐식용유 매각대가 있어요. 급식실에서 쓰고 남은 것 같은데, 105쪽 제일 아래. 그런데 충무교육원에서 폐식용유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폐식용유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기관에서는 매각 대금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충무교육원 같은 데서는, 폐식용유는 뻔한 거잖아요. 거기에 매각대가 있는데, 많이 있을 법한 기관에는 그게 없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영재교육원에서 왜 이렇게 수입이 많아요, 각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과 관련해서? 105쪽에 보면 충무교육원 폐식용유 매각대가 있잖아요, 14만 원. 그다음에 106쪽, 107쪽을 보면 충남공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400만 원, 보령교육청 영재교육원 1200만 원, 서산교육청 영재교육원 1400만 원 이렇게 영재교육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수입이냐고, 교육지원청에서 수입이 영재교육원으로 해서. 106쪽, 107쪽을 보면 일부 교육지원청에는 영재교육 지원청 해서 이게 그외수입이에요, 그외수입. 체험 교육?

그러면 왜 다른 교육지원청은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업이? 그것도 안 맞아,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충무…… 아무튼 이거는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나중에 한번 하고 국장님, 제대로 파악하시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11쪽 기타 전년도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400억에서 500억으로 늘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100억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늘리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칼에 양날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순세계잉여금을 높여갈 수도 없겠지만 또 높여가는 대로의 이유도 있는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실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 단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도 양날의 칼끝이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일부 밖에서 보는 것처럼 너희들 교육청 예산이 너무 늘어나니까 돈을 많이 편성해 놓고 감당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지금 답변 잘하셨어요.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은 어찌 보면 목표치잖아요.

그렇지요? 500억 잡았지만 550억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을 꼭 500에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400억이었는데 올해 100억 높여서 500억까지 꼭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나중에 가서 봅시다, 결산하고 나서. 금융자산 회수에서도 보면 작년에는 51억 9500이었는데 올해는 49억 2800으로 해서 5.1% 감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 융자 원금 회수로 되어 있어요.

민간 융자 원금 회수가 뭔가 보니까 학자금 대여네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당연하지요.

상환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금액이 적은데 본 위원이 묻는 거는 혹시라도 미상환되는 것이 있는가, 장기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지 당연히 없는…… 내년에 상환할 사람 올해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장기연체, 악성채무, 나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국장님, 총체적으로 답변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류로 주시고. 퇴직금은 퇴직금이고 내년에 회수할 것은 내년에 회수를 해 줘야 제대로 일하는 것이지 퇴직금 있다고 해 놓고 안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돈이 들어 와야 되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 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안 살펴보셨구먼. (장내웃음) 이거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런 악성적인 것이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혹시라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줄 때도 잘 줘야 되지만 받을 때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아까 한 가지 남아가지고. 제가 각목내역서를 보니까요, 세입예산 총괄표 4페이지 직속기관에서 진로융합교육원 수입이 지금 11억 원이 잡혔어요. 이게 무슨 수입으로 많이 잡혀 있는지 하고,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 2000만 원이 감이 돼 있는데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 2억이 감 됐고 이런 데서 특별히 왜 이렇게 감이 됐는지, 그리고 진로융합교육원에서는 첫 해 자체 수입이 11억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요, 우선 그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아, 거기로 가면. 그래서 이게 신설이라서 많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교육청 세입에서도 그렇게 많이, 천안 같은 경우는 한 10억이 감되잖아요. 금산은 11억, 홍성은 12억,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세출 부분에서도 보면, 국장님.

교육지원청 세출에서도 보면 이게 지금 천안은 636억, 공주는 45억, 241억, 690억, 서산이 15억, 서천 61억, 청양 31억, 굉장히 편차가 커요, 세출 규모에 의해서. 국장님, 지금 답변을 한번, 왜 이렇게 커요? 하여튼 알았어요.

그 답변하실 줄 알았고 그러면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이거 다 중기지방재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되는 거 맞나요? 예산서에 편성된 거는 거쳐야 될 절차들을, 과정들을 다 심의하고 거쳤다?

아니, 확실히 거쳤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하고 한두 개는 안 거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해 주셔. 이거 다 보려면 날 새워야 돼.

자진 신고하셔.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천안·아산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니까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직원 수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런데 보면 지금 보셨듯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이러니까 이게 기관별로도 그렇지만 특히나 교육지원청별로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에 충실해서 해 가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국장님 아까 답변하듯이 시군 간의 형평성은 없지만 평가를 할 때 다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차별을 두면 안 되지 그게 기본 출발점인 것 같은데. 답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장내웃음) 하여튼 세출에서 한번 볼게요.

세입은 좀 더 보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이만 줄이기로 하고 세출은 내일 보기로 할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