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안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 강한 충남소방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역점 사업을 실시하고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난 현장 긴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상권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상식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방상천 구조구급과장입니다. 박창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과 세출 예산안 세부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집행잔액과 사회적 여건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로 대부분 감액 조정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안 규모는 7987억 461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6억 65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3587억 461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9억 1552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추가 교부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 경비, 소방 공무원의 인건비 등 소방정책사업비 전출금 2종입니다. 다음은 소방 특별회계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 규모는 4400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5억 5449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억 655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 2종입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3638억 8797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9억 1552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인건비 및 소방 정책 사업비 조정입니다. 5쪽입니다. 소방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4400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 정책 사업비 2억 866만 원과 재무 활동 경비 685만 원은 증액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 49억 6591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은 605억 6222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억 458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소방 청사 신증축 지원 사업은 감액하였고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반영한 예비비는 증액하였습니다. 재난 대응 예방 안전 활동 강화 사업은 19억 6015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5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충남 119소방 동요 경연 대회 집행잔액입니다. 소방 청렴 문화 정착 사업은 2억 3036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 활동 손실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7쪽입니다. 소방 인력 양성 및 안전 의식 강화 사업은 23억 2438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457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방호 활동비 및 안전체험관 기간제 운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소방서 운영은 370억 188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억 9112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서별 국내 여비 및 방호 활동비와 소방 안전 체험 교실 및 다목적 소방 훈련 타워 사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8쪽입니다. 재무 활동 경비는 6437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8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수 소방 장비 보강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입니다. 9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3153억 9536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9억 6552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인건비 및 국내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9건으로 60억 4189만 원입니다. 공주소방서 정안119안전센터 이전 부지 매입 사업은 부지 매입 협상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소방 차량 교체 보강 및 소방 청사 증축 등 7개 사업은 소방 차량 부품 해외 수입 지연 및 건축공사 낙찰자 결정 지연 등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소방 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사업은 물탱크 제작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22회계연도 계속비 이월 사업은 4건으로 소방 복합 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90억 2300만 원으로 ’22년 예산액 173억 226만 원 중 30억 2769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본관동 타일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98억 6400만 원으로 ’22년 예산액 40억 3800만 원 중 1억 9886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건축설계 중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78억 8600만 원으로 ’22년 예산액 4억 1500만 원 중 18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내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방 헬기 구입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22년 예산액 48억 원 중 집행액은 없으며, 현재 조달청 사전 규격 심사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계약 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안은 소방대원 안전사고 방지 신속한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현장 위험성 평가 장비와 첨단 소방 장비를 보강하고 현장 활동 대원의 근무 환경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 예산안 규모는 8047억 16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50억 28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3648억 16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9억 2834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개정 전출금은 2637억 89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1억 56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 공무원 정원이 167명 증원됨에 따른 보수입니다. 소방 정책 사업비 계정 전출금은 200억 26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 22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 공무원외 보수, 기본 경비, 복지포인트 등입니다. 14쪽입니다. 소방군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은 8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규모는 439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5억 2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984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지 및 공공요금 이자 수입 등 8종입니다. 15쪽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67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정책 사업비, 현장 부족 인력 충원 인건비와 소방 헬기 보강 사업 등 소방 안전 교부세 3가지 종류입니다. 보조금은 29억 810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1억 2675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 보조 인력 운영을 위한 피복비, 급량비와 특수 소방 차량 보강,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6종과 응급 의료 기금 3종입니다. 16쪽입니다. 내부 거래는 3648억 16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9억 283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 공무원 보수, 기본 경비, 복지포인트 등 일반회계로부터의 소방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17쪽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439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정책 사업비 41억 9364만 원과 행정 운영 경비 39억 636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정책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 사업은 143억 3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359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행정 제반 업무 지원과 소방 공무원 보건 안전 업무 추진 사업 등 소방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8종입니다. 재난 현장 소방 대응 기반 조성 사업은 437억 28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5억 198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 환경 개선, 신증축 지원과 소방 장비 현대화 사업 등 회계장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11종입니다. 19쪽입니다. 재난 대응 예방 안전 활동 강화 사업은 14억 43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억 3158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의용소방대 등 지원과 예방 안전 활동 기반 조성 등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5종입니다. 소방 청렴 문화 정착 사업은 2억 47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1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청렴 감사 업무 운영과 소방 사법 활동 기반 조성 등 소방청렴조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2종입니다. 20쪽입니다. 119 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사업은 74억 88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7514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119 구급 체계 구축 지원과 119 구조 장비 확충 사업 등 구조구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8종입니다. 재난 대응 및 소방 정보 지원 능력 강화 사업은 39억 13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24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정보통신시설 장비 현대화와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 등 119종합상황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6종입니다. 21쪽입니다. 소방 인력 양성 및 안전 의식 강화 사업은 31억 211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625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교재 제작 및 교육 훈련 기자재 구입과 도 안전체험관 관리 운영 경비 등 충청소방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 5종입니다. 소방서 운영은 323억 30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1439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소방 서비스 향상 훈련 업무지원과 소방 차량 유지 관리비, 소방 청사 환경 개선 등 16개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업 11종입니다. 22쪽입니다. 119특수구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은 110억 75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억 38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테러 장비 및 특수 소방 장비 보강과 항공 구조 장비 확충 등 119특수대응단에서 추진하는 사업 5종입니다. 23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3222억 872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63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소방 공무원 인건비, 연금 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와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개 사업 292억 2900만 원으로 소방복합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790억 2300만 원 중 8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진소방서 증축 사업은 총사업비 98억 6400만 원 중 5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금산소방서 증축 사업은 건축 단가 인상 및 건설 사업 관리비 증가로 총사업비를 79억 8600만 원에서 98억 71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그중 4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학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57억 8241만 원 중 1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 헬기 구입 사업은 총사업비 230억 원 중 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용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병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3587억 461억 원으로 기정액 3646억 2013만 원 대비 59억 15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4400억으로 기정 예산보다 47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4400억으로 기정 예산보다 47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8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682쪽 소방 청사 기능 보강 사업은 노후된 25개소 의용소방대 청사 환경 개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6억 5265만 원이며 이 중 도비를 28억 263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부여군 등 3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1470만 원을 반납하였는데 반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소방 특별회계 운영으로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은 소방 특별회계 전출금 3648억 1668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소방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43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39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1280쪽 소방대원 현장 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위험성 평가 장비 보강 사업을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한 1억 10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장 위험성 평가 장비 보강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90쪽 재난 회복 텐트 구입 사업 진행 계획 관련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관들의 휴식을 위한 재난 회복 텐트구입 예산을 전년도 대비 200% 이상 증액한 1억 93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재난 회복 장비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방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와 관련해서 소방 청사 기능 보강 사업 3건에 대한 사업비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 청사 기능 보강 사업은 시군의 의용소방대 청사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1개 시군의 22개 사업에 도비 18억 26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보령시 1건, 부여군 2건에 대한 사업비 반납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보령시는 장고도 의용소방대 청사 협소로 인접한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 및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인접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고 또 현 부지에서는 건폐율 초과로 증축이 불가하게 되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여군의 부여읍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은 차고 출입구 전면 공지가 협소해서 소방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차고 출입구를 공지가 넓은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증축을 추진하던 중에 현 차고 출입구 전면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가 매도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여군에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해소되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부여군 초촌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96년에 건축돼서 노후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시공 전 건축물에 대한 군 자체 사전 안전 진단 결과 균열된, 리모델링 부적합 사유가 발생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부여군에서 내년도에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초촌면의용소방대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부여군 2개 사업은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반납하는 것이고, 보령시 장고도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은 보령시에서 향후에 인접 부지 확보 등 사업 조건이 충족되면 그리고 또 보조 사업을 신청하면 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 특별회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7쪽, 재난 예방 및 소방 대응력 강화와 관련해서 현장 위험성 평가 장비 보강 사업 필요성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현장은 위험성이 높고 또 예측이 어렵고 또 상황 판단이 어려운 건축물 내부에서의 소방 활동이 많아서 대원 안전사고와 직결되어 있어서 지휘관과 현장대원이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게 또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2년부터 위험성 평가 장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전류 감지기 47대하고 가스 누출 및 폭발 사고 위험을 탐지하는 복합 가스 측정기 142대를 센터별로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화염 위치 확인 및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열화상 카메라 부족분 56대를 구매해서 16개 소방서 현장 부서에 배치할 예정이고 현장에서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조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관련해서 재난 회복 텐트 구입 사업 운영 현황 및 사업 진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회복 텐트 구입 사업은 대형 화재나 실종자 수색 등 재난 현장에서 대원들이 장시간 활동하게 됨에 따라서 지친 대원들에게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제공해서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휴식 시설을 텐트로 구입하는 것은 사용의 편리성과 설치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였고 냉난방기를 비치해서 폭염과 한파 등 악조건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난 회복 텐트는 금년에 처음으로 천안 동남소방서에 1세트를 배치했고 내년도에 3세트를 구입해서 아산·당진·부여 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6년까지는 도내 모든 소방서에 재난 회복 텐트를 단계적으로 확대배치해서 대원들이 현장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의무 소방 인력 17개 소방관서 배치 현황과 급식 현황, 두 번째 구급대원 등 대체 인력 근무 기간과 채용 현황, 세 번째 업무 관련 자격 취득 현황, 자격 취득 발급 기관, 네 번째 급식 종사자 급여 현황, 다섯 번째 소모성 물품 폐기 처분 내역서, 여섯 번째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제가 타이핑 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고광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 동학사 소방서 이전 문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공주에 보니까 명시이월된 게 상당히 많네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공주 소방 안전 교실 다목적 훈련 타워 구축 해서 8억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공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공용 차량을 포함한 소방 차량 통합 보험료가 있는데요, 통합 보험 계약 내역을 최근 3개년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면 소방 차량 교체, 화재 진압 물품, 화재 조사 기자재 소모품, 응급처치 장비, 전문 구급 장비 보강, 구급차 교체, 구조 장비 보강, 특수 목적 음압 구급차 보강,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3개년 동안 계약했던 내용을 사업별인데 회사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금액, 계약 내역, 계약 기간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9 소방 정보 통신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 통합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 관련된, 기존에 사업을 했던 거는 기존 사업을 했던 내역을 3개년간 제출하시면 되고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 통합 구축과 관련돼서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 불용 소방 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건입니다. 이게 지금 개발도상국에 소방 차량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돈을 들여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국내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게 지금 구급차 13대를 보내는 거잖아요? 소방차, 특수 목적 자동차면 모르겠는데 구급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른 용도나 국내에도 지원할 곳이 많은데 굳이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지원한다는 이유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난 오래된 소방차는 개도국 같은 데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몽골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남미의 온두라스까지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 불용되는 내용연수가 지난 구급차 13대를 라오스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걸 그 쪽에서 쓸 수 있게 주려면 우리가 내용연수가 지났으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이상 없이 쓰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라오스가 해안이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내륙 국가라서 여기서 한 번에 갈 수도 없고 해상으로 베트남을 거쳐 가야 되고 베트남에서 라오스까지 육로로 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리비하고 운송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외 지원 계획이 범정부적으로 있습니다만, 기왕에 주는 거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줘야지 받는 쪽에서도 좋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저도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보낼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게 분명히 국내에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임새를 좀 정해서 쓸 수 있을 텐데 이 불용 소방 자동차를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돈을 들여서 내보낼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륙 국가라 해상 수송이 어려워서 육상 수송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걸 내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경유차지 않습니까? 차가 경유차라서 내용연수가 지나면 이걸 팔 수가 없습니다. 폐차를 하든지 고철 값으로 처분해야 되는데 그 대신 해외 원조에 쓰자 이렇게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런 자동차들을 국내에 지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국내에서는 소방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실습용으로 쓰겠다 하면 저희들이 준 적도 있고요, 또 해외에서 한국 차가 좋으니까, 우리 기술력으로는 생산이 안 되니까 달라고 하면 저희가 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 생각은 그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경유차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무조건 폐차입니다.

무조건 폐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지원해서 쓸 수 있거나 다른 데 지원하는 자체가 안 됩니까?

예, 국내에서는 팔 수가 없어서 폐차해서 고철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학과나 그런 쪽에서 연구 용도나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외에는…….

달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주지만…….

그 외에는 국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류 협력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용을 너무 크게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 몇십억짜리도 있고 몇억짜리도 있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돈 액수가? 잘 쓰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24시간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48페이지 보면 특수 방화복 전문 세탁 운영이랑 74쪽 방화복 세탁 교체 보강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왜 세탁기를 사서 다 주는 게 아니고, 동남소방서는 이거를 위탁 용역해서 세탁을 하고요, 다른 데는 세탁기랑 건조기를 사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하고 있죠?

방화복 세탁기를 전체적으로 사주고 있는데 사주지 못한 곳에 대해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4페이지 보면 4개 소방서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 7개 소방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걸 다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4개 소방서는 교체 보강을 했고 계속 하는 중인데 그런 거를 지금 못 해 주는 경우는 위탁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는 건가요?

방화복 세탁기는 지금 83개 센터에 다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것은 미세먼지 발생 등에 따라서 직접 못 하는 것을 위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 못들었는데요?

센터에 방화복 세탁기는 다 사줬는데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그래서 법 때문에 못 하는 거, 그런 것만 위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동남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만 미세먼지가…….

동남만 그렇게 위탁하는 거고요, 다른 서는 각자 자기 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는데 동남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본부장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방화복 세탁기하고 건조기는 지금 83개 전 안전센터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83개 중에서 노후된 것 4개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 방화복을 외주 줘서 하는 것은 방화복이 오염물질이 많이 묻으면 우리 자체로 갖고 있는 방화복 세탁기로는 세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세탁을 방화복 세탁기에 돌려도 이물질 같은 게 완전 100%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청부터 이런 방화복에 묻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외주업체에 줘서 세탁을 해라, 그런데 외주업체도 전국에 많이 없어요. 저희도 계룡에 한 군데가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통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 번에 전국을 못 하기 때문에 여러 세탁 물질을 뭘 넣어서 빠르면 잘 빨릴지 시범 운영적으로 작년에 했고요, 이걸 더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시범 운영을 계속 하고 올해 한 번 더 보고 외주업체에 어떻게 줄 건지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화복 세탁기를 사서 주는 것은 자체 세탁을 해서 어느 정도, 한 90%나 95% 정도 세탁을 하는 거고 외주 주는 것은 최대한 더 완전무결하게 오염을 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고 있다, 그건 동남소방서 한 군데만 시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104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 있거든요. 지금 연 1회 33명 해서 나누어 보면 90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4페이지요.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몇 박 며칠로 어디로 언제쯤 어떻게 가는 거죠?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를 며칠 가고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의용소방대에서 자기들이 금년에는 어딜 가겠다, 며칠 가겠다 결정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90만 원을 갖고 1인당 가면 모자라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모자란지는 저희들이 의소대 연합회하고 확인해봐서 적정한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불용 소방차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좀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186페이지에 보면 내년 노후 차량 교체가 있어요. 신규 하나, 노후 교체 16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는데 이게 노후 불용 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하고 관계가 있는 차량입니까? 여기에서 회수된 차가 지금 개발도상 국 지원되는 차량 대상자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노후된 거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겠다? 그 차량이 대상자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성은 굉장히 좋아요. 찬성을 하고, 우리가 미세먼지 규정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운영 못 하기 때문에 그냥 폐차시키면 고철밖에 안 나오니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주자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산출 내역에 보면 예산이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비 같은 경우 1대 도색하는 데 450만 원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돼요. 편성하는 부분에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용 자동차를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용 자동차를 매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매각은 없습니다.

매각은 없어요, 아예? 세입에 보면 내용연수 지난 차량이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그것은 폐차시키면 고철 값으로 한 대당 200만 원 정도 받는 비용입니다.

아닌데, 지금 불용 매각 대가 1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폐차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불용 매각대라고 세입이 1억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는 쓸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장비를 매각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법정 연수가 지난 차량을 매각하는 것이지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건 고려가 없고요, 단지…….

내용연수 지난 차량을 폐차 혹은 개발도상국 지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차종별로 구급차 같은 경우는 한 200～300, 폐차하면 그 정도 되고 우리 소방 펌프차 그런 거는 1000만 원도 나오고 1500도 나오고 그래서 그 차이가…….

그런 펌프차 같은 것들 불용 매각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예, 꼭 구급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구급차 교체 보강 여기에 남아 있는 차량들이 여기 세입에도 포함된 거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이어서 다른 거 질문 좀 드릴게요. 162페이지 보면 구급차 소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전에는 소독을 어떻게 했죠, 한참 코로나 있을 때?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원들이 소독 약품을 가지고, 또 우리 서에 가면 감염관리실이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에서 복장을 착용하고 소독 약품으로 직접 소독을 했는데요, 이번에 소방청에서 이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소독 업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구급대원 폭행 대응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예산이 편성돼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 다기능 조끼하고 안전 헬멧이 있어요. 그런데 ’21년도, ’22년도는 어떤 걸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기능 조끼 같은 경우에 우리 경찰들이 입는 방탄 조끼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다기능이라고 그러면 방탄복 개념보다도 화재, 방연 성능이 있거나 폭행에 따른 채증을 위해서 웨어러블 캠 같은 기능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원 폭행 관련된 것이 병원에서 칼부림 사건도 많고 문제가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조끼 같은 거 구입을 할 때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대원이 진짜 안전한 조끼를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순히 카메라만 달려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구체적인 조끼가 어떤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폭행 사건이 술에 취한 사람이 주먹을 휘두른다든가 발로 차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웨어러블 캠 같은 게 달려있고 칼부림이나 폭행이나 상해사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소방대원분들 하여간 안전에 관련된 거, 입는 거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장비 이런 거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짧게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감이나 예산을 해가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기본적인 예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각 실국장께서 업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는 또 의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업무를 많이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부족하다, 상호 간에 예의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7페이지에 보면 상부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회계장비과에 소방 안전 체험 교실 및 다목적 소방 훈련 타워 신축 공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기간이 180일인데 건축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데 날짜를 보면 2022년 9월 19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됐다는 건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9월 16일 날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러면 이게 원인 행위가 끝났을 텐데 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들어갔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2월 달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계속 낙찰자가 늦어졌답니다. 그래서 늦게 6순위가 되다 보니까 9월에 계약이 됐고 180일,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예산회계법상 일단 낙찰자가 결정돼서 계약을 해서 착공하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원인 행위 자체를 했는데 왜 명시이월로 들어갔느냐는 거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을 안 했을 때, 토지 보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명시이월하는 건데 왜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넣었는지? 다음에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로 넣어놓고 행정 편의상, 명시이월하면 내년에 사고이월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닌지 그거를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세출 예산에서 재원별 세출 규모가 있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가 3222억인데 이건 좀 약간의 경직성 예산 아닙니까? 현장 투입하는 것보다 경직성 예산이 이렇게 많다, 총 4399억에서 3222억을 커버하고 있으면, 물론 여기에는 인력 인건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해서 화재 진압한다든지 119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너무 경직성 예산이 많은 거 아니냐? 인력 운영비하고 기본 경비가 대부분을, 4분의 3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소방 업무 자체가 사람이 투입되는 일이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예산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 사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날로 현대화되기 때문에 장비도 현대화로 같이 가야 할 거 아니냐, 물론 현재 상태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그 부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층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날로 장비도 현대화로 같이 가야 되는데 경직성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러면 옛날부터 계속 답습해서 예산을 －엊그저께 얘기하다시피－ 복사해다 붙이고 이런 식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쪽에 소방 보조 인력 양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보조 인력입니다, 소방 보조 인력. 5쪽 상단 예산 총괄표에 보면 50% 정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인데.

군대를 가는 대신에 소방서나 경찰에서 복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원 제도가 있는데 군대 갈 연령층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이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은 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의무소방원이 내년 상반기면 다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 93명인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30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의무소방원을 내년 중반기까지는 거의 다 제로화시킨다,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대체인력을 주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11쪽에 있습니다. 구급 대원 등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10개월만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월 후에는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그냥 면직시키고 마는 건가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국비로 해가지고 기간제 구급대원을 채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기간제 10명을 쓰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예산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열 분을 10개월 동안 485만 원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 후에 이분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냥 면직하면 끝이냐 이거죠, 거기서.

원래 12개월, 1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용보험이나 보험상에 문제가 있고 또 정규직으로 취급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는 대개 다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분들은 그러면 면직당하면 다시 또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성이라든지 조직의 분위기 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해합니다, 이분들은, 10개월 동안 근무하면.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수급할 게 아니고 정식 직원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급 대원을 늘리면 좋겠지만 정부 방침도 인력 재배치라든가 충원 억제 방침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급대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인력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하중을 분산해서 할 것인지…….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10개월 다음에 그분들 집에 돌아가기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횡포입니다, 이거는, 10개월 쓰고서 자르고 이런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별도로 예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의견만 묻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소방 공무원 국내 힐링 배낭 연수가 있습니다. 과연 24만 원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해 주려면 좀 많이 해 주든지 명수를 줄이든지.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이거 예산서 올려봐야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올려줄 리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있는데 그래도 자꾸만 이런 건 좀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겁니다. 24만 원, 이거 1박 2일 될까 말까 합니다, 실제.

좀 그런, 이제 하루라도 더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자 사람을 늘리다 보니까 액수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그런 부분은 유연성 있게 명수를 좀 줄이시더라도, 예산 총액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6000만 원 예산 총액으로 하는 거니까 명수를 좀 줄이더라도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10% 이상 뛰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그냥 똑같이 가고 있으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공무 국외 출장, 지금 1인당 예산 규모라든지 체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시도별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다 다르고…….

그 밑에 보면 공무 국외 출장 해가지고 모범 대원 국외 연수 등 11개 1억 5020만 원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니면 체류 기간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대략 나온 거 있습니까? 그냥 전체적인 액수만 나온 겁니까, 이게? 산출 기초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선발하는 것은 소방청에서 매년 인원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이 1명이면 인원 많은 서울·경기는 2∼3명을 배정해서 주면…….

이거 충남도 예산 아니에요? 도비인데, 도비 100%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쓰지만 전체적인 그런…….

그러면 같이 갑니까, 거기 소방청에서 선발해서?

거기서 컨트롤해가지고 시도별로 뽑아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하자고, 명수를 줄이더라도. 그리고 36쪽에 보면 소방 공무원 찾아가는 심리 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20페이지하고 거의 중복되는데 연계해서 사업을 이렇게 여기저기 늘어놓지 말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실제로 이쪽에다 세워놓고 저쪽에다 세워놓고 하는데 통폐합해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있습니다. 소방서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말 그대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행정 지원직이나 뭘로 해서 직접 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어째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는 건지, 이분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고용하고 관리는 어떻게 해 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공무직 직원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그러면 행정 지원직인가요? 옛날에 얘기하는 그 공무직, 행정 지원직인가요?

지금 공무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공무직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있는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써가지고 생활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6개 소방서에 한분씩 배치해서,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연차 수당,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그런 건 다 해 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직은 아니라는 소리죠, 이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매년 채용하는 건가요, 한 해, 한 해?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그래도 신분 보장이 될 때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횡포죠, 아까 말대로. 그래서 이런 건 －물론 충남 소방본부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8쪽에 주택용 소방 시설 보급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이게, 저희들도 읍면동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이 부분을 홍보하더라고요. 의용소방대에서 하는 건 아니고 면에 의뢰해서 각 가정에, 이장들한테 이런 걸 홍보해 가면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달아만 놨지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더라. 대개 감지기 달아놓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한 거? 여기 보면 2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소화기하고 감지기 이걸 달아놓고,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다 이관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고서 그 뒤로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 초기에는 보급하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성능도 한 번 끼면 한 5년 정도 가는 성능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점진적으로는 저희들이 위탁을 통해서 전문 업체에서 가서 점검하고 배터리 교환을 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개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해서 그런 수도 검침 같은 거, 혹시 그분들이 또 이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신상에 문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같은 것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의용소방대나 소방서는 조금 협조가 덜하더라, 읍면동 회의에도 참석하고 같이 정보도 교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소방서도 조금 힘들지만 지자체하고 같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소방설비기사 1급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기계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는데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시골은 이제 노령화가 많이 돼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많고 화재 위험, 이건 단순히 화재입니다, 그렇죠? 화재를 떠나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 타 부서도 그렇고 계속 근무의 연한을 10개월로 못박아가지고 지금 기간제라든지 계약직들 10개월로만 고용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하는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거는 계속 근무의 기간과 관련돼 쟁의된 소송이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 소방본부에서 노무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방향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예전처럼 무조건 10개월 계약하고 고용 해지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그 기간이 지금 줄어들고 대응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도 그걸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소방 안전 체험 교실과 관련된, 이게 명시이월이냐 사고 이월이냐 이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15건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꼭 보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너무 시끄러운데 정회 요청합니다.

제가 시간 타이밍, 한 분만 더 하시고.

나까지만 하고.

이완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늘 노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식대, 우리 소방 공무원님들의 식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금 소방 공무원들은 사실 밖에서 밥 사먹는 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서나 센터가 커서 10명 이상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되면 거기에 급식 종사자를 1명씩 배치해서 그분들이 식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 인원이 안 되는 지역대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원 규모의 차등을 둬서 부식비를 90만 원이나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사 종업원님을 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죠?

예.

또 그렇지 못한 데는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식사를 나가서 식당에서 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습니까? 없는 데는 어떻게 식사를 하죠?

거기에는 부식비라고 해가지고 90만 원이나 20만 원씩 지원해서 도시락을 사먹든 아니면 부식비 가지고 재료를…….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식사 비용이 나가고 공무원님들이 알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결과입니까?

예, 급식 종사자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없는 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없는 데는 공무원님들이 식사를 알아서 해결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형편입니다.

자체적으로 종사자님을 소방서 내에, 지역센터 내에 채용해서 거기서 하든 나가서 식당에 가서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씩 비용 부담을 해서, 아주머니 인건비를 부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당에 종사하는 분들의 채용을 소방 공무원님들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체계가 없고, 그분들의 건강검진, 신체검사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소방 공무원님들이 그냥 동네분 누구 오셔서 밥 좀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돈을 걷어서 주고 그러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뭔가 체계화가 되지 않고, 그건 시정돼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인력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발전된 방향으로…….

제 말씀은, 공무원님들이 돈을 걷어서 종사자분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심히 우려스럽다는 것은 그분의 신체검사라든가 이런 게 증명도 안 돼 있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그냥 믿고서 식사를 마련해서 자체 해결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체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먹는 음식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최창용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20페이지에 보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운영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최창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 4개 의료원에 전문 심리 상담사를 배치해서 그분들이 찾아가서 심리검사도 하고 상담도 －직원들－ 해 주고 그중에 또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그분들을 추려서 공주 병원에 심리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직원…….

소방서마다 찾아가서 심리치료 상담해 주시는 그런 제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소방서에 가서 과연 어떤 직원님이 어떤 심리치료를 받고 한 그런 상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거는 개인 신상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앓고 있는지, 크게 이 사람들이 심각하다, 아니다, 대충 대분류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이 직원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그거까지는 법상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프로그램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들을 확보해서 대상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심리치료 할 적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직원은 이런 심리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계속 근무하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게 발생된 일도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상담사가 봐서 이 사람은 고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상담사님께서 그렇게 판단내려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거기에 따라 저희가…….

직원분이 떠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나요?

조직을 떠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직원분이 근무를 못 하고, 이분은 이런 질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무를 못 한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근무 고충이 있으면 저희가…….

아니면 상급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요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국립 공주병원 신경 그쪽 파트에 가서 검사도 받으시고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받도록 권유하면 저희가 검사 비용은 지급하고 상담 비용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송산의 소방, 우리 최장일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에는 사실 현대산업과 산업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출동이 잦습니다. 그래서 지역센터로 격상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 시급하다, 또 소방차가 물이 얼 수도 있겠어요,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부지 매입이 안 돼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당진시에서 부지 매입해라” 하면 사실 그것은 그냥 손을 놓은 거나 똑같은데, 시에서는 그만한 재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센터로 승격되면 부지 매입도, 서천119 －56페이지－ 같은 경우는 매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지금 9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 의무소방대원님들이 한 40명, 46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급한데 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좀 있나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심각성은 알고요, 그래서 그부분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쓰겠다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1추경 때 당진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 직원님들하고 대원님들 하루가 상당히 불편하고 그런 데에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을 하고 들어오시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을 한 3000평 정도 해서, 좀 넓게 해서 제대로 격상을 시켜 주길 바랍니다.

예, 그건 당진시하고 빨리 내년도 협의를 해서…….

이건 시급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 출신 고광철입니다. 지난번에 소방 헬기 사고 난 거 아시죠?

우리 소방 헬기…….

우리가 아니라 강원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거기에 탈 수 있는 탑승객만 탔으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두 분 같이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명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헬기라는 것은 참 위험성이 많은 겁니다. 항상 점검이 필요하고, 항상 연료부터, 수리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충남도 보면 헬기 구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230억인데 지금 현재 신규 구입을 보면 230억 중에 ’22년도에 48억, ’23년도에 90억, ’24년도에 62억, ’25년도에 3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길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금 몇 년입니까? 빨리빨리 헬기를 구입해서 그동안 충남 지역에 산불이라든가 위험한 환자가 있을 때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게 잡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 헬기는 우리 자동차, 딱 정해져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규격 심사해서 조달 의뢰하고 낙찰되면 그때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작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새로 제작해서 헬기가 오면 자동차마냥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회사 가서 그 기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법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25년까지 이렇게 길게 잡았는데, 그동안 에 사실 헬기가 필요해서, 헬기 없으면 안 될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건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빨리 단축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지금 조달청에 사전 규격 심사 중이니까요, 빨리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모르는 사람들 둘이 타가지고 사건이 일어났는데 참 그거 중요한 겁니다. 소방 헬기에 타가지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 태워가지고 거기 같이, 이거 어떻게 보면 망신입니다, 망신. 참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충남에서도 헬기가 구입되고 헬기가 운영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사고 난 헬기는 민간 헬기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소방 헬기나 또 해경 헬기나 그런 건 딱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자격 있는 사람만 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크해야 돼요. 그거 참 위험한 짓이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명시이월이 상당히 －공주 지역이－ 많이 나타났는데,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고 소방서 증축하려면 증축하는 땅 구입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좀 덜 일어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에 보니까 예산도 별 저기가 아니고, 연 1회, 33명으로 돼 있네요? 33명이라는 것은 시군별로 33명입니까?

그거는 의용소방대 도연합회 회원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비용이죠? 비용인데 이거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국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해외는 또 별도로 저희들이,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의견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명, 이거 시군별로 해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본부에서도 필요한 분들 갈 테고 또 소방 공무원님들도 쫓아갈 테고 또 그 지역 지역대에 있는 분들도 가면 합치면은 33명 가지고, 이거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한 50명은 돼야…….

그거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들, 시군의 서별로 남녀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비용이고요, 혹시 공무원들이 인솔하거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별도의 비용으로 가는 거니까요, 꼭 여기에다가 계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에 보면 소방시설이 제일 잘 갖춰지고 제일 잘 운영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라고 딱…….

소방시설도 잘돼 있고 소방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안전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

나라마다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가장 벤치마킹 많이 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하고 유사하고 또 그쪽에서 많이 영향을 받아서 또 재난도 많고 한 지역이라서 일본에서 저희들이 많이 배워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도그런 데 가서 견학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각 지역 소방서나 본부나 이렇게 해서, 뭐 놀러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에 대해서 그쪽에 견학을 가서 배울 건 배우고 그 나라의 실정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걸 보려면 견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게끔 이런 해외 출장 여비를 많이 올려주세요.

예, 금년에 그래서 해외 미주 지역 또 유럽, 일본, 이쪽으로 해서 4팀을, 우리 현장에 있는 직원들 중심으로 꾸려서 지금 보내고 일부 돌아오고 있고 그러는 중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코로나도 완화되는 추세니까 더 많이 벤치마킹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좋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비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동학사 소방센터 이전 사업이 있죠?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료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사 신축 사업비 19억 500만 원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쭉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예.

동학사 119안전센터는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7억 8241만 원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19억 5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21년도 부지를 매입하고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건축, 기획,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동학안전센터 신축 이전 사업을 의뢰해서 설계 공모 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실시설계 단계를 거쳐서 2023년 하반기 착공하여 ’24년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는 결정 안 됐나요?

위치 결정됐습니다.

어느 쪽으로?

현재 동학사센터에서 동학사 입구 쪽으로 좀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쪽으로?

박정자삼거리 쪽으로, 약간 밑에 있습니다.

부지는 몇 평 정도 돼요?

4000㎡입니다.

약 1000평 좀 넘네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이완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부지를 여유 있게 잡아야 됩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작아가지고 다시 또 옆에 부지 사고 그러다 보면 돈이 그 이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잡을 때 센터 같은 경우는 1000평 이상 잡아야 주차장으로, 소방차가 마음대로 회전해서 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요구 자료는 지금 작성되는 순서대로 드렸습니다만, 아직 전부는 못 드렸습니다.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제3회 추경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5페이지가 있어요. 비상 대기 숙소 임차료, 이게 지금 뭐죠?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본부나 소방서에 관사로 쓰고 있는 숙소를 말하는 건데요, 비상 대기 숙소라고 보통 명칭을 합니다. 일선의 소방서 서장이나 본부 직원들이 쓰는 임차 숙소입니다.

숙소에서 소방 공무원분들께서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천안 위주인가요, 이게? 천안 코아루, 이지더원, 이게 지역이 어디예요? 다 천안이에요?

천안 하나고 내포 신도시입니다. 천안 건은 특수대응단에서 사용하는 비상 대기 숙소입니다. 나머지 2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나머지 2개는 내포의 소방본부에서 쓰시는 거고 천안 코아루는 특수대원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임차한 주거를 이용하셔야만 되는 건가요? 어떤 근무 활동을 하시는데 주거 환경을 임대해서 쓰고 계시죠?

각 과별로 비상 대기 숙소를 하나씩 써서, 보통 방이 3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실에 2명 내지 3명이, 주로 하위직 직원들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무 범위가?

근무 범위요?

예.

직무 범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직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숙소를 이용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직무는 우리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딱 구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공동주택을 얻어서 사용하는 데 사용하는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지금 특수대응단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냐는 얘기예요.

특수대응단의 역할이요?

예, 그러니까 이 숙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뭐냐는 얘기예요.

천안이나 내포 지역에 연고가 없고 또 주택이 없는 분들이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자기 숙소를 구하는 데 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후생 복지 차원에서 해 주면서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뭔 일 생기면 즉시 나와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고 멀리 있는 분들이 집도 잘 못 구하시고, 직원들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집을 얻었다?

그런 개념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내포에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안전센터 옥상에 별도의 숙소동을 마련해서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게 그렇게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게 ’21년도에 보면 5억 2000이죠?

예.

그러면 이 주택들 계약 기간이 1년 단위로 끊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보통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이 더 된 거는 전세금을 상향해서 다시 계약한 겁니까?

전세가 끝나면 그건 다시 수입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별도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전세보증금을 회수해서 세입 잡고 다시 세출을 해서 집을 새로 얻는 건데 지금 보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3개의 주택을 얻는데 전세금이 2억…… ’22년도에 얼마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라서, 이게 똑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포의 집값이 하락해가지고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7억 8000 잡아가지고 7억 6000으로 해서 한 건 알겠는데 ’21년, ’22년도에 비례했을 때 지금 이 주택들, 그 당시 살던 집들이 똑같은 집일 거잖아요. 집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같은 대상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천안의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포에 있다가 천안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신규로 하나 전세 계약을 한 겁니다.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본부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서류로만 봤을 때 ’21년도에 5억 2000 쓴 전세보증금이 현재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이 3개 아파트와 똑같은 집입니까?

똑같은 거고요, 하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하나가 늘어나서 그렇다?

천안 특수대응단에서 쓰는 게 거기로 특수대응단이 옮겨 가면서 새로 하나를…….

아, 그럼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더 높게 편성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동요 경연 대회 있어요. 다음 추경 7페이지입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변경돼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변경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걸 처음에 대면 행사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로 참여하는 어린이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이거든요. 재확산 감염 우려로 비대면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면 행사 할 때 소요되는 무대 설치비, 행사 용역비 그런 게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에 각 청사별로 환경 개선이 들어가잖아요. 청양도 있고 여러 군데에 지금 환경 개선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각 소방서별로 환경 개선 작업을 할 때 개별적으로 공고하고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나요? 예를 들어 청양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청약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주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나요?

공사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각 소방서별로 개선 공사가 있잖아요?

예.

있는데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겠습니까? 옥상 누수라든가 전반적으로 개선 사항은 똑같을 건데 본청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시기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전문가들이 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나, 또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76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언제 준공됐죠? 그때 갔다 왔을 때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1년도에도 5500만 원 들어가고 또 ’23년도도 7600만 원 들어가고, 그런데 거의 공사 내용은 비슷한 거 같고.

해마다 환경 개선이 되는 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긴 한데 이런 데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분들 입는 거, 먹는 거, 안전용품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환경 개선 공사,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서천 환경 개선 공사, 이렇게 하는 데들이 거의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주 자체를 묶어서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잘한 그런 공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옥상 방수 공사 또 서천 같은 경우에는 바닥 타일 교체, 철제 계단 도색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봐서 겹치는, 옥상 누수 공사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해서 일정별로만 나눠주면 예산적으로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을 하나 짓더라도 하나 짓는 거하고 2개 짓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남는 돈을 또 우리 소방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쓰자 이런 취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청사팀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용국 위원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삼성이 자기 자회사 제일기획 일을 막 줬어요. 롯데도 대흥기획 일을 막 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일 잘하는 데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한경쟁시대예요. 우리가 종합건설사업소에다 주면 좋죠, 우리 자회사라고 믿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까 5000만 원이라는 상한선도 어떻게 결정지어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한경쟁시대라 이거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건 우리 조직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용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회사든 경쟁력이 있고 기존에 있었던 것과 차별화돼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품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 대상은 종합건설사업소가 아니라 그 누구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 행정기관 조직도 그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하셨던 그 5000만 원 상한선 관련된 근거를 우리 위원님한테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제도 개선 사항이 있으면 바꿔야 된다, 동일한, 비슷한 사업을 여러 채 하는데 단순히 5000만 원이라는 데 국한돼서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이세요. 왜?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품질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말씀이신데, 아주 적절한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근거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지금 224페이지 보면 119 신고 홍보 영상 제작이랑 228페이지 외국인 119 신고 요령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이것을 어디에다 배포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통해서 송출해야 되는데 이건 이번 연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랑요, 그다음에 지금 2000만 원이라고 산출 근거에 나와 있는데 이 산출 근거는 뭔지 그다음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한데요.

119 신고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119 종합상황실에 견학을 온다든지 타 시도에서 비교 행정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 사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해서 상황실을 방문하는 방문자한테 119 신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상황실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운영 체계는 이렇다, 초기에 신고라든가 화재 대응 요령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게 안내 책자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영상은 어디에다 트신다는 거예요? 소방서마다 TV나 그런 데 트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공통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상황실에서도 쓰고 각 일선 소방서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119 신고 요령 홍보물 제작을 보면 －228페이지요－ 이거는 계속 행사를 2021년도에도 하고 2022년도에도 했거든요. 이건 어디에 배포하는 거죠?

119로 신고되는 외국인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말이 서투르다 보니까 신고가 어렵고 접수하는 입장에서도 알아듣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외국인 전용 홍보물을 제작해서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부해서 위급 상황이다, 아플 때는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하는 다문화센터 안내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혹시 제가 ’21년도랑 ’22년도 거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나중에 볼 수가 있을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회계장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오전에 제가 질문한 거. 이것은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소방 안전 체험 교실 및 다목적 소방 훈련 타워 신축, 공주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서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원인 행위…… 여기 명시이월 사유가 저한테 와 있습니다. 원인 행위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 이 부분도 실제는 사고이월을 보면 지출 행위 한 거에 대해서 명시이월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2개 다 연도 내에 지출을 못 하는 거거든요. 한계가 불명확한 거 아닌가, 제가 왜 그거를 말씀드리냐면 상식적으로 공주 거를 보면 9월 16일 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렇죠, 낙찰가 결정돼서?

예.

그러면 원인 행위가 완료됐다는 소리입니다, 9월 19일 날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이월이 아닌가.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그건 공기는 공기고, 공기야 별도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별도 공기가 180일이면 공사 중지를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키면 되는 건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 옛날에는 명시이월을 잘 안 시키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이 끝났고 착공이 됐는데도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다 완공돼서 지출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천재지변이나 전쟁, 사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올해 안에 지출을 다 못 하게 될 때, 저희도 사고이월하면 더 편한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원인 행위는 했는데 올해 안에 도저히 결과가 지출까지는 안 되게 생겨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명시이월하는 게 더 맞다.

사고이월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지출이 가능한데요?

가능한데요…….

왜 본 위원이 그걸 우려하냐면 명시이월은 내년도로 넘겼다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사고이월할 수가 있죠. 그런 행정 편의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집행이 도저히 연말까지 불가하고 이럴 거면 이것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명시이월로 하자 이게 더…….

사고이월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사고이월도 어차피 지출 원인 행위가 돼 있고, 절대 공기는 180일이니까 6개월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어차피 사고이월은, 연말까지 이건 도저히 불가한 사업이었거든요.

사고이월도 익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니까.

가능은 합니다.

지출 원인 행위 하면 내년도로 이월이 가능해서 지출은 내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명시이월은 토지나 이런 것처럼 보상이 안 됐을 때, 지출 원인 행위를 못 했을 때 남기고 남겨서 한 번 더 하는 거고, 지금 제가 그거하고 혼돈이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내년에 집행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이 또 안 됐을 때,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내후년으로 다시 사고이월시켜서 내후년도에 준공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걸 우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사고이월은 어차피 내년에 타설 준공을 하든 뭐하든 준공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명시이월은 내년에 남겨놨다가 안 되면 후년도에 또 한번 넘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업이 2개가 묶여져 있는 건데요, 다목적 소방 훈련탑하고 소방 안전 교실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다목적 소방 훈련탑은 ’22년 9월에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소방 안전 체험 교실은 그걸 못해서 ’23년 2월에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내년에…….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 몫이 되고 하나는 명시이월 몫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같이 한 번에 묻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여기 저희들한테 관련 법령까지 주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서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119 소방 정보 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계약 업체가 아이넷테크인데 2020년도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3개년 동안 장기 계약을 했어요. 3년 동안 해오고 2022년도도 1년 동안 아이넷테크가 해왔는데,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줄이고 계약 금액을 줄인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13억 7000, 부가세 별도겠죠. 또 올해 2023년도에 부가세 포함해서 14억 9000의 금액이 나가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 통합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한 유지 계약 건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업체로 계속 옮기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한 업체에 계속 주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지속성을 위해서는 한 업체가 계속 하면 좋은데 이거를 좀 보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정보 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첫 번째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문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소프트웨어 얘기인데 사실은 계약에 관련된 업체 선정을 위한 전문가 집단이 좀 필요해요, 이런 계약은.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학과 교수님이라든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님이라든지 계약에 관한 위원회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정보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돼서 그런 분들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위원회를, 계약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의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두세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대상 업체 사람들 따라갈 전문성은 거의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아이넷테크와 관련된 계약은 계약 금액을 줄이면서까지 한 건 잘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는 금액이 오히려 13억, 14억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본부장님! 계약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에 이건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분야 전문가들을 사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부지 매입할 때 우리가 “공시지가의 몇 배냐”, “감정평가법인의 자문을 받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내가 필요한 땅은 2배도 줄 수 있고 3배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저도 －현장에서－ 이해는 하는데 그게 너무 과할 때는 또 객관적인 기준이, 이 땅을 살 때의 기준은 뭐였냐 이걸 따지면 공직자로서는 불분명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죠? 예를 들어서 무슨 소방서 119센터 신규 부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죠, 대략?

위원장님, 자세한 건 우리 회계장비과장이…….

예, 회계장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회계장비과장 이상권입니다. 소방관서 신축 추진 및 단계별 이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사업 전 행정절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은 공사 발주 및 시공 단계로 나눕니다. 사업 전 행정절차는 보통 18개월 정도 잡는데요,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나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취득 심의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하고 건축계획 용역을 해서 사전 검토, 도의 건축 심의를 받는 게 사업 전 행정절차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는 총 1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설계와 시공 의뢰를 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일상 감사, 계약 심사…….

저도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러면 수용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부지 말씀이세요?

부지 매입의 초점에만 맞추면.

부지 매입이요?

다른 절차는 제가 이해하고 있고, 부지 매입을 위한 교섭이라고 할까,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행정기관의 수용 과정으로 해서 그냥 하는 건지. 그 절차가 일반 행정과 똑같다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과정을 거쳐서 부지 매입을 하는 건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궁금하니까.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부지 매입은 2개 정도의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감정평가사한테. 2개 정도 해서 평균 산출 가격으로 저희가 부지 매입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수용과 관련된 복수의 법인 평균치하고 똑같네요, 이번 행정절차하고? 다를 게 없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감정평가를 2개 업체 이상 받아서 그 평균값으로 저희가 부지 매입할 때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 내용 들으려고 한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여러 가지 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런 데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투명성이 제고됐느냐’, ‘우수한 제품의 장비가 우선시됐느냐’, ‘가격 대비 품질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간담회를 하면. 그래서 그런 과정, 문제없이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객관적인 과정을 서식화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실태를 제가 제출하라고 한 거고, 이 실태를 제출한 것과 그런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별도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니까, 그것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행감도 하고 예산도 심사하는데 기본 베이직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니까 장비 구입과 관련된 것, 그런 업무 진행 과정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단계별 진행 절차 말씀하시는…….

예, 그것도. 오늘 회의 전에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 이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사 환경 개선 물품 구입 등을 보면 지금 사물함,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그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게 가격이 다 다르기는 해요. 아마 용량이나 ℓ나 사이즈나 이런 것때문에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건데 금액 차이가, 서산이나 아니면 천안이나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걸 한 군데서 일괄 구매해서 필요하신 데 나눠주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게 가격 차이라기보다는 청사 규모가 좀 다르고 얼마만큼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차이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다 사이즈가 다르거나 이런 부분이겠네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어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말씀하시는…….

예, 그거 스프링클러 설치입니까?

우리가 스프링클러도 있고 소화기하고 감지기도 있고 그렇게 조금씩 대상마다 다른데 화목 보일러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주방에 자동 확산 소화 용구 그렇게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화기 보급률, 취약계층을 떠나서 농어촌 마을의 마을회관이라든가 각 가정에 소화기를 한 3개 정도, 2개 이상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박스 형태로 해서 소화기 2개 정도가 가정마다 비치된다라면, 화재 시의 골든타임에는 소화기뿐이다,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소화기가 비치됨으로써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이게 아산시는 5000, 5000이라는 게 뭡니까? 5000대가 필요한데 100개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5000, 당진시는 1만 8000, 그런데 소화기 350개, 감지기 7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1만 8000개의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350개밖에 보급이 안 됐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군 주택용 소방시설 예산 현황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시군 예산이 1만 8000이라는 것은…….

예산 현황.

아, 1800만 원인데 35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니다, 소화기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진에 1800만 원의 예산이 섰고 거기 보급할 대상 가구가 350가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50가구?

예.

그러면 350가구에 소화기 350개면 100% 다 지급이 됐나요?

350가구가 사업 목표인데 350가구에 소화기 350개니까 소화기 1대하고 －한 집에－ 감지기 2개 그렇게 해서 보급하는데 당진 같은 경우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치율 70%, 83%, 소화기가 지금 농어촌에 100% 다 지급…… 보급률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법제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밖에 안 됐고요, 또 설치를 안 하더라도 개인 주택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군하고 협조하고 또 우리…….

물론 법적으로 어떤 규제는 없습니다만, 저소득층이든 아니든 이 소화기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전 세대가 소화기 비치는 다 돼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소화기도 그냥 가정의 모서리 귀퉁이 이런 데다 놓을 것이 아니라 함으로 제대로 짜서 여기는 소화기 비치함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트로 묶어서 몇 개씩 보급하는 그런 것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 같은…….

농어촌 마을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비치가 되어 있는데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내 집에 있는 소화기라도 들고 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소화기 문제 가지고는 이제 논하지 말고 비치 상태는 끝마쳐야 되겠다. 소화기는 대체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문에서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그것도 장소를 지정해서 그 지점에는 소화기가 꼭 어느 집이든지 비치가 돼 있을 수 있도록 한 2개 정도씩,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집마다 여러 개를 비치한다면 화재가 났을 때 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또 공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마을회관 같은 데 공용으로 비치함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각 가정집에 그렇게 비치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산상의 문제가 있나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일반 주택 같은 경우까지 예산을 들여서 하기 에는 무리가 있고요, 이게 또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 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하나 보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화재가 발생됐어요, 됐을 때 화재 집안을 할 수 있는 건 소화기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물을 틀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라에다가 받아놓는데 －그걸 대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물도 받아놓지 않았을 때가 꼭 발생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소화기뿐인데, 그 장비가 아주 훌륭한 장비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대한민국 전 세대에 다 보급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모든 세대에 비치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요.

예,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잘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도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택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세부적인 것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박창우 실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삭감이다, 증액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통합 정보 통신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있잖아요. 이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면 소방 관련된, 전산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를 유지보수 해 주는 겁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소방정보통신팀장 정순희입니다. 아까 212페이지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 말씀하신 건, 이게 소방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가지고 전산 개발비 대체 이관 비용, 이거는 기존 시스템에 －노후된 시스템－ 있는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DB 이관만 있네요?

예, 기존 데이터…….

새로운 서버에다가 기존 데이터만 옮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고 그 위에 있는 서버하고 이런 거는 하드웨어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12페이지하고 210페이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인데 전산 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든 －하드웨어는 개발할 게 없고－ 전산 개발비라고 쓰여있으면 소프트웨어 개발이잖아요. 그러면 2개 다 전산 개발비로 쓰여있으니 지금 PC 구입하는 것처럼 한 군데에서 개발 용역을 주면 더 절감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서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밑에 내용을 보면 데이터 이관하는 건 500만 원씩, 서버가 5개인가 보죠?

예.

그래서 2500만 원 들어가 있고, 인공 기반 119 신고 접수 개선 5000만 원은 이게 프로그램 개발이에요?

예, 이것도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개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교체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는, 지금 210페이지와 212페이지가 했던 이 일들의 유지보수는 여기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유지보수는 노후 장비 교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노후장비를 교체하면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것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거기서 유지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신사업들은 제조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은 1년간만 유지보수가 되고, 그 이후에 그러면 기술과 정보들을 이 회사에 넘겨줘서 이 회사에서 유지보수 하는 건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이렇게 서버도 운영하고 있고 물건을 사고 나서 유지보수 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컴퓨터로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230대가 있는데, 혹시 렌털에 대해서 아세요?

렌털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서버도 렌털하는 거 있고 데스크톱도 렌털을 하고 이렇게 렌털을 했을 때, 내용연수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면 5년간 렌털을 해서 수익성이나 이런 예산 절감을 따져보게 되면……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혹시?

제가 왔을 때는 비교를 안 해봤는데, 예전에도 그런 걸 비교해 주기는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근무했을 때는 렌털에 대해서 그렇게 수익성이 높지는 않아서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저장되는 내용 같은 것이 보안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렌털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속에 기억장치를 다 파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렌털할 때는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구입은 구입대로 하고 유지보수는 여기다가 또 돈을 줘가면서 계속 받아야 되고 5년 되면 PC를 또 사야 되고 서버도 또 마찬가지고,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비교해보자, 서버도…… 지금 사실 서버도 다른 사람들은 쉽게 못 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업체만 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서버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심지어 다른 서버를 또…… 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버만 전문적으로 렌털하는 데도 있고 PC도 전문적으로 렌털하는 데가 있고, 이런 데서 관리를 하면 이 업체에다는 우리 소방 관련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용역을 주게 되면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그냥 5년 내내 서비스 받으시면 돼요, 하드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내년부터는－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안 문제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이용국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을 비교 분석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세계가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다 소유하고 다 우리가 관리하고 다 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국 위원님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용국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왜 최종적으로 안 되는지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부터 소방본부를 예산 심사하면서 느낀 점이 물론 소방본부, 소방이라는 게 현장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내부적인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아까 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이거 횡으로 된 겁니다. 119 구급 체계 구축 지원 자산 취득비가 18억 7785만 3000원 계상돼 있는데 그 옆으로 보니까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계속 보니까 어떻게 곶감 빼먹듯이 예산을 그냥 통으로 세워놓고 하나씩 하는 건지,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줘야 되는 건지, 실제로 이건 감사할 사항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당하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자산 취득비에서 119 구조 장비 구급 체계 있죠? 총 전체 예산이 18억 7700인데, 그렇죠? 횡으로 된 거, 금방 횡으로 주신 거?

예.

누가 보조를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1억 6400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4번에 보면 또 집행잔액이 1억 8400 계상되어 있고, 그렇죠? 또 5번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1400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회계장비과장님,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좀 혼란스럽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통으로 그냥 18억 7700 세워놓고 비목별로 나눠진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잔액, 잔액, 잔액,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의 계상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자산 취득비기 때문에. 시설비 성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산 취득비 성격이면 집행잔액에서는 그냥 불용하고 말 텐데 12월 돼서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된 건지?

이쪽 옆으로 세 번째 보면 예산액은 예산서 세부 사업별로의 예산액이다 보니까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산 취득비가 전체 18억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예, 전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섯 번째 적요에 보면 소방 선박 등 수난 구조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이것만 떼다 보니까, 이것만 떼어서 예산액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세 번째 집행잔액을 보면 그냥 전체 예산, 기집행 빼고서, 금회 집행 빼고서 그냥 들어왔다고. 그러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를?

이게 납품 기간이 12월 24일로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다른 게 또 있다?

예.

그러면 이 서류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비목별로, 그렇게 따지면 그 적요 있죠. 그러면 구급대원 폭행 대응 장비 구매 집행을, 기집행 6억 7000하고 금회에 4300 있으면 7억 1000 정도 했는데 여기 밑에 적요에는 또 폭행 대응 장비 구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건 금방 수정이 가능하니까요.

아니, 그거는 좋은데, 예산 갖고 거기에서 잘못 집행하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앞으로 행정에도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서 예산이나 행감 때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답변해야 될 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자꾸만 흘러가고 서로가 이해를 못 하고 답답하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다 내용을 아신답니다. 그렇죠?

예.

집행하고 예산 세우고 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는 수치상으로 앞뒤가 안 맞아 돌아가니까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자료 좀 제대로 주시고 이런 행감이나 예산 심사할 때는 사전에 많이 숙지 좀 하고 오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끝으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할게요. 보급형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예.

이게 1대에 굉장히 비싸네요. 1대에 2800만 원인가요? 18대 해서 5억 400만 원인데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한다고 보면 어디다 배치하는 거예요? 각 소방서마다 배치하는 겁니까?

심장 충격기 배치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저희가 보관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각 서에 배치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구급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장비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각 소방서별로 전체적으로는 보급이 안 될 테고 주로 보급되는 데가 어디 어디 할 계획이냐 이거죠.

구급차마다 비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니까 1대에 2800만 원인데, 금액도 상당히 비싸네요. 저희도 이거 한번 구경도 하고 싶네요, 사실적으로.

사실 심장 충격기가 뜯으면 못 쓰기 때문에 보실 수는 있어도 실제 개방을 해서 교육이나 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뜯으면 그건 폐기 처분해야 되는 장비입니다.

한 번 뜯어서 못 쓰게 되면 1대당 2800만 원 날아가는 거네요?

한 사람 살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 쓰면 못 쓴다는 얘기죠?

예.

한 번 쓰면 못 쓴다는 얘기죠?

내용연수가 지난 것을 가지고는…….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발언대로…….

구조구급과장 방상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단가가 있다, 그리고 이건 어디에 배치하느냐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청에도 심장 충격기가 있고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심장 충격기는 있습니다. 그건 약 2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특수 구급차 즉 119 구급차에 배치하는 그 심장 충격기는 방금 말씀하신 한 2600∼2700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니터가 있습니다. 심장 리듬을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우리 대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일반 심장 충격기는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특수용 심장 충격기는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응급 구조사와 같은 간호사, 의사. 그래서 자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가격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숨 하나 살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 가격도 상당히 고가인데 하여간 이런 걸 구입하면 사용을 잘해야 되고…….

위원님, 죄송한데요, 대답에 약간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개봉을 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패치라고 양쪽에 붙이는 패치가 그렇다는 거고요, 심장 충격기 자체는 저희들이 항상 사용을 합니다. 아까 보시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는 건 아무 지장이 없고 다만 붙이는 것도 약간 단가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서에 오실 때 저희들이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시범을 보이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물어본 거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님 또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하나만 좀 물어보고.

예, 하십시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제가 행감 때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본부장님은 지금 임산부 병원 예약 이송 서비스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꼭 임산부뿐만 아니고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내 인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증가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는 도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안전을 위해서 하는 데가 아니고……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임산부들 예약까지 합니까?

지금 도내에서는 사실 시골 지역에 택시 잡기도 어렵고 자차로 가기도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만족도도 있고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15개 시군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벽오지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천안·아산이나 그 밖에 보령 같은 데는, 거기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산모들은 주수별로 병원 들어가는 걸 다 예약하거든요. 이 구급차가 정말 위급 환자를 위해 쓰여야지 내가 몇 월 며칟날 병원 가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무슨 콜택시 부르듯이 불러가지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건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 약자라든지 이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부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본래의 구급 서비스 취지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저출산 대책도 대책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급 서비스에 이용해야 될 차를 산모들이, 물론 산모들도 중요하지만 콜택시 부르듯이 예약을 하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약한 병원에 간다는 게, 그 시간에 정말 위급한 사람은 이용 못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불필요하게 인력과 장비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15개 시군 그동안 진행했던 거, 각 연도마다 이용했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계속 이렇게 아까운 인력을 낭비하고 개인의 콜택시처럼 사용하고 쓰실 건지 그것 좀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송 실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으세요. 100%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맞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본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 우리가 그동안에 실행했던 거 또 그걸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하여튼 꼭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참여하겠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최창용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사업과 예산을 갖고 있는 공직자분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물론 때가 되면 사업은 하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업은 다 되겠죠.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느냐 이 차이는 또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연속된 기간이 2년밖에 안 되지만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가 당장 예산을 얼마 줄이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아까 두 분이 하신 말씀이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조정과 의결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차 회의부터 금일 심사한 예산안을 포함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위원장에 이완식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이완식 부위원장님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있으니까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액 조서를 예산안 조정소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완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 중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고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시기 적절성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 역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조정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 사항을 읽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다음에 ‘2023년도 예산’이 와야 되는데 ‘2022년도 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속기록에서 ‘2023년도’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소속 사업 연도 수를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개인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각자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별도로 오늘 이 시간에 제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안 삭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건축도시과 도시재생팀에 원도심 빈집 재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억에 대한 예산안을 삭감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도심 미관을 향상시키고 원도심의 활력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에 한 집, 천안에 한 집으로는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삭감을 요청하였었습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에 충남형 M버스 운영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액 3억 5800만 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말씀드렸습니다. 평택 경기도와 인근 협상 타결되지 않은 부분으로 유지관리비를 우선 삭감 요청했고요, 끝으로 토지관리과의 무인항측팀에 드론 통합관제센터 워크 스테이션 고도화 3000만 원 예산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이 없었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과정에 시급성이 급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3000만 원 삭감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3일 동안 2022년도 3회 추경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분야별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심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모든 사업이 내년도에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재고하고 기타 저희들이 행감이나 추경예산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책임을 물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신한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원도심 빈집 재개발이 단순하게 집 사서 아산에 3억, 천안에 3억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재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M버스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불만이 좀 있습니다. 허나 예산이 잡혀있어야지 평택과도 협상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야지 국토부조정도 가능하다고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협의하셔가지고 M버스가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들을 사실 거면, 계획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사셔가지고 그해에 쓰셔야 됩니다. 그걸 못 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방인데 소방의 이런 구급 장비들을 뺀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보기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비 구입 계획이 있으셔서 장비를 구입하실 거면 그해에 바로바로 구입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부탁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과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다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현안과 예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추진 시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다 나은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에 주력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 충남소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2023년 본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건설교통국에 대한 관심 또 적극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선 8기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실현에 건설교통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 김연상 소방본부장님,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341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완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 동안 진행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 기관, 감사 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주요 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현지 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입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요구 사항 3건, 처리 요구 사항 10건, 제안 사항 32건 등 총 45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