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7일 시작된 제341회 정례회도 어느덧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남은 회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참고로 오늘은 특별히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강재형 위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 출연계획안 1건,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임진왜란부터 1919년 3월 1일 3·1운동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의병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충청남도는 의병과 독립운동가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지역으로서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료의 발굴·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남도에 의병사업이 꼭 필요하여서 2년 전부터 충남도에 5분발언과 여러 가지 관련 실국에 제안을 했던 사항으로 본 조례가 꼭 가결돼서 우리 충남도의 의병 기념사업이 잘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의병 최초의 발상지 예산군, 대한민국 의병의 자랑인 매헌 윤봉길 의사를 모시고 그 뜻을 기리고 있는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의병기념관 설립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검토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본 의원과 박기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병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략에 맞서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운동가입니다. 이에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특히 충남 지역 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의병운동에 대한 정의를 두었고,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관련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교육감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의병운동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는 의병운동 기념시설물의 설치·관리, 유적지의 발굴과 유지관리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념시설의 지정, 안 제6조는 의병운동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기관과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우리 충남 호국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하고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의안번호 제129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 발의 및 회부,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4일 이종화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나. 제정 이유, 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 의안번호 제142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가. 발의 및 회부,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 방한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나. 제정 이유, 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2개의 조례안은 의병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도민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병운동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서 정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판단되며, 다음 4쪽입니다. 충청남도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42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두 분의 의안번호 129호, 142호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여 조례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의병운동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의병운동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의병운동 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사업의 추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의병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안이 오인환 위원님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계속된 코로나 확산으로 충남 문화·체육·관광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코로나로 인해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등을 개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을 적극 수렴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도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5년 충남미술관 개관을 목표로 설계와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등 미술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에 앞서 충남미술관의 품격에 맞는 소장품 수집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충남미술관 작품수집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작품수집 대상, 절차 등 수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하여 미술관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작품의 관리 방법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도가 수집한 작품과 기탁된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작품관리관을 지정하여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작품의 보관과 관리를 위해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소장품을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미술관 수집과 관리 방안을 체계화하여 우리 도의 상징이 될 충남미술관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충남미술관 소장 작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관자료의 구입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립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므로 미술관 개관 준비에 필요한 작품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각 조항은 작품의 수집 절차 및 작품수집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충남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남미술관이 우리 도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작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수 작품 수집을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과 작품 수집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작품 수집을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미술관 우수 작품 수집을 위해 2019년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2020년 세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미술관 작품수집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고 2026년까지 310여 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구입과 기증, 기탁과 대여, 관리전환으로 구분하여 작품 수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예산은 2023년 추진 예정인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한 후에 2024년 30억, ’25년 50억, ’26년 30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남미술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우수 작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건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뒤에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제2장 작품 수집 등 제3조 수집 대상 조항을 보게 되면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현대기의 국내·외 우수작품으로서 예술적, 학술적으로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수집의 대상을 근현대기로 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문화재급이나 중세 이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박물관이 대상이 되고요,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할 수 있지만 소장하는 것은 저희가 근현대 작품으로 잡아서 근현대 미술품을 소장하면서 그것을 일반 상시 전시로 하고요, 기획전 같은 것은 그 이전의 시대도 협의해서 전시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술관은 중세, 고대의 작품들은 수집할 수가 없는 겁니까?

미술관하고 박물관하고 여러 가지…….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미술관은 근대·현대만 가능하고 중세라든지 고대의 미술작품은 수집할 수가 없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미술관은 근현대 작품을 소장해서 전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만 법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미술관이라고 하면 근대든 현대든 중세든 고대든 가치가 있는 작품은 우리가 수집할 수가 있고 보관할 수가 있고 전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꼭 근현대기만, 법적으로 제한된 것도 아닌데 박물관은 가능한데 미술관은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체계를 달리해야 됩니다. 중세까지 하려면 관리 인력도, 일반 미술관은 큐레이터들이 하는데요, 중세 작품까지 취급을 하게 되면 학예연구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체계부터 다르게 되고 항온 항습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구조나 체계도 달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미술관 건립을 계획하면서 종합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술관은 근현대기 미술작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연구용역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일반적인 상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시대에 국한되거나 제한받지 않고 얼마든지, 그 작품이 고대가 됐든 중세가 됐든 근대가 됐든 현대가 됐든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전시할 수 있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충청남도 조례는 충청남도의 법입니다. 저는 법은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근현대 작품을 우리가 수집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충남미술관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충남현대미술관으로 간다고 하면 좀 전에 설명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남미술관이라고 하면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가치 있는 작품은 우리가 수집하고 전시하고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관점으로 볼 때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현대기의”라고 국한시키지 말고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현대기 등 국내·외 우수작품”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포괄적이라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월 말에 유럽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루브르 박물관 측에서도 “충남미술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중세기의 모나리자 작품을 우리 충남미술관이 개관하니까 기증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조례로 본다면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쪽에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례 2조를 보면 2조2항에 수집, 기증, 기탁,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수집하고 기증하고는 내가 수집을 해서 소장하는 것이고 기탁이라는 거는 작품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8조를 보면 기탁 보관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관을 하고 있는 거는 언제인가 돌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세한 명시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보관을 한다? 언제까지, 그 주인이 원할 때 아니면 몇 년 기한 이런 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73페이지에 보시면 별지 서식으로 기탁작품 보관증 서식이 있거든요.

보관증 서식이 따로 있어요?

예,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탁자의 내역과 기탁 기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자가 기탁을 할 때 그 의사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서…….

그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는 여기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상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작품수집 대상이 근현대기로 제한된 것은 저희 용역에서 나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 중세, 중세 이전의 작품을 보관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예, 인력 관리체계, 시설관리체계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충남미술관이 좀 더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작품수집 대상의 범위를 근현대기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아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근·현대기 등’ 이렇게 하는 것도, 조례는 제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정 의견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수용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2025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개관 과정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의 조력이나 자문을 받고 있나요?

예, 저희가 미술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서요, 각계각층의 미술 전문가, 미술관 전문가 등을 위촉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제가 와서 2번 내지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주시면서 평면작품은 작품당 13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300점 정도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300만 원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기준은 어떤 정해진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일반적인 미술관 작품 기준 또 시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충남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이 호당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유명하고 명망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요, 그 액수가 크지요. 그리고 몇천만 원짜리 또는 저희가 서울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도 매입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예, 그런 작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고, 아마 굉장히 고액의 작품은 저희가 기획전을 해가지고 대여를 받는다든가 해서 소장보다는 전시 위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유명 작가나 특히 외국 작가들의 작품을 충청남도미술관에서 구입해가지고 소장하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상당히 고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또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름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은 한 100호 정도 되면 몇천만 원, 수천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300만 원으로 해서 300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과연 어떤 작품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전국 각 시도의 미술관 또 시세 등을 봐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작품이지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작품들을 조사해서 단가를 책정한 것이고요, 너무 고가 이런 것들은 전시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어떤 테마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술관 같은 경우는. 충남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거기 가면 어떤 작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또 어떤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 또 소장 작품이나 테마별로 연중 몇 번씩 전시회를 기획적으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전시하면 사실은 차별화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자문위원님들께서 많이 자문도 해 주시고 고려를 하고 계실 테지만 어떤 특징 있는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있지만 내년에 충남미술관 건립을 위한 소장품 조사 연구용역을 할 것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소장품 수집의 방향과 원칙, 수집 범위와 규모, 이러한 세부 방법이나 수집 정책을 내년도에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작고하신 근현대의 여러 유명한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현재 생존해 계신 작가님들도 국내에서 정말 이름 있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한두 점 정도 기증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이거 돈으로 다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해서 115억 정도 들여서 작품을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구입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충남에서 창작소 운영을 해가지고 입주작가들을 양성하고 있지요?

예.

그분들에 대한 전시회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개인전 비슷하게 전시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충분히 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대성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작품을 1년에 한 점씩 사주시는 것 또 입주작가가 기간이 끝나면 한 점씩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촘촘히 챙겨서 충남미술관이 개관해서 운영이 될 때, 늦게 출범은 했지만 그래도 충남미술관에 가면 이런 것들이 주제별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전시회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또 미술 애호가로부터 각광을 받고 주목받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모두 옳고요, 앞으로 많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 건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최광희 위원님과 이상근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2장 작품수집 등 제3조 수집 대상 조항이 있습니다.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현대기의”로 되어 있습니다. “근·현대기의”로 되어 있으면 작품수집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작품수집의 대상은 근·현대기 등”으로 자구를 수정해서 작품수집에 제한을 두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의”를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례안 제3조 작품수집의 대상이 “근·현대기”로 규정된 것을 “근·현대기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은 1개 기관이며 9개 사업에 총 3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인건비 18억 7700만 원, 운영경비 6억 6800만 원, 유물 구입 3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만,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유교문화 계승의 구심점이 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출연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2022년 10월 개원하였습니다. 본 출연계획안 출연 내역은 9개 사업 총 31억 5000만 원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보입니다. 다만 기관운영경비 총액을 12억 원으로 산출하고 6억 7000여만 원만 출연계획한 사유와 기관운영비가 전체 출연계획의 80%를 차지하는데 기관 운영 규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사업목적에 비춰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이 출연사업에 반영되었는지와 충청유학의 전국적 인지도 확보를 위해 현재 구상하고 있는 홍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답변 요구사항 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경비 총 12억 중 6억 7000만 원의 출연계획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운영경비는 총 12억 원으로 운영경비 편성 내역은 기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경상경비 6억 8000여만 원, 각종 제세 등 법정의무경비 2억 9000여만 원, 건물 유지관리 등 기본재산 유지관리비 2억 2400여만 원입니다. 운영비 12억 중 6억 7000여만 원 출연계획 사유는 진흥원은 우리 도와 논산시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관으로 시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22년도에 8억, ’23년부터 4년간 7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운영경비 12억은 도 출연금 6억 7000여만 원과 시 출연금 5억 3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진흥원 기관운영비가 전체 출연의 80%를 차지하는데 운영 규모에 비해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전체 출연금의 80%를 차지하는 사유는 도 출연금 3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건비와 경비가 25억 4500만 원, 사업비 6억 5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보조금과 문체부 국비보조금, 논산시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국비 등 전부 포함 시에는 2023년도 진흥원 예산은 총 70억 28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31억 4800여만 원, 연구사업비 38억 79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가 45%, 연구사업이 5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업목적에 비추어 충청유교문화권에 대한 대중 인지도 제고를 위한 출연사업 반영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콘텐츠 개발 홍보사업 7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또한 공중파 채널을 이용한 충청권 유교문화 홍보를 위해 유교문화 특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송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교 가치 기반의 유교문화 콘텐츠 공모전, 특화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세대공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충청유학의 전국적 인지도 확보를 위하여 현재 구상하고 있는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유학의 전국적 인지도 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2017년부터 매년 충청유교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으며 2023년부터 한국유교문화 국제포럼으로 명칭을 변경 추진하여 국내외 유학 분야 최고 권위자를 초청 추진하는 등 충청유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진흥원은 국내외 유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진흥원을 중심으로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 및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교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충청유학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1억 2089만 원, 신보 이사장 1억 1000만 원, 테크노파크 원장 1억 700만 원, 개발공사 사장 1억 600만 원, 홍성의료원장 1억 300만 원, 공주의료원장 1억 원, 천안의료원장·서산의료원장 9999만 원 그리고 우리 행문위의 문화 관련된 기관들을 보면 문화재단 8800만 원, 정보문화진흥원 8700만 원, 백제문화제재단 7273만 원, 관광재단 7786만 원, 열거한 이유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유교문화진흥원장께서 우리가 책정하고 존중하는 만큼 성과를 반드시 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짚어보려고, 그렇습니다. 출범이 늦어서 출연계획안하고 2023년도 예산안하고, 하여튼 이게 시기적으로 출연계획안이 늦은 건 맞는 거지요, 늦었는데 이유가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 기관이 기관장만, 원장만 취임을 안 했지 사실은 절차가 다 진행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사전에 원장이 없어서 늦게 오고 그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장만 없고 기관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미리 안 온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원장님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늦게 선임이 되었지만 그동안 추진준비단이, 설립준비단이 구성되어서 일정대로, 계획대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법인등기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어서 사실상 10월 1일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게 세팅은 됐고 그 이후에 10월부터는 내년 사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정례회 이전에 출연계획안이 그 전번 회의 때 의회에 보고가 예정되어야 충분한 논의가 되었을 텐데 이게 지금 정례회 때 예산안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이 절차가 사실은 상황과 정황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출연계획안을 확정 지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러저러한 과정들을 쭉 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기관장 또는 이사회 내용들이 다 완비된, 절차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묻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잠깐!

예, 안장헌 위원님.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관련 없는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엊그제 자치행정국 심의 때 복도에서 조직개편안 관련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의견을 피켓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아마 의회의 경비가 매우 강화된 듯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의회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신 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우리 의회가 도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건 도의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의회사무처나 아니면 우리 의회 자체가 함께 도민의 목소리를,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된다면 최대한 여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장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의사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청 허가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768억 9976만 원보다 27억 3118만 원이 증액된 1796억 3094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7969억 원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38억 8052만 원, 국고보조금 등 17억 4558만 원, 지방채 차입금 29억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08만 원 등 총 27억 311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749억 4362만 원에서 2억 7970만 원이 감액된 3746억 639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7969억 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15억 6000만 원 감액, 체육진흥시설 건립 29억 9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1억 6371만 원 감액 등 총 2억 797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1806만 원에서 9억 원 감액된 128억 1806만 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은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4억 5000만 원, 안면도관광지개발 예비비 3억 6705만 원 등 총 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건에 16억 7316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체 도입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1억 5000만 원, 충남 문화유산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743억 4827만 원에서 267억 4798만 원이 감액된 1476억 29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2045억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21억 7576만 원, 국고보조금 1454억 2453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424억 8562만 원보다 175억 9710만 원이 증액된 3600억 827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2045억 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86억 9497만 원, 충남문화재단 운영 22억 5972만 원,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89억 2400만 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5억 5000만 원 등 총 578억 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0억 56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33억 3229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2억 6550만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302억 5879만 원,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14억 4000만 원 등 총 1351억 98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66억 1637만 원,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26억 9944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96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6억 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 110억 원 등 총 1089억 73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충남관광재단 운영 15억 원, 백제문화제 지원 17억 8000만 원, 금강하굿둑 관광지 루미온 에코파크 조성 20억 원,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 33억 5000만 원,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34억 1400만 원 등 총 464억 91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 소관은 충남도서관 시설물 및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12억 2000만 원, 배방월천도서관 건립 20억 원, 서산중앙도서관 건립 15억 원 등 총 116억 17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153억 5300만 원에서 40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12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장항 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 47억 68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10억 원,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9억 원에서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7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보수 1억 원,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보수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에 유출된 충남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도 2회 추경 편성 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신규 설치했으며 2023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1억 5529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50억 8725만 원, 이자수입 6804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51억 5529만 원입니다. 앞으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 추진 지원을 위해 2023년까지 총 7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 우리 도 문화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했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의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79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1768억 9900만 원의 1.54%에 해당하는 2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74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3749억 4300만 원의 0.07%에 해당하는 2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2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137억 1800만 원의 6.56%인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768억 9900만 원 대비 27억 3100만 원을 증액한 1796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749억 4300만 원 대비 2억 7900만 원을 감액한 3746억 6400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국비 조정액과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순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15억 6000만 원 전액 감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정부계획에 근거하여 추사국제서예원 건립 및 기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전액을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2억 67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손익금 정산 내역과 최근 3년간 백제문화단지 입장객 현황 및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체육진흥시설 건립 29억 920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시군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방체육 진흥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내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유와 시군 간 형평성 있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147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43억 4800만 원의 15.34%에 해당하는 26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60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24억 8500만 원의 5.14%에 해당하는 175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 세출예산안 현황,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3억 5300만 원의 26.52%인 40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나.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원의 12.78%인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 의견입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43억 4800만 원 대비 26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47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이 98.53%를 차지하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국고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424억 8500만 원 대비 17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600억 8200만 원으로 체육진흥과는 축구종합센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등 22.97%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관광진흥과는 관광자원 개발 관련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이 22.16% 감소하는 등 부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2023년도 예산 미편성 출연사업과 관련하여 제340회 임시회에서 2023년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2023년 예산에 미편성한 1개 기관 2개 사업에 대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출연 동의 받은 것인지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3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도내 15개 시군 문화예술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시군 간 형평성 있게 사업 지원이 되는지와 여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89억 24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남 4개 공립예술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유와 예술단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2억 36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해외로 유출된 충남도 문화재를 발굴하고 환수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는 환수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여 50억 원을 조성 중이나 현재까지 문화재 환수 실적이 부진하다고 보이는데 환수추진단 운영 상황과 문화재 발굴 등 업무 추진 실적,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 9억 21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대행사업으로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 공모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26억 36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내포신도시 체육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사업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건립 후 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축구종합센터 140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천안시 서북구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및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막대한 도비가 편성된 만큼 사업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도비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금강하굿둑 관광지 루미온 에코파크 조성사업 20억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금강하굿둑 관광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루미온 에코파크가 다른 테마파크와 다른 특색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 특별회계입니다. 장항 Re-fine 문화재생사업 47억 68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장항화물역 일원 폐산업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 것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2년 차인 현재까지 리모델링 추진현황과 산출기초에 포함된 문화예술 기획전시전 등 개최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 번째,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개이며 운용 규모는 51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와 환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으며 존속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금 설치 후 2023년 말까지 집행액이 전무한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충청남도의 활동 내역과 기금 사용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호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회 추경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전액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 추사서예 창의마을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사 김정희의 서예문화 체험교류 활성화 거점을 조성해서 서예문화예술 진흥 및 체험관광객을 유치하려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장기계획에 따라 2020년과 ’21년까지 23억 5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20년부터 기본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공모,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것이 좀 지연됐습니다. ’23년 6월에 설계용역이 완료 예정입니다. 이에 ’22년 집행 예정금은 ’21년까지 확보한 예산으로 가능하여 ’22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현황은 창의마을 사업이 설계용역 착수, 설계 중이며 ’23년 6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3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독려하고 중장기계획에 맞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손익금 정산 내역과 최근 3년간 백제문화단지 입장객 현황 및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1년도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운영비 손익금 정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손익금인 27억 8200만 원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기부담액 3억 800만 원을 공제한 정산 대상액 24억 7400만 원을 50 대 50으로 정산한 1억 8288만 7730원을 지급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백제문화단지 입장객 현황은 11월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8.6% 증가한 26만 명의 입장객이 방문했으며 연말 기준 28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제문화단지 활성화 대책으로는 부여군 및 인근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영화·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등 유치를 통한 방송 노출 강화, 롯데그룹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강화,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및 인스타·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체험형 프로그램 강화 및 명절·어린이날 등 시즌별 맞춤형 이벤트, 야간 개장 명소화 추진 등 다각적으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백제문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체육진흥시설 건립이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시행하고 있는 사유와 시군 간 형평성 있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체육진흥시설 건립이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만 시행되는 사유는 해당 사업이 신청주의, 즉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 국비와 시군비가 3 대 7의 비율로 추진되고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선정 및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체육진흥시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13개 시군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부지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를 선행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10개 시군 13개 사업 중 9개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실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균형 있고 공정성 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년 예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개 출연사업이 ’23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 2023년 출연계획안 반영사업 중 2023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업은 내포문화 진흥 5개년 계획 수립과 박물관 유물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2개 사업으로 내포문화 진흥 5개년 계획 수립비 4341만 2000원은 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포문화 연구 전담기구로써 설치·운영 중인 내포문화진흥센터를 기반으로 내포문화 진흥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며 박물관 유물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원은 충남역사박물관 소장 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출연계획안 동의를 받았으나 편성되지 못한 사유는 지난 9월 제340회 임시회 출연계획안 동의 이후에 역사문화연구원과 도 예산 부서와 후속 협의 과정에서 도 재정여건과 예산 반영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연구원과 도 예산 부서와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 여부 및 차별성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시군 문화원에 생활문화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원별로 한 개소당 1800만 원씩 16개소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도 문화원연합회 주관 충남 생활문화축제를 위해 7200만 원을 지원하여 매년 10월에 시군을 순회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인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과의 차이점은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시군 생활문화동아리 역량 강화와 충남생활문화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주민 체감형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군 생활문화동아리들의 전시·공연비 지원을 위해 개소당 5000만 원씩 16개소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공립예술단 운영 증액 편성 사유 및 운영계획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 공립예술단 예산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85억 7400만 원으로 동결하였으나 2023년에는 89억 2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분 3억 5000만 원은 3년간 공무원 보수 상승률을 적용하여 4% 인상분을 반영했고 2022년 신규 채용한 충남교향악단 예술단원 2명의 인건비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립예술단 운영은 2023년 정기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등 총 280회를 공연할 예정이고 도민의 균형 있는 문화 향유를 위해 60% 이상을 타 시군에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 운영 상황과 업무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추진단은 국외에 반출된 도내 문화유산에 대한 환수 업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역사문화연구원 내 구성되었고 총인원은 4명입니다. ’23년 본예산 출연금 2억 3600만 원의 세부내용은 인건비 1억 2600여만 원, 운영비 5300여만 원, 연구사업비 5600만 원입니다. 문화재 발굴 등 환수 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2년에 미국 클리블랜드 미술관 소장 백자청화 이기하 묘지를 반환하였고 서울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돈암서원 책판과 조선통신사 유물 인수, 죽당선생집 등 환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문화재 회수, 문화재청 사범단속반 협조를 추진하였습니다. 조사활동을 말씀드리면 국외소재 충남 문화유산 현황조사를 4개국 20개 소장처에 충남 106점을 확인하였고 국외 한국문화재 주간경매정보 중 충남 문화유산을 모니터링하여 10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산 부석사 불상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환수추진단 운영계획은 충남 문화유산 국외 반출사 정리사업과 도민과 함께하는 국내외 문화유산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이기하 묘지의 문화재 지정 신청 추진, 업무 추진 중기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외소재 환수 추진 활동 및 기금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편성사업으로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2022년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운영 기본 방침을 정하고 ’23년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공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노인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공모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보급·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 대상은 충청남도 본부를 두고 노인스포츠클럽 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선정 단체에서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을 5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 대회 개최비 등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에게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노인체육활동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남스포츠센터 사업 관련 추진 애로사항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내포신도시 문화·여가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격 체육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랜드마크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건설자재 수급 불안, 레미콘, 화물연대 파업 등 종합적인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으로 ’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센터 운영계획은 충남스포츠센터는 충남체육회 위탁운영을 전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지난 2017년 체육회 기금 20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 체육회 정원은 27명으로 체육회 고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원활한 센터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충원 인원은 행정 업무 및 유지 보수, 매표관리 등을 위한 직원, 강습교육 프로그램 등을 위한 강사 등 총 16명의 신규채용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충남도와 체육회 간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해 기구 및 조직운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선진 체육시설 벤치마킹과 운영관리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등 준공 시점까지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축구종합센터 도비 지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도비 지원 확약에 따라 국비 239억, 도비 251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및 도비 490억 원을 추진일정에 맞춰 연차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제효과 분석 결과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건설 및 운영에 따라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미칠 총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조 797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3945억 원, 고용유발효과 4만 188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강하굿둑 관광지 루미온 에코파크 조성사업의 개요 및 차별성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된 문체부 균특 관광자원개발사업의 2023년 신규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방치되었던 금강하굿둑 관광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에코 루미나리에, 놀이광장, 테마정원 등 에코파크를 조성하여 방문객의 체류시간 증가 및 관광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차별화된 특색은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국립생태원과 신성리 갈대밭 등이 입지하고 있어서 생태자원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사업 연계 추진을 통해 관광객 수요를 집중시키고 기존의 자동차 영화관 스크린 시설을 활용한 이벤트 및 미디어아트 전시시설 콘텐츠 등 관광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항 Re-fine 문화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문화예술 기획전시전 개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 선정이 2020년에 된 이후에 총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아카이빙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장항화물역 일원 근대 건축물 현황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사업 실행 구체화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공간별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장항화물역 일원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기획전시전은 장항화물역 일원 건물, 거리 등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한 후에 활용계획 등을 홍보하여 건널목 초소 문화갤러리, 승강장 플랫폼, 커뮤니티 광장에서 전시와 공연을 실시하고 철도를 주제로 한 사진·회화·설치미술 등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미술품 전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해서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설치 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활동 내역과 기금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은 당초에는 일본인이 소장 중인 백제미소불 등 국외 반출 문화재 구입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운용 규모는 ’23년까지 70억 원이고 기금 재원은 도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사업내용은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문화재의 구입, 수증, 협상 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입니다.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활동 내역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과 환수추진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단은 기금 운용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주요 활동 내역은 일본 소재 충남 기원 문화재 실태조사, 백제미소보살 실질적 환수를 위한 협의, 백제계 불상 등 개인 소장품 조사 및 기탁 등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환수추진단은 기금 운용 제도적 정비, 관련 기관 협약 및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외소재 충남 문화유산 현황조사 및 경매정보 모니터링, 홍보 등과 유물 구입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 및 자문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수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22년 1월에 전문인력 채용 등을 완료하여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환수 대상 유물을 선정할 예정이고 매입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유물의 반출 경위와 가치, 가격, 국가기관에서의 환수 추진 여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 연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고가의 유물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여쭤볼게요. 충남도에 같은 문화예술단체가 되는 것이 주로 도 문화원연합회 그다음에 한국예총 충남도연합회, 아까 말씀하신 민예총 충남지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무처장이 있잖아요. 처장의 인건비를 한국예총에서는 월 400만 원씩 주고 민예총 같은 경우는 220, 그런데 문화원연합회 같은 경우 사무처장은 직급보조비로 5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것은 왜 그렇지요? 한국예총하고 민예총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만 지급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장한테는 60만 원 직급보조비 주고, 이게 다른 데 한국예총이나 민예총 회장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것 같고,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운영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원연합회는…….

그런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지방문화원과 그 연합회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이 여러 가지 대외적인 교섭활동이나…….

글쎄, 하는 일이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 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이 민예총 충남지회보다는 일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일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역사성이나 그런 것들도…….

역사성 같은 것,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문화원연합회는 ’63년도에 됐으면 민예총은 최근에 된 것 아닙니까?

글쎄, 제가…… 예총이나 민예총은 어떤 커다란 공연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다면적인 교섭이나…….

예총은 이해가 가는데 민예총이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도 큰 공연이라든가 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공연이나 기획, 교섭 이런 것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 역사문화총서 편찬 해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서천·청양·부여·공주·논산·금산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인쇄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무슨 사업이, 주로 사진 이런 걸로 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금강역사…… 글쎄요, 인쇄비 3000만 원에 대해서…….

5000만 원 중에서 인쇄비가 3000만 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역사총서 책자를 만드는 게 본사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 암만 그렇게 해도…….

컬러도 들어가고.

인쇄비가 그렇게 차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게 하고,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대체 도입시설 건립 관련해가지고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더라고요. 자문협의체를 운영하는데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회의는 그동안 어디서 하셨습니까?

자문협의체는 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를 하면 회의를 하는데, 왜 여쭤보냐면 회의 장소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의는 가까운 공공시설 이런 데로 이용하면 될 것을 회의 장소 임차료를 따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시고요.

적정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문화재단 있어요. 설명서 81쪽을 보면 이게 직원이 23명인데 시간외수당 올라온 것 보면 1인당 80만 9467원이에요. 거기가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단가가 이렇게 비쌉니까, 시간외수당 단가가?

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만 공무원에 준해도,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는 얼마지요?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직급별로 평균, 아무리 한다고 해도 80만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충남문화재단이 시간외수당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충남문화재단의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여비, 역사문화연구원 이쪽에 대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거기 문화재단 말고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도.

예, 다른 기관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 보면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 해서 6100만 원이 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양성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는지? 105쪽입니다.

’21년에는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3개 과정으로 해가지고, 보통·심화·파일럿 과정 이렇게 3개 과정으로 했는데…….

그건 알고, 몇 명 하셨지요?

’21년에는 118명, 올해는 120명입니다.

그러면 118명 했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디 투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셨다고 했지요, ’21년?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러면 그동안 지역 문화 전문인력 양성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만족도조사 이런 거 한 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관련해서도 －125쪽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서 발굴된 교수법이 뭐가 있는지, 개발된 교수법이 어떤 것이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기관을 공모하고 선정해서 그 기관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예산만 주고 특별히 관리되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21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백제오감체험관, 아산의 온양민속박물관, 당진의 당진문화예술학교, 서산은 이야기보따리 이렇게 4개 단체가 99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어린애들한테요?

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에 대해서 12대 도의회 출범 업무보고 시 또 행정사무감사 시 또 저희보다 11대부터 많은 지적들, 공통적으로 받아온 지적이 뭐냐면 어느 특정 시군에 사업이 편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여러 번 지적했을 때 답변석에 나와서는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이게 저희가 지적할 때는 알았다고 해 놓고 나서 전혀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의원들이 지적사항이 있어서, 뭐 잘못했다고 해서 개선한다고 하고 그 이행상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세부사업별로 사업 시행 수혜 시군, 사업비, 국·도·시비 이런 것을 저희가 알기 쉽게 작성해서 새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163쪽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가 있잖아요.

163쪽이요? 사업설명서요?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163쪽. 이거 보고 한 건데, 163쪽.

163쪽이요?

예. 이게 어디서 봤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태권도팀 합숙소는 1개월에 60만 원, 마라톤팀 같은 경우 남자는 50만 원, 여자는 45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신가요?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인권 개선이나 처우 개선 이런 것과 관련해서 1인 1실 기준으로 전부 다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 방 하나씩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룸 사정이나 아파트 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왜 그러신지 내역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월세보다는 전세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지적 안 하셨나요? 이게 자기 돈이라고 하면 계속 월세로 하겠습니까?

일부 전세로 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월세로 나가고 전세는 요구된 게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 저걸 보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24억9000만 원 해서 전년 대비 5억 2700만 원이 증가해서 21.1%가 증가됐고, 회원단체 육성 22억 3000만 원 해서 전년 대비 3억 98만 원 정도 증가돼서 %로 보면 17.8%,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은 37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2900만 원 정도 해서 24.7%, 체육진흥 지원 해가지고 1억 3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60만 원이 증가해서 24.2% 증가, 이게 증가율이 20%가 계속 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여러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체육 쪽으로 처우 개선이라든가…….

그런데 처우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처우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인상비 저런 것 아무리 따지고 하더라도, 아까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우개선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대 증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대 증원 같은 경우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관리 서비스 해가지고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 3만 명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비를 한다고 해서 1872만 원을 계상하더라고요. 그런데 26원이면 단문 정도 되는데 3만 명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을 하려고,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체육회나 문화단체랑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다, 한꺼번에 뿌려주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 때가 뭐한데 그걸 해가지고, 이걸 꼭 문자 발송해가지고 월 2회, 26원이면 단문 몇 자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뭘 어떻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쥬 홍보라든가 연중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회…….

그게 26원으로 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월 2회 해가지고,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이지요, 대회 정보라든가 건강 정보…….

글쎄, 그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저는 이건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요구하는 사항이어서 －간담회를 할 때－ 저희가 작성한 것인데요.

그럼 세부 추진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산서 363쪽을 보면 지방체육시설지원 전환사업 69억 원, 보니까 도비는 총사업비의 30% 지원해 주고요.

예산서 삼백몇 쪽이요?

36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으로 96억 원, 소규모 근린생활형 체육관 해서 기금으로 6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로 9억 6900만 원 있는데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가 전혀 없고 또 도 전환사업도 보조비율이 총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법정 보조비율에 맞는 것인가요?

생활체육시설 지원 유형이 기금사업이 있고…….

개별 지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 보면,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대한 것은 지방비 부담을 도·시군 5 대 5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비를 더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균특 그다음에 기금사업 이렇게 있어서 유형마다 정해진 비율대로…….

그럼 이거 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고, 내년도 충청남도 관광정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며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 정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내년도에는 코로나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해이기 때문에 보다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광시책으로는 워케이션이라든가 충남에서 체류하기라든가 이런 정주형 관광을 늘리고 그다음에 관광 트렌드가 휴식형, 약간 고급형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맞추고 있는 사업과…….

그런데 아까 고급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저것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눈에 띄는 핵심사업으로는 충남 한 달 살기 관광이라든가 워케이션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충남 방문의 해를 2024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착실히 하려고 합니다.

충남 방문의 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준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다른 시도, 시군구에서도 무슨 무슨 방문의 해 해서, 도민들이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종합계획을 세우실 때 공격적이고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박정수 위원님하고 옆의 최광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가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도 사실 연합회라는 것 자체는 문화원이든 어떤 단체가 만들어져서 힘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정보 교류를 위해서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연합회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합회 활성화라든가 연합회에 관한 얘기를 보면 전부 다 행사를 민간이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 다 민간이 대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원연합회에서 각 시군의 문화원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뭐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직접 하겠지만 문화원연합회에서 어떤 문화예술행사를 할 때는, 지금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보조비 50만 원을 받는 직원 정도만 있을 뿐이어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민간에 대행을 주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연합회 측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대행을 하는 거지요?

예.

연합회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는 일절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연합회에서 회의 조정이나 그건 직접 하겠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보통 민간대행을 합니다.

다른 거는 아닌데,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추진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다 민간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35페이지 구술채록사업하고 63페이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저는 맥락이 같다고 보거든요. 구술채록사업이 이런 종류의 글을 책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을까 좀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구술채록사업은 민간에서 내려오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라든가 전승되는 것, 그것을 취합하고 책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유아 만 3세∼5세 대상으로 이야기 할머니를 양성해가지고 －국비사업인데요－ 이야기 할머니들이 유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유아교육기관에 가서 얘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네요, 그러면. 저는 아름다운 할머니 이야기 이런 게 우리 어릴 때 듣던 할머니 이야기, 동요·동화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서 이런 걸 만들 건데 중복사업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능사 스님 활동비, 643쪽입니다. 이것도 아까 중복되는 사업인데 능사 스님이 우리 백제문화단지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능사가 백제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백제의 대표적 왕실 사찰로 구현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백제의 대표적인 왕실 사찰인 능사에서 주지스님이 활동을 하면서 백제의 전통적인 불교문화 소개를 하고 체험 같은 것을 안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사업비가 내려간다는 게 좀 의아해서, 이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길래 개인한테 이런 사업비를 1800만 원이나 지원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예, 백제역사재현단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왕실 사찰로 된 곳이 능사이고 거기에 기거를 하시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다면 해 드릴 수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684쪽 여기에 보면 전년도 대비 8500만 원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으로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에 대한 게 삭감이 됐는지?

삭감이 됐다고요?

예, 합숙소 보증금 삭감이라고 해 놨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것은…….

여학생 테니스 합숙소가 줄었어요?

여자 테니스팀을 창단했는데요, 월세로 신규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로 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건가요?

월세 보증금 500만 원씩 4개 했는데 왜 올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삭감됐는지?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남상길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 관련해가지고 질의해 주신 거지요?

예.

지금 월세 또는 전세로 하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가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월세 또는 전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월세를 전세로 아니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세 또는 매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돼서 삭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예산을 잡지 못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전세는 전세보증금이라는 큰돈이 들어가고 월세는 보증금이 적고, 일반적으로 적은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해서 하고 있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통일적인 임차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삭감되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삭감되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안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 여자 테니스부…….

일단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만약에 삭감이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합숙소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게 뭐냐면, 선수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합숙소가 꼭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이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여자 테니스부가 생기면서 월세 계약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이런 과정에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내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확보를 못 하면 그냥 합숙소가 아닌 우리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거는 자세한 거를 저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자세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보고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이것만.

그래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이현숙 위원님.

696쪽의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를 보면 직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인건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왜 들지요? 인건비 책정이 제가 볼 때 좀 과다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는데 전년도 대비해 삭감된 것도 있고, 삭감된 부분은 어디에서 삭감이 됐고 인건비는 왜 이렇게 과다한지 이것도 좀.

삭감된 부분은 직원 변동이 있었는데요, 정년퇴직이 3명 있었고 신규 입사가 4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자의 연봉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감액되었고요, 인건비가 좀 높은 이유는 저희가 직급별로 연봉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체육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년퇴직자가 3명 발생했지 않습니까? 연령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봉 체제가 높아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연봉액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고.

연봉으로 하면 호봉이 아닌 거지요?

예?

연봉제라고 하면. 이게 그럼 타 시군, 타도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지요?

타도랑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만, 급수가 높은 직원이 상당 비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회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뺀다면 사업비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원수 대비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부여된다.

순환이 되면서 인건비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2쪽 보겠습니다. 걷쥬에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걷쥬는 지금 가입자가 40만 가까워져 오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가입을 하면서 예산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위원님들도 그동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어르신에게 매달 농산물을 지급해 드리잖아요. 한 달에 20만 보 이상 걸으시면 농산물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택배비가 4000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매달 드리는 게 아니고 두 달씩 몰아서 드리면 택배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몇억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본인이 신청하는 것에 상관없이 농산물 지급이 됐는데 －20만 보를 채우면－ 본인이 신청하기를 눌러야, 본인이 신청하셔야 농산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

지금은 횟수가 되면 그냥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예.

그거는 절감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왜 받는지도 모르고 농산물이 배달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구나.

본인이 자각하고 인식하고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요, 그렇게 해서 합해가지고 8∼9억 상당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시군비도 내후년부터는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시군에도?

예.

그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걷쥬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선물이라든가 나눠주는 거는 이미 몇 분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물 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예산을 잡아서 입찰 같은 거를 하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입찰이요?

선물을 구매할 때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어느 정도 입찰을 한다면,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잡아서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하면 입찰 같은 걸 한번 시도해 보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39쪽 보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뭘 지원한다는 건지, 체육회에 또 다른 뭐가 지원이 필요할까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통계목을 변경한 것인데 체육회 1개 사업을 2개로 나눈 것입니다.

2개로 나눴다고요?

예, 그러니까 708페이지의 충청남도체육대회 회원단체 지원하고 참가 개최 지원이 1개 통계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최 지원은 분할을 해가지고 신설로 잡힌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쪽만 신규라고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구나. 굳이 나눠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면?

이게 회원단체 지원하고 개최 지원은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예산실에서 통계목을 분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7쪽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내역인 것 같아요. 운영비 세부내역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779쪽에 위탁교육비하고 89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급량비 해가지고 70만 원, 8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위탁교육은 뭘 위탁했다는 거고 누구한테 교육을 했어요?

77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777쪽의 장애인체육회 운영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779쪽에 보면 위탁교육 89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 8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맞춤형 복지 이게 다 어떻게 쓰여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체육회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비와 급량비…….

직원?

사무관리비니까 장애인체육회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비, 급량비, 맞춤형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탁교육을 어디에다 맡긴 거예요? 인재개발원에? 이거는 인재개발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외부 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교육기관은 어디라고 말씀 못 하시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탁교육이라고 하면 도에서 하는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굳이 또 다른 외부 기관을 썼다고 하면 거기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의 급량비라는 거는?

식비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연관을 지으면 될까요?

공무원도 맞춤형 복지카드를 하잖아요, 그 제도…….

그 제도를 여기에 인용한 것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8쪽에, 이것도 아까랑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것도 같습니다. 통계목의 분할…….

그다음에 807쪽 경기용 휠체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의원님 현안사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스포츠클럽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12쪽에. 이거는 뭐예요, 삭감된 금액이? 이거를 삭감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약간 삭감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여주기식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한 게 더러 역효과 나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7쪽 보겠습니다. 서천 국제오픈태권도대회 이거는 서천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

이게 몇 군데 정도가 참가를 해요, 몇 개국 정도? 국제오픈태권도대회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 대회를 운영하시던 분을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도 이걸 하고 있다고 그래서 관심 있게 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해설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엄청 오고 싶어 한대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로 국제태권도대회를 열어보고 싶은 사람 중의 한 분인데 이게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그러면 현재 몇 개국 정도가 참가하고 있는지,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는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기왕에 할 거면 진짜로 우리 충청남도에 국제태권도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회를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면 늘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세계 각국에서 진짜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저한테까지 말씀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901쪽 충남 한 달 살기 관광 이거 지금 10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901쪽하고 963쪽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963쪽 워케이션이요?

예, 왜냐하면 한 달 살기라는 것은 이미 제주도니 타 지역에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새롭게 뜨는 게 워케이션 관광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한 달 살기는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숙박비, 체험비 등 지원을 해 주고 워케이션 사업은 지원 없이 사업하고 있는 건데 이걸 맞물려서 한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사업성은 좀 다릅니다.

사업성은 다른데 같은 지원책이 있다면 같이 묶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워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숙박업체도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도 시군 통해서 숙박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업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기업?

예, 기업체 직원들이 지역 내 프로그램으로 충남의 숙박업체에 머물면서 일도 하고 휴가도, 여가도 즐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모집해서 기업과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충남 한 달 살기는 SNS, 블로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한 달 살면서 소감을 SNS를 통해서 전파시킬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위치는 어느 정도로 잡으실 생각이신데요?

한 달 살기는 10개 시군 정도 지금 하려고…….

10개 시군에?

시군 공모를 할 거고요, 워케이션도 지금 기업 대상으로 설명도 하고 그러한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경에 저희가 MOU를 할 계획입니다.

워케이션 관광하고 기업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지요?

워케이션이 일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이잖아요. 개별적으로 직장인들이 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요즘은 복지 프로그램식으로 1년에 몇 차례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가지고 어느 곳에 가서 일하면서 여가도 즐기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추세입니다.

회사 측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1쪽 관광재단 운영에 제가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이게 뭐가 다르지요? 91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요?

이게 사실 대표이사님 급여는 그리 많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업무추진비랑 직무수행경비랑 합치면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활동비고요, 말하자면,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로 급여성이지요. 직급에 달린 급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급여성이고, 업무추진비는 활동비이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연히 다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보다는 충남 재단이 급여가 그리 세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뒤에 있는 것도 저는 같은 걸로 보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꼼꼼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다른 상임위들은 밤에 10시, 11시까지 하는 상임위도 있더라고요. 저희 상임위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고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 전달도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공공 출연기관들, 재단 출연기관 내용들에 대해서 출연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은 게 하나 있어서 나중에 주시고요.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제재단, 관광재단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사항 전달한 걸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4개 재단의 업무추진비가 1억 3296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4개 기관의 업무추진비가 1억 320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적은 금액이라도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만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큰 업무추진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업무영역이 넓기도 하고 광범위하고 전체 충남도를 아우르기 때문에 보통 기관업무추진비가 1억∼1억 5000씩 되는데 그에 비해 우리 4개 기관이 합쳐서 1억 3200, 양은 많지 않은데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도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즉시 우리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2022년도 내용들을 보면 역사문화연구원은 즉시 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해서 다음 달에 했고, 문화재단은 월별로 공개를 해서 다음 달에 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다음 달에 했고, 충남체육회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으로 1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내역을 11월에, 그다음에 사용했을 때 대상자들의 인원수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명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충남장애인체육회는 미공개를 하고 대상 인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백제문화제재단은 아까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월별로 정리해서 다음 달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이렇게 집행 내용들이 부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부실하게 공개됐다고 해서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는 거고, 내용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런 내용들이 도민들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쓰이고 집행됨을 확인해서 공신력을 더 높여줄 수 있고 기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수혜자들과 같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 책임자들이 더 의욕을 북돋아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 이 내용을 관리 감독을 해서 ’23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즉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시스템 마련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즉시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즉시 할 수 있는지, 지금 하는 데는 월별로 하고 있는데…….

우리 산하기관들은 사용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지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있고 기조실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사용 시스템이 따로 있지요? 거기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은 체크하셔서 가능한 한 즉시 되고, 또 하나는 부서에 같이 함께 기관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당일에 그때그때 업무 처리를 하지 않고 쌓았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온라인으로 금방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월, 2월 되면 바로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주요하게는 예산서보다는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49쪽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사업명하고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원 설립인가 추진인데 사업내용은 교육비, 업무 담당자 연찬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문화원이 계룡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설립인가 추진이 사업명인데 사업내용은 교육과 연찬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형식도 중요한 거 같기도 하고요, 내용을 보면 사업명 네이밍이 중요하기도 하고 네이밍만 가지고도 사업의 성격,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이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정리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고요. 페이지 118쪽이지요,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올린 건데 6000만 원이요?

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세부내역 설명.

신규사업이고요, 국비사업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2022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 확보됐고요, 국비 1억 4000은 문화재단에 직접 교부를 하고 저희는 도비 6000만 원을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으로 공연예술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제가 국비 공모사업인지 정확하게 파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페이지 395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인데요, 우리 도내에 무형문화재, 예전에 인간문화재라고 표현했나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충남 무형문화재, 명칭이 그렇게 되나요?

예, 무형문화재입니다.

무슨 무슨 예술 전수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무형문화재고요, 무형문화재에 전승자가 있고 전승지원자가 있고 명예전승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는 55개 종목 정도 있습니다.

55개 종목이고 전승자로 지정되는 분들은 55명보다는 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전수관, 교육관 내용인데요, 이게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전수관을 하는 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신 분들, 그런 기능을 보유하고 전수하고 정말로 우리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고 한 계승자인데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한 분야에 집중해서 자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평생을 살았던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로 대외활동이나 계승해서 널리 보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다방면에 대해서 뛰어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전수 내용에 충실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전파하거나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전수관, 교육관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이러한 내용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잘해서, 우리 도나 시군이나 국가에 이야기를 잘해서 전수관, 교육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어나가고 이거를 확산시키는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승자로 지정을 받는 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내용을 잘 보여주거나 그렇게 하면 계승자가 지정을 받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면 가능한데 그 이후의 내용은 행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해당 분야에 정통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분일수록 그 일만 집중해서 하지 다른 부분들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나가서 전수관이나 교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분을 찾아뵀는데도 한계가 분명해, 자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끝말에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 말씀 한마디 이외에 다른 노력은 할 줄 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쉬운,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전체 자료로 좀…… 전수관이나 교육관이 추진되어 계획이 서 있는 거하고 이미 완공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 좀 주시고요, 이후에 나머지 그렇지 않은, 그냥 지정만 받고 본인이 개인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업에 종사하면서 어렵게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전체적인 내용의 그림을 계획을 갖고 교육관, 전수관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을 개별이 아니고 전체를 내용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1차로 내년도에는 두 군데 전수관, 교육관을 짓는다는 것이지요?

내년도에는 세 군데.

제가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두 군데는 함께 묶여 있는 거 봤고 또 한 군데……. 그래서 이런 부분 전수관, 교육관들이 규모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의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군의 협조도 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받고 내용들을 전수관과 교육관을 만들어서 혼자 어렵게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 그런 부분들이 묻히거나 외롭게 진행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407쪽이요,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 육성하고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서원 그러면 서원이 여러 곳이 있어서 어느 서원을 대표로 해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이어가려고 하시는지?

이것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올해 9월에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고요, 사업 대상은 논산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논산에 있는 서원이 대상입니다.

논산이 지리적 특성이 있어서 향교와 서원들이 굉장히 한곳에 집중이 많이, 한 지자체에…….

일단 시군으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아마 논산의 대표적인 서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대표 지정을 해서 찾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서원마다 자기들 내용이, 모시고 있는 선현들의 내용이 좀 다르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사료되지는 않는데 대표적인 내용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하고 같이 겸비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431쪽 질의드립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33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국비하고, 국비라는 건 문화재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 예산이지요?

예.

사업단 내용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사업단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면 꼼꼼하게 여러 개 시군에 걸쳐 있는, 우리가 흔히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방치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보면 습기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 나가기도 하고 비새는 것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수풀에 가려진 부분을 잘 정비해서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문화재 해당 시설에 표시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예산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감당했을 텐데 관리는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가 이게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들을 선정해서 심사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공간하고, 문화재를 돌보고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자재나 장비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기능보유자들을 채용해서 진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공간을 임대해서 쓰기도 하고 본인들이 토지를 임대하고 가건물을 설치해서 진행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실제 사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단년도, 다년도 몇 년 하다가 완성이 돼서 중단할 사업은 아니고 계속 이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의 주체를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할 수도 있고 충청남도가 나중에 직접 할 수도 있을 텐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주체를 공모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담당 사업주체들하고도 몇 번 얘기하면서, 우리 도에 유휴한 공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임대하든지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하든지 해서 사업주체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교체가 되면 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돌봄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들이 1개 시군에 많게는 600개∼700개, 적게는 300∼400개까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양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래서 관리 운영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 마련은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올해 못 했다고 하면 공간을 우리 도가 직접 챙겨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폐교를 활용하는 문제나 우리 도의 유휴한 공간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타 공공기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휴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취득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는데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금액도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공간의 필요성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페이지 781쪽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도 있고 내용들이 쭉 있는데 저는 장애인 체육 관련 종사자들 그리고 장애인 체육인들, 엘리트 체육선수들을 쭉 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분들의 이동 수단이, 충남도장애인체육회에 휠체어가 탑재될 수 있는 이동버스가 하나 있어서 여러 군데,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임대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개별 선수단이 특성화돼서 시군별로 존재하기도 하고 종목별로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편의는 일상적으로 충남도 대회가 됐든 전국대회가 됐든 참여하는 데, 참여도 좋은데 이동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동할 때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해서 가거나 가족들이 이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에, 기본적으로 100%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고 예산실을 통해서 체육과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안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건 해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가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 마냥 무한정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이동 조건, 이동 수단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혀 백지는 아니지만 기본조차 안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올해 예산의 내용들에 대해서 따로 특별히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부족, 안 돼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 또는 내년도에 2024년도 예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을 꼭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체육회하고도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903쪽 관광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와 관련해서 예산을 신규로 해서 2023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6000만 원 요청을 하셨습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기존에 코로나19 때문에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다가, 충남도 내 여러 개 사찰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서 있을 때도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가 단절되거나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지금 10개소로 신청을 하신 거지요, 요청을 하신 거고?

예, 10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6개 시군에 10개소, 그러면 2개씩 되는 시군도 있을 테고요, 전혀 없는 시군도 있고. 저는 이게 내용들을 봤더니 왜 안 돼 있고 새로 됐는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이 와서,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1쪽 충남관광재단 운영에서 예산이 쭉 왔는데 이게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사업비, 전체적으로 관광재단 예산이 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형식이 출연계획안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제가 출연예산안 따로 올라온 것을 인지를 못 해서,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1쪽 국방문화 호국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국방테마 복합체험시설, 시설을 조성하는 시설 조성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군부대 안에 설치하는 내용이지요?

군부대 안은 아니고요, 군부대랑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이 설명서만 가지고는 인지를 할 수 없어서.

연무대 군부대시설 바로 인근에 병영체험관, 호국현충관, 무기 및 군시설 전시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적인 호국문화체험단지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약간 두 가지 사업이 혼재돼서 인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이 사업 하나인지 모르겠는데 군부대잖아요, 훈련소. 육군훈련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군에 입대해서 처음에 훈련을 받는 전 과정을 부모님들, 가족들에게 전체적으로 공개해서, 예전에 군부대 그러면 치외법권 지역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굉장히 생이별하는 어려움을 겪고, 군대 입영열차를 타는 순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장기간 이별하는 생이별의 장으로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전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군부대에 지원해서 가는 동안에 훈련의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가족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하고 겹치는 건지, 별개 이 사업이 따로 진행되는 건지?

군부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군부대랑 붙여가지고, 제가 지금 위치도를 사진으로 갖고 있는데 군부대시설 바로 위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인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군부대가 논산 연무에 있는데 그러한 인식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병영체험도 하고 무기 및 군시설도 아이들 중심으로 보고 그런 사업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체험단지.

호국문화체험단지가 제대로 잘 조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가족들이 안심하고 입영해서 훈련하는 장병들의 훈련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체험단지를 와보면서 그런 내용들이 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과 민간영역, 일반 국민들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지고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서 최근에 여기에 KTX 고속열차 훈련소역사가 국비사업으로 세워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돼서 같이 함께 잘 추진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꼼꼼한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132쪽 충남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자원봉사 관련해서 우리 도 직접사업이고 예산은 2500만 원인데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 집행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지를. 도서관 관장님 여기 오셨지요?

예.

자원봉사자하고 자원봉사센터를 충청남도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거창한 얘기일 수 있고 작은 얘기일 수 있는데 선진국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좀 전에 호국체험관도 얘기했는데 국방력이 강하고 전 세계 군사력이 몇 위 이렇게 순위도 매기고 하는데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선진국이냐, 경제력이 무역에서 GRDP가 가장 높은 데가 선진국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다른 한 축으로는 아너스클럽이나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잘 돌아가는 나라, 직장 내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록을 자랑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나라 또는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고 관에서 하는 내용들과 자원봉사자 내용이 잘 혼합돼서 같이 함께 가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데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예전에 보면 지금도 많이 하는데 연탄봉사활동, 우리나라만이 하는 김장봉사활동 그다음에 가정에 방문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봉사활동,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집수리 공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내용들, 운영관리한다는 내용이 제가 정말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업이라 적극 권장하고 같이 함께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군에 전파를 잘해서, 시군도 가끔은 이례적으로, 일시적으로 몇 번, 도서관을 이동한다거나 큰일 할 때만 자원봉사를 요청해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서 관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의 전체 업무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면 도서관의 업무시스템도 일반 시민들 모두가 잘 알 수 있을뿐더러 저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도 활동해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이용하면서 프로그램들을 잘 체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번 강조하고자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렸고요, 이 사업내용이 우리 도도 잘하고 충남도서관도 잘 가꾸고 15개 시군 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에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미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좀 쉬셨어요?

예.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릴게요. 이게 설명서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예산서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세부사업 근처에다가 예산서 페이지 수를 적어주셨으면,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앞서 네 분 위원님께서 저인망 쌍끌이로 다 훑어가지고 별로 할 게 없어요. 저도 준비를 해 왔는데 벌써 다 해 가셔서, 그래도 몇 가지 남은 것 좀 하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설명서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역사박물관에 연구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다 채워졌나요?

연구원 인원이요?

예.

아직은 다 안 채워졌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인건비는 다 책정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화연구원이나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연구원의 임무가 상당히 막중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연구원을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 문화예술 서울전시장.

몇 페이지지요?

115쪽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거기에 예산액 8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아까 3억 들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현장 방문 가면서 봤는데 옥상에 무슨 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쪽 보면 섬 국제 비엔날레 주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용역으로 해서 2억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기간이 내년 말까지네요?

내년 상반기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비엔날레 개최 예정일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저희가 ’26년 잡고 있습니다.

’26년?

예, 일단 ’26년 9월, 10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사업 기대 효과는 어떤 것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업 기대 효과는 충남이 섬이 많은 지역이고, 특히 보령 쪽이 섬도 많고 관광계획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산도 중심으로. 그래서 섬을 주제로 한 지역 홍보, 관광 활성화도 있고 또 문화예술 활성화, 미술 활성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와 올해 전국에 비엔날레가 여러 군데에서 개최됐지요?

예.

주로 기억나시는 게 몇 군데 아시나요?

지금 비엔날레가 잘되고 있는 데가 광주비엔날레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비엔날레가 있고 청주공예비엔날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섬 국제 비엔날레는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저희가 주제관 건립비로 300억 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비로 한 50억 정도, 운영비로 한 50억 정도 이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비엔날레 개최할 때마다 또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주제관 건립비는 고정시설이니까 안 들어가고요, 2년마다 할 계획인데 2년마다 행사비와 운영비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대강 어느 정도가 들어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비, 운영비 한 50억씩 들어가는데요, 그보다는 좀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이라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수준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십억 정도씩 들어가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2022년 부산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23억이 들어가 있고 광주비엔날레는 93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업비가요?

예, 2021년도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

광주비엔날레는 저희가 2018년도 자료 갖고 있는데 사업비가 69억입니다.

69억이에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3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 외에도 통영이나 창원, 제주 그런 데서, 여러 군데서 전부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도 규모는 작지만 비엔날레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도에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주시나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연미산 중심으로 하는 것인데요, 예산은 도비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혹시 자연미술비엔날레하는 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가면서는 봤는데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쁜데.

그게 흩어져 있더라고요. 연미산 중심으로 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데도 일부 설치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기도 하고 또 오래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에 대해서 우리 도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너무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자주 갖거든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가 언제 태동했는지 혹시 아세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1981년도에 태동했습니다. 40년이 넘었습니다. 이건 순전히 그쪽의,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작해서 40년 동안 일궈온 거거든요. 자연미술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 13종에 수록돼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 비엔날레 평가에서 부산비엔날레와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나마 추경에 조금 도와주셔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지금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이 3억 2000인데 도비로 1억 3500만 원 주셨는데－ 5000만 원만 계상하셨더라고요, 요구하셨더라고요.

그게 비엔날레니까 2년마다 크게 하고, 한 해는 크게 하고 한 해는 작게 하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됩니다.

다른 데는 지금 수십억씩인데, 아무리 작아도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요, 외국 작가들이 48개국에서 한 300여 명이 와서 참여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작가들한테는 체류비나 작품 활동비나 이런 것들 경비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체 경비 2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2년 중에 작게 하는 해고, 원래 비엔날레가 2년마다 개최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 본 비엔날레 하고 있고 2년 단위로 하고, 그 중간에는 프레 비엔날레라고 해서 프레로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모는 좀 작게 하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 비엔날레보다도, 올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시비 합쳐서 한 6억 정도 가지고 하거든요. 다른 지역 비엔날레, 지금 말씀하셨던 잘했다는 부산비엔날레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수십억씩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의 10분의 1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시니까 이분들이 진짜 너무 힘들대요. 이분들이 연미산에 작품을 155점 정도 설치해 놨거든요. 전국에서 1년에 4만 명 정도가 구경을 와요. 이렇게 잘 정착돼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항상 예산 가지고 신경 쓰니까 이분들이 이제 지쳤대요. 이게 충청남도에서 조금만 더 핸들링해 주면 정말 큰 좋은 비엔날레로 발전할 가능성이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공주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너무 인색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데 한번 키워주세요. 섬 비엔날레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데도, 지역 작가들이 어렵게 어렵게 40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놓은 곳인데 이런 데를 진짜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고요, 꼼꼼히 살펴보고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기초의회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동료 의원들이 여기를 뭐 하러 하느냐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실제 너무 몰라서 그렇거든요.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미술비엔날레를 보러 또 겸해서 둘러보러 많이들 오시거든요. 이게 결국 공주에 있지만 우리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비엔날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하신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51쪽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입주작가 지원금 이게 창작스튜디오 완공이 되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작가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예.

이분들이, 스튜디오는 완공이 아직 안 돼 있지요, 그렇지요?

예, 아직 완공이 안 됐고요.

그런데 열 분의 입주작가님들을 선발했나요?

선발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안 하셨고요?

예, 내년 7월에 완공이 되고요, 7월이 되기 전에 선발해서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열 분의 작가분들이 창작스튜디오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1인당 1년에 300만 원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소 제공하는 것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장소에서 숙식도 가능한 건가요?

예, 숙식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예, 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전기료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부대비용은 도에서 하고요, 관리비하고 프로그램비를 저희가 부담해서 운영비로 2억 5000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열 분의 작가분들한테 6회에 걸쳐서 1회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명분으로 드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창작 지원비지요. 거기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무슨 재료 구입비나 이런 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예, 포괄적으로.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이 전시회를?

연 3회 이상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류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역민을 초청해서 공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역연계 프로그램,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열 분의 입주작가를 선정하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되나요?

아직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도내에서 신진미술가들을 발굴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주 지역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공주에도 문화예술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구 소방서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그쪽에 입주작가 10명을 입주시켜가지고 공간 제공하고 작품 활동비 조금씩 주고 1년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처음에 －여기는 충남으로 다 열어놓으니까 같은 인원수라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조그만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내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어쩌면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실제 문화예술촌의 운영 목적은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어요. 2년 동안 다른 생각 않고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럴 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는 제공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쓰는 경비가 있잖아요, 먹고살려면. 그런 경비들은 본인이 다 조달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도, 저는 그래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그분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다른 생각 없이, 다른 걱정 없이 작품 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인원을 3명, 4명으로 줄이더라도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1년이나 2년 동안 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오히려 문화예술촌 운영 목적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혹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생활비 제공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비라기보다 하여간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러니까 창작 지원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해 주고 전시 같은 것도 도와주고 교류하는 것도 도와주고, 말하자면 작품을 생산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여러 가지 기회나 편의는 제공하고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입주작가를 지원하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자격은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저희가 확정한 것은 창작지원금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1년, 단기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부는 외국 작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개략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그렇게만 확정을 지었습니다.

기한이 단기적으로는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 정도, 길어야 1년?

예.

실제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목적이 어떤가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한도 정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나, 또 아닐지라도, 타 지역의 젊은 작가들일지라도 그분들이 오셔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창작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대성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나중에 잘되어가지고 충남창작스튜디오 출신이라면 우리 창작스튜디오도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만큼 명성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 운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충분한 지원도 해 주고 그분들이 다른 신경을 안 쓰고 작품 활동을 그 기간 동안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신진작가를 발굴해서 도립미술관이 세워지면 미술관과 연계된 200명 정도의 작가 그룹을 배출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해 주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요.

아까 외국 작가도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문호는 분명히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충남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문화유산과에 관해서, 페이지 수는 427쪽입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지요,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주사업이 한옥 신축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경관 개선, 건축물 외관 정비 등을 통해서 가로경관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인데 가장 큰 사업이 한옥 신축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공사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1억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예.

처음에는 단기간으로 해서 한 3년∼4년 하고 말 것처럼 하다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문화재청 사업인데 고도로 지정된 데가 공주·부여·경주·익산 이렇게 있습니다. 4개 지역에 대해서만 해 주는 것인데 이게 20년 계획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또 지사님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공주·부여는 한옥을 대폭 확대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 조건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대폭 지원을 상향해 주는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옥만 가지고 고도 이미지가 나올까요?

한옥 신축 지원도 있고 가로경관 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경관 사업도 거의 한옥 이미지 나게 하거든요. 심사해서 한옥 이미지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런데 왜 공주·부여·익산·경주가 한옥으로 다 단장을 해야 되지요? 옛날부터 한옥이 있는 데가 고도였나요?

고도…….

옛날에 공주에 한옥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옥 다 해 놓으면 그게 고도인가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무슨 생각 가지고 이 사업을 전부 다 한옥으로 채우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공주는 1500년 전 백제 수도예요, 왕도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옥으로 채워진 적 없어요. 공주에 한옥이 그렇게 들어섰던 적이 없어요. 또 한옥도 옛날 고대 때, 삼국시대 때 한옥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 한옥으로 채워야 된대요. 이 사업 하는 한옥들 혹시 다 돌아보셨어요? 제가 공주시에 있을 때 단지를 정해서 하자고 했어요. “그 지역만 하자” 그랬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렇게 하면 사업비 다 못 써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씁니까?” 그러니까 넓은 데서 모집을 해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20∼30채 짓지 단지 조성하면 5채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공주는 다 확대해서 다 채웠어요. 익산이나 부여나 이런 데는 못 채웠어요. 다 반납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점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한옥업자들이 나서면서, 한옥 지을 만한 데 한 100평이면 접근해요. “한옥 두 채 지으십시오”, 그 사람 한 필지인데 필지 나눠서 50평씩 해가지고 15평짜리 한옥을 짓는 거예요, 2층으로. 그게 무슨 한옥이에요? 옛날에 2층 한옥 있었어요? 지금 다 2층으로 짓고 있어요. 70평을 35평으로 나눠가지고 35평 내에 15평, 20평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짓다 보니까 총건축비의 3분의 2,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1억 5000 정도면 1억 원 지원을 받아요. 담장까지 하면 2000만 원이라고 해서 1억 2000, 1억 3000까지 지원을 받아요. 그 업자가 1억 3000 지원받으려고 이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반 잘라서 하십시오, 2층으로 지어주겠습니다”, 제민천변에 지금 2층짜리 한옥이 여러 채나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한옥이 옛날에 2층 한옥도 있었나?”, 이거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오히려 경관을 해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한 100평 내에 한옥 하나 한 35평 정도 지어놓고 안에다가 마당 해서 장독대도 설치하고 이렇다고 그러면 그게 진짜 한옥 이미지도 나고 고도 이미지가 날 거예요. 그런데 30평에다가 15평, 20평 2층으로 한옥 지어놓고서 그거를 다닥다닥 몇 개 만들어놓으면 그게 무슨 한옥단지예요?

그런 편법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주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전주는 지금 보면 한옥을 제대로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지을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편법이 없도록 잘 관리를…….

전주 같은 데 평당 1500만 원에 짓는다고 하면 공주·부여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잘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주나 부여나 이쪽에 한옥단지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은 정말 지역민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공주에 서서히 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오느냐, 한옥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건물들, 근대 건축물들, 현대 건축물들 그런 것들이 골목골목에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요, 안 건드려가지고. 그 골목을 예쁘고 깨끗하게 만들어놓으니까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거기 한옥 들어가서 한옥 보러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한옥은 북촌 가면 있고 어디 가도 잔뜩 있잖아요, 전주 가도 있고. 한옥 보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어렵게 살 때 그 골목길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하숙 골목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러 오는 것이지 앞으로 거기에 한옥 채워지면 안 옵니다. 저 같아도 안 갈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점들을 잘 고려하면서 계획성 있게…….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지요?

예, 확실히 알겠습니다.

한번 날을 정해서 공주 한 바퀴 돌아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하게 이해될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으로 채우려고 하는 발상은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짚어내서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업자들, 한옥업자들 먹여 살리고 이상한 기형적인 고도로 만드는 일등공신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한옥마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가 1500년 전 백제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100년 넘은 건물이 없어요. 중동성당이 오래됐다고 하는데 1930년대 건축물이에요. 100년도 안 되었어요.

백제 고도의 문화재와 말씀하신 근대 건축물과 한옥이 잘 어울리도록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59쪽에 보시면 소규모 근린생활형 체육관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이게 문체부의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언제부터 했는지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년도 사업으로는 보령·아산·서천·서산·홍성·태안 6개 시군에다가 지원을 해서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사업 아니에요? 혹시 그 이전에, 지난해 사업을 한 거 같은데 지난해는 어디어디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해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관광진흥과 보시면 91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있어요.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시군별 인원이 총 169명인가요? 이거밖에 안 돼요?

예, 169명입니다.

현재?

예, 현재 인원이.

공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한 이십몇 명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주는 2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아, 그럼 다른 데는 적은가요?

공주는 아무래도 문화관광자원이 많기 때문에 공주가 제일 많고요, 적게는 10명 아래인 데도 있습니다.

백육십구 분 문화해설사의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연령 분포까지는…… 제가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좀 높은 편이지요. 젊으신 분은 40대 중후반부터, 연령층이 다양한데 젊은 층보다는 중년 이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보통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은퇴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교사 출신 분들을 몇 분 뵈었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고.

보면 교사 은퇴하신 분들, 공무원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가이드 전부 다 젊은 사람이잖아요, 거의 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전업으로 하기에는 급여나 이런 게 충분치가 않지요. 보통 하루에 한 6만 원에서…… 정년이 없고요, 젊은 층이 전업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불편한 점?

불편한 점은 글쎄요, 어느 정도 열의나 이런 게 균등하다면 경륜이나 또 이야기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는 것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시면 다 잘해요?

아니요, 아무래도 연륜이 있고 하기 때문에요.

잘하셔요, 제가 봐도 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역사를 해박하게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셔가지고 공주에 계신 해설사분들이 잘하십니다. 그런데 연세가 거의 70대, 80 되신 분도 있으신데, 제가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부딪혀서 못 하고 그냥 와버렸거든요. 젊은 층들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에서 해설해가지고 자기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워킹맘이나 이런 분들, 집안에서 육아하면서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참여시켜서, 전국에서 해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오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를 반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은 거기서 옛날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쭉 해설을 해 나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루해하고 식상해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만의, 그분들 서로 간에 요구하는 거기에 맞춰서 해설할 수 있는 분들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연령 스펙트럼이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잘 못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잘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해설을 요구하는 분들의,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채워달라고 하고 같이 막 빠르게 움직이고 싶은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들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춰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교육을 하실 때든지 지원을 하실 때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루고루 여러 계층에서 해설할 수 있는 분들이 포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젊은 층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 또는 문화해설사협회랑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주가 굉장히 일찍 시작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잘해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실제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또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자기 활동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늘 배고파하고 늘 아쉬워하고 늘 갈망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우리 충남의 진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게 여러 가지 고른 정책을 잘 펼쳐주셔서 문화예술을 좀 더 꽃피울 수 있는 기회로, 기관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의 본 질의는 제가 마지막이네요.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네 분의 위원님이 싹 훑고 지나갔는데 저 할 때는 다섯 분의 위원님이 싹 훑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박기영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면 이쁘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자세히 보면서 이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질의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부사업을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1466억 9400여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673억 8300여만 원인데 200여억 원이 감액돼서 한 12.36%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과별로 보니까 문화정책과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50억이 감액됐고 세출예산에서는 14억이 증액됐습니다. 문화유산과는 100억이 증액됐고 세출예산도 100억이 증액됐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세입예산에 있어서 130억이 감액됐는데 세출예산은 200억이 증액됐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세입예산이 120억이 증액됐는데 세출예산 또한 130억이 감액됐습니다. 충남도서관은 세입예산이 60여억 원 감액됐는데 세출예산은 1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관광진흥과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워케이션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텐데 관광진흥과가 세입예산이 120억 감액됐고 세출예산이 130억 감액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의 관광진흥책에 과연 의지가 있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관광진흥과에서 가장 많은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일정 기간 중기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인프라 개발 쪽인데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한 4년, 5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균특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중기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 있어서 일몰사업이 많습니다.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은 해가 있고 적은 해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몰사업이 많아가지고 내년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설명의 말씀 들으니까 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다시 다른 각도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일몰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정말로, 관광업계가 그동안 2020년, ’21년, ’22년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에서 특히 문화관광국에서는 ’24년도에 충남 방문의 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남 방문의 해에 많은 국내외분들이 충남에 관광을 찾으려고 하면 특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더욱 증액해서 좋은 충남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다양하게 펼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준 건 아니고요, 사업 액수가 좀 줄었는데, 저희가 충남 방문의 해를 ’24년도에 할 예정인데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해서 관광 쪽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에서 관광업계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줘서 충남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셨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 예산 안에 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약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청남도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에서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작해서 벌써 15년 차에 접어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자치행정국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지표에 의해서 시군을 선정하지만 그 지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새롭게 새로운 지표에 의해서 대상 시군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의 문화관광사업을 보게 되면 관광에 2억씩, 15개 시군의 균형발전에는 거리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문화관광국에서 백제문화권 사업도 하고 있고 유교문화권 사업도 하고 있고 안면도 관광개발사업도 하고 있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방금 말씀하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의원이기는 하지만 홍성 출신이다 보니까 홍성의 관광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성은 그야말로 관광의 맹지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도의 책임보다는 홍성군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업 계획 잘해서 도에 예산 좀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국비도 계획에 의해서 따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금 거의 소외돼가고 있는 홍성의 관광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능사 스님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능사 스님 활동비에 대해서 드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조례와 규정에 능사 스님의 활동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책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아감이 들고요, 왜 의아감이 드느냐면 충청남도가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인 능사를, 쉽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재현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조계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청남도에 대해서 협조적이어야 되고 그쪽의 재원을 오히려 충청남도에 고마워하면서 투입해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는 능사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남도가 백제의 대표적인 사찰 능사를 재현해 놨으면 조계종에서 더욱 관심 갖고 그분들께서, 물론 요청을 안 했으니까 그쪽에서 지원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계종과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조계종으로부터 받고 있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조계종의 스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개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간접적인 지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능사를 재현해 놨으면 조계종에서 먼저 충청남도한테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능사에 조계종의 스님을 파견할 테니까 그쪽에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다만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102쪽에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사업이 있습니다. 2167만 5000원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01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2021년까지 2억 300만 원을 모금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충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도 소개가 됐더라고요.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당시부터, 제가 그전의 예산을 보지 못했으니까 대략 지금과 같이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컬-프렌드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대략 2000만 원씩 한 5년이면 1억 정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1억을 투자해서 2억 300만 원을 모금했다,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효과를 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기부금을 끌어내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문화재단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2억 3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기부한 재단이 시티재단에서 매년 1억씩 기부를 했다고 하고 ’21년도에 기부금 1억이 다 종료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21년도에 종료가 됐다고요, 시티문화재단에서 한 게?

예, 시티문화재단에서 매년 1억씩 기부했던 기부금이 2018년부터 ’21년까지이기 때문에 ’21년도에 기부금이 종료가 된 겁니까?

’21년도에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억을 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없었던 거고요?

’21년도에 1억을 했고요, 금년에는 시티문화재단에서 한 실적은 없는데 종료를, 시티문화재단에서 앞으로는 안 할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되면, 그나마 2억 300의 기부금 중에서 1억을 기부하는 단체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기부금의 모집금액은 거의 반 토막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갖습니다.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올해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다양화돼서 기부금 제도가 확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기업인 대상 기부문화 조성 컨퍼런스에 예산이 3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이런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업인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22년도에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인 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10개 정도 단체가 했다고.

10개 정도 기업,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아직 안 했고 12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10개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나중에 문화재단에 기회 있을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부금 모집의 방법이 CMS 계좌를 통해서 자동이체해서 받는 기부금이 있고 지금과 같이 컬-프렌드 같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게 있는데 자세한 수치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문화재단 사업 설명할 때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곧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 문화예술 쪽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쪽에 574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고,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은 충남에 소재한, 등록된 공연장만이 가능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남에는 시군별로 지금 공연장 등록돼 있는 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연장은 보통 문예회관 같은 시군에서 하는 공립 공연장이 있고 사설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연 장소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충남에 등록된 공연장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개 단체를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개 단체에 7285만 원씩 7개 단체를 지원해 주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7개 단체의 선정 기준은 뭡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7개 단체면 15개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공연장이 있다고 하면 골고루 배분을 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지표에 의해서 －한 지역에 몇 개의 공연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해 주실 건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원기준은 저희가 공연장을, 예술단체에 공간을 제공해 주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예술단체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인데요,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밀접하게 거기서 거의 상주하는 식으로 공연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기획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문화재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기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기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개 단체를 선정할 때는 분명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테고 선정의 기준이 있겠지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15개 시군에 골고루 공연장이 있다고 하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역 문화의 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배분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충남예술 지원 18억 8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은 전문예술단체 300단체를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1개 단체에 550만 원씩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충남에 전문예술단체 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충남예술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128쪽입니다, 충남예술 지원사업. 18억 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갈 수도 있고, 개인한테 가는 것은 생애최초 창작지원, 신진예술 창작지원, 전문예술 창작지원 이렇게 있고요. 창작공간 지원사업, 연구학술교류 지원사업, 문화브랜드 기획사업, 신규로 다원예술사업, 사회적가치 확산 주제특화 기획사업, 예술교류사업 이렇게 9개 분야에 예술인이나,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세부 설명서에는 300단체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고.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것입니다.

300단체 또는 개인이겠지요? 어쨌든 300 수량이겠지요, 수량으로 따지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거는 그렇고, 제가 궁금한 거는 충남에 전문예술단체 수가 얼마나 등록돼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문예술단체요?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참고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무관리비가 6815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심사위원 수당이 15만 원씩입니다. 곱하기 3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시간 지나면 15만 원씩 올라가는 겁니까? 1일 심사위원 수당이 15만 원이 아니고 심사위원께서 심사를 하시는데 1시간이면 15만 원을 드리는 거고 3시간이면 45만 원을 드리는 거,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다른 쪽의 사업명세서를 봐도 시간당 심사위원 수당을 계산한 것과 같은 사업명세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심사위원 수당이 시간당 15만 원씩 째깍째깍 올라가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수당도 15만 원씩, 시간이 1시간 지나면 15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수당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 규정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심사의 경우에는 수당을 시간당 15만 원 이렇게 하고 1시간 넘어갈 때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현장모니터링(평가)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6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20만 원씩 300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이든 300단체든 이 300개를 평가하는 데 20만 원씩 3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평가요원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인데요, 문화재단에서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현장모니터링을 직접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개소당 또는 인당 20만 원으로 잡고 300개를 잡아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 확정할 때 문화재단 쪽에 직접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218쪽에 충남 영상·영화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예산은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민간사업 지원금인데요, 충남 로케이션 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이게 사업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22년도도 우리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2억 3000만 원이라고 가상을 하고 2억 3000만 원을 ’22년도에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을 해서 어떤 효율성과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충남에서 영화 촬영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고요, 영화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의 어느 장소든지 간에 도내의 장소에 와서 영화를 촬영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얼마 이상 영화제작사가 예산을 소요했을 때 몇 %를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촬영하는 영화나 드라마, TV 방영 그런 것을 촬영할 때, 도내 촬영 시에 제작사 소비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것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찍을 때 도내 소비금액의 40%를 환급해 주는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촬영지가 관광 명소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겨울연가나 선샤인랜드처럼 명소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어떤 일정 지역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더 그 지역이 알려지게 돼서 촬영 명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홍성에 갔다가 광천에 갔는데 ‘피끓는 청춘’ 촬영지라고 쓰여 있더라,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광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명이 한 번 더 오르내릴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때 한참 전국에서 어떤 붐이 일었냐면 촬영장 세트를 복원해서 지역의 관광 명소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잘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논산의 선샤인랜드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극히 일부겠지요.

예,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17개 광역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초의회 의원 할 때도 항상 예산 심의할 때 뭐가 올라오냐면 홍성에서 KBS 드라마 ‘해 뜨는 아침’을 촬영하는데 밑에다가 조그맣게 ‘후원 홍성군’ 하고 2억, 3억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정말로 이것이 과연 효율성 있는 지역 홍보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각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효과를 잘 분석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니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236쪽에 충남 디지털·게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님께서 출범하실 때 역점 사업으로도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90억인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번 2023년도에는 2억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2023년도에 1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애당초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23년도에 2억 원으로 대폭 감액이 됐는데 실제 이 사업에 충청남도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e스포츠 메카 조성이라고 해서 e스포츠 경기장 건립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게임기업 육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부터 ’26년까지 개략적으로 그런 예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 사업이 잘돼서 충남이 e스포츠의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본 위원도 갖습니다. 2억 2000만 원 예산 계상을 한 것 가지고 결국은 펀드 운용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억 2000 가지고 펀드 운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펀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 50억 규모로 조성을 해서 운용하려고 하는데요, 펀드 조성을 해가지고 게임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팁스형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중기부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투자액의 5배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팁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2억 2000으로 펀드 조성을 하되 그것을 확대해서, 50억까지 확대 조성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저도 펀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떻게 2억을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펀드 운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펀드를 잘 알고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해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억 2000으로 시작해서 늘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억 2000을 삭감하고 2024년도 예산에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제대로, 보통 충청남도에서 지금 7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개 10억, 20억, 30억 이 정도의 펀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억짜리 펀드 운용을 해가지고 과연 어떤 효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인데요,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충청남도에서 7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2억을 같이 펀드에, 어떤 펀드가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의 민간위탁 관리비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민간위탁 관리비로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고요, ’21년도 백제문화재단 지출액은 36억 3978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8억 5782만 원이고요, 손실액은 27억 8195만 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와 롯데가 50%씩 부담해서 13억 5000만 원을 예산에 담으셨는데 이렇게 그 손실액을 충남도와 롯데가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활성화 방안 없습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2018년부터 했는데요, 그전까지는 위탁을 안 하고 도에서 직접 부담을…… 롯데하고 도하고 따로 했는데요, 민간위탁 이전에는 도비 부담금이 평균 5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이후에는 많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기는 한데 결국은 13억 5000을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롯데와 함께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1억 3000도 아니고 1300만 원도 아니고 13억 5000만 원씩 손실액을 낳으면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13억 5000만 원에서 한 6억대로 손실액이 낮춰지겠다는 말씀을 국장님도 하시기는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손실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13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부여 관광 활성화 또 백제문화단지 운영 활성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에 예산 8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는 거는 마땅합니다. 연구용역사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밑의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산출근거에 아주 원 단위까지 자세하게 세부내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승인도 되기 전에 용역사를 먼저 선정하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692쪽입니다.

산출기초는 기본 틀이고요, 연구용역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4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4∼5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전대에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지출했습니까?

그게 4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년 전이 되겠는데요, 그때 4년 전 예산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은 현실에 맞게끔 산정을 할 테니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충청남도가 충남체육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세울 때는 국가가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 충남도 체육발전의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세우는 체육발전 중장기계획과 우리 충남도가 세우는 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이 연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세우는 겁니까? 저는 연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올해 국가가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가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도에 그 계획에 의해서 기본 골자를 갖추고 세부적으로 충남도에 맞는 체육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년마다 하는 제3차 충남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인데요, 국가 계획은 제가 연도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살펴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구용역을 하는 기관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충청남도는 각종 충남의 연구용역을 줄 때는 충남연구원이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용역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스포츠 같은 발전 계획은 국가에서 용역을 주는 기관들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다양한 사례와 기관의 예를 살펴보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들어왔는데, 참 그렇습니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3년도 세부사업별 시군별 사업비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달라고 했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일부 시군에 편중돼서 그걸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주 전 시군 해가지고 다 잘된 것만 줬어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총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뺀 전체를 시군별로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6번 생활체육시설 관련 지원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줬는데 체육진흥시설 보조금 비율을 괄호 쳐놓고 국비 30%, 지방비 70% 하면 이게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분담비율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나 도 재정여건상 도비 분담이 어려워 지방비 70%를 시군이 부담, 원칙은 50%, 50% 아닙니까? 그걸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거꾸로, 제목만 읽어보면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인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충남문화원연합회 직급보조비 현황 이렇게 해서 줬는데, 우선 이것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규정을 나중에 직급보조비나 다른 걸 했을 때, 임원의 보수를 충남문화원연합회에서 개정을 하면 거기에 맞게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협의해서 합니다.)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니고, 저걸 하는 걸 달라고 했지, 정확한 질문의 의도에 맞는 것을 주셔야지 이것도 그렇고 준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걸로만 따진다고 하면 여기서 정관만 개정하면 거의 주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자세하게 소상하게 해서 이후에라도 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저도 자료 받고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데요,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정확히 얼마를 반영하겠다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이 내용을 현황에 근거해서 이후의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현재 전수관만 줬어요, 저한테, 전수관이 안 되어 있는데.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아직 교육관을 못 한 현황을 같이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에 걸맞게 이후에는 우리가 고민을 더 해서 노력을 더 하자는 취지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보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도 그렇고요.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이 소상하게 질문을 해서 그 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118쪽의 지역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오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 외에 궁금한 거는 장애예술 수혜자가 250명이고 비장애 예술인 일자리 창출이 5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성화 지원은 1년 내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1년 내내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면 1년 내내 하면 장애자는 250명, 비장애인 50명이 계속 상주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예술인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문화재단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좀 의문스러웠고.

250명과 장애예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장애예술인 250명에게 교육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면 250명, 50명이 계속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로 봐서는.

50명이 장애예술인 250명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면 쭉 나오는데 발표회 의상비가 100만 원이 책정돼서 2회 이렇게 되는데 의상비는 어떤 의상비를, 한 번 발표하는데 100만 원, 이거는 한 명이 입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이 해서 이렇게 100만 원이 책정된 거지요?

한 명이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세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냥 1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200 하면 장애인 250명하고 비장애인 50명이 입는 의상비인지 아니면 어떤 분이 입는 건지 소상하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좀 의문이 있어서 나중에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135쪽입니다. 135쪽에 보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해서 국비가 삭감이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작년에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국비가 삭감이 된 건지? 작년에 굉장히 집행률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게 국비가 삭감이 됐지요?

국비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에 의해서 문화예술 쪽에 조금씩 삭감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거는. 저조했는데 그대로 계상이 됐어요. 이런 것은 살펴봐서 집행률이 낮으면 뭔가 이유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집행률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67.5%로 나와 있는데요? 뒷장에 한번 보세요. 100%가 아닌데요? 67.5%로 돼 있는데요, 집행률이?

’21년도고요.

작년도 것 말씀하는 거예요?

예, ’22년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가만있어 봐, ’21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축소를 해가지고 됐고요, 작년에는 100% 집행을 했는데 국비 일괄 삭감, 문화예술 분야에 일괄 삭감되는 분야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78쪽에 내포 문화공연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시군비도 포함이 되지 않고 순수한 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일정하게 시군을 딱 정해 주는 이유는 뭐지요?

광천에 K-POP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있어서 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예, 전국 유일의 K-POP고등학교인데요, K-POP고등학교랑 연계해서 공연을 4회 정도 하고요,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의체도 운영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이해했습니다. 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310쪽에 보면 공사립 박물관 직무연찬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22년도는 10월에 됐고, ’21년도에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상당히 저조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찬회 같은 건,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안 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네요.

예, 모이기가 어려워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에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검토를 위한 유물조사(2차)인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유물조사위원은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될 계획이에요?

유물조사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올해도 했고요, 올해는 국공립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관 보유 유물조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개인 및 종중, 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물조사는 위원 선정을 않고 그냥 거기 자체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역사문화연구원…….

역사문화연구원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선정 시군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후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4개 시군 61개 사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응모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국비사업인데요,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신청한 중에서 이렇게 선정된 거예요?

예, 신청을 받고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조사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시군 외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개 사찰이 매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사찰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요, 913쪽하고 937쪽에 보면 관광재단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관광지도 제작이라든지 관광책자 제작, 여기에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913쪽에도 보면 관광가이드북 인쇄라든지 관광지도 리플릿, 관광전자지도 제작사업 같은 것도 있고 937쪽에도 보면 홍보자료 제작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엮어서 딱 해야 되는데, 국장님 지금 설명해도 그렇고 이후로 가서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사업이 막 양쪽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혼동스러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서 거기인데 쭉 나열해 놓으니까, 계획은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데 쭉 나열해 놔가지고 상당히 혼동스러웠는데 이후로 가셔서 보시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6일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6개 국·원·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