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명숙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재정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청남도 내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규정하고 경제·노동·산업 등 도정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정의 모든 부분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주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직속으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상위법에 따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규정함에 따라 충청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령1·2호기를 시작으로 폐쇄되기 시작한 충남의 화력발전소 폐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경제와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 약 4년에 걸쳐 10차례가 넘는 에너지 포럼을 함께 운영하면서 내용을 준비해왔고 오늘 제안드린 기본 조례 또한 함께 논의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오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조례와 관련해 충분한 상의와 토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1쪽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6일에 안장헌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12쪽은 유인물 보고드리고 13쪽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도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집중되어 탄소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선두에 서야 할 입장입니다.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 참여의 보장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가치이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이 원칙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맥과 내용상 안 제13조제3항은 조문의 삭제, 안 제14조는 제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을 다룬 안 제13조제2항, 재생에너지 설비를 다룬 안 제13조제4항은 본 조례안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중 어느 곳에 조문을 싣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설명이 요구되며 위원회 설치를 다룬 안 제6조에서 제8조, 지역 정의로운 전환을 다룬 안 제13조제1항, 녹색경제의 시책을 다룬 안 제15조,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일자리 노동 시책 마련을 다룬 안 제16조,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관한 안 제17조 등은 기존 조례와 위원회, 선행 조문 등과 유사·중복됨에 따라 통폐합 또는 삭제가 필요한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정부의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정책에 정의로운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있게 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경제·산업의 피해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전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장헌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는 사실상 기금 조례가 먼저 생김으로 인해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 자체의 정의 그리고 상위법령에 분명히 탄소 기본법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충청남도가 가장 시급한 정의로운 전환을 선도해야 될 핵심 도로서 어떻게 일할 수 있나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부 중복되었다고 하였으나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여 기본 조례의 내용으로 넣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또 해당 조례에서 해소가 가능하다는 걸 일부 말씀드리고, 특히나 17조의 기금 설치 관련해서는 이미 기금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기금 설치를 할 수 있다” －기본 조례니까－ 기금 설치 조례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해놨고, 16조의 노동 전환 관련된 것 또한 내용이 이미 별도의 조례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노동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 가치를 설명한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일부 동의하나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에 맞게 사회적 대화와 지역사회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치의 방향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이 13조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인데요, 이게 논의가 시군 단위로 그리고 우리 도와의 협조하에서 그리고 함께 깊은 논의하에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를 말씀드렸고, 이 탄소중립 도시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는 김태흠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는 특히나 우리 충청남도 같은 데가 우선적으로 선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무로 넣어놨음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님, 조례안 상정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센터를 만드는 걸로 돼 있죠?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고?

예, “할 수 있다”로 해놨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 센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고 그런 것은 구상해 보셨어요?

그런 내용은, 당연히 정의로운 전환은 일단 화력발전소로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3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될 거라고 예측되고, 관련된 탄소중립법에 “전환센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도비만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중앙정부에서도 정의로운 전환 센터를 하는 데 우리 충청남도를 1호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국비 받을 여지를 좀 생각해 놓고 꼭 넣어놨습니다.

위원회 위원단을 27명 정도로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분야의, 탄소중립 전문가들을 주로 생각해서 만드신 거죠, 위원들이?

그와 함께 사실은 이 지역에……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소는 3개 시군이지만－ 분야별로 보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농업 분야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야의 주민들 또한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예.

충청남도가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최다로 많고 여러 가지 탈탄소 사회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 충청남도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까?

현재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가는 게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약 480억 유로를 조성해서 그중 148억 유로를 베스트팔렌주에 줘서 18년간 그걸 활용합니다, 약 20조죠.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도가 나설 부분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가 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피해가 보령 1·2호기가 폐쇄되면서 공식적으로는 17명이 줄었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다보면 신서천화력을 하면서 72명을 상쇄시켰습니다. 그러면 89명인데 주민등록 인구가 약 3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 자체에서 먼저 기본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인 거거든요.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필요한 자치법규를 만들고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 만약에 이 조례가 생기면 충청남도에게 피해가 오는 거는 없죠?

다만 몇 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 여러 조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중복되는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리거나 이거는 진취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필요하다라면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만들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전면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조문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은 충청남도가 주도해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인천광역시를 포함시켜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월 달에 확실하게 통과가 됩니까, 국회에?

아니, 6월에 발의 예정입니다.

예, 발의 예정이죠? 발의 예정이라는 건……

발의하면 보통…….

아시죠? 발의하면 이게 상정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최종 의결되는 것까지도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주도해 나가는 것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문에서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완전히 겹칩니까? 그렇지는 않죠?

…….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피해가 가지는 않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다른 부분은 피해가 없는데 지방공기업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절차가 이행됩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이?

안 13조2항입니다.

어떤 공기업을 설립할 예정입니까, 충청남도가?

아니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3조2항에는 “에너지 전환을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국비를 좀 받아와서 어떤 공기업, 어쨌든 충남만의 이 부분과 관련된걸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임의 규정이라 그런데, 다만 절차상도 있고 지금 도가 지향하는 그런 공공기관 문제와에 있어서…….

도가 어떤 공공기관을 지향하고 있나요?

아니요, 공공기관이 이제…….

지방공기업법 아시죠? 공기업법에 따르는 기관하고……. 지금 충청남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건 개발공사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후에 충청남도가 공기업을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지켜가야 되고 또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본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려하거나 아니면 공기업을 지금 만들려고…… 저희는 들은 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 11조요.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비용 추계에 보면 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경영효율화부터,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말씀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TP에 에너지 센터가 있고 또 중복되지는 않지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환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의 운영 문제라든지, 지금 당장 그렇게 되면 그걸 어떤 단체에 줘야 될 것인지 또 지금 이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 100억 조성하는 그 부분에서 설치를 해야 될지 일반회계에서 설치해야 될지 그런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사업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만약에 센터를 설치한다면 그 센터를 통해가지고 센터의 운영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도에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무입니까? 혹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도 자체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면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쪽은 분명 특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미래산업국 소관의 센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관계된 거를 할 경우와 지금 비용 추계에 나온 것처럼 센터를 해서 할 이 경우의 수를 뒀을 때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이 정의로운 사업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에 부담이 더 드는 건지 그런 거는 좀 고려해 보신 게 있나요?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운영비 부분은 거의 기본적인 툴이 있기 때문에 비슷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장점은 지금 모 지역에 해상 풍력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어민들이 빠져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빚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당사자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끼리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장, 윤기형 위원과 사회교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기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뷰티산업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뷰티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창업·기술개발· 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과 제품 생산 및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안 제8조는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뷰티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뷰티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는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뷰티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예고 그리고 입법 자문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사항이므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뷰티산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뷰티산업이 K-뷰티로 뷰티 제품과 또 K-뷰티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충청남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K-뷰티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15쪽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4일 김명숙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5쪽에서 1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뷰티산업 지원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뷰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쪽 충청남도는 뷰티산업에 대한 상품 개발, 제조, 유통, 마케팅 등 지원 정책이 전무한 상태로 신성장 뷰티산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 및 경제 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사업과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통해서 화장품 기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및 인증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 계획 수립 중인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뷰티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천 해양바이오 화장품, 보령 머드의 광해 바이오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뷰티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 자원과 바이오를 연계한 경쟁력 있는 뷰티산업 사업 기획을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뷰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명숙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1조(전담부서 설치 등)입니다. 뷰티산업의 특성상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11조에 보면 “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 기관·단체만 전담으로 하게 됐는데 이 산업군을 발전시키는 데 오히려 산학연 모델을 처음부터 초기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민간에게만 하게 되면 특혜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뷰티산업은 연구 실적이 많이 따라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항산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성공하는 부분들은 기업이 주도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업이 할 때는 발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학연 또 거기에 민간기업이 같이 된다면 가장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숙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앞서 국장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이 조례안에 좀 더 현실적이고 발전 방향을 위해서는 제11조에서 기관·단체로 한정했던 것을 연구소나 이런 민간 쪽의 영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충청남도가 연구 단계에서 뷰티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R&D 사업들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 단계에서 그때 같이 해도 관계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이게 대기업에 신기술들이 많고 중소기업들이 보통,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뷰티산업의 구조가 보통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산업으로 연결시켜서 수출 산업으로도 각광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보통 중소기업들은 기술적으로 가는 데들이 머드라든가 일정 부분에만 들어가 있지 대기업들이 큰 산업으로 보지 않는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산업 아닙니까, 뷰티산업이?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긴 한데, 예컨대 우리 도의 지원을 받았던 ‘한국콜마’ 같은 데는 작은 기업에서 시작해서 중견기업으로까지 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출연 또는, 그러니까 기관이나 단체로 하는 것보다 －또 앞서와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민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조금 여지로 둘 수 있는 것은 기업지원기관 부분을 약간 열어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의 꼭지를 별도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한계가, 지금 충북 오송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비집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서 여지를 둘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앞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안종혁 위원님 질의에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 전담부서 설치 등에는 지금 대학 및 국공립 연구 기관이나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나 기업지원기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에게 뷰티산업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위탁하거나 이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 뷰티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굉장히 회사별로 경쟁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둬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으로, 어느 한 회사로 결정되게 되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나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민간에 해당될 수 있고 또 공신력이 있어서 본 의원 생각은 일단 전담부서 설치에서는 이 조례안대로 해 주시고 운영을 해 보다가 혹시 우리가 적절한 아니면 충청남도 내에 우수한 부분들이 있으면 개정을 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개정하자는 취지에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큰 거는 아니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명시를 해 주면 이 조례가 더 힘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에 ‘민간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함께 되면 처음 시작부터, 다음에 개정하는 절차나 이런 거보다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제8조에 있습니다. 도지사가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뷰티사업자나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제11조는 전담부서 설치거든요. 그러면 충남도가 전체적인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인 것들을 띌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유재룡 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담부서를 설치하면 이게 우리 도 부서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연구·기업지원기관이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예, TP나 과학기술진흥원 이런 데에 가능합니다.

그런 데에 전담을 둬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에서 ‘기관·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위탁할 수 있다’도 가능합니까?

…….

이게 사업을 받아서 누군가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전담기관이라는 게. 위탁을 하는데 제가 7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비슷한 사례의 사업들, 특히 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국가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은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하다 보면 보통 신뢰도라고 할까요? 기관에서 운영했을 때의 신뢰도와 그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계속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 ‘과연 이게 뷰티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여지를 좀 더 넓혀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운영방식대로 하게 된다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 좋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게 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법을 찾은 게 뭐냐면 잘하는 회사들의 참여를 유도해야겠다.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에 보면 지금 이 상태로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은 이 정도지원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예로 들자면. 그래서 저는 전담부서 설치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례를 해외에서 본 게 있어서, 저희가 늘 공공성 때문에 대학 및 국공립 연구 기관이라든가 기업지원기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정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계속 유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유지한 것이 산업에 미치는 거에서는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는 방향이 어떨까. 지금 제11조 안에서 “할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것은 전담기관· 기관·단체·민간을 공동으로 하는 센터도 좋고 그런 컨소시엄으로 해서 지정·운영 위탁할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기에는 전담부서를 꼭 설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저는 전담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업무를 하는 전담부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 전담부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센터 이런 개념의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 산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그냥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위탁을 하게 된다면 전담부서도 지정이 안 됐는데 위탁 문제는 저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보통은 실국에 둬야 되지만 이 부분은 연구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연구 기관이나 기업지원기관 또 국공립 연구 기관에 두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갖고 우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담부서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냥 통로를 열어 두면서, 물론 여기에서 ‘전담부서’ 이 말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미래산업국의 어느 한 팀에서 맡아서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둔 것은 대학이나 국공립 연구 기관 같은 경우 사실 화장산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의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비를 만들어서 할 때는 저는 사실 민간기업과도 충분히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업무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나아가는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정부기관이나 충청남도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기관이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이 전담부서를 운영한다고 하면 그 회사의 방향대로 갈 소지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전담부서 설치니까 제11조는 두고 저희들이 나중에 센터나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갈 때 잘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충남 도내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특별한 연구를 해 본 곳이 있다라면 그럴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위탁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100% 민간은 안 되고요, ‘참여할 수 있다’라는?

지금 이걸로 보면 민간기관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입법적인 해석이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관으로 말고…….

예컨대, 이런 데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다들 국책연구기관인 줄 아는데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거기가 자동차 회사들이 출연해서 한 회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요. 저희도 자동차연구원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공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합니다. 하지만 태생은 민간연구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예처럼 그런 기관에는 지정·운영할 수 있는 거네요? 공공이냐 민간이냐는 게 지금 이 조례에는 딱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요, 정의에 기관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만약 한다면 제8조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형 위원장직무대리,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설명서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22년도 미래산업국 예산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47억 8032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억 6692만 원보다 총 44억 8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지식산업센터 국고보조금 21억 1400만 원,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29억 원입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095억 505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9억 371만 원보다 33억 53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미래성장과는 335억 7856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3956만 원보다 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제조업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29억 7000만 원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2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육성과는 538억 1547만 원으로 기정예산 529억 9812만 원보다 8억 1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8억 2350만 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과는 221억 5646만 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6603만 원보다 45억 9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32억 5000만 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59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45억 7451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2234만 원보다 1억 4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억 9937만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956만 원 감액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5억 299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5억 5774만 원보다 27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569만 원,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1620만 원,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14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14억 3만 원으로 기정예산 402억 8347만 원보다 188억 8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31억 2407만 원, 금융기관채 차입금 12억, 금융기관채 차입금(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56억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세출예산은 1007억 5677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8억 3812만 원보다 180억 8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미래성장과는 303억 6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4억 8908만 원보다 180억 81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39억 증액,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36억 4509만 원 감액,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81억 700만 원 감액입니다. 산업육성과는 468억 440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3억 4317만 원보다 4억 99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수소연료차 구매보조금 지급 23억 2050만 원 증액,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9억 5100만 원 감액입니다. 에너지과는 236억 60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0억 586만 원보다 3억 9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27억 7600만 원 감액, 수소도시 조성사업 26억 증액입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산업육성과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25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8억 8000만 원보다 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1000만 원 감액,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억 8500만 원 감액입니다. 12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33억 930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2억 1839만 원보다 8억 25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수소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0억 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8885만 원 감액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15억 335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0억 5379만 원보다 5억 20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화력발전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조사, 연구 7억 7800만 원 감액,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2억 2046만 원 감액,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4억 1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14쪽 기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3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운용 규모는 46억 500만 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500만 원, 화력발전 소재 시군 부담금 10억, 발전사 기부금 7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 20억 3000만 원, 도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000만 원이며 －15쪽입니다－ 지출 규모는 총 46억 500만 원으로 사업비 2억 6400만 원, 예치금 43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 내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용역 1억 2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 개선 5400만 원, 에너지 자립 모델마을 발굴 조성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미래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미래산업국 본예산안 2023년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8쪽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서 30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1쪽 검토 의견입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29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기정예산 도비 59억 원에서 2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2년 본예산에 건축비 증액분을 미확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2쪽입니다.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5억 1600만 원 감액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세부 사업의 전국 사업량 감소로 인한 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당초 계획 대비 지원 기업 수 감소 등 사업량 변동 현황과 보조율이 당초 국비 50.3%, 도비 3.4%, 시군비 6.8%, 기타 39.5%에서 3회 추경 국비 49.3%, 도비 4.8%, 시군비 6.2%, 기타 39.7%로 변경되었는데 보조율이 각각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3쪽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32억 5000만 원 감액입니다. 당초 논산시 버스, 아산시 일반 대상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이었으나 아산시의 사업 포기로 인한 총 32억 5000만 원 감액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33쪽에서 34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5쪽 검토 의견 중 세출입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569만 원 감액입니다. 당초 2개 마을 56가구 지원에서 32가구 지원으로 사업량이 24가구 감소하였는데 사업량 감소로 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입니다.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쪽에서 3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0쪽 검토 의견 중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세입은 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억 8344만 원이 감액되어 214억 3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감액 내역은 국고보조금 67억 3407만 원 등인데 주요 감액 사유와 지역 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미래산업국 세출예산은 출연금과 위탁사업이 484억 8023만 원으로 48.1%를 점유하고 있어 타 실국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등 일반사업이나 재무활동 등은 전년도보다 257억 219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출연금·위탁사업은 78억 2055만 원이 증액되고 있어 중앙 부처 공모사업 신청 시 도 재정여건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연금은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나 위탁사업은 통제 대상에 미포함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행수수료 지급 10%, 비정규직 중심의 기형적 조직 운영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은 형식적 지도·감독 중심에서 탈피,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도 직접사업 발굴, 비효율 사업은 일몰, 유사 중복 기능은 통폐합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2쪽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8개에 127억 6193만 원입니다. 43쪽 일반회계 1억 원 이상,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은 총 4개이며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국가 및 자체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및 기획 2억 3000만 원, 충청남도 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 사업 1억 1000만 원, 충남미래과학기술 정책 연구 1억 5000만 원, 충청남도 과학기술의 날 운영 2846만 원입니다. 위 4개 사업은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 또는 행사성 사업은 출연금이 아니라 도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출연금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 지원 2억 원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지원 대상 학교와 공모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들의 연구 및 인력양성실적 등 그간의 전반적인 사업 성과와 지원 대상이 단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특정 대학에 집중된 사유와 다수 대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7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3000만 원입니다. 음향, 카메라, 발전차, 책상 등 시설물 관련 비용은 행사 관련 시설비가 적정하지만 홍보 및 행사 인건비 등은 행사운영비로 편성함이 적정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1억 원입니다. 산출 내역상 기초 2개사, 고도화 2개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상 기업과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8쪽 충남 국방산업 육성 3억 4500만 원입니다. 그간 포럼 및 세미나 개최, 학술용역 등 연례 답습적 사업으로 운영되어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한 사업 발굴 노력이 중요하므로 향후 국방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10억 원입니다. AI 융합솔루션 개발 지원 관련 기업의 본사·지점 등 도내 등록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 22억 4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총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간의 산업재산권 관련 사업성과, 사업설명서, 산출 내역상 간접비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9쪽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지원 45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가 1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 대상, 지원 과제 내역과 증액 사유, 그간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출연금 간접비 비율 관련 24개 사업은 지역 산업 진흥,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전문 연구 기관 출연금으로 편성된 국가직접지원 사업들로 사업별 간접비 비율이 각각 다른데 이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51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1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예산 13억 5146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그간 지역 산업에 기여한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소연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140억 5050만 원,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6억 5900만 원입니다. 시군별 사업비 배정 내역과 수소버스 보조금 사업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총 34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 소극적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52쪽 수소청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7억7400만 원입니다. 시군 대상 친환경 수소청소차 1대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방식 또는 신청 시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 레코드 구축 21억 1800만 원,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 체계 구축 19억 8200만 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3억 9350만 원입니다. 건양대학교 산업협력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기관별 연구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도내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충남TP 기관 협력 기업 지원 사업 4억 원,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 지원 사업 4억 원,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6억 원입니다. 충남TP,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으로 각 4억 원, 4억 원, 6억 원이 편성된 사업이며 총사업기간은 동일하게 5년으로 다년도 사업으로 각 사업들의 그간 추진 상황, 산업 간 경쟁력 강화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3쪽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5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1억 8500만 원,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4억 원입니다. 위 두 개 사업은 태안군에 인공지능 산업, 보령시에 자동차 튜닝산업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기간 ’21년도에서 ’25년까지 총 5개년으로 그중 2년이 경과하고 있고 각 사업별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5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55쪽에서 56쪽은 유인물 보고드리고 57쪽 검토 의견입니다.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1억 5000만 원입니다. 충남TP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량에 근거한 상세 산출기초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LED) 2억 9424만 원입니다. 충남도 15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 추진 방식과 나머지 10개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8쪽입니다.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38억8500만 원입니다. 7개 시군만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 추진 방식과 그 외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5018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 2개 마을에 관한 현황과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1억 141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8억 689만 원,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 1억 1340만 원입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각 2085개소, 21개소로 사업 대상 지역 시군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648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8억 64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6억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LPG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보급 및 설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9쪽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0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0쪽 검토 의견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탈탄소사회와 에너지 전환 이행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23년 지출 계획된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용역 계획 1억 20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5400만 원과 에너지자립 모델마을 발굴 조성 사업 9000만 원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건축비 증액분을 미확보한 사유는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도비 88억 7000만 원을 심의받고 본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59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필연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분 나머지 29억에 대해서 3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사업비 감액으로 의한 사업추진 차질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는 도비 보조율을 3%에서 4%로 상향해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량 변동에 대해서는 당초 200개사에서 115개사로 변동되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전국적인 사업량 감소분이 반영된 건입니다. 보조율 변동 사항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비 보조율을 3%에서 4%로 상향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입니다. 아산시에서 아산 탕정지구 택지개발, 탕정신도시, 복합공영차고지, 권곡근린공원 등을 검토했으나 지금 탕정지구와 복합공영차고지는 타 사업의 토지 교환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권곡근린공원은 공원 해제가 선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보다는 버스용 수소충전소 구축이 절실한 상황으로 ’22년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포기하고 2023년도에 승용차와 버스가 병행하여 충전할 수 있는 버스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건입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업량이 감소한 것은 시군 수요조사에서 당초 2개 마을 56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공고를 세 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마을에 32가구가 선정돼서 가구 수가 줄어서 감액되는 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 사유입니다. 첫 번째,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은 2023년도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상용충전소가 설치된 시군으로 사전 수요조사 결과 7대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22년도 19대 대비 12대가 감이 됐습니다. 이는 보령이 수소상용충전시설을 만들면서 2022년도에는 9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감이 돼서 12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은 아산시 수소충전소 부지 미확보로 환경부 국비 보조금 편성에 따라 도비를 편성한 건입니다.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기반 구축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에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건입니다.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2022년도 최종 예산은 1억 5500만 원으로 사실상 증감은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12월 10일경 건립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가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관련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 비중이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출연금에 있어서 정관상 목적사업이나 위탁사업이 아닌 사업, 또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여 ’22년도 7개 사업을 ’23년도 4개 사업으로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운영방안과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성과 중심의 효율적 사업과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또는 행사성 사업의 출연금 편성 사유입니다. 과학기술의 날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우주항공, 양자, 6G, UAM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제적인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상 목적사업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날 운영 또한 민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R&D 공모 사업 2021년도, ’22년도 지원 대상 학교과 공모 실적입니다. 지금 국가 R&D 공모 사업은 국가에서 당선이 돼야 저희가 지방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 각 대학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R&D 과제에 선정된 걸 보면 우리 지방과 관련된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확약서 발급은 ’21년도에 9개 과제에 4억 7000을 했는데 3개에 1억 2800만 원을 지원했고 ’22년도에는 15개 과제를 신청했는데 5개 과제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국가에 반드시 지방비 확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 1차관, 2차관, 과학기술본부장께 제가 세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가 R&D 사업에 지방비 확약을 붙이는 건 불합리하다. 그 대학의 역량을 가지고 그 부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걸 조정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전반적인 사업 성과입니다. 지원 대상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이유는 R&D 사업의 경우 단국대, 순천향대, 선문대, 호서대 등이 중점이 됩니다. 단국대와 순천향대는 의대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당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호서대나 선문대는 또 공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다른 저기는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대학에 편중이 돼 있습니다. 이 또한 그 과제가 우리 도와 관련된 거라면 저희가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걸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행사운영비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입니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우리 도 역점 과제인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뿌리기술 금형·주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스마트공장 진단·설계 컨설팅과 탄소저감 특화 솔루션 구축,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구축 등입니다. 충남 국방산업 육성 방향은 ’21년도에서 ’25년도까지 충남 국방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논산 국방국가산단 완성과 함께 도 남부권을 국방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 주력되는 3개가 2024년 예정인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준비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건이고 두 번째는 전력지원체계 발전법 입법화 활동입니다. 세 번째는 국방 포럼 개최 등입니다. 이 부분은 타 지역의 무기체계 선점과 대비되는 전력지원체계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국방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남부권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도 아주 단단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2개사는 이전을 완료했고 2개사는 11월 29일, 10월 21일 날 개소는 했습니다. 개소 완료했고, 2개사는 사무실 임대 계약이 11월 24일 날 됐기 때문에 법원 등기가 12월 중 될 것이고 그다음에 1개사는 11월 24일 날 임대계약을 하고 법원 등기 신청이 11월 28일 날 제출됐습니다. 올해 안에 다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수요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사업인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성과는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 지원 확대 및 스타기업 수출액 증가가 ’21년 76건에 65억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참여기업 지식재산 상품화 성공률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19년 20%에서 ’21년 39%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식재산 디딤돌 사업 신규 창업자 성과 확대인데 ’19년 10개사에서 ’21년 23개사로 확대되었습니다. 간접비 산출 근거는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5%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충남의 주력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 육성을 위해 전후방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집중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고 2023년도에는 폭넓은 기업 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간접비 근거와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고서 간접비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비가 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라서 보통 17%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는 사업 수행기관의 지원 및 행정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나 또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17%보다 작은 비율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반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5% 이내로 하고 있고 건축·장비 구입비를 제외한 직접사업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은 2.4%,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는 2.5%,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 지원 플랫폼은 4.7%입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이 17%를 일괄적으로 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론이 있습니다. 제 소신은 17%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수행기관과 협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총예산 13억 5146만 원이 감액된 것은 지역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주의 섬유제품 경쟁력, 보령의 석재산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13억 원이 감액되고 구기자 산업만 남아서 6억 4780만 원이 됐기 때문에 13억 41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예산액 감액입니다. 시군별 수소버스 배정은 7대입니다. 천안시 3대, 아산시 4대를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배정액이 감액된 것은 ’22년도에 보령시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기대수요로 해서 7대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3년도는 그 부분이 빠지면서 12대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생겼습니다. 수소청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 추진 방식입니다. 수소청소차 추진 방식은 환경부에서 사전 수요를 조사해서 사업비를 교부하는 건입니다. 환경부는 또 수요조사 결과 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합니다. 2023년도 수소청소차 보급 사업은 아산시가 청소차 1대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등 그 사업의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중에 신규채용 현황과 향후 계획인데 그동안 신규채용은 총 25명이 있었습니다. 건양대가 9명, KTL이 12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23년에는 건양대가 6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KTL은 2024년 이후에 분원 이전과 함께 23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차전지 기업지원 및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입니다. 매년 이차전지 및 응용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기술 컨설팅, 시험인증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비용 절감과 개발 기간 단축 등으로 수혜기업의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지원입니다. 몇 년 전에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많이 난 사건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불이 났는데 이 부분은 기업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설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개발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입니다. 1단계로 ’22년까지는 3건이 추진 완료되었는데 수소의 고효율 고체산화물 수전해 셀 소재 국산화 및 사업화, 태양광의 플렉시블 박막 태양전지 셀 개발, 이차전지의 고출력, 장수명 특성의 리튬메탈 음극재 기술개발 등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기술 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강화시키고 도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단계는 이차전지의 수입대체를 위한 분말 합성 및 평가기술 개발, 에너지 절감을 위한 Nano PC 계열의 스마트 투시 Window 패널 개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현재까지 사업 추진 상황과 사업 성과입니다.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입니다. 이건 태안군 사업입니다. 태안군의 균형발전 사업인데 태안군이 인공지능융합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건입니다. 현재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진흥원 사업은 진흥원 내부 공사와 공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실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 인공지능 연구 사업은 스마트헬스케어 앱(APP)을 개발하는 겁니다. 노인 스스로 앱(APP)을 통해서 본인들의 건강 정보를 입력하고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가 모니터링해서 건강습관 행동을 유도하는 부분입니다. 또 가상현실 기반 과거를 회상하고 정서를 완화하는 콘텐츠 3종을 개발해서 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보령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고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확정됐고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튜닝지원센터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성과는 애로 기술 자문을 위한 기술지도와 시험평가 인증을 하였으며, 배터리팩 성능평가 시스템 장비 4종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 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는 매년 개최했는데 이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은 연사 관리나 홍보 기획, 행사 영상 제작 등입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은 준비위원회 수당과 발표자료집 및 번역료 등이고 회의비입니다. 이를 통해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5개 시군만 신청이 왔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LED를 설치해 주는 거라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추가 모집을 할 때 그때 신청 독려를 해서 더 많은 취약계층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입니다. 에너지원 융합은 신재생에너지원 간 융합, 에너지원 2종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역복합 사업은 주택·건물·지역을 복합해서 만족하는 통합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산자부 공고에 의해서 시군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고 시군에 통보하는 건입니다. 7개 시군만 선정하는 이유는 당초 13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최종 평가에서 7개 시군만 선정됐습니다. 그 외 시군 사업에서는 주택지원사업 등 산업부 공모사업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지원하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은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 대비 감액 사유는 ’22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2개 마을 56가구에 대해 되었으나 ’23년도에는 2개 마을 36가구에 편성돼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시군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은 15개 시군 2085가구고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은 3개 시군 21개소입니다. 다음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은 마을 소유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마을발전소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9개 마을 5억 4000만 원이 추진됩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및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상당히 유용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에다가 LPG 소형탱크, 공급 배관, 가스보일러, 가스누출경보 그리고 교육까지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합니다. 2023년도에 8개 시군의 11개 마을을 지원하게 됩니다. 당초 이게 3억씩 지원해줬습니다. 요새 인건비나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억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맞춰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예타를 하고 있는데－ 읍 단위 7개소에서 중규모 배관망 200∼300가구 할 수 있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용역비 1억 2000만 원은 우리 도 4개 시군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 개선 5400만 원은 보령시 신청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LED 간판과 등기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립 모델마을 발굴·조성 사업 1억 2000만 원은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을 촉진해서 에너지 전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령 지역 마을별 전수조사를 통해서 에너지자립 모델마을을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심화 컨설팅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령이 두 군데가 들어온 것은, 이것은 4개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그 시군에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실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보령시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보령만 가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혹시 자료 요구까지 하시고 오찬을 위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12시 7분인데 정회를 할까요? 오찬 후에 자료 요구하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현재 올해 진행한 사업과 각 사업비 그리고 11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 그리고 내년도 전체 사업과 사업별 사업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산업국 전체 예산 중에서 출연금 부분 그리고 위탁사업 부분 그리고 우리 도 자체 사업 구분하셔서요, 사업별로 사업비, 사업 수행기관, 사업별 사업 내용, 그리고 그 사업별에 대한 비용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것은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두 번째 것도 되는 대로 빨리해서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주시면…….

’23년이요?

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이 출연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는데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해서 출연 기관별 기관명하고 사업비, 사업명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산을 본예산인지 1회, 2회 추경인지 그다음 추경이 있는지 추경 차수를 밝혀주시고요,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저희 추경안 150쪽 세출에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사업 전체 계획부터, 그냥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 복사해 주세요. 사업 계획부터 해서 사업 계획에 보면 나중에 이게 다 구축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아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자료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 배분 내역과 앞으로 배분 예정 내역도 자료로 제출을…….

사업비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151쪽에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이 있어요. 31억 2100만 원인데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151쪽에 출연금인데 친환경 선박 전환 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사업비가 꽤 크더라고요?

예.

총사업비가 314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계획부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완료한 후 그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산업육성 분야의 국고 반환금이 19억 1346만 4000원인데, 이것 아까 검토보고서 답변에 상세하게 표기해 주셨나요?

예.

혹시 있으면 그걸 알려주시고요,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몇 년도 사업인지, 사업이 언제 편성됐는지 편성 시기랑 그다음에 반환 사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8쪽의 특정자원 시설세와 관련해서거든요?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9억 9937만 3000원에 대해서 세입 관련해서 언제, 언제 세입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전체 얼마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인지 아니면 세출 집행잔액인지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63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명과 사업 편성 시기, 집행내역 그리고 반환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3년 본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게 출연금뿐만 아니라 위탁사업비도 죽 정리해가지고, 아마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출연금과 위탁사업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타당성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게 있으면 2020년, ’21년, ’22년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가 대략 오기는 했는데 미래산업국의 위탁사업하고 R&D 사업 해서 사업별, 지역별 표기를 좀 해 주시고요, 사업 건수 그다음에 사업비의 합계, 그다음에 대학이나 기관명을 표기하시고요, 직접사업비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나 민자 부분 빼고. 그것까지 표기하면 그러니까 국·도·시군비 구분을 하시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사업이 전체적으로 위탁사업하고 R&D 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와 그다음에 이게 지역별로 어떻게 이 사업에서 안배가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지역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하기는 했지만－ 일일이 제가 체크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어느 지역 사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은 대학이 있는 곳에서 진행하지만 어떤 사업들은 그 대학에서 연구해서 전체로 퍼질 수도 있고 힐링스파 같은 거는 한 곳에 그냥 사업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고 이렇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에서 R&D 사업과 위탁사업의 시군별 편차나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8번의 출연금 위탁사업비는 이지윤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에 자체사업비만 더 들어가면 내용이 같거든요?

예, 그러면 자체사업비 넣고 지역, 지역도 넣어야죠?

예, 지역…….

그 기관의 지역도 넣어야 되지만 이 사업이 실행돼서 완성될 때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R&D 사업들은 주로 연구잖아요?

예.

그럴 때의 대상 지역. 그냥 충남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통 집중되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걸 좀 표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홉 번째는 대학의 위탁 및 R&D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하고 연구 기관도 있죠. 우리가 테크노파크도 있고 이렇게…….

그런데 R&D 부분은 딱 떨어지나 위탁사업비는 여덟 번째랑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으로 갈음하고 여기는 R&D만 정리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위탁하고 R&D하고 구분하고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뭘 해 주시냐면, 그러면…….

위탁사업비를 별표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건 한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한두 개밖에 안 된다고요?

예, 순천향대의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정도지 나머지는 참여기관으로 들어가지, 대학이 위탁받은 것은 마이크로바이옴…….

저는 대학만 위탁이 아니고요, 위탁은…….

그거는 위에 출연금 위탁 자체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합쳐서 지역별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이.

예, 그러면 아홉 번째는 R&D만 하고 여덟 번째에 출연금, 위탁사업비, 자체사업비를 대상 지역별로 표기해서 드리는 것으로…….

R&D까지 합쳐서 지역 대상은 건수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덟 번째 출연금 위탁사업비 자체사업비가 한 꼭지고, 그다음에 아홉 번째 대학 R&D만 따로 나오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또다시 그 2개를 가지고 시군을 각각 계산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시면요, 9번은 대학의 사업으로 해서 위탁하고 R&D로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위탁하고 R&D하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 같은 사업이고 이게 덩어리가 큰 사업들인데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배정이 됐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출연금이 열세 곳에 61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483억 5223만 원인데 혹시 이 사업별로 지도·감독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이게 지금 몇 년짜리들 사업이거든요. 물론 2023년에 시작되는 것들은 지도·감독을 아직 안 했겠죠. 그 사업명을 죽 쓰시고 옆에다가 표기를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대학의 R&D 사업 중에, 전 참여교수하고 대학하고 연구진 리스트를 주세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오늘 안 주셔도 돼요. 궁금한 거는 지금 대학이 몇 군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웰니스스파, 힐링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학 R&D 사업 중에 연구진들을 표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에 연계가 되는지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연구진별로 연구비 지급 내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분과에, 본예산 예산안 181쪽이에요. 미래산업분과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가 있어요. 명단하고 2022년 회의 참여 내역, 수당 지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에 시작하려는 R&D 사업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기간이 걸쳐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걸쳐 있는데 2023년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R&D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리스트만 다시 한번, 그거는 사업명, 사업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몇 년까지인지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비·도비·시군비·자담 이렇게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요, 대학 R&D는 앞으로 2월 달에서 3월 달에 공모되니까 대학은 없고, 기존에 하는 사업에 2023년도에 시작하려는 R&D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가 2023년에 공모를 하면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거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에 5개, 3개만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2023년도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4쪽에요, 충남 SW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는 104쪽인데요, 이거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총사업비가 176억 7300만 원이에요. 2019년부터 2023년 올해에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 내역을 주시고 2023년도에 끝나면 도민에게 어떤 정책으로 적용돼서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같이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고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이 있어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다음에 마치고 그리고 2023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추경이죠? 추경에 관해서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예, 5억 16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예?

5억 16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게 당초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당초 469억이었습니다.

469억이고, 그다음에 지금…….

3회 추경에 225억입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 225억…….

예, 225억 9100만 원입니다. 국·도·시군비 다 합쳐서입니다.

아, 도비 말고 전체 비율로?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합해서 얼마가 감액되는 겁니까?

243억이 감액되는 겁니다.

243억 1600만 원이 감액되는 거죠?

예.

엄청나게 감액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도비는 5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국비까지 포함하면, 사실 국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홍보 부족이나 노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적하신 말씀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200개를 목표로 했는데 115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해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액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게 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까?

신청이 덜 들어온 것을, 전국적으로…….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예, 전국적으로 안 들어와서.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우리 도가 진단을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하든 기업 방문을 하든……. 우리 도의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액시킨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도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중기부가 감액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 우리 도비, 시군비도 감액이 된 건입니다.

우리는 200개사의 목표가 있었는데…….

115개가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200개사가 다 들어왔으면 어떻게…….

200개가 다 들어왔으면 이 금액을 다 주죠.

그러면 감액될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액시킬 일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따져보면 우리 도에서 좀 홍보가 미진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마땅한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23년도에는 도비 보조율을 3%에서 4%로 올려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올려서, 어쨌거나 도비 부담률을 높여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내년도는 151억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 151억이…….

올해보다 한 76억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국비가 151억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151억 9900만 원입니다.

전체요?

예, 정부에서는 3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 여파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기업 수가 적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3위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더 노력하셔서, 150억?

152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스마트공장 사업을 원하는 분야들이 도에서는 어떤 사업체들이 원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원하고 대중소 기업…….

아니요, 산업군으로 타깃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한 타킷팅 사업군이 어디라고…….

스마트공장은 아무래도 제조기업 중에서도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러면 기업당 사업비는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기업당 사업비는 기초가 6000만 원이고 고도화가 2억 4000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시설이 들어가는 업체를 타깃으로 해야겠죠,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산업군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어서 충남형이 있고 탄소중립형이라고 해서 추가로 균형발전을 별도로 더 추가한 거죠.

도내에 로봇 관련이나 스마트공장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들은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깃팅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예산을 지금 반납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반납하는 상황인데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노력을 많이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깃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100억 단위 이상으로 지출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이 올해 진행한 것 중에서 중소기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지원되는 금액이 2번에 걸쳐서 2억 6000입니까?

중소기업도 10인 이하로 하는데요, 6000만 원짜리가 있고 2억 4000만 원짜리가 있고…….

1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요? (○집행부석에서 이상.)

이상.

이상이죠?

예.

10인 이상 기업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시설 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진짜 꼭 필요한 기업들인데 대부분 소규모겠죠, 사업장이.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로봇 자동화 같은 거 자체도 사실 규모가 작을 겁니다,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예를 들자면 김 양식장 이런 데서도 이게 사용되지 않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야를, 제 생각에는 국비를 이렇게 많이 따놓고서 줄어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우리가 어렵게 국비 확보한 거까지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 혜택이 꼭 필요한 곳에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쭉 보면 연구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군에 대해서 필요한 데들을 수요 조사한다거나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다만 이걸 보면 ’19년도에 158개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20년도에는 264개사가 받았고 ’21년도에는 172개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에 115개로 떨어진 거는 코로나나 경기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본다면 170개 정도가 타당성이 있고 평균은 한 198개사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향 조사라든지 그러한 간단한, 전체 업종별로는 있으니까 의향 조사라든지 의향 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 번 기업이 지원을 받으면 추가해서는 지원을 원래 못 받는 겁니까, 이 사업은?

위로 올라가는 건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건…….

고도화는 계속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있던 게 다음에 한 번 되는 거지 계속 주지는 않죠.

계속 주지는 않고?

예.

저는 대안으로서 연구용역비가 내년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세워져가지고 지금 가졌던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사실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노력해서 받으신 것들을 그냥 반납하는 거보다 전국 단위 현상이라고 해도 충남은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장비 및 재료비 600만 원…… 200만 원 곱하기 3, 이거 내용이 뭡니까, 수소충전소 관련해가지고?

24페이지의 장비 및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담당과장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적은 금액도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의원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산업육성과장 최재성입니다. 장비비하고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표기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세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의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연구활동비입니다. 원고료 100만 원 곱하기 8명 해서 800만 원은, 원고료 100만 원을 주는 근거는 뭡니까? 무슨 내용을 담길래 100만 원입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근거를 할 때, 우리가 원고료를 지급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을 얼마로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원고료가 100만 원 8명은 800만 원입니까? 이것도 자료로 내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바로 바로 밑입니다. 도서문헌구입비 50만 원 곱하기 2권 해서 100만 원입니다. 어떤 도서를 구입하면 1권에 50만 원입니까?

이것도 종합적으로 잡다 보니까요……. 2권이 될 수도 있고 3권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산출 내역은 그렇게 잡으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바로 옆에 보시면 산출액이 변경됩니다. 오른쪽 25페이지요, 여기는 도서문헌구입비 50만 원 6회로 나와요, 변경 전에는 권으로 돼 있고. 변경이 맞는 거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6회, 도서문헌구입비가 횟수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6권입니까?

6회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여 기관들이 상당 기관이 되거든요.

이게 권당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 장입니다, 26페이지. 사무용품비, 49만 원 곱하기 10회에 490만 원, 이건 뭡니까?

각종 운영위원회라든가 연구회라든가 이럴 때 사무용품 비용을 적시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산출 근거가…… 예측치거든요.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8페이지에 보면 사무용품비가 또 나옵니다. 당초에는 있었는데 변경 후에는 없어지는 걸로는 나오는데 40만 원 10회 있고 20만 원 5회 있고 이래요.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게, 그냥 예산안에다가 쓰고 나중에 감액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당초에 계획을 잘 잡아, 이게 적은 액수라도. 그리고 근거에 맞춰서 시스템화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매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개산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칙을 제시해서 각 기관 간 공히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계신 김에 26페이지요. 야근 식대, 8000원 곱하기 625회에 500만 원은 뭡니까?

…….

야근 식대가 몇 명 이렇게 해야지 1년이 365일인데 625회면, 이게 추경인데 야근 식대 625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0을 잘못 표시한 거 같습니다.

이거 내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경에 사무용품 49만 원 10회 490만 원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쓰는 겁니까, 예산이?

12월까지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 맞추느라고 가가지고 막 쓸 겁니까? 뒤의 사무용품비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 남겨놨다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안 되는 거 가지고선 날짜도 못 맞춰질 거 뻔히 아는데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올리시고선 그냥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야근 식대 8000원 곱하기 625회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쓸 수 있냐고요. 전 직원 이거 다 씁니까?

…….

쓰실 수 있어요? 쓰실 수 있어서 올리신 거 맞냐고요.

이거는 기존에 들어간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비율에 맞춰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야근 식대 8000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게 종합적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이번 12월까지 쓰는 게 아니고 금년 동안 수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겁니까?

주관은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이고요,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기관들도 있고.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기업은 아니고요, 참여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의 종업원 수 몇 명입니까?

…….

내년도 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3차 정리 추경이지 않습니까. 정리한다고 금액 맞춘다고 그냥 산출 내역 이렇게 뽑아서 올리셔서 정리하게 두는 게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여 기관은 2개 기관이 되고요, 기업체는 21개인데 기관에다만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정산할 때 1차적으로는 전문 회계법인에 정산을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받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각종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이건 다 쓰실 수 있는 거죠?

예.

야간 식대 500만 원.

예, 일단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요.

49페이지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교육과정은 어디에 위탁합니까?

이거는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사업 시행방법, 공공기관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들어가십시오.

에너지관리공단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요?

예.

50만 원 곱하기 2명 해가지고 100만 원이네요? 그래서 변경을 했는데 50만 원 곱하기 1명이 돼서 5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50만 원짜리?

국가에서 에너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명만 가게 된 겁니다.

1명이 가는데 1명이 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부여군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부여군 담당자가 가서 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받습니까?

부여군이요.

부여에서 부여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에너지관리공단이 강릉에 있다고 합니다.

강릉에 가서 며칠 교육 받는 겁니까?

5일간이요.

5일간이요?

예.

강사료는 3만 원이고 교재비는 11개가…….

이거는 교육원에 납부하는 금액이니까요.

예, 2만 원. 식비는 7식인데,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입니까?

아니요, 교육원에다가 내죠.

숙박비 20만 원이고요, 며칠이죠?

5일이니까 4만 원씩이죠.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보시면 161페이지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가 330% 증가했네요? 이거는 뭡니까?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161페이지요. 보전지출(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것 또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예산서를 확인 못 했습니다. 잠깐 확인하고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확인하고 말씀 주시고요, 161페이지인데 3회 추경에서 330.5% 증가했는데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싶고. 보전지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61페이지 밑에 보면 재무 활동이 있습니다. 보전지출 그래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이게 위에 있는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위원님, 이건 제가 좀 더…….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죠?

아니요, 삭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내역을 말씀하시니까…….

아니, 재무 활동에서 300%나 올라간 금액을 모르고 잡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예산 심의할 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높고 낮음이 있을 때……. 저희 수석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설명을 어떻게, 서면으로 주실래요?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 받으러 오실 때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과장님들은 각 사업의 파트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과장님도 없고 팀장님도 없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와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빨리빨리 답변 못 하시면 그냥 예산 편성만 했다고 봐야지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를 꼼꼼하게 안 보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13페이지,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이에요. 도비는 이 사업계획서에서 다 추경 해서 쓴다고 했는데 국비는 왜 반납이 되는 거지? 왜 줄어드는 거예요? 14페이지 봐 보세요. 도비는 100억이죠? 105억 6100 쓴다고 했고 국비가 처음에 애당초 31억으로 했다가 지금 10억을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21억이 왜 감소되는 거지? 이거 반납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당초 입찰 차액이 36억 5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기재부의 지침상 감액을 하면 그 부분은 국비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재비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 중기부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확고한 국가의, 이걸 오용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감액을 미리 시켜놨습니다, 21억 1400만 원을. 그래서 불가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액시키고 감리비가 좀 남는 게 있어서 그거를 공사비로 해서 이번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웠는데 이게 왜 국비를 이렇게 많이 저기 하나 해서, 이상해서 국비를…… 그리고 이어서 53페이지요.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이 있어요, 53페이지. 그런데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사업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개인이 한다면 이것저것 따지고 해서 안 할 수 있지만 마을회관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을회관에 태양열하고 농산물 고추 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21개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18개소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되면서 같이 감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서도 고추 건조기를 해 달라고 많이 해요.

예, 21개소 지원을 받았는데 국가에서 18개로 줄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가에 의해서 사업 계획이 준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한 대로 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 거구나.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서 자꾸 고추 건조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건 참 개인하고 다르거든요. 마을회관에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들은 따지잖아요. 몇 년 쓰면 전기료 손해 본다 뭐한다 하면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개인은 내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마을회관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 마을회관에 해 주는 거는 자기 돈 안 들어가고 무료로 하는 건데.

마을회관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전기료도 그걸로 다 할 수 있고 고추 건조기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나요?

매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해서 원래 논산이랑 아산이 수소충전소가 설치 계획이었는데 감액 사유에도 적어 주시긴 했지만 아산이 부지 확보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려워 보이는데 향후에 계획 같은 거 따로 도랑 시청에서 논의 중인 게 계실까요?

당초 승용차를 하려고 했던 4개 장소가 전부 사연이 있어서 못 하고 내년에 버스와 승용차를 같이 할 수 있는 수소상용차로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기존 2개소 정도를 예상했다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는 1개소를 승용차용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아, 통합형으로?

예, 통합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가 기존에도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기존에는 탕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다른 국가 저기로 편입이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용지 외에 다른 곳을 찾아보고 계실 텐데 그래도 예상되는 리스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직은 저희랑 협의가 안 됐는데 아산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산이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산이랑 다른, 논산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도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일단은 버스로 가기 때문에 버스는 지금 수요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수소충전소는 아산에서 추후 진행되고…….

내년에 7개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아산이 포함된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19개가 있었거든요? 12개가 준 겁니다. 그중에 7개가, 보령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요, 다른 데도 그만큼 수요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2022년도 정리추경에서 특정자원 시설세에, 158쪽이거든요?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 9937만 3000원 지금 세입으로 잡았어요.

예.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세입입니까, 아니면 세출 집행잔액도 들어가 있습니까?

9999만 원은 세입예산을 초과한 수입액과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불용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억 9900만 원입니다.

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잉여금이…… 세입에서 11억이 불용됐고요.

11억 원, 예.

세출에서 1억 4600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9억 990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순세계잉여금이 9억 9937만 3000원이 나왔잖아요? 이걸 세입으로, 지금 2021년도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서 이 순세계잉여금 속에는 예산으로 잡지 못한 세입분 있죠? 그 세입분이 얼마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사업으로 편성해 놨다가 쓰지 않고 못 쓴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걸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

누가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나와서 답변 하시죠.

에너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총세입액에서 총지출을 뺀 잉여금이 산출됩니다. 거기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월금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거 다 압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건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걸 2022년도 12월 정리추경에 편성을 한 거예요. 국장님, 엄밀히 따지면 이거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면 결산이 끝나서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9월 추경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2022년도 9월 추경에. 9월 추경에 이 순세계잉여금 9억 9937만 원, 거의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을 9월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으면 2023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끌이고 있다가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22년도 12월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으로 잡는다는 건 예산을 이만큼 사장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 사장시킨 예산이 세입을 적절하게 예측해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일을 안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거의 10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게 궁금해서 제가 세입분이냐, 불용액분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예산 심사 받으실 때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라면 이거 질문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구분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순세계잉여금이 12월 정리추경에 10억 가까이 올라오는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입 추계를 잘못 잡았나, 아니면 일을 안 해서 불용액이 많은가? 여기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입분이 많으면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한 것, 아니면 불용액이 많으면 일하지 않은 것. 또 세 번째, 예산을 거의 몇 개월 동안 사장시켜서 본예산에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 이 작은 것 하나에 세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초과수입액이 정확하게 23억 3600만 원이 있었고 이월금이 1218만 원이 나왔습니다. 국고금 반납이 13억 25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9억 9900이 산출됐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했으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국고보조금 반납분이 얼마나 돼요?

13억 2500만 원입니다.

13억 2000, 이것 2021년도 사업입니까?

2021년도 사업에 대한 반납입니다.

이 사업은 뭡니까? 13억씩 되는 사업은 뭘…….

기후환경정책과의 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 연구에 1억이 있고요, 환경오염 피해 주변 건강 조사 －이것도 기후환경국 것입니다－ 1억 1800만 원, 발전소 주변 기후 연구가 10억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 역학조사 연구가 1억 5300, 해양정책과의 화력발전소 온배수 영향조사가 52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산, 국비를 확보해 놓고 쓰지를 못해서 결국은 반납하는 거예요. 충청남도가,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왜 있습니까? 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전국 최다죠. 그런데 받은 국비로 하겠다고 한 사업들을 못 하고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고 그만큼 도민들은 손해나고. 그리고 정리추경, 예를 들어서 2021년도 6월 이전에 추경이 있으면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6월에 결산을 최종 마치면 9월 추경에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1년을 가까이 끌어온 거죠. 적어도 6개월 이상은 10억을 그냥, 예산을 사장시킨 겁니다. 개인회사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운영을 잘한 겁니다,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일을 안 한 거고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입도 적절하게 예측해야 되고 세출도 편성을 했으면 일을 하든가 아니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으려면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추경이란 사업비를 편성하려고 추경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조정하려고 추경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충청남도는 추경에 막 신규사업들도 세우고 정리추경에 지금 사업비도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리추경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편성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예측했는데 쓰다 보면 무슨 사안이 발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업비, 특히 시설사업비를 정리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본예산과도 연결되지만,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에서 R&D 사업과 편성해서 하는데 이게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도비를 매칭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총사업비는 알 수가 없어요, 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설명서를 봐야,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걸 일일이 다 계산해야 사업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시작되는 사업은, 거의 새로 시작되는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대학하고 기관에 투자되는 R&D 사업이 26건, 그렇죠? 총사업비는 850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도비는 945억 2600만 원인데, 이게 2018년이나 이런 때부터 해서 2025년, 2027년 이렇게 사업들이 걸쳐있어요, 2022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2023년에 끝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과연 본 위원은 이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에서 이렇게 많은 R&D 사업 건수와 그다음에 금액 그리고 이 사업이 적절하게 연구가 끝난 다음에 아니면 실행이 끝난 다음에 충청남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이거를 움직이는 팀이 있습니까?

R&D팀은 주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학에서 국가 R&D를 따오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것은 매년 정액 예산이 2억씩 섭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른 R&D를 진행하는 거는 산업육성과와 에너지과에서 각 업무별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고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가 R&D에서 미래성장과로 오는 R&D 사업은 저희가 예컨대 3월 10일까지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3월 10일 날까지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각 대학에서 그 뒤로도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도 4차, 5차까지 가게 됩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 내놓으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압박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는 주고 국가에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비를 부담해 줍니다. 그것도 2021년도에는 5건, 2022년도에는 3건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조차도 그 예산 자체는 우리 지역에서 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지역 R&D를 하는 데 쓰고 국가에 대한 지방비 확약은 저희가 지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기정통부에 국가 R&D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지방비 확약을 지양해달라. 다만, 그 R&D가 우리 도와 관련되고 우리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거라면 저희가 기꺼이 부담하겠지만 대학 자체로 하거나 다른 지역을 위한 R&D에 대해서 지방비 확약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구개발팀입니까? 이 사업을 지금 검증하고…….

성장지원팀입니다.

성장지원팀이요? 신성장, 잠깐만요. 미래성장과의 신성장기술팀이요?

예.

여기가 몇 분입니까? 팀장님 있고요.

6명입니다.

6명? 팀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쪽에 이걸 전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대학의 R&D 사업, 특히 지금 보니까 의학과 관련된 거라든가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이 업무만 보는 겁니까? 대학의 R&D, 연구 기관의 R&D, 투자되는 사업들.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보고 계시죠?

예, 이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2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미래산업국장님! 우리가 주는 것은 2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2억을 매칭 안 하면, 혹시 그러면 다른 것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이 사업들? 그렇지 않죠?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하는데 우리 도가 안 줘도 대학에서 정부를 상대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희가 확약을 안 해 주면…….

못 하죠?

예, 못 합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대학별로 2억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 2억을 도비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사실 대학들은 몇백억씩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관 역시 마찬가지예요. 2023년, 2022년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부 계산해 보니까 8503억 원입니다. 8503억 1900만 원이에요. 전체 건수는 26건입니다, 대학하고 연구 기관에 투자되는 게.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포함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2억은 8건에 2억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연구 기관이라든지…….

예, 우리가 여기에 다 매칭을 해줘요, 이 대학에. 지금 24건 중에 보면 단국대 5건, 순천향대 8건, 호서대 1건, 건양대 1건, 남서울대 1건, 테크노파크 5건, 한국세라믹기술원 1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건, 충남지역사업평가단 2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건, 한국자동차연구원 3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1건 이게 이천십몇 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2028년까지, 짧게는 2022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2023년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도비 매칭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에서도 매칭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지역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그런데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저는 별도의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8500억, 도비는 945억, 거의 도비도 1000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시군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럴 정도면, 지금 민간투자가 1328억이에요, 전체 8500억 중에. 그러면 1328억 민간투자를 하는 그 기관들의 사업만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자산취득도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다음에 시설들도 하고. 그러면 결국 그 시설들은 누가 갖겠습니까? 테크노파크나 과학기술진흥원, 우리 도 산하의 기관은 2개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이 기술과 그다음에 시설들 그다음에 자산을 취득한다면 설비들에 대한 이것은 충남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끝나고 나면 효과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웰니스 사업처럼 그냥 하고 대학은 끝나는 거죠, 성과로. 본인들은 따왔으니까 대학의 성과는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예산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 이걸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국비가 아무리 200억, 300억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5년 동안 도비를 지속적으로 주고 도비가 매칭되니까 시군도 자동으로 ‘도에서 하자고 하니까 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부서가 필요하고요, 이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도 이거는, 사실은 사업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다 이해는 못 하지만 어지간히는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도 답답해서 다 세어봤어요. 계산해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학별로는 어떤 사업들을 받아 갔는지. 그런데 이런 중에서 ‘아,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다수의 도민들에게 해당되겠구나’라든가 ‘이 연구가 다수의 우리 도민들 중에 산업으로 확장시킬 수, 기술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구나’ 예측되는 사업들이 사실 여기에 마땅히 없어요. 어려운 말만 잔뜩 있고 대학에서의 연구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워서 끝난 사업들은 평가하시고요, 2022년에 끝난 사업들이 있어요, 그 이전에 끝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 해외 우수 연구 기관 유치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데 이 사업이 전체가 169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또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R&D 사업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보고 약속했더라도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효과가 예측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사업으로 발굴해야죠. 저는 이걸 보면서 미래산업국이 혹시 충남도의 몇 개 대학, 이것 몇 군데 안 되거든요. 특히 의과대학이 있는 데들을 위주로 지원하고 도립대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들 중에. 제가 지금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도립대가 한 건도 없고 도청소재지 주변에 있는 대학들도 지금 이 사업들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미래산업국이 대학들의 R&D 사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 사업의 전체 사업 액수로만 볼 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사·중복 사업들은 통폐합하시고요, 실패한 사업들, 실패한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진들이 또 참여하는가를 보려고 제가 아까 스파와 관련된 사업에만 연구진들까지 다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미래산업국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웬만큼 평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필요성도 공감하는데 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대학에 일방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주면 들어가서 기계는 한 5년 되면 슬며시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건물은 10년 지나면 자체 소유로 돼서 흔적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행한 게 순천향대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학교 내에 두지 마라. 그래서 R&D 집적지구로 뺐고, 지금 단국대랑 청양이랑 하는 것도 “청양에 지어라” 이렇게 해서 학교 내에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연구개발 특구나 각종 국책 연구 기관들은 우리 지역에 분소나 실증센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조직이 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할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그걸 검증하게 할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의 R&D 사업만 뒷바라지하는 미래산업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간단하게만 짚고……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이 공사 낙찰 차액을 국비 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도비는 어디에다 쓰고 공사하는 시설비로는 국비를 다 쓰도록 되어 있었나요?

국비, 시설비가 입찰 차액이 생겼는데요.

그러면 우리 도비로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설비 들어가 있었죠. 31억이 돼서 21억을 반납한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잿값이 오르고…….

그러면 전체 입찰 차액이 21억 1400만 원이었습니까?

36억입니다.

아, 36억. 36억인데 지금 그중에 국비분 21억 1400만 원만 감액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비도 감액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를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상은 맞습니다.

원칙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의회에다는 예산을 이만큼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도비로 하겠다고 승인을 받아 가고 그러고 나서 입찰 차액 가지고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자재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도 그렇고요, 정부가 국비를 감액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칭 얼마 하기로 하고 사업 시작하잖아요?

예.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그냥 쓴 거죠.

내부적으로는 이용에 대한 결재를 득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몇 프로 오는 것 대비 도비를 세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도 명확하게 중기벤처부하고도 약속을 해야죠, 그렇죠? 분명히 낙찰 차액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것 다시 써도 되는지 반납을 받아 갈 건지, 그렇게 따지면 도비도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 하나 지금 미래산업국에 있는데요, 아니 뭐 이해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친환경선박 관련된 사업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이천몇 년도부터 하고 있죠?

2022년부터 하는 겁니다.

2022년부터?

예.

이 사업비가 꽤 커요.

314억 9800만 원입니다.

예, 374억…….

314억.

아, 314억.

9800만 원입니다.

예, 이게 친환경선박인데 보니까 현재 보령하고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보령시 사업입니다.

보령시 사업으로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R&D 사업이나 연구 사업이나 공모사업이니까 산업으로 보고 미래산업국에서 한 거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업의 특징을 보면 사실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목표가 그거죠? 대기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친환경선박에 대한 연구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미래산업국은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전문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분명히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서로 부서를 좀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쪽에서는 가서 실제 이게 친환경으로, 이것 연구한 곳의 말만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검하거나 다른 시스템을 다시 동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기후환경국에서 이런 사업들을 했다라면 훨씬 더, 거기는 여러 가지 장비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부서에서 했으니까 기후환경국과 함께 연계해서 업무 협업을 해서 제대로 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예,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국장님이 고생하시네. 다른 게 아니라 추경의 25페이지에 보시면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이, 제가 죽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은 5개사 그다음에 그 밑의 액화수소드론 실증 기업 지원은 7개사, 수소충전소 시스템 실증은 5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7개 회사가 다 다른 거예요?

사업이 전부 다릅니다.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는 지금 현대오일뱅크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집해서 탈황해서 석고를 만들어서 건축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믹기술원이나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충전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발맥스’나 ‘서진인스텍’이라고 수소에서 상당히 발전된 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수소충전 시스템을 실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입니다. 논산 부적면에 있는 ‘패리티’라고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데거든요? 이런 데를 통해서…….

거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액화수소드론 실증 기업에 들어가요?

예,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에요.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규제자유특구 실증 같은 데는 한 기업당 70억이 들어가네요? 아니, 20억. 그렇죠?

예.

맞죠? 여기 이게 지금 100억 아니야, 110억.

100억인데 주로 세라믹기술원에서, 기관에서 많이 가져가고요.

아니, 여기에는 회사 5개사라고 했잖아.

5개사에 들어가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37억.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여분들이 그 정도의 효과를 주느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TP 통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관은 TP입니다.

우리가 TP를 지원해 주고 TP에서 또 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돈이 잘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는 우리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키아트(KIAT)라는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그분들이 수시로 평가하고 중간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저희도 참여하고…….

자금이 쓰여지는 것?

예, 자금이 쓰여지는 것은 물론 진행 상황까지 전부 체크를 합니다.

국장님은 다 보고받으세요?

저도 분기별로는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보면 지금 수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만 보니까 너무나 과잉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신기술개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앞으로 2025년, ’28년이 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먹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인 기술을 저희가 여기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해서 집중 육성을 하는 건입니다.

논산의 ‘패리티’가 그러면 당진으로 왔죠? 논산 ‘패리티’가 없어진 것 같은데?

‘퓨어스피어’라고 또 새로 논산에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오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기반 여건이 좋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전에 ‘패리티’가 있었는데 이전한다고 들어가지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제가 전에 한번 테크노파크인가에서 수소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더니 이렇게 많이 지원 안 하는 걸로 받았거든, 1500 주고 2000 주고. 어떻게 보고서가 그렇게…….

아, 그게 예비 수소 기업이라고…….

예, 예비 수소.

거기는 올해 7억 가지고 12개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패리티’가 들어가 있더라니까. 논산이라 제가 관심 있게, 제가 논산이니까…….

예비 수소 기업이 되고 거기에서 더 발전되면 전문기업으로 해서, 전문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전문기업 이상이, 여기 ‘발맥스’나 이런 데는 전문기업이거든요. 이런 데가 말 그대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밑의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지원도 이 17개 기업을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개 기관…….

그러면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니야? 여기에서 인건비나 연구수당 다 지원해 주네? 위의 회사 또 주고. 이건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회사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구분해서 할 게 뭐 있어요?

업체는 기술개발이고 여기는 사업화 지원…….

아, 사업화 지원은 또 회사가 다른 거예요?

예.

회사가 안 나와 있길래, 여기는.

사업화 지원은 책임보험, 실증 상용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우시겠지만, 옆에 지원해 주는 17개 회사, 그것만 어디 어디인가 금액이 나가는 것만 좀…….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의 사업화 이것은 제출하려면 복잡하죠? 서류가 많나?

아닙니다. 여기 옆에 비고에다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쪽에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을 냈었는데 이게 1억 5000만 원, 이제 매년 하다가 지금은 격년제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포럼 하는 데.

국제행사다 보니까 교통비를 주는 부분이 있고요, 국제행사는 실질적인 행사비는 1억 2000입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은 우리가 준비하는 통역료라든지 자료 인쇄비입니다.

행사운영비가 1억 2000이고 사무관리비가 3000이고 또 업무추진 예산이 따로 1000만 원 있잖아요, 다른 목으로? 행사장을 조성하는데 보통 이 행사장을 실내에서 하잖아요?

실내에서 하는데 이제 국제행사다 보니까 분과별로 죽 5개∼6개 정도의 분과를 놓고 거기에 동시통역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게 상당히 비쌉니다.

본 위원도 포럼 할 때 참여해 봤었는데 큰 회의장에, 넓은 회의 장소를 빌려가지고 실내에 현수막이나 앞에 스크린 같은 거 설치하는 그런 거 하는데, 그런데 이게 홍보 계획하는 데 1900만 원이 따로 들고 또……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 있나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또 400이 들고.

기존 툴이 있는데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본 4개 국어는 번역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하면, 당일에 2시간 정도 한다면 넓은 컨벤션을 빌려서 하면 되는데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 새로 포럼 한 거 내용을 조금 추가로 넣는 건데…….

예, 그 정도. 그래서 4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번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일반 관리비가 또 1800이 있고 이거 인건비가 또 1800이 있고 이게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국제행사의 관례상 보통 2박 3일을 하게 됩니다.

국제행사는 제가 많이 했어요, 과거에. 한국JC 국제실에 있으면서 큰 행사 준비, 일본 가서도 하고 미국 가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인데요, 추경하고 본예산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 세출을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홍보가 좀 부족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들도 있고 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도분이죠? 저희가 화력발전소로부터 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으면 시군분이 있고 도분이 있잖아요?

예.

이 도분 갖고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발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사실 자부담 때문에 못 하고 있으세요. 마을에 기금이 있어도 여기에다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나 이런 게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혹시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전기료를 좀 줄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저는 발굴을 해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좀 더 15개 시군 여러 마을들의 주민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혹시 2022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23년도 본예산 심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잠시 정회를 좀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충남 지식산업센터 운영에서 9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2개월간 운영하는 거예요?

두 달 동안 모집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걸 미리 계상해서, 12월 10일 날 준공이 되면 가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그 안에 또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해서 55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3월부터는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두 달 운영할 운영경비입니다.

두 달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상당히 선호도가 좋습니다.

두 달 동안 모집하는 과정 속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예, 모집하는 과정 중에 가운영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전자산업 육성에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TP에서 하는 거, 그 밑에 또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저희 디스플레이 LCD가 세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진출하면서 LCD가 중국한테 선두를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삼성은 LCD를 포기했고 그 다음에 LG는 최근에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쟁력 있는 게 OLED고 그것보다 더 지나가는 게 앞으로 QD가 진행이 됩니다. QD가 더 진행이 되는데 계속 저희가 1위를 유지하려면 초격차를 유지해야 됩니다. 초격차, 우리가 우수한 걸 유지해야 되는데 반면교사로 2018년도에 일본이 포기를 했는데 일본이 2008년부터 국가적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완전히 몰락됐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5281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기업들이 부품에 대해서 개발하고 또 삼성전자와 부품 기업들이 협업해서 새로운 기술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TP에다 출연한다는 얘기죠?

예.

11억?

11억 6000만 원은 이제 TP에 디스플레이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운영비고요, 국가에서 내년에 한 530억 정도가 직접 투여됩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데. 그건 R&D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출연금이 인건비네요, 그러면. 운영비네요, 운영비?

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디스플레이센터 운영비.

디스플레이센터 운영비?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품질 고도화 사업.

예, 이거는 이제 신규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신규 비즈니스라는 거는 중소기업이 삼성에서 얘기를 안 해 주면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과의 만남’이라고 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내일도 개최를 하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비즈니스 발굴 지원을 하고 또 제조할 때의 레벨업, 그러니까 그 수준이 항상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글로벌 역량 강화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품질 고도화 사업 지원 이것도 운영비입니까?

품질 고도화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예요?

예, 기업 지원하는 건데, 지금 이거 갖고도 QD가 되면 또 다른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랑 이것이 끝나는 ’25년 이후에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타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 첨단산업으로 지사님이 취임 이후 VIP께 건의드리고 산자부 장관께 건의드려서 당초 배터리하고 반도체만 됐던 게 이번 11월 4일 날 디스플레이도 총리 주재 첨단혁신기업 저기에서 지정이 됐고 12월 중에 고시가 돼서 준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저희가 소부장 지역하고 아산의 캠퍼스 두 군데를 해서 특성화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R&D라든지 그런 투자비에 대해서 세액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이런 것도 미래산업국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키아트(KIAT)에서도 하고 저희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예, 저희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디스플레이의 그런 기술자들은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이제 TP에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에 주는 거는 보수가 TP 봉급을 주니까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독립 회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 부분에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TP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어요.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쓰이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사업 설명서 329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LED)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작년보다 감소해서 편성하셨고 또 지역이 천안, 보령, 당진, 금산, 태안. 이건 이 기초단체가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LED를 그냥 LED가 아니라 고효율 LED로 무상 교환 하는 건입니다. 무상 교환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효과가 좋은데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당초 우리가 352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228개만 들어왔습니다. 8개 시군만 들어와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추가 조사를 해서라도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시군들이 신청을 안 했으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군수·부군수한테 직접 국장님이 하라고 해야지, 직원들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향후 매월 부시장·부군수와도 실국장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에너지 복지 쪽으로 하는 것은 하나같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취약계층한테 상당히 혜택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복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적극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제가 드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잘 사는 데는 자꾸 부익부, 못 사는 데는 빈익빈이에요. 자꾸 좋은 데만 가고 말이야,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양극화다, 양극화다 지껄이는데 논산 같은 데도 분명히 이게 전달이 뭐 했던지 －참 알아보기 뭐해서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안 할 리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외람되지만 위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서북부권은 대부분 공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에는 없어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 연초에는 시군의 과장과 담당자들을 불러서 별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시골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눈도 어두우신 분도 많고 한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하면 반영구적이고, LED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참…… 정말 이 혜택을 우리가 많은데 －15개 시군이 있는데－ 5개만 한다는 게 안타까워, 국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347페이지에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 2600이나 막 감소해서 편성을 했나요?

이것도 신청이 안 돼서……. 저희가 너무 홍보에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반성하고요, ’23년에 5개 시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공공건물은 필요성이 많습니다. 도의 공공건물은 매년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이 하고 인재개발원이나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은 자부담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시군비.

시군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지금 이분들은 사업을 달라고, 도에서 도우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국비랑. 이건 도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우리가 중간에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좋은 사업인데 이걸 안 한다는 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지금 이 좋은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냥 준다는데 안 하면. 제가 듣기로는 복지사업 이런 것이 상당히 시군 사업의 자부담이 높다고 하더라고, 700억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직무유기지,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특강이라도 해서, 지금 저희 농촌은 상당히 산재돼 있거든요. 주거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주거 복지가 앞으로 중요한 화두로 대두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차근차근 쌓아놔야지 한꺼번에 많은 소요액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부터 착실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 말씀은 이게 예산이 40억도 아니고 4억 2600이야, 많은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군데씩, 우리가 지금 다섯 군데인데 열 군데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달라고 신청하면. 이건 직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시청 직원들이. 저도 직장을 다녀본 사람이지만 안 하면 편해. 이게 복지부동이야, 이거. 돈을 준다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움을 준다는데! 그리고 365페이지, LPG. LPG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탱크를 8개만 설치해 주시네요, 8개 시군.

8개 시군에 11개소입니다.

그래요? 8개 마을이 아니라?

예, 11개 마을인데요, 이거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중요성이 많이 인식돼서…….

그러니까요.

많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3억씩 줬었어요. 그래서 기본 통을 두고 배관을 하고 그다음에 가스밸브도 만들어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이라 도시가스가 도저히 못 들어가는 지역들에 대해서 자연부락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4억씩 주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스는 아시겠지만 집단 공급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위험 시설이잖아요.

이제 위험 교육을 시키고요, 유류가 오르기 전에 도시가스가 100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유를 쓰지 않습니까? 140원 정도로 봅니다. 140원 정도로 보고 소규모 LPG 하면 120원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규모로 해서 －읍 단위에 200세대, 300세대－ 내년에 예타가 통과되면 나올 거를 하면 그건 한 108원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겨울 같은 때에 석유 쓰는 거하고, 더군다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가호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단 전용 탱크를 만들어서 탱크에서 들어가는 거죠?

가가호호 들어갑니다.

탱크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배관망을 통해서 각…….

그렇게 해가지고 가구당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부락이 다 동의해서 LPG 가스를 써야겠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데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럴 테지, 편하고. LPG 이게 상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저장탱크가, 이 정도로 사용하는 게 있으면 이것 관리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

예, 그 부분에는 철조망도 치고 안전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제가 왜 LPG에 관심이 있냐면 제가 LPG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교육을 다 받았거든. LPG 교육을 한 4주 가서 받았어요. 이게 생각 외로, 어른들한테 위험성 교육 같은 것을 시골은 충분히 시켜 줘야, 이게 사고성도 상당히 있잖아요. 잘못했다가는, 도에서 해 줬는데 사고 났다고 하면 골치 아픈 거거든. 그래서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어디 가서 그런 기회가 되면, 어른들은 정신이 없어요. 올려놓고 스위치를 안 끄고, 아마 지금은 자동 타이머 스위치도 있지만. 제가 어떤 시골집을 가 보면 TV 위에도 ‘가스’, 그다음에 나갈 때 문에도 ‘가스’, 이걸 정말 다 적어놨어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깥에도 ‘가스’, 이제 일하다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상당히 필요해요. 어른들은 TV를 보다가도 가서 불을 끈다는 거죠, 깜빡하고 있다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그맣게 해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골은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기본 사업 내용에 가스 밸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타이머.

예.

아무튼 자동으로 꺼져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다 쓰여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 TV 위에건 뭐 다 있어. ‘가스’, ‘가스’ 그런 식으로 달아 놨길래 물어봤더니 매일 태운대, 올려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일하다 태우고. 나갈 때 스위치 안 잠그고 또 태우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사실이거든요, 시골은.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해 주셔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한 10여 년 됐는데 아직까지는 사건 사고가 없었습니다.

타이머를 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아무튼 걱정되는 거는 뒤에 보니까 소형 저장탱크 설치 해가지고 뒤가 저기 하는 거네요? 뒤에 6억 이거는 또 뭐예요? 소형 저장탱크 보급, 뒤에는 설치.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이것도 시군비가 있는데? 시군비 4억 8000.

그러니까 국비 6억에 시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4억 8000에?

예.

아무튼 이런 사업은 더 늘려서 우리가 많이 해 줘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망, 이것은 지역이 마을 공동체 단위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장 지역도 되는 건가요?

공장 지역은 아마 대부분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어떤 얘기냐면 도시가스 배관망이 아파트가 있는 데까지는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격거리가 있는 자연부락이 2가구, 3가구, 5가구가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요자들이 우선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확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도시가스사에서도 일정 부분 자기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여기는 같은 지역에서 －한 50ｍ, 100ｍ 차이에서－ 요즘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과 안 들어오는 지역의 그 괴리 차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망은 예컨대 이격거리가 좀 있는 큰 동네, 큰 읍 같은 데를 하는데 거기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같은 동일권 내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저희가 확장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요, 저희 논산은 도시가스가 이쪽의 읍면 단위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부락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 업체에서 설치해서 그 돈을 회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해도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해도 도시가스 업체에서는 100명이 해야 되는데 50명밖에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죠. 투자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비를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비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를 놓는 최고 목표가 82%입니다. 그 이상은 도저히, 18%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설치비를 회수하는 게?

아니요, 불가.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인데 더군다나 양촌의 국방대학교 뒤에…….

예,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가 갔기 때문에 주변에서 원하는데, 거기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발전을 할 때 개질을 시키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질이라는 화학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요구한 게 그 뒷동네에 도시가스를 넣어주고 온열을 활용하자, 그런 협약에 의해서 한 건데 그런 특수 경우를 차치하고는 이게 면 지역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 지역에도 중규모 LPG 배관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젊으신 분들이 저한테 도시가스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만약에 공장지대, 공장지대도 설치하려면 어려운가요?

공단 같은 데는 공급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쓰는 양이 상당 부분 저기를 차지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강경의 공장 두 군데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개별 공장은 어려울 겁니다.

아니, 공장이 몇 개 있지. 2개, 3개가 몰려 있지.

그런데 강경읍에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고…….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바깥의 무슨, 바이오 대학 앞쪽의 공장이죠.

그쪽은 JB 쪽인데, 그런 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저희가 계제가 되면…….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이번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 도에서 새로 신규로 예산 편성한 사업 위주 몇 개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신기술 제안 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지원 기준이랑 지원 대상이 따로 있는 사업인가요, 국장님?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심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에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 운영, 신기술 제도 홍보, 신기술 의견 조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8000만 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순하게, 외부적인 것보다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이런 거를 제안하면 발굴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도민 제안 건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는 팀을 다섯 팀 선발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나요?

10월 18일 날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지식재산권 취득지원비가 1건당 200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지원비 200만 원으로 취득까지 가능한 범위인가요?

지금 지식재산센터도 있고, 전액을 주지는 못하죠. 어쨌든 일부분은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형태인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의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에 관련한 연구용역 이번에 진행하시는데요, 2000만 원 중에 대체로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경비 조금 있고, 그 안에 설문조사가 2회 들어가는데 한 회당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설문조사가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1회당 15만 원으로 어느 범위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김범수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올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5년마다 육성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설문을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영역 같으면 기초조사라든가 설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는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정도로 좀 가볍게 갈 생각입니다.

어떤 지원계획을 세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계획은 방향을 잡은 후에 이게 제대로 방향이 잡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향성에 대한 설문조사로…….

예,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요…….

예, 우선 연구용역치고 전체 예산도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은데 그 안에서 설문조사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온라인이라고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방향성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과제가 또 선정되면 그에 따른 연구용역도 추가로 잡힐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5년짜리 기본계획을 세운 후에, 대부분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 내지는 이런 거를 또 항상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220페이지의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사업 해서 1억 5000 사업이 TP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게 정확히 시제품 제작과 컨설팅, 주로 사업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엔진 쪽이 109개 기업이 있고 전달 장치까지 하면 200개의 기업을 미래차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환센터를 TP에 두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시제품을 하는데, 보통 전장이 됐든 엔진 쪽이 아닌 새로운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수소 용기라든지 그런 것을 컨설팅해서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거를 찾아서 시제품도 제작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까 엔진 관련된 기업이 109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시제품 제작이 5건, 전환 컨설팅이 내년에 10건 정도 하면 사실상 그냥 단순 계산으로 보면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2030년까지 200개사를 대상으로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에 비해서는 수가 조금 적어 보이는데…….

아마 내후년부터는 국비가 4600억 들어오고요, 기업에서 현재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위기 때 2월에 저희가 감지를 하고 상황판단 회의를 했는데 11월에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재취업 박람회를 할 때 거기가 아주 인산인해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8개월, 9개월이 가야, 지금 당장은 자기들이 그만둔다는 생각도 안 하고 기업도 거기에 노력을 안 기울입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 산업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이 되면 산업 전환, 고용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게 자동차 부품 회사 직군하고 화력발전 직군으로 정해져 있어서 가고 있는데도 고용자들이나 고용주가 이런 교육들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당히 미미한데,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붐이 일어날 거로 보고 국비도 4600억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는 도 차원에서 우선 첫, 마중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사업이겠네요?

예.

그리고 아직 자료가 안 와가지고 자료 관련된 질의는 추후에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출연금이랑 위탁사업 관련 그리고 도 자체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우리 도 자체 사업 비중이 사실상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절반 수준으로 높지는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보실 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위탁사업 그리고 사업 주체가 주로 우리 소관 기관이 아닌 국책 기관이 맡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위탁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우리 도가 국책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각종 실증센터를 우리 도내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한 7∼8개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국책 기관한테 직접적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통제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오면서 TP와 국책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하게 하고 분원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통제가 가능하고 또 기업도 오기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게 있고 또 대학 위탁사업은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로 들어가는 것보다 학교 밖으로 나와서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의 자체 사업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1000억 플러스 국가 직접 사업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그 사업을 거기에다 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저희하고 산기평하고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주력 산업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혁신 기관들 유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혁신 기관 없이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저희가 그런 분원 급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속팀·바이오팀 이런 식으로 주력군에 따라서 팀을 두고…….

세분화해서 크로스 체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국의 고충 아니면 고민,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예산서만 놓고 볼 때는 위탁사업은 비중이 계속 늘어가는데, 우리 도 자체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좀 줄거나 유지되는 수준이라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 자체가 역량도 키우고 도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이런 게 국 차원에서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차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자료 요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은 미래성장과는 한 70% 정도가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과는 한 50% 정도가 있고, 그런데 산업육성과나 에너지과의 산업 부분은 불가분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이 저희가 타 시도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역량을 해서 더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채근하고 교육훈련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의 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우리가 태양열을 농경지나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의 건물 위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활용하는 거라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더군다나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군비와 도비가 25%네요, 자부담이 25%밖에 안 되고? 그래서 개인주택에 이걸 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도내에 2085가구를 하는데 각 시군별로 가구 수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배정이 어떤 방식으로 됐습니까?

이거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이고 국비는 국가가 직접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저희 도비는 시군에 줘서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고 지원하게 되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한 숫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할 주택들, 시·군민들한테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예, 개인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한 거죠.

금년에 개인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이 사업 시행을…….

예, 작년에 비해서는 약 230개 정도 더 늘었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은…….

시군청에 하면 저희한테 다 올라옵니다.

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요?

공단으로도 하고 시군을 통해서 공단으로 가기도 합니다.

아, 공단을 통해서도 하고.

예, 에너지공단으로…….

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예, 통해서도 가고…….

그래요. 마을회관에는 건조기까지 설치해 주나요?

고추 건조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남는 거는 마을회관 전기로도 쓰고요.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건조기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예, 제일 필요한 부분이죠. 태양열로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농산물 건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전기는 마을 공동 전기로 쓰고요.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실장님. 본예산 368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인데요, 그 뒤쪽에 보시면 이상하게 전년도 예산은 우리가 쓴 게 아니죠? 도비는 없었죠?

아닙니다. 국비·도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안 만든 거에는 없네?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 총괄표에는 도비가 집행된 게 없고 그 밑의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에는 나와 있어요, 4억 5000이.

국비 사업이 있고요, 도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비 사업이 3개소가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도비가 11개소 있고요, 국비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365페이지는요, 도비 사업이고요…….

예,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우리가 지금 R&D 사업하고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을 많이 해요.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렇죠? 26건에 13개 대학 연구 기관에 8503억 1900만 원, 이게 전체 사업비예요. 도비는 945억, 5개 대학에 16건 정도, 8개 기관에 이렇게 사업이 투자되는데 혹시 이 사업들 중에 다수의 도민에게 도움 되는 연구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연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조금의 의지를 갖고,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도민 중에 이 기술을 받아서 상용화를 시켜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도민에게 가까운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8건입니다. 2021년도에 5건, 2022년도에 3건 해서 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에, 예컨대 올해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혁신센터에 520억 정도 R&D가 들어갑니다. R&D가 들어가면 거기에 기술이 개발되면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체가 약 100여 개가 되는데 그분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R&D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이나 분야를 정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혹시 그것 외에, R&D나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아도 어느 곳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당진에 계시든 청양에 계시든 서산에 계시든 논산에 계시든－ 이 사업을 받아서 내가 기존의 농공단지 안에서든 아니면 산업단지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고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사업은 없고 경제실의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지금 제가 미래산업국한테 묻는 거거든요.

저희는 산업 육성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반 사업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 하는 일을 미래산업국에서는 미래 산업의 먹거리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고 이런 R&D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한데 다만 아쉬운 건 이렇게 전체 26건에 85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일이라면 이 중에 적어도 몇 개 정도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충남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크고 이 자동차 산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부품에 들어가는 협력 업체들, 충남에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사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나 수소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사업들을 준비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돋움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봤을 때도 대부분이 다 천안·아산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충남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만 간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R&D 사업이 꼭 그렇게 모두 다, 8500억 원어치 모두 다 그렇게 어렵게 가야 되는가, 어려운 것도 필요하지만 평범한 거를 연구해서 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많이 고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R&D는 왜 없는가, 사실은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염려 속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 주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범용으로 쓸 수는 지역 R&D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에 우리가 조그만 더 보태면 1년에 10억 정도씩 투입해서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오면 범용으로 쓸, 과학기술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는 범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확대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수산·해양과 관련된 R&D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 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사업이 있거나 해양 바이오산업 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해양수산국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업체한테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충남이 산업으로 갖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너무 없다. 그렇죠? 자동차나 바이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천안·아산에, 아니면 R&D 집적지구를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다 다 갖다 넣을 위주로 지금 모두 다 가고 있다. 그리고 사업들이 워낙 미래 먹거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는 있지만 너무 어렵다. 사실은 우리가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는가,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거나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하고 나서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도민들을 놓고 보면 어느 시군까지 확장할 것인가, 15개 시군 중에 몇 퍼센트나 확장성이 있는가, 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설명서를 다 읽어보고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추경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산업국에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사업이 나간다면 한 과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검증하고 계속 함께 참여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바꿔가거나 그다음에 무조건 가져오는 대로 공모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한번 어느 대학에서 해 볼 것이냐, 우리가 지원을 함께하겠다, 이런 정도 제안하고 이렇게 가야 될 시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그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를 바꾸잖아요? 물론 이 분야의 전문가가 계시면 저는, 예전에는 돌아가면서 자리를 바꿨지만, 저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가가 있기 어렵다라고 하면 전임계약직이든 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작은 지역에서 오니까 자꾸 균형발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에서도 균형발전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이 기경위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미래산업국의 업무를 상대하지 않았다라면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충남도의 부서라면 누군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전체 사업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벽에다 붙여 놨을 때, 충청남도의 지도를 붙여 놓고 R&D 사업을 다 표시했을 때는 한눈에 보이거든요,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는지.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정도로 해서 R&D 사업에서도 균형발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완성한 다음에 다시 실험한 지역에서는 사실 사업을 지원하지 않아도 돼요. 왜, 실험한 자체가 벌써 자원이거든요. 이거를 실제 실증하고 현장에 접목할 때는 다른 지역에 간다는 계획이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 소형 LP가스 사업 같은 경우도 주택의 에너지 분야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처럼 항상 15개 시군을 생각하고 균형발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분야, 산업에 분야가 있잖아요. 산업에 분야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 그다음에 의학 이런 정도만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디지털 이렇게. 우리가 1차 생산물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6차 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농업 쪽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가공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쌀이 그렇게 남아돌아가는데 밀가루가 그렇게 비싼데, 그러면 글루텐 성분이 많이 있는 쌀을 연구해서 개발해가지고 심도록 하고 이걸 어떻게 가공하면 대한민국은 쌀 종속국에서 만들어 내는 빵까지도 쌀로 생산한다라든가 저는 이런 산업도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쌀값보다 빵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쌀밥 한 공기가 216원이에요. 농민들이 원하는 저거는 310원이에요. 원하는 게 320원, 310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산업 분야에서도 균형을 한번 봐 주시고요, 지역에 있어서도 균형을 한번 봐 주시고, 2023년도는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올 1월에 처음 부임해서 주창하고 나선 게 기존의 산업은 고도화에 중점을 둬서 경쟁력을 갖춰 주고, 그다음에는 모든 역량을 균형발전에 둬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또 각 지역의 특성화된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나타나는 게 작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의 과장님들과 함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위에 잘사는 동네가 있으면 옆에 얻어지는 게 있지만 그거 갖고는 만족을 못 합니다.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공무원들 의식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이 노력들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계획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완성되는 5년쯤 뒤라면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들 수 있도록 한다면 단기간에 연구가 끝날 수 있는 주제들을 잡아서 가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R&D 집적지구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였죠? 다중집합시설이 아니다, 공장이다, 그래서 화장실의 비율은 맞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그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이 100% 지당하시니 검토를 좀 해 봐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공간에 들어와서 하실 분들이 남성이 훨씬 더 많다는 전제하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의 세금으로 건물을 짓는데 왜 도민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런 인식을 우리가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남도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한 업체는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누가 들어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누가 쓸 것인가도 고민하지 않았죠.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보고 설계를 했을까요? 적어도 줄자를 놓고 계산하거나 본인이…… 우리는 거리를 앉아봐야 알잖아요, 센티 이런 거 모르니까.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 이하로 설계를 하고 그걸 완성하기까지 왔다라는 게 저는 참 기가 막힙니다. 또 하나, 혹시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세면기는 납품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충남도가 내는 세금으로 짓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기는 대부분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계자가 그걸 꼭 쓰라고 했는지, 그랬다면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설계자들은 다 다를 텐데 제품이 똑같아요, 모양이. 생김새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납품업체가 정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멋진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더군다나 우리가 디지털 산업을 하겠다는 지역에 아직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쓰고 있는 세면기의 모양을, 공공기관이라고 표기를 하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앞으로 센터나 여러 건물들을 하거나 사업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참고하셔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중요하고 그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누가 쓰는 공간인가 그런 생각들, 그다음에 양성평등 정책이 적용 안 되더라도 앞서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 충남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화장실 변기 수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사실은 서글프고 그만큼 여성들이 이런 걸 발언하거나 할 수 있는 자리에 없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나오나? 우리가 기본적인 생리 욕구조차도 항상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돌아오는 결론은 뭐냐면 도립대도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적용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답변이라는 거죠.

저도 그날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거 보고 세면기 부분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더군다나 그쪽은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이쪽 기업들이 오기를 희망하는데 그런 설계를 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개별 구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질이 낮고 요즘 같은 첨단 저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화장실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고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쌓아나가야 될 하나의 공력이 필요하다는 데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저는 화장실에 앉으면 무릎이 닿아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하는 업체는 충남에서 다시는 일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예, 종합건설사업소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설계한 업체죠. 저는 시공한 업체는 잘못이라고 안 했습니다. 설계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과장이 7월에 갔는데 본인이 저한테 “아,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리 와볼 걸 그랬네요” 상당히 자책하는 걸 옆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평면도를 갖고 오면 전체…… 공직자들은 자세히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직자라면 기본적으로 평면도는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문이 여닫이냐 미닫이냐 보면서 앞의 센티가 몇 센티냐, 그 센티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있는지, 내 옷이 변기에 닿는지 안 닿는지, 사실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수를 할 때 주문을 하고 그때 설계 변경에 들어가면 그거는 설계 변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하면 설계 변경이라 돈이 또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계를 받을 때 기본적인 몇 가지 항목들은 정해 놓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공유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갖고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부끄럽지 않은 충청남도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내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355페이지입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이 357페이지에 있는데,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업무 추진 등 해가지고 도비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에 새로 생긴 겁니까?

예, ’19년까지는 매년 했고요, ’20년부터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의 2021년도는 다른 내용입니까?

356페이지요? ’21년도면 재작년이죠.

올해 2022년도입니다.

아, ’21년은 작년도고 ’23년에 개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걸 사용했던 거 맞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올리는 거죠?

예.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비로 1억 5000이 있는데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업무 추진 등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경험을 갖고 내년에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운영비 이거 꼭 필요한가요?

일단 이 내역은 사무관리비인데 수소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수소발전법이 새로 제정되고 수소발전법 시행령 해서 12월 22일 날 입법 예고가 됩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그러니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을 위한 TF잖아요. TF인데 2년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 내년에 또 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를 1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 추진’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부기를 너무 생각 없이 단 거 같습니다.

업무 추진이 아닌 거죠?

예,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면 어떤 내역이 들어갑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적인 거죠. 인쇄비 그다음에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회의비 이런 등등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업추비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왜냐면 뒤에 국제포럼 운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일반사무관리비라고 한다면 이게 다른 데서 중복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국제포럼은 사무국이 생기고요, 이쪽은 TF로 해서 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또 TF 업무추진비라고 올라와 있길래. 그리고 32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이거 잘못 표기된 거죠, 2021년도?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2021년 예산현액 4800, 집행액 4800, 집행잔액 4351만 3000원, 집행률 90.7% 이거 잘못…….

’22년도 거를 오기한 것 같습니다.

’21년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기한 예산은 상임위에 가지고 오실 때 정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9건을 정정했는데, 미처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 표기된 것들은 삭감해도 됩니까, 국장님?

부여군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부여군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돌봐주십시오.

다음에 26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정책 홍보, 산출 기초가 625만 원씩 8회에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에너지 정책에 대한 특집 홍보를 하는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 어떤 곳을 정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건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 계획 수립하실 때 과장님이 수립하신 거죠?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어디에서 수립하신 거예요? 에너지 정책 홍보요, 262페이지.

이거는 매년 저희가 이 정도씩 해서 1개 회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저희가…….

나와서 발언하세요.

에너지과장 이제식입니다. 에너지 정책 홍보 예산 5000만 원은 매년 서는 건데,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에너지 관련돼가지고 홍보하거나 보도 자료를 내고 해서 언론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언론 홍보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물을 통한 매체 홍보입니까?

그거는 아니고 언론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언론사를 향한, 그러니까 광고나 이런 것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보급 사업이라든가 효과, 정책 같은 것을…….

취재 요청을 해서 언론사에다가…….

저희 정책 홍보입니다.

도움도 주면서 하는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무슨 유튜브 홍보라든가 방송사에다가 영상물 제작해서 한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런 용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언론 대응 홍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주제를 8개 정해서 기획 광고 형식으로…….

기획 광고를 주고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써 달라고 하는 그거죠?

예, 미리 사전에 그분들이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홍보 효과…….

그 매체는 그동안 어디 쪽에 했습니까? 매체를 정확하게 명…….

지면 쪽에서…….

지면인데, 중앙지입니까 아니면 저희 지역지입니까, 아니면 섞습니까?

1개 회사를 선택합니다, 중앙지가 됐든 지방지가 됐든.

1개 회사를 선택해서 기획 연재나 이런 거를 하는데, 지역지하고 중앙지하고 가격이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 선정을…… 저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참여하는, 공보관실에서 그런 선정이 되면 대부분 맞춰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하고 업무 협조해서 1개 매체에다가 지면을 5000만 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기가 좀 그렇네요.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2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산출 근거에서 시제품 제작하고 샘플 구입·발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컨설팅이 있고 수출 상담 및 바이어 매칭이 있는데 수출 컨설팅은 300만 원에 6건이에요. 그러면 수출 컨설팅 금액 300만 원이 어느 정도 검증되신 분들만 가능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자동차 부품 위기가 나고 나서 국내에서 한정이 되다 보니까 해외로 들고 나간 부분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오셨고 지금은 외국에서도 오시고 우리가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에 대해서 검증이 된 우리 634개 업체 중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자동차 융합 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인데, 컨설팅에 300만 원 6건을 누구에게 주는 지가 궁금했고 그다음에 150만 원씩 20건 해서 3000만 원 수출 상담 및 바이어 매칭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고, 그다음에 샘플을 500만 원 10건 해서 5000만 원인데 샘플은 어떤 샘플을 해서 500만……. 500만 원에 자동차 부품, 이게 금액이 이 정도면 적당한 건지,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에서 1000만 원에 7건 7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가지고 자동차 부품 시제품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인지.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 금액이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 건 시제품 제작 지원 이런 것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금액이 일반적으로 적지 않을까 해서 이런 데에다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컨설팅 부분은 전문가들이 여러 번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샘플 구입·발송은 여러 군데를 한다면 동시다발로 가야 될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500만 원을 잡은 거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시제품 제작은 자동차센터장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예, 센터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센터장 이효환입니다. 안종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원 사업은 충남에 있는 내연기관을 하는 자동차 기업 중에 수출을 하기가, 충남에 있는 기업들은 내수 위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영세한 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제품 제작 1000만 원 정도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제품을 제작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센터장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큰 목적도 잘 알겠고 이해하겠는데, 이 금액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시제품을 만든다는 건 새로운 부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 갖다가 1000만 원 가지고 만들었던 거 살짝 조금 더 깎아 놓고서 ‘나 만들었어’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진짜로 자기들이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자면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으면서 내연기관차들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부품을, 다른 거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볼트나 너트 들어가는 다른 것들을 자기들이 경쟁력 있는 걸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리고 바이어 매칭이나 수출 상담은 이해 가는데 수출 컨설팅에 건당 30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이게 며칠씩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업체에 가서 컨설팅 한 번 해 주시고 300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6개 기업 정도로 잡아 놓은 거고요, 이 사업은 수출 전문 기관하고 같이 컨설팅을…….

그 기관이 어디예요? 했던 사업이라면서요.

‘나이스디앤비’라고요, 서울에 소재한 국내 최대의 글로벌 신용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글로벌데이터 구축 사업하고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하고 해외 시장도…….

센터장님, 그러면 밑에 보시면 참여 기관(신용조사 업체) 전출금 2억은 나이스디앤비 아닙니까? 지금 이 회사가 계속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쪽하고 용역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업체들의 신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주는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밑에 있는 신용조사 업체 전출금 해서 2억 원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거 중복 아닙니까, 그렇죠?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밑의 참여 기관에 신용조사 업체 전출금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나이스디앤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밑의 참여 기관 신용 업체가 나이스디앤비가 맞습니다.

그러면 위의 컨설팅은 누가 해 주냐고요. 300만 원이 컨설팅 비용인 거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삭감이 아니고요, 컨설팅 비용이 적정한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제품 제작 지원비를 조금 올리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받아서요, 검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산급이니까요, 저희가 교부를 할 때는 내역을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지 안 그러면 영수증 끊어주고 끝나요.

예, 확인하고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특히나 답변 중에 참여 기관하고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가가지고 컨설팅 하고 그러면 중복되는 상황이 되고, 이거 괜한 의혹거리 생깁니다, 이런 거는. 금액이 셉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이요. 이것도 도 출연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