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그러시죠. 듣고 우리가…….

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다음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7515억 6312만 원입니다. 전년도 7215억 3811만 원보다 300억 25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198억 4218만 원으로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22억 5057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림자원연구소 산불예방 등 임도사업으로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9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7316억 269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172억 833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838억 9482만 원, 기금이 4304억 4878만 원입니다. 이 중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이 3880억 9046만 원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조 971억 7457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1조 650억 2412만 원보다 321억 5045만 원, 3%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남도 예산 9조 1643억 원의 12%에 해당됩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편성 방향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농촌 주거 공간 개선 사업 등 지속 가능한 농촌 건설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765억 4367만 원 대비 26.7%가 증액된 969억 8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48억 3400만 원, 배수개선 사업이 401억 2500만 원, 노후저수지 시설보강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4984억 8335만 원 대비 7%가 증액된 5332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에 21억 168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3810억 2400만 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561억 5000만 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25억 599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22억 6400만 원 등입니다. 15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예산 799억 54만 원 대비 35% 감액된 519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에 6억 660만 원,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에 8억 6000만 원,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에 19억 2400만 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식품비가 210억 1743만 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1166억 8779만 원 대비 4.8% 증액된 1222억 9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농촌중심지활성화가 256억 91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이 285억 8600만 원, 정주환경개선이 106억 4025만 원,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에 105억 1320만 원,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에 6억 6000만 원 등입니다. 17페이지,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1621억 18만 원 대비 5.3%가 감액된 1535억 46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도시설(간선임도)에 64억 4535만 원을 계상하고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에 132억 120만 원, 조림 사업에 48억 1138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244억 7982만 원, 공공산림가꾸기에 23억 2620만 원, 산림욕장 보완에 1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제안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343억 235만 원 대비 2.0% 감액된 336억 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사료 생산 지원이 64억 4781만 원, 축산악취개선 시설 지원에 14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시설 지원에 26억 659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에 20억 4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9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352억 410만 원 대비 5.5% 증액된 371억 4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이 4억 5000만 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운영비 등 지원이 2억 1263만 원, 가축방역 지원이 32억 8883만 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49억 7813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이 74억 195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164억 255만 원 대비 11.9%가 증액된 183억 5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감마인터페론 검진에 5억 8520만 원, 당진지소 신축에 4억 28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사업비로 7억 942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으로 7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으로 전년 예산 399억 3994만 원 대비 7.3%가 증액된 428억 5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칠갑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에 1억 2500만 원,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용역에 4억 9000만 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에 2억 9181만 원,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에 89억 7400만 원, 원산도 자연휴양림 보완에 38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전년 예산 54억 5962만 원 대비 32.1%가 증액된 72억 1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으로 1억 3000만 원, 염소 종축 구입 및 시험연구 추진에 7000만 원,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동 신축에 1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제안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86억 3400만 원 대비 1.7%가 감액된 84억 8300만 원을 2개 부서에서 9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은 식량원예과가 4개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23억 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10억 2300만 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인삼 활성화 3억 원……. 농촌활력과가 5개 사업이 있고 식량원예과가 4개 사업이 있어서 총 9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돌 자연힐링마을이 4억 6000만 원, 예산군 선진 농업 기반 조성이 7억 5000만 원 등 9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267억 847만 원 대비 2.1%가 증액된 272억 6037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272억 603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30억, 예탁금 이자수입이 6억 7390만 원으로 기금 수입 계획이고요, 지출 계획은 마찬가지로 272억 6037만 원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 또 농촌 전문 인력 육성에 4500만 원, 예치금과 예탁금이 각각 39억 6537만 원과 23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2년도 제3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 7880억 82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05억 6229만 원의 2.3%에 해당하는 175억 206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1조 1625억 8675만 원은 기정예산액 1조 1577만 원의 0.4%에 해당하는 47억 95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3.2%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과 3쪽에서 5쪽까지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481쪽 농촌활성화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사업 8000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충남 농촌활성화 재단 출자·출연 설립 이전에 대상 사업의 적정성, 설립의 기대 효과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 기관 의뢰사업비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식량원예과 소관 예산안 485쪽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2억 7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간척지 토양개량제인 부산석고에 대한 설명과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486쪽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하여 공급업체의 물류를 통합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산 식재료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한 통합물류 지원비 7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사업의 추진 현황,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490쪽 임업직불제 지원 111억 6231만 원 관련입니다.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를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내역, 타 직불제와의 중복 지원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예산안 493쪽, 494쪽 공동퇴비장 지원 등 3건 16억 9700만 원 삭감 관련입니다. 공동퇴비장 지원, 가축분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로 인하여 스마트 곤충 사육 농가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가 없는 사유로 3건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과 검증을 통해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미리 과다 계상해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2년 제3회 농어촌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농어촌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를 보면 수입과 지출은 269억 1947만 원으로 기정액 267억 847만 원의 0.8%인 2억1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된농어촌기금의 전년도 발생한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의 이자수입을 예치금으로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농촌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신규 및 청년농어업인 유입책 마련 등 기금운용계획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농어촌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쪽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7515억 631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15억 3811만 원의 4.2%에 해당하는 300억 2501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7316억 2693만 원, 97.3%이고 세외수입은 198억 4218만 원, 2.6%이며 지방교부세 9400만 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조 971억 74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650억 2412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321억 5045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12.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84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3400만 원의 1.7%에 해당하는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도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0.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11쪽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 부서별 내역과 12쪽에서 17쪽까지의 5억 원 이상 세입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에서 23쪽까지의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과 특별회계 세출 규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778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 1억 4940만 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추진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20년, 2021년도 사업 집행 실적은 각각 15.1%와 12.9%로 매우 저조하였는데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의 집행 현황, 향후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79쪽 청년농업인의 유입 및 육성과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3건을 신규로 도비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5쪽입니다. 우수 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3억 원 관련입니다. 우수 농업인 육성 역량 강화 사업은 농어촌발전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해외 선진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은 우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진 농업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 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 시의 여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상 우수자와 우수 여성농업인은 통상적인 전문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사업 추진 목적과 예산과목 편성 사유, 예산 집행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6쪽 식량원예과 소관 예산안 791쪽입니다. 양곡가공체의 농가벼 매입량을 늘리고 고품질 충남쌀의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미질 저하 및 손실을 막기 위해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사업 내용과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내역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794, 796쪽 스마트팜 단지조성 사업 76억 7100만 원 관련입니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보급 지원 10억 7100만 원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66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를 지원하는 정책 목표가 중복되는 유사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과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2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805쪽 관련입니다.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으로 학생 건강증진 및 농산물·농식품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도비가 341억 2554만 원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07쪽 친환경농산물 등 학교·공공급식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광역직거래 매장 확대에 따른 관리 기능 수행을 위한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 현황과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812쪽 산재되어 있는 농촌마을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마을의 집적화 및 생활 인프라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농촌 주거 공간 개선사업(리브투게더) 사업비 105억 1321만 원을 연차 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2023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8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840쪽 천안의 투구봉산림욕장 신규 조성에 따른 편익휴양시설 설치를 위한 산림욕장 조성 사업비 11억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산림욕장 조성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4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사 내 낙뢰, 전기 누전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축사 안전관리 지원비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 대상자 및 지원 사업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854쪽, 사슴농가의 전문적 치료로 약품 오남용 방지 및 안전축산물 생산유도 사업비 2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슴사육 농가 현황과 진료비 지원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854쪽, 가금농가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조류독감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922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원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9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 902쪽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에 의해 해수면 상승 및 잦은 해양성 지진으로 풍랑·해일·조수 간만의 차로 인한 지속적인 해안침식 방지 사업비 3억 184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감리비 적용 요율 관련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시설공사 감리비 편성에 있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액 분석 자료 191페이지 아래 자료와 같이 16개 사업의 적정 요율을 미적용하여 6340만 원의 감리비가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예산안 916쪽,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공공형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교육등 신축 사업비 19억 1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교육 대상자와 교육 내용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23년도 충청남도 농어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어촌기금 운용계획은 272억 6037만 원으로 전년도 267억 847만 원 대비 2.1%인 5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 주요 내용과 지출 계획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명품 수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금 2억 5000만 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등 사회단체 지원 4500만 원 지출 계획은 2022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신규 및 청년농 유입책 마련 등 기금운용계획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백승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만 이따 위원님들께서 따로 질의를 하실래요?

유인물은…….

예, 그렇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답변을…….

예, 여기는 없습니다. 이월한 사업은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경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추경이에요, 3회 추경.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당초 아산에 국비사업으로 예산 18억짜리를 받았습니다. 국비 3억 6000, 도비 1억 6200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사업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다 돌려서 하려고 했다가 농식품부에서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른 사람한테 사업대상자를 변경 못 하고 포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인데요, 당초에 191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돼서 이것을 우리가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금년 본예산에 지방이양보조금 111억, 그러니까 16억을 도비로 반영했다가 행안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이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도비로 계상된 이양보조금을 변경 감액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22억짜리입니다. 당초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전체 시군에 다 있는데 금산군이 없어요.

금산군이 없는데 우선 금산군에서는 설립 신규 예산 확보를 못 하겠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못 하는 겁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추진하려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못 하는 걸로 해서…….

도하고 시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현재 저랑 직접 통화는 안 했습니다만, 금산군에서도 추진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학교급식 전반적인 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나 이런 것은 사실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은 당초에 저희들이 131억 총사업을 받았던 겁니다.

131억이요. 국비가 109억, 도비가 21억, 시군비가 87억 정도 돼서 13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산림청에서 미세먼지차단숲 공모사업에 16개소가 선정돼서 본예산에 138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기후대응기금 세수 부족이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예산을 조정해서 131억으로 감액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138억 6000만 원에서 131억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6억 96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예.

특별히,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량을 조정해서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받아서.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산림청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세수 부족이 되다 보니까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것도 아까 스마트팜 관련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당진에서 총사업비 25억 정도…….

25억이요. 25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당진에서 이것도 사업 포기서를 낸 사항입니다.

예, 이 내용이 사실 그전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책정은 됐습니다만, 이게 가축 분을 가지고 고체연료를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바이오차 생산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라든지 수익성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조합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정광섭 위원장, 오인철 위원과 사회교대)

가축분뇨를…….

그렇습니다. 가축 분을 가지고 연료화를 하고 바이오차 생산시설도 만들고…….

이것은 제철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제철소에서 석탄을 떼고 있는데 이것을 고체연료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직 사업이 시기상조다 판단이 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키포인트가 바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예, 이것은 당초에 사유림을 저희들이 사려고 작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사유림 매수를 하려다 보니까 일부 홍성도 있고 보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농가는 생각이 바뀌어서 안 판다고도 하고, 저희들이 몇 필지를 사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 필지만 살 수도 없고 해서 사유림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사유림 매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그것을 도립공원 내에 사유림 매수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립공원 내 사유림이 아니고 일반 사유림, 그러니까 보령이나 홍성에 있는 일반 사유림을 도유림으로 하려고 매입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 그런데 그것을 안 사고 도립공원 내에 있는 사유림을 사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하고 새롭게 도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로 증액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13억이 세워졌고요, 내년에 18억을 또…… 아니 이번 추경에.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일부를 살 수 없으니까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월을 해야죠.

예, 내년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도 더 예산을 계상해야 될 상황입니다.

데크나 이런 것도 다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대둔산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매수하고 그다음에 덕산, 칠갑산 도립공원 내 사유지를 계속 매수하려고 계획을 당초 다 세웠습니다. 연차적으로…….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차를 하고 하시면…… 그리고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김민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