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고로 특별히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이규화 위원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대부료 감면 동의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임승범 국장님,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한일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하는 게 어떠실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세밀한 검토 후 향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위원들한테 전혀 설명이 없었네요. 왜 이러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님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해 볼까요?

오인철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 잘 들으셨지요?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농업인을 위한 농사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뒤에 있는 과장님들 경제진흥원 잘 관리·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의안이 1년이니까 내년에 동의안 심의할 때는 이런 지적 상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농림축산국장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튤립꽃축제장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하고 신영호 위원님하고 저는 빠지고, 오인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듣고 자료 요구까지 하고 가야 우리가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승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오찬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백승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을 들을까요,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만 이따 위원님들께서 따로 질의를 하실래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예산 심사와 관련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자료 요구 있나요?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는 한 번씩 하실 때 10분씩만 딱 시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강하게 감사를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22년도 3차 추경에 대한 질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헷갈리실 것 같고……. 그러니까 3차를 하고 하시면…… 그리고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김민수 위원님. 너무 길면 안 돼요.

신영호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어.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6억 6800만 원하고 산림자원연구소 6억 6900만 원이 제안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6억 6800만 원하고 6억 6900만 원이 왜 감이 됐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감액이 됐으면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원이 돼서 사업비가 남은 건지. 그래도 우리가 왜 감이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

지금 왜 감 된지를 모르잖아. 결원이 돼서 이런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글쎄, 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야 될 부분들인데 그게 사업설명서에 없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농림축산국장 임승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설명서에 그런 것을 넣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13억 7418만 원이 감됐잖아요. 다른 도유림 －그때당시 맞나 안 맞나 모르겠네－ 도유림 내 사유지를 사려다가 무산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립공원 사유 매수 18억을 전환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감하고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로 돌린 건가요? 그래요, 이해했고요. 유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요, 충남도랑 같이 주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직원들이 다 나눠 주잖아요. 그것도 물론 누가 주든지 주기는 줘야 되는데 굉장히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어요. 마을회관이나 어디 뒤에다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농어민수당, 태안군에서 지급합니다’, 태안군에서 주는 거지 도에서 주는 게 아니야.

도하고 태안군하고 같이 주는 게 아니야. 태안군에서 그렇게 현수막까지 걸고 마을마다 다 그렇게 줘요. 그렇게 주는데 우리가 행정비 지원까지 뭐 하러 해 줘요.

태안군에서 준다고 자기들 현수막까지 다…… 우리가 현수막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을회관 뒤에다가, 공직자 뒤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농어민수당, 태안군에서 지급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태안군에서 주는 거예요.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산 시스템으로 다 하는 건데, 나가서 주는 건 어차피 공직자로서 가서 해야 될 의무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무슨 뜻인지는 이해 가는데, 제대로 가야 될 부분들이지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다 받는다 이 말이죠. 1년 총수입액이, 소득 금액이 3600인가요, 3400인가요? 3700이에요?

그것만 보느냐 이거지요, 그분들이 부부까지 다 받고 이런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까지 사용하면서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말들이 많아요.

못 받던 사람들이 받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소득 금액이 많은 사람도 받는다 이거죠. 직원들이 그걸 입력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스가 생겨서 실수를 해서 넘어갔다면 이해하지만, 지금대로 인력비를 따로 이렇게…… 이거 시군비까지 13억이네요? 15개 시군, 13억까지 들여가면서 그렇게 된다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도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를 굳이 군에서 다 주는 것처럼 ‘농어민수당은 태안군에서 지급합니다’라고 가는 마을회관마다 주면서 현수막 거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똑같이 ‘충남도와 태안군에서 줍니다’라고 같이 현수막 붙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안 붙이고 그냥 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인력을 이렇게 한다면 제대로 입력하고, 어차피 도민들 세금으로 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순수 우리 도비·군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인력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비 지원 이것도 우리 도비 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비로 전부 다? 예, 그런 거니까 철저하게 가려내셔야지, 부정 수급자 없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호 위원님, 하시죠. 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만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정회) (19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76쪽 봐 주실래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 연수비가 총사업비 4억 8000, 우리 도비가 2억 4000이네요. 자부담을 50%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부담 50% 하면 가실까요? 50% 자부담은 많아요. 1인당 400만 원 세워 놓고 200만 원 내고 가라는 거는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아요.

필요한 우수 여성농업인을 보내줘야 맞고요, 그 부분은 틀림없지만, 시골에서 50% 200만 원 내고 가기는 쉽지 않다, 부부간에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여성농업인들이 가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와 여성농업인 교육이 있는데, 80쪽에 여성농업인 1인당 교육비가 60만 원씩 들어가 있네요, 200명 1억 2000?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60만 원씩 들여서 교육하고 일당을 주는 건지, 그리고 자부담은 뭐예요?

자부담이 있어요, 1200. 그러면 정확하게 몇 박 며칠 해야 될 일이지, 막연하게 60만 원씩 200명, 1억 2000 해 놓으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해 주셔야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갑작스럽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제대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60만 원 가지면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밀이라든지…… 밀도 어떻게 보면 타작물 재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타작물 재배 해서 지원을 한다고는 하는데, 단지화 되는 데는 그래도 장비 같은 게 지원이 되는 거 같고요.

단지화 아닌 시군에서는 기계가 문제더라고요, 기계가. 그렇다고 기술센터에서 밀 작업, 콩 작업 하는 수확기 같은 거 임대가 없잖아요, 워낙 장비가 2억씩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대요?

아니, 시군에 장비들 임대가 없잖아요. 시군에 장비가 없어요, 너무 큰 장비는. 양이 많아야 다른 데서도 와서 작업을 할 텐데, 양이 많지 않은 곳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고요.

낫으로 베어서 콩 탈곡기에다 넣고 밀 탈곡하고 그러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큰 문제 없는 게 아니죠.

타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면서, 예를 들어서 태안이나 청양이나 서천이나 소규모로 하는 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수확기도 없고 장비들이 안 돼서. 집단화 되어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재배 면적이 되는 데는 장비가 가능한데 그런 데는 장비 같은 경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군에 임대 농기계센터가 있지만 그런 데서는 그런 큰 고가의 장비가 없어.

수확기가 한 2억 간다고 해요, 콩이든 밀이든 같이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군에서 한다는데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부분이 되네. 그러니까 소규모 가지고는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는 타작물 재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콩 심고 뭐 심고 이모작하면 얼마가 지원되고, 국가에서 얼마, 도에서 100만 원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네요? 국장님, 지금 밀이나 타작물 재배를 권장 지원하면서 밀이나 콩 수매합니까? 않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물 재배라고 권장해도 실제로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해 놓고 지원 조금 해 주고서 판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판로. 판로 없는 거 심으면 뭐 합니까?

지원비만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대다수 농민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밀이든 보리든 콩이든 말로만 타작물 재배하라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수매나 판로가 없으니까, 개인들이 농사지어서 알아서 팔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그때그때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펼쳐지니까 농정 정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하나로 다 톱니바퀴 맞듯이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벼가 많이 남아돌아가니까 급하게 부랴부랴 타작물 재배하라고 지원한다고 해 놓고서 실제적으로 수매도 안 해 주고 아무것도 안 해 주면 판로 없으면 농사 어떻게 지어요.

예, 저도 확인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민수 위원 76페이지,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다 여쭤봤는데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0만 원씩 단가를 잡으신 거죠? 60명 계획합니까?

국장님,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어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 가는 것. 400만 원씩 해서 2억 4000 해 놓고 1인당 예상 소요 경비도 400이에요, 설명서에는. 지금 보니까 표기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총사업비는 4억 8000인데 60명에 2억 4000 만들어놓고 1인당 예상 소요 경비가 400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문제가 있어요. 사업조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민수 위원님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팀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유경숙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 한 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2월 말로 퇴직하시는 임승범 국장님, 이강현 축산과장님, 이상춘 산림과장님,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님, 백차현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또 백승석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농업의 가치와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죠」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이따.

앞날에 더더욱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드리면서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박 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정회) (23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인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오인철 부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41회 정례회 기간 동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노태현 해양수산국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 심사 등 자료 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농어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승범 국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태현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임승범 국장님, 노태현 국장님,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오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의 때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