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지윤 의원 발언
창용
최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지난 회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가 다 준비되셨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다 드렸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오늘 심사하게 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오늘은 질의드릴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로 대체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와 명지의료재단 협약서 및 매매계약서 자료 주시고요, 15개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인데, 세밀하게 하실 것 없고 구축·미구축 이렇게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개 시군별 소방 차량 종류별 보유 현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교통정책과의 M버스와 관련돼서 10월 19일 날 국토부로부터 충청남도의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조정 신청 관련해서 관계 기관 의견 조회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25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충남의 답변서 내용 중에 ‘사업 계획 필요성과 적합성’ 그리고 두 번째에 ‘사업 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서’가 아마 붙임 2 문건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충남의 답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센터 운영에서 미집행된 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사항, 이월된 사항이 있으면 이월 현황 주시고요, 지방하천 2022년 호우 피해 현황 하나 주시고요, 소방본부 헬기 연식 현황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국 홍순광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업 설명서 700쪽입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700쪽 찾았습니다.
이상근위원
700쪽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및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와 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예산이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상근위원
충청남도 2023년도 예산서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고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종합병원 건립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 미비되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바라는 부분이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 바람은 정말로 너무나 절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동안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도 내포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됐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도 내포신도시 주민들께서는 만나는 분마다 “정말로 명지병원이 내포신도시에 들어오는 건가요?” 이렇게 재차 삼차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홍순광 국장님께 관련된 질의를 드리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사업 관련된 예산은 명지의료재단 명지종합병원을 의미하는 겁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명지의료재단이 지난 5월 달에 충개공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 중도금과 잔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납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한 자금 지원 타당성 검토 기준 마련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명지의료재단에 우리가 제안했던 500병동 이상의 병원을 건설하는 것으로 유치를 했고, 명지병원에서 병원 건립에 관한 계획서가 제출되면 내포신도시에 요구하는 병원 기준이 맞는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과연 얼마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포신도시 병원 부지는 지난 5월 9일 날 공개경쟁입찰에서 명지의료재단이 355억 8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5월 11일 날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계약금 35억 원 납부 완료한 것이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보면 전체 용지 대금 355억 8500만 원을 3년 동안 6개월 단위로 분납을 해서 2025년 5월까지 완납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난 10월 26일 날 1차 중도금 53억 원을 납부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러면 ’22년 5월부터 10월까지 명지의료재단에서 총 88억 납부한 게 맞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 내포신도시에 정말로 들어오는 거냐고 하는 내포신도시 주민분들의 우려는 사실상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88억 원을 납부했으면 분명히 명지병원을 내포신도시에 건립하겠다는 재단의 의지로 볼 수 있겠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종합병원을 지을 때 설치비의 7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매매계약서라든지 협약서를 요구했던 부분이 혹시 협약서나 매매계약서에 충청남도가 명지의료재단이 명지병원을 건립을 할 때 70%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법률의 70% 이내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70%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대로 7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원에 관한 규정은 우리 조례에 설치비의 70% 이내, 총한도액은 1060억입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명지대학병원에서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협약서나 계약서에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충남도한테 족쇄라든지 걸림돌은 아니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 우리 도정신문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신 게 있습니다. 병원 건립 비용 70% 이내에서 도가 지원을 해 주게 된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충청남도가 종합병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짓고 대학병원에 위탁을 주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관점은 명지의료재단이 2025년 5월까지 분납해서 완납되게 되면 지사님 말씀대로 김태흠 지사님 임기 내에서는 첫 삽을 뜨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명지의료재단과 속도를 내겠다,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명지의료재단이 2025년 5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건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으면 대학병원 유치를 다른 쪽으로 강구하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미 명지대학병원하고 계약된 부분은 어느 일방에서 파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지병원뿐만 아니라 좀 더 내실 있는 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김태흠 지사님의 우려 그리고 내포신도시 주민 일부의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내포신도시에 오셔서 내포신도시에 국립의과대 그리고 부속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유세에서 말씀하고 가셨어요. 지금 국정 과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명지병원을 선유치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에 국립의대라든지 부속병원 유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 김태흠 지사님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명지병원 유치에 대해서 과연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포신도시에 국립의과대라든지 부속병원에 대해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양쪽을 다 재보겠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충청남도 입장은 내포신도시 내의 국립의과대나 부속병원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의과대학이나 부속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 바람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어떤 법적인 제한 사항도 있고 이미 명지대학병원이 병원 건립자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상근위원
어쨌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의 가장 바람은 명지의료재단의 명지병원도 중요하지만, 국립의과대 부속병원이 주민들한테는 더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지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손 놓으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저도 내포신도시 완성 특위를 발의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광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질의 사항이 많으신가요? 의사일정 진행 때문에 그러는데……. 많으신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11시부터는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대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오후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님은 워낙 내포 쪽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10분 드렸는데 당초 5분으로 하시고, 정병인 위원님은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병인 위원님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학교 앞 안전사고 때문에 차량이 우회전할 때 ‘우선멈춤’ 하게 되어 있지요? 이거는 건설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전에는 우회전을 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멈춤을 해야 되잖아요? 인도 라인에 맞춰서 건널목이 쭉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할 때 차량에 여유 공간이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선멈춤을 하게 되는데 뒤따라오는 차가 항상 뒤에서 칠까 봐서 주시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널목 위치를 이동해야 된다고 느끼지 못하셨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교차로 위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행자 안전, 그다음에 우회전 대기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위치가 교차로에서 이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지만, 교차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저만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도 운전하는 분이라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위험이, 이것이 건널목을 건너는 도민 또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도민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바로 시정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평탄한 길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에 하나 경사로일 때, 경사로를 지나갈 때는 속도를 바꾸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차가 우회전할 걸로 보고서 지나가는데 거기 서 있으면 사고 나기가 아주 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교차로에 우회전 대기 차로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예, 건널목만 옮기면 되거든요. 차량 한 대 서 있을 만한 5ｍ 정도만 여유를 두면 그래도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거나 우회전 대기 차로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됩니다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도로 시설 관리 부서하고 또…….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 나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다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우회전하는 차들이 도민들이 지나가는데, 건널목이라고 해야 되나, 지나갈 때 그냥 무조건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멈춤 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M버스와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M버스와 관련되어가지고 현재 올 연말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뭐뭐가 있었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차량 버스 3대 구입비가 있었고요, 10월 달부터 운행이 될 것으로 보고 3개월 치 운영관리비·유지관리비 또 개통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버스 구입됐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버스 구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구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병인위원
구입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추경으로 세웠던 예산 집행된 내역이 있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추경예산이 집행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전액 아직 집행이 못 되고 있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정병인위원
광역 경계를 넘어가는 교통은 결국 광역 시도가 협의를 해야 노선이 조정되고 신설되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8월 달에 M버스를 신설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경기도가 의견 조정을 했었는데, 8월 달에 경기도가 ‘부동의’ 의견을 냈어요. 그렇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정병인위원
이미 8월 달에 부동의 의견이 왔었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와 있었고, 경기도에서 부동의로 낸 사유가 뭐였나요? 크게는 두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사유가 뭐였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충남 지역에서 평택의 M버스를 이용해서 여객이 수송된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의 M버스는 포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의 버스 이용에 장애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공문상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실은 평택이나 경기도가 원하는 전략상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게 세 번째 요구안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순천향대학교에서 지제역까지 유사한 노선의 지하철 노선이 존재한다라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충청남도가 M버스와 관련해서 수송 수요나 공급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분석 자료가 없다라는 게 명분이었지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 여부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이게 내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막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남도에서 지제역까지 가는 노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노선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보조를 충청남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협의가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동의가 8월 30일 날 들어왔었지요, 공문이?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몇 월 달에 있었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9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정병인위원
아마 10월 초에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광역 교통은 경기도와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야 노선 신설이 완료되는데, 이미 경기도에서는 협의해 줄 의사가 없었고 조정 중인데 우리 출범 100일 기자회견의 M버스 노선 신설 과제에 대해서 이행 여부가 뭐로 표시되어 있었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발표한 것은 M버스 노선이 확정됐다거나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M버스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 수립하겠다라는…….
정병인위원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연번 3번, 과제 M버스 노선 신설 100일 목표, 도내 노선버스 신설, 괄호 열고 천안역에서 평택지제역, 달성 여부 및 추진 사항 해서 괄호 열고 빨간 글씨로 달성.” 의회는 이거를 보고 버스구입비라든지 3개월 유지운영비를 추경에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100일 기자회견의 달성이 달성인가요? 노선이 신설됐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100일 과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100일 과제 목표가 ‘M버스 노선을 확정한다’ 이 내용이 아니었고 ‘M버스 노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까지가 목표였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다시, 향후 언제 신설이 돼서 언제 운영이 되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미 자료를 받아 아시겠지만, 최종 국토부에서 조정위원회가 12월 22일 날로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병인위원
과거 타 지역 보니까 여기 평택지제역에서 출발하는 M5438번 노선도 2015년 10월 달에 국토부와 경기도가 신설 논의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17년 11월 달에 처음 시행 운행을 시작해요.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이거는 향후 국토부와 경기도만 조율하면 되는 문제였어도 내부 사정 때문에 쉽게 조정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 조정도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정병인위원
협의 중에 있는 거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그 협의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조정이 끝난 것도 아니고 요금 보상 체계에 대해서, 보전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확한 명분도 없는 거고요, 내용도 없는 거지요. 결론은 1월 1일 날 운행합니까, 못 합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조정위원회가 끝나야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정병인위원
그러면 언제 끝나서 언제 운행합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22일 조정위원회가 원안 인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버스 구입과 버스 운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정병인위원
노선이 신설되고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 공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버스 사업자는 온양에 있는 버스 운송회사가 맡게 될 겁니다.
정병인위원
아니, 노선도 확정이 안 됐는데 운송회사가 결정이 되나요?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그냥 결정이 될 수 있나요? 한정 면허로 공모를 해야 되지 않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아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 따라서 아산에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운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앞서 추경에 확보했던 3개월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3개월 운영비 중에서 이번 정리 추경에 일부분 감액시키는 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예, 전액 다시 감액시켰고요,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산이 다시 올라왔는데 결국은 아직 조정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1일 시행도 불투명한 거고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불투명…… 예, 지금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개통할 큰 의지가 있고 국토부하고도…….
정병인위원
그러면 1년 열두 달의 운영비가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한 거는 아니네요? 우선적으로 언제부터 개통할지 모르니 점차적으로 6개월 정도의 운영비만 예산을 세워놔도, 1월 달이 됐든 2월 달이 됐든 6월 달이 됐든 결정이 되면 6개월의 운영비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추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사항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병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재 광역 교통에 대한 지자체 간, 경기도와 협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국토부의 노선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한 차례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면밀히 재논의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김민수위원
김민수 도의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154페이지 사업 설명서에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있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가 지은 지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실장님?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신축했던 연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수위원
예, 1982년도에 지었거든요.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진 보강 공사 5억 5000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신축을 조금 있으면 해야 될 건물 아닌가, 이거는 기조실장님하고 판단 한번 하셔서, 실무하고 확인하셔서 이 예산을 담아야 될지 안 담아야 될지 고민을 정확히 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짓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저도 건물을 가 보고 했지만, 검토를 실무 부서하고 해서 이따 말씀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시행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도에서…….
김민수위원
종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종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이월이 많이 됩니다. 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 두 가지, 첫째,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 많다, 두 번째, 민원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을 전부 어디에서 했지요? 다 지자체에서 했지요? 그런데 왜, 지금 종건소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관리 체계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완전히 지자체에 이양이 완료돼서 지방하천은 도가 직접 수행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도의 사업소인 종건소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수위원
종건소에서 하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에 30%를 부담하라고 하지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지방하천 정비 계획은 우리 순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김민수위원
하는데, 그 시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시군에서 거기에 별도의 시군비를 부담하고, 시군에 있는 도시 계획 같이 접합이 되는 경우에는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 조건으로 합니다.
김민수위원
본 위원이 아는 거로는 예전에는 다 시군 지자체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면 친수시설을 많이 넣는 거예요. 주민 이용 편의시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지고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자체에서 하던 거를 도 종건소에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다만 친수시설을 넣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해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진행이 빨라요, 확실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건소에서 과부하 걸려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자꾸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친수시설을 넣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 보면 피해는 26곳인데 기능 복구가 21곳인 이유가 뭐지요, 5곳 빠진 이유가?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거기가 처음 NDMS에 올렸을 때 장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들 다섯 군데가 빠졌습니다.
김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실제로 빠진 거는 아니고 오기가 수정이 된 것입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지방하천 기본 계획 수립,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안부에서는 다 해 줘도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하천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해 주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런 호우 피해를 입었을 때 하천 기본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500개 하천을 10년마다 하나씩 하면 50개씩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억 정도씩 들어가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대비는 하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장 위험성 평가 장비 보강 1억 2000 해서 열화상 카메라 56점 하시잖아요? 다른 장비는 보강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다른 장비는 보유 기준이 구조대별 하나씩인데 열화상 카메라는 펌프 차량당 하나라서…….
김민수위원
다른 장비들은 큰 문제 없다?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다른 장비는 100% 보급이 됐습니다.
김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도로철도항공과 예산이 715억 정도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김민수위원
위원님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저희 지역에도 도로들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어왔던 것들을 김태흠 지사님께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담겨진 거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잘 뒷받침될 수 있게 이 예산은 증액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빠른 처리 또 실시설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이상이고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마지막입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김민수위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예결위원장님 계셔서 행복하시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포 수암산 밑에 골프장 짓고 있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주진하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진척이 더디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시작은 안 되어 있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시작은 된 겁니다. 시작은 됐는데…….
주진하위원
지금 골프장 건설을 하는 겁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하고는 있는데 진행이 빨리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진하위원
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명지병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립대 병원의 분소를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지대가 발 빠르게 계약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이러한 경우 행정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행정에서 잘 판단해 줘야 된다는 게 말씀드리는 요지고요, 오히려 명지대학교가 지금 계약을 함으로써 국립대 유치하는 데 저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수암산 밑에 골프장 건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지금 여기를 허가 내 줘가지고 골프장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조그만 팩트만, 겉모습만 말씀드릴게요. LH에서 상당히 낮은 가격에 일반 업자한테 분양을 했어요. 지금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마음으로 그 일대 땅값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를 매입한 사람은 골프장을 짓는다는 그 전제 때문에 비싼 가격에 땅을 매입했는데, 골프장 건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흔한 말로 황 된 거예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이란 말입니다. 행정에서 허가를 해 주고 꿈에 부풀게 하고 비전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도청이 있는 내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 있어가지고 지금 결국 그 일대 땅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돼서 그 땅을 산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을 짓는다는 비전을 제시해 줘서 거기 있는 일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아, 여기에 골프빌리지를 지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땅을 비싸게 샀는데, 결국은 골프장을 안 지어버리면 그 땅 가치가 소용없는 거지요.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병원이 내포에 유치된다는 거는 모든 충남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정주 여건 개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종합병원을 갈구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명지의료재단이 계약했다 하는 것은 희망을 줄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오셔서 국립대 종합병원의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빠른 시간에 어떻게, 우리는 어떤 걸 짓든 간에 이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빨리 와서 여기 지역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요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충청도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장항선이에요, 장항선. 제가 충청도 사람으로서 다닐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장항선입니다. 2006년도에 내포가 건설이 되고 도청이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대전으로 가는 당진 간 고속도로는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과 연결되어 있는 대중교통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려면, 승용차 갖고 서울 가려면 주말에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 오후 시간에만 가더라도 4시간, 5시간이에요. 이 정도로 교통이 안 좋은데, 또 하나는 장항선이 하루에 12대가 다닙니다. 장항선이 12대가 다니는데, 새마을호가 3대고 전부 무궁화호예요. 장항선 타보셨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타본 적은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웬만큼 화이트칼라들은 장항선 안 탑니다. 장항선 탈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그 안에 청소도 안 되어 있지, 의자는 한 50년 된 거 다 꺼져가지고 땟국물 질질 나오는 거 그거 누가 앉겠습니까. 일반 경부선이나 전라선 이런 데 보면 －이미 KTX가 다니지만－ 열차 내 청결 상태, 안전 상태, 이런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충분하게 안전하다 느끼지만, 장항선을 보면 비 맞아가지고 녹슨 채로 운행을 하고 있고, 최소 이런 얘기도 해요, 영등포역에서 익산 가려고 장항선 탔다가 애먹었다고. 이게 익산까지 가거든요, 장항선이. 그래서 정책 당국인 건설교통국에서는 이 부분도 정말 신경을 써서, 특히 우리 천안까지는 다니지만 천안 아래에 있는 아산 그다음에 홍성·보령 이렇게 쭉 넘어가는 열차는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렇게 고정 투자를, 기간산업 SOC를 투자해서 철도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 청소부터 하고 서비스 늘리고 그다음에 열차를 새 거로 교체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정을 걱정하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가급적이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께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윤기형위원
이게 한 부락이 선정되면 또 바뀌나요? 끝나면 또 바뀌고 그렇게 하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현재 42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충남에 도시재생을 해서 지금 효과본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을 한 다음에 국장님께서 자랑할 만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의 진행 중이고 42개소 중에 완료된 건 3개소밖에 없거든요.
윤기형위원
어디 어디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따가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부산에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부산의 흰여울문화마을 다녀오셨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기형위원
꼭 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 가 보시면 주차할 데는 없지만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렇게 큰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해양 바다 옆에 있는 마을의 색을 프린트하고 ‘변호인’ 영화 찍은 데 거기가 흰여울문화마을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감천문화마을도 아시지만 옛날에 6·25 때 피난민촌이고요. 그런 데를 간단하게 색만 칠하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외국인이나 사람이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관광객을 끌 수 있고 올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가 보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가 보셔야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기회 내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있지요, 슬레이트?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윤기형위원
이게 전에는 보면 논산 같은 경우 슬레이트 처리한 다음에 주차 공간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처음 사업이 된……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슬레이트 지붕을 지금은 바꿔줘요? 개량해 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철거하는 사업도 있고 개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전에는 없었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윤기형위원
그래요? 2022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슬레이트 개량 사업은 1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윤기형위원
저는 개량 사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자부담도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았더니 보니까 선정되면 그렇지 않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순수하게 철거하는 것도 있고 지붕만 개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부 자부담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윤기형위원
아, 자부담이 포함되는 거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윤기형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하라니까－ 보니까 드론 조종 경진 대회를 하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윤기형위원
그거는 공무원 대상으로만 하는 것 같네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확대를 하셔가지고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심이 몰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알아야 업무를 보니까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참여한다면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에 금호고속터미널이 있어요. 거기가 연무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터미널이 잘 돌아갔어요. 군사 지역이고 해서 면회병이나 입대병이 탔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버스 횟수가 줄다 보니까 직원이 없어요, 표 끊는 직원이 다 없어지고 물건 오면 받는 직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표 끊는 단말기라고 하지요, 터미널에서 자동 표 끊는 거. 그게 논산에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야 스마트폰으로 다 끊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논산 가서 표를 끊어와야만 갈 수가 있어요, 가려면. 그래서 그런 단말기 정도를 금호고속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하나 해 주면, 왜냐하면 저한테 지역 민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와요.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나라냐, 지금까지 고생한 노인들도 여기서…….” 그래서 거기 커피숍 하시는 분 말씀이 자기가 끊어준다는 거야, 어르신들 오면 어디 가는 거 도와준다는 거지, 단말기만 놓으면.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성공한 데가 있어요, 지금 완료한 데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보령이나 공주 이렇게 －끝난 곳들 중에서－ 잘됐다고…….
윤기형위원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변화를…….
윤기형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상당히 커요, 크고 또 관심도 많고. 저도 의원 되기 전에 도시재생 교육도 받고 해서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도내에서는…….
윤기형위원
그거 자료로 해 주세요, 자료로.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광희
최광희위원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개통 행사 운영비 해서 285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15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한 가지는 토지행정 종합평가 인센티브(포상금) 800만 원 해서 최우수에 300, 우수 두 군데 해서 250씩 주는데 이런 평가 사업은 위임사무 평가라든지 정부 업무 평가가 있는데, 부서마다 이렇게 세우면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순환버스 행사 비용은 아시겠지만 도청 이전한 지 10년이 됐어도 이 도시라는 데가 자가용 없이는 이동하기 불편한 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10주년을 맞아서 순환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그걸 알리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꼭 필요한지 저는 그것이 좀 그랬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홍보성이지요.
광희
최광희위원
예, 토지행정 종합평가 인센티브(포상금), 다른 실국에서도 왔는데 전체적인 거 봤을 때 전부 형평성 차원에서 몇 개의 과에서 이런 포상금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목표 달성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깎고 정부 업무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달성하는 것이 저는 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이런 비용은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도민 서비스 개선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전환 사업) 해서 250억 정도 했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은 제일 어려운 것이 시군에서 토지매입비가 사업비의 한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많이 건의되었을 텐데 토지 매입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균특 사업에서는 토지보상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전환되면서 다른 사업들은 토지보상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환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국비가 5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되거든요.
광희
최광희위원
어떤 사업은 토지 매입이 가능하고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있으니까, 요즘은 시골에서도 다 개인 땅을 내놓으려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돈을 보상해서 주고 매입하는 것이 저는 더 깔끔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국도 21호하고 209,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지역 주민이 나가기만 하면 “도지사도 여기 사람이고 도의원도 여기인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B/C가 안 나와서 가운데 토막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B/C 제외 사업이 있을 때라든지 특단의 뭐가 있을 때 하든지 아니면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지사님 임기 안에 꼭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그렇게 하고 보령시청 성주터널하고 국도 21호 우회도로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개선 사업으로 꼭 반영시켜 달라고 그동안 계속 건의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현장 확인하고…….
광희
최광희위원
현장 확인은 여러 번 하셨을 겁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희
최광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어제 이창규 실장님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오늘 제가 추가 질문으로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창규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추가 질문을 한다라는 말을 해서 오후에 이상국 교통정책팀장님하고 오세원 교통정책팀 담당자님께서 오셔서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홍순광 교통국장님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요, 국장님께 공식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교통카드지요. 이것의 목적은 도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대도시와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포용적인 교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시작하셨는데요, 2023년도 지원 규모를 보면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약 21만 809명 그리고 만 6세부터 18세 학생들이 약 7만 6122명, 맞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비 규모가 약 342억 원, 맞으시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2022년 3분기 기준 사업 현황을 보니까 75세 이상 노인들은 약 79.7%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6세부터 18세까지가 약 31.5%, 굉장히 저조한 상태를 보였는데, 그래서 학부형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민원도 넣고 그런 건 아시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어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은 거주지 확인을 위해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절차가 현재 존재하고 있었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랬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이 부분 해결되는 거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그런 민원이 많아서 지난 8월부터 읍면동에서 직접 발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그리고 이 개선을 위해서 12월 19일 날 실무자 협의회를 해서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협의하시겠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학교 현장에서 이 업무 때문에 선생님들의 업무가 마비됐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시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이 부분은 이제 해소된 거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이참에 보면, 지금 17개 시도 교통수단별 통학 비율을 한번 봤습니다. 중학생·고등학생 만 12세∼18세 기준인데요, 전국 비율이 나와 있는데 전국의 비율은 한 9.7%가 통학 버스를 이용하고 있고 시내 농어촌 버스는 31.5%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전국 통계는. 그런데 충남은 시내버스하고 농어촌 버스 이용률이 한 28.8% 그리고 통학 버스는 약 13.8%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말씀 주신 대로 더 홍보도 해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등록의 문제점 이런 부분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읍면동에서 직접 해 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어려움이나 불편이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생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은 쉽게 해소되는데, 만 6세부터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누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본인들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저장시키고 등록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읍면동에 찾아가면 읍면동에서 직접 작업을 해 줍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원스톱으로 다 끝나는 거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통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 있는 중고등학생 통학률을 보면 도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통학 버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홍순광 국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추가로 도시재생사업의 다년간 총사업비가 4900억 정도 되고 올해도 1170여억 원, 도비만 139억 원 정도 투입이 돼요. 그런데 60%가 균특으로 예산 포지션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지역에서 시군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는 공모 같은 경우는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도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규모가 큰 경우에 중앙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공모 사업의 선정 기준에 있어서 개선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낙후된 구도심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선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심사 기준 중에 기존의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통해서 어떤 효과와 성과를 낸 지자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저도 이 업무를 처음 접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군에서는 접근하기 어렵게 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는 구도심을 재개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주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예산을 편성한 건데, 이 사업에 지자체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사례, 성과가 있는 지역이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거는 저는 취지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물론 중앙의 국토부 기준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기준대로 진행을 했지만, 분명한 것은 광역 시도에서 국토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해 주시니까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도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중앙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취지 설명을 해서 개선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재난안전실 이정구 실장님.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자율방재단은 재난이 난 이후에 복구를 위해서 운영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재난 발생하기 전에 예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요.
희신
윤희신위원
예찰 활동?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초기 대응을 할 때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초기 대응 쪽에?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희신
윤희신위원
예산은 보니까 도에서 연합회 운영하고 역량 강화 해서 한 1억 6300 정도 그리고 시군에서 70% 지원을 해서 4억 6000, 4억 8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방재단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또 다른 봉사단체,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계셔요. 그 두 단체는 기존에 조직화가 잘되어 있고요. 물론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는 분명히 따로따로 있어요, 방범대도 그렇고 의소대도 있고. 그런데 인적 자원이 중복되고 의소대나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방재단 활동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방범대도 내년 4월부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그러면 후에 제가 방재단과 방범대, 의소대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신
윤희신위원
예, 간단하게.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지금 자율방재단이 도내에 6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타 봉사단체하고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65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예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재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법적 근거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둘 수 있다라는 조항만 있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되어 있고요, 도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국회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까지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신
윤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순광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안정적인 이용권 확보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내년도 예산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금액이 올해보다 많이 적어졌더라고요. 전체 예산은 195억이 줄었고 도비 같은 경우는 도비만 89억이 줄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준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이지윤위원
학령인구 감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인구 감소 또 그런 차원에서…….
이지윤위원
인구가 많이 줄었어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거의 절반 가까이 예산이 줄어들게 된 건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노인·어린이·청소년 예산 전체를 통합해서 편성했고 정산 방식이 다릅니다. 천안하고 일부 시군하고 다른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 예.
이지윤위원
그런데 여기 적힌 거로는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산출 기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랑 청소년도 들어갑니까?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
이지윤위원
국장님, 그거는 파악되시는 대로 추후에 말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우리 충남도만 해도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해 늘고 있습니다. 한 해에 1400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반납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관련해서 그런 사업 같은 거를 계획하고 계신지.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내년도에도 750억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 인센티브와 함께 저는 이 활성화 지원 사업도 연계돼야 된다고 보는 게요, 아무래도 교통편이 더 강화돼야 되겠지만, 자차가 없어지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이분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랑 연계해서 대중교통이 불편하시더라도 더 이용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이 사업을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 배경과 함께 관련해서 운전면허 반납 이런 사업과 연관시켜서 이 사업을 다시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고요, 관련 예산 삭감 이유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이지윤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안 해요?」하는 위원 있음
창용
최창용위원장
추가 질문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실국 전체 질의가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 요구가 있으셔서 실국 전체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가 있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도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은 작성하셔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실국 전체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한 위원님당 5분으로 1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84쪽의 공공시설 옥상녹화, 이정구 실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나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공공시설 옥상녹화를 통해서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냉난방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잔디 심고 나무 심는 거지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경로당이 있는 마을회관 옥상의 녹화 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수공사를 계속해도 방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철골조를 이용해서 지붕을 씌우는 사업이 있는데, 경량철골조로 했을 때 지붕 무게가 1㎡당 150∼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기술적인 거는 제가 정확하게…….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적으로 흙으로 해서 조경 시설을 했을 때 1㎡당 850㎏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물을 주게 되면 950㎏까지 갑니다. 경량철골조로 할 때보다도 세 배 이상 무게가 따르는데 경량철골조로 할 때, 몇 년 전에 경주에 지진이 나고 나서부터는 단층 건물에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무조건 내진 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구조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은 검토 안 하셨을 거로 보는데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쪽으로, 경량철골조로 지붕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면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실국장님은 꼭 사전에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
김민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실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기조실장님, 3일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최창용 위원장님께서 책을 전부 다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책을 전부 다 보기는 봤는데요, 오타가 의외로 많았다. 제가 8개 정도 본 것 같은데, 숫자 오타 그다음에 자구의 오타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팀에서 보고, 과장님 보시고, 국장님도 다 검토를 하실 텐데, 국에서 많이 세우는 것도 아닌데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차입금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충남도의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 부분도, 죄송한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느끼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렇지만 충남도의 재정이 건실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요, 3일 동안 제 상임위도 아닌데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린 국장님들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의 상처가 있으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국장님들, 실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김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도정 온라인 설문조사,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공보관님!
덕희
윤덕희언론홍보팀장
언론홍보팀장 윤덕희입니다. 지금 공보관께서는 KBS 조기 건립 관련해서 출장 중으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홈페이지에도 설문조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나 해서, 우리가 이중으로 됐다고 해서 삭감했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덕희
윤덕희언론홍보팀장
온라인 설문조사 사업은 실질적 도민참여 증진과 숙의를 바탕으로 한 도정 구현을 위해서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전 단계에서 도민 참여를 가능케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 정책, 현안, 관심 사항 등에 대해서 정밀한 설문조사 및 분석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는 도민과의 소통, 특히 소통 증진과 신뢰 중심의 도정 구현을 위해서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홈페이지와의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별도 ‘만사형통’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구분되어서 운영되어지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저번에 인재육성재단 해외 연수 가는 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15억을 계상했고 말씀드렸듯이 500명 정도를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나눠서 보내는 걸로 총괄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시다면 전체를 다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심의 3일 차,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우선 건설교통국에 몇 가지만 확인차 해 볼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내년도 예산안에 SOC 사업이 많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617호선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 건설국장님, 어디 계시데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전익현위원
답변 간략히 한번……. 제가 같이 물어볼게요. 그 부분하고 보면 충남형 주택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건해소 있을 때부터 ‘한옥에 대한 구상을 해서 우리 전통가옥을 이어받게 하고 주거 문화를 보급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 시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직도 일부가 안 되어 있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특히나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주차장 미비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장 조성비도 별반 증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먼저 질문 주신 한옥에 대한 것은 걱정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옥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에 균특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지방이양이 됐습니다. 이양이 돼서 도비 사업으로,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차장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일정 기간, 4∼5년까지는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금액을 보전해 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고 도 자체 사업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도 사업은 22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지구까지 포함해서 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617호에 대한 것은 내년도 계획에는 담겨 있지 않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비인에서 서면 4차선 확포장 하는 거 말씀입니다.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아, 서천, 그거는 607호입니다.
전익현위원
거기가 607호인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607호입니다. 내년도에 공사비를 50억 편성해 놨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은 하는 건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한옥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5년째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옥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충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문화가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주택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주차장 조성비는 국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예, 일정 기간 내려오고…….
전익현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안 내려오고 보전은 다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일정 기간입니다. 지방이양이 되면서 국비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전익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직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어디 계신가요? 본부장님, 몇 개만 여쭤볼게요. 우리 서천에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판교119센터 추진 상황하고 서천119센터 이전에 관한 진행 상황을 서류로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일부 지역 소방서 신축 사업이 두세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많이 열악한 상태라서 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판교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신축을 하려고 군 관리 계획 변경 협의 중인데, 관계 기관 간 협의가 늦어져서 용역 기간이 내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 변경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천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새로 신축하는 군청 옆으로 옮겨가는 사업인데요, 토지매입비가 총 21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3년에 걸쳐서 분할 매입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7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신축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익현위원
서천소방서.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서천소방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11월에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성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봤지만, 우리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소방관들의 역할, 업무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 문제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도 직결이 되지만, 하루빨리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만 지역민들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려요. 행정절차 이런 거 따지고 보면 119센터 하나 이전하는 데 한 10년 걸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신속하게 추진이 돼서 명실상부하게 주민들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충남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신, 배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남 도민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 가급적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에서 균형발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지표에 의해서 낙후 지역 8개 지자체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단계 1기까지 거의 15년 동안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십수 년 동안 사업을 해서 1조 수천억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표에 의해서 선정된 8개 군에 모든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 충남도에서는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지표라든지 선정 절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선정에 있어서 다시금 생각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원갑
조원갑자치행정국장
예,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이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 정책관님 소관입니다. 엊그저께 질의드렸던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에 있어서 저는 충청남도가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서 ‘청소년진흥원의 기능을 포함해서 여성가족플라자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진흥원을 재건축해서 청소년 문화 교육 활동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가 폐회 때 5분발언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은아 정책관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겠습니까?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저희 청소년 정책과 관련되는 현안 사안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이상근 위원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도의 재정과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현재까지 와 있었습니다만, 또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와 관련되는 연구용역도 최종적인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공간에 대한 부족함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폐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의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
성재
유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천안의 유성재 위원입니다. 이창규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시군별 현황을 보면 우선 다문화 수는 충남이 외국인 수가 12만 2000명이 돼서 전국 대비 4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20만 도민의 비율에 비춰서 12만 2000명은 약 5.7%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을…… 여성정책관께서는 다문화가정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유학생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될 농축산이라든가 인력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세금도 내고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가 서로 상생해서 지원을 잘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이 있는데 －천안만 해도 11개 대학이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잘 유치해서 이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작년 10월부터는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머무르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 취업 비자를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남에는 두 시군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잘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문제도 상당량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한국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도 이해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언어도 소통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이 유학생들이 한국에 잘 정착한다면 거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다문화가정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지역 센터에서 현재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천안과 당진을 빼고는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들어가는 지원 사업 중에는 －외국인이니까－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든지 통번역 또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 별도로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인식 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부족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산을 충실히 좀 더…… 몇 년 전만 해도 3억 9000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 4600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은아
홍은아여성가족정책관
지난해하고는 동일한 금액입니다만, 증액이 안 된 거지요.
성재
유성재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점 사업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는 시군별 중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안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니 일원화하고 전문화하고 그리고 모델화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제 말씀하시기를 “지역별로 차별화가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중학생은 현재 5만 7541명, 고등학생은 5만 7791명 해서 11만 5332명 중에 학업중단 청소년 학생이 중학생은 228명, 고등학생은 768명 그래서 996명이나 됩니다, 1년 기준으로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단 비율이 0.4%,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3%,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녀야 될 996명이라는 학생들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으로 되어 때문에 이 학생들을 잘 케어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연구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연상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장 그쪽을 지난번에 방문 한번 해 봤거든요. 소방센터를 방문해 봤는데요, 상태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그분들하고 같이 저기를 해 봤더니 많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119안전센터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많은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 방문을 해 주셔서, 실사를 많이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지은 지도 오래됐고 또 2층을 증축했는데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생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청사 보강 사업에 의해서 노후도를 따져서 보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빨리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다녀본 안전센터 중에 좀 기울거나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빨리 보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까지 해 주셔서, 도청에서도 와 주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하고 참석 수당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연희위원
충남연구원 출연금 증액 내역과 연구 실적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업무 분장 및 인건비를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연구 실적을 쭉 한번 보니 1년에 1건을 하신 분이 아홉 분이 계시고요, 2건을 하신 분이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194건 중 마흔아홉 분이 평균 한 3.9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700만 원짜리 1건 하신 분이 있어요. 몇 분이 계시고 그래서 과연 연구원의 역할이 －1년 동안－ 맞는 거냐라고 질문드리고요, 연구원은 연구를 하셔야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위원
700만 원짜리 1건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연희위원
저는 이 충남연구원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이게 연구원 출연금 증액 내역을 쭉 보니까, 2022년 본예산 대비 2023년 본예산에 증액을 해야 되는데 왜 추경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회 추경 대비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충남연구원에 4개의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연희위원
그러면 충남연구원이 총괄 부서 맞지요, 소관 부서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구조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센터 운영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원과 센터가 유기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원이 사실은 많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1건을 하신 분들이야…… 1건, 2건 하신 분이 18명이에요. 퍼센티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부서별 학술 연구 용역 내용을 보면 68건에 102억 9700만 원이 또 따로 들어갔습니다.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도 되는 사항에, 지금 이렇게 1건인 분, 2건인 분이 열여덟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100억이 넘는 연구용역비를 쓰고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전문 분야나 아니면 도나 시군에서 요청하는 분야가 매치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충남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건밖에 안 하는 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국에서는 연구용역비를 많이 세운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연구원의 역량이나 아니면 분야가 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조정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최대한 실국에서 하는 연구용역들을 충남연구원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연희위원
가장 많은 연구 실적을 내신 분은 18건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평균으로 내서 그렇지 한두 건 하신 분들, 3건 하신 분들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요, 하는 분만 하고. 몇 분이에요. 제가 다 거론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차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마흔여덟 분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해 봤어요. 이름은 거명을 않겠습니다만, 하시는 분들 몇 분들만 치중되어 있지 형식적으로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의 연구용역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세웠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다 세운, 어느 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연구 기간이 미정이에요,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연구 기간이 미정된 게 한 7∼8건이 있는데요, 이제 12월 마감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기간이 아직도 미정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번 끝나고 나서 반드시 해 주신 다음에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연구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
기다리고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실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충청남도 위원회 설치·운영 안내서 아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연희위원
참석 수당은 지급 방법과 지급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적게 준 참석 수당은 3만 5000원이고요, 가장 많게 나간 참석 수당이 1인당 90만 375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단순한 자문이냐 아니면 안건의 검토냐, 안건 검토를 몇 건 했냐에 따라가지고 편차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연희위원
그러면 이 충청남도 위원회 설치·운영 안내서에 위원회 수당 지급 있지 않습니까? 지급 근거와 지급 방법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3만 5000원에서 90만 원이 넘는 이런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지요. 서면으로 심사하신 분들도 69만 원이 나갔습니다. 참석도 안 했어요, 실장님. 서면으로 나간 분 중에 69만 원이, 분명히 서면 심사 시는 1회당 10만 원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급 방법도. 그런데 69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한 거고요, 심사 건수 아니면 심사 안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지출을 한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제각각이다 보니 표준적인 기준을 한 곳에다가 딱 적시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참석 수당, 그다음에 저것도 문제가 있어요. 심사 수당도 제각각입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같이 해가지고…….
이연희위원
예, 같이 전반적으로 손을 보셔서 어느 기준점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3만 5000원에서 90만 원이 넘는 편차는 어느 도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 수당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하셔서요, 내년 초에 가능하실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빨리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연희위원
예, 기준을 세워서 자료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몇 분……. 고광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익현 위원님. 두 분, 또? 아, 주진하 위원님.
고광철위원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연희위원
고광철 위원님, 제가 하나 빼놨어요, 제일 중요한 거.
창용
최창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연희위원
이거 한 가지만…….
창용
최창용위원장
가급적이면 오전에 끝내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계속…….
이연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마무리만 하나 이어서…….
창용
최창용위원장
오후에 3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워도 위원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해서 끝내시지요, 금방 끝날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이연희위원
알았어요.
창용
최창용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위원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고광철위원
예, 수고 많으셔요.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하지만, 사업 설명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광철위원
책자 322페이지입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 설명서 3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광철위원
예,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개발 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저기하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부여 관련해서 이게 범위가 넓은 거여서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광철위원
보수·정비에 대해서도 한번…….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요?
고광철위원
예.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도지정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도지정문화재가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해서 긴급한 보수 및 복원·정비가 필요할 때 그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 예산 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보니까 동학사의 홍살문 보수 정비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문이 다 낡아서 보수·정비 하는 건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아, 그러세요? 도지정문화재에 가 보면 모든 것이 낡아가지고 다시 보수할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있고 반포의 거기도, 서씨 종중인가? 거기도 보수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쪽도 보수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정기조사를 하고 있고요, 정기조사를 통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그 등급이 좀 낮게 나와가지고 보수·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보수·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그리고 김종서 장군 생가지 아십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가 보지는 못했고요.
고광철위원
지금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에 생가지가 있거든요? 생가지가 있는데 전혀 그쪽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김종서 장군 묘 있는 데는 아시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광철위원
묘가 장군면에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광철위원
장군면에 있는 묘를 가 보면 거기는 세종시에서, 장군면이 공주시였다가 세종시로 편입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축제를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장군 묘에 대한 축제를 세종시에서 아주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문화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묘를 그렇게 크게 하는데,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거기에 생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가지를 보수도 하고 옆에도 복원시키고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 거기 제향 지낼 때 한번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사실 ‘김종서 장군’ 하면 아시다시피 그분이 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가 같은 것은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보존할 가치가 높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현장을 찾아가 보고 필요성을 검토한 후에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공주나 부여에 한옥마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주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 질의 때도 도지사님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한옥마을을 많이 지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오찬 과정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공주의 문화와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옥마을을 한 2000세대 정도는 지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계획을 짜고 있고요, 지금도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지정된 곳에 한옥 건축이나 증축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도는 공주하고 부여가 해당됩니다. 공주하고 부여, 전국적으로는 경주하고 익산이 해당되는데요, 공주·부여에 대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원율을 대폭 조정해가지고 확대하고자 계획을 짜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위원
그동안 하고는 있었지만, 상당히 미비했어요. 웅진동 그렇지 않으면 중동·봉황동 일부에 몇 채 지었는데 그걸 대단위로 넓혀서 하겠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고, 그동안 지원도 얼마 안 됐는데 한옥마을을 짓게끔 도에서 한 100억 정도 하고 국비 또 시비 보태서 하면 상당한 금액이, 한옥마을을 짓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하여간 국장님, 한옥마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재청하고 공주·부여랑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위원
예산 출신 주진하입니다. 장기간 달려온 2023년도 예산 심의에서 오늘이 도청의 마지막 시간이어서 제가 그냥 부탁 한 말씀 드리고 칭찬 한 분 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김태흠 도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힘쎈 충남’을 만들겠다, 힘쎈 충남. 실장님, 힘쎈 충남의 비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힘쎈 충남’은 우리 도가 혁신도시서부터 해가지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많은 것들, SOC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빨리 많은 액수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종 불합리한 정부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 유리하게 개선해 나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많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의원으로서 ‘힘쎈 충남’이라고 하면 막연한 생각도 들지만, 충청남도 사람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지키기, 충청남도 사람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복지 정책이 많이 향상된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생계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자존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되는 게 의료라든가 아니면 교통 이런 복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충남도 인프라 이런 부분들은 저도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뒤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데, 물론 뒤떨어진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런 거를 운용하는 면에서 소프트웨어 운용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공공 의료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는 서비스가 갑과 을이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개혁운동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업무가 다 세분화되다 보니까 역할이 다 주어지거든요. 여기 도청에 계신 분들도 다 자기 업무의 직제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도둑을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둑을 잡을 사람은 청원경찰이 되고 경찰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소기업 같은 데서 모든 걸 할 때는 도둑이 들어오면 내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업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둑이 들어오면 “야, 청원경찰 불러, 빨리 경찰 불러” 이렇게 하지 우리 스스로…… 물론 크게 위협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함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장항선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장항선 문제는 철도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크게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해 버리면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충청도에 서해안을 개발해서 아름다운 섬들이 많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올 수 없는 것은 서울과의 접근성, 인프라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통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고, 우리 집에 아무리 좋은 보석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거기에 연계시킬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 심의하고 사업 계획서를 쭉 보니까 정말 모든 게 좋습니다, 투자하고. 하지만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융합하고 조율해 주셨으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힘쎈 충남’을 만들어 가는 데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실어 주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사업 계획서에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힘을 덜어드리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활기차게 ‘힘쎈 충남’을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어차피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은 우리가 해 주지만 집행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많이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저는 농수산해양위에 속해 있는데요, 도정을 하면서 농림축산국장이신 임승범 국장님께 업무도 해박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제가 마음 깊이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칭찬하는 자리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안장헌 위원님.
장내웃음
안장헌위원
먼저 어제 자료로 받아본 아동 공동생활가정 지원 관련해서 저출산복지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연령이 24세로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꼭 필요했던 자립 지원 인력이 배치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도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용 안 되다 보니까 노무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환경이 밝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장판이나 도배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서 거주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환경은 밝게 해 주는 게 필요하겠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두 가지는 추경에 꼭 반영을, 이번에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과 실천 선도 사업 예산을 담은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교육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사업비를 담아서 금액이 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 거대한 경제적 흐름과 함께 도민이 실천하는 내용이 같이 가야 되는 데 동의하면서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데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해서 지금 아산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내포로 이동한다는 －공식적인 절차는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2개의 경제 관련 공공기관을 아산시가 건물을 내주면서 유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결정을 어떻게 할지보다는 실제 해당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조실장님께 드리고, 해당 지역의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는 세출 총괄표 관련해서 엊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환경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부족, 예산이 그렇게 넉넉히 편성되지 못한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특히 주요 방향으로 생각했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또한 이렇게 감액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 예산의 방향이 도정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또한 최근에 위탁받은, 위수탁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도의 일을 대신하는 기관에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도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건 실장님, 맞으시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만약 그런 과정에 정말 일부 자리의 문제로 당사자들의 의견과 흐름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매우 애석한 일이겠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
센터장이 됐건 아니면 위수탁의 책임 주체의 흐름을 보면 분명히 증명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애석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도의 지휘부와 집행부에서는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 조직의 말과 충언을 잘 듣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보충 질문 안 하신 위원님이 윤희신 위원님하고 박정식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이지윤 위원님, 이렇게 있습니다.
「대답없음」
전익현위원
저도 보충 질문 안 했는데…….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분들 안 하시렵니까? 전익현 위원님은 보충 질문 하셨습니다. 기회는 골고루 돌아가야 되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 경제실장님 계신가요?
장내웃음
영식
길영식경제실장
경제실장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된 거지요? 지원 근거 부족, 맞아요?
영식
길영식경제실장
이게 재작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기경위 위원님들께서 노동자 자녀보다도 일반 다른 분야까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경제 파트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삭감됐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제가 볼 때 장학금 지원금이 대기업은 자녀 장학금을 복지비로 지급하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자녀 학자금 지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요?
영식
길영식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저는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식
길영식경제실장
재작년에 15명, 13명, 올해 ’22년도에 22명 지급했거든요.
정식
박정식위원
금액도 22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영식
길영식경제실장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지원 근거 부족이라기보다는 해당 과의 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길영식경제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영식
길영식경제실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재작년도부터, 어차피 도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도내 노동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우리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 건데 말 그대로 저는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중소기업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지요?
영식
길영식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절실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식
길영식경제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안 하세요? (이지윤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유성재 위원님 또 한 번 더 하신다고 했던가? 아,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M버스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천안·아산은 평택하고 인구 유치 대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택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아산에서 들어가는 M버스 노선을 평택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건설교통국장님하고도 저희가 상임위 행감 때 얘기했던 건데, 추경에 M버스 운영유지비가 들어갔고 두 달 치가 감된 거는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감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까지 잡지 못하면 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M버스 라인 들어오는 거를 평택에서 반대하기 때문이지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택 입장에서는 천안·아산에 들어가는 버스 노선을 반가워할 리가 없고 당연히 반대합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 소사벌, 지제, 고덕하고 면해져 있고 그쪽으로 인구를 많이 뺏긴 상황이고, 인구를 뺏기지 않고 충남의 인구를 늘리려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는 반대를 했고 그것 때문에 두 달간의 운영유지비가 추경에서 감이 된 거고요, 내년 운영유지비는 12개월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또 조정이 늦어져서 내년 봄을 넘긴다면 안 쓴 예산은 감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어야지 평택과 협의를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국토부 조정받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예산도 없는데 조정을 해 달라고 하면 국토부에서도 예산도 안 잡고 무슨 M버스 운영을 하냐라는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고 건설교통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이의 없으시지요?
순광
홍순광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한철
신한철위원
일단 그런 상황이고, 저희 소관 상임위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박은 안 되고요, 그거는 안 되고, 지금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에 준비한 것도 있고 지역이나 충남도 전체적으로 봐서 꼭 말씀하시고 싶고 할 텐데 조금…….
전익현위원
저 추가 질문 안 했는데, 위원장님.
창용
최창용위원장
세모가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님도. 그러면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세 분, 좋습니다. 세 분에 대해서 3분씩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만, 예결위라고 하는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번 더 논하는 거는 심도 있게 더 다른 측면에서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각 실국장님들, 충분히 소명하시고 설명해 주시리라 믿어서 저는 기조실장님께 총체적인 측면에서 3개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충남도립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충청의 젊은 청년들을 인재로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부분이 아닌 경상적 경비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삭감 취지 이런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하지만 일반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적 경비에서 삭감이 된다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도립대 사업비가 작년까지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좀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주신 만큼 계획적으로 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난 거는 지난 것이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만큼 집행 잔액은 도립대뿐만 아니라 전부가 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뉴스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탈마스크를 하겠다” 하고 곧바로 다음 날인가 충남 김태흠 지사께서도 “우리 충남도 마스크를 벗겠다” 기자회견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맞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실장님, 충분히 내부적인 소통을 하면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대전이 한다고 하니까 우리 충남도도 하는 건지,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본 위원이 듣기로 전국에서 8만 6852명이 확진됐고 우리 충남만도 3581명으로 16개월 만에 최다 발생이 됐다고 하고 있고요, 이 숫자 외의 확진자도…… 지금 신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 확진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정부에서도 내년 3월이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는 우리 도민들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실내 마스크 같은 경우 음식점이나 카페 들어갈 때 쓰고, 차 마실 때 벗고 얘기할 때 벗고, 차 반납할 때 쓰고…….
전익현위원
불편함이 있는 건 맞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이나 유럽 이런 데까지 참고를 해서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심도 있게 내부적 결론을 거쳐서 발표가 됐으면 혼란이 없겠다, 그런 것 한번 주문하겠고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제가 건설교통국 대상으로 한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업비가 수년 동안 한 푼도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주·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백제문화가 융성했던 곳이고 건축 양식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인정받고 있잖아요, 역사적 가치로도. 그러한 충남인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도 크게 성장을 했잖아요. 공주에 가든 부여에 가든 상징성 있는 한옥이 없을뿐더러 각 시군에서 한옥을 짓고 싶어 하는 도민들조차도 전혀 지원이 없고,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했는데도 그동안 2000만 원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매년 사업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조실장님, 이거 기조실장님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동안은 아마 자부담이나 지원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호응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기준을 현재보다 더 높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문체국장이 얘기했듯이 공주·부여 중심으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서 대단위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기준을 높이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실장님, 공주·부여는 상징성이고 실질적으로 각 15개 시군에도 한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들을 조사해 보면 많은 희망자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내포신도시를 완성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내포신도시에도 한옥마을 조성 20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채도 안 지었지요? 이렇게 하니 지을 수가 없지요. 내포 도시가 어떻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추경에서라도, 전체는 다 한 번에 반영을 못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라도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잘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위원님.
성재
유성재위원
천안 지역 유성재 위원입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 학생이 40%, 일반 아동이 60%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첫 번째는 인력 지원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동센터에 29명을 기준으로 해서 2명이 지원되고 있고, 39명을 기준으로 해서 3명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런데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이유는 아동복지 교사들이 보육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귀가 차량을 운영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인력은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동의합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앞으로 더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앞으로도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확인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인력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급식 조리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녁 식사도 하시고 설거지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이 급식 조리사 분들이 받는 한 달 수당이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20만 원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그런데 이 자체도 너무 열악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수당을 좀 더 신경 써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현황 파악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종사자분들 있잖아요. 종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당이 전혀 없다, 이분들이 생활복지사로 되어 있는데 명절 수당이라든가 자녀 수당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하고 한 5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수당 이런 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일단은 다 포괄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구분해서, 지금 생활복지사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재
유성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김석필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성재
유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위원
서산의 이연희입니다. 실장님 질문을 하나 더, 아까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충남연구원에 관련된 정산하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산 정산이요?
이연희위원
예.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출연금에 대해서는 출연할 때부터 계속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제가 조례를 뽑아가지고 왔는데 살펴볼 시간이 좀 없어서, 2022년 학술 연구 용역 68건에 102억 9700만 원을 각 부서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4건에 5억 3700만 원 용역을 또 했더라고요. 출연금을 주는 연구원에, 물론 사업비를 줄 수 없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과연 100억이 넘는 출연금 단체에 또 용역비를, 5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저희가 요구하기도 하고 시군에서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우리가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별도의 인건비 없이 저희가 추진을 하거든요.
이연희위원
현안 과제가 96건이었어요. 현안 과제라면 충남도의 현안 과제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연구원 4건을 준 거 보면 －5억 3700만 원－ 현안 과제든 자체 과제든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굳이 왜 또 다른 용역비를 세워서 이 출연 기관에 줬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당초에 충남연구원에서 1년 동안 수행해야 될 연구용역 과제, 장기 과제도 있고 단기 과제도 있지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용역 인건비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4건 같은 경우에는 세팅이 안 되어 있고 추가로 실국에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충남연구원의 사람들 말고도 기타, 그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이나 다른 분들이 거기에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주로 그쪽으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위원
일단은 기조실장님께 안을 하나 드리면 2023년도부터는…… 충남 15개 시군에 지역 대학이 몇 개 있지요? 여러 개 있는 거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충남 전체요?
이연희위원
예, 충남 전체로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9개인가 있는 걸로.
이연희위원
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남연구원에서 1년에 700만 원짜리 1건을 하신 분도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 조절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굳이 충남연구원이라는 출연금 단체에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 대학에 맡긴 경우는 몇 건이 안 되더라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연구원에서 다시 지역 대학으로 재차 용역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26.1%라는 증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내용을 들어보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는 발전 3사 기부금으로 받던 것을 2023년부터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5억입니다. 26%에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분명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건 의회에 대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묻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26.1%를 삭감하고 추경에 더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충남연구원 본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서해안기후연구소 그런 센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땅히 저희가 통합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동시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출연과 관련된 절차는 모두 거칠 예정으로 있고…….
이연희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오신 분이 ‘출연금 도의회 동의, 9월’ 해서 이렇게 갖고 오셨더라고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걸 의원이 이렇게 했으니 또다시 넘겨 달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절차가, 물론 우리 복환위에서도 9월에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상으로 맞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먼저 출연 동의를 받고서…….
이연희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갖고 오신 건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26.1%에 대한 총괄 과인 충남연구원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우리 충남 도청에 있다. 왜!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알면서도 아직까지 끌고 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분명히 유기적인 교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건 기조실장님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동안 수회 충남연구원에 있는 센터를 정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이번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연구용역을 하면서 정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위원
푸른하늘기획과가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편성하던 것을 출연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15억 신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26.1% 증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제안드리면서요, 그 안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개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출연 10% 이상 하면 먼저 동의를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얻은 부분 같은 경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연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이연희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결위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전체적인 걸 위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3일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겉으로 표현은 못 하더라도 참 힘듭니다. 예결위원장 지역구가 당진시입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셔서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주진하 부위원장을 포함한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위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최광희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민수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신한철 위원님, 교육위원회 전익현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주진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주진하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1건에 56억 547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12억 101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 토론하여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주진하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안장헌위원
위원장님! 지금 결정된 조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예, 안장헌 위원님께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했던 소통 협력 공간 조성 관련된 사업비 11억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통 협력 공간 사업은 2020년도 행안부의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공모 사업을 통해 우리 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법적 근거가 충분하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2027년까지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투자 심사 또한 추진이 다 이루어졌고, 대상지로 사무실을 옮겨서 다시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일부가 걱정하시는 것처럼 특정 단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소통과 사회 혁신에 관련된 전문가 그룹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얼마 전 민간 위탁 심사 또한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곳곳에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소통협력공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없는 다양한 시도들을 그동안 진행해 왔고 성과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삭감은 매우 애석하여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이 소통 협력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여라도 재고 가능하시면 재고를 부탁드리고, 만약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추경에서 재논의의 개연성이라도 열어 주셔서 내려온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10억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의 의미를 살리는,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의 지혜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의견을 모은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용 위원장님,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및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더욱 꼼꼼하게 집행을 하겠고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최창용위원장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이번 예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