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황인명 기획국장님과 본청 과장님, 직속기관 원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고 예산안 조정과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의석에 예산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사업설명서 8-3의 561쪽에 외국어교육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 목록이 있습니다. 사업 목록에 보면, 사업명에 보면 28건의 사업명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본 위원이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애당초 사는 거건 교육이건 정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교육원이 생긴 이래로 현재까지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명칭 변경도 했고요, 여러 가지 현시대에서 요구하는 외국어교육을 위해서 나름 노력은 했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내용을 보면 영어 과정을 주로 하고 계시죠?

예.

영어 과정을 초중 또 교직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후 관리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교육을 한 다음에 외국인을 직접적으로 접했을 때 말문이 다 막히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실지는. 그러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언어 소통은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교육원장님이 와계신데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교육원장님 들어오시라고……. 오시는 시간 중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매년 증액되나요?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단위 사업이, 시설 사업이 있다든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증액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대개 보면 직속기관은 약간 변방에 있는 기관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조직 구성원이라든지 항시 후순위로 밀려갖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관장들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셔서 본청에서도 많은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오셨는데 직·성명 대시고 교육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육청 산하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드리기 어려운 말씀도 있을 겁니다, 같은 조직원으로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먼저 충남교육 발전과 국제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제교육원은 2007년 3월 1일 자로 외국어교육원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올해 1월 1일 자로 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간혹 외국어교육원으로 지금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국제교육원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요 사업으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교육, 아까 영어교육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일본어와 중국어 그리고 여러 가지 다국어에도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해외 기관과, 해외 대학이라든지 국제교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아산 구 월랑초 부지에 조성된 다문화세계시민센터의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 다문화세계시민 교육까지 포괄하는 국제교육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국장님, 국제교육원에서 외국연수를 많이 가죠?

교육 목적으로 연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수는 연수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요, 도 본청 차원에서.

외국어교육원 업무 분장이 본청 교육국인데 교육국장님이 답변…….

교육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외국 교류 연수를 사실상 못 했고요, 내년도 계획 속에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면요, 대개 보면 교육이 교육으로서 끝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실무에 적용하든지 학생들이라면 앞으로의 길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려감을 말씀드린 거고요, 원장님은 같이 갑니까, 외국에?

예, 저도 코로나 때 중단되었던 교원 대상 국외연수와 학생 프로그램 운영 예정인데요,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 동행을 하고 연수 기간 중에도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자주 나가서 그 사항을 교육생들한테 교육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이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충분히 고민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국제교육원은, 물론 직속기관이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은 타 기관과 비교해 볼 때 적은 규모이지만 저희 기관 운영 목적에 맞게 새로운 변화 그리고 가치 있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글로벌이니 세계화 지향이니 얘기하면서 대개 직속기관 같은 데는 사이드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제가 첫 번째로 원장님이나 기획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라도 예산 부족하시면 내년도 추경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많이 깎아서 추경에 더 해 드릴게요.

저희는 소외감이나 변방에 있다는 그런 생각 없이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틀째 왔는데요, 수고 많으시고요, 눈이 소복이 내리는데, 하여튼 12월에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걸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제 기획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세우는 건 원칙은 아닙니다. 이건 변칙이에요, 변칙.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금년 ’22년도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됐든지 예산을 안 썼든지 예산이 남은 거거든요. 남은 거는 회계연도에,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은 거를 반납하든지, 또 하나는 리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세워놓고 안 했다든가 그런 평가를 해서 다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500억이라는 거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금년도에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는데 못 썼으니까 내년에 이월해서 쓸게, 이걸 봐줘”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잘못하면 내년도에 재정 악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추정치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지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해도 돼, 그전에도 했으니까 내년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물론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하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사업 집행이 왜 안 됐든 원인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교육국장님하고 말씀을 했지만 우리 충청남도 학생을 교육하면서 충청남도 학생의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 못한다는 거는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사업을 하게 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고 잘했나 못했나,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떨어지지는 않나, 이런 걸 누구든지 반성하고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어느 기관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얼마인지 모른다? 정말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학생들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켜야 되겠다,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내 제자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교육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회는 줄을 서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을 내가 평준화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회는 줄을 서게 되어 있어요. 똑똑한 놈이 잘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똑똑한 놈이 잘나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평가를 안 한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보면 학력 신장 및 평가에 391억을 세워놨어요. 이 예산은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데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서울대의 학력이 세계에서 100위도 못 들어가요. 세계에서 100위도 안 된단 말입니다. 특히 농촌에, 우리 지역 충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특례입학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농어촌특례입학을 한 사람이 대학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가끔 기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다시 분석해 가지고 이런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응이 얼마나 잘되고, 농어촌특례입학 제도가 무조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혜택받으니까 좋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졸업해서 사회에서도 잘 적응하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계에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번부터 말씀은 드렸던 부분이 그겁니다. 오늘 교육청 이런 일을 할 때는, 예산 심의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되면 교육장님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는데 제가 며칠 동안 지켜보니까 첫 번째는 국장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농림축산국하고 해양수산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23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국장님들이 업무를 감동적으로 잘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농림축산국에도 관계사가 굉장히 많아요. 산림자원연구소라든가 예산에 있는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모든 거를 해박하게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이 부분, 물론 국장님들이 업무를 전혀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전체 예산이라면 5조 원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거를 정확히 아셔야지 어제도 제가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아니,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 모르나요. 저도 이걸 볼 줄을 몰라요, 하도 힘들어서. 그렇지만 이걸 작성하신 분들은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거를 말씀드렸고 어제 덧붙여서 지금 우리 교육을 보면 유아원서부터 유치원, 초중, 중등, 고등, 평생교육까지 하고 있는데요, 도청하고 업무 영역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평생교육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 유치원, 유아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이 감사 중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제로 계신 분들이 담임선생님을 얼마나 맡느냐, 그 비율을 보니까 한 60%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어제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거를 선생님을 따라 해요. 글씨도 선생님을 따라 하고 옷 입는 것도 선생님을 따라 하고 말하는 것도 선생님을 따라 합니다. 물론 시간제 강사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규직 교사에 대한 인품,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모든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형체는 다 같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위치, 그것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볼 때 이 선생님은 몇 년, 어디 근무했고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고 상당히 존경의 대상이고 이런 걸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 선생님의 모습을 중고등학교 때에는 그대로 닮아가거든요. 말씀하시는 것, 글씨,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제 서체가 고등학교 모 선생님의 서체하고 많이 닮은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나를 가르쳐주신 감사하신 선생님, 은사, 요즘에 은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은사가 있으신지. 그런데 저도 이번에 선거할 때 정말 저를 걱정해 주러 오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게 은사님이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데 그런 지표…….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정말 선생님들의 사명감과 그다음에 내가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뜨리지 않고 잃지 않고 모범적으로 살아가시는, 모범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그런 은사님의 표상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들 중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주 타이밍 잘 맞췄습니다. 이지윤 위원님.

어제오늘 고생하십니다. 황인명 국장님한테 여쭤봐야겠네.

기획국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거 있지요? 794페이지를 보시면,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학교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나와요. 학교운영비, 나오지요?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78.9%, 학교운영비라는 게 뭡니까?

학교운영비는 학교에서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학교급별로 내지는 학교 규모별로 산정해서 학교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78%라는 것은 우리가 2년 치를 주는 거예요, 80%면 우리가 주먹구구로 따져서. 운영비를 이렇게 2년 치를 써야 되나요?

이번에 증가율이 큰 게 어떤 이유냐면요, 급식 식품비를 그동안 도청에서 분담하던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운영비에 포함해 산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그렇게 하려면 모든 교육청이 비슷하게 퍼센티지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당하다면 모든 교육청이 비슷하게 올라가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 맞는 게 아닌가요? 천안만 80%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요? 제가 겁나는 게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어떻게 작년에 651억이었는데 내년에 514억을 올려서 80%를 올릴 수가 있냐고, 운영비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한 50% 올라간다면 이해가 가요. 80%라면 너무하잖아요, 50%면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80% 올릴 때는?

이게 천안 같은 경우에 과대 학교가 많습니다. 큰 학교가 많다 보니까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증가된 거고요, 시군에서 작은 학교가 많은 경우에는 학교 기본운영비가 학생 수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비율을 따져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혹시 천안교육장님 오셔서 설명하는 게 더 나으려나요?

천안교육장님이 설명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세부적으로 하겠지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가서 천안교육장님 모시고 오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질의하시려면 하시고.

그리고 또 216페이지 보시면 그것도 천안만 117% 올렸어, 교육과정 운영여건 개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게 －도에도 보면－ 천안 쪽에, 북부권에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데, 당연히 사람이 많으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해도 너무하지 않냐. 천안, 아산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저기 가면 시골 같은 농어촌 이런 데는 어렵고 힘들고 예산이 없어서 달리는데, 이런 데는 117%, 80%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넘치고 있으면 약간 불평등하지 않나요?

위원님, 천안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괜히 이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학교 운영비가 80%,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적으로 2년 치에 대한 것을 내년에 다 쓸 수가 있는 건가요?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교에서 학교시설 운영비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아니요, 학교 자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본운영경비입니다. 그런데 70% 정도 증액된 이유가 저희들이 다른 지역청에 비해서 학생 수가 거의 약 40% 정도 됩니다. 학교 규모도 많고요, 학생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청보다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기준이 도교육청에서 만들어진 기준인데요, 학생 수 기준 또 학급 수 기준 이렇게 해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교육청과 동일하게 증액이 되고 있는 건데 단지 천안이 학생 수가 많고 학교의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제 말씀은 보이는데, 작년에 651억을 했는데 514억이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2024년도에도 올려야겠네요? 2024년도에도 똑같이, 다른 데는 안 올리고 80% 올려야겠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올해는 특히나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무상급식비하고 그동안 목적경비로 배부되었던 것들이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배부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또한 저희들이 학교의 방과후학교 자율수강권이 기존 목적사업비에서 기타운영비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건 따로 있잖아요, 그것도 8200억 세워가지고 2274억을 충남도교육청에서 증액을 시켰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그것을 운영비에다가 시설 개선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그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들은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시설과에서 갖고 있는 시설사업비들은 대규모 시설사업들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사정이 그렇다는 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리는 것이 너무 과하다, 다른 교육청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생들에게 직접 투여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학생 수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내년에도 또 천안은 80%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똑같이 주려면, 다른 시군보다 학생들 많으니까.

올해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비하고 기타사업비에서 있던 것들을, 목적경비에 있던 것들을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다 이게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적으로 증가했다는데 교육장님은 몇 가지 포인트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80%가 올라가는 거다. 우리 위원님은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내후년에는 또 올라갈 거냐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안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항목별로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거하고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황인명 국장님,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기획국장입니다.

우리가 작년 추경 때 삭감했던 예산이 있어요. 마을공동체하고 방과후학교, 보통교실 증축, 제가 이걸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게 우리가 도의회에서 삭감한 걸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한 100억을 더 세운 거예요? 도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100억을 더 세우신 겁니까? 뜻이 뭔 뜻이에요, 이거 하신 게?

지금 자료가 어떤 자료?

삭감한 것 있잖아요. 검토보고도 있고, 답변서 20페이지요. 그리고 예산서는 677페이지네요, 검토보고서는 20페이지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셔보세요.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했다고 하셨는데, 도의회에서는 72억인가를 작년에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177억, 추경 때 삭감했는데 100억을 더 세운 건데 도의회 의견을, 도의원을 존중하시는데 100억을 더 세워도 되는 건가요, 도의원들이 생각해서 삭감을 한 건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항이라든가, 방과후 수강료 지원은 한시적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추경 할 때 심의 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께서 이게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우려를 하셔가지고 50%가 삭감되었던 사항이라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요액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둔포초등학교 보통교실 증축 사항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거를 증축 부분만 계상했다가 이 부분이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 2추에서 삭감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교육국장님이 답하셔야 되나? 우리가 마을학교는 보통 거기에 모이는 분들이 어느 분이고 몇 분이 모이나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역마다 달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떻든 마을학교는 저희들이 만든 조직은 아니고 지자체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가 만든 마을학교를 저희들이 교육 활동을 하면서 활용한다고 할까요, 이분들을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학교의 구성원이나 이런 건 각각 다릅니다. 지금 현재 충남에 우리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건 130여 개 정도의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 합쳐서요.

이 선생님들 교육도 교육청에서 시키시는 거지요, 마을학교?

이분들이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고 용어를 마을학교라는 용어를 써서 그러는 거니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분들을 모셔놓고 일반적인 연수는 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태도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안전 관리나 이런 연수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시골 부락에 초등학교 다 폐교됐고 초등학생, 중학생 1명도 없는 부락이 많습니다. 저는 시골이 집이니까 압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면 마을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지정·운영해서 2억, 10개교. 2억이면 2000만 원씩 주는 거네. 제 말씀은 이것이 잘 쓰여지면 되는데, 그런데 정말 거기 마을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여쭤보는 것은 누구누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어르신들 정말 평생 고생하시고 한글도 못 배우시고 문해교육을 받아야 기역, 니은, 디귿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교육이 가면 좋겠는데 제가 어디 보니까 초중고 학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 아이들이 지금 학원 다 다녀요, 웬만하면 지금 학원 다 다닙니다. 이게 왜 운영되어야 되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분들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아이들의 교육 활동에 협력을 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몇 명 있냐고요, 부락에 가시면. 국장님은 한번 받아보셨어요, 자료를?

저도 면 단위에 살고 있습니다만,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떻든 거기 마을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 교육 활동에, 학교에서 요구하시면 거기에 투입되셔서 활동을 보조 내지 협력해 주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무튼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농번기에는 바쁘셔서 저녁에 모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도의회를 존중한다고 이렇게 멋지게 검토 의견을 써오셔가지고, 작년에 삭감한 72억을 100억을 올리셔가지고 도의원들이 이건, ‘당신들이 뭘 알아서 그러냐’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도의원 저희들이, 여기 계신 예산위원들이 다 삭감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저기잖아요. 당신들이 뭘 아냐는 식으로 100억 더 올려가지고 세운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윤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학교는 2차 추경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적은데 이 정도 예산을 당신들이 쓸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큰 지적사항이었고, 방과후 사업비는 이게 한시적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지속적으로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던 거라 저희들은 무상교육의 확대와 관련해서 방과후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이고, 마을교육공동체는 1월부터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한 거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비쳤다면 송구스럽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예, 100억을 올리지 않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렸어도 말씀 안 드리겠어요, 쓴 것만 해도 나눠서 쓰시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황당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그때는 2학기 것만 쓰는 걸로 예산을 냈었고 올해는 1년 동안 하는 걸로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말씀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고.

올렸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장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여기저기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거는 예산 편성 기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답변하시는 데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 요청만 할게요. 자료 요청할 게 하나 있어서, 급하게.

예, 이연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교육경비 중에 지금 기타라고 해서 기타 항목 중에 3년 치가 187억, 2022년은 187억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추가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어제 1차적인 걸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 불충족했던 것 중에 간결하게 짧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친환경 운동장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 다목적 운동장 해가지고 그걸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마 마사토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마사토를 하고 주변의 농구장이나 기타 시설, 산책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해 물질 검사한 거 보면 인조 잔디는 거의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뭔가 시책을 하시든지 뭘 하셔가지고 학교에도, 학부모회한테도 설명을 하셔서 마사토 운동장의 친환경적인 주 이유를 말씀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학부모들은 인조 잔디 10년 된 거 인조 잔디 또 깔아달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 유해성을 떠나서. 왜냐? 마사토는 흙먼지 날리고 애들 흙 묻어오고, 보기에는 인조 잔디가 깔끔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진행을 해서 이런 유해성 검사해가지고 자꾸 교체해 주고 하는 것 없이, 예산 낭비 없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좀 놀란 게 뭐냐면, 학교운동장이 1∼2년 한 게 아니라 학교라는 것이 몇십 년씩 세워져가지고 있을 텐데, 인조 잔디 깐 지도 오래됐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인조 잔디와 마사토, 천연 잔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친환경 운동장 소재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요. 학교에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가 뭐 하루 이틀에 생긴 것도 아니고 우리 옛날에 흙바닥, 모랫바닥 운동장에서 인조 잔디 갖다가, 마사토 갖다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유해성 검사도 다 하는데 데이터가 없습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친환경 운동장 소재 선정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합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면 －물론 교육위원회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런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렇게? 다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학부모님들한테도 친환경이 뭔지, 마사토가 왜 유해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거 자꾸 반복됩니다. 인조 잔디 한 12년 된 것 갈아치워서 인조 잔디 또 깔면 2년 뒤에 또 유해성 문제 나올 거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예산 낭비. 친환경 운동장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AI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고 왔는데 추가적으로 미래인재과 자료 보시면 지능형 과학실 지원, 과학실 실험 현대화, 상상이룸공작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나 AI교실이나 별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능형 과학실 지원에 보면 지능 정보기기 공공 데이터 활용, 연동 데이터 활용 실험 수업, 이게 다 AI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중복된 거? 그렇죠? 여기 제가 다 읽어봤어요, 무거워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별로 잘라가지고 다 읽어 봤거든요. 그런데 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럴 거면 차라리, 과학 실험실 현대화랑 지능형 과학실 지원이랑 다를 것도 없고 AI 교실 만드는 것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면 병합을 하셔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하셔야지 이거를 따로따로 각 목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가, 예산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쓰는 게 맞는 건가, AI 교실, 지능형 과학실, 같이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보면, AI 관련해서 하드웨어를 뭐 놓냐고 하니까 좋은 거 놓으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좋습니다, 스마트 온습도계, 로봇 청소기, 심지어 뒤에 보니까 에어컨 말로 하면 꺼지고 들어오고 하는 거, 이거 다 있던 거 아닙니까? 이거까지 AI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 마냥, (자료를 들어 보이며) IoT 천장형 에어컨 자동·수동 온도 조절하는 거,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AI라는 게 지금 시작 단계고 크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님 요구 자료에도 보니까 AI 이끎 학교라고 해가지고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동아리 편성해서 이런 걸 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런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뒷받침돼야지 AI가 구축되고 학생들이 여기서 뭔가 배우고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지능형 과학실 등 이렇게 중복되는 건 좀 병합하셔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지난번 ’22년도에 480억 들어갔잖아요.

예.

480억을 이렇게 들일 필요가 있나 싶어요. 에어컨 깔아주고 스피커 깔아주고 “헤이 구글”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 이미 다 있는 건데, 이 480억을 이렇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깎네 안 깎네가 아니라 예산이 좀 더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이 순간 넘어가서 오늘 하루 끝났다가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경청하셔가지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 사업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저 같아도 애가 셋이라 애들 학교 다니고 하는데 학부모로 직접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 십분 보내자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잘려있는데 이게 정확히 뭐가 삭감된 겁니까?

기획국장 황인명인데요, 지금 학생문화원장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차수 조정해서라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이현섭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이분들 연령이 60대에서 80대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니시는 곳이 저희 원에 가까운 원성동에도 있지만 북면이라든지 천안 광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버스를 두세 번씩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마치고 가실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해서 급식을 시작했더니, 급식 시작한 계기는 이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 차원도 있지만 학습 욕구에 대한 동기 부여 차원도 있어서요,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9월 중순부터 실시했는데 굉장히 이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본인들을 학생으로 인정해 줬다는 것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밥을 안 드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질의가 나왔을 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이해 못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급식비입니다, 이분들의.

그러니까 교육 복지 차원에서, 공부하고 가시는데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교육청 소위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이나 예결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 기억에 아마 9월 달쯤에 위원님들 책상에 다 왔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에서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라는 책자를 만든 건데요, 여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진산도서관의 강영분 씨 글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이 없었다, 누구 며느리, 누구 엄마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감정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책가방 메고 공부하러 가는 날이 따뜻한 마음의 봄”이라고, 글을 배워서 좋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북면에서 오시려면 제가 알기로도 아마 버스를 한 두세 번 타실 거예요. 식사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교육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AI니 사물 인터넷이니 메타버스니, 우리가 지금 480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한글 배우시고 일흔아홉 되시는 금산에 사시는 강영분 님은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쓰셨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받아주셔가지고 진정한 교육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한번 소위 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리 위에 예결위 삭감 예산 조정 조서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 적어내십시오. 그런데 이게 형평성의 문제인데, 학교 밖처럼 당진 같은 경우도 해나루 시민학교라고 해서 어르신들 몇십 명 있는데 아주 10원도 지원이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천안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괜히 우리 신한철 위원님 때문에, 아침부터 눈물 찔끔하게 만드셨네요. 제가 어저께 이어서, 자료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국에 페이지 수를 보면 103쪽, 105쪽, 107쪽 통틀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를 통틀어서 보면 학부모 교육에 대한 참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료 제작 이런 사업비인데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거를 어제 자료를 통틀어서 봤더니 학습 공동체, 특색 사업, 이 종류가 너무 특색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건지, 물론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지원이 있는 건 바람직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비를 보면 이 사업비 가지고 충청남도 도내에 있는 학부모들 지원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관되게 그냥 중단을 하시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학부모 사업은 과거에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부모님들을 계도한다든가 연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데 최근에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이라든가 연수라든가 기획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주로 지원하는 형태로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대부분의 예산을, 학교별로 그 학교의 학부모회가 신청하셔가지고 우리 학부모회는 이런 사업을 1년 동안 하겠다, 일종의 자율 연수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동아리비로 －신청 학교에 대해서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에 하는 방식처럼 교육지원청에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연수하는 그런 경우의 학부모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행사로 모시고 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대 공감 그런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부모 교육을 하고 난 후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이 자료를 주신 거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를 학부모 교육을 한 부모를 대상으로 한 건지 자녀를 대상으로 한 건지, 그거는 어떤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이거는 오시는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학부모?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교육을 받고 가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 그걸 물으려면 학부모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지역별로 나눠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교육의 특색이 너무 없어요. 일관적인 교육인 것 같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봤을 때 부모교육을 하는 데 대한 강사료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이 주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액수가 다른데요, 모셔 오는 분들의 레벨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강사료가 차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하려고 치면, 강사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면 어떤 교육을 하길래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학교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로 교육지원청들이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강사를 모셔 오는 것과 또 약간 이벤트성으로 좀 유명하신 분을 모셔 오고 할 때 강사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분을 모셔 왔다 그러면 좀 많이 드려야 되고 자주 다니시는 분을 모셔 왔다 그러면 일반적인, 2시간 동안 15만 원 정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약간 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너무 일관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차피 교육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강사료에 차등을 줘가면서 교육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차별이 되냐, 이게 바로 차별인 거예요. 학부모 교육을 하려면 특색있는 교육을 확실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료가 비슷해야지, 1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사람하고 5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학부모 교육을 하는 건 전 정말 지향을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화법이라든가 요즘 세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할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부모 교육을 하려면 저는 선진국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역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이렇게 조금조금 지원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투자해서 학부모 교육을 해 주시는 것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가 다 통틀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각 학교의 학부모들 지원한다는 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것 같아요. 학부모 교육을 하시려면 선진국이라든가 어디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서 정말로 정당한 학부모 지원을 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면 방식으로 하는 건 너무 장거리 이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별로 또는 학교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방식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유명하신 분이나 이렇게 모시고 할 때는 온라인하고 대면을 병행하는 방식도 했는데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부모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교육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오늘 연구모임 최종 보고회 날인데 예결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 계신 교육자분들, 교육계에 계신 분들을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까지는 물론 새마을운동도 있었습니다만, 한 축은 교육의 힘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계시는 모든 분들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석면 텍스 교체 명시이월을 받아봤습니다. 어제 석면 텍스 교체비를 감액한 부분이 서산시가 96% 정도 되길래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을까라고 쭉 살펴보다가 명시이월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나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각 학교별로 석면 교체를 하다 만 곳을 몇 군데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분한테 “왜 이렇게 됐냐?”라고 물으니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 때 거의 다 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면 “겨울방학 동안 다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2022년 대비 석면 텍스 교체 명시이월이 167억입니다. 이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행정국장님이신가요? 167억의 아직 쓰지 못한 명시이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겨울방학 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을 더 적기에 잡았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다 넣을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이든, 왜냐면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교 여건에 따라서 방학 때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또 때로는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곳이, 교실을 학기 중에 할 수 있나요?

교실 외적인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학교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나요? 보통 보니까 교실 그다음에 복도, 제가 쭉 다녀보니까 복도하고 교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러면 학습 기간에는 침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텍스가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조속하게 100% 다 교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167억이라는 예산을 남길 것이 아니라 어떤 고민을 하셔서 조속히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학교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 여건도 있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긴밀한 관계를 협의해서…….

그러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세우는 부분은요?

하여튼 겨울방학 동안 내년 1월부터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최대한 다 끝내도록…….

비닐로 이렇게 쭉 다 걸쳐 놨더라고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학교에 어쩜 이렇게 해서 방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유치원부터 제가 다 다녔어요, 유치원, 초중고. 그래서 이 부분은, (웃으며) 국장님이 얼마 안 남으셨다는 거 제가…….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1급 발암물질인 만큼 조속하게 －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설 유치원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유치원 신설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예, 기획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단설 유치원 신설 계획을 받아 보니 2025년 개원할 계획인 데가 당진하고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단설 유치원 지으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들만을 위해서 단설 유치원을 지어야 되느냐, 물론 아이들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당진 어린이집이 130개소에 5440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유치원 36개소에 138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156명의 유아 수를 계획해서 159억을 들여서 단설 유치원을 짓겠다고 올려 주셨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24개소에 904명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24개소에 439명이 있고요, 그런 예산에 104명의 유아 수를 둬서 109억을 들여서 단설 유치원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생 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당진 같은 경우는 ’19년에 1247명이 태어났습니다. ’20년에는 1058명이 태어났고요, ’21년 953명이 태어났습니다. 2019년 대비 ’21년 23%가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산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출생 수가 ’19년 290명이 태어났고요, ’20년 247명이 태어났습니다. ’21년에는 206명이 태어났습니다. 2019년 대비 ’21년 30%가 줄었습니다. 2022년은 더하겠지요? 그런데 159억과 109억을 들여서 단설 유치원을 지어야 되느냐, 계속적으로 저출산이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줄어드는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가지고, 159억, 109억을 가지고 차라리 현재 있는 유치원 리모델링을 하든 해서 거기를 더 해 주셔야지 단설 유치원을 지으시면 당진에 있는 36개소의 유치원과 예산의 24개소 유치원은 어쩌란 말이시지요? 이거는 마치 대기업이 들어와서 소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역할밖에 안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유치원 36개소와 24개소에 대한 어떤 대안책 있으십니까?

현재의 유치원이 잘되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저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자료가, 4개의 유치원 신설 계획을 보내드렸는데…….

이미 서산과 아산은요, 올 3월에 다 개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신설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산하고 서산은 제외하고요, 2025년도에 개원하시려고 2023년부터 하시겠다고 하신 당진과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자고요.

가칭 당진 혜성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당진에 수청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도시 개발에 따라서 유치원 설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설 유치원을 짓지 않아도요, 국장님, 단설 유치원을 짓게 되면 기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환경적으로 또 격차가 일어나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격차를, 환경을 해 주십니까? 차라리 159억을 들여서 아니면 109억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유치원 24개소를 109억으로 한번 나눠 보십시오. 모든 어린이가 골고루, 유치원 아이들이, 원아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단설 유치원을 새롭게 지으면 기존의 아이들과 또 다른 격차를 해 주시는 건데 교육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예산 지역은 내포지구 도시 개발에 따라서 신설 계획이 들어가는 건데요…….

내포지구에 유치원이 없나요, 기존의?

기존의 유치원은 있습니다만, 거기가…….

보통 보면 인근에 다니는 것도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유치원, 신설 유치원을 많이 다니려고 유치원 차량 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 단설 유치원 신설 계획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과 어떤 소통을 하셨나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도시 개발을 하면 초등학생이 유발이 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학생의 4분의 1을, 공공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법령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유아의 40%를 공공 유치원에서 배정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정부에서, 교육부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 같은 경우요, 예천새뜰유치원 공립 단설이 올 3월에 개원을 합니다, 국장님. 기존에 한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때 단설 유치원이 들어올 때 교육청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후에는 단설 유치원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그때 당시에 단설 유치원을…….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5분만 더 주십시오. 추가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또 다른 단설 유치원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 지원 내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삼락회,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이 퇴직하고 난 후 조직된 삼락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삼락회의 퇴직하신 분들은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재능 기부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쭉 민간 보조 사업을 받아 보니까요, 삼락회에 매년 40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삼락회에 또 다른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이게 과연 이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인지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차라리 삼락회에 들어갈 예산은요, 재능 기부하라고 하시고요, 장애인 부모에게 주십시오. 발달장애인이든 장애인 부모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국장님. 장애인을 위해서 돌려주시면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겁니다. 본 위원이 내년 예산에 발달장애 아이들 전시를 위해서 예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부모님들이 우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이런 예산이 있어서 써 본 적이 없다, 이거 한번 숙고해 주시고요, 2022년부터 3년 치를 받았는데 ’22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된 삼락회도 있고 3년 전부터 지원된 삼락회도 있더라고요. 선출직인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 이런 얘기하면 표 깎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락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내용 보십시오, 국장님. 과연 사업 내용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군 교육경비 3년 치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이라고 엊그저께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 질문 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4배가 되는 교육경비 2219억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3년이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사업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 개선 그다음에 기타 체육 활동 지원 이런 부분, 도교육청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을 시군에서 받고 있는 예산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재고하고 숙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차라리 시군에서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돌려서 쓰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도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되는 이 시점에서 반 이상이 되는, 4배가 되는 2219억, 물론 급식비, 외국어 교육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체육 활동 지원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 예산을 가지고는 더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십사라는 건의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사실 시군과 교육청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청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보다 시군이 같이 협력할 때 그 사업이 훨씬 효과적일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교육경비 보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강당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예, 다 숙지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액을 다 이런 부분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도에서 하고, 시군 예산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그 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느니 그렇게 효율적으로 써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앞으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재 위원님이 아까부터 손을 드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성재 위원입니다. 충남 교육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애써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18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해서요, 제가 어제저녁과 오늘 새벽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다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를 많은 학부형님들이 지켜보셔서요, 제가 어제 받았던 자료를 개괄적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제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과 다문화 학생 수에 대해서 다문화 중심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김준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지요.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 학생 수 현황이 2022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1만 1186명입니다, 4.3%. 그리고 2021년도에는 1만 1974, 4.6%, 2022년도에는 1만 2829로 5.0%, 지속적으로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구 수 현황은 충남도청 자료를 인용했는데 충남 전체 가구 수는 2021년 기준 1만 9648명, 가구원 수는 6만 15명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계획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현장의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다문화 교육 자체가 실제적으로 만족도가 좀 더 많이 높아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증가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커다란 축을 담당할 거니까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보화 교육 계획도 제가 봤습니다. 정보화 교육 계획은 김준태 과장님 그리고 김병갑 장학관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0년 이상 동안 그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높은 상황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분야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남 교육 자체가 굉장히 선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교육 현황하고 영재교육 현황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영재교육원은 2010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도 구축하고, 그때 처음 당시에는 수학·과학 이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음악이라든지 풍물이라든지 다양한 분야, 미술 부분 이렇게 구성되고 있더라고요.

예, AI 소프트웨어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기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이 대략…….

보통 1년에 2100여 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창의적 핵심 인재 양성 계획도 제가 봤는데요, 이 부분은 수학·과학 그리고 정보 이쪽으로 융합해서 실시하고 계시지요?

예, 수학·과학 또 영재와 상상이룸, AI 소프트웨어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교육센터 교육 계획도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원칙이 각 시군별로 하나씩 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디지털 교육이 화두가 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단위로는 여러 가지 체험실이라든지 실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역청 단위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다 함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전체적으로 보면 15개 시군인데 지역적인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거의 70만에 육박을 하는데, 지금 여기도 봉서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천안에 있는 서북구라든가 동부 그쪽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 센터 하나씩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예, 지금 그것을 교육지원청하고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 수는 아까 말씀드렸지요. 학생 수 현황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과학교육 성과를 보면 이전에는 과학 중심으로 했을 때보다는, 대통령상도 옛날에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핵심 쪽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실험 연구라든가 자기 개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올해 우리 충남이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을 했고요, 또 학생들 동아리 전국 단위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우리 충남에 있는 선생님들이 올해의 과학교사상도 꾸준히 수상하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과학에 대해서, 대회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기는 했는데 나름 선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은 동아리 활동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공부하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들의 역량이 정말로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첨언해서 마지막으로 최근 5년간 해외교류 현황도 제가 받아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료 자체가 빠진 자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급히 요구해서 그런가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문화 수업 교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그게 2018년, ’19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20년, ’21년, 또 올해까지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했다든지 중단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0년도부터 천안 중앙고등학교에서 일본 히로시마 대학 부속 고등학교하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해서 12년 동안 스물네 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까지는 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겹치고 그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굉장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코로나 이후에도 줌 프로그램으로 잘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빠져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하우가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것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전수하고 지금도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오는데 그 프로그램은 양국 학생들의 과학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3월에 프로젝트를 정하고 그다음 1년 후에, 1월 달에는 프로그램의 결과를 발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리고 발표는 영어로,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프로젝트를 영어로 발표하는 수업 형태였습니다. 12년 동안에 양국 학생들이 한 4000명 정도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역시 지속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의 계획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다 끝났네요, 거의. 이따가 다시 추가 질문…….

오늘 추가 질문 없습니다.

추가 질문 없나요? 그러면…….

마무리하십시오.

좌우지간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걸쳐서 해외교류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는 현장 교사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분위기로 학교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해외교류 같은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여에 있는 부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라현과 자매를 해서 지자체하고 협력해가지고 교류를 계속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중단됐지만 금산 같은 경우도 교류를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2004년도에 미국 아이오와대학에 전공 교과 연수를 갔었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도 많이 경험을 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선생님들의 핵심 역량을 기르고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신나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창의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앞으로 좀 더 그쪽 부분에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많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육 분야에 아주 소중한 말씀들 하고 계신데 지금 예결위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 편성이라든지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삭감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도, 교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십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난번 교육감님께 질의할 때 했는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1개의 교실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육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닳고 닳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자료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숙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919년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음학교 운영 1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1000만 원씩 190개교, 19억이지요?

예.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2022교육과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학교가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굉장히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학교 차원에서 준비하는…….

주로 어떤 준비를 하라고 주시는 건가요?

어떻든 교육과정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국가 중심으로 거의 표준화된 교육과정인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학교 자체적인 연구를…….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보면 학교 예술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30억 7700만 원입니다.

453페이지요?

예, 전년도 예산 2억 6000에서 30억 7700만 원을 세워 1180%를 증액시킵니다. 예산 내역을 보면 학교 축제 예술체험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당 2000만 원이에요, 150개교. 좀 과하지 않나, 일반 시군에서도 시군 행사도 2000만 원 주면 행사 하나를 할까, 말까인데 학교당 축제 행사, 예술 행사로 해서 150개교를 2000만 원씩 세우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표현을 할 때 순서를 바꿔 써서 그런데 발표회보다는 악기 및 교구 구입하는 예산을 주로 많이 쓰게 되어 있고, 악기로 연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발표하는 정도인데, 발표회에 2000만 원을 쓰는 예산은 아닌데 그것을 먼저 써서 오해하시기 쉽게 되었습니다.

악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많이 되지 않았나요?

내구연한도 있고 새로운 악기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교체가 필요합니다. 전통악기 보급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어서…….

전통악기 보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학교 단위에서는 굉장히 요구액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서면 자료 갖고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텍스 교체 203만 7176㎡, 1만 4200 정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남은 부분들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빨리빨리 해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셔서, 예산을 집중 투하하셔서 이왕이면 1년이라도 빨리, 어차피 지금 다 교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립 계획 인원 대비 초과 학교 현황 이거 어떤 분이시죠?

기획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설립계획에 비해서 인원이 초과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 유발률 산정을 뭐로 하지요?

지금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이전에는 연구용역을 줬지요? 그리고 ’20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 인구 조사 그거로 해서 하는데 그래도 지금 유발률 예측을 보다 더 정밀하고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천안아름초 같은 경우 1432명 계획했는데 지금 거의 2200…… 거의 2300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학교 운영이 여러 가지가 어려워진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관사 매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서산 아파트 하나…… 그런데 서천이 원룸형 21동인데 12억이에요. 부여는 13동인데 13억 6000이고, 이유가 뭐지요? 서천이 원룸이 싸서 그런가요? 싸도 적당히…… 너무 싸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평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평수 넓은 데로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어디는…… 적당히 형평성을 맞춰서 그래도 비슷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형 CCTV하고 지능형 CCTV하고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30억 정도 세우셨거든요? 지능형 CCTV 예산 30억 세웠잖아요.

예,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형하고 지능형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요?

과거에는 일반형을 썼고 앞으로는 지능형으로 가는데 일반형은 단순 촬영하고 녹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지능형은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해서 대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CCTV입니다.

이게 필요한 게 주로 학교폭력, 화재 이런 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비싼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아까 존경하는 유성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부평생교육원에 다문화 가구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00가구에서 내년에는 좀 늘린다고 하는데 원장님하고 잠깐, 원장님인지 담당 선생님인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료 요구 말고 지금 남부평생교육원에서 갖고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냐, 아이들에 대한 숫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다. 이거는 어제 자료 요구했는데, 물론 도교육청 자료를 주셨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학생 수로 보면 시골은 10%를 넘습니다. 학생 수 전체 비율로 보면 청양 같은 경우는 한 15% 육박하고 부여도 10%가 넘고 있고, 농촌일수록 더 하지요. 천안도 3%가 넘는 것 같고 일반 시군도 보통 6∼7% 이상 되는데,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부모님들까지－ 잘 좀 키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대한민국의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보면 소외계층, 저소득층,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잘 배려해 주시고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데 많이 해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고 가정 일을 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가정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3개 직속기관이 있는데요, 기획국장님?

예.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고 기관마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쭉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이걸 통폐합할 필요도 있는 걸 느낄 정도입니다. 어디를 특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예산을 세운 걸 쭉 보니까 그래요, 세부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아이들 진로 방향의 큰 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어제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린 IB(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교육도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컨택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진로의 문제인데 잘못해서 IB교육에 치중시켜버리면 이 아이들이 현재 있는 대학 시스템에서는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진로융합교육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해 주셔라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직속기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속기관이 13개 아닙니까? 직속기관에 유사한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직속기관에 대해서 교육도 그렇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유사한 게 많아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충무교육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교육원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부터 충무교육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무교육원에 보면 여기 창의융합 문화기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 원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시면…….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 나머지 질문 또 이어가세요, 모시고 오는 동안.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국제교육원이 있잖아요. 국제교육원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문화가정이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5%대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15% 내지 20%대 다문화가족이 생길 겁니다. 이랬을 때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교육도 많고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라고 해서 예산도 섰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세우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지만－ 그 나라에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자기 어머니·아버지 고향 그런 데로 학생 수련을 보내서 그 나라, 다시 익혀서 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충무교육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고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교육원장님.

안녕하세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입니다.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 과정은 충무교육원이 나라사랑 미래인재배움터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원래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한민족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2018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중국·러시아 지방 유적지를 탐방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되어서 저희 충무교육원에서 국내 체험 과정으로 하다 보니 어제도 예산 집행이 미진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다시 우리 충남의 청소년들에게 국외 체험형 인문·역사 탐방 과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대신한 일본 지역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생 수학여행처럼 일본에 가서 둘러보고 오는 과정이 아니고요, 3월 달부터 학생들을 선발하고 사전 교육과 함께 우리가 가서 무엇을 배우고 올 것인가를 학생들 스스로 탐험할 수 있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다녀와서도 학생들이 배우고 느낀 것을 스스로 취재하고 연구하고 생각한 바를 결과물로서 내는 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의 평화단 그다음에 역사단, 환경단으로 해서…….

원장님, 답변 짤막하게 하세요.

예, 3단 90명의 학생을 뽑아서 데리고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면…….

고광철 위원님 의견은 직속기관의 중복된 사항이 있다 그런 거를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은 타 직속기관과 중복되지 않고요, 저희 충무교육원 청소년 육성 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요,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해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연화 국제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교육원장 김연화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점 감사드리고요, 관심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내 출생, 중도 입국 학생이 있고요, 또 외국인 가정 학생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부모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국제교육팀에서 코로나 전에 그런 사업을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그런 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제교육원도 다문화세계시민센터의 개소와 아울러서 더 고민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위원님, 추가로 더…….

하여간 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됐을 때 다문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결혼을 외국 분들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듯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국제 교류, 올해 9600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좀 더 보완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국제교육원이 공주에 있지요? 그래서 고광철 위원님이 더 신경을 쓰시는 거 같습니다.

저 의사 진행 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주진하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충무교육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량 한복을 입고 감사장에 와도 되나요? 오늘 감사가 아니고, 예결위에 와도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옷은, 사람을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관장이 되면 포멀한 복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요, 자리에 맞게 의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충무교육원장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연수원장입니다. 개량 한복이 우리 거라고 해서 저렇게 연수원장님이 개량 한복을 입고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옷의 컬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을 나타내는 건데, 개량 한복을 순수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원장으로서 수행할 때도 항상 정장으로 옷을 입는 것이 맞고요, 특히 오늘 의회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에 개량 한복을 입고 오는 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기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분 공감하면서도요, 지금 평생교육원이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천안에 있는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기획이라든가 중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천안과 아산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평생교육원은 서산에 위치하면서 여기는 서산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평생교육원은 논산에 위치하면서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까지 아울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생수련시설인데 보령에 있는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학생도 물론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면서 해양수련원을 전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주에 있는 안전수련원은 안전체험관과 함께 학생들이 심신 수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 수련 기능 또 평생교육 기능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기관이 방만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충무교육원장님께 한 발언은 제가 한복 비하나 개인 인신에 대한 공격은 아니었으며, 혹여 그렇게 비쳤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전에 한 발언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께서 개인감정이 아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거론되거나 확대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도 우리 사회의 최고 지성인이 모여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설령 위원님들께서 정제되지 않은 단어나 상식에 약간은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의 앞날을 위해서 개인감정이 아닌 의제를 갖고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최대한도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의 윤희신 위원입니다. 식사 잘들 하셨지요? 밖에 눈은 오고 있지만, 우리 예결위의 열띤 분위기는 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언을 시작하기 전에 진재봉 국장님이 눈에 자꾸 들어오지요? 딱 15일 남으셨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각 국별로 큰 틀에서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그맣지만 제안이랄까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오늘은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황인명 기획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의회를 시작하고서 도와 도교육청의 급식비 비율이 이슈가 됐었지요. 지금은 매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라든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조 부분들, 나름 협의는 잘 된 것으로 듣고는 있는데요, 후속 조치랄까,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기획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무상 급식에 따른 식품비 부담 관계는 분담 비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이 됐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통해서 아실 텐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분담 건은 도에서 얼마 전에 지원 중단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일부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육청에서는 도 세입 결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은 중단 없이 계속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은 된 것이고…….

세출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편성됐고, 지원청의 학교 운영비 쪽에도 급식비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편성액이 많이 올라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후속 조치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절차적인 거는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대략적으로 급식비 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1034억 원, 유치원 유아교육비 보전 63억 원 해서 1097억 원, 1100억 정도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된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추가 재원 소요액을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세입 부문의 보통교부금 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의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 논의 중인데, 예정하기로는 오늘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이게 아마 진통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안대로 통과된다면 우리가 교육세를 고등 및 평생교육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대학교를 지원한다는 그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3조가량의 교육세가 결손이 생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정부 전체 규모고요, 우리 도는 한 1800억 정도…….

1700억, 1800억 정도…….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면, 우리 세입 부분에 －전년도 ’21년도 비교해서－ 한 7093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1700억 정도의 세입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그렇고요, 금년도 세입 증가분이 16.8%인데 물가 인상 이런 부분은 제외가 돼야 되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거지요?

이번 4조 9000억 증가분에 대한 예산이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되어 있고요, 그 편성된 속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식품비 추가 부담금이라든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경비는 일단 세출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세출에는 잡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63억이 도청에서 전입되는 거로 보고 세입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결손 되게 되면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올해·내년 같은 경우 편성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교부금이 증액된 부분인데, 교부금은 잘 아시다시피 내국세의 20.79%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건대 먼저 문 정부에서는 증세 정책을 전반적으로 펼쳤고, 윤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를 보면 감세 정책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내국세가 적게 들어온다고 보여지고, 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고금리나 고물가·고환율로 인해서 우리 국내 경기가 악화된다고 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교부금 자체가 줄어드는데, 앞으로 2년, ’24년, ’25년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 줄어들면 예산 편성도 보수적인 편성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교육 재정 자체가 굉장히 중앙 의존적인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98% 정도가 의존 재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클 거로 내다보고 있고요, 최근에 1∼2년 정도 세수 증대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안정화기금 쪽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방채 발행한 게 52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내년도까지 해서 조성될 안정화기금이 1조 200억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교육 협력 사업 쪽에서도 벌써 1100억에 육박하거든요. 이것이 4년만 잡아도 4000억이 넘는 상황이고요. 지금 충남교육청 재정으로 볼 때 이번 본예산이 4조 9000억인데 한 5조를 잡았을 때 통상적으로 경기 변동에 대비해서 안정화기금에 일정 부분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추가로 부담해야 될 식품비라든가 이런 쪽을 감안한다면 결코 이 돈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정화기금이 1조 원 －1조 원 이상이지요?－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은 위원님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런 계획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유보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 그건 따로 한번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도청과의 여러 가지 협의에 의해서 세출 부분이 늘어났고 사실 ’23년도에는 세입 부분이 늘어났지만 ’24, ’25년도에는 세입 부분이 많이 감소가 예상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조성되어 있는 안정화기금에 79.4% 정도가 금년도에 조성된 겁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해서 교부금이 그대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교육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 기금을 최대한 우리 교육 여건 개선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지금 보니까 한 88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관사가 많은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884개라는 게 공동 관사뿐이 아니고 단독 관사까지도 다 포함됐거든요. 옛날로 얘기하면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때는 그런 관사가 필요한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시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학교까지 거리가 차 타고 가면 한 30분, 오래 걸리는 데는 40분 이 정도면 다 갈 수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관사가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이다 보니까 시군 간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안 사람들이 태안 가 있고 태안 사람들이 천안 가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규 공무원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관사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경찰, 소방 이런 직렬에 계신 분들도 이동이…… 그분들은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행정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도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지금도 수요가 보유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서 벽지 이렇게 지정된 곳에는 이런 관사의 필요성이 꼭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앞으로 관사를 더 짓거나 매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도서 벽지로 지정된 학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5개인가.

그렇지요, 5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도서가 그렇고 벽지까지 하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제가 다른 뭐해서는 안 되겠지만 처음 교직에 발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의 보수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직렬, 행정이라든지 경찰 이런 직렬보다는 초봉이 더 높습니다. 높고 또 나중에 가더라도,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하셔도 연봉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은데 관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하고 요즘은 행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거의 기존에 있던 관사도 다 폐지하는 추세거든요?

지금 폐지하는 것은 저희가 활용하지 않는 것을 폐지하는 거지…….

아니, 다른 데 말씀, 교육이 그런 면에서는 약간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것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직원 공동 관사 한다고 해서 예산 삽교에 233억인가요? 이렇게 들여가지고 원룸형 100실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산·홍성에 관사가 많이 있어요. 예산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시군 게 아니고 우리 본청 겁니다.

글쎄 그렇게 100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지으면 홍성 이쪽에 근무지를 선호할 수 있는 지역에 짓다 보면 학교 내신 이런 거 내실 때 더 쏠림 현상이 있지 않을까요? 다 이쪽으로 내신을 내지 누가 저쪽 오지나 벽지 이런 쪽으로 내겠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본청에 근무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이고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청 직원들을 위해서, 지금 거의 자가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직원이 한 600여 명 되는데 내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2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기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이라든지 다른 데는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물론 나름 그런 기관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이 많고 해서 이렇게 관사를 짓고 주는 것은 저도 이해가고 동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관사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짓는다든지 하면 요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앞으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고 거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고 내년에 가면 또 관사 예산이 올라올 텐데, 요즘 시군 같은 경우 교육청 교육장님하고 교육과장님 이런 분들 관사가 다 있습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시단위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시단위도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없애는 추세인데 같은 교직원들한테도 직접 물어보면 교직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때가 그래서, 자기네들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관사에 들어가고 관사 중에서도 좋은 곳에 가시는 분 또 그렇지 못하게 들어가시는 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관사를 재정비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해서 효율성을 기하든지 해 주시고, 새로 짓거나 매입하는 것은 앞으로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선 저희들 생각은 단독 관사는 거의 없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 관사로 활용해서…….

그런데 공동 관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더 이상 매입하거나 신축을 하시지 말고, 이분들이 직접 지역사회와 어울려서 같이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어제 뭘 달라고 했었냐면 관사 사용하시는 분들 주민등록 이전 이런 것 좀 한번 달라고 했었는데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파악이 좀 어렵다고 하시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주민등록 이전율도 한 60∼7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저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데 권리만 있고 의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단적인 예를 들었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눈높이,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형평성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관사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여기서 답변 안 하면 어디서 답변합니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 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교직원 내부 의견 수렴뿐 아니라 밖에서 보는 의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의견이 더 필요하지 내부 교직원들이야 관사가 있으면 더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위원님들은 더 세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위원님같이 없애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가 단체장도 그렇고 －단체장들은 선거가 있으니까 더 그럴 테고－ 나머지 다른 기관도 거의 그런 추세로 가니까 교육 쪽에서도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등 전일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해서 마을 자원과 마을교사를 활용한 주말 또 주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의도나 뜻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과연 당초 의도한 대로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어떻든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월·화·수·목·금만이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까지도…….

글쎄 그런 뜻은…….

그런 취지로 국가 수준에서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낭비되는 사안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어떻든 주말 프로그램이나 학교 밖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는 과정에 있고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주말이나 이런 때도 그런 데에 참여하기보다는 자기 부족한 공부라든지 영어·수학 이런 학원 쪽으로 가려고 하지 이쪽으로 가서 하려고는 거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전히 그런 요구를 하는 수요도 많이 있어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마을교육에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낭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더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내에서 협동활동이나 경제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교육부에서 학교협동조합 설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한 사업입니다.

추진 성과가 있다고 하면요?

현재 충남에는 26개 정도의 학교협동조합이…….

28개?

예, 설립되어 있고 물론 그 학교마다 운영되는 형태는 조금씩 다양합니다만, 과거시기에 매점부터 시작해서 그 매점보다도 훨씬 더 영역을 넓힌 그런 학교들의 학교협동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현재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나 이런 거라고 하면, 전체 학교에 28개교밖에 안 되면 퍼센티지로 얼마 되지도 않은데.

경제적인 관점이라 약간 규모의 경제 문제가 있어서 모든 학교들이 다 하기에는 무리도 있고 현재 학교협동조합법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협동조합법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이 지원 근거를 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더딘 거지 실제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권장한 사업으로는 2019년부터 실시가 됐고요, 우리 충남교육청은 그때부터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건 저희들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 운영하는 학교들이 내실 있게…….

그런데 운영 성과나 실적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어떤 걸 하시든지 해야지.

좋은 실적 내고 있는 학교 사례를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잠깐만요.

마무리하시지요, 위원님.

예, 세대공감 자서전 써 드리기 거기에서 천안 지역 고등학생 10팀, 가족 10팀 해가지고 자서전 써 드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수 특정인에게, 그것도 보니까 작년도보다 예산도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반 지역분들이라기보다는 오전에도 화제가 됐던 성인문해교실에 참여하신 분들이…….

예, 알고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셨으면 이제 배우신 성과를 가지고 아이들이 삽화도 그리면서 그 어르신들과 함께 자서전도 써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상당히 공감도 많이 받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어떻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서 사업비를 조금 줄인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은 공평해야지요?

예.

그런데 자꾸만 우리 최광희 위원님이 관사를 말씀하시는 거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남도도 보면 지금 두 분 빼놓고서는 관사가 없습니다, 간부 공무원도 하나도 없고. 여건은 도교육청이나 충남도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핏 머릿속에 스치는 거는 현장으로 이사 오셔야만 그 지역에 애착도 갖고 근무하기도 편한데 어떻게 보면 주말부부식으로 그냥 거처만 하다 가시고 그런 사회적인 우려도 많습니다, 실제는. 그런데 타 단체는 지금 매각 아니면 자꾸만 축소하는 방향인데 도교육청은 지금 그걸 확대하는 편입니다. 물론 후생복리 차원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최광희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광희 위원님, 저도 예산 심사 권한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실장님들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분들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총무과 소관 민원실 운영 관련 사업비를 보면 사업설명서 494쪽이거든요. 민원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고객 만족도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이 중 소속 직원의 업무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예.

그런데 이 상품권을 업무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매월 우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요, 시간이 없어서.

매월 우수, 민원인을…….

그러니까 격려 차원에서 해 주는 거 맞지요?

예,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상품권은 포상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성격상. 그런데 이거를 일반 수용비로 편성했다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 수용비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은 목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미처 그거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국장님 담당이신가요?

제가…….

학교배상책임공제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매년 4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학생과 교육 활동 참여자들에 대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상해 주는 학교안전공제비 지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가 고시되는 게 10월 중순 이후에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예산 편성 시기하고 기준하고 너무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단가 결정이 조금 늦다 보니까.

타임 격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부에 그러한 고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 같은 거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건의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셨어요?

시차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건의도 해야 되겠고요, 또 사실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그것을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넘어가면 내년 추경으로 또 연결이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위임은 알고 계시죠, 교육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충남교육도 도농의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도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만 충남이 양질의 교육을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한 부분에서 교육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보니까 천안과 아산, 당진 등 3∼4개 시의 예산안이 나머지 11개 시군 예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어찌 됐든 학생 수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예산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할게요. 얼마 전에 서천에 유아체험교육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평이 넘는 부지에 시골의 친환경…… 환경에, 풍경에 맞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남부권 유아들 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정도 사업비를 하려면 시골이 아니면 불가하다, 도시 지역에서는 땅값도 해당이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권하고 농어촌 지역하고 균등하게 똑같이 예산이나 정책 이런 것들이 배려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농촌 지역의 교육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소멸까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천이나 금산군 같은 경우 인근 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시하고 경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양 지역의 학부모와 지역민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젊은 부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촌 지역의 교육이 도시 지역과 크게 격차가 벌어질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인구 유출은 물론이고 지역 소멸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다음 예산 편성하신다든가 혹여라도 관련 직속기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15개 시군 충남의 교육만큼은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도농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 시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천안, 아산은 대규모로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설 학교라든가 교육 수요가 발맞춰서 투자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천 같은 지역은 학생 수가 줄고, 물론 학생 개인당 비용을 따졌을 때는 오히려 서천이라든가 금산 이런 지역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남부유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도 뭔가 교육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이 정책으로 이어져서 충남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병도 국장님께…….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께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목적입니다.

미국이 매년 재정 적자가 5000억 불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도 5000억 불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들은 모자란 부분은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기축 통화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실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한테 경제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가르치려고 하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급에 유지되는 비용 같은 것이 더 많이,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관심을 안 가지면 안 합니다. 하기가 귀찮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경제에 대한 상식을 안 갖추게 되면, 어렸을 때 단계별로 있겠지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다 무상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이 세금을 얼마를 내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을 안 받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와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최광희 위원님이 관사 말씀하셨는데 교육위 상임위에서도 계속 다뤘던 내용이에요. 적극 공감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지역에 있는 교원이나 인사들을 쓰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랑 몇몇 기술직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사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교육청의 인사 시스템이 바뀌면 풀어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진재봉 국장님은 내일모레면 가실 분이라 자꾸 질의드리기도 뭐 하고, 황인명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관사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 예산 총 5조에서 50%가 넘는 것이 인건비죠?

예, 한 52%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30%는 기관운영비고요.

예.

나머지 비용은 신설학교 추진이나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인 것이죠.

예,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린스마트 비용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태양광 가로등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태양광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지역의 노인이나 학교 주변에 있는 시골길 같은 데, 농촌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요청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그러면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가로등 관련 사업은 지금 걱정해 주신 것처럼 교내 학생들의 안전뿐만 아니고 학교 개방이나 학교 출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안전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고 가능하면 야간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더불어 탄소저감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단가나 기준은 태양광이 하루 일조량을 기준 해서 하루 정상적인 일조를 한다면 저녁에 10시나 11시까지 가로등이 밝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와트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조도가 떨어져서 어두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최대한 높은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70W 정도의 태양광으로 설치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조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도 이런 질의가 들어오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방과후 수영 활동을 질의할게요. 내년 3월에 학생수영장이 아산에 건립되죠. 그런데 제가 천안에 행사가 있을 때 가봤는데 마음이 되게 뭉클했어요. 장애학생들이 수영을 하면서 울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내년 3월에 아산시 이게 건립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금 장애 학생들도 일반적인 생존수영은 학교 단위로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와 별개로 천안 지역과 아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2개의 수영장에서 약 45명씩 90명 정도가 장애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수영장이 개설되면 좀 더 인원을 확대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아요, 천안은. 1회 대회를 개최했는데 특수장애학생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자주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이 배미동에 하나 있고 각 수영장마다 레인 확보가 참 어렵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체육관 같은 거 지을 때 처음부터 좀 크게, 레인 확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면 안 됐나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학생들을 1년 동안 다 수영교육을 시키려면 추첨을 통해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선정합니다.

저는 추첨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차별이다. 모든 아이들이 1년 동안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 한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보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 아이들이 내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최대한 레인 확보를 하셔서,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모든 장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존수영 말씀하셨는데 혹시 섬 지역의 생존수영의 교육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섬 지역 아이들이요?

예.

저도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잘 못 챙겼는데……. (뒤를 돌아보며) 체육건강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일반 섬 지역은 저희가 파악할 때 7개 분교, 본교 2개 분교장 5개 해서 7개교가 있는 거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파악해 보니까 본교 학생들 할 때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이동형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설 수영장 또는 임해수련원, 대천에 있는 해양수련원, 한서대에 있는 해양수련원 이런 데를 이옹하고 본교 학생들과 같이 수영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가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 같이 배를 타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서 생존수영을 하는 거잖아요. 외국 사례를 보면 옷을 다 입고 생존수영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신발도 신고 모든 걸 다. 또 제한이 있더라고요. 옷을 입고 25m까지 가는 시험을 치르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생존수영의 개념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목적에 있잖아요. 우리 생존수영 실기교육이나 이론교육을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도 생존수영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빠지는데 그때마다 강사가 와서 가르쳐줄 사항들이 아니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인데 교사들도 생존수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보령에 있는 해양수련원하고 한서대 해양수련원에서 교사들 대상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이나 한서대 수련원에서는 학생들이 수영복을 입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상복을 있고 실시하는 생존수영 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바다수영 쪽으로 더 확대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육 쪽으로는 생존수영도 예산을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처럼. 이런 데다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생존수영이나 장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태양광 가로등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이 된 것 같지만 혹시라도 조정조서에 연필로 쓰셨다면 제가 지우개 드릴 테니까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특수교육팀이나 시설직들에 대한 인력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거를 행정국장님 떠나시기 전에, 가시는 마당에 그냥 화끈하게 한번 하고 가시지요.

들어가서 고민하겠습니다.

특수교육팀도 굉장히 인력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획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은 없어요.

마무리하시지요, 위원님.

아직 시간이 안…….

시간이 지금 2분 초과됐습니다.

이따가 발언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하고 교육장님을 지금 모셨기 때문에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충무교육원장님, 답변석에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무교육원장 이병례입니다.

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갖다 드려. (자료전달) 충무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 요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폭 증가했거나 중복되는 예산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성 함양 연수라고 해서 2022년도에는 1954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6318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나라사랑 교원 맞춤형 연수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평가회 신설 운영에 따른 예산 4364만 원 증액’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누누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을 심사하려면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심사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교원 맞춤형 연수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평가회에 대한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남은 돈으로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교육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평가가 돼야만 다음에 이 교육과정을 그대로 할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산정해 넣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없어요? 1인당 얼마에 곱하기 몇 명 해서 얼마 이런 게 없습니까? 시군 예산이나 도 본청 예산 보면 산출기초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단가라든지.

저희가 양식에 대해서는, 제출했을 텐데 여기에 제대로 표시가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위원장님께는 추후에 산출기초를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교육은 교장선생님 80명 연 2회, 교사 팔십 분 연 2회 하시는 거지요?

예, 이 사업도 2022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충무교육원이 학생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해서 넣은 사업입니다. 다만 별도 사업으로 넣지 않고 전문성 함양 연수로 포괄해서 사업을 구성했습니다.

뒤에 보면 충무공 이순신 리더십 함양과정이 있습니다. 충무교육원의 당초 설립 취지는 충무공의 정신 함양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명에 보면 거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업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8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급식비나, 직속기관에서 이런 것은 하더라도, 독도 체험, 또 하나 297페이지에 보면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증가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직속기관이 13개가 되는데 평생교육원 같은 데도 보면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교육이.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충무교육원의 설립 목적을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만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나타난 저희 충무교육원 설립 목적에는 이순신 장군 나라사랑을 비롯해서 성현들의 충효정신 그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교육, 인성교육, 모두를 포함할 수 있게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다 포괄적으로 담아놨는데, 평생교육원을 보면 그런 포괄적인 교육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 사업은 자세히…….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예산 항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사업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교육내용이 전혀 다르다?

예.

그거는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직속기관? 본 위원이 지금…… 교육국장님 지금 관심도 없이 다른 것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충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예.

평생교육원은 어떻든 주 대상이 일반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충무교육원은 어떻든 우리 학생이 최우선이고 교원이 2순위, 지역주민은 극소수 있는 상황이라 대상이 조금 다르고 보시기에 따라서는 영역이 겹치는 듯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에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을 국내에서 해외, 일본으로 변경해서 가게 됐습니다, 2억 3900만 원 증액해가지고. 꼭 일본을 가야 됩니까?

제가 아까…….

원장님,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일본 꼭 가야 됩니까?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요, 한민족 역사유적지, 학생들 탐방으로 인해서 그쪽에 예산을…….

군함도 가는 겁니까, 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2018년도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짧게 하십시오.

예, 충남 학생들의 글로벌 리더십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탐방하던 과정입니다. 2년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감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이거는 이제 안정이 됐으니 충무교육원에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 원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국내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었습니다. 다시 코로나 일상이 전환됨으로써…….

그 부분은 다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평화기행단은 나가사키 외, 생태기행단은 오이타 외, 역사기행단은 사가 외, 이렇게 일본을 다 가는데 꼭 일본을 택해서 가야 되겠냐 이거지요.

저희가 평화단에서는 임진왜란 유적지하고 윤봉길 의사 암장지라든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은…….

일본 가서 밥 먹고 잠자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코로나 일상회복을 통해서 지금 다 해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꼭 가야 됩니까? 연해주나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까? 만주로 가고 중국으로 가면 안 됩니까?

지금 거기가 전쟁 중인 상황이라 저희가 일본으로 바꾼 겁니다. 저희도 예전에 갔던 중국이나 러시아로 가면 업무 담당자도 그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했던 대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일본으로 급하게 바꾸는 과정에서 담당자도 매우 힘들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국가를 바꿨습니다.

그래요, 안전 유의하시고 잘 다녀오시고, 본 위원이 꼭 짚어서 충무교육원만 말씀한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직속기관이 13개인데 이런 해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그거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교육원은 교육원대로 가고 도는 도대로 하고 또 충남도는 충남도대로 갑니다, 몇백 명씩. 그렇게 난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해외연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 어디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은 다 검증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당진교육장 김희숙입니다.

기획국장님, 이거 잘 아시지요?

기획국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장도 왔다 가셨지요?

예.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수청1지구 학교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용지 해제 관련 부분이신가요?

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니, 예산이 남았을 때, 본 위원은 당진이 지역구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주변에 보면 지금 아파트가 1만여 채가 들어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도 다행인 게 도시개발사업을 해 가면서 학교용지가 확보됐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수요가 없다 해서 불허 결정이 났는데, 조성단가의 80%로 매입이 들어가지요? 싼 값으로 가는 거지요, 일단은?

예.

당초 계획은 중고등학교를 세우려면 9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교용지를 매입하려면 300억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 이 학교용지는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라든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는 교육부에 있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아랫부분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면서 그 위에 있는 중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하라는 조건으로 학교 설립 승인이 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아니, 그러면 도 산하 직속기관이나 뭐를 신축할 때는 도에서 땅 매입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으로 가면 되지요. 꼭 이걸 중고등학교 부지로 사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의 땅을 사서 어차피 당진의 학생들을 위해서 피드백하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많은 땅 영원히 못 구합니다, 진짜. 구할 수도 없고요. 이거 학교용지 풀어놓으면 땅값 두세 배 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묶어놨을 때 매입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이 부분을 물려줄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법은? 국장님, 내년 추경 때 이거 하겠습니까? 200∼300억 들어갑니다, 솔직히.

단정적으로,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가능성 있는 말씀만 하세요.

지금 교육청의 판단을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교육청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해 가면서, 사고이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시이월 건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일단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원인은 있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위원님들 여럿이 말씀했습니다, 돈 500억씩 이월하는 문제, 그런 문제. 거기에서 200∼300억 쓰는 건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말대로 의지만 갖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당진이 고향이시지요?

예, 당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장님도 도교육청 산하의 구성원으로서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릴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구성원이니까. 하여튼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당진에 있는 학부모들도 지금 많이 시청할 겁니다. 오늘 시청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늘 당진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최창용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수청1지구는 혜성초가 설립되면서, 중고등학교 용지를 해제한다는 조건으로 혜성초가 설립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24년 2월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한 890억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진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학교 설립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최적의 땅에서, 당진시민이나 당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공공시설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용지변경을 신청하고 시나 도에서 용지변경을 결정해 주지 않으면 저희나 충남 입장에서는 좀 큰 예산이 삭감될 걸로 예상되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국장님, 제가 아주 예결위원장 맡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를 거론해 가면서 같이 고민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특히 교육장님께 사적으로 드릴 말씀은 제가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후대를 위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충남도 건설교통국이나 당진시 도시과나, 저도 발로 뛰어다녀가면서 이 부분을 상의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 또 대표자들 있습니다. 그분들도 공감을 하고, 당진시의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큰 용단을 내리셔서,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항시 된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학교용지 해제에 관한 사항은 충남교육청의 판단을 넘는 사항이고요, 그 분야는 거기 지역개발조합하고 당진시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용지의 일부분을 당진교육 발전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타당성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드린 말씀대로 전체 용지를 다 매입해서 당진시로 이관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조합이라든지 당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려면 충남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뛰어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직속기관이 그 부분에 오는 거로 －애들을 위해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내년도 추경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은데 하면 됩니다. 못할 것 없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아니요, 양경모 위원님이 질의 안 하셨기 때문에 우선 양경모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이나 견학, 외부로부터 강사를 초청해서 듣는 강의 등을 하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디 항목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교육국 소관이라…….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사업별로 별도로 한 예산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각 과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있고, 학교에 기본적으로 배부하는 기본운영비, 기타운영비 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배정돼 있는 예산에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건 주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목적사업이라고 해서 배부를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기본적으로 있는 건 교장선생님이 전체 경비 속에서 판단하셔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체로 11월 20일, 25일 전후해서 기말고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대개 1월 5일에서 10일경에 겨울방학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졸업식을 하고 졸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적 학교를 알고 있는 분들의 얘기라고 추측이 돼요. 심각한 교육의 공백기이다, 교육의 실종이기조차 하다라고 표현들을 하십니다. 일부 동의하십니까?

예, 일부 동의합니다.

좀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 40여 일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틀어주는 영화 관람이 주 학교생활이더라고요. 또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들과 체험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학교를 안 와도 된다 그래서 어느 교실은 반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는 상황도 생깁니다. 글쎄요, 어느 부모님이 평일 날 자식과 같이 체험 학습을,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자식들과 같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모들이 과연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에서 혹시라도 이 학생들이 그런 동의서를 내고 학교를 오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되곤 합니다. 더구나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시기에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었고 정말 많은 생각도 했었고, 어쩌면 그로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 2달여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시기였구나 하는 생각을 어떤 날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 시기에 많은 체험을 하게 하고 많은 경험도 하게 하고 또 훌륭한 외부 강사로부터 좋은 이야기도 듣고 해서 한 학생 학생마다 앞으로의 미래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중3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예산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진로 연계 학기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 등등으로 6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각종 사업비로 해서 대략 지금 파악해 보니까 한 9억 원 정도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교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엄연한 상황이고 해서 보완하는…….

일부 학교 현상이 아니고요, 모든 중학교 현상이라고 파악되어 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잘하는 학교가 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금 아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냥 루틴하게 학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특별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목적 사업비 형태로 한 9억 원 정도 편성이 －’23년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중3 학생들로?

예, 진로 연계 학기라고 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안내도 하고 설명하는 것 등등 활동을 해라 이러면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23년에는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교육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국장님은 그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로에 관한, 진학에 관한 문제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시기를 똑같이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의 한 교육 과정이라고 당연히 인정을 하시고, 그 시기의 학생들 공부하라고 그러면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 그 시기에 맞는, 아이들이 흥미도 있고 유익하고 충분히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체험캠프나 이런 것들을 일부는 하는데 더 확대되도록 저희들도 예산 편성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내년 중3 학생부터라도 이 시간이 일부 분들이 우려하시는 교육의 실종이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 안 하셨어요, 아직.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이틀 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부분 두 가지하고 사업설명서 한 가지,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 이병도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에 보게 되면 두드림 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어제 자료 요구했고요,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두드림 학교 운영은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거기에 심리 건강 상담 지원까지.

예, 그런 영역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3년도 예산이 3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세부 내역을 보니까 홍보자료 제작에 2000만 원, 두드림 학교 컨설팅 운영에 1620만 원, 두드림 학교 운영에 32억 13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자료 보니까 724학교 중에서 2023년도에는 639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또 학교당 502만 원에서 906만 원까지 639개교를 지원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당 502만 원에서 906만 원까지 지원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학교 급별과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교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 안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일단 학교들의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들은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금 의아했습니다. 2022년도의 우리 충남 학력 디딤돌 지원 현황을 자료 요청했고 자료를 받아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심리, 정서, 건강, 복지, 학습, 체험 활동, 기타 해가지고 학생 지원자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 초등학교는 전체 1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 학교에 지원한 금액은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명이 지원한 학교도 역시 650만 원이고 37명이 지원한 학교도 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12명이 지원한 학교는 125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요구한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보내드린 자료를 저도 저녁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수하고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했고요, 어떻든 간에 형평성도 중시하면서 차후에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수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면은 있는데 어떻든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 앞서서 답변까지 다 해 주셨는데, 지원을 하지 않은 학교, 지원자가 제로인 학교도 650만 원이 지원됐고 어떤 학교는 1명이 지원했는데 12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예결위 끝나면 담당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라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딤돌 사업에 관해서는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두 번째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홍성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련된 학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학교 운동부 창단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우리 담당인 이건엽 장학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전화 주셨고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국K-POP고등학교가 제 지역구인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것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 명은 광천고등학교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광천고등학교가 전에는 학생 모집이 어려워서 정원 미달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었죠?

예.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광천고등학교가 2017년도에 야구부를 창단해가지고 부족한 학생 수를 충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광천고등학교가 2019년도에 한국K-POP고등학교로, 실용 음악 교과 중점 학교로 해서 교명을 바꿨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K-POP고등학교가 경쟁률이 2 대 1, 3 대 1 되면서 학교 학생 수급에 있어서 이제 정상화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광천고등학교 존립에 도움을 줬던 야구부가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윤희신 위원님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만간에 K-POP고등학교와 상담을 하러, 면담을 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광천고등학교, K-POP고등학교 야구부가 지원을 못 받는 이유는, 어제 주신 자료에 보게 되면 도교육청의 승인 학교 운동부 조건이 있고 이 조건에 부합해서 승인을 받았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 공동체 공감대 형성 및 교육청 사전 협의,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 선수, 운동부 지도자 예산 및 훈련 시설 등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수립했을 때 그리고 해당 지역의 초중고 연계성을 고려해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도교육청에서 판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천 K-POP고등학교 야구부는 이 조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안 돼 있고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 공동체 즉, 학교와 지역사회 등의 공감대 형성은 이제는 돼 있습니다. 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도 K-POP고등학교, 구 광천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수, 운동부 지도자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 및 훈련 시설은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편이죠. 그리고 해당 지역의 초중고 연계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홍성에는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야구 스포츠 클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K-POP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년에 청운대학교에서 또 야구부를 창단합니다. 그러면 초중고, 대학이 전부 야구부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가 바로 홍성군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조건, 교육청 사전 협의, 이 부분이 지금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교육청에 사전 협의하는 건 당연하고 만약에 사전 협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운동부를 계속 운영해서 그 운동부가 지역사회가 평가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는 사후라도 다시 한번 심사해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야구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열린 도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말씀해 주셨고 해서, 어떻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께서 어제 그 말씀을 하셨어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윤희신 위원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2024년도에는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참고 좀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께서 당진의 교육 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꼭 좀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광천고등학교, K-POP고등학교에 1년에 5000만 원씩만 지원을 해 줘도 100년에 50억입니다, 100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진의 교육 부지가 한 200억 정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열린 마음만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굳이 사업설명서 안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만 들으시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고맙습니다. 3분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말의 톤을, 스피드를 약간 내려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608쪽에 통일 교육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통일 교육 홍보 2000만 원 사업인데 홍보 캠페인 10회입니다. 이게 사업비의 전부입니다. 홍보니까 홍보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610쪽에 평화 통일 역량 강화 연수 해가지고 예산은 9700만 원인데 연수 4회가 70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제가 궁금하지 않을 텐데 세부 내역은 없고 9700만 원이 총예산인데 연수 4회가 7000만 원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국도 역사 교육 운영, 612쪽에 보게 되면 홍보 캠페인에 언론사 500만 원 곱하기 12회에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언론사 1개당 500만 원씩 12개 해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29쪽에 학교인권센터 운영을 합니다. 여기 예산은 1억 8400만 원인데 학생인권센터 역량 강화 연수 2회에 1980만 원, 학생인권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 2회 1820만 원, 뭐 연수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820만 원씩 들어가는 연수가 필요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지 간에 세부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홍보 캠페인이 또 6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홍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킬 부분도 있고 또 홍보를 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고 결과도 사업의 목적대로 잘했다라고 홍보를 할 필요는 있겠으나 이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꼭 하시되 횟수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홍보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기존의 관습대로, 관행대로 하지 마시고 내용을 잘 좀 정리하셔가지고 정말로 홍보다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로 3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보니까 자꾸만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면 유성재 위원님부터, 시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천안 지역의 유성재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병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나요?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혁신학교가 지금 122개교가 있고요, 그리고 혁신동행학교라고 625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대 효과는 다양한 공교육 본보기 창출로 공교육 강화와 학교 혁신 정착, 배려와 존중, 참여와 소통으로 성장하는 학교문화 확산, 배움과 삶이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 생태계 구현, 이것을 효과로 쓰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양하게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이나 평가단이 판단하는 것 속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재지정을 꺼리고 그리고 또 학교장분들도 꺼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일단은 학교의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학교가 신청하지 않으면 재지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분의 1 정도의 학교들이 4년이 지나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혁신학교가 39억 400만 원, 혁신동행학교가 약 31억 2500만 원인데 이게 정말로 선생님들하고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고 그런 저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 혁신학교 운영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들도 지금도 해 오고 있지만 더 판단도 하고 분석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회 조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는 원래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한 8년 전에 당선되시고 나서, 이게 없앴던 조직이잖아요. 없어졌던 조직인데 작년에 조례로 제정해서 다시 학부모회가 부활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학부모회를 없앤 적은 없고요, 학부모회를 조직에서 지원하는 것에 관한 조례가 우리 충남교육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회를 구체적으로 더 지원하라는 방향에서 현재 사업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 부분도 상당히 반영돼 있고 그런데, 학부모회 조직이 학교 교육에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계획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가 입장·성환·직산 부분인데 입장은 경기도·충북·충남의 3경계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가기를 꺼려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졸업을 할 때 학교를 선정하는데 주변에 있는 경기도 학교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기간제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20년도에는 2003명, 2021년도에는 2188명, 2022년도에는 2773명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관리자분들, 교장·교감선생님들이 기간제를 충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연성을 발휘해서 기간제 선생님들을 잘 선발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교육부에서 정원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기간제 교원을 쓰라고 줍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계속 느는 추세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간제 교원을 잘 뽑을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중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초등도 인력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 채용 공고를 하면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든 교육부와 국가와 함께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신경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전 자퇴 학생 수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0년도에 자퇴 학생 수가 776, ’21년도에는 950, 2022년도에는 676명, 좌우지간 자퇴 학생 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고교학점제도 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다양한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퇴 학생들 이 부분이 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의 교육 충실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이 결정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신경희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드린 거에 의거하면 퇴학 학생 수나 자퇴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이들이……. (시간초과 경고음 울림)

예, 계속 말씀하세요.

고교학점제 등등으로 해서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삼아서 저희들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중간에 검정고시 등등으로 빠지는 학생 수가 포함되어서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죄송합니다.

지금 5분 드렸는데요?

1분만, 한 분만 더 하면…….

그래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료인데요,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초임지 때 같이 근무했던 분이신데요, 감사합니다. 학교 밖 학생 프로그램 학생 수 현황 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더니 과장님 소관이시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768, 2021년도에는 970명, 2022년도에는 703명이더라고요. 제가 도청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도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안드린 말씀이 충남도교육청하고 협의, 학생들 관계니까요, 협조하는 프로그램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부탁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밖 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행법상 지자체에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업 중단 시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그런 기관과 연계를 취하면서 계속적으로 학생 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도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밖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 학생들이 맞는 시기에 진로도 잘 선택하고 이들의 미래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준비를 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 좀.

예, 주진하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수고하십니다. 주진하입니다. 어제하고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크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하면 그냥 허공에 뜨고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국장님께,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50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로 넘어갔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과정을 한번 짚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왜 500억이라는 잔액이 남았는지, 그다음에 이번 자금 운용 계획에도 보면 교육재정 교특전입금, 교육재정 적립금이 9987억이 있어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있고 금년도에도 교특전입금이 928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하고 계속 내 주머니에 갖고 있고 이런 꼴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확실하게 다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2023년도 예산안을 세우면서 궁금한 거는 유치원서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 과정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유치원, 유아원, 초등·중등·고등, 평생교육, 그러면 토털 예산 5조 7000억 원 중에서 그거를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15개 시군에 안배를 해 주세요. 천안부터 해가지고 예산까지 해서 시군별로 초등교육에는 예산 얼마, 평생교육에는 얼마 이렇게 구분해서, 그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시 안 만들어도 예산을 세울 때 기본으로 먼저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학력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 설명서 8-2의 교육국 내용을 보면 33쪽에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있지요?

예.

그러면 전국의 15개 시도는 못 한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저는 충청남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아니면 서울·경기·인천·부산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이 전체 대한민국에서 몇 위 정도, 어느 정도 하느냐, 중간에 하면 중간에 한다, 아니면 상위권이면 상위권이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 회의 끝나고 나중에라도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학교자체평가 추진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5000만 원이 예상돼 있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례 입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식 위원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누가 담당이시죠, 이게? 제2조 개방 운영 원칙이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 분 있나요, 규칙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읽어 드릴게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조에 보면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 4조가 뭐냐면 ‘이용의 제한·거부’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1번에 보면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요.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학교든 체육관이든 어쨌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데 규칙을 보면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2조에는 개방을 하라고 되어 있고 4조에는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체들이 이용할 때는 일몰 후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규칙을 수정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뒤 모순이 있는데요, 사실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동호회 활동을 야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검토해서…….

아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7조에 보면 ‘지도 및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반대를 하면 못 써요. 그런데 지금 7조를 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요, 학교장이 반대를 하면? 이것도 모순이 있지 않아요?

일단 단위 학교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운영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학교장이 만약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봤을 때 감독청에서 거기에 따르는 사실 확인이라든가 과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기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모든 권한이라는 것은 합리성을 전제로 한 권한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설 학교가 추진이 되면 항상 설계나 도면에 어떻게, 지금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설계가 되고 도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절차를 위원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유아 교육비 지원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김지철 교육감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유아 교육비에 대해서 글을 올리셔가지고 별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립 유치원 유아 교육비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다들, 어린이집은 지자체, 사립 유치원은 교육청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도청에서 지원을,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이 준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이게 자꾸 언론에 나오면 교육청이 불리하다니까요.

답변드릴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은 아이들 중심으로, 도민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자칫 제 발언이 기관 대 기관의 다툼으로 보여질까 봐 좀 조심스럽고요, 사실 최근에 이게 불거진 게 지난 9월 7일 자에 도청에서 ‘유아 교육비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립 학교에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도교육청에 많은 전화를 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지요. 3·4·5세,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무상 교육을 실시한 게 올해 첫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협력 사업으로 해 왔는데 그런 언론 보도를 보고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상교육이라는 게 저출생하고 또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 확보 문제 또 세입 결손 문제 이런 거를…….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게 이런 거잖아요. 김지철 교육감님하고 양승조 도지사하고 유병국 도의장님께서 협약을 맺고 진행했던 사항인데, 설사 충남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거를 이슈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이슈화는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계속 이슈화를 시킨다니까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요.

페이스북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봤고요, 그래서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목요일 건너뛰고 그렇게 계속 전화가 오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금요일 날 이 사업의 자구책을 강구해서 계속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사립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사립 유치원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건데 왜 이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고 언론에 자꾸 나오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감님도 자꾸 페이스북에, 어제그저께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 충남도가 욕을 먹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욕을 먹고 있어요, 계속. 일반 시민들이 유아교육법도 다 알고 있고 헌법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반문하는 입장문을 내시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학부모님들의 불안이나 걱정·염려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었고요, 사실 유치원은 교육감 사무고 어린이집은 도지사 사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에 ‘경비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 ‘일부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분담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탁을 하는 거지요, 위탁.

위탁이 아니고요, 교육감이 고유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어쨌든 원칙적으로 유치원은 교육청, 어린이집과 보육에 관한 것은 지자체로 되어 있잖아요.

법령에 사무는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고요,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팩트가 뭐냐면요, 충남도에서 그동안 주던 거를 안 주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한다라는 내용이 입장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저희들은 조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조례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분담을 해 왔었고요, 그런데 현재 조례가 살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반영했고, 그런데 도에서 저렇게 중단 발표가 되면서 이 세입이 결손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이 발표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길어지는 내용이라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국장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충남도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강제 규정입니까, 아니면 선택적인 사항입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선택적인 거지요?

예, 그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인 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연희입니다. 아까 바빠서 정확하게 안 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고요, 빠졌던 부분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운동부 현황, 체육관 보유 현황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학교에 있는 운동부·체육관 전수 조사를 하셔서 시설 노후화를 개선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반드시 체육관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학생이냐 남학생이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을 가 보면 샤워 시설 같은 경우 굉장히 노후된 데가 많습니다. 특히나 곰팡이 같은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도 안 좋고 하니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삼락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빼놓은 게 연간 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삼락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삼락회 중에 서천시·서천군·홍성군·보령시는 2020년까지만 나가고 2021, ’22…… 자료를 잘못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온 자료에는 4개 지역이 저기가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2020년까지만 나가고. 나가려면 같이 다 형평성 있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동안 서산시 경우에도 교장선생님들이 재능기부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과 세대 간 갭을 많이 좁혀주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답변하실 거 있는 것 같으세요.

예, 우선 지역별로 빠진 데는 지역별로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분회가. 거기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을 할 경우는, 사업을 했을 경우는…….

그러면 서산·서천·홍성·보령은 2020년까지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파악하면 되나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락회라고 그래서 4000만 원 나가는 거는 뭐지요?

그것은 충남지회로 도 단위…….

그리고 제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획국장입니다.

국장님, 임기가 2년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은 당연히 교육청에 관련된 분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만, 위촉직에서 보면 12명 중에 6명이 전 교육장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50%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당연직에서 현재 교육청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가는데 또 50%가 넘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들어가 줘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요,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단설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당진입니다. 예산은 편성 요구액 및 재원이 맞는데 책자에 보면 당진 363페이지, 혹시 가능한가요? 아니면 설명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계속 사업비다 해서 연도별 편성 계획에 2022년까지 16억 566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에 가보면 2022년도의 재원이 0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연도별로 연부액 예산을 세워서…….

그렇지요? 그러면 2022년도에 이 액수가 들어가 줘야지요. 앞 페이지에는 16억 5660만 원을 표시해 놓고, 편성 요구액 및 재원에는 2022년 본예산…… 그러면 추경에 들어간 건가요? 16억 5660만 원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364페이지에 보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 페이지는 16억 5660만 원을 하셨고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364페이지, 363페이지요. 가칭 혜성유 신설. 예산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 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하면서 2022년도 본예산에 세운 게 없습니다.

지금 2022년도는요, 본예산을 보고 2023년도 게 계상이 돼야 맞고요, 2022년도는 금년도 예산이잖아요. 금년도에 반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해서요, 위원장님. 30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예산 거네요, 보니까. 2022년까지 18억 4456만 원 해서 308페이지에 보면 2022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앞 페이지하고 뒤 페이지가 안 맞아요.

위원님, 정리하면 계속비 사업인데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이 당진 쪽은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한쪽에?

예, 그래서 구분을 본예산에 써 놓으셨길래 혹시 추경에다 세우셨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에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0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몇 차 추경에서 넣으신 거지요?

전년도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여기에 표기가 안 돼서요…… 1차 추경이라고 합니다.

1차 추경이요?

예.

그래서 아까 본예산에 안 되어 있으면 추경이냐고 질문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확인 한번 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석면 텍스 교체 명시이월이 167억이지 않습니까? 안 찾아보셔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 관계상.

행정국장 진재봉입니다.

이 부분이 올 겨울방학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린이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제가 쭉 보니까 한참 크는 아이들한테 1급 발암 물질 속에서 생활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올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열정에 비해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2분만 할게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폐교 내역을 받았는데요, 이게 보니까 활용 추진이 7개, 대부가 13개, 보존 관리가 8개, 지자체와 매각 협의가 2개, 일반 매각 추진이 6개가 나와 있어요. 정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많이 처리가 안 되나요, 폐교?

지금 지자체에서 협의 들어 온 데는 계속 매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16개인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고 나머지 한 8개교인가는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빌려준 것이지요?

예, 임대해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물어봐야 되겠네.

천천히 하십시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및 입학 예정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중학학력 인정 과정 국어 과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송통신 중학생들이 이걸 듣나요? 많이 있나요? 어르신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에?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주 대상입니다.

검정고시라도 보려면 문해교육을 할 때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학력을 인정하는 게 학교를 졸업하는 방법이 있고 검정고시 하는 방법이 있고 성인문해는 별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가해 준 기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하면 그분이 그 학력을 가진 걸로, 초등과정을 마치신 걸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신 걸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력 인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현재 과정 마치신 분들이 많아요?

많으십니다. 지금 23개 기관에서 하는데 현행법에 저희 교육청이 그걸 인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주시가 하는 성인문해교육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관련법에. 그래서 저희들이 23개 기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

학생들은 많아요, 받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데는 한 70∼80명까지도 다니는 기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진하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회의 이지윤 위원님, 복지환경위원회의 양경모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농수산해양위원회의 유성재 위원님,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고광철 위원님, 교육위원회 윤희신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위원님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하셔서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 예산 144억 621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 및 기타 목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대 의견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은 개설되어 운영 중인 수업이 학생 수 부족 등의 이유로 폐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주진하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같은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황인명 기획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창용 위원장님 그리고 주진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명 기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인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