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조대호 국장님은 전화 통화만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본 조례안 하기 전에, 이번에 보니까 과장님들도 몇 분 바뀌셨네요?

업무보고 전에 해 주시고요, 지금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을 폐지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기관을 없앤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장 세 분 중에 한 분만 선임될 것 아닙니까?

원장 두 분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통폐합하기 위해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용역과제를 발의해서 나온 결과물이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 과정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통폐합되는 겁니까?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하게 되면 3개의 인력 관리라든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폐합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무슨 변화가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3개 기관을 운영했었는데 하나로 뭉쳐가면서, 예를 들어 인력 관계라든가 사업·예산, 그동안 너무나 비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효율성을 발휘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가지고 운영 추진계획에 대한 향후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3개 기관이 통폐합되었을 경우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게 염려스러워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서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개 기관이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난항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여기 오셨는데 의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내용 좀, 요청합니다. 예. 여성가족정책관님 의지도 빨리 통폐합하는 게 우리 도민 복지를 위해서 한층 업그레이드되지 않겠느냐는 말씀하셨고요.

됐어요. 앞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회의 정비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고 유사·중복적인 위원회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안 제8조2항의 내용 중 “대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구성, 임기 등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괄 삭제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8조2항의 내용 중 “대행할 수 있다.”를 “대행한다.”로 단서를 정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대호 국장님께 잠깐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개정될 때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었을까요?

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조항을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로운 행위라는 게 보니까, 저도 이 조례가 있는지는 김선태 위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가지고 서명해 가면서 ‘아, 이런 경우가 의로운 도민에 해당이 되는구나, 의로운 행위가 되는구나’ 알았거든요. 6개월 제한이라는 게 사실 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상벌규정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지다 보면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촉박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을 일괄 상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내용도 다 똑같네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참 오래됐네요, ’91년 5월 20일부터 최초 위탁해가지고 여태까지. 그런데 국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거 공개모집하게 되면 참여하는 기관이 없다, 여기 하나밖에. 그러면 A등급이라는 게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과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거기가 등급이 A라는 거예요, 위탁을 잘하는 보령학사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거기가 A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게…….

관리 감독 잘한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말씀 못 드리지만 오래되기는 오래됐네요. 이분들이 보기에는 자기들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소유로 착각할 정도네요.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은 어디 어디를 하고 있나요?

남부장애인복지관은 공주·부여·논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네요. 그리고 공주·부여·논산·서산 쪽은 누가 관할해요?

그래요, 보령학사나 충남협회나 정말 오래됐네요. 선정 방법도 공개모집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하게 되면 새로운 업자가 탄생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보령학사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공개모집이니까 나름대로 신청 자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보령학사가 나쁘다, 충남장애인협회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대신 너무 오래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이지 두 업체를 꼭 다시 선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회의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장애인단체에서 전화가 와요. 겁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간의 기밀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장애인복지협회나 보령학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걱정하는 거를 국장님,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저희들이,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거든요. 그리고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뜻을 다 받아들이시고, 지금 상황은 동의안이니까 저희들은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홍성추모공원에 화장로가 지금 몇 기인가요? 4기이지요?

이번에 4기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그 사태 때에는 정말 화장 시간조차 잡기 어려웠었어요. 당진도 홍성추모공원에 자치단체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래요, 알려주세요.

홍성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장이 더 증설 안 되나요? 당진 같은 경우는 대호지면에 어성정이 있거든요. 공주나래원, 서산희망공원 있듯이 당진은 어성정이에요.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게 어성정인데, 지금 당진 분위기가 화장장을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화장장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역 주민들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화장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충남도에서 예산 지원되나요, 어떻게 되나? 당진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 때 많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도 돌아가셨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당진 장례식장에서 화장하려면 이틀, 3일, 그 이상 5일장도 있고 6일장도 있고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아까 이연희 위원님이 예우에 관해서 조례도 보완하고 그러셨는데, 참전명예수당 제도를 제가 들어오면서 했는데, 뒤 페이지 보니까 2025년 정도 되면 유공자 5만 원, 미망인 3만 원, 가능한 건가요? 그래요, 눈치 볼 것 없어요.

타 시도 눈치 볼 것 없이 충남 자체적으로, ‘힘쎈충남’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으면 팍팍 지원해 주세요. 이분들 솔직히 사셔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58페이지 보시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사설 구급차 지원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유류비 지원, 이 사람들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일반버스, 공용버스도 지원해 주고 개인택시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만제 과장님! 제가 민간 사설 구급차 감사에서 얘기했었는데 실시되어 있는 게 무엇 무엇인가요?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성만제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할 수 있게끔. 고속도로 그런 것은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는 거.

그래요, 그분들이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하여튼 성만제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라, 늦게까지 과장님들 다 함께하고, 뒤에 보니까 다 팀장님들 같은데 팀장님들도 오늘 첫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업무보고하는 거니까 팀장님들 소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팀장님까지 다 이름 모르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